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와 우호교류 약속

   유학생 유치, 정기노선 개설 등 약속  정부 청사에서 총리 등과 면담 진행, 지원방안 모색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협정 주요 사항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정기노선 개설 협력 등이다.   먼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분야는 양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농업·광업·관광업 등 분야의 투자유치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은 신재생에너지, 수력·풍력·태양광 등 개발을 서로 돕기로 했다.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분야는 농업기술 연구 인력 교류, 농업인과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농기계 수출 및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서로 힘쓰기로 했다.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분야는 양 지역의 대학 간 자매결연과 우수 학생 유학 기회 확대, 학생 교환 및 편입학 절차 간소화, 인재 양성 교육, 한국어·경북학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정기노선 협력 분야는 대구 신공항 개항에 맞춰 양 지역 간 정기노선 개설과 항공물류 활성화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직항 노선을 티웨이 항공에서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와 추이주 간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양 지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측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오전 11:00 키르기스스탄 정부 청사에서 자파로프 아킬베크 우센베코비치 총리, 토로바예프 바키트 에르게셰비치부총리 겸 농림부 장관, 켄디르바예바 독두르쿨 샤르셰브나 교육과학부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12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양측의 우호 교류와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측은 경상북도 차원의 자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을 요청했다.     이에 경북도는 ODA, 새마을운동 사업, 농업기술 전수 등 분야에서 지방정부로서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대구광역시 - 군인공제회, ‘TK신공항 및 K-2후적지 건설사업’업무협약 체결

   18조 자산보유 군인공제회, 역대 최대규모 ‘TK신공항 건설 및 K-2후적지 개발사업 협력’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대구광역시는 9월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군인공제회(이사장 정재관)와 ‘TK신공항 및 K-2후적지 등에 부동산 개발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는 군인공제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TK신공항 건설과 K-2후적지 개발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투자규모 및 기타 금융지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19일(수) 미래모빌리티의 핵심인 UAM 버티포트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현대엘리베이터와의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TK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약이다.   대구시는 대규모 투자자산을 보유한 군인공제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K-2후적지에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투자참여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1984년에 설립돼, 회원수 21만 명, 자산규모 17조 6천억 원 운영으로 군 최고의 복지기관이자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주식, 채권, 부동산 개발 및 관리와 건설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으로서 회원 주거복지를 위해 현재까지 3만 7천 세대를, 2027년까지 3천 세대의 회원 아파트를 추가 공급할 예정으로 부동산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 K-2후적지 개발에도 참여가 예상된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TK신공항 건설 및 K-2후적지 개발사업이 대구광역시의 미래 신도시 도약은 물론 국군의 전력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K-2 후적지 등 TK신공항 관련개발에 있어 군인공제회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 군인공제회가 TK신공항 및 K-2후적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지원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방시대, 경북도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연구 인력 양성 박차!

    관계기관 주요 인사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군수혁신 등 3개소 연구센터 공동 개소    경상북도는 4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를 포함한 신규 대학ICT연구센터(ITRC) 3개 연구센터의 공동 개소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는 4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를 포함한 신규 대학ICT연구센터(ITRC) 3개 연구센터의 공동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경상북도, 금오공과대학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육·해·공 군수사령부 기술연구소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외 기업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소개, 테이프 커팅, 신규 센터 공간 투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학ICT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정보통신 분야 유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센터를 선정해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8년 동안 일반형 과제 75억원, 지역소형 과제는 37억의 국비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연구센터는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연구책임자 이재민 교수) ▴초연결 기반 협력형 무인 자율 이동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신수용 교수) ▴온센서 AI 반도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장영찬 교수)이며, 이는 비수도권 가운데 3개 과제가 선정된 유일한 대학이다.   대학ICT연구센터는 주관 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체 참여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기초연구가 응용·개발연구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된 만큼, 선정된 3개소의 연구센터는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경북도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소식은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의 참석과 함께 금오공과대학교가 ICT 분야의 선도적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정우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개소한 연구센터들은 지역 핵심 연구 인력인 석·박사생 부족,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에 활기를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산·학·연 협력을 넘은 융합을 통해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연구 사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명소,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지방시대, 대구간송미술관, 9월 2일 개관식 개최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노재헌 간송재단 이사회 이사, 김은영 서울무형문화유산 기능보존회 매듭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조재구 남구청장, 류규하 중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에 새로운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는 것은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후 13년 만으로 대구간송미술관은 대구시의 새로운 문화, 관광 명소(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대구광역시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446억 원을 투입해 2022년 2월 착공, 올해 4월 준공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연면적 8,003㎡ 규모로 ▴지하 1층에 전시실(2개소) 및 수공간(야외), ▴지상 1층에 전시실(4개소)과 보이는 수리복원실, 간송 아트숍, 강당 및 휴게시설, ▴지상 2층에는 매표소와 아카이브집(도서자료실), 강의실, 박석마당(야외) 등을 조성했다.   오랜 시간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개관을 맞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수집한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소개하고,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현재적인 담론을 지역, 세대의 경계를 넘어 미래세대와 함께 풀어가는 미술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의 유일한 상설 전시공간으로 지역민들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인근 대구미술관, 대구박물관 함께 상승효과(시너지)를 발휘하여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개관기념 국보·보물전 ‘여세동보(與世同寶)-세상 함께 보배 삼아’을 9월 3일(화)부터 12월 1일(일)까지 개최하며, 전시 관람권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으로 진행된다. 관람료는 성인 10,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5,000원(단체 3,500원)이며, 대구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시·예매 등 미술관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간송미술관 누리집(https://kansong.org/daegu)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시대를 향한 尹 대통령 당부 '교육 및 의료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거듭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예컨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미안함을 표했다.

• 시군구 자치권 행정통합안에 중대한 변수

    경북... 대구시보다 더 많은 272개조 249개 특례와 함께 행정통합 방안 설명     시군과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대구시의 주장은 문제     자치권, 시군 권한 강화, 재정권 보장 등 3대 통합원칙 지켜져야 합의 가능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혔다.   ■ 통합 추진 경과와 경북도의 방안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그간의 행정통합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17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 한 이후 23일에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T/F가 구성되면서 실무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북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7월 12일에 대구시에 제안했고 213개 조문의 대구시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현재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되어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경북도 방안은 자치권 강화와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 대구시 특별법안 272개조(최초 310조) 268개조 (최초 213조) 249개 특례(권한이양 82, 기타 167) 180개 특례(권한이양 55, 기타 125)   구체적인 경과로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경북 간담회(6.4)와 행안부 주관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에도 두 차례 참여하여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6.12)하여 두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와 병행하여 경북도는 통합과 관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한국정책분석연구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검토(경북연구원), 지방재정 세제 자율성 강화 방안(한국세법학회), 통합비용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영학회), 권역별 통합 발전전략(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의 용역을 연구기관․전문가에게 맡겨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 이후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여 동서남북 4+1 권역별 구상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 통합의 원칙과 방향   다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3가지 원칙과 방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했다.   첫째, 행정통합을 통해서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의 대부분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온전한 자치권 확보란 중앙의 권한 이양을 통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통합되는 자치단체는 기존의 광역시와 도 체계가 아닌, 더 많은 권한과 특례로 강화된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권한 또한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 대구경북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이다. 예산과 재정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다. 지금은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모두 팔 걷고 기존의 대구경북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 시군 권한의 강화 VS 축소 문제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서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입장 차이를 보면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하여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도와 통합하여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하여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통합특별법안 제15조 비교 > 경북도안 대구시안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와 시ㆍ군ㆍ구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와시ㆍ군ㆍ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① 지원위원회는 특별시의 경우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군구 권한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맞닿은 문제로 시군구 자치권을 축소시키면 30년 역사의 민선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통합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시군구 입장에서는 통합시의 이름을 단 중앙부처 하나가 늘어나는 모양새 밖에 안된다.   중앙 집권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통합을 하는데 통합시 집권의 모순을 새롭게 만들 순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 명확한 입장이다.   그렇기에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에 이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과 특례를 시・군・자치구에 이양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와 세부계획까지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계획・건설・건축, 산림자원개발, 환경 및 수자원 관리, 농업・농지관리, 문화관광, 재정이양의 6개 분야 1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 통합 권한특례 시‧군 이양 주요과제(안) >       < 국토계획‧건설‧건축 >   < 산림자원개발 > ○ 국토계획, 용도지역‧지구(제169조) ○ 개발행위허가(제69조), 건설‧건축 인허가 (제177조) 등 ○ 산지 전용 및 인허가(제174조) ○ 보전산지 해제권한 등(제232조)         < 환경‧수자원관리 >   < 농업‧농지관리 > ○ 환경영향평가(제218조) ○ 하천관리‧준설 등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제171조) ○ 농지전용 허가, 협의 등(제172조)         < 문화‧관광 >   < 재정이양 >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진흥시설 지정‧해제(제147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등(제163조) ○ 지방세제 감면 특례(제24조) ○ 교부재정 시‧군‧자치구 재배분     ■ 청사와 관할 문제   다음 쟁점은 청사 위치 문제이다. 현재 우리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간단히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 이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경북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통합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강력한 입장이다.   더군다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대구시가 주장하는 3청사는 통합의 논리가 아니라, 분할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3청사는 우리가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청사 위치 문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일단 시도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대구와 안동의 현행 청사 체제로 유지하고,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듯 시도민 수용성, 효율성,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행 청사 체제가 더 나은 대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통합의 절차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경북도는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와 통합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경북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와 우호교류 약속

   유학생 유치, 정기노선 개설 등 약속  정부 청사에서 총리 등과 면담 진행, 지원방안 모색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협정 주요 사항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정기노선 개설 협력 등이다.   먼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분야는 양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농업·광업·관광업 등 분야의 투자유치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은 신재생에너지, 수력·풍력·태양광 등 개발을 서로 돕기로 했다.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분야는 농업기술 연구 인력 교류, 농업인과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농기계 수출 및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서로 힘쓰기로 했다.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분야는 양 지역의 대학 간 자매결연과 우수 학생 유학 기회 확대, 학생 교환 및 편입학 절차 간소화, 인재 양성 교육, 한국어·경북학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정기노선 협력 분야는 대구 신공항 개항에 맞춰 양 지역 간 정기노선 개설과 항공물류 활성화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직항 노선을 티웨이 항공에서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와 추이주 간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양 지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측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오전 11:00 키르기스스탄 정부 청사에서 자파로프 아킬베크 우센베코비치 총리, 토로바예프 바키트 에르게셰비치부총리 겸 농림부 장관, 켄디르바예바 독두르쿨 샤르셰브나 교육과학부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12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양측의 우호 교류와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측은 경상북도 차원의 자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을 요청했다.     이에 경북도는 ODA, 새마을운동 사업, 농업기술 전수 등 분야에서 지방정부로서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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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대구광역시, 강대식 국회의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국회 포럼」공동 개최

   연구원 입지선정 공모방식 지지 및 최적지인 대구의 유치 의지 적극 피력   대구광역시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대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9월 9일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대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올해 7월에 시작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입지선정의 필요성과 대구의 입지 강점, 지역민의 결집된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김상훈, 권영진, 이인선, 김기웅, 최은석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하며, 특히, 대구 치과산업의 현재와 미래인 대구시 치과의사회 회원들과 대구보건대 학생들이 참석해 단합된 힘을 보탤 예정이다.   개회식에 앞서 대구보건대 학생들은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가 딱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톡톡 튀는 퍼포먼스를, 개회식 직후에는 대구 유치에 대한 결집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포럼에 참석한 지역 정치권과 치과계 인사들이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포럼은 이재목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전(前)학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공모선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설립 타당성’ 발표,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언’ 발표, 패널 토론,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구시는 글로벌 치과산업의 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치과산업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 지역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지역 의료기기 토탈마케팅 지원’ 등 급변하는 의료산업 생태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제품화를 추진하는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으로 해외수출 등 신규시장 창출에 앞장서고 있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치의학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치의학분야 산·학·연·병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대구에 설립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치과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대식 국회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는 단순히 지역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치의학 연구혁신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지역 정치권도 대구 유치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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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대구광역시 - 군인공제회, ‘TK신공항 및 K-2후적지 건설사업’업무협약 체결

   18조 자산보유 군인공제회, 역대 최대규모 ‘TK신공항 건설 및 K-2후적지 개발사업 협력’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대구광역시는 9월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군인공제회(이사장 정재관)와 ‘TK신공항 및 K-2후적지 등에 부동산 개발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는 군인공제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TK신공항 건설과 K-2후적지 개발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투자규모 및 기타 금융지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19일(수) 미래모빌리티의 핵심인 UAM 버티포트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현대엘리베이터와의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TK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약이다.   대구시는 대규모 투자자산을 보유한 군인공제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K-2후적지에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투자참여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1984년에 설립돼, 회원수 21만 명, 자산규모 17조 6천억 원 운영으로 군 최고의 복지기관이자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주식, 채권, 부동산 개발 및 관리와 건설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으로서 회원 주거복지를 위해 현재까지 3만 7천 세대를, 2027년까지 3천 세대의 회원 아파트를 추가 공급할 예정으로 부동산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 K-2후적지 개발에도 참여가 예상된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TK신공항 건설 및 K-2후적지 개발사업이 대구광역시의 미래 신도시 도약은 물론 국군의 전력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K-2 후적지 등 TK신공항 관련개발에 있어 군인공제회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 군인공제회가 TK신공항 및 K-2후적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지원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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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지방시대, 경북도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연구 인력 양성 박차!

    관계기관 주요 인사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군수혁신 등 3개소 연구센터 공동 개소    경상북도는 4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를 포함한 신규 대학ICT연구센터(ITRC) 3개 연구센터의 공동 개소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는 4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를 포함한 신규 대학ICT연구센터(ITRC) 3개 연구센터의 공동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경상북도, 금오공과대학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육·해·공 군수사령부 기술연구소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외 기업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소개, 테이프 커팅, 신규 센터 공간 투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학ICT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정보통신 분야 유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센터를 선정해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8년 동안 일반형 과제 75억원, 지역소형 과제는 37억의 국비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연구센터는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연구책임자 이재민 교수) ▴초연결 기반 협력형 무인 자율 이동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신수용 교수) ▴온센서 AI 반도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장영찬 교수)이며, 이는 비수도권 가운데 3개 과제가 선정된 유일한 대학이다.   대학ICT연구센터는 주관 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체 참여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기초연구가 응용·개발연구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된 만큼, 선정된 3개소의 연구센터는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경북도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소식은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의 참석과 함께 금오공과대학교가 ICT 분야의 선도적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정우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개소한 연구센터들은 지역 핵심 연구 인력인 석·박사생 부족,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에 활기를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산·학·연 협력을 넘은 융합을 통해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연구 사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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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지방시대,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명소,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지방시대, 대구간송미술관, 9월 2일 개관식 개최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노재헌 간송재단 이사회 이사, 김은영 서울무형문화유산 기능보존회 매듭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조재구 남구청장, 류규하 중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에 새로운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는 것은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후 13년 만으로 대구간송미술관은 대구시의 새로운 문화, 관광 명소(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대구광역시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446억 원을 투입해 2022년 2월 착공, 올해 4월 준공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연면적 8,003㎡ 규모로 ▴지하 1층에 전시실(2개소) 및 수공간(야외), ▴지상 1층에 전시실(4개소)과 보이는 수리복원실, 간송 아트숍, 강당 및 휴게시설, ▴지상 2층에는 매표소와 아카이브집(도서자료실), 강의실, 박석마당(야외) 등을 조성했다.   오랜 시간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개관을 맞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수집한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소개하고,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현재적인 담론을 지역, 세대의 경계를 넘어 미래세대와 함께 풀어가는 미술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의 유일한 상설 전시공간으로 지역민들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인근 대구미술관, 대구박물관 함께 상승효과(시너지)를 발휘하여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개관기념 국보·보물전 ‘여세동보(與世同寶)-세상 함께 보배 삼아’을 9월 3일(화)부터 12월 1일(일)까지 개최하며, 전시 관람권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으로 진행된다. 관람료는 성인 10,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5,000원(단체 3,500원)이며, 대구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시·예매 등 미술관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간송미술관 누리집(https://kansong.org/daegu)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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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2025 대한민국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현황 등 점검    역대 최고의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관협력 강화 기반 마련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 줄 두 번째)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줄 첫 번째) 주재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개최 도시인 경북도와 경주가 사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청취하고, 개최 도시 자치단체로서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 관련 협업 중인 주요 부처인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그간의 준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전 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미디어센터, 전시장, 기타 부대 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북 경주를 선정한 취지와 의미를 잘 살려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상 숙소 확보, 회의 시설을 비롯한 시설 인프라 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 부문까지 모두 합심해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협력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적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하면서도, 국격에 맞는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긴밀히 소통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APEC 정상회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문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홍보할 중요한 기회이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준비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부족한 부분은 보완 개선하고. 관계기관 모두 힘을 모아 국가 정상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그에 맞추어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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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실시간 지방시대종합 기사

• 경북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와 우호교류 약속

   유학생 유치, 정기노선 개설 등 약속  정부 청사에서 총리 등과 면담 진행, 지원방안 모색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협정 주요 사항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정기노선 개설 협력 등이다.   먼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분야는 양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농업·광업·관광업 등 분야의 투자유치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은 신재생에너지, 수력·풍력·태양광 등 개발을 서로 돕기로 했다.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분야는 농업기술 연구 인력 교류, 농업인과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농기계 수출 및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서로 힘쓰기로 했다.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분야는 양 지역의 대학 간 자매결연과 우수 학생 유학 기회 확대, 학생 교환 및 편입학 절차 간소화, 인재 양성 교육, 한국어·경북학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정기노선 협력 분야는 대구 신공항 개항에 맞춰 양 지역 간 정기노선 개설과 항공물류 활성화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직항 노선을 티웨이 항공에서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와 추이주 간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양 지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측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오전 11:00 키르기스스탄 정부 청사에서 자파로프 아킬베크 우센베코비치 총리, 토로바예프 바키트 에르게셰비치부총리 겸 농림부 장관, 켄디르바예바 독두르쿨 샤르셰브나 교육과학부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12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양측의 우호 교류와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측은 경상북도 차원의 자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을 요청했다.     이에 경북도는 ODA, 새마을운동 사업, 농업기술 전수 등 분야에서 지방정부로서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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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대구광역시, 강대식 국회의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국회 포럼」공동 개최

   연구원 입지선정 공모방식 지지 및 최적지인 대구의 유치 의지 적극 피력   대구광역시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대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9월 9일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대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올해 7월에 시작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입지선정의 필요성과 대구의 입지 강점, 지역민의 결집된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김상훈, 권영진, 이인선, 김기웅, 최은석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하며, 특히, 대구 치과산업의 현재와 미래인 대구시 치과의사회 회원들과 대구보건대 학생들이 참석해 단합된 힘을 보탤 예정이다.   개회식에 앞서 대구보건대 학생들은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가 딱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톡톡 튀는 퍼포먼스를, 개회식 직후에는 대구 유치에 대한 결집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포럼에 참석한 지역 정치권과 치과계 인사들이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포럼은 이재목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전(前)학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공모선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설립 타당성’ 발표,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언’ 발표, 패널 토론,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구시는 글로벌 치과산업의 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치과산업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 지역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지역 의료기기 토탈마케팅 지원’ 등 급변하는 의료산업 생태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제품화를 추진하는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으로 해외수출 등 신규시장 창출에 앞장서고 있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치의학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치의학분야 산·학·연·병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대구에 설립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치과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대식 국회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는 단순히 지역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치의학 연구혁신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지역 정치권도 대구 유치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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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대구광역시 - 군인공제회, ‘TK신공항 및 K-2후적지 건설사업’업무협약 체결

   18조 자산보유 군인공제회, 역대 최대규모 ‘TK신공항 건설 및 K-2후적지 개발사업 협력’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대구광역시는 9월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군인공제회(이사장 정재관)와 ‘TK신공항 및 K-2후적지 등에 부동산 개발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는 군인공제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TK신공항 건설과 K-2후적지 개발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투자규모 및 기타 금융지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19일(수) 미래모빌리티의 핵심인 UAM 버티포트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현대엘리베이터와의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TK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약이다.   대구시는 대규모 투자자산을 보유한 군인공제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K-2후적지에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투자참여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1984년에 설립돼, 회원수 21만 명, 자산규모 17조 6천억 원 운영으로 군 최고의 복지기관이자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주식, 채권, 부동산 개발 및 관리와 건설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으로서 회원 주거복지를 위해 현재까지 3만 7천 세대를, 2027년까지 3천 세대의 회원 아파트를 추가 공급할 예정으로 부동산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 K-2후적지 개발에도 참여가 예상된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TK신공항 건설 및 K-2후적지 개발사업이 대구광역시의 미래 신도시 도약은 물론 국군의 전력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K-2 후적지 등 TK신공항 관련개발에 있어 군인공제회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 군인공제회가 TK신공항 및 K-2후적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지원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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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지방시대, 경북도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연구 인력 양성 박차!

    관계기관 주요 인사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군수혁신 등 3개소 연구센터 공동 개소    경상북도는 4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를 포함한 신규 대학ICT연구센터(ITRC) 3개 연구센터의 공동 개소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는 4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를 포함한 신규 대학ICT연구센터(ITRC) 3개 연구센터의 공동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경상북도, 금오공과대학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육·해·공 군수사령부 기술연구소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외 기업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소개, 테이프 커팅, 신규 센터 공간 투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학ICT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정보통신 분야 유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센터를 선정해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8년 동안 일반형 과제 75억원, 지역소형 과제는 37억의 국비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연구센터는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연구책임자 이재민 교수) ▴초연결 기반 협력형 무인 자율 이동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신수용 교수) ▴온센서 AI 반도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장영찬 교수)이며, 이는 비수도권 가운데 3개 과제가 선정된 유일한 대학이다.   대학ICT연구센터는 주관 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체 참여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기초연구가 응용·개발연구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된 만큼, 선정된 3개소의 연구센터는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경북도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소식은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의 참석과 함께 금오공과대학교가 ICT 분야의 선도적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정우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개소한 연구센터들은 지역 핵심 연구 인력인 석·박사생 부족,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에 활기를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산·학·연 협력을 넘은 융합을 통해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연구 사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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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지방시대,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명소,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지방시대, 대구간송미술관, 9월 2일 개관식 개최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노재헌 간송재단 이사회 이사, 김은영 서울무형문화유산 기능보존회 매듭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조재구 남구청장, 류규하 중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에 새로운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는 것은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후 13년 만으로 대구간송미술관은 대구시의 새로운 문화, 관광 명소(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대구광역시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446억 원을 투입해 2022년 2월 착공, 올해 4월 준공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연면적 8,003㎡ 규모로 ▴지하 1층에 전시실(2개소) 및 수공간(야외), ▴지상 1층에 전시실(4개소)과 보이는 수리복원실, 간송 아트숍, 강당 및 휴게시설, ▴지상 2층에는 매표소와 아카이브집(도서자료실), 강의실, 박석마당(야외) 등을 조성했다.   오랜 시간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개관을 맞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수집한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소개하고,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현재적인 담론을 지역, 세대의 경계를 넘어 미래세대와 함께 풀어가는 미술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의 유일한 상설 전시공간으로 지역민들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인근 대구미술관, 대구박물관 함께 상승효과(시너지)를 발휘하여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개관기념 국보·보물전 ‘여세동보(與世同寶)-세상 함께 보배 삼아’을 9월 3일(화)부터 12월 1일(일)까지 개최하며, 전시 관람권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으로 진행된다. 관람료는 성인 10,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5,000원(단체 3,500원)이며, 대구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시·예매 등 미술관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간송미술관 누리집(https://kansong.org/daegu)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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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2025 대한민국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현황 등 점검    역대 최고의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관협력 강화 기반 마련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 줄 두 번째)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줄 첫 번째) 주재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개최 도시인 경북도와 경주가 사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청취하고, 개최 도시 자치단체로서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 관련 협업 중인 주요 부처인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그간의 준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전 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미디어센터, 전시장, 기타 부대 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북 경주를 선정한 취지와 의미를 잘 살려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상 숙소 확보, 회의 시설을 비롯한 시설 인프라 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 부문까지 모두 합심해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협력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적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하면서도, 국격에 맞는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긴밀히 소통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APEC 정상회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문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홍보할 중요한 기회이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준비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부족한 부분은 보완 개선하고. 관계기관 모두 힘을 모아 국가 정상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그에 맞추어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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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지방시대를 향한 尹 대통령 당부 '교육 및 의료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거듭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예컨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미안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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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비전 선포식 및 정책포럼 개최

   도민을 안전하게, 함께하는 자치경찰! 비전과 2대 목표 4개 추진 전략 제시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안동그랜드호텔에서 비전 선포식 및 정책 포럼을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100일을 맞아 도민이 원하는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의 의견을 듣는 ‘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비전 선포식 및 정책 포럼’을 26일 안동그랜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도민을 안전하게,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비전 아래 2대 목표인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생활 안전망 구축 ▴도민이 만족하는 완전한 경북형 자치경찰 정착과 4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자치경찰의 활동 방향을 도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모색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손순혁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한수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태림 경북도의회 의원, 김홍구 경북도의회 의원, 박선하 경북도의회 의원,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대진 경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자치경찰 관련 대학교수와 전문가, 모범운전자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경북자치경찰 대학생 앰배서더(대구․경북 대학생)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행사에서는 ▴개회사와 축사 ▴도민 의견 청취 ▴자치경찰사무 수행 유공 시상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상장 수여 ▴비전 설정 경과보고 ▴도민의 안전을 도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메시지 전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정책 포럼에서는 발제에 나선 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도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경북의 자치 경찰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도 이어졌다.   특히 토론에서 현재 주민참여 경찰 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경북 자치경찰의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자치경찰제 성공의 열쇠는 주민의 참여라고 말하며 경찰과 지역 주민이 함께 치안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정책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포럼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치안 시책 추진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손순혁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아직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자치경찰 사무와 위원회의 권한이 부합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과 자치경찰의 치안 역량을 결집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게 다양한 주민밀착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주요 선진국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민주화와 선진화된 나라들은 자치경찰의 영역이 계속 확대된다”며, “지역 사회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자치경찰 간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구성원 모두가 치안의 공동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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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시군구 자치권 행정통합안에 중대한 변수

    경북... 대구시보다 더 많은 272개조 249개 특례와 함께 행정통합 방안 설명     시군과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대구시의 주장은 문제     자치권, 시군 권한 강화, 재정권 보장 등 3대 통합원칙 지켜져야 합의 가능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혔다.   ■ 통합 추진 경과와 경북도의 방안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그간의 행정통합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17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 한 이후 23일에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T/F가 구성되면서 실무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북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7월 12일에 대구시에 제안했고 213개 조문의 대구시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현재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되어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경북도 방안은 자치권 강화와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 대구시 특별법안 272개조(최초 310조) 268개조 (최초 213조) 249개 특례(권한이양 82, 기타 167) 180개 특례(권한이양 55, 기타 125)   구체적인 경과로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경북 간담회(6.4)와 행안부 주관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에도 두 차례 참여하여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6.12)하여 두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와 병행하여 경북도는 통합과 관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한국정책분석연구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검토(경북연구원), 지방재정 세제 자율성 강화 방안(한국세법학회), 통합비용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영학회), 권역별 통합 발전전략(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의 용역을 연구기관․전문가에게 맡겨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 이후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여 동서남북 4+1 권역별 구상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 통합의 원칙과 방향   다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3가지 원칙과 방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했다.   첫째, 행정통합을 통해서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의 대부분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온전한 자치권 확보란 중앙의 권한 이양을 통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통합되는 자치단체는 기존의 광역시와 도 체계가 아닌, 더 많은 권한과 특례로 강화된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권한 또한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 대구경북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이다. 예산과 재정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다. 지금은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모두 팔 걷고 기존의 대구경북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 시군 권한의 강화 VS 축소 문제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서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입장 차이를 보면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하여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도와 통합하여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하여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통합특별법안 제15조 비교 > 경북도안 대구시안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와 시ㆍ군ㆍ구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와시ㆍ군ㆍ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① 지원위원회는 특별시의 경우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군구 권한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맞닿은 문제로 시군구 자치권을 축소시키면 30년 역사의 민선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통합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시군구 입장에서는 통합시의 이름을 단 중앙부처 하나가 늘어나는 모양새 밖에 안된다.   중앙 집권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통합을 하는데 통합시 집권의 모순을 새롭게 만들 순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 명확한 입장이다.   그렇기에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에 이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과 특례를 시・군・자치구에 이양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와 세부계획까지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계획・건설・건축, 산림자원개발, 환경 및 수자원 관리, 농업・농지관리, 문화관광, 재정이양의 6개 분야 1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 통합 권한특례 시‧군 이양 주요과제(안) >       < 국토계획‧건설‧건축 >   < 산림자원개발 > ○ 국토계획, 용도지역‧지구(제169조) ○ 개발행위허가(제69조), 건설‧건축 인허가 (제177조) 등 ○ 산지 전용 및 인허가(제174조) ○ 보전산지 해제권한 등(제232조)         < 환경‧수자원관리 >   < 농업‧농지관리 > ○ 환경영향평가(제218조) ○ 하천관리‧준설 등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제171조) ○ 농지전용 허가, 협의 등(제172조)         < 문화‧관광 >   < 재정이양 >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진흥시설 지정‧해제(제147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등(제163조) ○ 지방세제 감면 특례(제24조) ○ 교부재정 시‧군‧자치구 재배분     ■ 청사와 관할 문제   다음 쟁점은 청사 위치 문제이다. 현재 우리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간단히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 이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경북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통합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강력한 입장이다.   더군다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대구시가 주장하는 3청사는 통합의 논리가 아니라, 분할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3청사는 우리가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청사 위치 문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일단 시도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대구와 안동의 현행 청사 체제로 유지하고,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듯 시도민 수용성, 효율성,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행 청사 체제가 더 나은 대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통합의 절차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경북도는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와 통합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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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분권국가 전환,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개최

    ‘대한민국의 혁신: 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주제로 학술대회 열려    지방행정체제 개편, 저출생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담론의 장 펼쳐      경상북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대구광역시, 경주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의 혁신: 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의 주제로 열려 학회원, 석학, 교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선조 대구광역시 부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이달희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학술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기조연설은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前 여성가족부 차관)이 맡았으며, ‘대한민국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시대적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승주 이사장은 경북도와 대구시를 하나의 광역단체로 행정 통합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메가시티(Mega City)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학술대회는 10개 분과 6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행정 체제 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한 경주시 기획 세션에서는 경북도에서 저출생 위기와 극복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게 토론했다.   대구·경북통합 특별기획 세션에서는 현재 뜨거운 이슈인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장정! 대구·경북통합 살펴보기’를 주제로 통합의 목표와 방향,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선정지인 경주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담론의 장이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역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양 날개로 날아오르는 ‘신 지방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며, 경북도가 앞장서서 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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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