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 안동 · 예천 각각 32 억  2023 년 안동 · 예천 특별교부세 , 작년보다 5 억 증가한 107 억 기록 ( 안동 55 억 · 예천 52 억 )   김형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5 일 ,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 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64 억 ( 안동시 32 억 , 예천군 32 억 ) 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먼저 안동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 수상대로 (1-3 호선 ) 도로확장공사 20 억 △ 안동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4 억 △ 마령지구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3 억 △ 길안면 재난 예 · 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2 억 △ 읍 · 면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2 억 △ 동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1 억 등 총 32 억 (6 개 사업 ) 으로 확인됐다 .   수상동 · 정하동의 주간선도로이자 안동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대로 도로확장공사를 통해서 ,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천군 특별교부세는 △ 백송 ~ 오천 간 도로개설 11 억 △ 예천군 재난 예 · 경보 시스템 개선사업 9 억 △ 예천교 일원 교차로 개선사업 6 억 △ 육상실내훈련장 기능개선 4 억 △ 예천읍 방범용 CCTV 확충 2 억 등 5 개 사업 총 32 억을 확보했다 .   백송 ~ 오천 간 도로 개설사업은 경북도청신도시와 예천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 경북도청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로써 안동 · 예천은 올 한해 총 107 억원 ( 안동 55 억 , 예천 52 억원 ) 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 .   김형동 의원은 “ 안동 · 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 그 결과 작년보다 특별교부세를 5 억이나 더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 며 , “ 앞으로도 안동 · 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국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부대 이전은 국가안보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상생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대구시 이전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경북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군위군 등 5개 지역의 국회의원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참석한 가운데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갑)이 회의를 이끌었으며, 국방부에서는 김선호 차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 대구시에서는 정장수 부시장, 윤영대 군사시설이전특보 등이 참석했다.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경북 의원들은 “각 지자체의 유치 노력이 과열되지 않고 군 임무수행여건 등 국가안보강화에 우선한 최적의 기준에 따라 부대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종후보지 선정에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부대 이전 대상지에는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위 산업시설이나 일반 산업시설이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군 상생 MOU’가 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부대와 인근 시설의 규모나 실제 정주 인구 변화 등 부대 이전에 따라 지자체가 받게 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국방부와 대구시가 지역민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의원은 “군부대 유치는 상주 지역이 국가안보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 이전 군부대 유치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하여,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을 출범하여 지역갈등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트로.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순견 전부지사는 23일 오전 포항시청 프레스룸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50만 인구 회복이 포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 민선7기 경북도정 방향에서 제시하신 경북-대구 통합 및 ‘포항-영천-영덕-청송을 통합하는 뉴시티(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순견 전부지사는 인근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이른 시간 내 만나서, 포항-영천-영덕-청송의 행정통합을 포항시장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부지사는 현재 철강공단, 포항시, 시민과의 반목과 갈등이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 포항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회의원, 지역 원로 등과 함께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전부지사는 ‘포항-영천-영덕-청송 통합은 일종의 시대적 요구’ 라며, 이를 통해 “1천만 관광 시대를 앞당기고, 환동해 핵심경제거점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부지사는 눈에 띄는 공약으로 ‘노인인구 폭증에 따른 포항지역 동서남북에 파크골프장 4곳, 20만평 조성 공약’ 을 제시했다.

 홍보비 집행의 명확성, 투명성 강조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1월 29일 첫날에는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에대한 예산심사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61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30억원(13.02%)이 감액되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남북교류사업 중 통일교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횟수가 5번에 불과하고 참여인원도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셧다운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상북도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의례적인 광고 대신 실제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효과적인 광고 계획 재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도보 발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자도보 발간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정책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각 부서 예산서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보면 서로 공통된 지표가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량적 지표, 정성지표 등 각각 취지에 맞게 성과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기금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와 같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이 EXPO유치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산 유치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투자유치실 홍보전략과 관련하여, 실국별 홍보전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자매결연도시 상호홍보, 해외 주재 경 공무원 관사, 관용차 등에 경상북도 브랜드를 넣는 등 투자 유치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조성되어있는 남북협력 기금을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사용처와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상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의료시설 확충 등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대변인실 예산 증액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투자유치실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해외박람회 참여 등 형식적인 유치활동을 지양하고, 해외출장시 기업 CEO 면담, 복귀기업에 대한 투자 등 좀 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 홍보대사 8명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경 등을 통하여 홍보대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각 실국별 예산집행시기에 대해 예산이 대부분 연말에 많이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유치실 관련해서는 “LG PCM같은 건실한 기업에 지원하는 대신 더 열안학 기업에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하회과학자마을 홍보예산에 비해 홍보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비에 좀더 투자를 해야 미래전략기획단의 존재가치가 있음을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타 지역의 사례를 세밀히 관찰하여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투자유치실의 홍보비 지출과 관련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보다는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경상북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예선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경북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목적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면서 당초 본예산과 추경예산 각각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가 11월 27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및 현장소통상담실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이하 ‘신공항특위’)는 11월 27일(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및 현장소통상담실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화물터미널 논란이 수습되고,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가 체결되는 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2030년 개항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신공항특위 위원들은 신공항건설단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신공항 건설부지를 시찰했다. 이어 군위군의 현장소통상담실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박소영 신공항특위 위원장(동구2)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로 신공항 건설사업의 한층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대구시·경북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2030년 성공적인 신공항 개항을 위해 대구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1월 22일과 23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22일과 23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사업효과와 필요성이 부족한 58개 사업에 64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상북도체육회가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2억원이나 되는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천년숲정원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규모에 맞는 비용을 계획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내년 관리용역비로 68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영화드라마 지역 로케이션 제작지원을 언급하며, 영화 ‘모래시계’의 배경이 된 정동진역이 관광유인 효과를 누린 만큼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지원과 관련하여 선정된 기념품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해마다 공모전을 여는 것보다 기존 선정된 작품에 대한 판로개척 등 활용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어 있는 만큼 예찰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폐목제거에 더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침수대응사업과 관련 침수 피해지역 전체에 대한 완전 준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업진행이 많이 늦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호미곶 대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맞이 광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추진된다고 지적하며, 사업 위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한복창작해커톤 대회와 관련 사이버창작이 한복 등 전통 복식과의 연계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그냥 디자인을 의뢰하거나 기존 디자인을 활용해도 충분하다며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산림소득식물개발과 관련 성과물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특허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그로 인한 도민의 수익창출은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역의 상권이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구 사람들을 경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의 대표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플라 장학금은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장학금으로 장학사업이 오래 계속되려면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해야 사업추진 무산으로 인한 초기 용역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사업을 경북문화재단이나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지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도가 설치된 곳에 수해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임도 설치로 인한 산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재선충병 방제작업과 관련 감염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감염목은 주민들의 의심을 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감리와 시공자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박물관 개장과 관련 키즈카페 등 편의시설도 좋지만 재개장을 하는 만큼 기본적인 것에 우선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임산식용버섯연구와 관련 연구원의 목적은 제대로된 연구라고 지적하며, 결과물을 활용한 상품화와 마케팅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내용이 겹치는 시군이 있다며 각 지역에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 예산이므로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도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립예술단과 관련 서로 신고하고 신고당하면서 조직이 운영될 수 없다고 질타하며, ‘도립’이라는 말에 걸맞게 도립예술단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된 부적절한 사업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도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 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협의회장이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학홍 경상북도 부지사, 김태형 경상북도 부교육감,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활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제안된 건의안들이 많았다.   특히, 정책지원관 채용·평가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회장 취임사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이칠구 협의회장의 주요 관심사인데, 회장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기회의 안건으로 논의가 되어 큰 의미가 있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추진에 걸맞게, 우리 지방의회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많은 안건들처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장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시민 뜻으로 포항 이전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롤 모델이 될  것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현장의정과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는 백인규 포항시의장     ▶ 9대 포항시의회가 개원하고 전반기 의장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포항시의회 모습을 지켜본 소감과 소회는?   먼저 그동안 포항시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0만 포항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포항시의회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동료의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현장의정과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포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은 물론 포항의 새로운 미래100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주민 참여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투명성 등이 더 커진 상황 속에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채용, 의원 교육강화 및 연구단체 활성화 등을 통해 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 책임성을 더욱 높여가며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강화된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장 올해부터 정책지원관 등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회에서 행사했는데 지금까지 조치 된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포항시의회는 먼저, 지난해 지방공무원 규칙안 및 복무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칙 23건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4명의 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첫 포항시의회 공무원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자체 신규임용과 승진인사를 단행하며 이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여 의장 중심의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또한 현재 4명이 채용되어 조례안 작성,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수집․ 조사 등 의정활동에 대한 실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채용 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추가적으로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만의 인사로 인력풀이 좁아지게 되고,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어느 정도 숙련되면 다른 지자체나 광역단체로 옮겨가는 일이 종종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의회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인사권의 상위 개념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가 온전한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군의장단협의회, 경북의장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 9대 포항시의회에서 지방분권이나 지방화 시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조례제정 건이 있다면 간략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9대 포항시의회는 지금까지(2023.12.4.기준) 지역과 시민을 위한 총 125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5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지역을 위한 이러한 모든 조례들이 지방분권이나 지방화시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포항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제‧개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많은 부분이 포괄적으로 지방시대와 관련이 있겠지만, 특히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정활동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포스코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포항에 위치한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9대 의회 개원 후 곧바로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항 이전을 위해 50만 포항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 혼신의 의정활동을 통해 올해 3월 포항 이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에도 포스코 자회사 설립시에도 지역과의 소통을 촉구하는 등 포스코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구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롤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배터리와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 병원 설립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방분권과 지방시대의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현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포항시 현안과 포항시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요?   고물가, 고금리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포항은 수소와 바이오·헬스, 배터리‧이차전지, 영일만대교 건설,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양극재 글로벌 생산1위라는 입지 여건과 전 주기적 산업 생태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중국CNGR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의 우수한 인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철보국에 이은 바이오보국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 의대 설립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 토론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포항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조례제정, 예산 심의 등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이제 임기가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33명 의원 모두가 한층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시민과 가까운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강화하여 역량있고 전문성 있는 의회, 시정이 바르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적 의회,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책임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 등으로 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시민들의 더 커진 기대에 부응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포항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항상 포항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하는 포항시의회, 발전하는 포항시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선택이 있었기에 포항시의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질책과 성원이 있어야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의정으로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포항 발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다니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치겠다는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 9대 경산시의회가 개원하고 지금까지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의회 모습을 지켜본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지난해 7월을 시작으로 제9대 경산시의회가 개원하고 1년하고도 절반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경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28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들은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시민에게 항상 열려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새로이 시작된 9대 경산시의회는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보다 밀접히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정책지원관 채용 및 정책지원팀 신설, 그리고 능동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해 의회 조직의 내실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활동과 간담회, 교육연수 등을 통해 의원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시하고, 의원발의 조례를 비롯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치는 등 의원 모두가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의회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지켜보며 의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남은 기간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더욱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당장 올해부터 정책지원관 등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회에서 행사했는데 지금까지 조치 된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주십시오.   시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와 폭넓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하였고, 추가로 경산시 시정에 익숙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집행부와 원만한 업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로부터 공무원 3명을 파견형식으로 인사배치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채용과 함께, 올해 초 의회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정책지원팀은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산지역 도시경관 향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행복도시 연구회’와 경산시 관광 활성화 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관광도시 경산만들기 연구팀’을 통해 시정 발전을 견인할 중점 추진과제들을 발굴‧제안하며 의회의 전문성 및 의원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추고 있는 우리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9대 경산시의회의 지난 성과와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와 관련된 의정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9대 경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후, 3번의 정례회와 10번의 임시회를 비롯해 총 13번의 회기를 운영하며,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21건을 포함한 총 125건의 조례‧규칙안, 예‧결산안 5건, 동의‧승인안 54건, 기타안건 44건 등 총 22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2차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91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권고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방시대에 꿋꿋이 확장해나갈 경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는 ‘협치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일례로, 민선 8기 시작 직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집행부와 팬데믹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7월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의 토대인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시민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544억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원포인트로 의결하며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힘썼습니다.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정주인구를 비롯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ICT․교육․문화․관광 등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산이 지방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경산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며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 현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경산시 현안과 경산시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요?   경산시의 큰 현안 사업 중 하나로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뜻을 모아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아웃렛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경북 23개 지자체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경산시의회는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냈으며, 3월에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며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부응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을 포함한 ICT벤처창업의 메카인 ‘임당 유니콘파크’와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혁신 교육기관인 에꼴42를 런칭한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역시 경산의 큰 현안사업들 중 하나입니다. 경산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리 경산시의회는 사업의 시작부터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산시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갖춘 성장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산시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9대 전반기 의장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제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소통과 협치로 책임감 있게 의회를 이끌어나가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데 더욱 힘쓸 것이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의원 정책연수, 연구단체운영 등 지속적인 입법 연구 활동으로 의원역량 강화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에 더욱 힘쓰고,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소통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며, 화합하는 열린 의정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본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더 큰 경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제9대 경산시의회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경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여러분들 곁에 늘 함께 있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5명의 동료의원들은 앞으로도 민생현장 속에서 직접 뛰어다니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충고해주시고, 잘한 부분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산시의회는 여러분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의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 대구한의대학교 교학부총장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지자체 228개 중 118개의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이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심각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경상북도는 타 지역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경상북도는 전체 23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경북 지자체의 87%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2020년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서도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마련이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지수이다.고령화는 한국사회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이나 저출산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출산이 가능한 젊은 인구가 직장 등을 따라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은 결국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환경의 구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축의 하나로 지역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강화하여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사업과 글로컬대학 육성사업이 있다.라이즈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권한 확대와 대폭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7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 등은 2025년부터 라이즈로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예정이다.글로컬(Glocal)대학사업은 대학의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담대한 혁신으로는 학과 간 벽 허물기, 지역 산업 및 문화 파트너십 형성, 대규모 구조개혁 및 학문 간 융합 등이다. 글로컬대학은 지난 13일 10개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매년 200억씩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된다. 글로컬대학사업은 올해 대학가를 뜨겁게 달군 초미의 관심 사업이었으며 이 분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지역대학들이 라이즈사업과 글로컬사업을 통해 지역소멸을 성공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언급한 두 개 사업의 재원은 현재보다 혁명적으로 증액되어 지원되어야 한다. 글로컬대학 30개는 언 발에 오줌누기다. 비수도권 대학은 총 209개교다. 이 중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가 171개교다. 추후 올해처럼 국립대 7개, 사립대 3개의 비율로 선정된다면 지역 사립대는 전멸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인구소멸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소멸예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대대적인 재정확대와 중소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사업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극우화되며 지지자 위한 정책으로 결집이념외교 덫에 평화도 위협18개월간 물컵 반잔은커녕韓외교 컵에 아무것도 없어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같은 현상을 보고도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비유가 바로 절반이 채워진 물컵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어떤 이는 절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후자가 가진 부정적 관점보다는 전자처럼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양한 국익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외교의 현장에서 물컵 반 잔에 대해 막연하게 그리고 기대와 희망만으로 사고하는 것은 국익을 그르치는 지름길이다.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희생자들에 대해 우리 측의 양보만을 담은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 비유를 사용했었다. 일방적이고 굴종적인 방안을 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시 끓어올랐던 국내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거나 아니면 근거 없는 희망사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우는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향후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주고받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지만, 일방적으로 내어준 외교의 전형이었다. 반대로 지금까지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로 물잔에 재를 뿌렸다. 교과서와 위안부, 그리고 독도문제에까지 더 노골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PEC)에서 기시다에게 한일관계가 100%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자평했다.일본은 잔을 채우지 않는데, 한국은 그런 일본을 대변하고 역성을 들었다.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대부분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라고 했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왜곡에 가까운 내용까지 담았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강제 동원 일방적 해법을 발표한 이후 국내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라고 비난하고, 이를 내버려 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강변했다. 과연 그럴까? 국민이 정치적 악용을 하는 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진실일까?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념편향 외교다. 윤 대통령이 가치를 들먹일 때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욕할 때만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전임 정부, 야당, 노동계, 진보 시민단체를 적대시할 때만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선이 악의 세력을 궤멸시켜야 한다는 극우적 세계관으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 극우와 유사한 세계관을 노골적으로 보인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가치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진영을 가르고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 30년간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대륙으로 진출해서 황금시대를 열었고 보수·진보정권 할 것 없이 열린 다자외교의 지향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나 진영 외교에 매달리는 윤 정부로 말미암아 국익 추구는 사라지고, 한국은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 이상 변수로서 역할을 상실했다. 한·미·일 관계 역시 한국은 평등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하부구조로 편입되고 있으며, 군사전략 및 지정학적으로 하부구조거나 전위대 역할로 세팅되고 있다. 3국의 안보협력과 동맹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안보협력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동시에 확대된다면 실제적인 동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도 주변국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어렵게 축적한 화해협력과 주변국 외교의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켜버렸다. 평화는커녕 군사 충돌의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비현실적인 북한 붕괴론으로 회귀했다. 문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악화는 방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충실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일관계는 철저하게 기울어진 관계로 고착되고,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한다. 강제 동원을 포함한 과거사, 독도문제, 수출규제 등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희석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일본은 오염수와 영토 문제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여기고 쟁점화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외교로 국익은 실종되고, 미·일에는 굴욕의 관계로 가고, 북·중·러와는 적대의 관계로 빠져들고 있다. 외교·안보의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은 미국이 도청을 사실상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항의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133조원을 투자하고도 미국 정부의 반도체와 배터리 정책에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중국의 가장 민감한 대만 문제를 건드려 관계 악화를 자초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한반도평화라는 가치는 가짜로 몰아붙이고, 전쟁 불사론과 선제타격론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시간이 갈수록 극우화하는 윤 대통령에게서 트럼프의 모습이 자주 투영된다. 국내외에서 적군과 아군을 철저하게 분열한 다음,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치적 결집을 구축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패턴이다. 대한민국이 이념 외교의 덫에 걸려 한반도평화는 위협받고, 동북아의 안정은 흔들리며, 세계평화는 멀어지고 있다.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물컵 반 잔의 진실은 무엇인지 되물어보자. 반 잔은커녕 한국 외교의 컵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한희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지난 11월 7일 행정감사를 마쳤다. 기념관은 도의회 조례로 탄생한 출연기관으로 행정감사 대상이다. 소관부서는 행정복지행복위원회이다. 행복위는 최태림 위원장을 비롯한 박선하, 이칠구, 임기진, 김희수, 황명강, 김일수, 박영서 의원이 봉사한다. 행정감사는 감찰이나 수사와 달리 행정행위의 부당성을 시정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함이 나올 이유가 없는 자리이다. 행정감사의 이념은 명백하다. “더 투명한 행정, 더 발전적인 행정, 그럼으로써 도민의 행복증진이다.”예전과 다르게 내앞마을 기념관을 직접 방문해주었다. 시설물을 모르고 서류만 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는 어렵다.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회의 시간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해서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조직은 목표가 투명해야 한다. 조직의 존재 이유는 명백하다. 영향력이다. 영향력은 고객 관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기념관의 고객은 경북 도민이다. 모든 조직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의 원칙은 외부평가이다. 도의회 행정감사가 바로 그것이다. 행정감사는 기념관을 자극해주는 보약이다.”덧붙여 보고드렸다. 리더십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일하다 보면 음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회가 주는 애정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전쟁 당시 그랜트 장군은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시기한 주변 사람들은 그랜트가 너무 술을 좋아한다고 비난했다. 얘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은 지시했다. “그랜트 장군이 무슨 술을 좋아하는지 알아 오시요. (실적이 안 좋은) 다른 장군들에게 한 통씩 보내겠소.” 링컨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그리고 기념관이 경북 선열을 제대로 빛내기 위해, 미국의 국부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업무 수완을 소개하며 당부드렸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힘든 일을 할 때는 꼭 의회의 정치적 결의를 받았다. 그에 착안하여 행복위 차원의 정치적 결의를 요청했다. 기념관으로서는 중앙부처에도 제시할 마패와 같은 보물이 될 것이다.첫째. 호국보훈재단의 출범을 결의해 주십시오.둘째. 다부동 전적기념관 관리를 기념관에 위탁하는 결의를 해 주십시오.셋째. 통일서원제를 국가 행사로 할 것을 결의해 주십시오.넷째. 독립기념관 일대를 무궁화 꽃, 자유 독립로로 선포해 주십시오.주권국가는 건국화-근대화(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 항일독립운동은 건국의 기틀이었다. 그러나 건국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근대화와 선진화로 계속 나가야 한다. 이를 빛낼 도약의 길이 호국보훈원의 출범이다.의원들의 질문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포항이 지역구인 이칠구 의원께서는 기념관의 미래비전에 대해 동감해 주셨다. 한편 몇몇 의원은 기부 의사도 밝히셨다. 원래 기념관은 출범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이다. 사실 한정된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지난 10월에 서울에 있는 지인 두 분에게서 각 1천만원을 기부받았었다.연간 예산이 약 14조 원인 경상북도에서 채 50억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경북을 빛낼 일은 흔치 않을 것이다. “경북은 국권회복의 원동력이었다. 경북은 자유독립의 성지이다. 경북은 자유대한민국 번영의 반석이다.” 기념관과 향후 호국보훈원의 비전을 한 줄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경북선열을 위해 봉사한다!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런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돼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도로교통공단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에 사고 건수가 잠시 줄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최근 대전에서는 스쿨존 내에서 배승아(9)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방모(66)씨가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시속 42km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배양이 숨지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이 다쳤다. 운전자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08%였다.대구시의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다. 대구시의 전체 어린이 교통사망 사고는 2018년부터 최근 6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는 8년간 없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6.1%(22건) 감소하였다. 이런 결과는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많은 노력 때문이다.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자치경찰은 노인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지도와 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 등 시민들의 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교통업무는 자치경찰의 핵심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교통방송, 대학, 시민단체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선제적인 예방적 교통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안전 CCTV를 활용한 ‘첨단 AI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쿨존 중심 교통관제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위험상황 발생시 CCTV 관제 모니터 알람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경찰관의 지속적인 단속(enforcement), 교통안전 시설 및 인프라 구축(engineering), 시민홍보 및 계몽(education)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스쿨존에서의 속도 준수 및 안전주의 의무는 필수적이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최대 3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스쿨존에서는 도로를 좁고 구불거리게 해서 자동차가 원천적으로 속도를 줄이도록 도로를 설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식이다. “스쿨존은 속도를 내서는 절대 안 되는 공간이다. 반드시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서행한다”. “스쿨존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특별구역이다”.

김경도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안동시에는 564개소 2,23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안동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여 주민 권리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12월 1일 개최된 제245회 2차 정례회서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과 시행절차 등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와 안전 점검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김경도 의원은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경북도내 전 분야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기반 마련     박성만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원(영주2,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11월 30일(목)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됨에 따라 경북도내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인공지능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인공지능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사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를 살펴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인공지능을 활용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80% 이상으로 향후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경상북도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전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북도내 인공지능기술을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기술이 지역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핵심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늘 12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예정이다.

    기존 : 2,000㎡이내 면적 30개 이상 점포  변경 :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   김민성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 원평, 형곡1·2)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수가 30개 이상인 기존 밀집기준을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성 의원은 “지난 5월에 제정‧시행된 조례에 따라 30개 이상의 밀집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소규모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되어 지역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천정비사업 등 추진이 미흡한 장기사업 재검토   도와 교육청 차원의 작은학교 지원 방안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 장기추진사업, 경북 관광산업 개발 및 문화재 발굴, 작은학교 지원 방안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기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하고 10월 기준으로 34개 부서에서 88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2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21개 시군에는 359개(총 4,178km)의 하천이 있으며 재해나 태풍, 토사 유실, 자연환경 등에 따라 54개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조 4,340억 규모로 대부분 장기추진 사업이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23개 사업이 추진 중지되어 있으며 당초에 계획한 사업완료 기간에서 몇 년이나 연장된 사례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장기사업에 대하여 도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갔다. 세계 수준의 문화･생태관광지 도약을 목표로, 2022년 사업비 4조 5,643억원 규모의 제7차 관광계획이 수립되었으며 3대 관광권역으로 힐링관광권, 해양레저관광권, 대도시관광권을 설정하고 있다. 후백제와 신라 문화유산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상주시는 200여 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이지만 7차 관광산업에서는 상주의 관광자원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문화재 등이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주는 시내 도심을 가운데 두고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살 때는 마을 근처에 논밭이 있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농업도 중요하지만 도심내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사람들도 찾아오고 지역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주시 도심내 생산녹지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끝으로 경북 관내 작은학교는 총 342개교(36.4%)로 12개 시군의 작은학교 비율은 절반이 넘었으며 2023년도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32개 학교로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은학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작은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예산이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면소재지에 하나의 학교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는 지역과 마을에 교육적 가치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6･25 때 외국의 많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거나 의료 등을 지원했는데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하여 교육을 지원한다면 양국의 유대도 강화되고 국위 선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수성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신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 규정 ▲주차장 요금 징수조항 마련 ▲기존 유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실제 사용시간에 맞게 조정 ▲구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현숙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인 ‘제2구민운동장’,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알파시티 저류지 생활체육시설’이 2024년에 준공됨에 따라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실제 사용시간에 맞춰 조정하고, 구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소방본부 간부들과 함께 순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 추모    1,000도 화염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출동하는 소방공무원 고마움 잊어선 안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경북도청 상생의 숲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를 찾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전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참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11월 30일 경북도청 상생의 숲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를 찾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전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참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63명 중 36명이 소방공무원인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방공무원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24년도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추모비에 참배를 하자는데 뜻을 모았고,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소방간부들이 여기에 뜻을 같이해 함께 추모비를 찾았다.   추모비를 찾은 건설소방위원회는 올해 건립된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헌화와 참배를 하며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박승직(경주4) 건설소방위원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북 소방공무원 및 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모비를 찾았다“며,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염과 유해가스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화재 현장으로 달려간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방화복 하나에 의지한 채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소방공무원들의 장비보강과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24년도 예산안에 소방장비 보강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 됐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포항 성매매집결지 대책 마련 세미나 열어    포항시의회 여성의원 연구모임 ‘생강’(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포항시의회 여성의원 연구모임, 이하 생강)에서 28일 ‘포항 성매매집결지 대책 마련 세미나’를 열고 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항시의회 여성의원 연구모임 ‘생강’(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포항시의회 여성의원 연구모임, 이하 생강)에서 28일 ‘포항 성매매집결지 대책 마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 주제 발제를 맡은 대구여성인권센터 장은희 소장이 “포항 성매매집결지 해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장은희 소장은 “대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 폐쇄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포항시에서도 성매매집결지 주변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만큼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포항여성회 김정희 회장은 “포항시나 포항시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성매매여성현장상담소 새날 김경미 소장은 “성매매여성들이 탈성매매를 위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현장 자활센터를 통해 점진적으로 탈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박희정 생강 대표의원은 “포항시가 불법 성매매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민정 의원은 “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주희 의원은 “현재 포항 성매매집결지 내 여성들의 자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김은주 의원은 “이제는 포항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안에서 성매매집결지가 자연도태 될 것이다는 기대보다는 실현가능한 정책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포항시의회 여성의원 연구모임 ‘생강’에서는 포항 성매매집결지와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대구시의회(이만규 의장, 좌에서 여섯번째 )와 이재화 국민의힘 원내대표(좌에서 다섯번째) 몽골 울란바토르시 체육회 관계자 일행 면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았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이재화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한국 의원은 11월 28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대구시 관광·체육분야 시찰 및 국제교류 협의를 위해 내방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체육회장 간볼드 잠발(Ganbold Jambal) 일행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규 의장은 “울란바토르시 체육회를 비롯한 몽골인들의 대구 방문을 적극 환영하며, 스포츠를 비롯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연구회”가 11월 24일 오후2시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해당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영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연구회”(대표 김상호 의원, 박주학 의원, 배수예 의원)는 11월 24일 오후2시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해당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의 김상호 의원, 박주학 의원 외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일자리노사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성과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여러 관점에서 지역성과 로컬콘텐츠, 로컬브랜드 구축 및 경마공원과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상권육성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연구는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시장 및 상권의 변화 등 다각적 사례 조사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여 지역의 소상공인, 시장상인 등을 통한 상권육성 및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모임에서는 지난 6월 12일 착수 보고를 기점으로 연구원들과 함께 현장 탐방, 사례연구, 자원검토, 상권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관련 지원 정책 분석 등 제반 사항 검토 및 시사점을 포함하여 연구 결과물이 최종 보고 되었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은 김상호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지역 자원을 재평가하고 다채로운 연계 활동을 통한 상권육성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며,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의회 차원의 노력이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대구광역시 기초의회 최초로 대명1동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남구의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충도)는 대구광역시 기초의회 최초로 11월 24일 오후 3시, 대명1동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남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1개 동씩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명1동 ‘찾아가는 남구의회’에서는 김성진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지역 주민과 이충도 의장을 비롯한 정재목, 송민선, 김재겸, 이정현, 성윤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로부터의 의견 청취와 토론의 시간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충도 의장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지역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더욱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 있어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난 114일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1월 14일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울진 송이가격 폭락에 대하여 인근 지역인 영덕과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1년의 큰 수확인데 헐값에 팔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림환경연구원의 경북천년숲 정원이 관리용역비용으로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의 지방정원 천년숲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2019년부터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방제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선충병 조사와 방제작업 시기가 달라 그간 확산된 부분에 대한 처리 미흡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의 자율방제단 등을 활용한다면 농한기 수입원 확보는 물론 효과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검토를 제안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산림자원개발원의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부대시설로 운용되고 있는 힐링치유센터가 이용고객 없이 고가의 장비와 함께 방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문화관광공사 위탁 과정에서 운영수익의 손실을 공사에 보전하도록 한 계약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구조실적이 많음에도 정원에 맞는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가 혈세로 낭비될 수 있음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원장직무대리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설치를 신도시 사람들이 요청했는데 타 시군에 전망대 설치와 운영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비를 처리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협약과도 다르며 BTO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질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맑은누리파크 화재와 관련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플라 장학기금은 4만2천여명의 경상북도 임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사업이며, 이자 수익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기금관리로 장학금 혜택의 폭을 넓혀줄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경북의 화학물질 사고가 광역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지난 7월 구미와 포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만큼 사고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북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지역으로 산림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숲해설가 과정이 자격증 취득을 돕는데 그치지 말고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불법방치 폐기물이 매년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고 언급하며 폐기물은 일단 투기되면 처리가 힘들다며 투기의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또한, 훼손된 산림의 복구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불법산림 벌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극적인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안동에 기념센터를 조성한 후 경북의 물산업은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대구시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한 것과 비교된다며 물산업 육성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으로 회계 관리나 기관공시 등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며, “관리가 엉망인 기관에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다.“며 경고했다.

대구시 북구의회가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 북구의회(의장 차대식)는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 첫날 11월 17일(금)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 결정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등을 처리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상선 의원(관음·읍내·동천동)은 인생 백세시 대를 맞아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 휴게시설에 신규로 설치하여 시 범적으로 운영해볼 것을 적극 건의 했으며, 허정수 의원(태전2·구암·국우동)은 북구지 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실생활과 밀접한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18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22일부터 30일까지는 2023년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예결위는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별 예비 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12월 15일(금) 제2차 본회의, 12월 18일(월) 제3차 본회의에 이어 12월 22일(금) 제4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철 화재 예방, 제설 대책,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동절기 종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헌신적인 자세로 구민의 신뢰를 얻고 구 민의 행복을 위해 상생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연합뉴스   내일 최고위서 '혁신위 주류 희생안 공식건의'에 "이걸 막 결정하면 당 일대혼란" 인요한 공관위원장 요구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재차 일축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혁신위원회가 '주류 희생안'을 공식 의결해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다소 궤도 이탈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보고할지 기다려봐야 한다. (지도부는) 기존 입장에서 지금까지 변화가 크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의 당 지도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는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니며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제확인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 업무와 혁신위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혁신위가 스스로 혼돈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다"고 했다.     이어 "당뿐 아니라 어떤 기관도 규칙과 과정, 이를 검토해야 하는 적절한 기구가 있다"며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9월 '주호영 비대위'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중도에 직무 정지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만약 내가 중진인데 이런 결정(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을 지도부가 한다면 헌재에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을 낼 것 같다. 인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막 결정하면 나중에 법적 소송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당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그런 고민을 당 지도부는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 위원장이 지도부가 혁신위의 '주류 희생안'을 거부하려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한 데 대해서도 "답은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 위원장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 출범 시점에 대해 "현재까지는 정기국회가 안정되는 이달 중순쯤 띄우는 기존 계획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고속화 일반철도' 방안 제시…'복선화' 요구는 고수   강기정·홍준표 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류성무 손상원 기자 = 광주시와 대구시가 두 지역을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여야에 촉구했다.   28일 광주시와 대구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27일 특별법 연내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공동명의로 작성된 건의서는 특별법안을 헌정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이자 영호남 상생, 균형 발전의 대표법안으로 규정했다.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를 해소하고자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양 시는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는 거듭 요구했다.   건의 내용(일반·복선)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애초 안(고속·복선)보다 예산을 2조6천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운행 시간은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2038 하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할 경우 등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강기정 시장은 "달빛 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총선 전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총선이 다가오면 민심이 최대치로 증폭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정책은 민심이 반영된 절실하고 옳은 정책"이라며 "철도망 백년대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속철도라는 명분은 과감히 버리고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업을 완수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261명 국회의원 공동발의에서 보여준 여야 협치의 정신을 특별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주길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재영입위, 20일 '국민추천제' 공고…"사회갈등 유발 인물 절대 배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재영입위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새 피를 수혈할 때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기로 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이철규 위원장)는 17일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당 홈페이지 등에 '국민의힘 국민추천제' 공고를 내기로 결정했다.   한 인재영입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선하고 투명하게, 책임 있게 인재 영입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며 "재야의 고수들, 강호의 고수들을 두루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했더라도 학교폭력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논쟁적인 발언으로 성별·세대·계층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들은 절대 배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영입위는 회의에서 인재영입의 원칙으로 ▲ 약자에 대한 책임 ▲ 격차 해소를 향한 통합 ▲ 질서 있는 변화 등 3가지를 정했다.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회의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인재영입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영입한 인재는 끝까지 책임지고, 총선만이 아닌 국정 영역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영입위는 이날 회의에서 언론보도와 세평 등을 통해 취합한 영입 후보 명단 초안을 검토했다.   후보 중에서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40명 안팎이 올랐지만, 향후 인재풀을 더 늘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영재영입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고, 인재 영입 상황을 공유하며 인재 영입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출마 선언하는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휘(60)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14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남구·울릉 선거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전 관장은 "현재 포항 남구·울릉에는 주민 삶을 개선하고 새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없고 주민 사이에는 힘없는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만 가득하다"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포항 위상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포항에서 태어난 그는 포항수산고(현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용인대를 졸업했고 성균관대에서 신문방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용직 부두 하역 노동자로 시작해 동방그룹 비서실을 거쳐 2004년 국회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서울시 민원비서관, 이명박 정부 춘추관장과 홍보기획비서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2팀장 등을 지냈다.[연합뉴스]

독일 기초지자체(읍면동)기초의회 연합     독일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 지방정부(16개 주)를 구성하는 최소의 기초행정단위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규모와 시스템은 지역특색에 맞게 천자만별일 정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게마인데랏(Gemeinderat)은 읍면동 의회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라가 보다는 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행정에 관여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독일 지방의회의 미래와 장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州 의회>       독일 州의회를  우리나라의 광역의회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독일 주의회는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 버금가는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와 유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2023년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가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도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준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방의회로 새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방국가이면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정치가 던지는 메시지는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바이에른 州의 독일 게마인데(독일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와 시의회 관련 도서원본  

  독일 바덴뷔르템부르크 지방정부 의회 지방선거관련 핸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