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2021년 BEST 도의원 시상식 가져

    최병준 의원(경주), 박판수 의원(김천), 남영숙 의원(상주)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BEST 도의원, 좌로부터 남영숙(상주), 박판수(김천), 최병준(경주)의원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12월 21일 2021년 BEST 도의원으로 최병준(경주), 박판수(김천), 남영숙(상주) 의원 3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도의원들의 민생 의정활동을 통한 도민행복을 바라는 의미로 연말에 BEST 도의원을 2015년부터 매번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금년 수상자는 조례발의, 출석 상황, 상임위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기자단이 개인별로 투표를 실시해 최고득표자 3명으로 결정됐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예산심사는 물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독도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정질문 및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본의 반역사적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독도의 명확한 영토주권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내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농어촌여성들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수상한 의원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의정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의회 출입기자단에서 주는 특별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고 영광스럽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항상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시상식에 참석한 고우현 의장은 “올해도 출입기자단에서 잊지 않고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시한번 BEST 도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의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코로나 시대, 노인체육 활성화에 관심가져야..

     노인체육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적 사명이자 모든 시민들을 위한 기본권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노인들의 체육진흥을 통해 안정적인 위드 코로나 안착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가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된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김태원 의원은 “노령화 인구 증가는 세계적 추세로서 우리시 역시 노인체육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노인체육을 지원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과 같으며 건강한 노인층이 증가하는 것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은 ‘노인체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방향 설정에 있다. 조례는 ‘노인체육’을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규정하였고,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노인체육 보급 및 육성지원, 노인체육프로그램 구축, 노인체육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향후 시의 체육정책 개발 시 노인체육에 대한 별도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노인체육 증진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서, “노인의 체육활동은 신체적 건강과 함께 코로나 19로 위축된 대인 관계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며 나아가 노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기에 속도를 내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구시의 발빠른 정책 대응을 촉구하였다. <영남의정뉴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실현방안 제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관련 특강실시   공공마인드의 강화, 인문학적 상상력 등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5대 전략 제안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이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예천)은 지난 11월 19일(금)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초청으로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2시간여 동안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초청특강은 지방의회의 대한 기초적 이해와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과 관련한 강연을 통하여 도내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올바른 길을 생각해보고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특강을 통하여 도내 산하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라 함은 사익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가치로서 출자출연기관은 태생적으로 수익과 봉사의 조화가 필요하며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정부보호아래 시민의 감시로부터 간과되는 공공조직으로의 변질을 경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5대 전략으로서 공공마인드, 협치상생실현, 인문학적인 상상력, 성과중시, 현장의 실용성 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눈길을 모았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도내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방의회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율관계 여부를 떠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민복리와 공공이익의 증진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였음을 밝히고 앞으로 산하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가 경영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영남의정뉴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kbh215@hanmail.net>  

• 이철우 도지사, 여성권익 증진 우수 자치단체장 선정

    9일,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수상    경북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이철우 경북지사(우측)가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56회 전국여성대회 및 우수지방자치단체장 시상식’은 9일 오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국가 방역체계의 재편에 기여하는 등 경북도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특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경북도는 ‘보수적’ 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했다.   이어,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양질의 여성 일자리 마련과 여성 권익증진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또한 지역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탰다.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가족친화인증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친화경영 실천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유연 근무 제도·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7월에는 지역 금융기관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금리 우대 협약을 맺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철우 지사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지사는 평소 사석이나 공식 석상에서 마우로 기옌이 쓴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2030년이 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축의 중심이 전환될 것이라 말해왔다.   여성이 세계 55%의 부를 차지해 소비, 경제의 중심이 여성으로 전환되고 여성리더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며,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강조해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수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남녀 모두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959년 창립했으며 전국 65개 단체 50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여성단체이다.

• 영천시 김종욱의원,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 입처적으로 지적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과 입체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종욱 의원은 처참하게 방치된 매산교 영상을 보여 주면서 매산교는 1979년 매산동추진위원회에서 시공한 다리로 비법정 도로시설에 위치해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천시에서 올해로 44년째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산교 노후화에 대해 제6‧7‧8‧9대 의회에서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라고 성토했다.   김종욱 의원은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전까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영천시 예산을 투입해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질문했다.   한편 김종욱 의원은 제3종 시설물 안전과 관련 오천교, (구)작산교, (구)신덕교는 위험시설물로서 즉시 통행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지만 영천시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후 시설물의 피해 예방대책과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은 물론이고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을 질문했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매산교 개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중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현천을 포함한 ‘금호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고 올 하반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지난 3월 경상북도와 매산교 개체 사업을 영천시로 이관 받는 것으로 협의되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기문 시장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미흡) 받은 화북면 오천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2022년 3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요청하였고 E등급(불량) 받은 남부동 (구)작산교와 보수 통보를 받은 신녕면 (구)신덕교는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구)작산교는 지난 1월부터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특히 긴급 보수가 필요한 (구)신덕교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말까지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물과 FMS시스템에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시정질문에 답했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남부권

  2023-05-20

• 이동업 도의원, 다자녀 가구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다자녀 가구의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하였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라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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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동부권

  2023-05-08

•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청 명품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촉구

  경북도청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2023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40대 이하가 79.1%에 달하고 평균 연령은 33.6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가진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이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청신도시 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추가 개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의 인프라를 갖추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유치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경북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도청신도시 종합병원,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유치 대책을 촉구하고, 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유인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 운영과 관련, “2019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악취가 진동하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수시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으며 지난 2월 3일에는 대형화재까지 발생해 폐기물 반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경북 북부지역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검토를 촉구했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2023-04-26

• 박창욱 경북도의원, 제88호 국지도「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촉구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봉화구간 25.4km 확장 필요성 강조   도로 확장으로 수도권에서 영월, 단양으로 온 관광객 북부권으로 유치해야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제88호선 국지도의 봉화구간 확장을 위해「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3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88호선 국지도의 봉화구간 확장을 위해「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편도 1차선인 제88호 국지도는 춘양면에서 영월군 김삿갓면까지 25.4km 구간으로 산악도로 특성상 굴곡이 심해 선형이 불량하고, 특히 겨울철 잦은 눈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도로 확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백두대간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부터 시행되는「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위한 경북도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투자여부를 경제성과 B/C 분석의 잣대만으로 결정한다면, 과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증명되었다면, 先투자로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88호 국지도 구간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1만 7천명,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는 15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88호 국지도가 확장되면, 영월군에서 백두대간수목원을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게 되어, 수도권에서 강원도와 충북으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경북 북부권으로 유치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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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박채아 경북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 질타

     최근 10년간 145억이나 중복, 예산 수립과 집행에 신중함  없어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도의원(경산)은 지난 16일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갈했다.   박채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들은 그린스마트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당한 분량의 사전 자료요구-분석을 통해 3월 15일 울릉도 현지 확인 현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의 모 학교가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논리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라며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최근 10년간 고정자산 투자 현황 순 학교명 최근10년간 투자액 [고정자산비] 취득 현황 비율 [자산/취득] 물량 금액 1 oo고 1,043,380천원 4,195.00 ㎡ 22,034,375 천원   2 oooooo고 346,855천원 3,884.56 ㎡ 11,584,107 천원   3 oo초 207,824천원 2,210.50 ㎡ 6,464,272 천원   4 oo초 665,411천원 2,827.40 ㎡ 8,244,698 천원   5 oo초 184,250천원 2,162.00 ㎡ 6,933,203 천원   6 oo초 209,363천원 2,181.00 ㎡ 7,372,394 천원   7 oo초 535,002천원 4,593.67 ㎡ 12,659,714 천원   8 oo중 495,247천원 2,990.00 ㎡ 9,660,403 천원   9 oo여고 1,927,401천원 7,452.90 ㎡ 22,609,157 천원   10 oooo초 1,927,103천원 7,428.00 ㎡ 22,558,851 천원   11 oooo고 1,230,077천원 6,494.00 ㎡ 19,724,895 천원   12 oo여고 512,126천원 2,010.22 ㎡ 5,857,379 천원   13 oo중 575,761천원 2,098.32 ㎡ 6,931,468 천원   14 oo초 525,737천원 2,122.42 ㎡ 6,409,697 천원   15 oo여중 591,559천원 6,517.00 ㎡ 19,889,046 천원   16 oo초 592,513천원 3,238.70 ㎡ 9,391,346 천원   17 oo초 567,745천원 3,084.48 ㎡ 9,961,146 천원   18 oo여중 563,778천원 3,825.56 ㎡ 12,410,096 천원   19 oo중 508,331천원 1,961.65 ㎡ 4,784,870 천원 증축 20 oooo초 805,009천원 3,084.48 ㎡ 9,785,079 천원   21 oo초 389,944천원 2,570.40 ㎡ 7,619,942 천원   22 oo초 139,099천원 3,001.03 ㎡ 9,704,264 천원   소계 14,543,515천원 79,933.29㎡ 252,590,402천원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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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경북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실시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배한철 의장과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신효광, 김진엽, 이충원)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전직공무원 3명이 위촉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회), 간사에는 이충원 의원(의성2, 농수산위원회)이 선출됐다.   대표위원을 맡게 된 신효광 의원은 “결산검사는 결산서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의 하나로 이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통해 우리 도의 지방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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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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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김종욱의원,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 입처적으로 지적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과 입체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종욱 의원은 처참하게 방치된 매산교 영상을 보여 주면서 매산교는 1979년 매산동추진위원회에서 시공한 다리로 비법정 도로시설에 위치해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천시에서 올해로 44년째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산교 노후화에 대해 제6‧7‧8‧9대 의회에서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라고 성토했다.   김종욱 의원은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전까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영천시 예산을 투입해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질문했다.   한편 김종욱 의원은 제3종 시설물 안전과 관련 오천교, (구)작산교, (구)신덕교는 위험시설물로서 즉시 통행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지만 영천시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후 시설물의 피해 예방대책과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은 물론이고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을 질문했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매산교 개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중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현천을 포함한 ‘금호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고 올 하반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지난 3월 경상북도와 매산교 개체 사업을 영천시로 이관 받는 것으로 협의되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기문 시장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미흡) 받은 화북면 오천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2022년 3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요청하였고 E등급(불량) 받은 남부동 (구)작산교와 보수 통보를 받은 신녕면 (구)신덕교는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구)작산교는 지난 1월부터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특히 긴급 보수가 필요한 (구)신덕교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말까지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물과 FMS시스템에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시정질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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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0

• 이동업 도의원, 다자녀 가구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다자녀 가구의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하였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라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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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임병하 도의원,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임병하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발의 경북도 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     임병하 경북도의원     임병하 경북도의원(영주)은 지난 4월 25일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병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어, 도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4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9일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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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청 명품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촉구

  경북도청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2023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40대 이하가 79.1%에 달하고 평균 연령은 33.6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가진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이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청신도시 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추가 개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의 인프라를 갖추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유치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경북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도청신도시 종합병원,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유치 대책을 촉구하고, 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유인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 운영과 관련, “2019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악취가 진동하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수시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으며 지난 2월 3일에는 대형화재까지 발생해 폐기물 반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경북 북부지역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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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허시영 대구시의원, 대구시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3자녀→2자녀) 발판 마련

    허시영 의원, 대구어린이세상(舊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기관 현장방문 유료화되는 대구어린이세상 이용료의 다자녀 가구 50% 감면 기준 확대(3명→2명) 필요성 논의 후 관련 조례개정 검토 예정   허시영 대구시의원(앞에서 두 번째)이 리모델링 후 6월 개관을 앞둔 대구어린이세상(舊 어린이회관)의 위탁운영 기관을 4월 20일(목) 방문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이 리모델링 후 6월 개관을 앞둔 대구어린이세상(舊 어린이회관)의 위탁운영 기관(계명문화대학교)을 4월 20일(목) 방문해 올해 처음으로 유료로 운영되는 대구어린이세상의 다자녀 감면 기준 확대(3명→2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허시영 의원은 이날 대구시 청소년과장과 계명문화대학교 교수 및 운영 관계자로부터 대구어린이세상 개관 준비상황과 개관 이후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관련 현황 브리핑을 들은 후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시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되던 어린이회관이 리모델링 이후 처음으로 유료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을 우려하면서 현재「대구어린이회관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50% 이내 이용료 감면 규정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허시영 의원은 “세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평소에 대구어린이세상 개관 준비사항과 대구시 다자녀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고 이번 현장 방문의 취지를 밝히며 “향후 소관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르면 6월 정례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세상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대구시가 추진 중인 각종 다자녀 정책 사업에서 다자녀 기준 확대(3명→2명) 추진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허시영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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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발대식 개최

     살기 좋은 구미시를 위한 첫걸음, 향후 행보 기대     장미경 대표의원(중앙)을 비롯한 구미시의회 '농축산 환경 개선 연구회'가 발대식을 가진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대표의원 장미경)가 12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연구단체는 장미경 의원을 대표로 강승수‧김낙관‧김영길‧김영태‧박세채‧양진오 의원이 참여한다. 본 연구회는 농‧축산 환경개선 정책을 개발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꾸려졌다. 향후 전문가 초청 강연과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미경 대표의원은 “구미시의 농‧축산업 환경이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구미시가 도시민도 살기 좋고 농업인도 농사짓기 좋은 도농복합도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격려차 방문한 안주찬 의장은 “이번 연구회 발대식을 축하하며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가 구미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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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박창욱 경북도의원, 제88호 국지도「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촉구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봉화구간 25.4km 확장 필요성 강조   도로 확장으로 수도권에서 영월, 단양으로 온 관광객 북부권으로 유치해야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제88호선 국지도의 봉화구간 확장을 위해「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3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88호선 국지도의 봉화구간 확장을 위해「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편도 1차선인 제88호 국지도는 춘양면에서 영월군 김삿갓면까지 25.4km 구간으로 산악도로 특성상 굴곡이 심해 선형이 불량하고, 특히 겨울철 잦은 눈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도로 확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백두대간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부터 시행되는「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위한 경북도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투자여부를 경제성과 B/C 분석의 잣대만으로 결정한다면, 과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증명되었다면, 先투자로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88호 국지도 구간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1만 7천명,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는 15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88호 국지도가 확장되면, 영월군에서 백두대간수목원을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게 되어, 수도권에서 강원도와 충북으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경북 북부권으로 유치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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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박채아 경북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 질타

     최근 10년간 145억이나 중복, 예산 수립과 집행에 신중함  없어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도의원(경산)은 지난 16일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갈했다.   박채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들은 그린스마트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당한 분량의 사전 자료요구-분석을 통해 3월 15일 울릉도 현지 확인 현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의 모 학교가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논리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라며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최근 10년간 고정자산 투자 현황 순 학교명 최근10년간 투자액 [고정자산비] 취득 현황 비율 [자산/취득] 물량 금액 1 oo고 1,043,380천원 4,195.00 ㎡ 22,034,375 천원   2 oooooo고 346,855천원 3,884.56 ㎡ 11,584,107 천원   3 oo초 207,824천원 2,210.50 ㎡ 6,464,272 천원   4 oo초 665,411천원 2,827.40 ㎡ 8,244,698 천원   5 oo초 184,250천원 2,162.00 ㎡ 6,933,203 천원   6 oo초 209,363천원 2,181.00 ㎡ 7,372,394 천원   7 oo초 535,002천원 4,593.67 ㎡ 12,659,714 천원   8 oo중 495,247천원 2,990.00 ㎡ 9,660,403 천원   9 oo여고 1,927,401천원 7,452.90 ㎡ 22,609,157 천원   10 oooo초 1,927,103천원 7,428.00 ㎡ 22,558,851 천원   11 oooo고 1,230,077천원 6,494.00 ㎡ 19,724,895 천원   12 oo여고 512,126천원 2,010.22 ㎡ 5,857,379 천원   13 oo중 575,761천원 2,098.32 ㎡ 6,931,468 천원   14 oo초 525,737천원 2,122.42 ㎡ 6,409,697 천원   15 oo여중 591,559천원 6,517.00 ㎡ 19,889,046 천원   16 oo초 592,513천원 3,238.70 ㎡ 9,391,346 천원   17 oo초 567,745천원 3,084.48 ㎡ 9,961,146 천원   18 oo여중 563,778천원 3,825.56 ㎡ 12,410,096 천원   19 oo중 508,331천원 1,961.65 ㎡ 4,784,870 천원 증축 20 oooo초 805,009천원 3,084.48 ㎡ 9,785,079 천원   21 oo초 389,944천원 2,570.40 ㎡ 7,619,942 천원   22 oo초 139,099천원 3,001.03 ㎡ 9,704,264 천원   소계 14,543,515천원 79,933.29㎡ 252,590,402천원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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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황두영 경북도의원, 다자녀 기준 완화해 지원책 마련한다

  황두영 도의원,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지원책 마련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수정·보완했다. 또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재원마련 계획도 마무리 했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되는 조례로써 그 의미가 크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된「인구총조사」에서 보면, 경상북도에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체 10.4%에 불과하며, ‘2자녀’인 가구는 4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두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 외에도 경상북도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 대부분이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계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상북도가 자녀양육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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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8

• 경북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실시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배한철 의장과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신효광, 김진엽, 이충원)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전직공무원 3명이 위촉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회), 간사에는 이충원 의원(의성2, 농수산위원회)이 선출됐다.   대표위원을 맡게 된 신효광 의원은 “결산검사는 결산서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의 하나로 이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통해 우리 도의 지방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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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