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을 「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 로 전부 개정   " 구직자가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을 것 "     임이자 국회의원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적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공정한 채용과정 제도화가 추진된다 .   19 일 임이자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상주 · 문경 ) 은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채용 ’ 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으나 ,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에 그치고 있어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을 「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 로 전부 개정 , 채용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한 채용질서가 국민적 심리에 반영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임 의원의 구상이다 .   임이자 의원은 “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로 인해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 며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구직자가 차별 없이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하여 ▴2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적용 중과세율을 각각 50% 인하하는 방안 담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부담은 줄이고, 건설업 활성화, 지역 재정 안정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기대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취득세 중과제도’를 개편하여 2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 각각 50%씩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14일 취득세 중과제도의 완화를 통해 국민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를 저해하고, 부동산 양극화 심화,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구자근 의원실에서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5년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72,624호이며 이중 수도권은 19,748호(27%), 지방은 52,876호(73%)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꾸준한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중에서도 지방의 경우 `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2년 5월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 호) 구분 `12.5 `23.8 `24.6 7 8 9 10 11 12 전국 62,325 (27,186) 61,811 (9,392) 74,037 (14,856) 71,822 (16,038) 67,550 (16,461) 66,776 (17,262) 65,836 (18,307) 65,146 (18,644) 70,173 (21,480) 서울 1,703 (1,082) 976 (385) 959 (526) 953 (522) 946 (517) 969 (537) 917 (523) 931 (603) 957 (633) 지방 35,730 (17,288) 54,135 (7,641) 58,986 (11,965) 57,833 (13,138) 54,934 (13,640) 52,878 (14,375) 51,888 (14,464) 50,652 (14,802) 53,176 (17,229) **괄호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각각 50%씩 인하하여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은“2025년 1월 기준 구미시에도 2,074호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등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는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건설업계엔 활력을, 지역 재정 안정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포항 무한한 가능성 가진 도시…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의 ‘이상휘의 커피향 가득한 의정보고회’가 8일 포항 효자아트홀에서 시민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며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진행된 의정보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이 영상을 통해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밖에도 김일만 포항시의회의장, 남한권 울릉군수 등 지역 주민 1,5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커피향처럼 진한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커피 한잔의 담겠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시민들에게 직접 따뜻한 커피를 나눠줘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은 많은 시민들로 붐비며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지난 1년간 포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왔다”면서 “오늘은 그간의 노력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의정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뜨거운 호응 속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한 시민은 “이 의원님께서 포항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신 것이 느껴진다. 앞으로도 포항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이상휘 의원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의 방향이 된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행사 중간중간 이어진 시민과의 자유로운 대화 시간에서는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이 의원은 진심 어린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이 지역의 희망찬 내일을 설명하면서 “포항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다. 저는 이곳을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환경 개선 등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5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2025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산시는 국비 25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해 소기업과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경산시는 중기부가 지정한 소공인 집적지구로서 제조분야 소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첨단장비와 연구인력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 예정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는 ▴탄소섬유 3D프린터를 비롯하여 ▴3D고정밀 측정기 ▴초정밀고속 가공기 ▴사출성형기 등 첨단장비가 구축될 계획이다. 또한, 소공인들은 중기부와 경산시로부터 제품기획, 공동생산, 판로개척,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조지연 의원은 “그동안 중기부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산의 제조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요청했는데, 공모에 선정돼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종합정책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육성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전환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규식 독도특위 위원장, “왜곡된 역사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중대한 위협”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5일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도의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서술을 포함한 것에 대해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교육이 국가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관련 왜곡 표기 즉각 시정,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 독도 관련 모든 도발 행위 중단,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화해의 길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진정한 유산은 과오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용기에 있으며, 이를 통해 후대는 더 현명한 미래를 건설한다"라며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엄중히 비판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직함을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이 제국주의시대에 자행한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왜곡된 역사교육은 미래 세대까지 영토 분쟁을 지속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독도 수호를 위해 유아 시기부터 늘봄학교 독도 교육 등을 통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규 탄 성 명 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서술을 포함한 것에 대해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은 국가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 한일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양국 미래 세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을 방해하고, 이는 한일 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 구축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진정한 유산은 과오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용기에 있으며, 이를 통해 후대는 더 현명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으로 국제사회의 성숙한 일원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은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관련 왜곡 표기를 즉각 시정하라. 2.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3. 일본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방위백서 영유권 주장 등 독도 관련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 4.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역사 왜곡이 아닌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화해의 길로 나서라.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독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유아 시기부터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과 왜곡에도 흔들림 없이 독도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5년 3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 성 만

  경상북도의회가 23일 오전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3월 23일 오전 10시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최병준·배진석 부의장,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이동업 문화환경위원장, 신효광 농수산위원장,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 박채아 교육위원장, 이형식 기획경제위원 등 의장단·상임위원장들과 산불 진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창기·남영숙·최덕규·한창화·허복 의원, 그리고 의성 지역 도의원인 최태림, 이충원 의원이 참석하였다.   도의회 방문단은 먼저 안평면사무소에 설치된 현장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이재민 임시 대피소가 설치된 의성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산불로 인해 긴급히 대피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불편사항을 직접 살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주민들을 위로하였다.     박성만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화 작업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상북도의회는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학생마음건강교육 정책연구회」가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학생마음건강교육 정책연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의회 「학생마음건강교육 정책연구회」(대표 황두영 의원)는 20일(목) 13시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학생마음건강교육 정책연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두영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몸&마음챙김 연구소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황두영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2023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건강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회를 통해 학생 자살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몸&마음챙김 연구소 대표 손예섬 교수는 ▲학생 자살 예방 대책 시행계획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위기 예방 분위기 조성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위기 학생 지속적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황두영 대표의원을 비롯한 권광택, 김경숙, 김창혁, 김홍구, 윤종호, 이형식, 임병하, 차주식, 최병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학생마음건강교육 정책연구회」는 도내 학생들의 자살예방과 학생마음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구회는 향후 토론회 및 세미나,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3일~14일 이틀에 걸쳐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찾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3일~14일 이틀에 걸쳐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3개소(경상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성주)를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확인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경상북도 산하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기관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한 위원들은 치매안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점검하며, 치매 환자 의료서비스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병원이 민간위탁 기관인 만큼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입원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관내 기자재 구입 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공립 요양병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기관 관계자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 시설 운영의 주요 성과 및 과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민간위탁 기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입소 어르신들이 가족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하며, 노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시설을 둘러보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지 확인을 마무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경북은 이미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에 달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과 관광객들 이용도 늘어… “효과 기대이상  청송이 만든 제도가 확산에 자긍심과 보람 느껴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군이 2023년 전국서 첫 도입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사업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이용객들 대상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봉화군에 이어 올들어 의성군과 시 단위인 문경으로까지 확대됐고, 울진군도 군민 이동권 확대와 함께 동해선 개통에 따른 열차이용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무료 승차는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모두 무료여서 이용 편리성은 물론 관광객 유입 증가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이를 눈 여겨 본 예천군과 울진군 도내 다른 지자체도 내년부터 실시를 검토 중에 있어 도내에선 이제 이 사업이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 제도를 대내외에 첫 공개할 때만 하더라도 ‘과대한 복지’ ‘선거 겨냥한 시책’이라는 등의 눈총에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선견지명’ 단체장이란 이야기를 듣는다.   청송군은 버스 요금 무료화가 보편 복지와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군 단위 버스 노선은 승객이 많지 않은 비수익 노선이 많지만, 지역에서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다. 군 예산을 투입해 보편적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투입 예산 대비 10배의 경제 효과도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청송군은 버스를 운행하는 ㈜청송버스에 탑승료 수익 명목으로 연간 3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애초 청송군은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만 요금을 무료로 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군민의 40%가량이 65살 인구이고, 65살 이상 인구와 어린이·청소년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버스 이용률은 10% 남짓해 전면 무료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내 다른 지자체도 시내버스 무료 시책을 속속 서두르고 있다.  윤 군수는 청송만의 맞춤형 복지시책이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벤처마킹해가니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최근 경남도 및 전남도 등에서도 많이 다녀갔다. 무엇보다 청송군청 직원들에게 ‘우리가 만든 제도가 전국을 이끌 수도 있네’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부분이 가장 보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무료농업촌 버스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도  긍정적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량이 없는 서민들이다. 과거 같으면 조금이라도 지출을 아껴야 하기에 경로당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되면서 수시로 병원과 목욕탕도 드나드는 등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한다. 사업 후 승차율은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어르신들이 움직이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 병원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안전운행이다. 과거 같으면 노인분들이 차에 탄 후 요금 내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많았다. 가령, 5만원 지폐 한 장을 내놓으면 기사가 거스름돈 내 주는데 시간이 적잖게 걸렸고, 탑승한 어른들께서 요금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잦아 돈 찾는다고 야단법석을 떨기도 했다. 그때마다 출발시간이 지연되고 기사는 자기 나름대로 피곤해져 안전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한다.  이제는 버스를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되니 그런 일은 싹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동권 보장, 이런 것이 서민복지라고 강조한다.   효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된다. 장날이면 차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고 학생과 관광객들의 이용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무료화에 따른 경제 효과는 15억~2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재훈 영주 부시장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밀집과 대비되는 지방 소멸의 가속화, 전 지구적인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기후 위기, 재난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다. 이제 도시는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시스템을 마련 해나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개발에만 몰두한 결과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졌듯, 지금 우리가 하는 준비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1월 포브스가 GDP와 군사력, 외교적 영향력 등 국가의 경쟁력을 토대로 발표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6위를, 경제 규모에서는 12위를 차지했다. 눈부신 성과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총인구 약 5200만 명을 기록해 전 세계 인구 순위에서 20위권에 간신히 이름을 올렸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제와 인구가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제 동력이자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에 어쩌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19%에 달하고 있는 등 인구 전망이 밝지 않다. 경제 대국, 문화 대국 대한민국은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지혜가 만들어 낸 결과지만, 인구가 지금의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감소 된다면 1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영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다행히 조금씩이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영주시도 그중 하나다.   영주시는 10년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지역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경사를 맞이했다. 지난해 지역 출생아 수는 330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라 할 수 있지만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시는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한 ‘너를 기다리는 설레임(林)’ 숲 태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가임기 여성부터 출산 가정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임산부 교실을 운영해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육아 준비를 돕고, 지역 임산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산전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등)를 지원하는 등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조현일 경산시장     경산은 지금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도저히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의 유치에 성공하고 지난달 28일 경산지식산업개발(주)과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무쇼핑(주)이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경산지역에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는 2020년 9월 경산시와 경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이 경산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지역의 경제를 일정부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사업허가권을 가진 정부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단지에 유통과 쇼핑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는 것은 지정 목적에 어긋난다는 입장에 난관에 부딪혀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민선 8기 경산시장으로 당선되자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꿀 것으로 평가받은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입점하면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발을 구두에서 운동화로 바꾸어 신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의 당위성 설득에 집중했다.   시민들도 2020년 12월 10만 명 유치 서명운동에 들어가 16만 명의 서명부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러한 정성과 주변 여건이 맞물리며 지난해 4월 산업통상지원부가 비록 경산지식산업지구 1단계에서 2단계로 장소도 변경되고 규모도 축소되었지만, 와촌면 소월리 유통상업시설 용지 10만9228㎡의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12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경산지식산업개발(주)이 지난해 12월 20일 유통상업시설용지 입찰 공고에 나서 지난 19일 한무쇼핑이 기준가 565억8000만 원보다 420억 원이 많은 994억5000만 원의 입찰가로 사업자로 선정되고 28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경산시는 계약자인 한무쇼핑(주)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   경산을 바탕으로 현대백화점이 영남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함을 이번 분양계약에서 피부로 느껴 일명 ‘김현아’로 불리는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처럼 (가칭)경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아낌없는 투자로 ‘경현아’로 이름을 날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의 아낌없는 투자에 반응하고자 경산시도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의 상업용지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더 많은 이용객이 현대 프리미엄을 찾아 현대백화점과 지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재욱 칠곡군수    칠곡군수로 취임한 후 한 행사장에서 애국가가 연주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만 움직일 뿐,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광경은 비단 그 자리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의 체육대회, 기념식, 국가 행사에서도 애국가는 반주만 흐를 뿐, 정작 힘차게 부르는 모습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   태극기가 걸리고, 국가가 연주되지만,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는 것에 점점 익숙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을까?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사라졌을까? 애국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민족의 숨결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다. 전쟁터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올림픽 시상대에서 애국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였다.   6·25전쟁 당시 포탄이 쏟아지는 참호에서도, 해외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 사이에서도 애국가는 우리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은 감옥에서도 애국가를 부르며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고, 군인들은 먼 타국에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애국가를 부르며 조국을 떠올렸다. 어려운 순간마다 애국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로 만드는 힘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애국가는 점점 형식적인 절차로만 남아가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 사회자의 안내가 들리면, 사람들은 입을 살짝 움직이며 따라 부른다.   애국가가 국가 행사에서도 명목상의 절차로만 남아 있는 현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엄숙한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애국가가 침묵 속에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부터 애국가를 힘껏 불렀다. 행사에 참석한 한 분이 “군수님 목소리는 다섯 명이 부르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칠곡군은 ‘애국가 크게 부르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할 때다. 애국가는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를 때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호국도시 칠곡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애국가 합창단’을 결성해 젊은 공무원들이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선창하도록 했다. 공식 행사와 정례 조회에서 합창단이 애국가를 선창하면, 공무원과 주민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칠곡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애국가 부르기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국민들이 애국가를 입만 방긋하며 소극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힘차게 제창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애국가는 알아야 하는 단순 의무가 아니라 애국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이다.   SNS를 활용한 ‘애국가 힘차게 부르기 챌린지’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각자가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해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면, 이를 공유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다. 참여자 중 우수한 영상을 선정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영상 속에서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는 모습과 함께 칠곡군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으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젊은 세대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애국가를 친숙하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전국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챌린지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애국가 부르기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다가오는 삼일절, 모두가 함께 애국가를 힘차게 불러 보자.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대한민국 전체에 커다란 울림을 만들어 낼 것이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울려 퍼질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애국가는 더 이상 형식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것이다.   이제 침묵을 깨고,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삼일절, 온 국민이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의 하나 된 울림을 만들어 가자!

  정한석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위원)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희망찬 청사진을 내놓았다.경북도는 교육발전특구로 13곳이 지정되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선정 지역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도 교육혁신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고,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를 맛집에 비유하며,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바뀌어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청사진은 시행 첫 단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2024년 1차 선정이 2월 말에 이루어졌고, 2차 선정은 7월30일에 마무리됐다. 이미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선정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무엇보다, 교육예산의 교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돌발변수도 발생했다. 최종적으로 1차 지역이 9월, 2차 지역이 11월이 되어서야 교부가 완료된 것이다.첫 번째 문제는 예산 집행의 시점 및 경직된 재원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연도 종료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십억 원(교부금 + 대응투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초기에는 교육부가 사업비 이월이나 사업 변경, 시설 사업(소규모 리모델링만 허용)에 대해 불허방침을 고수하며 어려움에 봉착했다. 집행 기간이 짧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경직성이다. 어떠한 사업보다도 지역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하고 유연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특구 예산은 심하게 규제되어 있었다.필자가 생각하기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기존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종 규정과 절차를 빌미로 자율성을 억압하다시피 했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주무 부처의 탁상행정에 가로막혀 버린 것이다.두 번째 문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가 시기적 문제와 경직성에 제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보편적인 행정사업으로 편성하거나 교육지원청 전출금 등 기존에 운영해오던 매칭 사업에 활용되는 일이 발생했다.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방지와 교육혁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사업의 목표는 흐려졌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이 흐려졌다.2024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 2025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재정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대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진정한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단기적인 지원금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중물로,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려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진정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워크숍 3일간 6개국 NEAR 회원 정부 대표단 및 유관기관 130명 참석   손희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홀에서 열린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워크숍’ 개회식에서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을 대신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손희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포항, 국민의힘)은 13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홀에서 열린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워크숍’ 개회식에서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을 대신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린 금번 워크숍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발전과 교류 협력을 위한 중요한 자리로, 동북아 6개국 NEAR 회원 정부 대표단과 유관기관 관계자 약 130여 명이 함께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는 장이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지역과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소통과 협력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평화를 이룬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이 발전하려면, 행정과 기업, 시민들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고, 한 국가가 성장하려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금번 워크숍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이며,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NEAR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호혜와 평등의 정신으로 동북아의 공동발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으로 1996년 경상북도 주도로 출범한 뒤 현재 8개국, 90개 지방 정부로 구성되어 동북아지역 광역지방정부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상북도, 영양군 도로 인프라 확충 시급…조속한 추진 촉구   영양지역 내 생태환경ㆍ산림계열 특성화고 지정 추진 필요    윤철남 도의원(영양·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국민의힘)은 11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농업 대전환과 고추농업 지원,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북 북부권 관광활성화, 영양군 도로 인프라 확충, 교육특례 발굴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질의했다.   먼저 경북 농업 대전환과 고추농업 지원과 관련해 윤철남 의원은 “경상북도는 농업 대전환을 강조하며, 스마트 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추 농업에 대해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의 경우 과도한 자부담과 제도적 제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작목별 맞춤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북 농업 대전환의 핵심인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비가림하우스 천장개폐시설과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북 북부권 관광활성화와 관련해 윤 의원은 경북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 할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강원도와 접해 있는 영양, 봉화 등 경북 북부권의 산림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울릉을 제외한 도내 전 시군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병해충에 강한 피해목 대체 수종 전환을 통해 지역특화림 조성 등으로 산림을 웰니스・힐링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역점 추진사업인 영양의 자작누리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산촌명품화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서 영양군 도로 인프라 확충과 관련, 윤 의원은 “영양군은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릴 만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통오지로 국도 및 지방도에 4차선 도로조차 없어 주민들이 의료·교육·경제 활동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12월 예정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영양 관문도로 4차선 확충과 청송-영양 간 도로건설공사 2단계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영양군의 교통 인프라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특례 발굴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및 대응 관련, 윤 의원은 ‘교육특례 발굴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교육감은 특성화고를 통한 질 높은 교육과 지역완결형 인재 육성을 강조해온 반면, 인구소멸을 넘어 지역의 존립이 달린 영양군 내에는 특성화고 지정이나 설립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은 영양군 내에 소재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한 특성화고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및 산림계열의 차별화된 특성화고 지정을 통한 학교ㆍ지역소멸 방지와 지역의 우수자원 활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경쟁력 제고, 도민 삶의 질 증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예천, 국민의힘)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예천, 국민의힘)은 저출생, 지방소멸 등 경북도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기도 하며 경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관점에서 전생애주기적 출산,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이 서로 결합되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경북의 지역불균형, 저출생 고령화 심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위원장의 노력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주목받았다. 전반기에는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경북도 지방분권 추진 동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헌법개정 △재정분권 강화 △ 지방정부에 포괄적 사무 이양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지방분권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 적극적 목소리를 내며 도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했다. 그간 도정질문과 인터뷰 등에서 밝혔듯이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의 핵심인 특례 부분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야 함으로 신중한 접근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무엇보다 행정통합은 도민 의견 수렴이 기본 전제임을 명확히 했다.   입법 활동도 단연 눈에 띄는데, 대표 발의한 다수 조례 중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와‘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정질문 등에서 도청 신도시 내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신도시 조성개발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예천군 호명면에 준공될 ‘KT 데이터 센터’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위원장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26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는 이 위원장의 헌신적인 노력은 경북과 도민의 내일을 더욱 희망차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기욱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예천)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3월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정책 연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기욱 의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을 발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밝혔다.

  황명강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제353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의 핵심 연구 인프라인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대화할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2006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선정과 함께 경주시가 유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3,143억 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자가속기는 가속된 양성자를 물질과 충돌시켜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첨단 연구시설로, 반도체, 우주항공, 원자력, 나노기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활용되며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불릴 만큼 그 가치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2013년부터 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2018년 종합 준공식을 거쳐 2019년 조직 규모를 확대하면서 ‘양성자과학연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까지 총 1,1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3,430명의 연구자가 활용하는 등 꾸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 가운데 경북 기업은 2~3곳에 불과하며, 연구단의 존재조차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연구단과 지역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직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건립하고, 연구 인프라를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2025년부터 추진될 ‘양성자가속기 성능확장사업’에 ‘암치료용 양성자치료시스템’ 구축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양성자 치료는 ‘꿈의 암 치료’로 불리며, 도입될 경우 경북 도민들에게 첨단 의료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성자가속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경상북도가 수행한 ‘양성자가속기 활용 암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경북도가 연구단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양성자가속기는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경상북도가 연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자가속기는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한 도정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과감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선하 위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동주관 ”EDI 정책토론회“에서 실질적 대안제시    박선하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박선하 위원장이 18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62차 EDI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경북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했다.   박선하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근로자, 사업주 및 정책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에 오랜 기간 헌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여성장애인들은 여전히 '몸도 안 좋은데 집안일이나 하지, 무슨 돈까지 벌려고 하느냐'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24.1%)은 남성(47.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지역의 장애인 고용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경상북도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6.9%로 전국 평균(5.1%)보다 높고, 특히 여성장애인 비율 또한 전국 평균(42.1%)보다 높은 43.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북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10.5%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 문제를 강조하며, "남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60.5%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83.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의 확대 및 직무 연속성 강화 ▲여성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경북 지역 내 여성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장려금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경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선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여성장애인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임병하 도의원(영주1,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1,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3월 12일(수)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의료제품 중소기업 지원 자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1년 38조 9천억 원에서 2027년 54조 6천억 원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 분야의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R&D 투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높은 ICT 기술과 그간 축적된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병하 의원은 “경북도가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에 경쟁력 강화와 기반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에 힘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의원발의 7건) 17건,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30건의 안건 의결   구미시의회가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5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3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5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정희 의원은‘구미시 모자보건 환경 개선 촉구’를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를 이지연 의원은 ‘공공부문 종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제언했다.   이날 본회의서는 의원발의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ㅇㅇㅇ대표위원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을 선임하하고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교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비교견학 등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1년여 간의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후 특위 활동 마무리     영천시의회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한‧부위원장 배수예·위원 김상호, 이영우, 이영기·이하 인구 특위)가 18일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영천시의회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한‧부위원장 배수예·위원 김상호, 이영우, 이영기·이하 인구 특위)는 1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1년여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11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 연구를 실시하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인구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충남 예산군의 예산시장과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현장 방문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세 차례의 보고회를 가졌다.   주요성과로는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으로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외국인·다문화 친화 정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한 위원장은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며, “향후에도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농촌 및 구도심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논의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농촌사랑연구회가 18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농촌사랑연구회(회장 김창현)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회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농촌 및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마을호텔로 재구성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회는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운영 중인 마을호텔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비교·검토했다. 연구 결과,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청년·귀농·귀촌 유입 촉진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안동시의 마을호텔 개발 기본방향과 개발 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호텔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창현 연구회 회장은“이번 연구가 단순한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제도적·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도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한 만큼, 앞으로 관련 정책과 행정적 지원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3일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 관내 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에서는 3월 13일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 관내 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구미 낙동강 파크골프장은 낙동강 둔치에 조성되어 시민들이 자연 친화적인 경관 속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총 8개소 243홀(장애인파크골프장 포함)을 조성하여 경북 도내 최다 홀수의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관내 파크골프장 중 양포･동락파크골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시설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현장 시찰 후 관련 기관(구미시, 구미도시공사)과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여 파크골프장의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방법과 시설개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재우 위원장은 “향후 파크골프장의 운영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관리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천혜의 강점을 가진 낙동강 파크골프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과의 연계 등의 구미시 차원의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운영 주체 선정 및 이용 요금 산정과 관련하여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안태준·이병진 의원실주최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대응 전략 세미나」가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물류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해상 물류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강준현·강훈식·김남근·김병기·김승원·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상혁·유동수·이강일·이인영·이정문·전현희의원실주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장철민·김한규·이언주·이재관·박상혁·강준현·강훈식·김남근·이인영·이정문·전현희의원실주최로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공정 경쟁과 법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디지털경제3.0포럼 주최로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경쟁시대 K-플랫폼의 가치를 알아보고 K-플랫폼을 통한 한국 외식산업·웹툰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한다.   3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우영·김형동의원실 주최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제3차)」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취약계층 권리구제와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방향을 살펴본다.   3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최보윤 의원실 주최로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AI 디지털 시대와 의료데이터, 글로벌 경쟁 전략」이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디지털헬스산업에 미칠 영향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계 현황을 알아본다.   3월 27일  오전 9시 5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김문수 의원실 주최로 「교육과 문해력 포럼 교육계 현안 간담회」가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   3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세미나」가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세종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발표를 청취한 후 지·산·학·연 개방혁 혁신을 통한 퀸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비상)과 서왕진·윤종오·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가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31~2049 국가온실가스 감축경로 논의 현황 및 쟁점을 알아본다.   3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나경원·최보윤 의원실 주최로 「AI·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가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법제 현황과 AI·블록체인 융합 가능성을 진단한다

3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물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물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3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이강일·김남근·박지혜·송재봉·정진욱·임미애 의원실 주최로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중가격제, 무료배달 등을 중심으로 배달서비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정희용 의원실 주최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방향과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등을 살펴본다.   3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김윤 의원실 주최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거버넌스·재정·의료자원 등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3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헌승 의원실 주최로 「2025 보훈보상제도 정책포럼: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보훈보상제도에서 공무관련성 추정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3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주최로 「한국 경제 재도약 위한 탈탄소 녹색 수출 산업 역할과 지원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산업 정책 동향에 비춘 우리나라 공적금융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진단한다.   3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건 의원실 주최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를 진단하고 자체 핵 억제력 확보 필요성 및 전략을 알아본다.   3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재섭 의원실 주최로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및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강선우·김윤·장종태 의원실 주최로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3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추미애 의원실 주최로 「K-방산을 위한 평화방위기금 설립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평화방위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 준비     국회미래연구원 준비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이하 미래연)은 산업계와 민간·공공부문 연구기관과 함께 『국회미래산업포럼』발족을 준비 중이다. 『국회미래산업포럼』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무역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요구가 국회의 입법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연은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미래산업포럼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포럼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회의를 진행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글로벌리서치,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영연구원, 현대자동차, HD현대, 한화가 참여했으며, 공공 부문에서는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AI와 같은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질서에 복합적인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 정부,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부회장은 “국내에서 자체적인 혁신 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우리나라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입법·정책·예산 등에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포럼에서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제 선정과 공동연구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은 오는 4월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첫 포럼은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5일 ‘프랑스의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5호, 통권 제5호)를 발간했다.   프랑스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자국의 생산 및 고용 촉진과 기술혁신 도입을 위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를 강력한 투자 유인책으로 뒷받침했다. 이번 보고서는 프랑스의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지원 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친기업 세제 개편, 금융 환경 개선을 도모하였고, 막대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산업입지 공급 등의 유인책을 시행했다. 또한, 2018년부터 정부 주도로 세계 유수 기업을 초청하는 ‘Choose France Summit’을 매년 개최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를 정비했다. 이로써 2024년 Choose France Summit 행사에서 무려 150억 유로의 투자 계획을 확보하였고, 2023년 외국인투자 유치 건수는 1,815건의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프랑스는 탈산업화로 인해 약화된 제조업을 친환경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특히 첨단 분야 육성에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안지원 해외자료조사관은 그 결과 외국인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2016년 27%에서 2023년 48%로 확대되고 혁신 투자 건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전국이 골고루 투자 매력이 높아짐으로써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건수의 무려 73%가 2만 명 미만 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혁신 허브 도약을 목표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이 마련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그간의 부단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는 프랑스의 사례를 주시하면서, 특히 첨단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치열해질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