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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청년들이 주역이 되는 대구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15일 엑스코에서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 최강일)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 토크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감 토크는 청년지도자와의 열린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지방시대 청년들이 주역이 되는 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일반적인 강연 중심이 아닌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간결하고 명쾌한 즉답으로 청년지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다”며,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의 도시 대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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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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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의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제안 > ① 경상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②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③ 경상북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선 ④ 입법평가 조례 제정 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⑥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⑦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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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채택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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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강구하라
- 푸른 신천숲 조성에 5,000주 이상 식재하라 신천 수변무대를 인디밴드와 젊은이들에게 상시 개방하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3월 12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3월 산하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12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대구는 치과 산업 관련 인프라가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며, “지금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 개최·신규 채용·연구실 리모델링’ 보고와 관련 “달빛철도특별법,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초광역 발전계획 등 연구 성과의 정책화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연구 성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시정에 즉시 반영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의료원의 ‘대구의료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보고에 대해,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공공의료병원이 수준 낮은 병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구의료원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수성알파시티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지원’ 보고에 대해, “신속한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토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골조공사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건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구교통공사 ‘2호선 용산역 복합문화 테마파크 조성’ 보고 후에는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역에 조성하는 청소년을 위한 테마파크인 만큼 알찬 내용으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추진하라”며, “아울러, 대구교통공사가 TK신공항 SPC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도로, 철도망 등 신공항 주변의 접근성 개선에도 적극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신천 수변공원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신천에 나무를 많이 심어 푸른숲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늘 있는 고품격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상의해 금년 말까지 신천 좌안에 당초 계획된 1,500주보다 2배 이상의 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동교 상단 공연장(수변무대)’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디밴드가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많다고 알고 있다. 수변무대에 인디밴드 공연을 활성화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카르텔에 휘둘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 공사가 새롭게 출범했고 공무원 인사조치도 완료되었으니 잘 운영하기 바란다”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새롭게 해야 될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이다”며, “각 기관에서는 기관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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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 핵심공약 ‘ 안동대 의대 신설 ’ 발표 … “ 지역 염원 해결 ”
- “ 의료 수준 높이고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위한 첫걸음 ” 김형동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선언한 김형동 국민의힘 안동 · 예천 예비후보는 10 일 제 22 대 총선 핵심공약 ‘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신설 ’ 을 발표했다 . 김형동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안동 · 예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 시 ·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 ” 라고 밝혔다 . 교육부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 경북 의료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 인구 1,000 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 명보다 적은 1.4 명 , 응급의료 취약 지역은 11 곳으로 전국 최다로 나타났다 . 또 의료이용 친화도는 62.0 으로 전국 최하위다 . 의사 연령 역시 평균 50.7 세로 전국 최고령을 기록하고 있다 . 의료서비스 불균형도 심각하다 . 경북 지역의 1 년간 관내 진료 실적은 231 만 5,756 건으로 세종 (85.4%) 을 제외하면 인구 대비 가장 적은 진료 (87.7%) 가 이뤄지고 있는 실적이다 . 이로 인해 치료가능 사망률은 57.8% 로 전국 1 위다 . 무엇보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다 . 새로운 의료 인력 충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의료 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내 의료 공백도 커지는 실정이다 . 김형동 예비후보는 지역 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지역 의료인 수급을 확대하고 의과대학과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 지난 2021 년 3 월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을 발의한 바 있다 . 이후에도 경북도와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왔다 . 총선 공약을 위해 국민의힘 공약을 책임지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도 수차례 만나 중앙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 김형동 예비후보는 “ 안동대는 경북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교다 . 도청 소재지에 위치해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의료원과의 협업에도 유리하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은 경북 도내 의료 수준을 높이고 ,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 ” 이라며 “ 교육부 ,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강력히 요구해 의대 신설이라는 안동 · 예천 시 · 군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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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식 출범
-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간 전문가 14명 위촉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11일 경북도청에서 제1차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11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제1차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식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에는 최도성 한동대 총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에는 이원태 금오공대 교수를 호선했다. 위원회 구성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위원장인 경상북도지사를 포함해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인 분야별 담당국장 3명과 민간 전문가 1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①지속가능 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②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 ③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④지속가능발전 지표에 관한 사항 등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되고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2일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8월에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세부 목표와 이행 지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3월 최종보고서를 완료해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고, 민관의 자발적 협치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민·관·기업 등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상북도의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분야에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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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바이오사이언스(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힘 싣다!
- 면역원성·안정성 토대로 美 임상 3상 돌입.. 세계 최고수준 기술력 입증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유럽 등 선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팩’ 생산을 위해 안동 L하우스 증설 착공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유럽 등 선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팩’ 생산을 위해 안동 L하우스 증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Pascal Robin 사노피 코리아 대표이사,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박진용 안동공장 공장장, 오동호 SK에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해외 진출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메신저리보핵산(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확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노피와 공동으로 21가 폐렴구균 백신인 ‘스카이팩(GBP410)’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6월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2월 3상 실험계획에 착수했다. 이번 증설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가 공동 개발 중인 ‘스카이팩(GBP410)’의 상업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경북 안동 L하우스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cGMP)에 준하는 생산시설을 구축해 스카이팩을 포함한 다양한 자체 백신을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글로벌 수준의 생산 역량을 입증한 안동 L하우스가 이번 증축으로 명실상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블록버스터가 될 잠재력을 가진 신규 백신의 성공적인 개발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백신산업 클러스터에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후보 물질 발굴),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비임상),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임상시료생산)등 백신 생산 지원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 내 바이오․백신 분야의 지·산·학·연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민간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 또한, 혁신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위해, 5년간 1조 원 규모 민간투자펀드 조성하여 바이오·백신 산업의 혁신성장기업을 지원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은 바이오·백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백신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 도와 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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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강구하라
푸른 신천숲 조성에 5,000주 이상 식재하라 신천 수변무대를 인디밴드와 젊은이들에게 상시 개방하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3월 12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3월 산하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12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대구는 치과 산업 관련 인프라가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며, “지금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 개최·신규 채용·연구실 리모델링’ 보고와 관련 “달빛철도특별법,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초광역 발전계획 등 연구 성과의 정책화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연구 성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시정에 즉시 반영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의료원의 ‘대구의료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보고에 대해,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공공의료병원이 수준 낮은 병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구의료원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수성알파시티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지원’ 보고에 대해, “신속한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토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골조공사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건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구교통공사 ‘2호선 용산역 복합문화 테마파크 조성’ 보고 후에는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역에 조성하는 청소년을 위한 테마파크인 만큼 알찬 내용으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추진하라”며, “아울러, 대구교통공사가 TK신공항 SPC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도로, 철도망 등 신공항 주변의 접근성 개선에도 적극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신천 수변공원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신천에 나무를 많이 심어 푸른숲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늘 있는 고품격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상의해 금년 말까지 신천 좌안에 당초 계획된 1,500주보다 2배 이상의 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동교 상단 공연장(수변무대)’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디밴드가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많다고 알고 있다. 수변무대에 인디밴드 공연을 활성화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카르텔에 휘둘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 공사가 새롭게 출범했고 공무원 인사조치도 완료되었으니 잘 운영하기 바란다”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새롭게 해야 될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이다”며, “각 기관에서는 기관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대구 취재팀 03-13 08:17 -
지방시대, 도심 공실의 새로운 변신, 도심 캠퍼스타운 첫 출발!
13개 대학/29개 프로그램 운영, 연내 캠퍼스 2·3호 조성에 박차 대구시가 도심 캠퍼스타운의 첫 번째 사업지로 시에서 자체 매입한 (구)판게스트하우스(중구 서문로1가)를 도심캠퍼스 1호로 지정하고, 3월 6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도심 캠퍼스타운의 첫 번째 사업지로 시에서 자체 매입한 (구)판게스트하우스(중구 서문로1가)를 도심캠퍼스 1호로 지정하고, 3월 6일(수) 오전 11시 개관식을 개최했다. 대구광역시는 동성로 등 도심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7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도심 공실을 젊은이들의 문화와 체험 위주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도심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공실 상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창업과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구광역시와 지역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심의 공실을 통합 강의실 및 현장 실습실로 활용하는 지역대학 통합 캠퍼스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3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지역 12개 대학 대표들이 도심캠퍼스 착수 선포식을 가졌고, 4개월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6일(수) 도심캠퍼스 1호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도심캠퍼스 1호관으로 지정된 (구)판게스트하우스는 적산가옥과 1950년대 한옥 구조 건물로 대지면적 442.6㎡, 연면적 286.8㎡의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3년 이후 재즈바&게스트하우스로 활용돼 해외 배낭여행객과 타 지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등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대구광역시는 올 1월부터 본격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정형화된 교육 공간이 아닌 강연과 체험활동 중심의 창의적 교육 공간으로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캠퍼스 참여대학을 모집한 결과 총 13개 대학의 60개 프로그램이 접수됐으며, 대구광역시와 선정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최종 13개 대학 29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프로그램은 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며, 학교별 특색에 따라 버스킹, 보컬 레슨, 로컬 창업, 주얼리 크리에이터, 근대 건축투어, 도심캠퍼스 서포터즈 등 다양한 과정에 연간 2,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도심캠퍼스는 서로 다른 대학, 전공들이 융합되어 대학 간 상생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도심 공동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열쇠”라며, “도심캠퍼스 사업을 통해 동성로가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청춘의 거리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구 취재팀 03-07 10:12 -
경북도, 2025 APEC 경북유치 추진 TF 회의 개최
타 경쟁도시와 차별화된 유치전략 마련을 위한 추진상황 등 점검 경북도가 2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회의실에서 ‘APEC 정상회의 경북유치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고, APEC경주 유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는 2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회의실에서 최영숙 경제산업국장 주재로 ‘APEC 정상회의 경북유치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고, APEC경주 유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APEC 경북 유치 추진 TF회의’는 APEC경주 유치를 위해 관련 부서 간의 협업으로 유치 활동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총력 대응하고자 지난해 12월에 출범했다. TF단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부단장에는 국제관계대사, 총괄실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맡고 있으며, 외교통상과·대변인·정책기획관·관광정책과·경북문화관광공사·경주화백컨벤션뷰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역할은 APEC 정상회의 유치 관련 자료수집·분석, 외교부 APEC 준비단 대응, 중앙정부 및 국회 등 대정부 유치 활동과 대내외 유치 홍보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관련 기관들이 참석해, APEC개최 도시선정 시까지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추진 현황을 비롯하여 대정부 대응계획, 대내외 집중 홍보방안 등을 점검하고 토의했다. 2025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정상회의가 열리며, 외교부는 국내 개최 도시를 올해 상반기 내로 결정한다.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4개 도시가 APEC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경북 경주는 APEC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표시한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며,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 가치”와 현 정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가장 적합한 도시다. 경주는 역사 문화관광 도시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며, 신라시대의 국제교역과 K컬처의 출발지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은 세계 정상들에게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히며, 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3km 이내에는 회의 시설, 숙박시설이 집적되어 있다.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됐으며, 이미 2012년 APEC교육장관회의,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경북도는 APEC정상회의 개최로 경주가 동북아시아 최대·최고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인근 도시인 포항·구미·경산 등 경북지역에도 신산업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APEC경주 유치는 경북도민 전체에게 자긍심을 안겨주고 국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북도는 유치공모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APEC경주 유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설득해 반드시 경주가 선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3-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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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힘 싣다!
면역원성·안정성 토대로 美 임상 3상 돌입.. 세계 최고수준 기술력 입증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유럽 등 선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팩’ 생산을 위해 안동 L하우스 증설 착공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유럽 등 선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팩’ 생산을 위해 안동 L하우스 증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Pascal Robin 사노피 코리아 대표이사,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박진용 안동공장 공장장, 오동호 SK에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해외 진출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메신저리보핵산(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확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노피와 공동으로 21가 폐렴구균 백신인 ‘스카이팩(GBP410)’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6월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2월 3상 실험계획에 착수했다. 이번 증설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가 공동 개발 중인 ‘스카이팩(GBP410)’의 상업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경북 안동 L하우스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cGMP)에 준하는 생산시설을 구축해 스카이팩을 포함한 다양한 자체 백신을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글로벌 수준의 생산 역량을 입증한 안동 L하우스가 이번 증축으로 명실상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블록버스터가 될 잠재력을 가진 신규 백신의 성공적인 개발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백신산업 클러스터에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후보 물질 발굴),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비임상),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임상시료생산)등 백신 생산 지원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 내 바이오․백신 분야의 지·산·학·연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민간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 또한, 혁신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위해, 5년간 1조 원 규모 민간투자펀드 조성하여 바이오·백신 산업의 혁신성장기업을 지원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은 바이오·백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백신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 도와 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3-07 16:46 -
경북도,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반도체 등 협력 확대 추진
이차전지,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 새로운 협력과제 공동 발굴 경상북도는 지난 1일 독일 에를랑겐에서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경북 반도체 육성 방안과 상호 협력을 확대한다 경상북도는 지난 1일 독일 에를랑겐에서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경북 반도체 육성 방안과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북도는 프라운호퍼연구소 및 포스텍과 기존에 추진 중인 반도체 R&D과제 협력 관계를 확대해, 경북도 내 반도체 프로젝트센터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는 프라운호퍼연구소와‘포스텍-프라운호퍼 국제공동연구’가 정부의‘2017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선정된 후 지속해서 반도체 과제 협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선정된 경북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간 협의체, R&D 지원 협력체계뿐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R&D 지원 국내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어서 독일 프라운호퍼 반도체 프로젝트센터 설립이 추진된다면 특화단지 내 반도체 기업의 R&D 수요 대응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북도와 포스텍,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올해 9월까지 경북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 방안과 반도체 프로젝트센터 구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경북도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와 미래산업인 양자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정우 경상북도메타버스과학국장은 “경북이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를 달성하려면 먼저 국내 및 국제적 반도체 기업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반도체 기업들이 경북에서 R&D를 수행한 후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반도체 생태계 형성을 위해 경북도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3-03 17:38 -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환동해 지역발전을 위한 도의원 간담회 가져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아랫줄 중간)는 16일 포항에서 지역 도의원과 환동해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정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16일 포항에서 지역 도의원과 환동해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한창화, 서석영, 이동업, 김진엽, 손희권 도의원들과 함께 환동해지역본부 현안업무를 보고받았다. 이후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포항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대책을 강구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저출생, 지진피해보상, 연구중심의대 유치 등 주요 도정현안과 2024년 상반기에 동부청사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하루 종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근무한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앞으로도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도의회와 도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남권 지역의 컨트롤타워인 환동해지역본부와 포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경북 동부권 취재팀 02-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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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부권 취재팀 03-19 08:32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이상휘 후보, ‘클린선거’ 선언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이상휘 후보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후보가 ‘클린 선거·정책 선거 실천’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7일 ‘클린 선거·정책 선거’ 선언문을 통해 “포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흑색선전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선거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정치적 악습”이라며 “그동안 본인이 강조한 클린 선거·정책 선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도덕성, 공직 수행 능력 및 자질 등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시간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원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출마한 후보 중에는 자신의 정책이 아니라 상대 후보를 헐뜯고 비방하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해 가면서 승리하려는 정치꾼들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금까지 본인이 지켜온 ‘클린 선거’ ‘정책 선거’ 운동을 실철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포항시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약속한다”며 “누가 어떤 중상모략과 네거티브로 공격하더라도 나는 포항 남구·울릉군 주민들만 바라보며 묵묵히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언을 통해 포항, 울릉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포항, 울릉을 아름다운 정치문화의 1번지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상휘 후보는 “나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언제든 환영이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가지고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포항, 울릉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약속을 했다. 하나,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공명정대한 정책 선거를 실천하겠습니다. 둘, 상대 후보에 대해 그 어떤 비방과 흑색선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셋,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천하겠습니다. 넷, 포항 남·울릉군 주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다면,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3-12 08:58
김형동 , 핵심공약 ‘ 안동대 의대 신설 ’ 발표 … “ 지역 염원 해결 ”
“ 의료 수준 높이고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위한 첫걸음 ” 김형동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선언한 김형동 국민의힘 안동 · 예천 예비후보는 10 일 제 22 대 총선 핵심공약 ‘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신설 ’ 을 발표했다 . 김형동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안동 · 예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 시 ·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 ” 라고 밝혔다 . 교육부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 경북 의료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 인구 1,000 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 명보다 적은 1.4 명 , 응급의료 취약 지역은 11 곳으로 전국 최다로 나타났다 . 또 의료이용 친화도는 62.0 으로 전국 최하위다 . 의사 연령 역시 평균 50.7 세로 전국 최고령을 기록하고 있다 . 의료서비스 불균형도 심각하다 . 경북 지역의 1 년간 관내 진료 실적은 231 만 5,756 건으로 세종 (85.4%) 을 제외하면 인구 대비 가장 적은 진료 (87.7%) 가 이뤄지고 있는 실적이다 . 이로 인해 치료가능 사망률은 57.8% 로 전국 1 위다 . 무엇보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다 . 새로운 의료 인력 충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의료 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내 의료 공백도 커지는 실정이다 . 김형동 예비후보는 지역 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지역 의료인 수급을 확대하고 의과대학과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 지난 2021 년 3 월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을 발의한 바 있다 . 이후에도 경북도와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왔다 . 총선 공약을 위해 국민의힘 공약을 책임지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도 수차례 만나 중앙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 김형동 예비후보는 “ 안동대는 경북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교다 . 도청 소재지에 위치해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의료원과의 협업에도 유리하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은 경북 도내 의료 수준을 높이고 ,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 ” 이라며 “ 교육부 ,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강력히 요구해 의대 신설이라는 안동 · 예천 시 · 군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
경북 남부권 취재팀 03-09 11:03
조지연 예비후보, 경산지역 ‘청년 소통 간담회’열어
소상공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회사원, 주부 등 경산지역 청년 100여명 참석해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청년 정책지원에 앞장서겠다”약속 “경산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산 만들겠다” 경산시 조지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8일 경산지역 청년 100여명과 ‘청년들과 함께 소통한다’를 주제로 ‘청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산시 조지연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대통령실 행정관)는 8일 경산지역 청년 100여명과 ‘청년들과 함께 소통한다’를 주제로 ‘청년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회사원, 주부 등 경산지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정책 소통 간담회로 향후 지역현안과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분야별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가졌다. 청년 소통 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청년 취업, 창업 ▲청년 복지, 주거 ▲반도체 산업 문제 등 주제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ICT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건 반도체라며, 반도체에서 경산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정책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반도체 정책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조 후보는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랑 직결된 핵심자원”이라며, “설계와 소부장은 우리 경산에서 충분히 특화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며, 반도체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기업 유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약에 잘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청년들의 정책 제안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지연 예비후보는 간담회에 직접 참여한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청년 정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며, “경산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담회 주최를 맡은 허성훈 대외협력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북 남부권 취재팀 03-04 14:03
경산시 오목천 23km 강변도로와 플라워로드 조성
경산시민의 웰니스 공간으로 개발하겠다! 권역별 테마 수변공원과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 설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무소속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무소속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목천 23km 구간을 시민의 웰니스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의원 시절 남천과 금호강 등 경산의 하천 정비에 국비 예산을 투입했던 최 예비후보는 경산에서 가장 긴 강인 오목천을 종합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 안으로 오목천을 따라 용성, 남산, 압량, 대임지구 구간에 권역별 테마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권역별 수변공원에는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도 조성하게 된다. 특히 용성 지역에 농촌체험형 휴양마을, 펜션단지, 올레길, 숲체험림도 조성하여 용성을 경산 웰니스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용성 수변공원에 휴양단지, 오목천 발원지인 송림에 계곡 물놀이장을 만들고, 기존 송림 오토캠핑장도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또한 용성에서 금호강까지 23km 오목천 강변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사계절 꽃이 피는 플라워 로드를 조성하여 오목천을 경산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경환 예비후보는 “오목천은 용성, 남산, 자인, 압량, 북부동을 거쳐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등 경산을 가로지르는 가장 긴 강”이라면서 “방치된 오목천을 개발하여 경산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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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재팀 03-13 09:51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신천숲, 사계절물놀이장 등 주요 사업지 점검
신천숲, 물놀이장 구조물 하천 흐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 최우선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의 주요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심하천의 기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신천을 활력있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태유량 공급, 보행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8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장을 찾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여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사계절 물놀이장 공사현장과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푸른 신천숲’ 조성지를 점검하고, 신천변을 도보로 이동하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도심하천은 여가공간으로의 개발도 좋지만, 기본 기능은 치수와 안전”이라면서, “신천숲의 나무와 물놀이장의 구조물이 홍수 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리 검토를 철저히 하고, 기계․전기 시설물은 홍수위를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달서4)은 “신천은 시민들의 공간”이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신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하고, 생태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살아있는 신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이 있는 신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총 1,485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전체 사업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범어천 연결로 조성 등 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현재는 물놀이장 조성, 푸른 신천숲 조성 등 8개 사업이 공사 또는 용역 진행 중이다. 공룡 놀이마당 조성 등 3개 사업은 향후 추진 예정이다. -
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3-07 08:48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정발전․도민 삶의 질 제고 연구용역 펼쳐
경계지역 정책, 어린이 의료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과제 연구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분주하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입법과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하여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 모임으로서, 연구용역 추진을 비롯하여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에는 1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4건의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8건, 도정질문 5회, 정책반영 3건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는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공무원과 경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열정을 펼쳤다. 특히‘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와‘지역콘텐츠 활성화 연구’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조용진)’가 추진한‘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지역의 청소년소아과병원 부족 문제에 대하여 의료 협진을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올해‘김천의료원 어린이 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레이크시나이바이러스(LSV)가 경북 지역 내 상당히 확산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었던 LSV8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꿀벌 바이러스 확산과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감시하고 연구할 꿀벌바이러스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경북도의회의 정책연구 활동으로 지역개발, 역사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 도정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정한석)’는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선)’,‘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의원 박채아)’,‘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의원 이동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숙)’,‘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손희권)’,‘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의원 박창욱)’,‘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남진복)’,‘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병준)’등 9개 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는 2022년 8건, 2023년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금년도 12개 의원연구단체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정책의회로서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겠다.”라며“전문화된 의원 연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3-03 17:32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 )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02-29 10:47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하> ◆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보충성원칙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특이할 사항은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광역 정부(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안동) 모두에 해당된다. 메커니즘 확대되는 정도와 과정은 일단 중앙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정부로 옮겨가는 양상을 띠게 된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숙지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만 효과적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법령 등과 (향후 헌법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된 법령 포함)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바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언급한 대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며 여기서 중요한 근거는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규정이다. 보충성은 지역의 사무는 지역에서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보충성의 원칙이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즉,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광역자치단체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중앙(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다.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그 권한·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치'와 직결되며, 이를 위해선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분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 행·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다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광역 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 지방정부 안동에서도 2024년 정책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 2024년 광역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 안동의 정책 로드맵 경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지면서 지방시대 경책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정부로서,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광역정부 수장으로 지방시대 플랜을 마무리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 광역정부(경북도)에서 기초지방정부(안동)로 이어지는 지방화 시스템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살펴야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올해 지초지방정부 안동시의 지방화플랜은 안동시장의 신년사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2024년 권기창 안동시장은 신년사에서 안동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끊임없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의 결실을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통 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최근 연장 개통한 안동역~서울역 중앙선 KTX가 내년에 본격 활성화돼 경제와 관광 등 시정 각 분야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도청 신도시에는 안동지역의 주거・상업시설이 개발되는 신도청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예천군과 경북도청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신도시 커뮤니티 지원센터 건립으로 힘을 보태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도 이끌 계획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복지 도시’안동을 만든다. 클린시티 운동도 지속하여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안동’으로 만든다. 총력 추진해온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물순환도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스포츠도시’ 안동의 위상 정립한다. △‘활력 넘치는 시민 중심의 경제‧행정도시 안동’을 만든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발맞춰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기업 유치에 전방위적 총력을 기울여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글로벌혁신특구 사업도 적극 추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지방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의 기틀도 마련할 방침 등 등이다.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1월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과 조직으로 좀 더 독자적인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체 인력과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 공무원 정원, 인건비 등 예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기관분립형(혹은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은 상황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 등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인 강시장-약의회의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뒤에 언급되지만,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향후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변화할 수도 있음). 즉 지방의회의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개인)과 의회(기관)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국기구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의회 사무국의 직급이나 직원들의 전문화 등등은 향후 상황에 맞게 꾸준히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대적인 위상변화와 관련된 것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이 있다. 바로 기관구성 다양화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2026년(민선 9기)부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지방시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가능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의 큰 물줄기, 그야말로 대변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면상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자. 현재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관구성 다양하에는 ABC 세 가지 방안이 있다. A는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B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고 C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우리들의 일방적인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같은 기관구성다양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의회의 위상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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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16:12
공천에서 乙인 영남좌도(嶺南左道) TK 정치인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지역 인재 자랑은 애향심과 지역 자긍심에서 자주 거론된다. 영남의 인재 자랑은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 인재'(朝鮮人才半在嶺南)라는 이중환의 택리지를 많이 인용한다. 현대에 들어서 조선시대 영남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범주로 봐도 인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역대 대통령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대기업을 봐도 삼성, LG, GS, 롯데, 효성 등 주요 대기업의 창업자도 영남이다. 현재 경상도는 5개 광역 시·도이지만, 1894년 갑오개혁으로 북도와 남도로 나누어졌다. 반면 조선시대에 경상도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었지만 군영 체계로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다. 한양에서 봤을 때 낙동강 왼쪽(안동, 대구, 경주 등)이 좌도, 오른쪽(상주, 성주, 합천, 밀양, 진주 등)이 우도였다. 즉 영남의 경상 좌도와 우도는 낙동강이 경계였다. 낙동강은 지리적 경계선만이 아니다.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조선 영남성리학의 2종주가 낙동강을 경계로 좌도에는 안동의 퇴계 이황이, 우도에는 합천의 남명 조식이 있었다. 또한 두 학파를 함께 발전시킨 한강 정구의 성주가 낙동강 변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낙동강은 해양 문화를 영남 내륙으로까지 연결시켰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양 문화였던 가야는 낙동강을 거슬러 김해뿐만 아니라 고령, 성주, 상주까지 그 세력이 이어졌다. 이와 같이 낙동강은 영남에서 인문 지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강이다. 그러한 연유였을까? 낙동강을 기준으로 영남 좌・우는 역사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좌도는 경주・안동・대구를 중심으로 신라의 내륙 문화가, 우도는 신라에 멸망했지만 가야의 해양 문화가 이어졌다. 내륙인 좌도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공동체 문화인 반면, 우도는 좀 더 개방적이다. 인문학적으로도 퇴계학파의 완전성이 강조된 좌도에서는 학자를 많이 배출했고, 당파는 남인계를 형성한 반면 우도는 남명학파의 실천 중시 영향으로 경세가를 많이 배출했고 북인계를 형성했다. 그리고 현대사 인물에서도 영남 좌・우도는 숫자나 성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은 우도이고 노태우만 좌도다. 반면 소론계 고령박씨의 박정희와 박근혜는 좌・우의 인문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좌・우도로 분류하기 힘들다. 이명박은 해양 문화인 일본 출신으로 기질상 우도다. 기업가를 보면 좌・우도 성향의 삼성을 제외하면 모두 우도이다. 이런 구분으로 보면 국가와 기업의 리더는 우도가 훨씬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영남 좌도가 대부분인 TK(대구・경북) 정치인 중에는 우도가 대부분인 PK(부산・울산・경남)와 달리 정치적 리더가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3, 4선 국회의원도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이 없다. 그러다 보니 총선만 되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천에서 갑(甲)이 되기보다는 을(乙)의 처지가 된다. 사실 TK는 박정희 이후 보수 내 공화주의 노선이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성과 국민의 책임감을 중시한다. 반면 PK는 김영삼 이후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노선에 가깝다. 이러한 노선은 이후 친박 vs 친이 대결로 이어져 보수 내에서 당내 당이라 표현될 정도로 그 차이가 컸고, 친박・친이계의 경쟁은 정책적 노선과 정치적 의리의 문제였다. 지금의 TK 정치인들은 공화주의인지 자유주의인지 정책적 노선을 알 수가 없다. 정책적 노선을 고민하고, 정치적 세를 만들고, 국민에게 비전을 보여 주어야 정치적 리더가 된다. 아니면 허주 김윤환같이 정치력이라도 있으면 실세라도 된다. 공화・자유주의를 발전시키거나 두 노선을 통합시킬 정치 이론가도 없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TK 정치인들은 을의 처지가 된다. 리더가 못 된 정치인은 생존을 위해 실세에 줄을 서기도 한다. 친박에서 친이, 이제는 친윤으로. 이런 을의 정치가 계속되면 TK에서 정치적 리더는 더더욱 나오기 힘든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
01-20 08:25
제9대 영천시의회 왕성한 의정활동 펼쳐
역대 최다 5분 자유발언•시정질문으로 올바른 시정방향 제시 의원 연구모임 활발, 발로 뛰는 현장 의정 펼쳐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2022년 7월 제223회 임시회 개원을 시작으로 제9대 영천시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 첫 단추를 채웠다. 야심차게 출범한 제9대 영천시의회 12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과 동행하는 영천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제9대 영천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를 적극 견제하고 감시하면서도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 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장중심의 소통하는 의회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힘썼다. 먼저, 2022년 11월 리모델링 공사로 의원 1인 집무실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집무실이 개별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차량을 지원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주요시책추진 10개 사업장과 2023년 9개 사업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2023년에는 입소자 성추행 등으로 문제가 된 장애인거주시설을 시 담당부서 공무원과 함께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의정홍보계를 신설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기존 언론매체와 의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는 물론 유튜브와 같은 SNS 채널을 통해 의회의 업무, 의정활동, 그리고 본회의 영상 생방송 송출 등으로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다. 새로운 홍보 채널은 시민들에게 보다 생생하고 신속하게 의회의 소식을 전하며, 동시에 의회의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제9대 영천시의회는 2022년 7월 출범이래 제234회 회기까지 조례‧규칙안 142건, 예산‧결산안 30건, 동의안 27건 등 총 3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32건으로 이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생각하면 역대 최대 발의건수이다. 또한 37차례 5분자유발언과 20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만이나 제안을 집행부에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꼼꼼한 자료 분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로 337건의 불합리한 시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감사 시기를 6월 정례회에서 11월 정례회로 변경했으며, 감사 보고자 또한 기존 과장에서 국‧소장으로 규정에 맞도록 변경해 감사의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에 힘썼다. ◈ 의원의 전문성 강화, 공부하는 의회 제9대 의회는 의정연수, 간담회,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의정연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의원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며 영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내실있게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들이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 의원연구단체별로 간담회, 실제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연구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공부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있다. 2022년에는 복숭아 시설재배 활성화를 위한 의정연구회, 영천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 영천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을 위한 의정연구회가 활동했다. 2023년에는 영천시 통학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육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정연구회, 영천시 샤인머스캣 수출판로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영천을 위한 의정연구회 총 4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했다. 또한 9대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입법, 예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 제안에 노력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영천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 향후 의정 방향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의회, 민의를 대변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원 개인 역량을 키우는데 힘써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12-12 15:35
임기 내 주민들과 미래를 위한 정책적 기반 더욱 강화할 터...
인구감소와 고령화 타개책 <지속가능발전 가능 기본조례>,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제정 연구단체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켜 지방분권과 지방 시대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지금까지 우리 남구 의회가 해온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기반으로 남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이충도 남구의회 의장 ▶ 9대 남구의회가 개원하고 지금까지 변화하고 발전하는 남구의회 모습을 지켜본 소감을 좀 전해주시죠 9대 남구의회 개원 후 현재까지의 시간은 저에게 큰 의미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남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고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9대 의회 출범 이후 남구의회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정 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해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정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지역발전을 위해 51건의 조례와 규칙을 의원들이 직접 발의하는 등,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준 동료 의원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남구의회는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정책지원관 등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회에서 행사했는데 지금까지 조치 된 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남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남구청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세 명의 자체 승진과 네 명의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을 활용해 의원 조례 발의 시 자료 조사 및 위법성 검토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직무 관련 교육 및 워크숍 등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의회의 정원과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의회의 새로운 업무 방향성을 만들어가기에는 제약이 있고, 승진 적체 및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과 정원에 관한 권한까지 이양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9대 남구의회에서 지방분권이나 지방화 시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조례제정 건이 있다면 간략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9대 남구의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례들을 제정했습니다. 먼저,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11일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남구의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목표로 삼은 조례입니다. 두번째로, 2023년 3월 13일에 남구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담은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남구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주도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 9대 남구의회는 남구가 직면한 고유의 지역적 상황과 도전에 대응하며, 현대의 지방분권 및 지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포괄적으로 지방시대와 관련이 있겠지만, 특히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나 연수 및 교육, 촉구사항 등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인 '미래의정연구회'와 '미래교육연구회' 구성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시대에 대한 대응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정연구회'에서는 의회 운영 및 의정 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관련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정 체계의 개선 방안들을 모색하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관한 특강 및 주민참여 의정활동 선진사례 강의를 통해 의회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 자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기울였습니다. 한편, '미래교육연구회'에서는 남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녀 출산의 중요성을 고려한 남구의 지방시대 대응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보고회와 토론회를 통해 지방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도서관과 영유아 프로그램 전문기관 등 다양한 기관을 견학하고 컨퍼런스를 통해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남구의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운영되는 제2기 지방의회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방향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함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통해 우리 남구 의회는 지방시대에 대비하여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현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남구 현안과 남구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남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남구의 인구는 14만 여 명으로 1987년 38만 7천 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구의 인구정책은 단순히 출산율 제고를 통한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인구감소 요인을 적극적으로 분석해 남구만의 문제점과 남구만의 장단점을 분석한 종합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구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주택가격 안정과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교육환경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젊은 가족들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인구 대책 또한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분들이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방안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10년, 2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이러한 인구 증가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과 예산 심의 부분에 최대한 힘을 쏟고, 인구 증가정책에 대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인 맞춤형 해법을 도출해 내는 작업을 시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남구는 대구도서관 건립 및 평화공원 조성, 빨래터공원 관광테마파크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남구의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주민 여러분께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남구의회에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9대 전반기 의장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9대 의장으로서의 임기 내에는 주민들과 미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켜 지방분권과 지방 시대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지금까지 우리 남구의회가 해온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기반으로 남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구의회는 대구시 기초의회 최초로 매월 1개 동씩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남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지역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남구 관내 13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남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구의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모든 힘의 원동력은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지와 협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의회는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걸어가며,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남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남구의회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12-12 13:42
공정과 소통으로 화합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터..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 등 지방화시대 의미 있는 조례 제정 북구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로 공정과 소통으로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감과 동시에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 ▶ 제 9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변화하고 발전하는 북구의회 모습을 지켜본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제9대 북구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해 정례회 3회, 임시회 10회 등 총 13회에 걸쳐 109건의 조례안과 예·결산안 5건, 동의안 10건, 결의안 2건, 성명서 2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구정질문 10건, 5분 자유발언은 30건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맞게 구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행정, 문화, 복지, 관광 등 구정 현안 주요 사업장 55곳을 방문해 현지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갈지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토대로 다양한 민생현안을 처리했으며,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북구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서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의회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장 올해부터 정책지원관 등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회에서 행사했는데 지금까지 조치 된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관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도입됐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북구의회는 지난해 5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고, 올해 10월 신규 임용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정책지원관을 모두 충원했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이 완료된 만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고, 주민자치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절실했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공무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지방의회 고유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치 법규를 꼼꼼하게 정비하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중심의 완전한 자치분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여러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인사권 독립은 이뤄졌지만, 의회 조직을 건실하게 키울 수 있는 예산과 조직에 대한 권한이 여전히 구청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데 여전히 단체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초기 단계라서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종속된 권한의 단계적 이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이 포괄적으로 지방시대와 관련이 있겠지만, 특히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나 연수 및 교육, 촉구사항 등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삶의 질이 중시되는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례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원들의 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긴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작년에는 3개 연구단체, 올해는 1개 더 늘어 4개의 연구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먼저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인 축제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연구단체에서 제시한 조례(안)의 제・개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는 북구의 선주민-이주민 갈등관리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외의 이주민과 선주민 간 갈등 사례 연구와 규범적, 제도적, 이론적 자원들을 핵심 내용으로 조사했습니다. 선주민-이주민 갈등구조 연구를 위한 지역사회 갈등관리 연구용역 결과물이 지역 사회 내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이견들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암산 발전연구회’는 북구 지역의 연암산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접목하여 연암산 및 인근지역의 인프라를 주민의 수요에 맞게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연암산이 북구의 주민 힐링 여가 공간을 넘어서 대구광역시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으로 거듭나는 명소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는 현 대구 북구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 근거 법령 부족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조례 등을 중심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북구의회의 연구단체들은 지역민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밀착형 조례와 법령을 마련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런 연구단체들이 활성화돼 창의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현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북구 현안과 북구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북구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 개발과 화담 공원 조성사업, 팔거천 수변 공간과 금호강 워터 프론트를 적극 개발해 휴양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수변도시를 구축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구 의회는 지금까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위해우리 의회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활동을 통해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군위군 의회와 상호 기관방문을 통해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한 간담회를 실시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광주 북구의회와는 교류기관 협약식을 체결하여 기초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양 기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면 서로 대립 관계에 빠져 불통과 불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업무 연찬회나 토론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좋은 정책 제안과 수용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9대 전반기 의장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대구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형편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북구의회가 청렴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로 공정과 소통으로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수도권 중심의 국가 시스템이 서서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방의 역할,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북구, 신명 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묻고 그 답을 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북구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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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17:17
살기 좋은 명품 남구, 열정으로 만든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구에서 소문난 부자는 다 남구에 산다"고 할 정도로 대구 남구는 예전부터 공기 맑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하지만 도심의 노후화로 인하여 인구는 점차 줄어들었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과거의 화려한 명성은 점차 빛이 바래갔다.나는 2018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산 정상에서 남구를 내려다보며 굳게 다짐하였다. 반드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활기찬 명품도시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날부터 변화하는 남구를 위한 첫걸음은 시작되었다.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인접해 있는 남구는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매우 좋고, 지역 내에 대학병원이 두 곳이나 있으며, 앞으로는 신천이 흐르고 뒤로는 대구시민의 허파인 앞산이 있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살기 좋은 최상의 정주여건이다.취임 후에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요즘 남구가 상전벽해(桑田碧海)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신천과 앞산을 바라보는 멋진 조망권을 가진 새로운 주거환경에 반한 젊은이들이 점차 남구로 찾아들고 있고, 어르신들로 가득 찼던 도심에도, 젊은이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남구의 자랑인 앞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신천을 따라 사람들이 남구를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희망을 바탕으로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 끝에 얻은 답은 앞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사업의 완성이었다.일몰 시간의 앞산해넘이전망대는 붉은 노을이 너무나 황홀하다. 아름다운 일몰과 함께 멋진 야경을 즐기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앞산하늘다리 중앙에 설치한 하트 모양의 조형물은 연인들이 프러포즈를 하기에도 좋고, 소중한 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연인들이 앞산하늘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 등 SNS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는 이들로 북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대에 유명 커피 체인점과 음식점도 들어서고 있다.지난 연말에는 앞산 크리스마스축제가 폭발적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최초로 앞산해넘이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앞으로 개장할 앞산하늘다리와 연결되는 도심 속 캠핑장은 물론, 천문돔과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개장이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공룡공원이 있는 앞산 고산골에 133면 주차 규모의 주차빌딩이 지난 1월에 준공이 되어 이제 주차 걱정 없이 앞산을 찾게 되었다. 또한 데크형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앞산 고산골 생태쉼터 조성'사업이 오는 5월 착공 예정이다.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안지랑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거리 및 관문시장 등 전통시장의 상권까지 활성화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든 앞산의 관광지를 이어주는 앞산관광모노레일이 완성된다면 앞산 관광객 1천만명 달성은 물론이고, 생활인구 유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이렇게 좋은 환경이 하나 둘, 정착되어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복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열정은 전문지식을 뛰어넘는다'는 신념으로 구청장으로서 하나씩 우리 구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살기 좋은 명품 도시 대구 남구'로 새로이 도약할 것이다. -
03-05 07:06
의성군, 지방소멸 극복에 死活을 걸다
김주수 의성군수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농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의성군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구 통계가 시작된 이래 23만명을 기록했던 1966년을 정점으로, 전체 군민 수는 매년 하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인구 5만명 유지'라는 상징적 목표가 무너질 뻔도 했다.더 심각한 문제는 숫자 뒤에 가려진 고령화 비율이다. 의성은 인구 분포에서 44.9%를 차지하는 고령층으로 인해 지방소멸지수가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고위험 지역에 속한다.그렇다고 이런 현실에 순응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다. 이는 의성군이 추진한 지방소멸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고령화 현상 해소 등 인구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청년 인구 유입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고등급에 선정돼 3년 동안 총 354억원(2022년 90억·2023년 120억·2024년 144억)의 국비를 확보했다.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소멸과 직결되는 것으로, 농촌 소규모 지자체에만 해당하는 난제가 아니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의성군 공직자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말 그대로 국가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바라보고 투자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의성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돋보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한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이 좋은 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구조의 건전화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경북도와 의성군이 2019년부터 함께 추진했다. 사업 초기 청년 정책 위주로 추진하다가 점진적으로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보육, 문화, 여가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의성군과 공직자들은 눈앞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난 4년간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재도약을 모색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지방 회생'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TK신공항 건설과 함께 미래신성장 산업인 세포배양산업이 있다. 이를 필두로 주거, 의료, 복지, 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정주기반 고급화와 연계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는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확대와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도시 건설과 항공특화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세포배양산업과 드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산업 그리고 반려동물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자화자찬으로 들릴 법한 이야기를 길게 서술한 이유는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함께 인식하고, 또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제야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 의성군의 사례에 용기를 얻어 각 지자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대안과 묘책들이 줄을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02-20 08:14
차별화의 힘을 아는 도시 '영주'
박남서 영주시장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를 따라잡고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변화를 수행하면서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위기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지난해 영주시는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영주댐 준공, SK스페셜티와 5천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체결, KTX 서울역 연장 운행 등 가히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지난해 8월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승인을 얻어냈다. 베어링 및 경량 소재 산업 인프라 확충과 관련 사업 연구·개발 지원, 베어링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 등 발로 뛰며 노력한 영주시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국가산단은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착공, 2027년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연간 경제 유발 효과와 인구 증가 효과를 얻어 인구소멸지역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영주시만의 기회가 아니라 경북 북부지역 나아가 대한민국 첨단베어링 산업의 미래에도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영주시의 관광산업도 변신을 시작했다. 2016년 본댐이 완공된 후 지금까지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 온 영주댐이 지난해 준공되어 각종 민원과 댐 주변 개발사업 제약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면서 영주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영주댐을 치수 시설 외에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해 건강과 관광, 스포츠를 아우르는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이렇듯 영주시가 전략사업,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념 하나로 행정력을 총동원한 영주시의 노력과 지역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힘이 모아진 결과다.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곳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노력하면 곧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세계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영주가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대표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다.인간과 침팬지의 DNA 구조는 98.7%가 동일하다고 한다.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존재 사이의 DNA 차이는 1.3%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대단히 커서 이 1.3%의 차이로 인간은 시를 쓰고 음악을 작곡하는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이 적은 수치가 인간과 침팬지를 다르게 보이게 하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작은 차이가 커다란 간극을 가져오는 일들은 수없이 많다. 지난해 거둔 많은 성과로 영주에는 성공의 DNA가 새겨졌다. 영주시는 그동안의 성과에 취하지 않고, 앞으로 이를 활용해 최대한의 가치를 이끌어 내어 다른 지역과 다른 1.3%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다.모든 낯선 것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은 영주에 어느 도시와도 견줄 수 없는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
01-28 08:23
봉화에 베트남 마을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마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트남 선조의 유적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한국 속 베트남이다.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장기 집권 왕조였던 리 왕조의 후손 이용상이 고려에 귀화해 한국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됐고, 그의 둘째 아들인 이일청이 안동부사로 부임하면서 후손들이 봉화에 세거지를 이뤘다. 이용상의 14세손인 이장발은 임진왜란 때 참전해 장렬하게 전사했고 후손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봉성면 창평리에 충효당과 유허비를 건립했다. 베트남 최초의 장기 독립 왕조인 리 왕조는 베트남의 정신적 지주인 호찌민 주석이 생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이다. 봉화군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국내 유일의 리 왕조 유적지 개발에 나선다. 한·베트남 우호 증진과 배트남 이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봉화군은 이곳에 사업비 2천억원을 투입해 리 왕조 유적지 정비, 교류의 길, 한-베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공연장, 연수·숙박시설, 다문화국제학교, 진로연계센터 등을 조성하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충효당이 있는 역사지구에는 충효당 유적지 정비와 함께 못꼿사원, 리 태조 동상 등 역사적 시설을 조성한다. 문화교육지구는 한·베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다문화국제학교, 진로연계센터, 호수공원, 수상공연장, 연수·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휴양지구는 베트남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다랑논 체험장, 연꽃 모양의 게스트하우스, 사당 및 정원이 들어서고, 교류의 길에는 탐방로, 수변정원, 수상가옥, 인도교 등이 세워진다. 한국과 베트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 간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경상북도와는 공동으로 국가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연말 신규 사업으로 K-베트남 밸리 콘텐츠 육성 용역비 4억원을 지원했다. 베트남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봉화군은 지난해 9월 봉화송이한약우 축제 기간 중 베트남 리 왕조의 본류인 뜨선시와 국제 자매결연을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경북도와 베트남 박닌성과의 우호 협약 체결 당시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성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도 긍정적으로 받아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뜨선시와 우호 교류단 방문을 비롯해 학생·문화·예술 교류 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K-베트남 밸리 콘텐츠 육성에 베트남 측 자문단을 요청하는 등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베트남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 완성된다면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 북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저변 확대로 다시 부흥하는 지역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물론 이번 사업은 양 국가 간의 발전과 우의를 더 깊게 다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도 양국의 역사적 뿌리에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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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재팀 03-17 14:56
이영애 대구시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일정 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2008년 처음 지정됐다. 이 의원은 “작년 5월 기준 전국 2,210개소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동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아동친화도시인 대구시가 단 한 건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곳인 만큼 신속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을 파악하여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자치경찰과 협력하여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경북 서부권 취재팀 03-13 10:31
김일수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박정희 테마거리 조성,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등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구미ㆍ칠곡 경계지역 학군문제 지적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12일 오후 2시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박정희 테마거리ㆍ구미 산업역사박물관 조성, 도립공원 주차요금 무료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대책, 시군경계지역 학군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김일수 의원은 경상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상모동 생가에서 구미 사곡역까지 1.5km 구간을 박정희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생가- 역사자료관-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잇는 역사ㆍ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명소이자 배움터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구미시와 협력하는 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출경제발전을 주도해 왔지만, 현재 구미는 기업 유출은 물론 오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도시의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가 지금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후세대에게 산업발전의 역사를 알리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로 삶의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를 기념할 가칭 구미산업역사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2008년 도립공원 입장료를 무료화했듯이 주차요금을 전면 무료화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미 도립공원 3곳 중 청량산과 문경새재 2곳은 무료이며, 금오산도립공원만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필요하다면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7월 경상북도 구미시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도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움직임은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안을 발표하는 등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일수 의원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은 경상북도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경상북도의 시기적절한 지원으로 특화단지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구미시와 칠곡군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구미오태초등학교의 학군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학교의 반은 칠곡군에 반은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도 구미시와 칠곡군이 관리해야하는 비효율적인 학교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근의 아파트 또한 동호수에 따라 구미시와 칠곡군으로 나누어져 있어 같은 초등학교를 6년간 같이 다니고도 아파트 동호수에 따라 구미 오태중학교와 칠곡 북삼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미 오태중학교와 칠곡 북삼중학교를 자유학구제로 지정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여 두 시군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
대구 취재팀 03-09 08:20
조경구 의원,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책연구 용역 결과 토대로 합리적인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조정구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 12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적용해 왔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구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경구 의원은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지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대구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
대구 취재팀 03-07 08:5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향한 대구시의 도약!
박종필 의원,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박종필 대구시의원 박종필 의원(비례)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해 2월 「신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산업에서 팹리스와 소부장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에 투자하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미래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하고 반도체 분야 중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양성 및 기업 유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러한 대구시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반도체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력양성 및 마케팅 등 지원사업 △관련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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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3-15 08:53 -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3-13 09:39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대구 취재팀 03-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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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부권 취재팀 03-17 14:24
포항시의회,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서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포항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423,469명)의 1/100이상인 4,235명(2024년 기준)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24. 2. 17)됨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또한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읍면동 이․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 시 제도 홍보, 포스터 배부, 소식지 게재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인규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이에 포항시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3-16 15:20
안동시의회,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 촉구 결의문 채택
성 명 서 [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 촉구 결의문]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은 어떠한가? 인구 1천명 당 전체 의사 수 1.2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머물러 의료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 수준을 갖추었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 단위의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작년 4월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국립안동대와 안동시 등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갖기도 했다. 안동시의회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인의 집단행동을 반대한다! 향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이 우선으로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특히, 경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낙후되고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평등한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과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에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이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전락하지 않길 바라며, 경북도민들과 함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한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안동시의회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3. 15 안동시의회의원 일동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3-15 08:12
영주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영주시의회가 3월 1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3월 1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총 5명의 2023회계연도 결산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안건 처리내역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 심재연 의장은“임시회 일정 동안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영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경북 도청.북부권 취재팀 03-14 16:27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의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제안 > ① 경상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②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③ 경상북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선 ④ 입법평가 조례 제정 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⑥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⑦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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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서부권 취재팀 03-09 11:30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구미시의회 본 회의장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3월 8일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개 안건을 처리하며 3월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원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수상레저스포츠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동력 수상레포츠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행기관에 시설의 신속한 조성을 촉구하였다. 본회의에서는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집행기관의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7명)에 대한 선임 안건 등이 통과되었다. 안주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현장방문과 조례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준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시민들이 행복한 구미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다음 임시회 일정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03-09 08:40
포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김철수 의원, 송철한 세무사, 조영대 세무사 결산검사위원 위촉 포항시의회가 8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8일 김철수 시의원과 송철한 세무사, 조영대 세무사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25일간 포항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한다.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해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표위원인 김철수 의원은 “포항시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 검사를 꼼꼼히 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향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위촉장을 전달한 백인규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합하게 쓰였는지 세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구 취재팀 03-04 13:46
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포함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3월 5일(화)부터 15일(금)까지 11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 심의와 사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등 총 2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3월 5일(화)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며, 3월 6일(수)부터 14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지 등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3월 15일(금)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각 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하며,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등의 5분 발언이 준비 중이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03-04 10:55
경산시의회 제 252회 임시회 마무리
경산시의회가 3월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3월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며,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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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09:34
與 의성·울진 박형수 본선행…구미을 김영식-강명구 결선(종합)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현역 박형수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고, 김영식 의원은 대통령실 출신과 결선을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경선에서는 초선 현역 박형수 의원이 3선 출신 김재원 전 의원을 꺾었다. 경북 구미을에서는 초선 현역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최우영 전 경상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은 탈락했다. 이날 6개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현역 의원 2명이 각각 본선행과 결선행을 확정 지으며 '현역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4자 경선을 치른 부산 북을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김형욱 전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및 과학정보총괄기획,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이수원 전 정의화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고배를 들었다. 박 전 차관은 부산 부산진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컷오프됐고 이후 당의 '수도권 재배치' 요구에도 부산 출마를 고수해 오다, 선거구 획정으로 부산 북을 지역구가 생겨나면서 공천장을 받게 됐다. 서울시 출신 간 대결로 주목받은 경기 하남을에서는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이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꺾고 본선에 올랐다. 5자 경선이 치러진 경기 포천·가평은 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과 친이준석계였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 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호 변호사,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탈락했다. 대전 중구는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이 결선을 치른다. 3자 경선에서 당 영입인재인 채원기 변호사는 탈락했다. 이들 3개 선거구에 대한 결선은 15∼16일 이틀간 진행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로 총선 후보를 뽑기로 한 5개 지역구(서울 강남갑·강남을, 대구 동군위갑·북갑, 울산 남갑)의 공천 결과를 늦어도 15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국민추천 5곳의 결과는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발표할 것"이라며 "내일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선거구 3곳의 결선 결과와 선거구 5곳의 국민추천제 공천 결과가 발표되면 전체 254개 지역구 후보 공천이 마무리된다.[연합] -
02-20 08:49
홍준표 "상반기 내 TK신공항 건설 위한 특수목적법인 구성"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올해 상반기 내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완료되도록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반기 대구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SPC 구성"이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비록 지난 1년간 실적이 미비했지만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힘을 한 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서는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단순히 정원 증원이 아닌 의료수가, 단계적 증원, 지방의료 질 향상 등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하고 "복지국 차원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구시의사회와 잘 협의해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홍 시장은 "서문 야시장 버스킹 장소에서 저녁마다 언더그라운드 밴드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마련,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서문시장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
02-08 08:05
전운 감도는 '낙동강벨트'…총선서 수성·탈환 싸움 치열할 듯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제22대 총선 때 이른바 '낙동강벨트'를 되찾고자 벼르는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제22대 총선 때 이른바 '낙동강벨트'를 되찾고자 단단히 벼르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7일 3선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는 김해갑 또는 김해을 지역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해갑은 민주당 민홍철, 김해을은 민주당 김정호 의원 지역구다. 전날 5선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3선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에게 각각 부산 북강서갑(현역 민주당 전재수), 경남 양산을(현역 민주당 김두관) 출마를 요청한 데 이어 조 의원에게도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요청했다.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을 낙동강벨트에 투입해 오랫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이 지역을 탈환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낙동강벨트는 보수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영남권에서 드물게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거나 선전하는 경남 동부권과 부산 서부권을 일컫는다. 두 지역이 낙동강을 마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낙동강 벨트'라 불린다. 경남에선 김해갑, 김해을, 양산갑, 양산을 등 지역구 4석이, 부산에선 북강서갑, 북강서을, 사상구, 사하갑, 사하을을 포함해 지역구 5석이 낙동강벨트 선거구로 분류된다. 현재 경남 낙동강벨트 4석 중 3석이, 부산 낙동강벨트 5석 중 2석이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민주당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은 낙동강벨트와 정치적 인연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김해시 진영읍에서 태어나 16대 총선 때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해 낙선한 적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부산이 정치적 고향으로, 사상구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낙동강벨트에 속한 양산시로 내려왔다. 두 민주당 전직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이 낙동강벨트를 민주당의 영남권 교두보로 만들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갑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민주당 출신 영남의원 중 최초로 4선에 도전한다. 김정호 의원 역시 김해을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3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은 낙동강벨트 수복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을 낙동강벨트에 투입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빅 매치' 가능성이 커졌다. 양산을 차출 요청을 받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며 "당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무소속까지 출마해 나를 지켜준 지역민들과의 약속도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큰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김태호 의원 출마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김두관과 김태호의 대결은 지역민 모두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두사람은 경남지사를 지낸 공통점이 있다. 김해 출마 요청을 받은 조해진 의원은 "당이 이기는데 어떻게 기여할까 고민해왔다"며 "빠른 시간안에 결론을 내 당의 공천작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낙동강벨트 지방권력 수복에 성공했다. 시장·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고, 지방의회 역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다. 오는 4·10 총선에서 낙동강벨트가 다시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
02-02 08:23
與 '한동훈 공천 재량권'에 영남 긴장…'낙하산 공천' 반발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착석해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에서 당대표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 모양새가 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의 공천 주도권을 강조해온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공천 심사에서 직접 평가자로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 15점 배점으로 반영되는 '당 기여도'의 경우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유일한 평가자라고 당 관계자는 1일 설명했다. 지도부의 정성평가에 따라 후보자 평점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앞서 "마치 내가 다 평가할 것처럼 (언론에서) 썼던데, 그게 아니다"라며 "공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당 기여도 평가를 저와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공관위에서 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대구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라며 "영남권은 현행 공천 룰대로 가면 경선 주자 간 격차가 10%포인트 안팎이다. 공관위 재량권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며 경계했다. 영남권 중진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그 호소인들이 당직을 독점한 상황"이라며 "영남, 또 비주류 지역구에 대해서는 공천이 사실상 끝난 구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략공천'(우선추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한심(韓心·한동훈 비대위원장 의중) 쟁탈전 양상마저 보인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총선 3연패 지역구, 총선·지방선거 연패 지역구, 현역 컷오프 지역구 등을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으로 결정했다. 또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등에 대해서도 전략공천 대상 지역에 포함하면서 당의 '재량권'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헌·당규상 전략공천은 최대 50곳까지 가능하지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은 대부분 지역이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른바 '한동훈식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구에선 잡음도 나타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9일 비대위 회의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맞서겠다며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을 띄웠다. 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한 위원장과 일면식도 없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해당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연일 공개 항의하는 상황이다. 앞서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을 띄웠을 때는 김성동 전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반발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자객공천' 가능성이 거론되자 윤형선 전 당협위원장이 "낙하산 공천"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여기에다 공천 '도덕성 기준' 강화 방침도 전략 공천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관위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면·복권이 이뤄졌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이 사면을 지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에 따라 사면해놓고 인제 와서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경선이라는 절차를 앞세운 나머지 전략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체 공천을 무조건적인 경선 구도로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천년, 만년 국회의원이 되고 후보가 된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사전 컷오프 평가를 마친 공관위는 오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 심사를 시작한다. 면접이 끝나면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등 심사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경선은 일반국민 1천명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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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문화연구소 03-14 08:00
독일 게마인데랏(기초의회연합)
독일 기초지자체(읍면동)기초의회 연합 독일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 지방정부(16개 주)를 구성하는 최소의 기초행정단위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규모와 시스템은 지역특색에 맞게 천자만별일 정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게마인데랏(Gemeinderat)은 읍면동 의회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라가 보다는 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행정에 관여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
07-24 10:12
독일 州(주)의회 미래
독일 지방의회의 미래와 장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州 의회> 독일 州의회를 우리나라의 광역의회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독일 주의회는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 버금가는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와 유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2023년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가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도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준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방의회로 새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방국가이면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정치가 던지는 메시지는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
유럽경제문화연구소 02-02 13:04
독일 바이에른 州, 게마인데와 시의회
바이에른 州의 독일 게마인데(독일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와 시의회 관련 도서원본 -
유럽경제문화연구소 10-02 15:19
유럽경제문화연구소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州의회
독일 바덴뷔르템부르크 지방정부 의회 지방선거관련 핸드북
투데이 HOT 이슈
- 홍준표 대구시장,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강구하라
- 푸른 신천숲 조성에 5,000주 이상 식재하라 신천 수변무대를 인디밴드와 젊은이들에게 상시 개방하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3월 12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3월 산하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12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대구는 치과 산업 관련 인프라가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며, “지금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 개최·신규 채용·연구실 리모델링’ 보고와 관련 “달빛철도특별법,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초광역 발전계획 등 연구 성과의 정책화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연구 성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시정에 즉시 반영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의료원의 ‘대구의료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보고에 대해,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공공의료병원이 수준 낮은 병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구의료원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수성알파시티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지원’ 보고에 대해, “신속한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토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골조공사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건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구교통공사 ‘2호선 용산역 복합문화 테마파크 조성’ 보고 후에는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역에 조성하는 청소년을 위한 테마파크인 만큼 알찬 내용으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추진하라”며, “아울러, 대구교통공사가 TK신공항 SPC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도로, 철도망 등 신공항 주변의 접근성 개선에도 적극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신천 수변공원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신천에 나무를 많이 심어 푸른숲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늘 있는 고품격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상의해 금년 말까지 신천 좌안에 당초 계획된 1,500주보다 2배 이상의 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동교 상단 공연장(수변무대)’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디밴드가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많다고 알고 있다. 수변무대에 인디밴드 공연을 활성화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카르텔에 휘둘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 공사가 새롭게 출범했고 공무원 인사조치도 완료되었으니 잘 운영하기 바란다”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새롭게 해야 될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이다”며, “각 기관에서는 기관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