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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적극 환영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월 2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②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③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환영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지방시대실현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되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부분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하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2023년 5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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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경북도, 말레이시아서 글로벌 K-관광 선점 위한 본격 행보
동남아 관광시장 타깃 관광 홍보설명회 개최, ‘REAL KOREA-경북’각인 K-경북 푸드 홍보전·판촉행사 통해 우수 농산물 매력 적극 어필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관광 수요 조기선점을 위해 동남아 중심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관광교류전을 개최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관광 수요 조기선점을 위해 동남아 중심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관광교류전을 개최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철우 도지사, 다툭 탄콕량 말레이시아여행사협(MATTA) 회장,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말레이시아 방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어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표 및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해 경북관광 홍보설명회를 열고 K-컬처에 기반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경북 관광 수요로 전환하고자 방문을 유도했다. 또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경북이 가진 계절별 관광지와 한류 촬영지, 역사적 관광지 등을 적극 알림으로써 『REAL KOREA–경북』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경주(유네스코문화유산, 경주세계엑스포공원, 경주월드, 보문단지, 황리단길) △포항(스페이스워크, 영일대 해변, 호미곶, 청하시장, 사방기념공원, 구룡포) △안동(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만휴정, 월령교) △문경(문경새재,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오미나라, 활공랜드, 짚라인, 레일바이크)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관광지와 지역별 관광지를 함께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27일 오후에는 현지 호텔과 대형마트에서 이철우 지사와 여승배 주 말레이시아 대사, 장재형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말레이시아 지사장, 이마태오 KMT* 회장, CHLOE CTG*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경북 푸드 홍보전 및 경북농산물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 KMT(Korea Malaysia Trading) : 말레이시아 최대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 CTG(Chop Tong Guan) : 1929년 설립, 말레이시아 최대 유통업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참외, 사과, 포도 등 경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북 관광두레 사업체에서 판매 중인 한과, 참외빵, 생강청 등 가공식품을 시식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K-경북 푸드 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현지 교민초청 간담회를 통해 경북 푸드 홍보와 관광교류 등 협력 강화 의지도 함께 다졌다. 경북도는 이번 홍보전을 통해 우수한 경북 농산물에 대한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하고, 향후 이를 경북의 독특한 관광 상품과 연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쳐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연간 상호 인적 교류가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나라다”라며, “이번 말레이시아 관광교류전은 K-콘텐츠가 가득한 관광도시 경북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동남아에 불고 있는 한류 K-드라마, K-Foods, K-Pops 등 다양한 한류상품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해 글로벌 관광시장에 경북도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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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7월 공식 출범…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열화 우려 '교육특구'는 빠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제외됐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골자인데, 야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통합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제2의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관련 공약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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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경북도외교,,인구 2억3천만명 인도 UP주와 상호교류 협약
이철우 지사, UP주 청사에서 요기 주총리와 환담 대학생 및 우수 인력의 경북 지역 유치와 취업 지원 UP주 최대 산업지역 노이다시에서 경북(GB-Fair) 개최 지원 협약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에서 요기 아디티아나트(Yogi Adityanath) 총리(오른쪽)와 만나 환담하고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북도는 22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에서 요기 아디티아나트(Yogi Adityanath) 총리와 만나 환담하고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UP주는 인구 2억3천만명으로 인도의 28개 주 가운데 인구 1위인 지역이며, 면적은 4위로 한반도의 크기와 비슷하다. 또 인도 최대 규모의 철도 네트워크와 7개의 공항, 풍부한 노동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전자제품 클러스터 등에도 강점이 있어 경북과 협력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교류 협약은 경북도와 UP주가 △우수 대학생들의 경북 내 대학으로 유학지원 △우수 인력들의 경북 내 취업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UP주 최대의 산업지역인 노이다(Noida)시에서 경북기업 및 물품을 홍보하는 2년 주기의 △경북페어(GB-Fair) 개최도 협약에 담았다. 한편 델리와 인접한 UP주의 노이다시는 인도 정부가 계획적인 도시화와 산업지구 개발을 위해 생겨난 도시로 삼성, LG전자 공장이 있는 대표적인 공업지역의 하나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UP주와의 협약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경북이 진출하고, 인도의 우수한 학생과 인적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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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2023 경북 세계인의날 페스티벌 개최!
외국인주민, 도민 등 1천여명 참석... Together Day! 소통·화합의 자리 마련 경북도, 다양한 정책지원과 인식개선으로 모범적 다문화 사회 만들 것! 경북도는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2023 경북 세계인의날 페스티벌’을 경산 대구대학교 사랑광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는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2023 경북 세계인의날 페스티벌’을 경산 대구대학교 사랑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초 경북도의 외국인공동체과 신설과 함께 도민과 외국인 주민이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관내 외국인주민(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과 도민 등 1천여명이 참여했다. 경북도립교향악단의 세계 각국 민요 메들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유공자표창, 문화퍼레이드, 주제공연, 한마음명랑경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등 선주민 대표 4인과, 대구대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 대표 4인이 서로 상생적 관계를 형성하고, 국적,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방지는 물론 인권 존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필두로 세계인의 포용과 공존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출범하고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해 각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외국인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입국에서부터 귀화까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올해 290명에서 내년 1천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 대학(원)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기존 GKS장학제도에 지방비로 정착·취업을 추가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초청 장학생 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 거주 외국인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은 물론 도민의 문화다양성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해 경북도를 세계에서 존경받는 모범적 다문화 사회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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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외교 포럼」개최
이철우 도지사, “지방외교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핵심 동력” 강조 시도지사협의회-주한외교단 간 지방외교협력MOU 체결, 지방외교 새로운 획 그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동북아학회 등과 함께 「2023년 지방외교포럼」을 공동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동북아학회 등과 함께 「2023년 지방외교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럼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우동기 한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외교단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외교 시대의 글로컬 브랜드(Glocal Brand)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학계·지자체 등이 함께 뜻을 모아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처음 마련한 자리다. 포럼에서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지방외교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시대의 외교 핵심전략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 외교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핵심 동력이자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전쟁 등 복잡한 세계정세 속에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의존의 외교 한계점을 인식하고, 지방외교 강화를 통한 경제·환경·문화협력, 세일즈 외교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방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 확산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학계와 지자체가 연대해 최초의 실질적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논의된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이지방외교 정책에 적극적 반영될 수 있도록 참석한 모든 기관·단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주한외교단(의장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가봉대사)은 각 국가 및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주재 외교단은 한국에 주재하는 115개의 주한외교공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협약식에는 주한외교단 대표인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가봉대사와 재무관인 페데리꼬 알베르또 꾸에요 까밀로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가 참석했다. 이번 MOU는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서 주한외교단과 우리나라 지자체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각국들과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명시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주한외교단과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진정한 지방외교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광역 및 기초 242개 지자체가 해외 87개국 1,364개 도시와 1,835건의 자매․우호교류관계를 체결해 행정, 문화,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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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적극 환영 성명서 발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월 2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②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③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환영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지방시대실현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되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부분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하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2023년 5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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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적극 환영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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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7월 공식 출범…기회발전특구 신설
-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열화 우려 '교육특구'는 빠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제외됐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골자인데, 야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통합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제2의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관련 공약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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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7월 공식 출범…기회발전특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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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 노인 학대 예방 합동 토론회 개최
- 피해노인 학대 예방 사례관리 공유 - 범죄 피해노인 조기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노인 학대예방 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노인 학대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미경찰서, 동부․서부․남부․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사례관리 공유, 범죄피해노인 조기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학대우려 및 사각지대 피해 노인 방문상담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명지 팀장은 지속적, 반복적인 학대 상황 해결을 위해 상담 및 복지자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은폐, 묵인되는 노인 학대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 가정 내 방문이 가능한 행복선생님, 택배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신고의무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영미 대리는 노인 재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와 관련해 학대노인을 일정기간 쉼터보호 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연계 등의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조희주 상담원은 가정에 유일하게 방문하는 자원인 재가요양보호사, 맞춤돌봄관리사, 생활지원사 등은 가정 내 학대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하는 신고의무자라고 말했다. 학대행위자가 가정에 유일하게 방문하는 자원을 신고자라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대행위자의 위협으로 인해 신고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향후 특정범죄신고자법에 의거 신고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역 경찰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권화영 상담원은 학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 어르신의 치매 등 인지저하로 의사결정권에 한계가 있는 경우, 보호자(학대행위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 시설 입소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노인 학대 실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특히 노인 학대는 쉽게 은폐 ․ 묵인되는 등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효율적인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치안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이 원하는 경북형 자치경찰제 모델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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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 노인 학대 예방 합동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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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경북도외교,,인구 2억3천만명 인도 UP주와 상호교류 협약
- 이철우 지사, UP주 청사에서 요기 주총리와 환담 대학생 및 우수 인력의 경북 지역 유치와 취업 지원 UP주 최대 산업지역 노이다시에서 경북(GB-Fair) 개최 지원 협약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에서 요기 아디티아나트(Yogi Adityanath) 총리(오른쪽)와 만나 환담하고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북도는 22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에서 요기 아디티아나트(Yogi Adityanath) 총리와 만나 환담하고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UP주는 인구 2억3천만명으로 인도의 28개 주 가운데 인구 1위인 지역이며, 면적은 4위로 한반도의 크기와 비슷하다. 또 인도 최대 규모의 철도 네트워크와 7개의 공항, 풍부한 노동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전자제품 클러스터 등에도 강점이 있어 경북과 협력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교류 협약은 경북도와 UP주가 △우수 대학생들의 경북 내 대학으로 유학지원 △우수 인력들의 경북 내 취업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UP주 최대의 산업지역인 노이다(Noida)시에서 경북기업 및 물품을 홍보하는 2년 주기의 △경북페어(GB-Fair) 개최도 협약에 담았다. 한편 델리와 인접한 UP주의 노이다시는 인도 정부가 계획적인 도시화와 산업지구 개발을 위해 생겨난 도시로 삼성, LG전자 공장이 있는 대표적인 공업지역의 하나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UP주와의 협약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경북이 진출하고, 인도의 우수한 학생과 인적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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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경북도외교,,인구 2억3천만명 인도 UP주와 상호교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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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2023 경북 세계인의날 페스티벌 개최!
- 외국인주민, 도민 등 1천여명 참석... Together Day! 소통·화합의 자리 마련 경북도, 다양한 정책지원과 인식개선으로 모범적 다문화 사회 만들 것! 경북도는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2023 경북 세계인의날 페스티벌’을 경산 대구대학교 사랑광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는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2023 경북 세계인의날 페스티벌’을 경산 대구대학교 사랑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초 경북도의 외국인공동체과 신설과 함께 도민과 외국인 주민이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관내 외국인주민(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과 도민 등 1천여명이 참여했다. 경북도립교향악단의 세계 각국 민요 메들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유공자표창, 문화퍼레이드, 주제공연, 한마음명랑경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등 선주민 대표 4인과, 대구대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 대표 4인이 서로 상생적 관계를 형성하고, 국적,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방지는 물론 인권 존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필두로 세계인의 포용과 공존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출범하고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해 각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외국인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입국에서부터 귀화까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올해 290명에서 내년 1천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 대학(원)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기존 GKS장학제도에 지방비로 정착·취업을 추가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초청 장학생 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 거주 외국인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은 물론 도민의 문화다양성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해 경북도를 세계에서 존경받는 모범적 다문화 사회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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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2023 경북 세계인의날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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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외교 포럼」개최
- 이철우 도지사, “지방외교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핵심 동력” 강조 시도지사협의회-주한외교단 간 지방외교협력MOU 체결, 지방외교 새로운 획 그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동북아학회 등과 함께 「2023년 지방외교포럼」을 공동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동북아학회 등과 함께 「2023년 지방외교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럼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우동기 한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외교단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외교 시대의 글로컬 브랜드(Glocal Brand)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학계·지자체 등이 함께 뜻을 모아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처음 마련한 자리다. 포럼에서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지방외교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시대의 외교 핵심전략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 외교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핵심 동력이자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전쟁 등 복잡한 세계정세 속에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의존의 외교 한계점을 인식하고, 지방외교 강화를 통한 경제·환경·문화협력, 세일즈 외교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방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 확산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학계와 지자체가 연대해 최초의 실질적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논의된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이지방외교 정책에 적극적 반영될 수 있도록 참석한 모든 기관·단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주한외교단(의장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가봉대사)은 각 국가 및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주재 외교단은 한국에 주재하는 115개의 주한외교공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협약식에는 주한외교단 대표인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가봉대사와 재무관인 페데리꼬 알베르또 꾸에요 까밀로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가 참석했다. 이번 MOU는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서 주한외교단과 우리나라 지자체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각국들과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명시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주한외교단과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진정한 지방외교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광역 및 기초 242개 지자체가 해외 87개국 1,364개 도시와 1,835건의 자매․우호교류관계를 체결해 행정, 문화,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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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외교 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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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적극 환영 성명서 발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월 2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②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③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환영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지방시대실현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되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부분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하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2023년 5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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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적극 환영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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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경북도, 말레이시아서 글로벌 K-관광 선점 위한 본격 행보
- 동남아 관광시장 타깃 관광 홍보설명회 개최, ‘REAL KOREA-경북’각인 K-경북 푸드 홍보전·판촉행사 통해 우수 농산물 매력 적극 어필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관광 수요 조기선점을 위해 동남아 중심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관광교류전을 개최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관광 수요 조기선점을 위해 동남아 중심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관광교류전을 개최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철우 도지사, 다툭 탄콕량 말레이시아여행사협(MATTA) 회장,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말레이시아 방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어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표 및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해 경북관광 홍보설명회를 열고 K-컬처에 기반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경북 관광 수요로 전환하고자 방문을 유도했다. 또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경북이 가진 계절별 관광지와 한류 촬영지, 역사적 관광지 등을 적극 알림으로써 『REAL KOREA–경북』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경주(유네스코문화유산, 경주세계엑스포공원, 경주월드, 보문단지, 황리단길) △포항(스페이스워크, 영일대 해변, 호미곶, 청하시장, 사방기념공원, 구룡포) △안동(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만휴정, 월령교) △문경(문경새재,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오미나라, 활공랜드, 짚라인, 레일바이크)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관광지와 지역별 관광지를 함께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27일 오후에는 현지 호텔과 대형마트에서 이철우 지사와 여승배 주 말레이시아 대사, 장재형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말레이시아 지사장, 이마태오 KMT* 회장, CHLOE CTG*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경북 푸드 홍보전 및 경북농산물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 KMT(Korea Malaysia Trading) : 말레이시아 최대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 CTG(Chop Tong Guan) : 1929년 설립, 말레이시아 최대 유통업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참외, 사과, 포도 등 경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북 관광두레 사업체에서 판매 중인 한과, 참외빵, 생강청 등 가공식품을 시식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K-경북 푸드 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현지 교민초청 간담회를 통해 경북 푸드 홍보와 관광교류 등 협력 강화 의지도 함께 다졌다. 경북도는 이번 홍보전을 통해 우수한 경북 농산물에 대한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하고, 향후 이를 경북의 독특한 관광 상품과 연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쳐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연간 상호 인적 교류가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나라다”라며, “이번 말레이시아 관광교류전은 K-콘텐츠가 가득한 관광도시 경북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동남아에 불고 있는 한류 K-드라마, K-Foods, K-Pops 등 다양한 한류상품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해 글로벌 관광시장에 경북도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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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경북도, 말레이시아서 글로벌 K-관광 선점 위한 본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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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7월 공식 출범…기회발전특구 신설
-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열화 우려 '교육특구'는 빠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제외됐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골자인데, 야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통합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제2의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관련 공약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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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7월 공식 출범…기회발전특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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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 노인 학대 예방 합동 토론회 개최
- 피해노인 학대 예방 사례관리 공유 - 범죄 피해노인 조기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노인 학대예방 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노인 학대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미경찰서, 동부․서부․남부․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사례관리 공유, 범죄피해노인 조기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학대우려 및 사각지대 피해 노인 방문상담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명지 팀장은 지속적, 반복적인 학대 상황 해결을 위해 상담 및 복지자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은폐, 묵인되는 노인 학대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 가정 내 방문이 가능한 행복선생님, 택배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신고의무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영미 대리는 노인 재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와 관련해 학대노인을 일정기간 쉼터보호 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연계 등의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조희주 상담원은 가정에 유일하게 방문하는 자원인 재가요양보호사, 맞춤돌봄관리사, 생활지원사 등은 가정 내 학대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하는 신고의무자라고 말했다. 학대행위자가 가정에 유일하게 방문하는 자원을 신고자라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대행위자의 위협으로 인해 신고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향후 특정범죄신고자법에 의거 신고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역 경찰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권화영 상담원은 학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 어르신의 치매 등 인지저하로 의사결정권에 한계가 있는 경우, 보호자(학대행위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 시설 입소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노인 학대 실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특히 노인 학대는 쉽게 은폐 ․ 묵인되는 등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효율적인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치안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이 원하는 경북형 자치경찰제 모델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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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 노인 학대 예방 합동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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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경북도외교,,인구 2억3천만명 인도 UP주와 상호교류 협약
- 이철우 지사, UP주 청사에서 요기 주총리와 환담 대학생 및 우수 인력의 경북 지역 유치와 취업 지원 UP주 최대 산업지역 노이다시에서 경북(GB-Fair) 개최 지원 협약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에서 요기 아디티아나트(Yogi Adityanath) 총리(오른쪽)와 만나 환담하고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북도는 22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에서 요기 아디티아나트(Yogi Adityanath) 총리와 만나 환담하고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UP주는 인구 2억3천만명으로 인도의 28개 주 가운데 인구 1위인 지역이며, 면적은 4위로 한반도의 크기와 비슷하다. 또 인도 최대 규모의 철도 네트워크와 7개의 공항, 풍부한 노동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전자제품 클러스터 등에도 강점이 있어 경북과 협력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교류 협약은 경북도와 UP주가 △우수 대학생들의 경북 내 대학으로 유학지원 △우수 인력들의 경북 내 취업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UP주 최대의 산업지역인 노이다(Noida)시에서 경북기업 및 물품을 홍보하는 2년 주기의 △경북페어(GB-Fair) 개최도 협약에 담았다. 한편 델리와 인접한 UP주의 노이다시는 인도 정부가 계획적인 도시화와 산업지구 개발을 위해 생겨난 도시로 삼성, LG전자 공장이 있는 대표적인 공업지역의 하나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UP주와의 협약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경북이 진출하고, 인도의 우수한 학생과 인적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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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경북도외교,,인구 2억3천만명 인도 UP주와 상호교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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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2023 경북 세계인의날 페스티벌 개최!
- 외국인주민, 도민 등 1천여명 참석... Together Day! 소통·화합의 자리 마련 경북도, 다양한 정책지원과 인식개선으로 모범적 다문화 사회 만들 것! 경북도는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2023 경북 세계인의날 페스티벌’을 경산 대구대학교 사랑광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는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2023 경북 세계인의날 페스티벌’을 경산 대구대학교 사랑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초 경북도의 외국인공동체과 신설과 함께 도민과 외국인 주민이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관내 외국인주민(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과 도민 등 1천여명이 참여했다. 경북도립교향악단의 세계 각국 민요 메들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유공자표창, 문화퍼레이드, 주제공연, 한마음명랑경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등 선주민 대표 4인과, 대구대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 대표 4인이 서로 상생적 관계를 형성하고, 국적,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방지는 물론 인권 존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필두로 세계인의 포용과 공존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출범하고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해 각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외국인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입국에서부터 귀화까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올해 290명에서 내년 1천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 대학(원)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기존 GKS장학제도에 지방비로 정착·취업을 추가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초청 장학생 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 거주 외국인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은 물론 도민의 문화다양성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해 경북도를 세계에서 존경받는 모범적 다문화 사회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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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2023 경북 세계인의날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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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외교 포럼」개최
- 이철우 도지사, “지방외교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핵심 동력” 강조 시도지사협의회-주한외교단 간 지방외교협력MOU 체결, 지방외교 새로운 획 그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동북아학회 등과 함께 「2023년 지방외교포럼」을 공동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동북아학회 등과 함께 「2023년 지방외교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럼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우동기 한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외교단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외교 시대의 글로컬 브랜드(Glocal Brand)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학계·지자체 등이 함께 뜻을 모아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처음 마련한 자리다. 포럼에서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지방외교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시대의 외교 핵심전략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 외교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핵심 동력이자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전쟁 등 복잡한 세계정세 속에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의존의 외교 한계점을 인식하고, 지방외교 강화를 통한 경제·환경·문화협력, 세일즈 외교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방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 확산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학계와 지자체가 연대해 최초의 실질적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논의된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이지방외교 정책에 적극적 반영될 수 있도록 참석한 모든 기관·단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주한외교단(의장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가봉대사)은 각 국가 및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주재 외교단은 한국에 주재하는 115개의 주한외교공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협약식에는 주한외교단 대표인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가봉대사와 재무관인 페데리꼬 알베르또 꾸에요 까밀로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가 참석했다. 이번 MOU는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서 주한외교단과 우리나라 지자체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각국들과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명시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주한외교단과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진정한 지방외교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광역 및 기초 242개 지자체가 해외 87개국 1,364개 도시와 1,835건의 자매․우호교류관계를 체결해 행정, 문화,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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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외교 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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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정회, 울릉에서 지방의회 발전 세미나 개최
- 5.16일∼5.18일 까지 리조트 라페루즈에서 대학교수,도의원 등 전문 강사 초빙 지방자치·의회 분야 중점 논의 경상북도 의정회가 5.16일∼5.18일까지 울릉군 소재 리조트 라페루즈에서 경상북도 의정회 회원 약 50여명 (전직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뒤 일본 독도 침탈야욕을 규탄하고 있다 경상북도 의정회(회장 안원효)는 5.16일∼5.18일까지 울릉군 소재 리조트 라페루즈에서 경상북도 의정회 회원 약 50여명 (전직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성찰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의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와 관련 2022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은 강화됐으나 예산편성권 및 조직구성원의 부재 등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아울러, 2023년에는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회식에서눈 먼저 안원효 경상북도 의정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배한철 경상북도의회의장, 김병욱 포항남구·울릉국회의원,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울릉군의회의장 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세미나는 김경오 의정회 부회장이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통제와 지방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으로 시작됐으며 이어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의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방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변화방안″, 박창규 경북전문대학교 교수의〃디지털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방안〃 등과 관련해 주제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경상북도 의정회 안원효 회장과 회원들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도 수호 홍보 활동” 일환으로 세미나 기간 중인 5월17일에 독도에 입도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외교청서, 초등교과서 및 조선인 징병 왜곡 등 만행을 자행한 일본규탄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 했으며 독도경비대를 방문해 독도 경비에 노고가 많은 경찰 등을 위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의정회 회원님들께서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울릉과 독도를 방문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가의식도 고취시키면서 지방의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 일본은 지난 수년간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고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물론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허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일본 외무상의 망언에 이어 외교청서,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 이라는 내용을 게재 승인 하는가 하면 조선인 징병을 자발적 지원 이라고 표현하는 등 끊임없는 침탈 야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 의정회 전 회원은 일본의 고질적이고 끊임없는 독도 침탈 야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아울러 독도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1.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2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죽도의 날 조례를 비롯한 한·일 우호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조치들을 즉각 폐기하라 ! 3. 일본정부는 왜곡된 외교청서와 역사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조선인 징병 왜곡 문제도 삭제하라 ! 4. 일본은 독도 침탈야욕에 대해 사죄하고 국제 질서 유지와 세계평화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5. 17. 경상북도 의정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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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정회, 울릉에서 지방의회 발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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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경북외교, 정전 70주년, 평화를 위한 동맹 “함께 갑시다”
- 이철우 지사, 한국-유엔사 친선협회(KUFA) 창립총회 참석 정전 70주년 맞아 유엔사의 정통성 인지, 교류·협력 강화 유엔사의 한반도 평화 유지 역할 더욱 공고히 할 것 강조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에서 두 번째)는 16일 서울 용산 육군호텔(로카우스·舊용사의 집)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반기문 前유엔사무총장, 폴 조셉 라카메라(Paul Joseph RaCamera) 유엔군사령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한국-유엔사 친선협회(KUFA)’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서울 용산 육군호텔(로카우스·舊용사의 집)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반기문 前유엔사무총장, 폴 조셉 라카메라(Paul Joseph RaCamera) 유엔군사령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한국-유엔사 친선협회(KUFA)’창립총회에 참석했다. “함께 갑시다”라는 목표 아래 창립된 한국-유엔사친선협회(KUFA)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써 온 유엔사 장병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엔사군정위(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출신 예비역 장성 등 사회 원로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2021년 11월 유엔사 역대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모임 발족을 통해 1년 6개월의 노력 끝에 이날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유엔사(UNC)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감행했을 때,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84호를 근거로 미국 주도 하에 창설된 다국적 통합군사령부다. 평시에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위반 상황 발생 시 조사 및 시정을 통해 위기 완화 및 전쟁을 억지하는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유엔사 회원국으로부터 전투력을 제공받아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전력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강화 등으로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유엔사의 역할이 없다면 정전협정 관리를 위한 북한과의 군사적 대화 통로가 상실되어 전쟁억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에 유엔사는 주한미군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방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안보 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기구 중 하나인 유엔사의 활동 지원을 위한 협회의 창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한 현 시점에 한국-유엔사친선협회는 한반도 평화유지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징비록의 유비무환 정신을 교훈으로 되새기며 한미동맹 강화와 유엔사의 역할을 공고히 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음 달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도록 희생해주신 6.25 참전용사 분들께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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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경북외교, 정전 70주년, 평화를 위한 동맹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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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엠브레어와 업무협약으로 항공산업 시동 걸며 균형발전
- 세계 최대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엠브레어’社와 업무협약 경북 항공산업 컨설팅‧자문, 도내 MRO 및 항공훈련지원 시설 설립 등 협력 협약식 후 주력 제트여객기로 울릉도 상공 선회 시범비행 진행 경북도와 엠브레어가 15일 항공산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북도는 15일 포항경주공항에서 세계 최대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 엠브레어(Embraer)社와 ‘항공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마틴 홈즈(Martyn Holmes) 엠브레어 총괄부사장(CCO), 마시아 도너(Marcia Donner) 주한 브라질 대사,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엠브레어는 브라질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회사로 1만8천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으며, 연매출은 미화 50억불(한화 6.5조원) 규모다. 150석 이하 중소형 항공기 분야에서 30% 정도의 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천대 이상의 항공기를 납품했다. 경북도와 엠브레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 항공산업에 대한 홍보활동 △항공산업 관련 정보 및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컨설팅 및 자문 △항공산업 관련 경상북도 내 정비 및 훈련지원시설 설립과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도내 항공산업 기반 구축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사실상 항공기 제작사 및 MRO(항공기정비산업)업체가 전무한 도내에서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를 선도 기업으로 중소형 항공기 MRO시설과 훈련지원시설 등 항공산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 후에는 엠브레어의 주력 제트여객기인 E190-E2에 참석자 80여명이 탑승하여 포항경주공항을 출발해 약 80분간 울릉도를 선회하고 돌아오는 시범비행이 이어졌다. E190-E2기종은 엠브레어가 제작한 차세대 신기종으로 2018년부터 상업운항을 시작했다. 엠브레어에 따르면 ‘단거리 활주로 이착륙 성능(1200m 이착륙 가능)’ 및 ‘우수한 항속거리(최대 6시간)’가 특징인 E190-E2기종은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항공에서 선택한 경제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기종이다. 마틴 홈즈 엠브레어 총괄부사장은 “1969년 설립 이래 엠브레어는 지난 50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3대 항공기 제작사로 성장했다. 엠브레어와 경상북도 간 항공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많은 분야에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협력관계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시아 도너 주한 브라질 대사는 “엠브레어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우주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이번 MOU를 통해 기술개발(R&D) 협력은 물론 양국의 파트너십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항공산업이 여객·물류·MRO·인프라·서비스 등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판을 바꿀 시기가 왔다”라며, “경북도는 엠브레어와의 협력을 계기로 글로벌 항공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새로운 항공산업을 육성해 대구경북신공항을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허브로 성장시키고 포항경주공항, 울릉공항을 세계적인 관광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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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엠브레어와 업무협약으로 항공산업 시동 걸며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