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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 지난 6 년간 공사소음 등 환경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해 환경분쟁 신청 중 43% 가 배상 합의 , 그러나 배상금은 신청액의 8.2% 에 불과 김형동 국회의원이 국감에 전념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 억원으로 , 작년의 총액 (322 억원 ) 을 이미 넘어섰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 국민의힘 , 안동 · 예천 )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6 년 (2018~2022) 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 억원 (119 건 ) 으로 , 작년 (2022 년 ) 분쟁신청액 (322 억원 ) 을 벌써 45.3% 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 최근 6 년 (2018~2023) 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 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 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 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 ·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 건의 분쟁으로 약 237 억 8,300 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도급순위 20 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 건설 179 억원 (65 건 ), 현대산업개발 123 억원 (27 건 ), 포스코이앤씨 122 억원 (32 건 ), 현대건설 119 억원 (63 건 )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 가 30 건의 분쟁으로 132 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어 한국도로공사 79 억원 (31 건 ), 국가철도공단 14 억 3,100 만원 (6 건 ) 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형동 의원은 “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 ” 라며 “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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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국회 의정
- 지방시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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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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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하 안동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관리 및 지원 구축’강조
- 우창하 안동시의원이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북후·서후·송하)은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촉구했다. 전동킥보드는 차를 타기에는 애매하고, 걷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안동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29건이었으며, 그중 9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조치 불이행(19건)이 원인이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고가 11건에 이르렀다. 우창하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운전 면허,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등 안전 규정이 있지만 실제는 면허증이 없어도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 허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와 골목길, 도로에 무단 방치로 인해 시민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법 주·정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창하 의원은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통안전 교육 △전용 주차 공간 설치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불법 주·정차 신고 시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민·관·경 협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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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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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하 안동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관리 및 지원 구축’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