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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 김종욱의원,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 입처적으로 지적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과 입체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종욱 의원은 처참하게 방치된 매산교 영상을 보여 주면서 매산교는 1979년 매산동추진위원회에서 시공한 다리로 비법정 도로시설에 위치해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천시에서 올해로 44년째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산교 노후화에 대해 제6‧7‧8‧9대 의회에서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라고 성토했다.   김종욱 의원은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전까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영천시 예산을 투입해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질문했다.   한편 김종욱 의원은 제3종 시설물 안전과 관련 오천교, (구)작산교, (구)신덕교는 위험시설물로서 즉시 통행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지만 영천시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후 시설물의 피해 예방대책과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은 물론이고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을 질문했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매산교 개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중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현천을 포함한 ‘금호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고 올 하반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지난 3월 경상북도와 매산교 개체 사업을 영천시로 이관 받는 것으로 협의되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기문 시장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미흡) 받은 화북면 오천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2022년 3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요청하였고 E등급(불량) 받은 남부동 (구)작산교와 보수 통보를 받은 신녕면 (구)신덕교는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구)작산교는 지난 1월부터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특히 긴급 보수가 필요한 (구)신덕교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말까지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물과 FMS시스템에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시정질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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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3-05-20
  • 이동업 도의원, 다자녀 가구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다자녀 가구의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하였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라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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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3-05-08
  •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청 명품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촉구
    경북도청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2023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40대 이하가 79.1%에 달하고 평균 연령은 33.6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가진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이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청신도시 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추가 개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의 인프라를 갖추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유치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경북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도청신도시 종합병원,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유치 대책을 촉구하고, 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유인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 운영과 관련, “2019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악취가 진동하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수시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으며 지난 2월 3일에는 대형화재까지 발생해 폐기물 반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경북 북부지역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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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4-26
  • 박창욱 경북도의원, 제88호 국지도「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촉구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봉화구간 25.4km 확장 필요성 강조   도로 확장으로 수도권에서 영월, 단양으로 온 관광객 북부권으로 유치해야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제88호선 국지도의 봉화구간 확장을 위해「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3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88호선 국지도의 봉화구간 확장을 위해「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편도 1차선인 제88호 국지도는 춘양면에서 영월군 김삿갓면까지 25.4km 구간으로 산악도로 특성상 굴곡이 심해 선형이 불량하고, 특히 겨울철 잦은 눈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도로 확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백두대간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부터 시행되는「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위한 경북도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투자여부를 경제성과 B/C 분석의 잣대만으로 결정한다면, 과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증명되었다면, 先투자로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88호 국지도 구간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1만 7천명,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는 15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88호 국지도가 확장되면, 영월군에서 백두대간수목원을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게 되어, 수도권에서 강원도와 충북으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경북 북부권으로 유치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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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3-03-25
  • 박채아 경북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 질타
       최근 10년간 145억이나 중복, 예산 수립과 집행에 신중함  없어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도의원(경산)은 지난 16일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갈했다.   박채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들은 그린스마트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당한 분량의 사전 자료요구-분석을 통해 3월 15일 울릉도 현지 확인 현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의 모 학교가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논리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라며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최근 10년간 고정자산 투자 현황 순 학교명 최근10년간 투자액 [고정자산비] 취득 현황 비율 [자산/취득] 물량 금액 1 oo고 1,043,380천원 4,195.00 ㎡ 22,034,375 천원   2 oooooo고 346,855천원 3,884.56 ㎡ 11,584,107 천원   3 oo초 207,824천원 2,210.50 ㎡ 6,464,272 천원   4 oo초 665,411천원 2,827.40 ㎡ 8,244,698 천원   5 oo초 184,250천원 2,162.00 ㎡ 6,933,203 천원   6 oo초 209,363천원 2,181.00 ㎡ 7,372,394 천원   7 oo초 535,002천원 4,593.67 ㎡ 12,659,714 천원   8 oo중 495,247천원 2,990.00 ㎡ 9,660,403 천원   9 oo여고 1,927,401천원 7,452.90 ㎡ 22,609,157 천원   10 oooo초 1,927,103천원 7,428.00 ㎡ 22,558,851 천원   11 oooo고 1,230,077천원 6,494.00 ㎡ 19,724,895 천원   12 oo여고 512,126천원 2,010.22 ㎡ 5,857,379 천원   13 oo중 575,761천원 2,098.32 ㎡ 6,931,468 천원   14 oo초 525,737천원 2,122.42 ㎡ 6,409,697 천원   15 oo여중 591,559천원 6,517.00 ㎡ 19,889,046 천원   16 oo초 592,513천원 3,238.70 ㎡ 9,391,346 천원   17 oo초 567,745천원 3,084.48 ㎡ 9,961,146 천원   18 oo여중 563,778천원 3,825.56 ㎡ 12,410,096 천원   19 oo중 508,331천원 1,961.65 ㎡ 4,784,870 천원 증축 20 oooo초 805,009천원 3,084.48 ㎡ 9,785,079 천원   21 oo초 389,944천원 2,570.40 ㎡ 7,619,942 천원   22 oo초 139,099천원 3,001.03 ㎡ 9,704,264 천원   소계 14,543,515천원 79,933.29㎡ 252,590,402천원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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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3-03-21
  • 경북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실시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배한철 의장과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신효광, 김진엽, 이충원)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전직공무원 3명이 위촉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회), 간사에는 이충원 의원(의성2, 농수산위원회)이 선출됐다.   대표위원을 맡게 된 신효광 의원은 “결산검사는 결산서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의 하나로 이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통해 우리 도의 지방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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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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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 김종욱의원,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 입처적으로 지적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과 입체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종욱 의원은 처참하게 방치된 매산교 영상을 보여 주면서 매산교는 1979년 매산동추진위원회에서 시공한 다리로 비법정 도로시설에 위치해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천시에서 올해로 44년째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산교 노후화에 대해 제6‧7‧8‧9대 의회에서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라고 성토했다.   김종욱 의원은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전까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영천시 예산을 투입해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질문했다.   한편 김종욱 의원은 제3종 시설물 안전과 관련 오천교, (구)작산교, (구)신덕교는 위험시설물로서 즉시 통행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지만 영천시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후 시설물의 피해 예방대책과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은 물론이고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을 질문했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매산교 개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중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현천을 포함한 ‘금호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고 올 하반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지난 3월 경상북도와 매산교 개체 사업을 영천시로 이관 받는 것으로 협의되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기문 시장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미흡) 받은 화북면 오천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2022년 3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요청하였고 E등급(불량) 받은 남부동 (구)작산교와 보수 통보를 받은 신녕면 (구)신덕교는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구)작산교는 지난 1월부터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특히 긴급 보수가 필요한 (구)신덕교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말까지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물과 FMS시스템에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시정질문에 답했다.
    •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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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3-05-20
  • 이동업 도의원, 다자녀 가구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다자녀 가구의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하였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라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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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3-05-08
  • 임병하 도의원,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임병하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발의 경북도 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     임병하 경북도의원     임병하 경북도의원(영주)은 지난 4월 25일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병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어, 도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4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9일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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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3-05-02
  •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청 명품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촉구
    경북도청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2023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40대 이하가 79.1%에 달하고 평균 연령은 33.6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가진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이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청신도시 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추가 개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의 인프라를 갖추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유치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경북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도청신도시 종합병원,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유치 대책을 촉구하고, 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유인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 운영과 관련, “2019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악취가 진동하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수시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으며 지난 2월 3일에는 대형화재까지 발생해 폐기물 반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경북 북부지역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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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4-26
  • 허시영 대구시의원, 대구시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3자녀→2자녀) 발판 마련
      허시영 의원, 대구어린이세상(舊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기관 현장방문 유료화되는 대구어린이세상 이용료의 다자녀 가구 50% 감면 기준 확대(3명→2명) 필요성 논의 후 관련 조례개정 검토 예정   허시영 대구시의원(앞에서 두 번째)이 리모델링 후 6월 개관을 앞둔 대구어린이세상(舊 어린이회관)의 위탁운영 기관을 4월 20일(목) 방문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이 리모델링 후 6월 개관을 앞둔 대구어린이세상(舊 어린이회관)의 위탁운영 기관(계명문화대학교)을 4월 20일(목) 방문해 올해 처음으로 유료로 운영되는 대구어린이세상의 다자녀 감면 기준 확대(3명→2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허시영 의원은 이날 대구시 청소년과장과 계명문화대학교 교수 및 운영 관계자로부터 대구어린이세상 개관 준비상황과 개관 이후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관련 현황 브리핑을 들은 후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시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되던 어린이회관이 리모델링 이후 처음으로 유료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을 우려하면서 현재「대구어린이회관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50% 이내 이용료 감면 규정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허시영 의원은 “세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평소에 대구어린이세상 개관 준비사항과 대구시 다자녀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고 이번 현장 방문의 취지를 밝히며 “향후 소관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르면 6월 정례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세상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대구시가 추진 중인 각종 다자녀 정책 사업에서 다자녀 기준 확대(3명→2명) 추진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허시영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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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3-04-21
  •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발대식 개최
       살기 좋은 구미시를 위한 첫걸음, 향후 행보 기대     장미경 대표의원(중앙)을 비롯한 구미시의회 '농축산 환경 개선 연구회'가 발대식을 가진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대표의원 장미경)가 12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연구단체는 장미경 의원을 대표로 강승수‧김낙관‧김영길‧김영태‧박세채‧양진오 의원이 참여한다. 본 연구회는 농‧축산 환경개선 정책을 개발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꾸려졌다. 향후 전문가 초청 강연과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미경 대표의원은 “구미시의 농‧축산업 환경이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구미시가 도시민도 살기 좋고 농업인도 농사짓기 좋은 도농복합도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격려차 방문한 안주찬 의장은 “이번 연구회 발대식을 축하하며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가 구미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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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3-04-14
  • 박창욱 경북도의원, 제88호 국지도「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촉구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봉화구간 25.4km 확장 필요성 강조   도로 확장으로 수도권에서 영월, 단양으로 온 관광객 북부권으로 유치해야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제88호선 국지도의 봉화구간 확장을 위해「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3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88호선 국지도의 봉화구간 확장을 위해「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편도 1차선인 제88호 국지도는 춘양면에서 영월군 김삿갓면까지 25.4km 구간으로 산악도로 특성상 굴곡이 심해 선형이 불량하고, 특히 겨울철 잦은 눈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도로 확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백두대간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부터 시행되는「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위한 경북도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투자여부를 경제성과 B/C 분석의 잣대만으로 결정한다면, 과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증명되었다면, 先투자로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88호 국지도 구간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1만 7천명,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는 15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88호 국지도가 확장되면, 영월군에서 백두대간수목원을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게 되어, 수도권에서 강원도와 충북으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경북 북부권으로 유치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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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3-03-25
  • 박채아 경북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 질타
       최근 10년간 145억이나 중복, 예산 수립과 집행에 신중함  없어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도의원(경산)은 지난 16일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갈했다.   박채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들은 그린스마트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당한 분량의 사전 자료요구-분석을 통해 3월 15일 울릉도 현지 확인 현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의 모 학교가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논리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라며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최근 10년간 고정자산 투자 현황 순 학교명 최근10년간 투자액 [고정자산비] 취득 현황 비율 [자산/취득] 물량 금액 1 oo고 1,043,380천원 4,195.00 ㎡ 22,034,375 천원   2 oooooo고 346,855천원 3,884.56 ㎡ 11,584,107 천원   3 oo초 207,824천원 2,210.50 ㎡ 6,464,272 천원   4 oo초 665,411천원 2,827.40 ㎡ 8,244,698 천원   5 oo초 184,250천원 2,162.00 ㎡ 6,933,203 천원   6 oo초 209,363천원 2,181.00 ㎡ 7,372,394 천원   7 oo초 535,002천원 4,593.67 ㎡ 12,659,714 천원   8 oo중 495,247천원 2,990.00 ㎡ 9,660,403 천원   9 oo여고 1,927,401천원 7,452.90 ㎡ 22,609,157 천원   10 oooo초 1,927,103천원 7,428.00 ㎡ 22,558,851 천원   11 oooo고 1,230,077천원 6,494.00 ㎡ 19,724,895 천원   12 oo여고 512,126천원 2,010.22 ㎡ 5,857,379 천원   13 oo중 575,761천원 2,098.32 ㎡ 6,931,468 천원   14 oo초 525,737천원 2,122.42 ㎡ 6,409,697 천원   15 oo여중 591,559천원 6,517.00 ㎡ 19,889,046 천원   16 oo초 592,513천원 3,238.70 ㎡ 9,391,346 천원   17 oo초 567,745천원 3,084.48 ㎡ 9,961,146 천원   18 oo여중 563,778천원 3,825.56 ㎡ 12,410,096 천원   19 oo중 508,331천원 1,961.65 ㎡ 4,784,870 천원 증축 20 oooo초 805,009천원 3,084.48 ㎡ 9,785,079 천원   21 oo초 389,944천원 2,570.40 ㎡ 7,619,942 천원   22 oo초 139,099천원 3,001.03 ㎡ 9,704,264 천원   소계 14,543,515천원 79,933.29㎡ 252,590,402천원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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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3-03-21
  • 황두영 경북도의원, 다자녀 기준 완화해 지원책 마련한다
    황두영 도의원,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지원책 마련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수정·보완했다. 또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재원마련 계획도 마무리 했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되는 조례로써 그 의미가 크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된「인구총조사」에서 보면, 경상북도에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체 10.4%에 불과하며, ‘2자녀’인 가구는 4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두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 외에도 경상북도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 대부분이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계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상북도가 자녀양육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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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서부권
    2023-03-18
  • 경북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실시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배한철 의장과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신효광, 김진엽, 이충원)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전직공무원 3명이 위촉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회), 간사에는 이충원 의원(의성2, 농수산위원회)이 선출됐다.   대표위원을 맡게 된 신효광 의원은 “결산검사는 결산서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의 하나로 이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통해 우리 도의 지방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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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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