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의정뉴스

박정환 달서구의원 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정환 의원(복지문화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박정환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인 달서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 내용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를 현역병으로 명시하고, 지원 대상 및 보험 범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으며,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군복무를 하는 달서구 청년들이 안심하고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본인과 그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애향심을 제고하여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주 시선집중) 의회광장

김선태 의원,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시정질의

현재 공정률 35.6%, 또다시 공사 중단..영천시 그동안 어떤 대비책 세우고 있었나? 영천시의회 김선태 의원은 지난 20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영천시의회 김선태 의원은 지난 20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했다. 김선태 의원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년 이상에 걸쳐 진행 중이며 여러 번 공사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35.6%의 공정률로 다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사인 해당 정리조합이고, 조합 내 최대 지분 보유조합원은 영천시라고 지적하며 영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올 4월 정기간담회에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 건립 예정이던 노인복지관 건립을 본 사업 미준공 시 승인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한의마을 쪽으로 부지를 변경 보고한 것은 영천시에서 이미 사업이 준공되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질의했다. 첫 번째, 영천시는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준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음에도 이렇게 공사가 다시 중단될 때까지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 현재 미납된 기성금의 규모와 은행권에 담보로 잡혀 있는 부지는 전체 체비지 중 어느 정도의 규모와 비중인지와 향후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체비지에 대해 추가 담보를 설정한다면 최대 어느 만큼 담보를 잡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세 번째, 현재 공정률이 35.6%라며 이 사업이 준공되려면 앞으로 들어갈 비용과 시행대행사의 자금 조달 방안 및 현재 아파트 예정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시 대책 그리고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영천시의 전반적인 전망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실질적인 공사가 재개되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행사의 자금 부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현재 조합으로부터 파악된 미지급 기성금은 18억 원 정도이며 은행권의 담보로 잡혀 있는 부지는 체비지 전체 면적으로 추가로 담보를 설정할 체비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사업이 준공되려면 총 2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D업체의 시공참여 의향서를 조합에서 검토 중이며 10월 15일 조합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진이 구성되면 협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