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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출발
-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검정결과 강력 규탄 경북도의회 청사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28일(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대한민국 땅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 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관계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자국 중심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뒤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외무상 망언, 죽도의 날 행사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독도안전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일본 교과서에 내용을 왜곡 검정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260만 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천명한다. 3. 일본정부는 역사 교과서의 왜곡된 사실을 즉시 시정하고 양국의 우호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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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한다
- 울릉도 지역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 독도 자연자원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이다.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의 도서로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제한적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울릉도와 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며,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여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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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도지사, 한 총리에 APEC 유치·특화단지 지정 등 현안해결 행보
-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APEC 개최 최적 도시는‘경주’임을 강조 - 이철우 경북지사(왼쪽 줄 세번쩨)가 한덕수 국무총리(맞은편 첫째)를 만나 경주유치 및 특화단지 지정 현안 해결을 위한 면담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신청한 국가산업단지 3곳이 모두 지정된 가운데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및 특화단지 지정 현안 해결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와 반도체·이차전지 양극소재 특화단지 지정, 구미에서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지원 등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에서 지역 현안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최적의 도시임을 내세우며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차원에서 경주에 2025 APEC 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경쟁도시보다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면담을 통해 경주가 현재 유치 경쟁도시 중 유일한 중소 기초자치단체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방균형발전 실현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안성맞춤이며, APEC이 채택한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을 실천하는 최적의 개최지임을 설명했다. 또 APEC교육장관회의(2012), 제7차 세계물포럼(2015),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2020) 등 최근 10년간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충분한 역량을 갖춘 최적의 도시로 정부에서 APEC 유치에 앞장서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지역 내 시설측면에서도 보문단지 내 반경 1.5km 이내에 모든 숙박시설과 회의장이 있어 APEC 21개 회원국의 정상‧수행원‧기자단 등을 수용할 충분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가 2025년 증축 완료 예정으로 대규모 정상회의 개최에 손색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과 원전세일즈 최적의 도시로 산업발전 중심지인 포항(철강), 구미(전자‧반도체), 울산(자동차‧조선)이 인접해 있어 개발국 정상과 각국 영부인을 위한 일정 추진이 용이하고, 1~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김해공항, 대구공항, KTX역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음을 설명했다. 이어 이철우 지사는 국가첨단산업단지 발표 시에 반도체 산업 중점이 수도권 위주로 발표됨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관련 기업이 집적화된 구미까지 K-반도체 벨트의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포항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산업의 강화를 위해 미래 유망산업인 이차전지 양극소재 특화단지 지정도 건의했다. 포항은 이미 에코프로 및 포스코퓨처엠 등 생산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고 포스텍 등 R&D 집적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국가기반산업의 발판을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1개국 정상이 함께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무역·투자 증진 방안 등을 지방에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정부도 지방의 다양한 노력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경북도가 반드시 「2025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발전이 필수적이다. 국가산업단지 3곳 지정에 이어 반도체와 이차전지 양극소재 특화단지도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며 “수도권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지역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데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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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기 "尹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 수준 자치 제도 도입 준비"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미상공회의소 특강에서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2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중앙정부가 국민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는 일은 한계가며 “중앙정부는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고 지방 정부를 큰 정부로 만들자. 대통령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않고 지방 정부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미상공회의소 특강에서 밝히고 있다 우 위원장은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또한 지방국세청, 지방세관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위임하면 지방직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꼽은 우 위원장은 기업과 지방의 상생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업 도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여러 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기업과 지방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제도로 유보통합, 돌봄의 전일화, 사교육 없는 공교육, 공교육 기반의 대입제도 등 유·초·중·고 교육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치원, 초·중·대학의 적정 규모화로 교육재정의 건정 확보 및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제를 대폭 완화하며 지방정부-교육청-대학 간 협업으로 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의 체제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이 지금의 국토연구원인 국토개발연구원으로 그곳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재배치라는 연구팀에 있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초안을 제가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제안을 받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했던 일이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에 다시 주어지는구나 그런 소명 같은 걸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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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위, 울릉도‧독도에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 독도에서 일본 죽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토록 규탄성명 발표 독도를 포함한 바다 영역을 넓혀 동해안 발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주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독도 등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3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24일 오전 울릉도에 하선하자마자 사동항과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살폈다. 이어서 당초에는 독도에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독도박물관으로 장소 변경하여 매년 되풀이해서 실시하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발표와 함께 독도수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울릉도 대표적인 농수산사업장을 방문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경북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초 어업기술센터에서 어업기술원으로 승격됐으며, 울릉지소는 울릉‧독도지원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범위가 확장된 만큼 상징성에 걸 맞는 동해안지역 발전방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울릉도는 2021년 8천867명에서 2022년 8천996명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129명 증가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인구증가율 2위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도서지역인 울릉도에서의 인구증가현상이 어촌지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여러 원인 중 어촌환경 개선과 해양관광자원화가 잘 구축된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이 되살아나는 어촌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농수산위원들과 더 많이 현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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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시군 경계지역 사업 담당자 간담회 개최
-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연계 협력사업 발굴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가 3월 24일 ‘2023년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간담회’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는 3월 24일 ‘2023년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소개, ▲도 경계지역 사업 발굴, ▲질의응답,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해 상반기에 출범되었으며, 도 경계지역 내 관광자원 개발, 정주여건 개선, 생활 SOC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 23개 시군 담당자에게 도 경계지역 사업 발굴 필요성, 우수사례, 부진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과 의견청취 등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장이 됐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대표 김홍구 의원은 “낙후된 도 경계지역에 포함되는 시군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요 인프라 구축, 관광자원 등이 부족하여 도민의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도 경계지역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계지역 도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경계지역 간 보이지 않는 갈등요인을 해결하고, 도 예산 투입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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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공동대응 영호남“수도권 독과점체제 타파
- 경북도,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지역현안 8개 분야 공동 협력 중앙과 수평적 협력관계·실질적 지방권한 강화 공동성명서 채택 이철우 도지사“지방중심 축의 대전환을 통한 지방주도 경제 역설”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한 이철우(왼쪽 셋째) 경북도지사, 박형준(오른쪽 셋째) 부산시장, 김두겸(오른쪽 넷째) 울산시장, 김영록(왼쪽 넷째) 전남도지사, 박완수(왼쪽 둘째) 경남도지사와 대구시·광주시·전북도 부단체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에서 개최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를 비롯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하고, 차기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으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선출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 정책협력 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2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8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2023 경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8개 시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의 ‘축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액 국비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현행 4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인사권한 △과태료‧범칙금 부과권한 등 중앙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에 구성되어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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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자치경찰, 영․호남 연대로 과학치안 선도한다!
- 경북자경위-전북자경위-구미전자정보기술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업무협약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국비 공모사업 대응에 연합 지역 공동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중심 솔루션 개발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23일 과학치안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가 미래형 과학치안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3일 4개 기관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인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의 상호 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치안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경북과 전북 지역 공동의 치안문제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경북의 메타버스, 전북의 디지털 트윈 등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안전관리 제어프로그램 등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해 공모사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학치안의 저변 확산을 위한 각종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등 상호간의 행사에 공동 주최․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연구 결과의 실증과 활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인식 제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연구개발 과정의 상시 소통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무협약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3년도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 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 연구기관 등이 응모하도록 공고했으며, 사업선정 시에는 5년간 국비 약 48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북과 경북은 넓은 면적을 바탕으로 한 도․농복합지역, 노인문제와 공동화(空洞化) 현상 등 지역의 치안 여건이 비슷해 많은 부분에서 성과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영․호남 상생은 물론 과학치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저변이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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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공동대응 영호남“수도권 독과점체제 타파
경북도,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지역현안 8개 분야 공동 협력 중앙과 수평적 협력관계·실질적 지방권한 강화 공동성명서 채택 이철우 도지사“지방중심 축의 대전환을 통한 지방주도 경제 역설”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한 이철우(왼쪽 셋째) 경북도지사, 박형준(오른쪽 셋째) 부산시장, 김두겸(오른쪽 넷째) 울산시장, 김영록(왼쪽 넷째) 전남도지사, 박완수(왼쪽 둘째) 경남도지사와 대구시·광주시·전북도 부단체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에서 개최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를 비롯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하고, 차기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으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선출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 정책협력 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2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8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2023 경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8개 시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의 ‘축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액 국비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현행 4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인사권한 △과태료‧범칙금 부과권한 등 중앙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에 구성되어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수도권 취재팀 03-25 13:44 -
지방시대 문화자치 구축, 경북도 한국해비타트 업무협약 체결
『지속가능한 민관협력형 문화활동기반 조성』업무협약 체결 인구유입 및 문화소외·취약계층 위한 복합문화공간 구축·운영지원 지방시대 문화자치 구축을 위해 경북도와 한국해비타트는 21일 경북도청에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형 문화활동기반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디 경북도와 한국해비타트는 21일 경북도청에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형 문화활동기반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내 인구유입과 도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시군 유휴공간을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고, 지역과 연계한 주민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 유입 및 정착 지원 사업, 보훈선양 등 역사적·전통적 문화가치 계승·발전 지원 사업, 노인·아동 등 문화 소외·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 사업 등을 추진하며, 기존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는 한국해비타트와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업총괄기획 및 행정·운영지원을 담당하며, 한국해비타트는 모금활동 등을 통한 사업비 마련과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1994년 창립 이후 국내외 주거 취약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로서 경북도와 협업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희망의 이동식 청년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안락한 보금자리만큼 문화생활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유휴 공간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해비타트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도민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 복지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문화 선진화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3-22 10:14 -
지방시대,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
경북관광 1억명 시대 목표,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 관광객 1억 명, 외국인관광객 3백만 명, 관광수입 5조원 시대 실현 리얼코리아 글로벌 K-관광 선도, 관광을 통한 확실한 지방시대 견인 산․학․연․관 300여명 참석, 경북관광 비전 달성 한마음 한뜻 동참 경북도는 16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관광업계 대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23개 시군 단체장 및 관광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경북관광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는 관광을 통한 확실한 지방시대 주도를 위해 2030 경북관광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리얼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관광객 1억 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관광수입 5조원 목표를 발표했다. 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 ①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 수도 실현 ②현장과 함께 만드는 경북관광 산업화 ③K-중심성 글로벌 확산 ④경북주도 관광시대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해 경북관광의 새로운 도약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선포식은 개회식과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경북관광 홍보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2030 경북관광 비전 발표, 23개 시군과 함께하는 2030 경북관광 비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23개 시군 단체장,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업체, 관광종사자 등 산․학․연․관이 함께 2030 경북관광 비전 성공의 뜻을 하나로 모아 ‘리얼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 퍼포먼스를 펼쳤다. 지난해 경북을 찾은 관광객은 4038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으며, 한국관광데이터랩(KT특정기지국 기준) 방문자 수 최다지역 부문에서 비수도권지역 중 1위, 전국에서는 3위에 올랐다. 또 경북도는 2026년 울릉공항과 2030년 통합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항만을 중심으로 대형 여객크루즈 운행도 계획하고 있는 등 투 포트(two-port)시대를 앞둔 경북관광의 미래는 밝다. 경북도는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관광객 1억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관광수입 5조원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독보적으로 우수한 관광자원과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K-컬쳐 기반 경북형 매력적인 관광자원화와 일류 이색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기술과 관광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해 관광을 통한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비전 선포식은 ‘경북관광 1억 명 시대 달성’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시장에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며 경북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3-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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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 영․호남 연대로 과학치안 선도한다!
경북자경위-전북자경위-구미전자정보기술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업무협약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국비 공모사업 대응에 연합 지역 공동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중심 솔루션 개발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23일 과학치안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가 미래형 과학치안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3일 4개 기관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인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의 상호 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치안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경북과 전북 지역 공동의 치안문제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경북의 메타버스, 전북의 디지털 트윈 등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안전관리 제어프로그램 등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해 공모사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학치안의 저변 확산을 위한 각종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등 상호간의 행사에 공동 주최․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연구 결과의 실증과 활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인식 제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연구개발 과정의 상시 소통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무협약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3년도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 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 연구기관 등이 응모하도록 공고했으며, 사업선정 시에는 5년간 국비 약 48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북과 경북은 넓은 면적을 바탕으로 한 도․농복합지역, 노인문제와 공동화(空洞化) 현상 등 지역의 치안 여건이 비슷해 많은 부분에서 성과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영․호남 상생은 물론 과학치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저변이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3-25 09:59 -
경북도 균형발전 이끌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박차
부동산규제 대책 추진, 사업시행자 선정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공동 대응키로 경북도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경주, 안동, 울진 3곳이 선정됨에 따라 20일 건설도시국장 주재 하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경주, 안동, 울진 3곳이 선정됨에 따라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4월 7일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지정하기로 했다. 도는 20일 건설도시국장 주재 하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후보지 선정 이후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사업시행자 선정으로 보고, 4월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 경북도와 시군 간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와 시군은 사업시행자 선정이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한 입주 수요 추가확보, 지자체 지원계획 확정 등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고, 올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사업의 명운을 좌우 한다”라며,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력해 SMR, 원자력수소, 바이오 백신산업의 사업설명회 등도 함께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3-21 09:47 -
지방4대 협의체-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맞 손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자치입법권 강화 노력 - 상위 법령정비, 자치법규 법적합성 제고 및 인사교류 활용 - 법제처와 각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시대 실현 앞당길 것 -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가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과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제처장과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번 협약식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과 관계부처 및 협의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입법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분야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법제처는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은 조례 정비 안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는데 활용해 상호보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를 통해 각 기관 법제정보를 활용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권한”이라며 “지방과 중앙은 법령의 생성과 폐기까지 전주기에 협력해야 하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분권개헌을 통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수도권 취재팀 03-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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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권 취재팀 03-27 09:22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시군 경계지역 사업 담당자 간담회 개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연계 협력사업 발굴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가 3월 24일 ‘2023년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간담회’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는 3월 24일 ‘2023년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소개, ▲도 경계지역 사업 발굴, ▲질의응답,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해 상반기에 출범되었으며, 도 경계지역 내 관광자원 개발, 정주여건 개선, 생활 SOC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 23개 시군 담당자에게 도 경계지역 사업 발굴 필요성, 우수사례, 부진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과 의견청취 등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장이 됐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대표 김홍구 의원은 “낙후된 도 경계지역에 포함되는 시군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요 인프라 구축, 관광자원 등이 부족하여 도민의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도 경계지역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계지역 도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경계지역 간 보이지 않는 갈등요인을 해결하고, 도 예산 투입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3-24 09:48
경상북도의회, 제8회 의정아카데미 실시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교육 경북도의회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을 강연주제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3월 22일 제338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을 강연주제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입안에서부터 검토 ․ 분석 등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직무교육으로 마련됐다. 초청 강사인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은 현재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자치입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조례입안 심사의 명쾌한 해법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도의원과 직원들의 지방의회 핵심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의정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원 직무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경상북도 의회가 자치입법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3-21 11:31
지방시대 선도 과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민생경제 안정지원 대책 마련, 지방시대 선도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방점 경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심사 첫날에는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등 20개 실·국을 심사하고, 이튿날 3월 21일에는 농축산유통국, 환동해지역본부 등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12조 5,997억원으로 기정예산 12조 821억원 보다 5,176억원(4.3%)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0조 9,936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 5,111억원 보다 4,825억원(4.6%), 특별회계는 1조 6,061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5,710억원보다 351억원(2.2%)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증액분과 2022년도 세입마감에 따른 초과세입, 국고보조금 변경 분 등을 반영 하였으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방시대 선도과제 추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제출되었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물가상승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들의 민생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올 해 첫 추경예산인 만큼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편성․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해, 실제 민생경제 부담경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도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3-16 10:24
경북도의회, 「지역콘텐츠활성화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할 지역형 콘텐츠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필요 경북도의회 지역콘텐츠활성화연구회가 14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역형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정책사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지역콘텐츠활성화연구회」(대표 이선희 의원, 청도)는 14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역형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정책사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의 대표인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콘텐츠활성화연구회 회원과 의회 상임위원회 직원, 道집행부 소관부서, 외부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지역형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활성화 전략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별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지역별 브랜딩 방안 등을 마련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기초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이선희 의원의 주도로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됐고, 4개월에 걸쳐 연구가 추진됐다. 본 용역을 수행한 ㈜현리서치앤컨설팅(대표 조재근)은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청년인구 유입 사례와 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국내외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경북형 콘텐츠 활성화 추진전략으로 4대 전략 방향과 8대 대표 과제를 제언했다. 4대 전략방향 8대 대표과제 매력있는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개선 인적․물적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 경북 대표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해외 관광객 대상 특화 프로그램 개발 빅데이터․AI기반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 도농연계형 관광 및 정착지원 사업 추진 관광지원기관 및 관광 지원 민간기업 유치 기회발전특구연계 경북특화 관광단지조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통합지역마케팅 전략 추진 1만 경북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최종보고에 대한 토론에서 강만수 의원(성주)은 “지역의 콘텐츠 개발과 지원을 통해 전입된 청년이 지원사업의 종료 후 다시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김대진 의원(안동)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영역과의 결합을 통한 지역 콘텐츠 연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라고 정책적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최병근 의원(김천)은 “김천과 같이 다른 시․도와의 접경 지역에서는 지역 간 협력과 경쟁의 상황 속에서 콘텐츠 선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공동 지역 콘텐츠 개발 등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선희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경북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자원을 잘 활용하고, 지역의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별 콘텐츠의 차별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사업들을 사례 중심으로 고민하고 실현가능성을 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 향후 지역형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이 될 수 있도록 로컬크리에이터육성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역콘텐츠활성화연구회」는 경북의 콘텐츠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지역의 맞춤형 콘텐츠 정책을 연구하고자 결성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서, 이선희 대표의원과 강만수, 김대진, 조용진, 최병근, 황명강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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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부권 취재팀 03-28 11:01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한다
울릉도 지역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 독도 자연자원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이다.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의 도서로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제한적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울릉도와 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며,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여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03-22 16:14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박남서 영주시장 지난 2월 27일 환경부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0년 동안 답보상태를 이어오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용은 2009년부터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던 영주시에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울긋불긋한 것이 꼭 비단 장막 속을 거니는 것 같고 호사스러운 잔치 자리에 왕림한 기분”같다며 퇴계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소백산은 1987년 우리나라 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에 이어 산악형 국립공원 가운데 네 번째로 넓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특히 능선이 아름다워 철마다 수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지만 직접 등산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백산의 절경을 감상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영주시에서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환경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소백산의 훼손에 대한 우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케이블카 설치가 어쩌면 더 이상의 훼손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수많은 발길이 닿으면서 망가지고 상처 난 탐방로의 지켜야 할 곳과 개방해야 할 곳을 철저하게 구분해 식생의 회복이 필요한 곳을 쉬게 하는 등 환경도 지키면서 관광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는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백산 케이블카는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정복형의 탐방문화를 조망형으로 바꾸어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영주시는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망가진 탐방로를 복구시켜 환경을 회복하고, 관광 편의를 높여 지역 관광객을 유입하는 두 가지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자 한다. 눈앞의 작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결정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문제는 생태환경의 측면과 함께 장애인 등의 접근성의 측면, 관광 활성화의 측면 등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3-16 16:08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
안동의 획기적인 도약,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 김형동 의원, 지난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안동으로 초청, 국가산업단지 유치 필요성 역설 김형동의원(오른쪽)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안동 유치 필요성 강조해 왔다 안동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선정 결과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안동시는 국토부에 바이오․백신․대마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신청했고, 안동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안동으로 초청해 국가산업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으며, 이후로도 수 차례의 전화 통화와 만남을 통해 안동에 국가산업단지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향한 안동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신을 작성하여 전달한 바 있고, 국토부 정책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힘을 보탰다. 경북에서는 안동을 비롯해 경주와 울진 세 곳이 국가산업단지 유치 신청을 했고, 일각에서는 경주와 울진 두 곳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안동까지 세 곳 모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김형동 의원과 안동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은 인류 사회에 적합한 보편적 인문 가치와 함께 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어느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가지 도시이다. 바로 우리가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독립운동의 성지’, ‘유네스코 그랜드 슬램’, ‘바이오 백신 산업의 중심도시’라 부르는 이유이다. 이렇듯 안동은 경북 북부의 대표도시이자, 경북도청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오랜 세월 발전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매우 절실히 필요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백신산업 육성, 집적화를 통한 안동 백신클러스터 구축으로 관련 산업 육석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안보 전략기술 집중 투자와 글로벌 협력 강화로 백신 및 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디지털 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약속했고, 오늘 안동이 바이오생명 관련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 약속을 지키게 된 셈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이 세계적인 백신․바이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안동시민의 숙원이 이루어진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안동·예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며,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안동시민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가산업단지 안동이 향후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고, 토지와 신축․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
수도권 취재팀 03-10 09:48
인신협,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 촉구
인신협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장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하 인신협)(http://www.inako.org)는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인신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10년 2월 급변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출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년간 뉴스이용자들은 종이신문에서 모바일 등을 비롯한 온라인(인터넷)신문으로 대거 이동했다”라며 “인터넷 시대를 맞은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와 문화적 변천으로 인한 독자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인터넷신문은 기하 급수적으로 성장,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신문은 약 20,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신협은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신문법에 의거하여 언론의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책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전통 미디어에 치중,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거의 배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신협은 특히 “지난 2022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정수를 확대해 인터넷신문 분야 전문가의 비상임 이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인신협 저널대학 53인의 교수진 및 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 기자 일동은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신협은 마지막으로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들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의 앞길을 여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인신협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지난 2010년 2월 급변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13년간 뉴스이용자들은 종이신문에서 모바일 등을 비롯한 온라인(인터넷)신문으로 대거 이동했다. 또한 인터넷 시대를 맞은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와 문화적 변천으로 인한 독자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인터넷신문은 기하 급수적으로 성장,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신문은 약 20,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뉴스의 90% 이상을 모바일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매개체를 통해 접하면서 이 같은 온라인상의 뉴스매체는 전통적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는 주류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신문법에 의거하여 언론의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책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전통 미디어에 치중,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거의 배제 당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 가운데 특히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이라는 사업 부문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태동한 이후로 단 한 건의 지원도 받지 못한 언론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를 포함한 인터넷신문은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하나조차 제대로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연히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광고 배분은 이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어렵게 수주한 광고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란 명목을 책정하여 일괄적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 전국 20,000여 언론사에 꼭 필요한 언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언론인 금고 서비스 이용 등은 거의 전무한 일이며,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정수를 확대해 인터넷신문 분야 전문가의 비상임 이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비상임 이사는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임원 정수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없이 재단의 사업 역량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신문 분야에서 대표성을 지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진에는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전통 기득권을 주장하는 미디어 단체에 의해 독점되다 시피하고 있으며, 한국 언론진흥재단내에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 신문윤리위원을 인터넷신문 부문으로 이사를 3명 더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인신협 저널대학 53인의 교수진 및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 기자 일동은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의 앞길을 여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국회는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 2. 관계부처는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을 대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터넷신문을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의 설립을 지원하라. 3. 정부는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마치 사기업처럼 편파적 운영을 일삼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4. 정부는 대한민국 언론산업의 참된 진흥을 위해서 먼저 전국 20,000여인터넷문들에게 해를 끼치는 권위주의적인 차별 정책을 반드시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이치수 회장 외 인신협 저널대학 53인 교수 및 전국 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10,000여 기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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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권 취재팀 03-29 09:06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분제한기간 10년으로 되돌려야”
손희건 경북도의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당초대로 10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하나로, 가공공장 신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시설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 처분기한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기한은 건축물 종류의 따라 3~10년이었다. 그런데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에게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항의 경우 재산처분 기간 상향으로 인해 가공공장 신축 신청 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희권 도의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에 처분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침 등을 통해 처분제한 기한을 예외를 둘 수 있다”며, “경북도 내 어업인들을 보다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내용연수를 기존대로 10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3-25 10:28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환경조성 마련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기존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부분이 시대적, 환경적으로 사안이 엄중해짐에 따라 독자적인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다.”라며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제정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SBS 보도자료(23.3.10)를 인용하며 ”최근 10년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이번 조례안의 제정에 이어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경북 남부권 취재팀 03-18 16:10
윤승오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윤승오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장(영천)은 제33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폭력사안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8월 개정되고 2020년 3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개정사항에 대하여 경북교육청이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영하면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가해 및 피해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종전 조례에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지체없이”로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제3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개정했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직원의 조치)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장 보고 2. 전담기구 조사 요청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4.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학교장 보고 2. 전담기구 조사 요청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4.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윤승오 위원장은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은 2019년 개정· 2020년 시행됐으며,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미 변경·반영되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개정된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업무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본 조례안은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2일 제338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북 서부권 취재팀 03-14 10:23
남영숙 도의원, 경북도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해법 모색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북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인구활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남영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금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 제정으로, 도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남영숙 의원의 강한 의지와 경북도의회의 한발 앞선 준비가 단연 돋보인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도민들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인구정책․사업과 연계해 한층 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남영숙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경북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군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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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 질타
최근 10년간 145억이나 중복, 예산 수립과 집행에 신중함 없어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도의원(경산)은 지난 16일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갈했다. 박채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들은 그린스마트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당한 분량의 사전 자료요구-분석을 통해 3월 15일 울릉도 현지 확인 현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의 모 학교가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논리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라며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최근 10년간 고정자산 투자 현황 순 학교명 최근10년간 투자액 [고정자산비] 취득 현황 비율 [자산/취득] 물량 금액 1 oo고 1,043,380천원 4,195.00 ㎡ 22,034,375 천원 2 oooooo고 346,855천원 3,884.56 ㎡ 11,584,107 천원 3 oo초 207,824천원 2,210.50 ㎡ 6,464,272 천원 4 oo초 665,411천원 2,827.40 ㎡ 8,244,698 천원 5 oo초 184,250천원 2,162.00 ㎡ 6,933,203 천원 6 oo초 209,363천원 2,181.00 ㎡ 7,372,394 천원 7 oo초 535,002천원 4,593.67 ㎡ 12,659,714 천원 8 oo중 495,247천원 2,990.00 ㎡ 9,660,403 천원 9 oo여고 1,927,401천원 7,452.90 ㎡ 22,609,157 천원 10 oooo초 1,927,103천원 7,428.00 ㎡ 22,558,851 천원 11 oooo고 1,230,077천원 6,494.00 ㎡ 19,724,895 천원 12 oo여고 512,126천원 2,010.22 ㎡ 5,857,379 천원 13 oo중 575,761천원 2,098.32 ㎡ 6,931,468 천원 14 oo초 525,737천원 2,122.42 ㎡ 6,409,697 천원 15 oo여중 591,559천원 6,517.00 ㎡ 19,889,046 천원 16 oo초 592,513천원 3,238.70 ㎡ 9,391,346 천원 17 oo초 567,745천원 3,084.48 ㎡ 9,961,146 천원 18 oo여중 563,778천원 3,825.56 ㎡ 12,410,096 천원 19 oo중 508,331천원 1,961.65 ㎡ 4,784,870 천원 증축 20 oooo초 805,009천원 3,084.48 ㎡ 9,785,079 천원 21 oo초 389,944천원 2,570.40 ㎡ 7,619,942 천원 22 oo초 139,099천원 3,001.03 ㎡ 9,704,264 천원 소계 14,543,515천원 79,933.29㎡ 252,590,402천원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경북 남부권 취재팀 03-21 09:01 -
황두영 경북도의원, 다자녀 기준 완화해 지원책 마련한다
황두영 도의원,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지원책 마련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수정·보완했다. 또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재원마련 계획도 마무리 했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되는 조례로써 그 의미가 크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된「인구총조사」에서 보면, 경상북도에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체 10.4%에 불과하며, ‘2자녀’인 가구는 4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두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 외에도 경상북도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 대부분이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계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상북도가 자녀양육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경북 서부권 취재팀 03-18 10:51 -
경북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실시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배한철 의장과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신효광, 김진엽, 이충원)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전직공무원 3명이 위촉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회), 간사에는 이충원 의원(의성2, 농수산위원회)이 선출됐다. 대표위원을 맡게 된 신효광 의원은 “결산검사는 결산서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의 하나로 이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통해 우리 도의 지방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북 북부권 취재팀 03-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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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부권 취재팀 03-27 11:37
농수위, 울릉도‧독도에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독도에서 일본 죽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토록 규탄성명 발표 독도를 포함한 바다 영역을 넓혀 동해안 발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주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독도 등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3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24일 오전 울릉도에 하선하자마자 사동항과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살폈다. 이어서 당초에는 독도에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독도박물관으로 장소 변경하여 매년 되풀이해서 실시하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발표와 함께 독도수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울릉도 대표적인 농수산사업장을 방문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경북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초 어업기술센터에서 어업기술원으로 승격됐으며, 울릉지소는 울릉‧독도지원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범위가 확장된 만큼 상징성에 걸 맞는 동해안지역 발전방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울릉도는 2021년 8천867명에서 2022년 8천996명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129명 증가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인구증가율 2위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도서지역인 울릉도에서의 인구증가현상이 어촌지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여러 원인 중 어촌환경 개선과 해양관광자원화가 잘 구축된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이 되살아나는 어촌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농수산위원들과 더 많이 현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취재팀 03-23 13:08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시민의 문화․복지 권리 증진 대책 강구
대구수목원 산림문화전시관 재개관 준비 상황 점검 영락양로원 주요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시민들의 여가 생활 향유 및 복지 권리 증진 노력 당부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1일(화)에 대구수목원 산림문화전시관과 서구 상리동 소재 영락양로원을 방문해 시민 여가 생활 향유 및 어르신 복지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시설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노후 콘텐츠와 시설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재개관에 나서는 ‘대구수목원 산림문화전시관’의 개관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노인복지시설인 영락양로원 입소 어르신 및 시설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어르신 복지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 방문한 대구수목원에서는 이재홍 수목원관리소 관리장의 시설현황 설명을 들은 후 산림문화전시관을 중심으로 대구수목원 전반의 주요 전시물 및 체험시설을 직접 점검했고, 특히, 산림문화전시관은 재개관에 앞서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영락양로원을 방문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복지시설 어르신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설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재우 위원장은 “대구수목원은 대구시민에게 치유와 휴식을 주는 공간인 만큼 산림문화전시관 리모델링 재개관을 계기로 다른 시설의 문화, 여가시설 등 콘텐츠도 보강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민들의 여가 생활 향유 권리와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들의 복지 권리 증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 서부권 취재팀 03-18 15:23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21건 가결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 가결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발의로 의정활동 활발 구미시의회가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3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22건의 안건 중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1건을 가결하고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강승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에 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시장의 부족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을 언급한 후,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먹거리 제공과 시장경제에 다양성을 가져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체로 의정활동이 활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동청소년문화의집과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과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구미전자정보기술원(분원)을 차례로 현장방문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오늘 제2차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18건 중 16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이며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등 4건을 발의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원섭)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신용하)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등 4건을 발의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성)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추은희)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상호)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민근)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연)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등 8건을 발의했다. 안주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현장방문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으로 제9대 의회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에 만족하지않고 의원연구단체 설립과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을 통해 정책연구를 활발히 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구미시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북부권 취재팀 03-16 10:35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첫 추경 예산안 심사
고금리, 고유가시대 어려운 민생경제 적극적 대처 요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4일 2023년도 추경을 심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에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 134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 7,819억 원 대비 2,315억 원(11.5%)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최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도민을 위한 치안과 안전, 경북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부문을 집중 심사했다. 첫째날인 3월 13일(월)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동해안전략산업국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이튿날인 3월 14일(화)에는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투자 상담 등 업무협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유치실 직원들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토록 하여 투자유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투자하는 기업에 애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투자 유치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화장실 신축 공사시 사전에 여성 안심기능을 반영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을 한 점을 지적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대구와의 상생협력이 소원해지는 상황에서 신공항, 군위군 편입문제, 대경연구원 분리, 군부대 이전 등의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SNS, 유튜브 등에서도 경북도의 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소수 인원이 도 전체 홍보 사항을 관장하는 등 허술한 조직 관리를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건설자재 및 노임단가 상승 등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실시설계용역 당시 이미 건설 자재 등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인상분이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도 중요하나, 증액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예산의 적정 편성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북은 초고령 지역으로 최근 고령자 보행사망사고가 높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며 추경에 편성해서 일회성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최근 산불과 위기대응에 대해 대변인이 논평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경북도가 300만 도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국의 주요 현안들은 대변인실이 총괄·주도하여 브리핑을 함으로써 대변인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이번 추경의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149.5% 증액된 1,747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당초예산 편성시 잉여금 발생액을 면밀히 예측하여 반영했어야 함에도 700억 원 편성한 것은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평균치에 비해 오차가 너무 크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세밀한 잉여금 추계로 가용재원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2차 전지 특화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전담기관 선정 등과 관련 포항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고,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소재 및 부품기업들이 입점 되면 폐수 문제 등 환경 분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진행 상황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및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며, 21년도 7월에 유치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위한 예산이 뒤늦게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실은 준비 소홀 및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하며 주관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길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내용에 차이점이 없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성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 편성 방향과도 동떨어진 사업들이 다수라 지적하며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고금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틀에 걸쳐 기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3월 22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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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15:24
與, 내달 5일 차기 원내대표 후보등록…7일 의총서 선출
김학용 vs 윤재옥 '2파전' 구도…윤상현 출마 여부 변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4월 5일 하루 동안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원내대표 선거 기탁금은 2천만원이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 원내대표는 본회의 투표를 거쳐 국회운영위원장을 맡는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4선)과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3선)으로 사실상 '2파전' 대결 구도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4선)은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
03-22 09:27
'MZ 지지율 하락'에 비상걸린 與…'청년지지 회복' 대책 부심
이준석계와 갈등에 '주69시간 논란' 여파…20대 지지율 10%대 조사도 'MZ세대 노조'와 치맥 회동 이벤트…김기현, 천하람과 '연포탕' 시도도 국민의힘이 'MZ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첫 30대 당수였던 이준석 전 대표의 불명예 퇴진 이후 청년세대 지지기반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민감도 높은 악재까지 터지면서 청년세대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1일 최근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이달 초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특히 청년세대 안에서 낙폭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갤럽 조사(3월 14∼16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월 8∼9일) 대비 4%포인트(p) 하락한 34%였다. 이 중 18~29세 응답자 지지율은 직전 조사(24%)보다 11%p 하락한 13%였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21%p 낮은 수준이다. 리얼미터 조사(3월 13∼17)에서 18~29세 응답자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3.1%로, 이달 초부터 8.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청년세대 지지 이탈 배경에는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논란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목소리로 "프레임이 왜곡됐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노동시간에 민감도가 높은 사회초년생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비판 여론이 거셌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두터운 2030 지지기반을 가진 이준석 전 대표 측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점도 청년세대 지지율 난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 황교안 전 대표와 만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구상을 강조해왔지만, 유일하게 이준석계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는 만나지 못했다. 천 위원장 측이 이준석계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을 향한 최고위원들의 비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정치적 대표체'로 인식해온 '이대남'(20대 남성)이 전당대회 결과와 후속 인선 등을 보며 국민의힘을 향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찾아오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우선 지도부 내 '젊은 피'인 장예찬(35) 청년최고위원과 김병민(41) 최고위원은 오는 24일 MZ세대 노조와 '치맥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 내 20·30대 청년 담당자도 동석한다.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비롯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등 국내 노동환경에 대한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앞으로 이 같은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자리를 만들어 노동 분야 외에도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청년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김기현 대표도 취임 후 구성한 첫 특위인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천하람 위원장과 만남을 위해 여러 채널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청년세대 지지율에 대해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졌던 40대보다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황"이라며 "젊은 최고위원분들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가 당내 개혁세력 또는 쓴소리하는 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며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서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될 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
03-18 15:49
4·5 재보선 9개 선거구에 후보 33명 등록…평균 경쟁률 3.7대1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진행되는 창녕군수 및 경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를 앞두고 창녕군 랜드마크인 산토끼노래동산에 선거를 알리는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4·5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9개 선거구에서 총 33명이 등록,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6명,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각각 등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수 의석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정의당 3번 등으로 기호를 받는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 -
03-10 10:09
"운명공동체"…김기현호 첫날, 내부결속 강조·尹힘싣기
김기현 "대통령 일하는 데 곤란한 점 다 제거"…민생 기조도 강조 與지도부 '친윤 일색' 우려에 "오히려 가감 없는 의견 전달" 반박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신임 최고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는 취임 첫날인 9일 '당정 원팀' 메시지를 발신하며 내부 결속에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첫마디로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다"며 "그 뜻깊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꼽으면서 이를 위한 당내 화합과 단합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신임 최고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9 toadboy@yna.co.kr 신임 최고위원들도 앞다퉈 '당정 단일대오'를 향한 각오를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완전체를 갖춘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생했다"며 '혼연일체' 정신을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우리 모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운명공동체"라며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제는 단연 단결과 화합"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6명 전원이 친윤(친윤석열)계라는 평가를 받는 새 지도부 면면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친정체제' 구축에 따른 원활한 당정관계에 대한 기대감과, '친윤 일색' 당 운영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수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오히려 가감 없는 의견 전달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에 차단막을 쳤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직후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위원들에게도 직접 당선 축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지도부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과의 첫 회동도 예정돼 있다.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최고위를 주재한 김 대표는 이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뒤 신임 지도부와 오찬하는 등 일정을 당내와 당정 간의 소통에 중점을 맞췄다.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한 지도부 오찬은 상견례를 겸한 자리인 만큼 주로 선거 운동 소회와 덕담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며 "아주 케미컬 조합이 잘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후에는 별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국회 당대표 집무실에 머물며 당 사무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아울러 당정의 '민생 중심' 기조를 부각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장에는 '우리의 대답은 오직 민생입니다'라는 글귀가 담긴 배경판이 세워졌다. 김 대표는 현충원 방명록에 "오직 민생,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이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민생 행보들이 국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힘을 많이 보태드리도록 당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곤란한 점이 오히려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것 다 제거하고, 국회나 정당 문제는 안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조치하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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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10:12
독일 州(주)의회 미래
독일 지방의회의 미래와 장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州 의회> 독일 州의회를 우리나라의 광역의회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독일 주의회는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 버금가는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와 유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2023년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가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도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준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방의회로 새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방국가이면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정치가 던지는 메시지는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유럽경제문화연구소> -
07-05 10:57
독일 기초지방의회 (게마인데랏)연합
독일 기초지자체(읍면동)기초의회 연합 독일 기초 지자체는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의 기초 지방정부로 불리기도 하며 규모와 시스템은 지역특색에 맞게 천자만별일 정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게마인데랏(Gemeinderat)은 읍면동 의회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라가 보다는 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행정에 관여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
유럽경제문화연구소 02-02 13:04
독일 바이에른 州, 게마인데와 시의회
바이에른 州의 독일 게마인데(독일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와 시의회 관련 도서원본 -
유럽경제문화연구소 10-02 15:19
유럽경제문화연구소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州의회
독일 바덴뷔르템부르크 지방정부 의회 지방선거관련 핸드북
투데이 HOT 이슈
- 이철우 도지사, 한 총리에 APEC 유치·특화단지 지정 등 현안해결 행보
-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APEC 개최 최적 도시는‘경주’임을 강조 - 이철우 경북지사(왼쪽 줄 세번쩨)가 한덕수 국무총리(맞은편 첫째)를 만나 경주유치 및 특화단지 지정 현안 해결을 위한 면담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신청한 국가산업단지 3곳이 모두 지정된 가운데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및 특화단지 지정 현안 해결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와 반도체·이차전지 양극소재 특화단지 지정, 구미에서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지원 등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에서 지역 현안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최적의 도시임을 내세우며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차원에서 경주에 2025 APEC 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경쟁도시보다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면담을 통해 경주가 현재 유치 경쟁도시 중 유일한 중소 기초자치단체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방균형발전 실현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안성맞춤이며, APEC이 채택한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을 실천하는 최적의 개최지임을 설명했다. 또 APEC교육장관회의(2012), 제7차 세계물포럼(2015),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2020) 등 최근 10년간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충분한 역량을 갖춘 최적의 도시로 정부에서 APEC 유치에 앞장서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지역 내 시설측면에서도 보문단지 내 반경 1.5km 이내에 모든 숙박시설과 회의장이 있어 APEC 21개 회원국의 정상‧수행원‧기자단 등을 수용할 충분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가 2025년 증축 완료 예정으로 대규모 정상회의 개최에 손색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과 원전세일즈 최적의 도시로 산업발전 중심지인 포항(철강), 구미(전자‧반도체), 울산(자동차‧조선)이 인접해 있어 개발국 정상과 각국 영부인을 위한 일정 추진이 용이하고, 1~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김해공항, 대구공항, KTX역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음을 설명했다. 이어 이철우 지사는 국가첨단산업단지 발표 시에 반도체 산업 중점이 수도권 위주로 발표됨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관련 기업이 집적화된 구미까지 K-반도체 벨트의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포항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산업의 강화를 위해 미래 유망산업인 이차전지 양극소재 특화단지 지정도 건의했다. 포항은 이미 에코프로 및 포스코퓨처엠 등 생산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고 포스텍 등 R&D 집적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국가기반산업의 발판을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1개국 정상이 함께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무역·투자 증진 방안 등을 지방에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정부도 지방의 다양한 노력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경북도가 반드시 「2025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발전이 필수적이다. 국가산업단지 3곳 지정에 이어 반도체와 이차전지 양극소재 특화단지도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며 “수도권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지역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데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