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만들어 갈 것" 일본전국지사회장 면담 및 재일 도민회 신년회 참석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MOU 체결 등 광폭 외교     이철우 경북지사가 일본을 방문해 도쿄․오사카도민회 신년회 참석과 일본전국지사회 회장 면담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부터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해 도쿄․오사카도민회 신년회 참석과 일본전국지사회 회장 면담, 경북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지방 외교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민선 7기 도지사 취임 다음 해인 2019년 1월 이후 4년만으로 도의회 의장 및 경상북도 교육감도 지방 외교 사절로 동행했다.   이철우 지사는 일본 전국지사회장인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를 만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운영방향과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시대에 대해 역설하며 한·일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소멸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일자리, 교육문제 등 양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해법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는 ‘한·일지사회’의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회의 개최를 위해 양국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실무 준비팀을 구성하는 등 한일 지방외교에 본격 돌입했다.   도쿄 특파원 및 주일 대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윤석열정부 초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경북도지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지방시대를 통한 시대문제 해결’에 대한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도쿄 ․ 오사카도민회 신년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타국에서 고향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경북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도민회의 화합과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향 경북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앞장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재일본도민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노령화와 세대교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금이야말로 도민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할 때”라 말하고, “정부의 재외동포청 신설 공식화와 더불어 경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K-디아스포라 사업을 통해 경북인의 뿌리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 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 해외도민회는 일본(7개)을 비롯하여 미국(2개), 호주,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7개국 14개 도민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경북의 국제화와 도정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행사에 동참하고 수출통상 협력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도-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경북통상 간에는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북 우수 농식품의 일본진출 활성화와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일본 내 사업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회장 김규환)는 일본시장에 유통되는 한국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단체로 37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다.   이철우 지사는 한류 중심지인 신오쿠보 거리의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여 소비자 반응을 청취하고 경북제품의 일본 내 판매 가능성과 마케팅 전략 등 수출지원과 판로확대 방안을 직접 살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4년 만에 일본 도민회원에게 새해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한다”라며 “현재 많은 분야에 도전을 받고 있지만 올해는 토끼 해인만큼 더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 출발점에 일본과 지방외교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한류문화와 한류산업의 확산을 책임지고 있는 해외도민회 지원정책을 확대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직원 참석, 이철우 도지사의 ‘지방시대’ 도정철학 공유    주무관이 보고하는, 파격적 업무보고 실시   살맛나는 경북실현과 국가전략산업 주도할 수 있어야      경북도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있다     경북도가 올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25일(수)과 26일(목)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그동안 실국별 분절된 형식의 보고에서 과감히 탈피, 4개의 테마를 주제로 관련 실국이 함께 참여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 올 한해 실국간 벽을 허물고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양시켰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철학인 ‘지방시대’를 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신규공무원까지 참석범위를 넓혔으며, 실국장들이 보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시대의 주체로서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무관들이 보고를 하도록 했다.   업무보고 첫날인 25일에는 ‘지방시대 살맛나는 경북실현’과 ‘다시 경북!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으로’라는 두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1부 보고는 ‘지방시대 살맛나는 경북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여성아동정책관, 소방본부 등이 참여했으며, 교육‧취업‧주거‧결혼 지원과 더불어 출산에서 보육까지 걱정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육→취업→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이 보고됐다.   특히,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지방정부와 대학 그리고 기업들이 합심해 수요에 맞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키워내는 모델을 만들고 국가전략산업의 무대를 경북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방시대에 걸맞는 대학중심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그리고 외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가족들까지 초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분권형 비자제도인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교육대전환 프로젝트’를 지방시대 실현 역점시책으로 제시했다.   재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재난 경험을 공유하고 DB화하여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재난에 대해 학습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학습 피드백 시스템 구축방안도 보고됐다. 또한,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북대병원 및 대구 소재 5개 종합병원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북 어디서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시대 살맛나는 경북실현’ 주요 시책> 1. 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조 확립 2. 교육대전환 프로젝트 3.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4. 재난 학습 피드백을 통한 재난피해 저감 모델 구축 5.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다시 경북!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2부 보고에는 동해안전략산업국,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투자유치실 등이 참여해 경북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메타버스를 활용한 호국 메모리얼 파크’ 구축으로 애국‧호국 문화 공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의무비율이 강화되는 등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신한울 1호기가 준공되었으며, 신한울 3,4호기도 내년에 착공되는 등 원전재개 정책에 발맞춰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조기 개원, 차세대 원자로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원전 수출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원자력 르네상스’프로젝트도 발표됐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동해안이 탈원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며 “클린에너지 산업벨트라는 큰 틀에서 기업과 인재 그리고 연구개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 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소경제로의 전환 등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서 청정수소 전주기 산업육성도 역점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는데 수소 특화산업 육성 및 벨류체인 구축으로 경상북도가 수소경제를 주도하겠다는 비전도 담았다.    <‘다시 경북!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으로’ 주요 시책> 1. 메타버스 호국 메모리얼 파크 구축 2.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 3. 청정수소 전주기 산업육성 4. 원자력 르네상스 프로젝트   업무보고를 주재한 이철우 도지사는 “도지사부터 9급 직원까지 도청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교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며 “경북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보고한 시책들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론강의 줄이고 현장체험과 토론 강화 -  스마트 팜,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등 현안사항 선제적 대응     이철우 경북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공무원 교육혁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대전환을 위한 교육혁신안을 마련했다. 인재개발원의 이번 혁신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실행과제의 일환이다.   도내 공무원과 30여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직원교육을 전면 개편해 현장중심의 열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북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다.   먼저, 인재원의 교육방식을 기존 이론 80%, 현장 20%였던 것을 올해부터는 이론 40%, 현장․참여교육 60%로 현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상당부분의 이론학습은 경북도 화공특강(유튜브 보이소TV)이나 개인별 독서 등 매체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으로 대체하고 인재개발원에서는 현장체험과 토론 등 즐겁게 배우는 학습자 참여중심교육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기존 현장학습이 도내 주요 사업지 중심 견학에 국한됐다면, 올해는 전국 우수 지자체 1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강점을 체험하고 나아가 국외 선진 행정 사례를 비교 연구해 결과물을 발표․공유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교육도 개설해 관련 업무 공무원들이 경북의 현안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하는 ‘스마트 팜 교육’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지역자원 연계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 사례를 중점 편성한다.   이 과정은 담당공무원들이 경북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농업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더해‘메타버스 수도 경북’으로의 도약을 위해 그간 부분적으로 실시했던 메타버스 교육은 올해부터 인재개발원 전교육과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교육의 일상화를 통해 도내 공직자들의 메타버스 활용성을 강화함으로써 메타버스를 통한 지방시대 주도에 속도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북인재개발원은 올해 총 9만1718명의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185개 과정 1559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정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분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교육과 배터리·바이오·백신 등 신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보호(Environmental)+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   또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 및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등과 협력해 현장중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교육 혁신부터 이뤄져야 한다”면서, “도의 정책 과제에 민첩하게 대응해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경북 핵심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은 정책만 수립, 실행은 지방에서    광역자치단체 고위직 인사 권한 전부 자치단체장에 넘겨야    부단체장 수도 자치단체장이 정해야    특별행정기관 이전도 지방의 목소리 듣고 결정해야     이철우 도지사가 설 연휴룰 끝내고 도청기사실을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설 연휴를 끝낸 25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인사차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2023년 신년에는 모든 도정의 역량을 지방시대 주도와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시대 틀을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고 중앙은 정책만 만들고 실행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지방시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꼭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보내는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 1·2급 자리를 시·도지사가 지방에서 선택해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단체장의 수도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그 권한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도 국가직, 지방직 구분하지 말고 근무지에 따라 행안부, 도청, 교육청, 시군 등 공무원으로 부르면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낙동강·노사·광산관리 분야 등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중앙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고려해 진행해야한다”며 “이러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이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지사, 충북ㆍ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로 옛 영광 되찾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경북도 방문해 직원 특강 등 가져     김영환 중북지사가 16일 경북도청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16일 도청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접견하고 직원특강을 가졌다.   충북도지사의 경북 방문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직후 바로 성사됐으나 각종 현안들로 연기돼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환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축사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신발전축으로 중부내륙시대를 만들어 함께 성장하자”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백두대간으로 막힌 지리적 여건 상 교류협력이 어려웠지만 예부터 장원급제의 영광의 길이었다”며 “충북과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로 다시금 옛 영광을 되찾자”라고 화답했다.   이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변화의 시작, 아이디어로 승부한다 – 트리플악셀 충북’이란 주제로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   특강에서 대한민국 신발전축으로 중부내륙시대를 소개하며 경북과의 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레이크파크르네상스와 의료비 후불제 등의 충북의 역점사업을 소개했다.     특강에 참석한 도청 직원은 “속리산․소백산 등의 국립공원과 충주호․대청호 등 상수원관리 규제 속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레이크파크를 추진하고 의료비후불제로 후행복지가 아닌 선행복지를 실시하는 충북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신선하다”며 “우리만의 창의력 넘치는 정책을 개발․실천하는 것이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라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장 최초로 그간 경험 바탕 경찰법 해석    자치경찰제도 초석 다지는데 기여   이 위원장, 법조계와 학계 두루 걸친 전문가     이순동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최근‘자치경찰법 해설’을 출간했다.   법조계와 학계의 경험을 거친 이순동 위원장은 그간의 법률 지식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을 해석했다.   특히, 이번 해설집은 경찰법의 주무부서인 경찰청이 아닌 자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경찰법을 해석하고 그간의 애로점 등을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위원장은 머리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입법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해석해서 시행한다면 자치경찰제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고,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라며 책을 펴낸 이유를 밝혔다.   이 저서는 제1편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와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제2편에서는 경찰법에 대한 해석을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했다.   한편, 이순동 위원장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2021년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제1차 임시회의에서 제안  국가가 법령으로 의무화한 무임승차,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손실은 국가 부담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월 26일(목)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천억이 넘는다”며, “연평균 5천 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료는 100% 면제해야 하고 도시철도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다.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나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고, 지방정부 손실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정부의 반대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배분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정부의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정부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도시철도법」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와 국회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배한철 의장, 일 외무상 망언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 독도수호특위, 양국의 건전한 협력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동참 촉구   경북도 의회     경북도의회는 23일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10년째 반복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아베 신조 총리 내각때부터 시작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까지 10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억지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히며,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1.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되풀이한 억지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3. 아울러,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왼쪽)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교류기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1월 19일(목) 기초 의회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류기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기초 의회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의회가 교류기관협약식을 체결한 것으로 기초의회 간 교류기관 협약식을 맺은 것은 대구 최초이다.   대구광역시 북구와 광주광역시 북구는 인구·행정구역·예산규모 등이 유사하며, 의회 규모도 비슷하여 기초의회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북구의회 차대식 의장은 “기존에 집행부 차원에서 달빛 동맹을 맺은 경우는 많으나 기초의회 간 달빛 동맹은 처음으로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 현안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왜 고된 노동자의 어깨에 또 짐을 지우나…부자들 증세해야" 정부 추산 112만명, 노조 추산 200만명 전국 주요도시 운집 마크롱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1월 31일 추가 파업 예고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파리 AF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 반대 집회가 열린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차 있다.     "육십 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이 내게 준 교훈이 있다면 연금을 받기도 전에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더 일하라뇨. 자식들이 늦게까지 노동에 시달리며 살기를 원치 않아요."   출·퇴근할 때가 아니면 평소 밖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윔볼트(60·엔지니어) 씨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오랜만에 딸과 함께 외출하기로 결심했다.     윔볼트 씨는 "주변에 60세 전에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그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지 이런 정책을 만드는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삶이 고단한 노동자들의 어깨에 또 다른 짐을 얹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무부 추산 8만명. 노동조합 CGT 추산 40만명이 집결한 레퓌블리크 광장에서는 이날 하루 파업을 선포한 8개 주요 노조원 외에도 윔볼트 씨처럼 혼자, 혹은 뜻을 같이하는 가족, 친구, 동료와 삼삼오오 시위를 찾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철도공사(SNCF)에서 기관사로 일하는 앙투안(23) 씨와 매니저로 근무하는 킬리안(21) 씨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연금 제도를 손보겠다며 정년을 늦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위해에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킬리안 씨는 "예산이 모자라서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취지에는 분명 동의하지만 왜 정년 연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앙투안 씨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이나 부자들에게는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만 힘들게 만들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서 근무하다가 석 달 전에 은퇴했으나,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않다고 밝힌 여성(62)은 연합뉴스와 만나 "은퇴하는 시점을 늦춘다는 것은 그만큼 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인생을 즐길 시간이 늦춰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하지 않고 세금을 더 내는 것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슈퍼리치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며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 참가자 중에는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도 눈에 띄었다. 파리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샤를르(15) 양은 "나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일인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에 수업도 빼먹고 파리에 왔다고 전했다.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노조원들도 한 데 섞인 시위대는 이날 레퓌블리크 광장을 출발해 나시옹 광장까지 약 3㎞ 거리를 행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파리에서 38명을 체포했다고 BFM 방송이 보도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수도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서 112만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CGT는 내무부 추정치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200만명이 거리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마크롱 대통령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하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연금 개혁은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라고 두둔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트위터에 "시위가 좋은 환경 속에서 열릴 수 있게 한 노조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에서 의견 표명은 필수적이다. 계속 토론하고 설득하자"는 글을 올렸다.     프랑스 주요 8개 노조 단체들은 1월 31일에 두 번째 파업을 결의했으며,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1월 23일에도 다양한 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숄츠 독일 총리·류허 중국 부총리 등도 참석 예정… 바이든은 불참할 듯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주제로 글로벌 현안 논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휴양도시 다보스의 행사장 옥외간판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오는 1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각국 정부를 이끄는 52명의 정상급 인사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600여명이 모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통해 "52명의 정부 대표와 600여명의 CEO, 국제기구 수장 등이 대거 참석하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전쟁과 갈등, 경제 위기,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국 중앙은행 총재 19명과 재무장관 56명, 외교장관 35명, 무역장관 35명, 정치인과 기업 임원, 학계 인사 등 2천700명 이상의 고위 인사들이 모여 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로 53번째인 WEF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심화한 보건과 안보, 경제 위기 국면을 맞아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에 몰두할 게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다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주최 측은 이번 WEF에 참석하는 국가 리더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대체적인 참석 규모만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존 케리 기후 특사와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주지사 및 의회 의원들과 함께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다보스에 올 예정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WEF에 화상 연설을 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WEF 회의장을 찾는다. 우리 대통령이 직접 WEF에 참석하는 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WEF 특별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참석한다. 숄츠 총리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WEF에 참석해 자국이 처한 전황을 소개하면서 각국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WEF에도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유엔 및 산하기구, 국제통화기금(IMF),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서도 대표급 인사 39명이 WEF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WEF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안보 이슈와 함께 기후변화,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위기, 사이버보안, 일자리, 인공지능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고 공동 대응해야 할 주제를 놓고 각국 리더들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게 된다.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도 이번 WEF에 대거 참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회의장에 나올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사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총수들은 WEF에서 각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를 통해 공급망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기업들이 당면한 현안을 풀어낼 해법을 논의하는 한편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론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WEF는 독일 태생의 스위스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이 1971년 미국 하버드대 교수 등과 유럽 지역 경영인들을 초청해 창설한 '유럽경영포럼'을 모태로 한다.   1973년 참석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했고, 1987년부터 WEF라는 현 명칭을 사용했다. 이후로 저명한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모여 경제를 비롯해 세계가 당면한 현안에 관해 토론하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   WEF는 매년 1월 말에 스위스 동부 그라우뷘덴주(州)에 있는 해발고도 1천575m의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열렸지만 2002년에는 9·11 테러에 맞선다는 의미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적도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1월 행사가 아예 취소됐고, 지난해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인해 1월에는 온라인 행사 '다보스 어젠다 2022'만 열린 뒤 4개월 뒤인 5월에 대면 행사로 개최됐다.   다보스에 있는 대형 회의장인 콘그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올해 WEF는 3년 만에 열리는 1월 대면 행사가 되는 셈이다.     세계 언론의 이목이 쏠리는 다보스 포럼은 온갖 주장을 펼치는 전 세계 활동가들의 시위 무대로도 이름이 높은데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알랭 베르세 스위스 내무부 장관 겸 대통령   스위스에서 7명의 연방장관이 돌아가며 1년씩 맡아 수행하는 대통령직을 알랭 베르세(50) 내무부 장관이 2018년에 이어 다시 맡았다.   1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베르세 장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을 맡았던 이그나지오 카시스 외교부 장관의 뒤를 이어 이날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스위스는 연방장관 회의체인 연방평의회 구성원 7명 가운데 1명이 1년씩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은 연방평의회를 주재하되, 행정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로서 외교 활동에 주력한다.   사민당 출신의 베르세 대통령은 경제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03년 주 의회 의원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고, 2011년 연방평의회 구성원이 됐다.   2018년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내무부 장관으로서 방역 대응에 힘을 쏟았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내무부 장관직은 겸임한다.   그는 이날 스위스 공영언론 스위스인포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립국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 "중립국 정책은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라며 유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베르세 대통령은 "스위스는 매우 오랜 인도주의적 전통을 가진 나라이며 국제 분쟁에서 그 역할은 안정적이고 명확하다"면서 "스위스는 중립적이지만 무관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작년 2월 이후로 스위스에서도 중립국 정책을 둘러싼 여론 변화가 감지됐다. 작년 6월 공공 여론 조사에서는 '친 나토 지지 여론'이 52%를 기록하며 처음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스위스 연방정부는 중립국 노선 탓에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하에 연방평의회 의결로 중립국 노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베르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런 연방정부의 노선을 재임 중에 변경 없이 이어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베르세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안정적인 추진, 이미 전력생산의 80%에 이른 재생에너지 비율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새해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