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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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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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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2021년 BEST 도의원 시상식 가져
최병준 의원(경주), 박판수 의원(김천), 남영숙 의원(상주)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BEST 도의원, 좌로부터 남영숙(상주), 박판수(김천), 최병준(경주)의원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12월 21일 2021년 BEST 도의원으로 최병준(경주), 박판수(김천), 남영숙(상주) 의원 3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도의원들의 민생 의정활동을 통한 도민행복을 바라는 의미로 연말에 BEST 도의원을 2015년부터 매번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금년 수상자는 조례발의, 출석 상황, 상임위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기자단이 개인별로 투표를 실시해 최고득표자 3명으로 결정됐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예산심사는 물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독도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정질문 및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본의 반역사적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독도의 명확한 영토주권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내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농어촌여성들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수상한 의원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의정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의회 출입기자단에서 주는 특별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고 영광스럽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항상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시상식에 참석한 고우현 의장은 “올해도 출입기자단에서 잊지 않고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시한번 BEST 도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의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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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노인체육 활성화에 관심가져야..
노인체육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적 사명이자 모든 시민들을 위한 기본권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노인들의 체육진흥을 통해 안정적인 위드 코로나 안착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가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된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김태원 의원은 “노령화 인구 증가는 세계적 추세로서 우리시 역시 노인체육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노인체육을 지원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과 같으며 건강한 노인층이 증가하는 것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은 ‘노인체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방향 설정에 있다. 조례는 ‘노인체육’을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규정하였고,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노인체육 보급 및 육성지원, 노인체육프로그램 구축, 노인체육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향후 시의 체육정책 개발 시 노인체육에 대한 별도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노인체육 증진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서, “노인의 체육활동은 신체적 건강과 함께 코로나 19로 위축된 대인 관계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며 나아가 노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기에 속도를 내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구시의 발빠른 정책 대응을 촉구하였다. <영남의정뉴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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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실현방안 제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관련 특강실시 공공마인드의 강화, 인문학적 상상력 등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5대 전략 제안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이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예천)은 지난 11월 19일(금)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초청으로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2시간여 동안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초청특강은 지방의회의 대한 기초적 이해와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과 관련한 강연을 통하여 도내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올바른 길을 생각해보고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특강을 통하여 도내 산하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라 함은 사익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가치로서 출자출연기관은 태생적으로 수익과 봉사의 조화가 필요하며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정부보호아래 시민의 감시로부터 간과되는 공공조직으로의 변질을 경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5대 전략으로서 공공마인드, 협치상생실현, 인문학적인 상상력, 성과중시, 현장의 실용성 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눈길을 모았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도내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방의회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율관계 여부를 떠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민복리와 공공이익의 증진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였음을 밝히고 앞으로 산하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가 경영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영남의정뉴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kbh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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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여성권익 증진 우수 자치단체장 선정
9일,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수상 경북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이철우 경북지사(우측)가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56회 전국여성대회 및 우수지방자치단체장 시상식’은 9일 오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국가 방역체계의 재편에 기여하는 등 경북도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특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경북도는 ‘보수적’ 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했다. 이어,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양질의 여성 일자리 마련과 여성 권익증진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또한 지역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탰다.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가족친화인증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친화경영 실천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유연 근무 제도·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7월에는 지역 금융기관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금리 우대 협약을 맺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철우 지사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지사는 평소 사석이나 공식 석상에서 마우로 기옌이 쓴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2030년이 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축의 중심이 전환될 것이라 말해왔다. 여성이 세계 55%의 부를 차지해 소비, 경제의 중심이 여성으로 전환되고 여성리더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며,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강조해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수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남녀 모두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959년 창립했으며 전국 65개 단체 50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여성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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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상북도의원, 부정확한「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재수립 촉구
-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12월 4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도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4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도 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원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도 교육청이 제출한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2024년 이후부터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성장 흐름이 점차 안정화된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2023년 11월 20일에 발표한 10월 경기선행지수(LEI)는 지난 9월에 이어 0.8% 감소된 103.9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3.3%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미국 경제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 또한 2024년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선행종합지수인 경제심리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잘못된 예측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박채아 의원은 “도 교육청이 국내외 경제전망을 잘못 예측하면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서도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출여건도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을 정확한 분석 없이 따라 작성하는 형식적인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에서 탈피해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수립해야 단년도 예산편성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경북교육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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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상북도의원, 부정확한「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재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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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낙뢰 극복에 앞장서다
- 전통시장, 문화재 등 재해 취약지역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 생명과 재산의 안전장치 마련 이우청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경북도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9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낙뢰 피해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낙뢰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생업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문화재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들에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와 낙뢰피해 조사·계획, 예방·예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이의원은 지난 2021년 경북에서만 총 24,343회의 낙뢰가 발생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한 124,447회의 낙뢰 중 경북이 차지한 비중만 약 20%임을 설명하며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경북은 전년도 대비 전국 낙뢰 횟수가 약 70% 가까이 감소한 2022년에도 전체 대비 약 10%(3,591회)의 낙뢰가 발생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뢰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의원은 특히, “낙뢰는 평균적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정 기간을 낙뢰피해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도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업에 전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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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낙뢰 극복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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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수상
-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이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수여하는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도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전봉근 의원은 제9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평소 급식봉사단체 활동 등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시민들 한분 한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경산시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야간·휴일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아청소년 의료 돌봄 지원을 제안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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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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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촉구
- 전문성 있는 한국어 센터장 임용 및 정규교사 운영 촉구 도내 고등학교 유학생 수용프로그램 개설도 함께 배진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센터장 영입,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한 교육 내용 확대, 정규직 교사 임용, 전국 최초의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선도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 로드맵 구상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배의원은 “「한국어교육센터」는 고려인 등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올해 3월에 개소하여 현재 3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서 개소 초기에 운영이 잘되는 점, 아쉬운 점, 보강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경주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경주 교육장은 “센터를 거쳐 간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아직 생활면에서 적응에 어려워하는 점이 과제로 남아 심리상담교사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배진석 의원은 “센터는 현재 정규교사 3명, 초등 1명, 중등 1명, 보건 1명, 그 외 강사 26명이 있으며 연구원 1명을 추가 채용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강사보다 정식교사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줄 것과 초기교육과정 연구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센터장은 경주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경주지원청과 거리상 멀어 개소 초기 빠른 안정이 급선무인 센터를 제대로 챙기기 힘든 만큼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센터장으로 임용하여 최초의 한국어 교육센터로서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면서 건의했다. 그 외에도 배 의원은 경주시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고등학교로 유학을 온 외국인 고등학생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한국어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으며, 전국 최초의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선도적인 교육기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배진석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과거에 비해 업무의 범위는 많이 넓어졌는데, 비해 권한의 범위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부합하는 권한 확대를 통해 문턱이 높은 교육청과 벽이 두꺼운 학교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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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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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환 도의원, 유네스코 고령 지산동 가야고분군 지원확대 촉구
- 고령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사후지원 강화 및 고령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성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11월 21일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고령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지정 사후지원 강화와 기존 농업인 등을 위한 단계적 스마트팜 모델 연구․교육 확대 및 경북 대표농산품 주산지 종합 지원방안 수립, 고령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성화고 다양화 및 기숙사고 지원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우선 가야․신라․유교 3대문화의 관련 세계유산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두 보유한 경북이 상대적으로 가야문화의 발굴․연구 진행상황이 더딘 것을 지적하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기관 고령 유치, 대가야 박물관 및 우륵 박물관 승격, 대가야 유적 신속 발굴ㆍ조사 등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사후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위기 속 농업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농업인 등을 위한 단계별 스마트팜 모델 연구 및 시설교육 확대와 고령의 딸기․마늘․양파 등 대표농산품 주산지 종합 지원방안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촘촘하고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확대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고령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지역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 주거용지 확보와 도시개발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다산면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방도 905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2단계 사업 준공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령군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지역내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해 3단계 사업 완료시기에 맞추어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준공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분야 질문에서 도내 특성화고와 기숙사고의 교육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내 취업률이 낮은 특성화 졸업생의 지역내 취업확대를 위해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학과 신설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로 위기상황에 놓인 군 지역 고등학교의 현실을 지적하고 기숙사비 전액지원,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경북형 기숙학교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노성환 의원은 “자랑스런 경북 대가야 세계유산 등재 후속지원 강화 등 역사문화유산 가치확대, 미래농산업 체계적 육성, 공교육 기능 강화 등 경북의 모든 현안을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면서,“지방소멸 위기 가운데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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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환 도의원, 유네스코 고령 지산동 가야고분군 지원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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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경북도의원,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도 긴장
- 경북도지사, “도청신도시 신축 건물에 예정대로 이전 확정” 임기진 경북도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3일 실시된 경북도립대학교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을 지난 2017년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도청신도시로 이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인재개발원은 2025년 2월 도청신도시 제2행정타운 이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 시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갑작스럽게 경북도립대 유휴시설로의 이전 논의는 도민은 물론 도청신도시 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초 인재개발원 건립을 목적으로 도의회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모든 예산을 승인하였지만 인재개발원이 아닌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경북도농식품유통진흥원 등을 입주시킨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의원의 따끔한 지적에 경상북도와 인재개발원은 이전 관련 검토를 거듭한 결과, 11월 15일 경북도지사 주관 간부회의에서 인재개발원의 경북도립대학교 이전검토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도청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임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따끔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이 기존의 계획대로 도청신도시에 이전하게 된 것에 일조한 것을 가장 뜻 깊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는지 꼼꼼히 살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도민에게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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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경북도의원,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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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상북도의원, 부정확한「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재수립 촉구
-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12월 4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도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4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도 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원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도 교육청이 제출한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2024년 이후부터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성장 흐름이 점차 안정화된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2023년 11월 20일에 발표한 10월 경기선행지수(LEI)는 지난 9월에 이어 0.8% 감소된 103.9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3.3%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미국 경제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 또한 2024년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선행종합지수인 경제심리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잘못된 예측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박채아 의원은 “도 교육청이 국내외 경제전망을 잘못 예측하면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서도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출여건도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을 정확한 분석 없이 따라 작성하는 형식적인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에서 탈피해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수립해야 단년도 예산편성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경북교육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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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상북도의원, 부정확한「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재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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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낙뢰 극복에 앞장서다
- 전통시장, 문화재 등 재해 취약지역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 생명과 재산의 안전장치 마련 이우청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경북도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9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낙뢰 피해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낙뢰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생업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문화재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들에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와 낙뢰피해 조사·계획, 예방·예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이의원은 지난 2021년 경북에서만 총 24,343회의 낙뢰가 발생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한 124,447회의 낙뢰 중 경북이 차지한 비중만 약 20%임을 설명하며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경북은 전년도 대비 전국 낙뢰 횟수가 약 70% 가까이 감소한 2022년에도 전체 대비 약 10%(3,591회)의 낙뢰가 발생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뢰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의원은 특히, “낙뢰는 평균적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정 기간을 낙뢰피해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도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업에 전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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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낙뢰 극복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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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수상
-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이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수여하는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도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전봉근 의원은 제9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평소 급식봉사단체 활동 등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시민들 한분 한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경산시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야간·휴일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아청소년 의료 돌봄 지원을 제안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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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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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촉구
- 전문성 있는 한국어 센터장 임용 및 정규교사 운영 촉구 도내 고등학교 유학생 수용프로그램 개설도 함께 배진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센터장 영입,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한 교육 내용 확대, 정규직 교사 임용, 전국 최초의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선도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 로드맵 구상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배의원은 “「한국어교육센터」는 고려인 등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올해 3월에 개소하여 현재 3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서 개소 초기에 운영이 잘되는 점, 아쉬운 점, 보강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경주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경주 교육장은 “센터를 거쳐 간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아직 생활면에서 적응에 어려워하는 점이 과제로 남아 심리상담교사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배진석 의원은 “센터는 현재 정규교사 3명, 초등 1명, 중등 1명, 보건 1명, 그 외 강사 26명이 있으며 연구원 1명을 추가 채용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강사보다 정식교사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줄 것과 초기교육과정 연구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센터장은 경주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경주지원청과 거리상 멀어 개소 초기 빠른 안정이 급선무인 센터를 제대로 챙기기 힘든 만큼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센터장으로 임용하여 최초의 한국어 교육센터로서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면서 건의했다. 그 외에도 배 의원은 경주시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고등학교로 유학을 온 외국인 고등학생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한국어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으며, 전국 최초의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선도적인 교육기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배진석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과거에 비해 업무의 범위는 많이 넓어졌는데, 비해 권한의 범위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부합하는 권한 확대를 통해 문턱이 높은 교육청과 벽이 두꺼운 학교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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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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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환 도의원, 유네스코 고령 지산동 가야고분군 지원확대 촉구
- 고령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사후지원 강화 및 고령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성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11월 21일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고령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지정 사후지원 강화와 기존 농업인 등을 위한 단계적 스마트팜 모델 연구․교육 확대 및 경북 대표농산품 주산지 종합 지원방안 수립, 고령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성화고 다양화 및 기숙사고 지원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우선 가야․신라․유교 3대문화의 관련 세계유산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두 보유한 경북이 상대적으로 가야문화의 발굴․연구 진행상황이 더딘 것을 지적하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기관 고령 유치, 대가야 박물관 및 우륵 박물관 승격, 대가야 유적 신속 발굴ㆍ조사 등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사후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위기 속 농업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농업인 등을 위한 단계별 스마트팜 모델 연구 및 시설교육 확대와 고령의 딸기․마늘․양파 등 대표농산품 주산지 종합 지원방안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촘촘하고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확대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고령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지역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 주거용지 확보와 도시개발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다산면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방도 905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2단계 사업 준공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령군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지역내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해 3단계 사업 완료시기에 맞추어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준공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분야 질문에서 도내 특성화고와 기숙사고의 교육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내 취업률이 낮은 특성화 졸업생의 지역내 취업확대를 위해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학과 신설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로 위기상황에 놓인 군 지역 고등학교의 현실을 지적하고 기숙사비 전액지원,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경북형 기숙학교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노성환 의원은 “자랑스런 경북 대가야 세계유산 등재 후속지원 강화 등 역사문화유산 가치확대, 미래농산업 체계적 육성, 공교육 기능 강화 등 경북의 모든 현안을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면서,“지방소멸 위기 가운데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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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환 도의원, 유네스코 고령 지산동 가야고분군 지원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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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경북도의원,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도 긴장
- 경북도지사, “도청신도시 신축 건물에 예정대로 이전 확정” 임기진 경북도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3일 실시된 경북도립대학교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을 지난 2017년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도청신도시로 이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인재개발원은 2025년 2월 도청신도시 제2행정타운 이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 시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갑작스럽게 경북도립대 유휴시설로의 이전 논의는 도민은 물론 도청신도시 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초 인재개발원 건립을 목적으로 도의회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모든 예산을 승인하였지만 인재개발원이 아닌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경북도농식품유통진흥원 등을 입주시킨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의원의 따끔한 지적에 경상북도와 인재개발원은 이전 관련 검토를 거듭한 결과, 11월 15일 경북도지사 주관 간부회의에서 인재개발원의 경북도립대학교 이전검토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도청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임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따끔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이 기존의 계획대로 도청신도시에 이전하게 된 것에 일조한 것을 가장 뜻 깊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는지 꼼꼼히 살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도민에게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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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경북도의원,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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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권광택 경북도의원, 그린스마트 학생 안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 학교시설복합화 경북 7건, 지역주민 의견 반영할 수 있어야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교육위원회)은 지난 7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시 공사 효율성을 핑계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학교복합시설화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 청취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먼저 권 의원은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발주 현황을 보면 선정학교 수는 총 173개교 중 사전 기획 37개교, 설계 중 11개교, 공사 계약 40개교, 공사 중 49개교로 파악된다“라며, 이들 중 40개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학생 안전이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학기 중 진행되는 공사 과정에 대해 학생 통학 및 이동 안전, 공사소음에 따른 학생 학습 방해, 공사로 인한 분진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집중해 줄 것과 주변 민원에 대한 유연한 대응, 공사에 가급적 지역의 건설·장비·인력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활성화를 권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해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곳이 선정된 쾌거에 감사를 표하며, 지자체와 학교장, 학교 관계 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및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학교복합시설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각계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을 통해 갈등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 교육시설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적인 청취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도 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안전의 철저한 이행과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학교복합시설화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과 추가 선정에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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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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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북부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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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권광택 경북도의원, 그린스마트 학생 안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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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황재철 도의원,‘2023 경북사과 홍보전’참여
- 소비자 대상으로 최고 품질의 명품 경북 사과 우수성 홍보 등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왼쪽에서 네번째, 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과 황재철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영덕군, 무소속)은 11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2023 경북사과 홍보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과 황재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영덕군, 무소속)은 11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2023 경북사과 홍보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내빈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11월 6일~11월 8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과의 최대 주산지인 경북지역 명품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경북사과 명품관’,‘사과 이야기관’,‘경북 관내 14개 시군의 사과 홍보·판매관 등 경북 사과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관 운영과 대규모 특별 판매행사, 그리고‘KBS 6시 내고향 생방송’, 축하공연 등 문화행사도 함께 열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수확시에 사과꼭지를 제거하지 않아 생산자에게는 노동력과 인건비 절감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더욱 신선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진‘꼭지사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판매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11월 7일(화) 오후 2시에 개최된 개막식에는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황재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서울시장, 경북도내 사과 주산지 14개 시장·군수, 재경 출향인사, 사과 농가 등 1천여명이 참석하여 올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 남영숙 의원은 “이번‘2023 경북사과 홍보 행사’를 통해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경북 사과의 우수성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2만여 사과 재배 농가의 현장 의견들이 경북도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경북의 사과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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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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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황재철 도의원,‘2023 경북사과 홍보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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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 대책 촉구
-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59개 원(원아수: 5,68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 663개 원 중 무석면 유치원은 511개 원(77.1%)이며, 석면 보유 유치원은 공립 93개 원(14,923㎡), 사립 59개 원(28,632㎡)이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교육청의 석면 해체공사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석면 해체 대상 사립 유지원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포항(15개원, 7,247㎡), 구미(11개원5.668㎡), 경산(10개 원, 5,632㎡) 등 14개 시군에 59개(28,632㎡)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 208개 원 중에서 59개(28%) 유치원이 석면 해체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포항 15개 원(7,247㎡), 구미 11개 원(5,668㎡), 경산 10개 원(2,670㎡)을 포함해 14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미래 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차주식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보육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석면 해체공사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이 어렵고 타 시도 또한 유사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 유치원연합회, 교육부가 협조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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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남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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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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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권광택 의원, “경북교육청 교권 침해 학생 일시 격리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 문제행동 학생 분리하는 “격리교실”과“특별훈육교사” 도입 필요성 강조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교육위원회)은 “경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텐션 룸(격리교실)과 딘(특별훈육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교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교사의 사명으로 감내해 왔는데 교육기관과 제도가 앞장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곪은 부분이 터진 것이 원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가 미봉책으로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안’을 고시하고, 국회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켜 교권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교원을 위협하는 요소는 존재하고 있다. 권 의원은 “보다 확실한 교원 보호 대책을 자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의 디텐션 룸(detetention room, 격리교실)과 딘(dean, 특별훈육교사)제도를 소개하며 경북교육청이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디텐션 룸’은 한국어로 정학 또는 격리실로 해석되며, 문제행동 아동을 별도로 지도하는 교실로 일반 교실과 분리되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종의 격리실이다. ‘딘’은 특별훈육교사로 디텐션 룸으로 분리된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전담 인력이다. 문제행동에 대응·지도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로서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문제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기정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일반 교실에서 학생의 교권 침해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교과교사나 담임 교사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디텐션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가 디텐션을 결정하면 문제 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디텐션 룸에서 특별 과제를 수행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제도이다. 권 의원은 “디텐션 룸과 딘 제도는 단순히 선진국의 정책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며,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되 극단적 처벌이나 강압적 제도가 아닌 일종의 숙려제도로서 활용할 가치가 보인다”라며 “이번 교육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회복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며 선진적인 제도의 벤치마킹도 적극 권유해 교육 현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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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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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권광택 의원, “경북교육청 교권 침해 학생 일시 격리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