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김병기 원내대표 및 양당 예결위 간사와 모두 만나 경북 핵심 현안과 국비 직접 챙겨   경상북도는 12월 1일 이철우 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송언석·김병기 원내대표와 박형수·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을 모두 만나,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에이펙(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행보로, 국회 예산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중요한 단계에서 경상북도의 핵심 현안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상북도는 1일 이철우 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송언석(사진 왼측)·김병기 원내대표와 박형수·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을 만나,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사업을 비롯해 세계경주포럼·APEC(에이펙) 기념관 조성 등 ‘포스트 APEC(에이펙)’ 특별지원, 그리고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지역 재창조 사업의 국비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여야를 초월한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북의 국제적 위상과 역량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또 ▲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와 최근 예타 통과된 ▲ 구미~군위 고속도로 등 지역 핵심 교통망 확충 사업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동해안권 발전과 국가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상북도의 APEC(에이펙) 성공기여를 평가하고, 지연현안 및 포스트 APEC(에이펙)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간 예산협상 절차의 중요성과 예산심사 과정의 엄정함을 설명하며,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온 경상북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APEC 개최로 경북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가야 할 때”라며, “국회 예산심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단 한 푼의 예산도 놓치지 않고, 경북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정부·국회·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성공적 포럼 개최를 통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동력 강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로 국토균형 성장과 대구・경북 발전 견인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26일 대구 EXCO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을 기반으로 국토 균형성장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 미래형 신공항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정기 대구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해 지방의회, 정부 관계자, 학계, 연구기관,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대구경북신공항으로 국토 균형발전 앞당긴다’를 주제로 신공항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와 해결방안, 공항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공항 경제권 발전 전략 마련 등에 대한 기조 강연, 특별강연,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26일  대구경북신공항을 기반으로 국토 균형성장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 미래형 신공항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기조 강연은 민·군 공항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공항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여형구 한국공항학회장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강의한 데 이어,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적 개항 추진 과제’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신공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부대양여’사업의 한계와 리스크 분담형 사업추진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에는 나웅진 대구광역시 신공항건설단장의 ‘대구 군 공항 사업이 걸어온 길, 그리고 미래’와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의 ‘2060 대구경북공항 新발전구상’ 특별강연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경상북도 이남억 본부장은 ‘2060 대구경북공항 新발전구상’으로 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 공항경제권을 ①공항물류 ②교육모빌리티 ③첨단스마트 ④생명바이오 ⑤청정산림 ⑥해양에너지의 공간별 6대 권역으로 발전시키는 헥사포트(Hexa-Port) 전략을 통해 2060년 대구‧경북은 209조원의 생산 유발액과 61조의 부가가치 유발액, 135만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공항시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본부장,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유병철 경운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 조영제 ㈜유신 사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토균형 성장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의 전략적 의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제시된 선결과제와 해결 방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구·경북이 함께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성공적인 공항경제권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374억에 이어 363억원 추가 투자, 구미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본격 대응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박성훈 ㈜씨엠티엑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씨엠티엑스와 경상북도·구미시 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25일 구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박성훈 ㈜씨엠티엑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씨엠티엑스와 경상북도·구미시 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2023년에 이어지는 추가 투자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36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씨엠티엑스는 구미 국가 5공단 내 1만 1,000평 부지에 반도체 실리콘 전극 및 실리콘 링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소모 부품의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제조설비와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씨엠티엑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재도래에 대비해 국내 메모리 업체는 물론 TSMC,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급증하는 소재·부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투자로 40명의 도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씨엠티엑스는 반도체 업황의 반등으로 2024년 연매출 1,080억을 달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1,600억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2024년 수출액 4,770만불을 기록하였고, 제61회 무역의 날 수출 3천만불 탑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에 공모가 60,500원 대로 코스닥 상장을 하는 등 구미뿐만 아니라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으로서 위상을 더 높였다.   한편, 구미시는 2023년 7월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반도체 원소재·부품부터 수요기업까지 전 공급망이 완성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반도체 관련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으며, 이번 투자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하여 이들 반도체 기업과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간의 연계 및 시너지를 통해 도내 반도체 산업생태계가 크게 강화되고, 구미시가 단순한 산업 집적지를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진출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훈 ㈜씨엠티엑스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선단공정에 대응할 제품의 양산 안정성과 공급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며 “경북 구미를 거점으로 한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 부품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오늘 MOU 체결이 ㈜씨엠티엑스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핵심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미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는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지원과 맞춤형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생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탄신 문화행사,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 참석    박정희 대통령의 삶과 업적, 국민 사랑을 되새기며 뜻깊은 축제의 장 자리 마련     이철우 도지사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숭모제례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숭모제례를 올린 데 이어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업적을 기리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박근혜 전 대통령,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비롯해 2,000여 명의 시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박 대통령의 탄신을 함께 기렸다.   행사는 오전 9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거행된 숭모제례로 시작됐다. 이 도지사는 초헌관을 맡아 분향과 헌작을 올리며 박 대통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예를 다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도민과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국가 발전 기여와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I 기념 영상’이 상영돼 주목받았다. 박 대통령의 생전 사진과 음성을 기반으로 얼굴과 목소리를 복원한 이 콘텐츠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를 담아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 주었다.   행사장 내외부에서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렸다. 박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과 휘호 전시가 마련되어 그의 시대정신을 시각적으로 조명했으며, 지역 먹거리와 기념품 판매 부스도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도 설치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한편, 탄신일 전후로 대통령 사진전, 리더십 강연, 새마을정신 활성화 세미나, 역사 자료관 기획전시 등 다양한 연계 문화 행사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한때 배고픈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반세기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 덕분이다”며 “경북도는 그 정신을 되새기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도약시키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일 첫 회의 개최, 특별법 시행령 대응 및 저탄소 구조 전환 로드맵 논의     전기요금 감면 등 핵심 지원책 반영 총력, 1,500억 규모 대전환 펀드 조성 추진    경상북도는 3일 경북도청 동부청사에서 ‘케이(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경상북도는 3일 경북도청 동부청사에서 ‘케이(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및 저탄소 구조 전환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케이(K)-스틸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되었다.   추진단은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을 단장으로 경북도, 포항시, 경북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소재산업진흥원(POMIA), 포항상공회의소 등 지역 철강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정책지원·기업지원·사업기획 등 3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령 대응부터 지역 철강산업 회생 지원까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케이(K)-스틸법’ 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전기요금 감면 등 핵심 지원책을 향후 제정될 시행령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 충남 당진 등 철강 거점 지자체와 상생협의체를 가동하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포항 철강산단의 저탄소화를 앞당기기 위해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에도 속도를 낸다. 2026년 상반기 중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정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강산업 회생 지원을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1,500억 원 규모의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여 저탄소 공정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규모조정 원스톱 지원데스크’를 운영해 고용유지지원금, 구조조정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범용재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고부가·저탄소 철강산업 전환을 위해 철강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및 DX(디지털 전환)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24~’28.(5년), 220억원) 철강산업 인공지능(AI) 융합실증 허브 구축(’26~’30.(5년), 240억원) 포항 디지털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26~’28.(3년), 125억원) 수출주도형 강관 신뢰성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26~’29.(4년), 200억원) 포항철강산단 산업부산물 저탄소 순환이용 실증(’26~’28.(3년), 125억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케이(K)-스틸법’ 통과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철강기업 회생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경북을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정근 권한대행  “영주의 미래 10년이 걸린 예산...국회 문이 닳도록 다시 찾아가겠다”             영주시는 지난 25일 국회를 다시 방문해 박형수·임종득·임미애 국회의원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2026년도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핵심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일 1차 방문 이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진 재방문으로, 국회 예산 심사 일정에 맞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영주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뒷 줄 첫 번째)이 박형수 국회의원(사진 정면)에게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국립산림치유원 맞은편에서 추진 중인 △숲 관광단지(숲 케어팜) 조성사업과, 영주호 상류권에 추진 중인 △낙동강 생태자원화지구 조성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하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두 사업은 영주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미래 성장축으로,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지역의 복지·환경·관광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숲 케어팜과 낙동강 생태자원화지구가 제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국회를 수차례 추가 방문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예산 심사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푼의 국비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영주시가 이날 설명한 핵심 사업은 두 가지다. ‘숲 관광단지(숲 케어팜) 조성사업’은 돌봄·치유·관광 기능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산림복지 융합 모델로, 봉현면 두산리 일원에 산림치유원과의 연계를 통해 체류형 치유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낙동강 생태자원화지구 조성사업’은 이산면 일원에 생태습지와 탐방로, 생태 정원 등을 조성하고 환경교육 거점을 구축하는 등 낙동강 생태계 복원과 친환경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시는 이 두 사업이 영주의 환경·복지·관광을 동시에 끌어올릴 미래 전략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박형수 예결위 간사는 “지역의 중장기적 비전이 담긴 사업인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지역구 의원이자 예결특위 위원인 임종득 의원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임미애 의원 또한 “환경·복지·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힘을 보탰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면담을 마치며 “영주의 미래는 지금 결정된다”며 “이번 예산이 영주 도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간절하게 준비한 만큼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다.”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까지 국회와 환경부·산림청·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협의와 방문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상주자전거박물관은 24일 일제강점기 자전거왕 ‘엄복동 선수’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주자전거박물관은  24일 일제강점기 자전거왕 ‘엄복동 선수’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제강점기 때 열린 자전거 경기대회에서 일본인 선수와 경기하여 수차례 우승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일으켜 세웠던 엄복동 선수의 활동과 역사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이다.   이날 발표는 엄복동 선수의 활동을 문화사적으로 해석하여 그의 활동이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자리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총 3부로, 제1부는 엄복동 선수의 생애와 관련 된 주제로 임석원 교수, 제2부는 엄복동 선수 자전거의 실증적인 고찰로 하웅용 교수, 제3부는 엄복동 선수의 체육활동이 대한제국민들의 독립의식 고취에 미친 영향으로 신승환 교수가 발표하였다.   각 주제발표에 이어 김주연 교수(좌장)의 주재로 김대한, 조준호 교수와 발표자들의 열띤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윤호필 상주박물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유일의 제1종 자전거 전문 박물관인 상주자전거박물관이 2025년 문체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만큼 자전거 문화에 대한 학술적 전문성 제고 및 지속적인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부문·홍보대사대상 등 2관왕 올라 위상 재확인      문경시는 11월 21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시상식에서 안전관리부문 대상과 홍보대사대상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하여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문경시는 이번 시상식에서 경북소방장비기술원의 영상이 안전관리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홍보대사대상에는 가수 박서진이 특별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 부문 동시 수상은 문경시가 제작·협력한 홍보 콘텐츠의 기획력과 완성도, 그리고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사)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사장 노운하)이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안전관리, 축제, 관광 등 각종 행정 분야의 미디어·영상 홍보 콘텐츠를 종합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로 2회를 맞은 본 시상식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높아지며 지자체 홍보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문경시는 제1회 시상식 ‘종합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혁신적인 홍보 전략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관광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강화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서 ‘찾아오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문경’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시가 지난 종합대상에 이어 또 다시 2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2년 연속 영예를 이어가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문경시만의 매력과 정서를 담은 고품질 홍보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 전국적인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혁신·학생 안전 강화의 주역….“교육은 정치보다 앞서야 한다”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포항시 제5선거구)은 5일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종민, 이하 협의회)로부터 창립 이후 첫 수여되는 ‘제1호 감사패’를 받았다.   협의회는 감사패를 통해 “평소 남다른 헌신과 봉사 정신으로 2025년 경북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었다”라며 박 의원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종민 협의회 회장은 “이번 감사패는 어떤 의례적 의미가 아니라, 경북 교육 현장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 온 박용선 도의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박 의원은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듣고, 그 요구를 실제 제도로 연결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5일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로부터 창립 이후 첫 수여되는 ‘제1호 감사패’를 받았다   박용선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꾸준히 성과를 쌓아왔다. 통학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귀가 동선을 조사하고, 야간 귀가 안전대책을 예산에 반영한 일은 학부모들에게 특히 큰 신뢰를 얻었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도 박 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으로 포항과 경북 지역 학교의 냉난방 시스템, 체육시설, 화장실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도 교육청과 협의해 연차별 개선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특히 이번 감사패는 도내 각지의 학교운영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운영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들을 수시로 직접 듣고 반영해 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용선 도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제1호 감사패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을 느낀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의 질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으로 교육은 정치보다 앞서야 한다는 소신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또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속 쏟을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천 녹색 미래과학관에서 열린 행사는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도 교육청 관계자, 김천교육지원청, 지역 학교 운영위원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헤 의미를 더했다.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 발의‘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조례 선정  조례 제정 직후 3억 3천만원 예산 확보, 즉각적인 정책실현 높이 평가받아-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전국에서 101개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경북도의회는 본선 진출 12개 사례에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김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3월 제정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어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 발의‘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조례 선정되고 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친환경 어구 개발·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처리 ▲어구보증금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 조례는 제정 직후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조례 제정 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총 3억 3천만원(도비 1억원, 시군비 2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영덕·울진 2개 시군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해양쓰레기 14.5만 톤 중 폐어구가 3.8만 톤(26.2%)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피해액이 연간 4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해양환경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재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친환경 어구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즉시 예산 확보로 이어져 실질적인 정책 실현의 모범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 대상지역과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김재준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조례의 추진배경과 성과를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

 신라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지자체 간 연대방안 및 디지털 융복합 전략 논의    디지털·AI 기반 융복합 방안 및 지자체 연대모델 제시… 고분군 관리 불균형 해소 논의     경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정경민 대표의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는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세미나 및 ‘신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간 연대방안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및 중간보고회는 경북 역사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보존·활용 전략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전문가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경북연구원 김성실 연구위원이 ‘경북 역사문화 지속가능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AI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경북 역사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재양성의 필요성 ▲국내외 디지털헤리티지 추진 동향 비교분석 ▲경북형 디지털 헤리티지 인재육성 및 전략적 방향 등을 제안하며, 디지털 기반 문화유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정인성 교수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세미나 발표를 통해 ▲신라 고분군의 보존·관리 실태 ▲역사문화유적 보존관리의 유산 비교·분석 ▲역사문화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방안을 위한 방향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경북 역사문화 아카이빙 종합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여 체계적 데이터 기반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정경민 대표의원은 “경북은 천년 신라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 간 여건 차이로 인해 관리와 활용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융복합을 접목한 새로운 관리·활용 모델을 마련해 경북이 문화정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유산 정책은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있을 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는 정경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병준, 이춘우, 이선희, 김대일, 김대진, 김일수, 김진엽, 박규탁, 연규식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이번 세미나 와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종보고회에 충실히 반영하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경북형 문화유산 대안 마련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교육법 개정에 따른 교육행정서비스 재구조화 연구 착수해야, 학교통폐합 긍정적 인식 개선 촉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교육지원청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 교육감 부여 학교통폐합, 지역소멸이 아닌 지역 재생-재탄생-마중물로 긍정적 인식 개선   조용진 경북의원(김천3,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3,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행정서비스 재구조화 중장기 연구용역 준비의 필요성, 학교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육성 정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 폐교가 지역 소멸이 아닌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대안으로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현재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 6개월 뒤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시도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의 권한이 시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된 부분이 핵심 요점이다.   이에 조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의 22개 교육지원청 체제는 최적이지만, 5~10년뒤 변화할 교육환경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며 “지금 당장 적용하지 않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적 교육-행정서비스 재구조화에 대한 고민, 탐구는 전문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득했다.   한편, 조 의원은 학교통폐합은 지역 소멸이 아니라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는 마중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학령인구의 감소는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은 효율적 교육행정서비스의 제공과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통폐합은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학교 부지는 마을 주민의 평생학습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며 “폐교를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드는 적극적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은 학교장 연수, 교장협의회 등을 통해 통폐합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나서야 하며, 행정국 차원에서는 우수사례집 발간, 사전컨설팅 제도 내실화, 폐교시설의 평생교육·주민공간 전환 홍보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 성과 중심 재정 운용과 세출예산 재구조화에 노력 필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 2026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에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 2026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28일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2,144억원(△4.6%) 감소하는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지원비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늘어나는 세출예산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특히,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폐합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소규모학교 학생 유입을 위해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할 것과 아울러 줄어드는 기금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예산안 심사 결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5조 5,893억원 중 51억 2,255만 원을 감액 하고, 감액된 예산은 향후 긴급한 재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난예비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책임교육, 돌봄체계 확립, 누리과정 등 유아 교육·보육 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신·증축, 공간 재구조화, 학교시설여건개선 등 지속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만3세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도청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차별없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하여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만3세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데, 단계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지원하는 정부 안 보다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끝으로,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 운용과 세출예산 재구조화에 노력이 필요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소멸 극복과 영양군민 삶의 질 제고   영양군의회가 지난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지방소멸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영양군의회가 지난 제309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하며 지방소멸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영양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 증진에 직결된 주요 조례안 3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영양군의 최종 선정된 것에 신속히 대응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후속책으로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기에 확보해 시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영범 의장은 이번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장은 영양군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나은 삶과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는 13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률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영주시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는 13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률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영주시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창, 손성호, 전규호, 김세연 의원과 영주시청 관련 부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초기 유입 중심에서 장기 정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핵심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체류형 정착관리제 도입 ▲통합지원센터 및 데이터 행정체계 구축 ▲6차산업형 마을 육성 ▲세대별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모델 개발 등 4대 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전략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모델로서 ▲귀농 실패자의 재도전을 돕는 ‘리부트팜(Re:Boot Farm)’ ▲문화·교육 중심의 공동체 모델 ‘선비 리빙팜’ ▲청년 디지털·기후귀농 허브 ‘소백산 그린서밋’ ▲지역 특산물 기반 로컬브랜드 육성 등도 제안됐다. 김주영 대표의원은 “귀농·귀촌인의 단순 유입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정착 기반을 만들겠다”며, “조례 보완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귀농·귀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단체는 활동 종료 이후에도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 대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향후 ‘살고 싶은 귀농·귀촌 선도도시 영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수탁사업 확대에 따른 재위탁 늘어 사업 실효성 저하 부각, 펀드운영 전문가 인력확보 시급   장비활용 등 효율성 강화 필요, 영남대 부지 당초 무상 제공에서 매번 임대료 협상...‘문제점’ 지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일 경산에 소재한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 효율적 조직 개편,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장비활용도 제고, 영남대학교 부지 임대 문제, 기관운영 독립성 확보 등 기관 운영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점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경북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원자력이 빠진 것은 명백한 실패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북도의 핵심 산업정책을 충분히 건의·협의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경북 소공인 광역전담기관 지정사업처럼 대규모 수탁사업을 테크노파크가 맡는 데 대해 “TP의 본질은 기술고도화와 창업지원에 있는 만큼,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 각자가 잘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효율과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조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경북형 미래전략사업에 대해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일부 시군은 연계사업이 전혀 없이 배제됐다”라며, 22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기관이 수탁사업 위주로 운영되면서 산·학·연·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동쩔어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기능 강화와 관련해 “감사실의 본부 격상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기관 규모에 맞게 정관 개정을 통해 상근감사 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기순손실이 5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 부실이 심각하다”라며, 금고 간 예치 경쟁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장비 활용률과 관련해 “도비와 국비 수천억원을 투자하고도 김천·영천 등 일부 지역은 노후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가동률 50%에도 미치지 못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유휴공간은 기업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장비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는 “장비 설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를 활용할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며 조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징계 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리하는 등 감사 기능 강화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감사 인력 부족과 회계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조직진단 용역에 1억 2천만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지난해 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원 근태관리와 회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이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기획 용역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며, 사업 집행뿐 아니라 정책개발 기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명강 위원은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낮고 회의 개최도 불규칙하다”라며 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촉구했고, 직원 이직률이 높은 문제와 관련해 “연구원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큼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자동차 관세 인상으로 자동차부품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주의 미래모빌리티본부가 미래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청렴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의 일탈이 여전하다”라며 출장비 부정사용과 감사지적 미이행을 지적했다. 또 “‘징계 기준이 공무원보다 느슨하고, 노조 동의 없이는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점’은 부당하며, 이는 행안부 지침 위배이자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영남대 부지 임대 문제와 관련해 “영남대가 부지 무상 제공 확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TP가 재산세까지 부담하는데, 정작 영남대 총장이 TP 공동이사장 겸임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구조는 대단히 모순적이다”라며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수탁사업 확대에 따라 재위탁이 늘어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재위탁 시 경북도의 사전 승인 절차와 비율·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의 존재 여부를 질의하고 “재위탁 관리지침 제정과 이행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명확한 재위탁 기준을 세우고, 부당한 수의계약의 반복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TP가 운용 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원) 가운데 8개는 회수 중이고 5개는 투자 중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성과 분석이 미흡하다”라며, 특히 “‘인라이트3호펀드’의 경우 설립 5년이 지났음에도 투자액 대비 회수액, 지원기업의 성장 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펀드의 실질적 관리와 성과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유럽·브라질 국제기구 방문 성과 공유 및 헝가리와 글로벌 협력…MICE 전략 구체화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국비 대형사업 준비 강화, 국가투자예산 전략 점검  산불·한파 등 겨울철 재난 대비 체계 강화, 취약계층 보호 지원 강화 지시   이강덕 시장이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포항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12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마이스산업과의 ‘유럽·브라질 방문 성과 및 국제회의 발굴·유치 현황’과 관광산업과의 ‘포항-헝가리 글로벌 협력 강화’ 관련 국외 방문 결과 보고에 이어 포항의 미래 성장전략과 주요 시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와 유럽·브라질의 주요 국제기구 및 컨벤션 기관 방문을 계기로, 산업도시 기반의 MICE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POEX 개관 시점에 맞춰 글로벌 컨벤션 도시 도약을 위해 국제기구 및 해외 컨벤션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배터리 산업 중심의 미래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헝가리 데브레첸시와 체결한 교류의향서를 언급하며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글로벌 배터리 선도도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현황을 공유하고,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와 추진 전략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 국비 대형사업 준비를 강화키로 했다.   이 시장은 특히 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 제2관이 포항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핵심 문화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포항만의 자연·역사·문화를 담아 시민들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스마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포항시는 건조한 겨울철 산불 위험과 연이은 한파에 대비해 재해 대응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안 대응과 미래 준비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장호 구미시장   이달 초, 구미시 역전로 일원에서 열린 2025 구미라면축제에 3일간 35만 명이 다녀갔다. 저녁이 되면 갓 튀긴 라면을 끓이는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고, 대경선은 잠시나마 말 그대로 '대박선'이 됐다. 과거 '전자산업의 메카'로 유명했던 구미는 이제 '라면의 도시'로 알려지고 있다.   구미는 왜 라면축제에 이토록 진심일까. 산업이 쇠퇴해서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구미의 산업은 지금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구미시가 반도체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선도산단, 탄소중립산단 유치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반도체·방산·2차전지·로봇·AI를 중심으로 재편된 주력 산업들이 날개를 달고 세계시장을 향해 비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일까. 답은 선순환 구조에 있다. 튼튼한 산업으로 축제와 관광을 육성하고, 활성화된 관광으로 인재를 유입한 다음, 모인 인재를 통해 산업을 재도약시키려는 전략이다. 일하고 싶은 도시이면서 놀러 오고 싶은 도시여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출장 온 엔지니어가 저녁에 낭만야시장을 즐기고, 가족과 라면축제를 찾는 청년이 도시에 매료되어 취업하고자 다시 찾아오는 구미. 그것이 구미시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올해 구미는 축제에 참여한 관람 인원만 10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구미시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를 보면, 매년 600만 명이 맥주를 마시기 위해 뮌헨으로 모여든다. K-라면을 먹기 위해 수백만 명의 세계인들이 대구경북신공항을 통해 구미로 몰려드는 축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올해 라면축제에서는 '글로벌 라면 요리왕' 대회를 선보였는데, 참가한 외국인 10개 팀이 K-라면에 각국 음식 문화를 융합한 독창적인 요리로 입맛을 사로잡았다. 아직 걸음마에 불과하지만, 시작이 반이라 했다. 구미라면축제가 옥토버페스트를 넘어 세계 최대 음식 축제로 도약하는 날을 기대한다.           축제와 지역이 동반성장하려면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라면 한 그릇을 위해 일주일을 머무를 관광객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미시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관광 플랫폼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산산림휴양타운·천생산역사문화시설·낙동강테마공원 조성, 금오산 케이블카 연장 등으로 권역별 관광 거점을 구축하고, 글로벌 4성급 호텔 유치를 통해 국제 수준의 숙박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낙동강 변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고, 금오산 케이블카를 타고 운무 낀 산세를 감상한 다음, 선산과 인동에서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라면축제에서 맛있는 라면을 즐긴 뒤, 호텔 등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진정한 관광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지금 구미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에 뿌린 산업의 씨앗이 반세기 만에 거대한 숲을 이루었다. 이제 그 숲에 문화와 낭만을 꽃피우면서 축제의 열기와 예술의 향기가 넘쳐 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최첨단 산업과 융성한 문화의 조화를 통해 사람들이 일하고 싶고, 방문하고 싶으며, 살고 싶은 도시. 구미시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100만 참여객에 머물지 않고, 신공항과 함께 아시아권의 500만 관광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산업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문화와 관광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산업-문화 융·복합도시를 향한 구미시의 도전에 시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린다.

관광 생태계 구축으로 문경 브랜드 가치 상승에 박차 주민참여예산제로 지역의 생활 여건, 공공서비스 실질적 개선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주민 밀착형 교통정책, 고령층 이동권 보장과 주민 복지 극대화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지역 여건 속에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문경을 만들어가는데 주력할 것을 다짐하는 신현국 문경시장   ▶ 시장님은 행정의 무게중심을 '시민'에 두고 있으며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시민들의 단순한 불편을 넘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시킨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의 소회를 정리한다면?     본인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일관되게 행정의 무게중심을 시민에게 두고 시정을 펼쳐 왔다.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으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과 민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 아래 이를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 왔다.   취임 직후에는 문경시내 지역에 제2민원실을 설치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시정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고, 시장실 또한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민원인의 날’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즉시 마련하는 소통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행정 운영을 넘어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작은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일상이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행정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책임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문경시 행정이 시민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 많은 부분이 지방화와 관련이 있겠지만,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래에 지방화시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문경시의 시책이나 정책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대표적인 것을 골라 소개를 한다면?   문경시는 지방화 시대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KTX 문경역 개통은 문경시가 광역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으로, 이를 기반으로 생활권·경제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개통에 발맞추어 정주환경 개선, 기업 유치 기반 확충, 관광동선 재편 등 도시 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문경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은 전국 시부단위 최초로 교통 복지 실현뿐 아니라 지역의 이동 편의성 향상, 고령층 이동권 보장,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방면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주민 밀착형 교통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문경의 대표 품목인 사과와 오미자의 재배 면적 확대와 생산 기반 강화를 통해 농업 소득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문경이 전국적 명성을 가진 ‘감홍사과’의 재배 확대와 품질 고도화에 힘써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농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문경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책들은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자립형 발전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경시가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경쟁력 있는 문경시의 관광자원과 관광사업을 위한 비전과 대책을 압축한다면?    문경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자연·문화·역사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이 가장 걷고 싶은 길로 꼽히는 문경새재는 역사·문화·자연을 아우르는 문경 관광의 핵심축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국가적 명소다.   지역을 대표하는 찻사발축제,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약돌한우축제 등 4대 축제 또한 문경의 전통·농업·특산물·문화가 결합된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과 체류형 관광 수요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도 강화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문경에코월드’는 체험형 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교육·체험·놀이 요소가 결합된 복합형 관광지로서 문경 관광 다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문경은 최근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획득한 ‘문경돌리네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있다. 돌리네 지형의 독특한 자연 생태와 학술적 보전 가치가 높아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배움터로 각광받고 있으며, 문경이 생태관광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토대로 문경시는 문경새재·점촌권·가은권을 연계한 통합 관광벨트 조성, 사계절 관광 콘텐츠 확충, KTX 시대에 부합하는 접근성 강화, 민간투자와 지역경제를 연계한 관광산업 구조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와 인구정책까지 연결되는 핵심 분야인 만큼, 문경시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지방시대에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민참여제도에 해당합니다.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문경시는 2011년 「문경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주민의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의 생활 여건과 공공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문경시 재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주민 제안사업이 단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반영과 사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 결정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이 시정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주민 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실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1년 2건(700백만원), 2022년 5건(915백만원), 2023년 3건(297백만원), 2024년 2건(320백만원), 2025년 2건(103백만원)이 반영되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문경시가 지향하는 “긍정의 힘, Yes 문경” 행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 지방시대 중앙-지방간 소통의 기회와 지방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앙지방혐력회의’가 개최됩니다. 문경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간접적인 참여 정도가 예상되는데 향후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복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문경시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과의 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문경은 KTX 개통을 비롯해 농촌혁신, 관광산업 등 국가정책과 연계된 요소가 많은 만큼, 이러한 의제를 중앙 협력 분야의 핵심 과제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한국체육대학교 유치, 문경대학교–숭실대학교 통합 추진 등 교육·체육·지역혁신 관련 주요 현안을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청년 정주 여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앙–지방 간 소통을 통해 추진 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문경시는 2031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적극 준비 중이다. 문경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국제대회 운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모의 체육·관광·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유치 추진 과정에서도 현안 협의, 국비 지원 건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연계 등 다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정부 예산사업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를 지속하고, 광역권 협력모델 발굴 및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를 확대하여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문경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문경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경시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이 시정 발전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지역 여건 속에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문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경의 성장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 편리하고 활력 있는 도시, 자긍심이 넘치는 문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문경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최기문 영천시장   ▶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목표로 시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소회 등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영천시는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목표로, 그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영천경마공원도 2026년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조 5,52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영천고는 2026년 3월 전국 유일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새롭게 개교합니다. 높은 명문대 진학률로 잘 알려진 파주의 한민고를 잇는 ‘제2 한민고’라는 별칭에 걸맞게, 전국의 군인 자녀와 경북·영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 성장하는 명문고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굵직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영천댐 준공 40여 년 만에 자양·신녕 전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간의 노력 중 가장 보람된 성과입니다.   이와 함께 영천시는 출산·고용·귀농 등 여러 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전국 시부 1위, 경북 시부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고용률은 68.3%로 전국 시부 4위, 도내 시부 1위를 달성했으며,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서도 귀농인 140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영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래에 지방화시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영천시의 시책이나 정책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대표적인 것을 골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도 이에 발맞춰 지방화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교육 문제는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영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테크파크지구를 비롯해 고경, 대창, 금호, 도남 등 5개소 11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2023년에는 하이테크파크지구에 화신과 로젠 등 주요 기업을 유치해, 현재는 입주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산과 물류터미널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 예산의 2.7배 규모인 3조 5,52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2년 연속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 카펙발레오와 1,6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1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기대됩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공원은 7,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그렇다면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난해에는 교육부 공모사업 3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3년간 최대 9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으며, 금호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공모 선정으로 13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금호초 학교복합시설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도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영천고등학교는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공모에 선정돼 2026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군인 자녀 66명, 경북 도내 학생 24명, 영천 지역 학생 48명 등 총 138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사교육 없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주말 특기적성 활동과 방과후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기주도학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도입합니다. 자사고·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바탕으로 사관학교 준비반 운영, 과학고 수준의 수학·과학 심화 교육, 연구 중심의 학습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이공계 중심의 교육과정과 과제연구(R&E), 1인 2기(예술+체육) 프로그램, 일본 슈퍼사이언스 고교 및 카이치고교와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두루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영천시장학회도 지역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장학기금이 400억원을 돌파했으며, 매년 10억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교복 구입비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관내 학생 버스비 무료화,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영천시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기반 인프라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이나 예상되는 효과를 전망하신다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과 함께, 금호에서 영천 도심까지의 추가 연장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도시 발전의 기폭제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권과 생활 인프라가 활성화되고, 정주 인구가 증가해 영천이 미래 경쟁력을 갖춘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금호대창 하이패스 IC가 연말 개통되면, 영천은 3개 고속도로와 8개의 나들목을 갖춘 도시로 교통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해 중앙선 완전개통으로 서울까지 2시간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 데 이어, 동대구-영천-포항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도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교통망 확충은 시민의 이동 편의는 물론, 물류 효율과 기업 유치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하반기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은 단순한 경마장을 넘어 여가·관광·문화를 아우르는 복합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인근에 들어설 경산 현대 아울렛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금호 역세권은 도시철도와 경마공원을 중심으로 교통·경제·주거가 어우러진 복합지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 인프라도 차근차근 확충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신성일기념관이 문을 열고, 시립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교통·경제·문화 인프라가 함께 확충되는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 영천은 한층 더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 지방시대에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민참여제도에 해당합니다. 영천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죠.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영천시는 매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제안사업을 발굴·반영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영천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시민이 행복한, 위대한 영천’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더 큰 변화와 도약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책심사와 감시 통해 실질적 분권 환경 만들어 가는데 집중 지방소멸 극복책, 정주 기반 확충 위해 실무차원의 협업 강화 정책 추진 현황 정기적 공개해 의정 변화 흐름 등 투명성 강화     봉화 지역민의 미래를 책임 있게 준비하며,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는 금동윤 봉화군의회 부의장    ▶ 9대 전 후반기를 합해 봉화군의회에서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회 활동이나 조례제정 건이 있다면 간략히 정리 좀 해 주시죠  봉화군의회는 별도의 ‘지방분권’ 명칭 연구회를 설치한 사례는 없으나,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가 지방분권 2.0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정책, 청년정책,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 자율성 확대를 중점에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방분권이 특정 분야에 한정된 논의가 아닌 만큼, 의회는 군정 전반에 걸친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통해실질적 분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봉화군의회 인구감소 대응이나 정주 여건 개선 등 의정활동이나 지원을 위해 사무과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는 봉화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매년의 시행계획을 주요 의정 지원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청년 유입, 정착 지원, 생활인구 확대, 농촌형 일자리 확충 등 군정 핵심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의정자료 제공, 예산·행정 감시 지원, 정책 검토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청년창업 지원, 체류형 관광,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정주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군정과 의회 양측에서 탄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주민불편 해소와 의사소통 확대를 위해 의회 및 의회사무과 차원의 행정개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민 신뢰와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 추진 현황을 정기적을 공개해 군민이 군정과 의정의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군민 의견이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접수-검토-환류 체계를 보다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과 전입희망자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통 채널을 확충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 체계를 정돈하여 책임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실무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지방시대와 관련 현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봉화군 현안과 봉화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청년 유입, 지역 일자리 확보, 주거·복지·문화 여건 개선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봉화 양수발전소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투자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지역 이익 보호, 절차의 투명성 확보, 주민과의 소통 강화가 중요합니다. 의회는 지역의 미래 구조를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사업 타당성, 예산 배분, 집행 절차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 의회 사무과차원에서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민의 의견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기준이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의회사무과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지원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열린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제기해주시는 제안과 의견은 사무과와 의회가 더욱 정확하고 실효적인 의정 지원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님 내년 임기까지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나, 과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임기 내 다음 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지역 이익이 명확히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 청년 전용 주거·일자리·복지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군민 참여형 의정 절차를 마련해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농촌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끝으로 시민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화는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정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산업 기반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성장 가능성 또한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관심이 향후 봉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의회는 군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책임 있게 준비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봉화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광역철도·휴양림 모두 경고등”… 박선하 의원, 도정 전면 재정비 촉구” -   박선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광역철도는 김천혁신도시의 성장 궤적을 가속하는 중추 인프라로, 정주·산업·생활권의 확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을 2025년 도정질문에서도 이미 강하게 제기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과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북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어 국토부·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로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도가 국토부·기재부와 전략적 실무협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혁신도시–구미국가산단 연계 수요 분석 보완 ▲광역경제권 기반 편익 확대 논리 개발 ▲국가철도망계획과의 정합성 강화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서 ‘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정부에 설득할 종합 논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림자원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도민 휴식공간에 불편이 남아선 안된다며, 접근성과 안전 개선, 도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며 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질의가 단발적 지적이 아니라, 자신의 지속적인 정책 문제 제기와 개선 견인 활동의 연장선임을 설명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2022년 도정질문에서 국립 김천 치유의 숲의 ▲급경사 지형으로 인한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제한 ▲야외 장애인용 화장실 ▲자연휴양림·치유숲 BF(Barrier-Free) 미충족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다.   그 결과 도비가 투입되어 진입로 포장, 야외 화장실·주차장 설치, 차단기 상시 개방 등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도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중심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번 예결특위 질의를 통해 박선하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를 중심에 놓고, 광역교통망 확충·정주환경 개선·접근성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과 맞춤현 의정 연수로 지방분권 시대에  전문성 제고 박차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조례’는 군민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집행부와 협력, 실질적인 소득과 일자리가 매칭하는 선순환 구조로 지방시대 대비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조례’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전력을 쏟겠다는 김 영범 영양군의회 의장   ▶  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영양군의회를 이끌어 오신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해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후,저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뛰어왔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생활 중심 의정에 중점을 두며, 군민 삶의 불편과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피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모든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정활동에 임해 준 점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양군의회는 심도 있는 군정 질문과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역 곳곳을 직접 찾는현장 중심 의정을 강화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과 의정 연수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에도 힘써 왔습니다.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 또한 꾸준히 추진하며 ‘신뢰받는 의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지역 경제와 인구 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장의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언제나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생산적인 협치가 가능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적 의정,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의정, 군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의정을 바탕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군민 곁에서 함께 뛰는 의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회를 끝까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 지방분권·지방시대와 관련하여 전·후반기 동안 추진한 연구회 활동 및 조례 제정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양군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입니다.   인구 정책 연구에서는 영양군의 고립성, 산업 기반 취약, 관광객 감소 등 지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구 유입 촉진과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마을 조성, 상권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생활·관계인구 확대 등 단계별 로드맵도 마련했습니다.   고령화 정책 연구에서는 기존 돌봄 중심을 넘어 노인의 욕구 변화와 세대 공존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법·제도 정비, 고립 예방 프로그램, 여가·돌봄 환경 강화 등 단기·중장기 전략을 포함한 체계적인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결의안·건의안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무장애 도시 조성, 농산물 가격 안정,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자치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 제안을 이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지방분권의 실천이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지방시대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의정 지원을 위해 사무과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 가결된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압축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과에서는 몇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의정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 변화하는 법제와 정책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 의정을 위해 지역 곳곳을 신속하게 방문하고 군민 의견을 청취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조례’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소득·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고, 이를 위해 군수가 추진 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회와 전문가,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하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요약하면, 이번 조례는 영양군형 기본소득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종합 설계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영양군 현안과 의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양군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입니다. 출생자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자연감소 폭이 커지고 있어, 인구 유지를 넘어 지역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인구 유입이 어려운 소규모 지자체의 특성상,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체류형 관광·문화 콘텐츠 발굴,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지속적 관심 유도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정주여건 개선은 인구정책의 가장 기초입니다. 젊은 세대와 귀향 인구가 영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보육·안전·문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하며, 의회는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과 조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농촌경제 활성화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양 고추 등 특산물 산업과 농촌체험·관광을 접목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소득과 일자리가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군민 생활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영양’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 내년 임기까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과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양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의정을 실천하고자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특히 인구정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청년·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와의 균형 있는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며, ‘신뢰받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심사에서 방만예산·중복사업·부실계획 지적    박창욱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예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방만한 예산 편성, 중복 사업, 부실계획, 시군 재정부담 심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 농업부분 예산비중 계속 줄어… 말 뿐인 ‘경북농도(農道)’   먼저 박 부위원장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1조 1,334억 원 규모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북의 농업·농촌 예산 비중이 최근 3년 동안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9.42% ▲2025년 9.46% ▲2026년 9.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부위원장은 ‘경북은 농도(農道)’라고 말하지만, 예산 구조만 보면 농업은 뒤로 밀리고 농촌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는 농업·농촌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영양군을 포함해 7개 군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일부 군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은 국비 40%·지방비 60%로 시행되는데, 재정이 취약한 지방은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에서 지방비 60% 부담은 사실상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국비 보조율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갓 지은 청사에 또 10억? 명백한 사업 쪼개기·예산낭비   해양수산국 소관 1,591억 2,569만 원 예산안을 심사에서 박창욱 부위원장은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와 관련된 신규·전환 사업의 대규모 예산 편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상주에 위치한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는 지난해 청사를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청사 외부 환경공사 ▲관상어 비바리움 연구시설 ▲전시·홍보관 설치 등 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또다시 편성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준공한 지 1년도 안 된 청사에 다시 1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초 설계가 부실했거나 총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일부러 쪼갠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의 핵심 기능인 비바리움 연구시설이 처음부터 건립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은 예산 낭비이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질타했다.   ▶  농업대전환 사업 중복 편성… 농업기술원은 연구,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박창욱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 소관 983억 5,549만 원 예산 심사에서는 농업대전환 추진 과정에서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 간의 중복 사업 문제를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농업대전환 사업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실증단계를 거쳐왔는데, 농업기술원이 여전히 시범사업·신규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작물특구, 혁신벨트, 특화작목 등 유사 사업이 양 부서에 겹쳐 편성되면서 결과적으로 시군 농업정책에도 매칭 부담만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군비 부담이 커지면 시군이 진짜 해야 할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이나 자체 농정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농업대전환이 혁신이 아니라 시군 재정 압박이 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욱 부위원장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은 농업·수산·기술 분야 전반에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겉으로는 농업·어업을 말하면서 실제 예산은 감소하고, 사업은 중복되고, 신규 청사에는 추가비용이 반복 투입되는 비효율적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예산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성과 중심 예산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단계까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권 발전이 도약의 출발점”강조  경북 최초 공립 대안학교 ‘(가칭)한국웹툰고’ 신설 언급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움직이는 시점에서 “경북만의 독자적인 성장전략으로 도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행정통합 논의로 북부권의 민심과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지난 3년간 경북 전체 투자유치 30조 3천억 원 중 북부권 비중은 7%, 안동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북부권 소외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도청이전 10년을 앞둔 도청신도시의 정주 여건 문제도 짚었다. 김대일 의원은 “신도시 내 집합상가 공실률은 올해 3월 기준, 30.7%에 이르고, 2단계 아파트 분양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현 가능한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신도시를 경북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영주·의성으로 이어지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바이오·백신 △푸드테크 △항공물류 △첨단 농식품 산업 등을 연계한 ‘북부권 신경제벨트’ 구성을 제안하고, 경북체육회·도립예술단의 신도시 이전, 도립미술관 건립 등을 완성해 신도시를 문화ㆍ체육ㆍ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분야 현안으로는 경북 최초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한국웹툰고 신설을 언급하며 미래 문화콘텐츠 인재 양성의 기회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ㆍ경상북도교육청·안동시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일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경북만의 독자적인 성장전략”이라며 “도청신도시를 경북 발전의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고, 바이오·문화·교육을 축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 경북 전체는 물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도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상북도 문화의 날’지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춘우 경북도의원(국민의힘, 영천)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 영천)은 지난 11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의 보고인 경북이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 ‘경상북도 문화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도민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5년마다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강연회, 문화시설등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 사무 위탁,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춘우 의원은 “경북은 문화의 보고이자 문화융성을 도정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 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경상북도 문화의 날’을 지정·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성별‧나이‧지역‧계층 간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인과 문화단체의 활동 기반이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경상북도 문화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2월 10일(수)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적극적 의정활동 환경 조성 및 의원·직원 권익 보호 강화    최병근 경북도의원(김천,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집행부에서는 모두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의회 등 6개 의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의회는 22개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 피고 및 형사사건 수사·기소 시 소송비용 지원 ▸민사사건은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200만 원~1천만 원, 형사사건은 수사단계 및 심급별 각 1천만 원 지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 ▸고의·중과실 패소 및 유죄 판결 시 환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소송비용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의정 및 법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적극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을 위한 적극행정을 장려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조례 시행 전 6개월 이내에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 의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과 직원이 소송비용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21일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0일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    경상북도의회는 11월 14일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왜곡 정보를 담고 있는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전시관을 확장하고 왜곡된 자료를 홍보하고 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정부가 2018년 처음 영토주권전시관의 문을 연 뒤 확장 이전과 리모델링을 거듭하며 왜곡된 주장을 반복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정부가 사실을 왜곡한 전시 공간을 확대하여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것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과거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대응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식(포항)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의 전시관 확장 조치는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영토 침탈 시도의 일환이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왜곡된 전시를 즉각 중단하고 영토주권전시관을 폐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청송군의회가 초대형 산불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   청송군의회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초대형 산불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청송군의회가 12일 '산불 피해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산불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청송군의회는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실효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청송군의회는 "재건위원회 구성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유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보상 체계 마련과 임업·농업 종사자 및 고령의 임시 거주민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휴 의장은 "시행령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화마에 휩쓸린 지역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심 의장은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APEC 이후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경주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경주 포스트 APEC 전략연구회’가  ‘APEC 이후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의 의원연구단체인 ‘경주 포스트 APEC 전략연구회’(대표의원 정희택)가 11일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APEC 이후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경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포스트 APEC 대내외 환경분석’ 등 7개 분야의 전략수립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 10대 문화관광·MICE 도시로의 도약, ▲1,000만 체류형 관광객 시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신라통일평화공원·APEC 문화전당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보문관광단지 2.0 리노베이션, ▲지역 브랜드·청년 정주·시민참여 확대 등이다.   또한, 중앙정부·경상북도·경주시·민간·시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재원조달 전략,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까지 심층적으로 다뤘다.   정희택 대표의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APEC 시민대학 상설화 등을 통해 시민 의식 함양과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바탕으로 향후 15년간의 포스트 APEC 경주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여, 경주시를 세계적 문화·해양·MICE 도시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모유수유·문화예술교육·가족배려주차 등 생활밀착 조례 제정으로 ESG 가치 실천   경북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 수상식에서 사회(S) 부문 ESG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의원)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 수상식에서 사회(S) 부문 ESG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이정희 의원이 돌봄·문화·교통약자 보호 등 시민의 생활 전반에서 ESG 사회(S) 가치를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 의원은 앞서 2023년 제1회 대한민국 ESG 대상에서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환경·탄소중립 분야 기여를 인정받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사회(S) 부문 대상까지 수상하며 지속가능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정희 의원은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영유아와 보호자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돌봄과 교육이 결합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에 힘써왔다.   또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족,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와 사회적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정희 의원은 “탄소중립연구회 활동과 이번 사회(S) 부문 수상은 환경(E)과 사회(S)를 함께 바라보는 ESG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모유수유 지원, 문화예술교육, 가족배려주차처럼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를 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차분히 쌓아가는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6년 예산안 규모 1조 4,757억원 편성, 전년 대비 781억원(5.6%) 증가     구미시의회 김상호 예산결산위원장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에는 위원장에 김상호 의원, 부위원장에 이동욱 의원, 위원에는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손말남, 이경원 의원으로 총 7명이 선임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4,75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080억 원, 특별회계 1,677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1조 3,976억 원보다 781억 원(5.6%) 증가한 규모이다.   김상호 예산결산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인지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은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12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김원이·김정호·안호영·신영대·정진욱 의원실 주최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송전망 갈등 해소와 지역 상생을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오세희 의원실 주최로 「베이커리 산업안전 및 근로교육 개선 정책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베이커리 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 수급을 위한 비전문취업비자(E-9) 도입 필요성을 살펴본다.   12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서범수 의원실 주최로 「경찰개혁의 과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인구전략포럼2.0 주최로 「시설보호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시설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위성곤·김한규·박지혜·차지호 의원실 주최로 「AI시대: 사회가치 실현의 길을 찾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AI시대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기업가치·금융·지역사회·포용사회 전략을 살펴본다.   12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곽상언 의원실 주최로 「봉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재도약」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위기를 겪고 있는 봉제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봉제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입법 과제를 알아본다.   12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맹성규 의원실 주최로 「교통 체계 대전환을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 전략」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제2순환 지하철 타당성을 평가하고 서울시 대중교통의 준공영제를 개선해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공동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4·3 왜곡 처벌 규정 마련 필요성 및 입법 과제와 4·3 정의 규정 개정 필요성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배현진·유용원 의원실 주최로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제1·제2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제대 후에도 이어지는 현상을 이해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법률자문, 자율주행, 드론 등 AI를 활용한 산업별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12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 의원실 주최로 「제14차 K-바이오헬스포럼: 세포배양육 식품안전화, 안전한가?」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농가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방향을 모색한다.   12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1년을 평가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강선영 의원실 주최로 「국방 여성의 역할: 양적 성장을 넘어 혁신적 활용 및 지원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일과 가정 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군내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김문수·송재봉 의원실 주최로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개선하고 지방이관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12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최수진 의원실 주최로 「신진 과학자 보상체계 개선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유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정·이인선·강승규·김형동·이정헌 의원실 주최로 「글로벌 AI 안전 생태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AI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국어 학습 데이터 구축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주최로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정착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남성의 육아돌봄 및 시간지원 제도 사용 분석을 토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12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손솔 의원실 주최로 「혐오·차별표현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게시 현황을 알아보고 규제를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12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박상혁·김현 의원실 주최로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사업자 책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AI 시대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주권 침해와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강준현·이정문 의원실 주최로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와 마이데이터 산업 혁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전진숙 의원실 주최로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및 양육지원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제도를 알아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쟁점을 진단한다.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김남희·김소희·박균택·서영교·손솔·용혜인·전진숙·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 논의한다.   12월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AI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도입,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등 그린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술의 역할을 논의한다.   12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희정 의원실 주로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전력반도체 공급망 자립을 위해 전력반도체 기술 현황과 친환경 지상조업장비(e-GSE) 연계 전략을 알아본다.   12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정신의료 공공성 확립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회복·자립 등 국가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이주희·김재원·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기사화해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언론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주영·민병덕·허성무·노종면·이용우·신장식·정혜경·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제너럴모터스(GM)의 문제점과 한국지엠 철수설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5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안호영·김주영·김태선 의원실 주최로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 기후위기 시대 기후·에너지·환경의 통합적 접근과 실천 과제」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테크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 전략을 알아본다.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이개호·문금주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AI·태양광·탄소제로의 통합전략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농식품 과학기술 동향 및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농업-태양광 연계 방안, AI 혁신플랫폼 도입 방안 등을 살펴본다

  11월 24일 오후 1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대식 의원실 주최로 「K 컬처의 기반, 예술대학-예술교육의 비전과 국가문화정책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시대정신과 국공립 예술대학의 과제를 논의한다.   11월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주요 의료관광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 의료관광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 주최로 「K-의료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미래전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재활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 AI 활용 방향과 실무중심 인재양성 전략을 알아본다.   11월 25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는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주최로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모듈러(OSC) 주택 공급 지체요인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성훈 의원실 주최로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를 진단하고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안호영·김주영·김형동·강득구·김태선·박정·박해철·박홍배·이용우·김소희·김위상·우재준·윤상현·조지연 의원실 주최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전기차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와 산.학.연 및 소비자의 역할」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충전인프라 보급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임오경 의원실 주최로 「전문체육/장애인전문체육 지원 정책 국회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엘리트스포츠 지속가능 발전 및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강선영 의원실·국회 AI와 우리의미래 주최로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AI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접근성 개선 및 방산 클라우드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한지아 의원실 주최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생산이 중단된 해열제 교체와 법적 한도 내 품목 추가 지정을 중심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대·글로벌 생산공장 지방 유치·지역 거점대 육성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신속 추진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5극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인 범부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성장엔진 육성계획'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바, 권역별 특화산업과 메가특구를 기반으로 기업 재배치를 유도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글로벌 생산공장 지방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에 '특성화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특히 국토공간 재설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하고 있다[연합]    김경수 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의 수도권 초집중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하며, 특히 AI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임을 강조했다. ◆ 핵심과제 5극3특 성장엔진인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기업의 지방 이전과 함께 투자 전방위를 지원한다.  이에 지역 수요 기반의 자율 R&D 체계를 도입하고, 산단 인근 주거·정주환경 개선,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지역전략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바, 라이즈체계를 통한 권역 내 대학 간 공유·협력은 물론 지산학연 협력 강화 등으로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앵커기업을 확보해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마련한 후 기업수요 맞춤형 규제프리존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입지 인근에 주거지를 개발해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공간 확충, 스타트업 투자 및 창업 자금 공급, 창업인재 육성, 지역중심 거버넌스 구축 등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인 권역별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특히 '메가특구'를 도입해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광역 단위 경제권을 대상으로 기업과 지역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도로 제도 설계 및 법령인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특구를 선정한 후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때까지 지속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권역별 단일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광역철도 추진, 간선도로망 정비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한다.  통합환승 광역급행버스(M-bus, BRT) 확충, 지방우대 정액 패스 추진, 생활권 내 이동지원을 위한 DRT 사업 확대 등 대중교통서비스도 확대하고 초광역권협력체 등 특별자치단체가 권역별 단일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반과제 위원회는 지방균형발전과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우대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55개 과제를 발굴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바, 우선 2026년에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역을 특별·우대·일반 등 3단계로 구분해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한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영향평가 결과가 우수한 재정사업은 예산편성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책·계획은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미완의 숙제인 '국토공간 재설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먼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한다.  공공기관 이전 뿐만 아니라 교통·산업·일자리·인재양성 정책 등을 함께 지원해 지역 혁신클러스터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협약을 통해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중앙·지자체 협력 강화를 목표로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등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권역 단위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재정운영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나아가 5극3특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특회계 확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자치분권 핵심과제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는 분권국가를 실현하는 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치와 분권을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모색한다.  이에 5극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3특에 해당하는 전북·제주·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화성장지역을 조성·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권역별 협력을 촉진하고자 기존 협력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한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도 강화하는데, 먼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도 높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 시·도와 시·군·구를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권한이양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역량 강화도 추진하고자 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는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도 함께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한다.  국고보조사업 혁신으로 보조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모방식을 개선하고,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실질적인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을 마련한다.  이에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 임용에 참여하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 실시해 행정의 민주성을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을 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생활실험 '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한편 이날 김경수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만든 변화와 성과도 소개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  지난 9월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해 각 부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성장 전략의 밑그림도 완성함에 따라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도 성황리에 마쳐,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의 의미와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이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한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협상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한 것을 양해해달라"며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게 큰 성과"라며 "이번 예산 자체가 확장재정이고 109조원이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기에 순증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AI) 혁신펀드 등과 관련, "AI 전체 예산 10조원 가운데 우리가 감액을 주장한 게 1조2천억원 정도"라며 "그중 2천64억원을 감액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감액을 주장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줄지 않은 데 대해선 "국정철학과 관련돼 감액하지 않고 양보한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유지된 것과 관련해선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원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우리의 역량이 강한 분야에서 협력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한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원조받던 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선진 공여국이자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빈곤, 기아, 기후, 보건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을 협력과 연대로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개발협력의 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 책임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개발 협력 파트너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통합 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대한민국과 협력국의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신뢰"라며 "개발협력 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 개선점도 드러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개발 협력 지침이 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갈 리더십과 비전을 담아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을 통해 우리도 함께 성장한다"며 "도움을 주는 나라를 넘어서 유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로서 세계와 소통하며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정유근 미라클포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 국제개발 협력 활동을 통해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나라 국격 제고 등에 기여한 국내·외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연합뉴스]

 "지방 자율재정 예산규모 대폭 확대…중앙·지방 동등한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