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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도지사, 추석 명절 앞두고 민생 氣살리기 행보
- 27일에는 예천 상설·중앙시장 상인 만남... 극한호우 피해 위로와 격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7일 예천 전통시장을 찾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5일, 27일 양일간 포항 죽도시장과 예천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와 ‘민생 氣살리기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첫날인 25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대표 수산물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을 찾았다. 안전한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동해안 경북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를 비롯한 돌미역, 다시마, 가자미, 고등어 등을 손수 구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죽도시장 회장단, 포항시장, 지역 도의원과 관내 수협장, 경북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장, 지역 공공기관장과 사회단체장 등 지역 인사 100여 명이 함께했다. 위축된 소비 심리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누고 극복해나가자는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먼저,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이후 지역 민심과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행사와 연계하여 죽도시장에서 경북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해 폭발적인 호응을 끌어냈다. 이어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과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안전성 강화와 어업인 지원 등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해 어민들은 청정한 바다에서 안전하게 조업하고, 국민은 깨끗한 우리 동해 바다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올여름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민들과 상인들을 위로·격려하고, 완전한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추석은 폭우, 폭염 등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둥근 보름달처럼 모두가 행복한 초일류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다”라며, “올 추석은 정든 고향의 품에서 경북의 멋과 맛, 듬뿍 담으시고 가족 愛 고향 愛 만끽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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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당선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포항3)은 25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포항3)은 25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어 전반기 박환희(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회장의 뒤를 이어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이끌게 되었다. 이칠구 신임회장은 포항시의회 의원 및 6대 후반기, 7대 전반기 포항시의회 의장을 거쳐, 지난 11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하여 현재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아우르는 경험과 의장 및 위원장을 두루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받고 있다. 이칠구 회장은 “먼저 17개 시도 운영위원장님들을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첫 인사말을 건네며, 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박환희 전반기 회장께서 추진해오던 사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된 조직권·예산권 확보 및 정책지원관 확대 등 실제적인 조치들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전하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도 17개 시도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의원 2명당 1명씩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현재 각 시도에서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지원관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를 위해 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체계나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도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협의로 1991년도에 출범하여 현재 제10대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17개 시도의 공동 이해사안을 협의하고 공동안건을 도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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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로 관광활성화 모색
- 경북도의회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가 2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 활용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21일(목)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 활용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안동대학교 태지호 교수는 2023년 관광트랜드를 중심으로 안동, 영주, 영양, 예천, 봉화 등 경북 북부권에 소재한 3대 문화권 사업장의 콘텐츠 전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연계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대일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장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이고 책무이다고 강조하고, 스토리 연계와 북부권 3대문화권 사업장 연계 등을 통해 경북 북부권 관광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임병하 의원은 영주의 선비세상이 1,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졌으나, 한 달에 6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추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나는 영주 관광의 좋은 점인 ‘자연경관’, ‘소백산국립공원’과 연계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경민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장의 접근성과 콘텐츠의 연계성이 매우 떨어짐을 지적하고, 경주의 투어버스 운영을 벤치마킹하고 각종 모빌리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경숙 의원은 문경새재에 대한 다양한 SNS홍보와 TV프로그램 제작으로 꾸준한 방문객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으며 숙박과 연계한 코스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도기욱 의원은 1조8천억원에 달하는 3대 문화권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로 향후 유지관리비용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 북부권의 3대 문화권 사업장과 연계한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김대일 대표의원과 김경숙, 김대진, 도기욱, 임병하, 정경민 의원 등 6명이 의원연구단체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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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원 경북도의원,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촉구
- 대구시의 일방적 추진 규탄 및 경북도의 역할 촉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역인 비안면 주민 200여명은 9월 22일 경북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 지역에 배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역인 비안면 주민 200여명은 9월 22일 10시 경북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 지역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충원 경북도의원을 비롯한 의성군 주민들은 “통합신공항 유치 당시 대구경북 미래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의성군민들은 군 영외관사 등의 핵심시설을 군위군에 양보했다”고 설명하고, “그런데도 대구시는 주요시설인 화물터미널 마저 군위군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려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화물터미널 없는 물류단지는 있을 수 없으며, 의성군에서는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 단지의 인접 배치를 건의하고 의성군 지역 내 배치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대구시는 공항건설을 위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면서, 의성군은 물론 경북도의 사전 동의와 협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 배치를 결정하고 편향된 논리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취해 왔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충원 도의원은 “중남부권 물류중심 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는 최대한 인접하여 배치되어야 한다”면서 “신공항 합의정신에 따라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추진은 난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제대로 된 공항건설을 위해 의성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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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행정사무조사 특별위 참고인 질의·답변
-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손광영)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판장 운영법인 재지정 기간과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추가법인 지정 및 사업추진 과정 중 일련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지난 6월 12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의회 최초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9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손광영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본격적인 진실규명의 시점에 들어섰다”라며,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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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도지사, K-관광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 챌린지 참여
- 김승수 국회의원으로부터 추천받아 김영록 전남도지사 다음 참여자로 추천 이철우 지사, “경북에서 추석연휴 보내고, 안심하고 수산물 소비해달라”당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K-관광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K-관광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 챌린지에 참여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과 소비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튜브와 소통관계망(SNS)을 활용해 캠페인을 시작하고 이영 중기부 장관,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장 직무대행,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미애․김승수 국회의원 등으로 이어지면서 추석을 계기로 국내여행을 독려하고 수산물 소비 촉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챌린지 참여자로 지목되면 K-관광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 활성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든 사진 또는 영상을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김승수 국회의원으로부터 참여자 추천을 받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다음 참여자로 추천했다. 한편, 경북도는 6일간의 황금연휴에 국내 관광 활성화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유료 관광지 및 숙박 연계 상품 할인 프로모션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별 추석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챌린지에 참여한 이철우 도지사는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8kg으로 세계 1위 국가이며 바다는 우리 식량 보고이자 국민 건강의 바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일본 처리수 방류과정과 동해 바다 수산물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방사능 신고센터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도 홈페이지와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면서, “Korea in Korea 경북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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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일행 경북도 방문
- 경산상공회의소 방문, 경북 기업과 경제협력 및 기업 진출 확대 논의 영남대와 인적교류 확대 MOU체결,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특강 개최 경주 및 한수원 본사 방문, 문화교류 및 원자력 협력 논의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왼쪽) 일행이 경북도를 방문, 이달희 경제부지사(맨 왼쪽)와 환담하고 있다 경북도는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일행이 19~2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북도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양 지역 간 경제,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이뤄졌다. 밤방 수사트요 상원의장 일행은 방문 첫날인 19일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접견하고 중고컴퓨터 기증식을 가졌다. 앞서 경북도는 대구은행과 중고 컴퓨터 100세트를 인도네시아 UPP대학교에 기증할 절차를 마쳤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중고컴퓨터 기증이 인도네시아의 우수 인재 육성과 양 지역 간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일에는 경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북도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 간 경제 관련 간담회를 열고, 경제협력 강화와 경북도 소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위해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영남대 총장과 면담을 통해 학생, 교수 등 인적교류 확대, 새마을학과 설립 등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마음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방문단은 21에는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 후, 김성학 경주부시장을 만나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방문단은 한수원 본사를 찾아 원자력 사업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의견교환과 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인구 4위의 젊은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잠재력이 큰 국가다. 양 국가 및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인적·문화적 교류가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일행의 방문은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한층 심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 50년간 다져온 두터운 관계를 발판 삼아 앞으로의 50년은 양국이 경제와 문화강국으로 승승장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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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열어
-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TF와 공동주최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전문가토론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두르는 것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제평위 위원)은 제평위의 문제점으로 무리한 제재와 포털 편향 운영을 지적했으며, 근본 한계점으로 포털 뉴스 이해 부족과 견제 장치 부재, 제평위원이 포털사에서 보수를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 중립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POST 제평위 대안으로는 사업자로서 각 포털사가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포털 자체 운영안'과 포털과 언론의 중립 위치에서 일탈을 제재하는 중립적 기구를 운영하면서 입점 심사는 포털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평위 역할 대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논설위원은 포털뉴스 문제의 핵심은 베끼기 방치에 있다고 꼬집으면서, 포털뉴스 개선방안으로 기자들이 노력을 쏟아 발굴한 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 타 언론사 기사 인용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등 포털이 국내 언론의 디지털 혁신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상수종 전 YTN 보도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도연 교수(국민대학교)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강명일 기자(MBC노동조합 공동 비대위원장․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이사) ▲진세근 사무총장(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 참여했다. 김도연 교수는 "정부나 공공이 직접 뉴스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털은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포털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생산량, 보도 범위 중요성, 다른 매체 기사 인용 정도, 글로벌 영향력 등 매체 영향력을 반영한 온라인 뉴스 전재료의 합리적인 책정과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온라인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조정과 함께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일반 이용자-뉴스콘텐츠제공자-포털 등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간에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뉴스제휴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일 위원장은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정서비스의 제고 방안으로 포탈위원회 신설, CP사 특권 폐지, 알고리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네이버 CP사 위주의 알고리즘은 개방성, 동등성,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키워드, 클러스터 중심의 알고리즘 추천은 '패거리 저널리즘'을 유발한다"며 "공정한 포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포털이 팩트와 미디어 윤리가 살아있는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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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K-관광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 챌린지 참여
김승수 국회의원으로부터 추천받아 김영록 전남도지사 다음 참여자로 추천 이철우 지사, “경북에서 추석연휴 보내고, 안심하고 수산물 소비해달라”당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K-관광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K-관광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 챌린지에 참여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과 소비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튜브와 소통관계망(SNS)을 활용해 캠페인을 시작하고 이영 중기부 장관,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장 직무대행,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미애․김승수 국회의원 등으로 이어지면서 추석을 계기로 국내여행을 독려하고 수산물 소비 촉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챌린지 참여자로 지목되면 K-관광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 활성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든 사진 또는 영상을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김승수 국회의원으로부터 참여자 추천을 받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다음 참여자로 추천했다. 한편, 경북도는 6일간의 황금연휴에 국내 관광 활성화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유료 관광지 및 숙박 연계 상품 할인 프로모션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별 추석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챌린지에 참여한 이철우 도지사는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8kg으로 세계 1위 국가이며 바다는 우리 식량 보고이자 국민 건강의 바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일본 처리수 방류과정과 동해 바다 수산물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방사능 신고센터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도 홈페이지와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면서, “Korea in Korea 경북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9-21 10:54 -
경북도,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 개최
김학홍 부지사, 도-시군 협력으로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 경북 달성 주문 경상북도가 ‘2023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8일‘2023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최된 영상회의에서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 22개 시군 감사담당관이 참석해 청렴 경북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는 도와 시군의 종합청렴도 동반 상승을 위해 도와 22개 시군의 부단체장과 감사담당관으로 구성돼있다.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시책을 공유하며, 청렴도 우수기관과 하위 기관 간 청렴 컨설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청렴 우수시책 및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실적 보고 △시군 청렴 우수시책(갑질 개선 등) 발표 △도-시군 청렴 컨설팅 결과 등을 공유하고 청렴도 향상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북도는 2023년 반부패·청렴 취약 분야 중점 개선 분야로 도출한 갑질 문화 개선 주요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심 상담 체제 운영 등의 시책을 공유했다. 또 시군 감사담당관들과 각 기관별 청렴 및 갑질 방지 우수시책 사례를 공유하며, 조직 문화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렴한 지방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필수 조건이다”라며, “경북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청렴한 지방정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9-18 09:32 -
경북도, 디지털 인프라 산업 지방시대 균형발전 주도한다!
가장 빠르게! 더 경쟁력 있게!! 경북 포항, 동북아 데이터센터 중심지로 도약 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자산운용 1조5천2백억 원 대규모 투자키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시, 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 자산운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8개 기관은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심장석 DCT 텔레콤 대표이사) 경북 포항에 국내 최초로 ‘육양국(국제 해저광케이블을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설)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시, 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 자산운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8개 기관은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태옥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심장석 DCT텔레콤 대표이사, 김형윤 KB자산운용 대체투자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SK에코플랜트와 DCT텔레콤·KB 자산운용은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총사업비 1조 5천2백억 원을 투자해 30MW 데이터센터 4개동과 국제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을 2028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국가 간 통신의 99%를 처리하는 국제 해저광케이블 기지인 육양국과 연계한 더욱 빠르고 저렴한 국제통신망을 이용해 글로벌 수요를 겨냥한 다수의 데이터센터가 집적되는 점으로, 싱가포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산업 모델이다. 포항에 투자되는‘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인프라로 동북아시아 국제통신망의 주요 거점 역할과 함께, 수도권과 부산 중심의 상업용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확대로 빅데이터 산업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의 국내 수요기업과 인력 등이 집중된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22. 9월 기준 운영) 147개 중 수도권 87개(59.2%), (2032년 까지 수요) 1,224개 중 수도권 925개(75.6%)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전력난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방 분산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경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데이터센터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센터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고객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지역의 데이터센터는 유치 후에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기업 및 관련 기관과 함께 34회에 걸친 맞춤형 지원 TF를 운영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해왔다. 이날 협약에서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력 공급 및 인·허가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SK에코플랜트는 투자 협의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공동 운영한다. 육양국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OTT 사업자-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결합된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캠퍼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DCT텔레콤은 포항과 일본 후쿠오카 330km 구간을 연결하는 최신 국제 해저 광케이블망 구축으로 부산과 경남에 집중된 국제 해저 통신망을 다원화하고 앞으로 미국, 러시아, 동남아 지역으로 국제통신망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송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전송 품질을 높여 기간통신사업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를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KB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 국제 광케이블, 통신 타워 등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디지털 인프라 펀드를 조성 중으로 이번 DCT텔레콤의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 투자를 통해 국내 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육양국을 통한 최신 국제 통신 인프라와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포항이 동북아 디지털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는 “SK에코플랜트는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지난 2021년 사명을 변경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ESG 경영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포항에 투자하는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포항에 조성될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지원 정책’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착공을 앞둔 경북도청 신도시 KT 공공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이어, 포항에 대규모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들어서면 경북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경북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9-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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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일행 경북도 방문
경산상공회의소 방문, 경북 기업과 경제협력 및 기업 진출 확대 논의 영남대와 인적교류 확대 MOU체결,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특강 개최 경주 및 한수원 본사 방문, 문화교류 및 원자력 협력 논의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왼쪽) 일행이 경북도를 방문, 이달희 경제부지사(맨 왼쪽)와 환담하고 있다 경북도는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일행이 19~2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북도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양 지역 간 경제,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이뤄졌다. 밤방 수사트요 상원의장 일행은 방문 첫날인 19일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접견하고 중고컴퓨터 기증식을 가졌다. 앞서 경북도는 대구은행과 중고 컴퓨터 100세트를 인도네시아 UPP대학교에 기증할 절차를 마쳤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중고컴퓨터 기증이 인도네시아의 우수 인재 육성과 양 지역 간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일에는 경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북도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 간 경제 관련 간담회를 열고, 경제협력 강화와 경북도 소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위해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영남대 총장과 면담을 통해 학생, 교수 등 인적교류 확대, 새마을학과 설립 등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마음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방문단은 21에는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 후, 김성학 경주부시장을 만나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방문단은 한수원 본사를 찾아 원자력 사업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의견교환과 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인구 4위의 젊은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잠재력이 큰 국가다. 양 국가 및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인적·문화적 교류가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일행의 방문은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한층 심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 50년간 다져온 두터운 관계를 발판 삼아 앞으로의 50년은 양국이 경제와 문화강국으로 승승장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9-21 10:10 -
김학홍 부지사, 산시성(陕西)·후난성(湖南) 방문... 경제 교류 활성화 추진
경북도 산시성 자매결연 10주년, 후난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 방문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왼쪽) 산시성 도착 첫날인 13일 종홍장(钟洪江) 산시성 부성장과 면담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산시성과 후난성에 방문해 주요 인사 면담은 물론 경북기업 수출상담회, 통상교류 MOU 및 농업기술 교류 MOU 체결, 한중 대학생 공연 참관과 후난성 CNGR(중웨이그룹) 방문 등 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했다. 김 부지사는 산시성 도착 첫날인 13일 종홍장(钟洪江) 산시성 부성장과 면담하고 지난 10년간의 교류를 되짚어 보며 통상 분야 교류 확대 강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시안음악대학교에서 예술로 하나가 되는 두 지역 대학생들의 열정과 우정의 무대를 함께 참관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대경대 태권도학과 및 영남대 국악과 학생들이 참여해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14일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중국 산시성 CCPIT(국제무역촉진위원회) 간 통상교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간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시안(西安) 현지 수출상담회장을 찾아 소비재 상품으로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꾀하는 경북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15~16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후난성 방문에서는 하성주 우한총영사가 배석한 가운데 리덴쉰(李殿勋) 후난성 부서기와 면담하고 농업, 관광, IT, 반도체 등 폭넓은 분야의 교류 강화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후난성농업과학원이 농업기술 교류 협약을 체결해 농업 품종 개발 및 공동 시작 개척을 위한 협력의 초석을 다졌다. 이어 이차전지 공장 설립을 위해 포항에 1조 5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CNGR(중웨이그룹) 본사에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도내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와 방문단 일행은 창사 임시정부 유적지(남목청6호)와 류자명 기념관을 방문해 민족의 얼과 한중 간 우정을 목도했다. 이어 돤메이좬(段美娟) 후난여대 서기와 함께 후난여자대학교와 안동과학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한중 뷰티아트센터 현판식 및 양 지역 자매결연 5주년 기념 대학생 예술공연을 참관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중국 산시성과 후난성 방문은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경북도와 중국 간 고위층 교류 재개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북도는 이들 지역과 농업 대전환,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어 앞으로 의료, 미용, 농업기술,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산시성 및 후난성과 자매결연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9-18 10:25 -
지방시대 균형발전,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이철우 도지사, 국가투자예산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뒷받침할 동력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왼쪽)와 국민의힘(도당위원장 송언석)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국민의힘(도당위원장 송언석)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 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구 의원들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과 도(道)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 그리고 지방대학교 진흥권한 이양 등 올해 굵직한 국정과제와 정책을 경북도가 주도했다”라며,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국가예산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발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통합신공항과 국가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요 정책현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경주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2025 APEC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지원과 공항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망에 대한 예타면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편, 역대급 ‘세수 펑크’속에 총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2005년 이후 최소 증가 폭을 기록한 가운데, 경북도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전년 대비 180억 원이 증액된 4조 4,540억 원의 건의사업 예산을 반영시켰으며,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국회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 총 35건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9-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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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권 취재팀 09-25 10:33
경북도의회,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로 관광활성화 모색
경북도의회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가 2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 활용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21일(목)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 활용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안동대학교 태지호 교수는 2023년 관광트랜드를 중심으로 안동, 영주, 영양, 예천, 봉화 등 경북 북부권에 소재한 3대 문화권 사업장의 콘텐츠 전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연계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대일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장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이고 책무이다고 강조하고, 스토리 연계와 북부권 3대문화권 사업장 연계 등을 통해 경북 북부권 관광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임병하 의원은 영주의 선비세상이 1,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졌으나, 한 달에 6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추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나는 영주 관광의 좋은 점인 ‘자연경관’, ‘소백산국립공원’과 연계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경민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장의 접근성과 콘텐츠의 연계성이 매우 떨어짐을 지적하고, 경주의 투어버스 운영을 벤치마킹하고 각종 모빌리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경숙 의원은 문경새재에 대한 다양한 SNS홍보와 TV프로그램 제작으로 꾸준한 방문객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으며 숙박과 연계한 코스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도기욱 의원은 1조8천억원에 달하는 3대 문화권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로 향후 유지관리비용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 북부권의 3대 문화권 사업장과 연계한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김대일 대표의원과 김경숙, 김대진, 도기욱, 임병하, 정경민 의원 등 6명이 의원연구단체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9-24 16:30
이충원 경북도의원,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촉구
대구시의 일방적 추진 규탄 및 경북도의 역할 촉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역인 비안면 주민 200여명은 9월 22일 경북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 지역에 배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역인 비안면 주민 200여명은 9월 22일 10시 경북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 지역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충원 경북도의원을 비롯한 의성군 주민들은 “통합신공항 유치 당시 대구경북 미래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의성군민들은 군 영외관사 등의 핵심시설을 군위군에 양보했다”고 설명하고, “그런데도 대구시는 주요시설인 화물터미널 마저 군위군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려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화물터미널 없는 물류단지는 있을 수 없으며, 의성군에서는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 단지의 인접 배치를 건의하고 의성군 지역 내 배치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대구시는 공항건설을 위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면서, 의성군은 물론 경북도의 사전 동의와 협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 배치를 결정하고 편향된 논리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취해 왔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충원 도의원은 “중남부권 물류중심 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는 최대한 인접하여 배치되어야 한다”면서 “신공항 합의정신에 따라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추진은 난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제대로 된 공항건설을 위해 의성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대구 취재팀 09-19 10:06
이만규 의장, 지역특화경관 형성을 위한‘경관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건의
지역 맞춤형, 야간경관 특화형, 첨단기술기반형 등 다양한 유형의 국가지원 경관사업 제안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역 경관특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경쟁력회복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지난 9월 18일(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만규 의장은 “역사ㆍ문화자산 등 지역자산을 발굴하여 특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 기성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지금껏 경관사업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안건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마다의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관사업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관의 유사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관특화자원의 발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경관정책의 추진, 그리고 경관사업의 첨단기술 활용 등 경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롯데리조트 부여(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는 총 17개 시ㆍ도 중 대전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의장이 참석했으며, 이 의장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함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의 건’,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개정 촉구 건의문’ 등 19개의 안건을 상정ㆍ처리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9-15 10:14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위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가 9월 14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가 9월 14일(목)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공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상호협력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 경북도·대구시의회 공항특위 위원장 주선으로 추진되었다. 양 시·도 공항특위 위원들은 대구시 공항건설단장과 후적지개발단장으로부터 신공항 건설사업 및 후적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의회 공항특위 이우청 위원장(김천2)은 “오늘 간담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신공항건설에 대한 시·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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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서부권 취재팀 09-20 16:10
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열어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TF와 공동주최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전문가토론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두르는 것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제평위 위원)은 제평위의 문제점으로 무리한 제재와 포털 편향 운영을 지적했으며, 근본 한계점으로 포털 뉴스 이해 부족과 견제 장치 부재, 제평위원이 포털사에서 보수를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 중립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POST 제평위 대안으로는 사업자로서 각 포털사가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포털 자체 운영안'과 포털과 언론의 중립 위치에서 일탈을 제재하는 중립적 기구를 운영하면서 입점 심사는 포털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평위 역할 대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논설위원은 포털뉴스 문제의 핵심은 베끼기 방치에 있다고 꼬집으면서, 포털뉴스 개선방안으로 기자들이 노력을 쏟아 발굴한 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 타 언론사 기사 인용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등 포털이 국내 언론의 디지털 혁신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상수종 전 YTN 보도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도연 교수(국민대학교)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강명일 기자(MBC노동조합 공동 비대위원장․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이사) ▲진세근 사무총장(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 참여했다. 김도연 교수는 "정부나 공공이 직접 뉴스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털은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포털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생산량, 보도 범위 중요성, 다른 매체 기사 인용 정도, 글로벌 영향력 등 매체 영향력을 반영한 온라인 뉴스 전재료의 합리적인 책정과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온라인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조정과 함께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일반 이용자-뉴스콘텐츠제공자-포털 등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간에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뉴스제휴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일 위원장은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정서비스의 제고 방안으로 포탈위원회 신설, CP사 특권 폐지, 알고리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네이버 CP사 위주의 알고리즘은 개방성, 동등성,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키워드, 클러스터 중심의 알고리즘 추천은 '패거리 저널리즘'을 유발한다"며 "공정한 포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포털이 팩트와 미디어 윤리가 살아있는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09-16 10:44
김병욱 의원, 포항 ‘도구약전지구’ 재해예방 국가투자사업 대상으로 선정!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5일 행정안전부 재해예방 국가투자사업 공모에서 '포항시 도구약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 선정됐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재해예방 국가투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재해예방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도구약전지구가 소하천정비 및 펌프장 신설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공모에서 최종선정됐다. 도구약전지구가 재해예방 국가투자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구리·신정리·약전리 일원의 시가지 및 하천 등 정비사업에 3년간 총사업비 3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하천 정비, 관로 정비, 분기수로 정비, 펌프장 1개소 설치, 유수지 신설뿐만 아니라 CCTV, 전광판, 음성안내 시스템 등 재해예방 인프라도 구축돼 주민 안전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작년 힌남노 수해를 겪으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양상을 예측할 수가 없고 그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방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9-07 15:24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중소기업 29%는 1년내 퇴사
대기업 육아휴직 종료자, 1년내 퇴사는 12% 임이자 의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임이자 국회의원 기업의 육아휴직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300인 미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 수준이었다. 해당 기간 중소기업 육아휴직 후 종료자는 2만9656명이었지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은 2만1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472명 중 2만9449명이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 88.0%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우위에 있고, 늘어나는 폭 또한 더 크지만 고용유지 비율은 더 낮았다. 당국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원인을 근무조건·낮은 임금·업무 연속성 등으로 보고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해고·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건수도 2018년 13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늘어났다. 임 의원은 “향후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08-29 11:21
정치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할 내년 총선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내년 4·10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여느 총선과 달리 유독 정치적인 중요성이 크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정치대전환'(political transformation)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 명칭이 전환, 개혁, 혁신, 혁명이든 과감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를 이대로 두고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낡은 87년 체제를 종결하고 새로운 자유·민주·공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무능·부패로 얼룩진 386운동권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디지털 세대로 세력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여야 간 적대적 대결구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중심 세력을 구축하는 정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도 매우 중요하다. 집권 2년간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반쪽 국정운영에 머물러왔다. 거대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하며 국론을 분열시켜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 하나로 돌파하고 있다.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 한미동맹의 복원, 원전 복구, 불법 카르텔의 부정 타파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이 승부처이다. 안정적 정치 세력을 구축해야 제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야당 또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극복, 운동권 세력의 청산, 대안 정당의 재정립 등 중요한 과제가 있다. 단순한 정권 심판론에 기대어 민생 파탄, 검찰 독재 정권, 외교 실패 비판만으론 민심을 얻기 어렵다. 현재 객관적인 수치는 여권에 불리해 보인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34%, 부정적인 평가는 57%이다. 특히 수도권인 서울(31%), 인천·경기(30%)의 지지율이 낮다.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이다. 스윙보터인 청년 세대의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20대(21%), 30대(17%), 40대(20%)의 지지율은 평균 지지율보다 낮다. 정당 지지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당이 참패를 기록한 14대(1992년), 16대(2000년), 20대(2016년) 총선의 결과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의 각성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보수중도대통합'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 선거의 기본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중심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세대 교체를 위한 203040세대의 대거 발탁이다. 참신성에 전문성과 애국심을 갖추면 금상첨화이다.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서민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일자리·주택·교육·복지에 촘촘한 정책 플랫폼이 필요하다. 정책의 재조정(policy realignment)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정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선거에서 교만과 오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 의원들의 비리로 공세를 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다. 선거는 막연한 희망적 바람(wishful thinking)으로 이길 수는 없다. 선거의 역사적인 의미를 깨닫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치와 권력은 수단이다.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그 목적이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넘어서서 경제성장률 제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효율적인 정치시스템 구축,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등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 정치대전환이 그 출발점이 되어 국운융성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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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재팀 09-19 10:14
초등학교 교권침해 심각, 학부모ㆍ학생 대상 교육 등 교육적 해법모색 촉구
학부모 교육ㆍ예비 초등학생 적응 교육 등 교육적 접근 촉구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대구시정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초등학교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학부모 교육과 예비 초등학생 적응 교육 등 교육적 접근을 통한 교권침해 해소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윤권근 의원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교사 2,390명 중 99.2%가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초등학교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학부모에 대한 교권존중 교육, 예비 초등학생에 대한 초등교육환경 적응 교육, 회복적 생활 교육 등을 통해 교권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적 접근을 통한 교권침해 해소방안을 대구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먼저, “대구시교육청이 개최한 ‘다:행복한’ 대구교육을 위한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선포 및 대시민 협약식에서 학교를 믿고 지지하며 학교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구 학부모 선언문이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발표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올바른 학부모 역할 및 인식 정립, 협력적 관계 및 문화 형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되는 시기의 어린 학생들은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혼란과 스트레스, 불안감 정도가 높아진다”며,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적응 교육 등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 추진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배제와 낙인을 넘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회복적 생활 교육 기반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 경남도교육청 사례를 설명하고, 대구시교육청도 교권침해와 관련해 회복적 생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함께 제안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9-13 09:55
이형식 경북도의원,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12일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형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촉발된 ‘LH사태’는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고, 이에 농식품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021년 농지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2009년 폐지됐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10여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농지법은 예외조항을 통해 비농업인 농지 보유를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개정 농지법은 경자유전, 투기우려라는 프레임에만 매몰되 이중삼중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주말․체험영농 수요를 감소시키고 농지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오히려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막아 농촌을 피폐하게 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 밝혔다. 특히, 농지 거래량은 농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경북은 2021년 7만 5천여필지에서 농지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6만 3천여필지로 16% 감소했으며(한국부동산원, 전․답),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2021년 5만 4천여건에서 2022년 4만 2천여건으로 22% 감소하여 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상북도). 이형식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구분 없이 농지 취득 규제 강화를 일괄 적용하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는 현행 농지법은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균형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통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경상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9-10 11:27
손광영 안동시 의원, 어린이 꿈 키우는 칭찬하기
칭찬해 주세요! 아이들의 꿈이 자라요’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발의 손광영 안동시의원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움을 칭찬하여,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한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43회 임시회에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발의했다. 어린이 칭찬조례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구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봉사상 △밝은 웃음으로 인사 잘하는 명랑상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 친화에 노력하는 가족상 △바른말과 친절을 실천하는 친절상 수여 등을 내용을 하고 있다. 어린이 칭찬 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장 추천으로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 1회 표창한다. 손광영 의원은 “부모, 선생님,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린이의 적성과 흥미, 재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칭찬한다면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것이고, 스스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어 꿈도 함께 자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북 동부권 취재팀 09-09 09:32
배진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와 도지사 협의에 따라서 검증기관 확대 적용 가능 배진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해 경북도의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직위후보자에 대하여 한층 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까지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여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경북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기존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대상기관으로는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다. 이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도의회와 도지사의 상호협의하에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석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대상자가 가진 비젼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0년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11개 기관을 우선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능력이 있고 경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위후보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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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APEC 정상회의 유치가 경북의 지방시대를 선도할 것
APEC 정상회의 유치, 경상북도 경주가 도전한다 전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경민(비례) 의원이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경북도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경주시는 부산, 제주,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가져올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이번 유치전 경주시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경북도의 모든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오는 12월 중 유치신청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도시가 발표되는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은 물론, 유치 성공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모델이 되어 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구성된 21개국 정상들의 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경주는 APEC 교육 장관회의(2012년), 제7차 세계물포럼(2015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과 편리한 접근성을 앞세워 2025년 회의유치에 도전한다. 정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시가 아니라 경상북도 경주가 도전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경주시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되고 지난 7일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포럼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1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경주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범도민적 홍보활동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경북 동부권 취재팀 09-14 10:09 -
황재철 경북도의원, 악화 해양생태계 보호 기반 마련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악화되는 어업환경 여건대응 수산자원의 체계적 조성, 해양생태계 보호 등 규정 황재철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영덕)은 경상북도 연안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다. 경상북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남획과 각종 쓰레기의 해양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여러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은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황재철 위원장은 “동해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도 필수적”이라면서 “경상북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경북 동부권 취재팀 09-11 10:00 -
국가와 지역 소멸의 위기, 인구교육으로 타결
전경원 대구시의원,「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대표 발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8일(금)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역대 최저이자,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 통계청이 8월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대구의 합계출산율(0.67명) 역시 전국에서 셋째로 낮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이들이 늘며 초저출산 상황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할 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인구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함양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인구 관련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협의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전경원 의원은 “인구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장 가치를 높이고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해, 미래세대가 스스로 자녀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구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인구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수도권 취재팀 09-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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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재팀 09-23 11:05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구시 서구의회 방문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의회 간 상호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시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방문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서민우)는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21일 지방의회 간 상호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시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대구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날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서민우 위원장을 비롯해 이영빈·정창근·권숙자·김정희·손범구·이진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규근 위원장과 소속위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지고, 서구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견학과 서구청 구내식당과 옥상정원 등을 둘러보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다. 특히 달서구의 와룡산 자락길과 서구의 와룡산 둘레길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상리공원과 같이 달서구와 서구 주민들이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계지역에 대해서도 서로 관심을 가지기를 약속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민우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상호교류를 활성화하여 달서구와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대구 취재팀 09-22 10:40
대구 북구의회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는 9월 20일 선주민-이주민 갈등구조 연구를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 동락관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대표 한상열 의원)는 9월 20일 선주민-이주민 갈등구조 연구를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 동락관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구자희 과장, 경상북도 가족센터 장흔성 센터장, 경북대학교 육주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오영준 의원의 사회로 진행하였으며, 경상북도 외국인정책과의 정책방향·성과발표,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이주민 정책,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상열 의원(대표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와 시책을 연구하고, 북구의 현안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는 한상열 의원(대표의원), 최우영 의원, 채장식 의원, 이소림 의원, 김순란 의원, 오영준 의원, 이성근 의원 총 7명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단체는 9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11월 말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경북 남부권 취재팀 09-22 10:00
영천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마무리
박주학, 이갑균 의원 5분 자유발언, 박주학, 김선태 의원 시정질의 영천시의회가 지난 1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232회 임시회를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지난 1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232회 임시회를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주학, 이갑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영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마지막으로 박주학, 김선태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 중 2023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영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2023년 제4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부결했으며 나머지 21건은 원안 가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영천댐별빛걷기 대회 등 총 31건 46억 9천만 원을 삭감한 1조 1,295억여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주학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는 축사 농가와 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갑균 의원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기금 조성과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시정질의에서 박주학 의원은 로젠택배가 자동차부품이 주력 산업인 하이테크파크지구에 입주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고, 김선태 의원은 현재 공정률 35.6%, 또다시 공사 중단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인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최대 조합원인 영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9-21 14:17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행정사무조사 특별위 참고인 질의·답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손광영)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판장 운영법인 재지정 기간과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추가법인 지정 및 사업추진 과정 중 일련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지난 6월 12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의회 최초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9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손광영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본격적인 진실규명의 시점에 들어섰다”라며,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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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11:33
윤재옥, 野 내각총사퇴 공세에 "민생 내던진 대국민 선전포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과 내용을 보면 민생을 위한 결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돌파를 위해 민생은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단식과 관련된 소위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면서 "정기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정부에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로 해임건의안이든 특검이든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사법 리스크의 출구전략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면 이 대표의 단식뿐만 아니라 민주당 존재에 대해서도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도 정기 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로 만들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늦으면 늦을수록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되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 대표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거로 알고 있다"며 "빨리 쾌유하고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 -
09-14 16:23
與 "'몸통' 바꾸기 대선공작" vs 野 "수사외압 '윗선' 누구냐"
법사위서 '文정부 검찰 대장동 허위인터뷰 무대응' 與 질타에 법무차관 "수사 이뤄질 것" 野,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실 배후 주장…국방장관 "윗선 없다. 내가 마지막“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은폐·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 가짜뉴스'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해 공세를 이어갔다. 이노공 법무차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수진 의원은 첫 질의부터 "이런 엄청난 범행이 김만배 씨 단독 기획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모, 개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유상범 의원도 "대선공작 사건은 진정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대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이런 사안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이노공 법무차관은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 뉴스를 유포해서 대선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디서든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장동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국정감사 때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언급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수사를 했다면)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검찰이 이에(허위 인터뷰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에 동조·가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차관은 "오보 대응이 없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특별수사팀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대선 여론공작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지적하며 해당 수사 진행 절차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타하면서도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 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7월 30일 장관이 (사망 사건 이첩을) 결재하고 7월 31일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기 대통령실 안보실과 국방부 관계자 간 통화 내역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이첩 지휘 내용이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 "처음 결재한 대로 (이첩해서) 갔더라면, 사실 장관님이 무슨 죄인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채상병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는 행위"라며 이 장관의 결재 번복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취지로 추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수사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된 뒤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장관 윗선이 누구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렇게 위법한 지시를 하게 만드는 윗선은 누구냐"라고 이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이 장관은 "이첩 보류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정해서 질문했다면 윗선은 없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연합뉴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9-06 08:18
경북도, 국민의힘과 내년 국비 확보·균형발전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경북도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기념 촬영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했다. 도는 주요 정책현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 설립 내용의 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 비자 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 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따른 공항 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망 예비타당성 면제에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거나 적게 반영된 사업에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심을 부탁했다.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저탄소 철강 소재 부품 장비 제조혁신 기반 구축, 심해해양 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 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35건을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규 국가산업단지와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 등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동력원으로 국가 예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그동안 경북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신공항과 국가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08-27 10:40
美 캘리포니아주 의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발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 상원의원 데이브 민(왼쪽)과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가 지난 24일 상원에 발의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들어보이는 모습.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25일(현지시간) 주 의회에 따르면 한국계 상원의원인 데이브 민 등 11명의 의원은 지난 24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와 공동의 희생, 가치, 경제적 이익 등을 토대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178만9천명의 미군이 참전해 3만6천명 이상이 희생했다"며 "대한민국은 이후 법치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헌신하는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미국의 6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캘리포니아에는 80만명이 넘는 한인들과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서울은 1975년부터 자매 도시로 자리 잡았다"며 "한국은 미국 전체 외에 캘리포니아와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0월 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이번 결의안 발의는 한국과 캘리포니아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캘리포니아주가 한미동맹의 중심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원은 또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한국을 김치의 종주국으로 천명하고,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주 한국 김치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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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10:12
독일 州(주)의회 미래
독일 지방의회의 미래와 장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州 의회> 독일 州의회를 우리나라의 광역의회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독일 주의회는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 버금가는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와 유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2023년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가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도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준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방의회로 새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방국가이면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정치가 던지는 메시지는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
07-05 10:57
독일 기초지방의회 (게마인데랏)연합
독일 기초지자체(읍면동)기초의회 연합 독일 기초 지자체는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의 기초 지방정부로 불리기도 하며 규모와 시스템은 지역특색에 맞게 천자만별일 정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게마인데랏(Gemeinderat)은 읍면동 의회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라가 보다는 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행정에 관여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
유럽경제문화연구소 02-02 13:04
독일 바이에른 州, 게마인데와 시의회
바이에른 州의 독일 게마인데(독일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와 시의회 관련 도서원본 -
유럽경제문화연구소 10-02 15:19
유럽경제문화연구소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州의회
독일 바덴뷔르템부르크 지방정부 의회 지방선거관련 핸드북
투데이 HOT 이슈
- 이철우 도지사, 추석 명절 앞두고 민생 氣살리기 행보
- 27일에는 예천 상설·중앙시장 상인 만남... 극한호우 피해 위로와 격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7일 예천 전통시장을 찾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5일, 27일 양일간 포항 죽도시장과 예천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와 ‘민생 氣살리기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첫날인 25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대표 수산물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을 찾았다. 안전한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동해안 경북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를 비롯한 돌미역, 다시마, 가자미, 고등어 등을 손수 구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죽도시장 회장단, 포항시장, 지역 도의원과 관내 수협장, 경북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장, 지역 공공기관장과 사회단체장 등 지역 인사 100여 명이 함께했다. 위축된 소비 심리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누고 극복해나가자는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먼저,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이후 지역 민심과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행사와 연계하여 죽도시장에서 경북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해 폭발적인 호응을 끌어냈다. 이어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과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안전성 강화와 어업인 지원 등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해 어민들은 청정한 바다에서 안전하게 조업하고, 국민은 깨끗한 우리 동해 바다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올여름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민들과 상인들을 위로·격려하고, 완전한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추석은 폭우, 폭염 등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둥근 보름달처럼 모두가 행복한 초일류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다”라며, “올 추석은 정든 고향의 품에서 경북의 멋과 맛, 듬뿍 담으시고 가족 愛 고향 愛 만끽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