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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동 의원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마무리 및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 질타
      환경부 국정감사서 안동 지역 현안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관련  지적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가능한 빨리 협의토록 노력” 답변 이끌어   “영풍 석포제련소, 강력한 제재 필요” 환경부, 낙동강 환경 보호 방안 마련 시급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 등을 강하게 질타하는김형동 국회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 지역 현안인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및 영풍 석표제련소 제재 필요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지난 2010년 소양감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상당부분 해제되면서 현재 다목적댐 중에는 안동댐만 유일하게 ‘호소 중심선 가시구역 규제’에 묶여있다.   1970년대 중반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주민은 약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은 안동 시내 다른 마을로 이주하거나 일부는 아예 먼 대도시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규모의 주민이 수자원 확보라는 정부 논리 앞에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숨죽여 고향을 떠났고, 삶의 터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집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김형동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당시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은,“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은 물론, 안동시민의 헌법상 최소한의 권리인 재산권과 기본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안동댐 주변 원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마을 길이 끊어지며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댐 만들고 물 때문에 길이 끊어졌으면 최소한의 이동 통로는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본안이 10월에 접수될 예정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동에 꼭 와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또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환경 관련 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또한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지역주민과 정부를 기망했으며, 공장 내․외부에 걸친 오염 토양 정화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이 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낙동강 환경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의 만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90여 차례가 넘는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인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수동 의장(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대표)은“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50년 넘게 있으면서 주변 산림은 황폐화되고, 지하수는 카드뮴에 오염됐다”고 지적하면서,“충남 서천의 장항제련소가 1989년에 폐쇄된 뒤 현재까지 오염물을 복구하고 있는 것처럼, 낙동강 수질오염의 원흉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하고 낙동강 오염물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으면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석포제련소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며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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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2-10-05
  • 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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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08-28
  • 이재갑 안동시의원 , 9선 국내기록인증상 수상
    9선 지방의회 안동 이재갑 시의원, ‘국내기록인증상’ 수상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의회 9선에 등극한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이 대한민국최고기록인증원으로부터 ‘국내기록인증상’을 수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의회 9선에 등극한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이 대한민국최고기록인증원으로부터 ‘국내기록인증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월드케이팝센터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에서 지방의회 9선의 기록을 인정받아 ‘국내기록’ 부문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행사를 주관한 도전한국인운동협회는 지난 10년간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한 분야 최고 자리에 오른 인물들에게 대한민국 최고기록인증을 수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통합 전 안동군의회가 첫 개원 했던 1991년 당시 37세의 나이로 지방의회에 입성한 뒤 지방선거에서 내리 9선에 당선되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탄탄한 지역구 관리와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며 국내 농촌지역 기초의원의 모범적인 롤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시의원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자리”라며 “받은 상만큼 주민들의 삶도 기록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표적인 수상자로는 전국노래자랑 MC 故 송해를 비롯해 한국인 최초로 UN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한국 최초 메이저리그 100승 달성 야구선수 박찬호, 한국 최초 세계은행총재 김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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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2-07-14
  • 경북도의회 한창화 도의원,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주민과 동거동락 하는 ‘논두렁 도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 영예  성실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민생의회 구현 위해 솔선수범     한창화 경북도의원이 6일 12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한창화 도의원(포항1)이 4월 6일(수)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2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창화 의원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3선 도의원답게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부합 하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고 이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민들로부터 ‘논두렁 도의원’ 이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 시 하는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창화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민원 해결사로 통한다. 2021년 태풍 오마이스가 포항지역을 강타했을 때에도 도로유실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죽장면 일대에서 직접 태풍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집행부에 응급복구 예산과 복구 장비를 요청하며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했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방안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현장활동 중 발생한 직‧간접적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통해 선택 받은 선출직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해왔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기쁘고, 지역에서 함께해온 주민들과 수상의 영광을 함께 하겠다”고 소회를 밝힌 한창화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주신 ‘논두렁 도의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동부권 취재팀 yn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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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2-04-06
  • 정천락 의원, 대구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사회적 양육시스템 제안 언택트 산업 등 융합산업분야 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강조   정천락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정천락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16일(수)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언택트 산업 등 융합산업분야 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제안한다.    정천락 의원은 대구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과 더불어 경제활동 인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아동의 육아를 부담하는 사회통합적 인구정책과 언택트 산업 등 융합산업분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들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을 중견기업,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성장사다리 강화 정책과 기업성장과 청년일자리가 함께 선순환하며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천락 의원은 “지방의 인구급감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지방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구시의 인구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시의 중요정책에 인구영향평가를 도입・수행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인구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21년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평균을 밑도는 0.78명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서구는 0.47명, 남구는 0.54명으로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각각 하위 3위와 9위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 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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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2-03-15
  •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표창 수상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이칠구 경북도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포항)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활동 지원 및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칠구 의원은 포항시의회 3선 의원으로 제6대 후반기와 제7대 전반기 포항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칠구 의원은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경상북도 스마트 해양수산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지원조례’ 등을 발의하여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운송사업 업체의 경영 개선에 앞장서 왔다.   특히,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사업화 지원, 경영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방안 마련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으로 인한 주민 고통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상북도의 R&D 지원을 전담할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초 용역 결과 입지 평가 1순위로 나온 포항에 설립할 것과, 포항시 초곡지구 개발 초과이익을 포항시 특별회계로 환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 날카로운 질의로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칠구 의원은 “기획경제위원으로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살피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만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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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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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 개선 대책 촉구
      1조 4,328억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율 지적   차주식 경복도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은 지난 29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과 교육청 금고의 낮은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 지적했다.   차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금고선정 평가에서‘점포수’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11월 26일 기준 1조 4,328억 원에 달하는 교특회계와 기금의 예금을 교육청 금고에 맡기고 있는데 예치이자율은 1%대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12월 자금을 예치할 당시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1%였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차의원은 2021년 12월 예치 당시 대부분의 언론 뉴스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1%대, 예치 기간을 1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 1%, 2022년 3월 1.25%, 2022년 5월 1.75%, 2022년 8월, 2.50%, 2022년 10월 3%, 11월 3.25%로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11월 16일 기준 경상북도 교육청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0.1%라도 이자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연간 143억 원, 1일 3,9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앞으로 교육청 금고와 철저한 이자율 협상을 당부했으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관은 이자소득세가 없어 예금이자율이 낮을 수 있다는 답변에도 차의원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만큼 교육청이 그 수혜를 받아 교육에 투자를 해야지 교육청 금고가 왜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는 2022년 1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이후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을 잘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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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2-01
  • 안동시의회 김상진,우창하 의원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김상진 안동시의원이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상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21일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 의정봉사대상은 매년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도내 모범 기초의원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지난 제8대 의회 후반기 경제도시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직접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밀착형 복지행정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첫 원도심에서 개최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22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며 “시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창아 안동시의원이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우창하 의원도 이날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제9대 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은 우 의원은 직접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밀착형 복지행정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정착을 위해 조례제정 등 노력을 기울여왔고, 최근에는 의원연구단체인 문화복지정책연구회 회장을 맡아 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 의원은 “시민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됐다”라며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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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2-11-23
  • 문경시의회 서정식 부의장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서정식 문경시의회 부의장     문경시의회 서정식 부의장(“나” 선거구, 점촌2․4․5)이 18일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경북 기초의회 의원 중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에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서정식 부의장은 2019년 4월, 문경시의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원활동을 시작했으며, 제8대 문경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제9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직을 수행하는 등 8대와 9대에 걸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 부의장은 평소 소탈한 성품으로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했으며,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 부의장은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고, 이 상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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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2-11-22
  • 차주식 경북도의회 의원, 학교 스프링클러 미설치 지적
       행정사무감사 끝나기도 전, 경북교육청의 신속한 대책 이끌어 내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의 기숙사 현황 조사를 통하여 ‘경상북도 내 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이 82.1%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의 필요성과 대책, 단기적으로는 ‘철저한 기숙사 소방안전 대책’을 촉구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이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2026년까지 모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차주식 경북도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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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스쿨존 대책 축구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  2021년 전년대비 스쿨존 교통사고 78.3% 증가, 부상자 64% 증가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손희권(포항) 의원은 “경북도 내 스쿨존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하여 학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고 대책을 촉구했다. 손희권 의원이 경북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17~’21)간 경상북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118건 발생했으며, 부상자가 123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교통사고와 부상자수는 2017년 1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41건으로 2배이상 각각 증가했고, 2021년은 교통사고 78.3%와 부상자수 64%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매우 높았다.   [최근 5년간(‘17~’21년) 경상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사업을 추진했으나 교통사고와 부상자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2021년 하반기인 11월에 전면등교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와 부상자가 더욱 증가했다. 손희권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문제점의 철저한 분석과 원인을 집중개선 할 뿐만 아니라 경북도민과 학생들에게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지속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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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남영숙 경북도의원, 대한민국 농업대상 수상
    남영숙 경북도의원이 제75회 한국농촌지도자대회에서 ‘2022년 대한민국 농업대상’ 지방농정분야 최우수 지방의회 의원상을 수상하고 있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이 지난 26일 제75회 한국농촌지도자대회에서 ‘2022년 대한민국 농업대상’ 지방농정분야 최우수 지방의회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농업인신문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어왔다.   남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줄곧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 지난 7월부터 경북도의회 최초 여성상임위원장으로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등 경북 농업 현장의 목소리 대변을 위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남 의원은 의정활동 4년여 간 총 5회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집행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지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1년 12월 제32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등에 따른 농촌의 붕괴를 지적하며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력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당부했다.   또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등 4개의 농업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의정활동 기간 동안 농업인의 소득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디다.         남 의원은 “상주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16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현장을 누빈 경험을 살려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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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 체육회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용현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김용현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 10월 6일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2.8.11.)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조례의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독립 법인화 된 이후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덜고 이를 통해 지역 체육관련 사업 추진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스포츠 인권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용현 의원은 “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회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 보장에 이바지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6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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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0-13
  • 김대일 도의원, '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칠 것"   김대일 의원(오른쪽)이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대일의원이 지난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을 선정해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수여하는 상이다.경북도의회 재선의원으로 문화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광역의회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의정활동 기간 중 도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평소 합리적이고 소탈한 성격으로 도민 및 집행부와 늘 소통했으며, 청렴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경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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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0-10
  • 정경민 경북도의원 “대형 국책사업 추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
      경북도와 도의회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으로, 한층 더 책임감 있게 당면과제 해결해 나갈 것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은(비례) 5일 개최된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들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경북도와 도의회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경민 의원은 먼저 “경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은 국가와 경북도 발전에 있어 중차대한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북도와 도의회가 함께하는 가칭 ‘경북국책사업공동추진협의체’ 구성으로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가 확정·발표되고,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빠른 추진을 시사했다”고 밝히면서 “지금이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응하고,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을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적기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경민 의원은 “국책사업추진에 있어, 의회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은 경상북도가 최초가 될 것이다”면서 “의회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은 27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것이며, 이는 중앙정부에 커다란 압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사업 예산코드 부여, 국비 보조율 향상 등을 위해 경북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경민 의원은 “정책추진의 방향키를 다잡아야하는 이 시점에서조차 진취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한다면, 경북도와 도의회는 공론화 능력 부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면서 “공동협의체 발족을 통해 경북도가 당면한 과제를 한층 더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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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0-06
  • 김형동 의원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마무리 및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 질타
      환경부 국정감사서 안동 지역 현안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관련  지적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가능한 빨리 협의토록 노력” 답변 이끌어   “영풍 석포제련소, 강력한 제재 필요” 환경부, 낙동강 환경 보호 방안 마련 시급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 등을 강하게 질타하는김형동 국회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 지역 현안인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및 영풍 석표제련소 제재 필요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지난 2010년 소양감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상당부분 해제되면서 현재 다목적댐 중에는 안동댐만 유일하게 ‘호소 중심선 가시구역 규제’에 묶여있다.   1970년대 중반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주민은 약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은 안동 시내 다른 마을로 이주하거나 일부는 아예 먼 대도시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규모의 주민이 수자원 확보라는 정부 논리 앞에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숨죽여 고향을 떠났고, 삶의 터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집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김형동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당시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은,“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은 물론, 안동시민의 헌법상 최소한의 권리인 재산권과 기본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안동댐 주변 원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마을 길이 끊어지며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댐 만들고 물 때문에 길이 끊어졌으면 최소한의 이동 통로는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본안이 10월에 접수될 예정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동에 꼭 와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또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환경 관련 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또한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지역주민과 정부를 기망했으며, 공장 내․외부에 걸친 오염 토양 정화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이 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낙동강 환경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의 만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90여 차례가 넘는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인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수동 의장(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대표)은“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50년 넘게 있으면서 주변 산림은 황폐화되고, 지하수는 카드뮴에 오염됐다”고 지적하면서,“충남 서천의 장항제련소가 1989년에 폐쇄된 뒤 현재까지 오염물을 복구하고 있는 것처럼, 낙동강 수질오염의 원흉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하고 낙동강 오염물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으면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석포제련소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며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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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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