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는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월례회를 주관한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신현국 문경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과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이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을 발표했다.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은 천년고도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고 경주 유치를 위해 결의했으며,「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은 경상북도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소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에 반대를 표명하고, 통폐합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은 “이번 월례회를 통해 각 의회의 발전과 지역 간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결의안이 관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어촌청년 정책 실태점검 및 대안마련을 위한 울릉군 청년 간담회 개최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가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회의실에서 ‘농어촌청년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는 5월 18일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회의실에서 ‘농어촌청년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농어촌청년 정책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 출범되었으며, 농어촌청년 관련 정책 실태점검, 청년정책개발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날 세미나는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소속 도의원과 도청 청년정책과, 울릉군청 관련 부서, 울릉군 청년 12명 등이 참석하여 영남대 이희용 교수의 ‘울릉도, 그리고 청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은 후 울릉군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등 열띤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 날 세미나에서 울릉군 청년들과 농어촌청년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과 의견청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장이 되었다. 특히, 울릉군 청년들은 주거문제, 의료문제,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회원인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울릉군 내 여러 청년단체가 있으나,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연합청년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현지 청년과 유입청년의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농수산위원회)은 “울릉군으로 귀농ㆍ귀촌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현지 주민과 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향후 울릉군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에게 먼저 울릉군에 정착한 청년들이 멘토가 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외부전문가 이희용 교수(영남대학교)는 “오늘 울릉군 청년들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농어촌청년정책에 관해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때 제대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대표 남진복 의원은 “울릉군 지역에서 청년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느낀 시간이 되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농어촌청년 관련 신규정책을 발굴과 보건의료문제 해결방안 제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법ㆍ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농어촌청년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경북형 경제교육 방안 제시 목표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대표 윤종호 의원)는 17일 구미 인문학카페 더노크에서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경제교육 현황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경제교육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북형 경제교육 추진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되어, 3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황두영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타 국가보다 높은 반면에 오히려 경제교육의 학습능력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의 경제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는 높은데도,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 등은 매우 미흡한 면이 많아 향후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학령별 시범사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윤종호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이 타 시·도와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적으로 교사, 학부모 등 경제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아이들이 학부모로부터 경제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북의 현황에 맞는 경제교육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경제이해력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화재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흡입 화상에 의한 사망 多  경북도내 40년 이상 노후학교 비율 높아, 화재 취약 대비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총 34건으로 피해금액이 27억4천9백여 만원이다. 이 화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이에 차의원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시 병목현상 발생이나, 어린학생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통해 지역본부의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해소하고 농어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펼쳐야 ”     국회의원 김형동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확인되며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25 일 국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하태선 경북지역본부장 , 박병천 자산재무처장 등 한국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나 대구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 전남 · 경북지역본부의 지사 대다수가 해당 도내 시 · 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작 충남 · 전남 · 경북지역본부 사무소는 지사 대다수가 속한 행정구역과 동떨어진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경우 , 총 17 개 지사 중 16 개 (94.1%) 가 경북에 있지만 경북지역본부는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2023 년 말에 충남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 점을 고려한다면 , 전남 · 경북지역본 부만 지역본부의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를 계속해서 떠안게 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농어촌 정책 수요가 작은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 , 농어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 ” 고 지적하며 , “ 충남지역본부가 올해 안에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는 만큼 , 경북지역본부도 조속히 도청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지역본부의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맞춤형 농어촌 정책을 펼쳐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하태선 경북지역본부장은 “ 경북지역본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 ” 이라며 , “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김형동 의원은 2021 년 9 월 경북도에 △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확인>에서 불법으로 드러난 교원노조와 기관 간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42개의 기관 중 6개 기관이 법을 위반했으며, 1개 기관의 단체협약은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노조와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은 기관도 1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단체협약의 유형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이다. ‘특정 노조’만을 단체협약 체결의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는 교육청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효로 판명된 1개 기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내용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명시한 것으로서, 해당 협약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 중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의 홍보활동을 보장한다거나, 학교시설인 방송시설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노조의 홍보를 허용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 국립대 노조는 국가 예산으로 노조 사무실 운영비와 포럼비, 워크숍‧체육문화활동비 등 연 4,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불법과 특권이 담긴 단체협약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고용노동부와의 협조를 통해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속히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5월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여러 분야에서 평가가 나오지만, 외교는 더 많은 평가와 논란이 집중되는 것 같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1년 동안 미국과 일본 두 나라와의 외교 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취임 후 불과 11일만에 바이든의 방한으로 시작해서 지난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의 세계는 지난 30년간 이어졌던 탈냉전과 세계화의 통합성이 무너지고, 미·중 전략경쟁과 파편화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갈등과 혼란의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은 날로 군비경쟁이 심화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향하면서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안정적 현상 관리는 뒷전이었고 '힘을 통한 평화'를 앞세우고 선제타격론과 전쟁불사론으로 기름을 얹었다. 국정 운영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임 정부 뒤집기 ABM(Anything but Moon)'이 외교·안보 분야에도 작동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임 정부를 친중·친북·반미·반일 프레임으로 공격함으로써 친미·친일·반중·반북 노선임을 확실히 했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비핵화 노력의 실질적 포기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고조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 중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과 한·미·일의 '프놈펜 공동선언'은 이러한 진영편향 외교를 공식화한 것이다. 인·태 전략은 아베 전 수상이 창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으로 채택했으며, 바이든이 이어받은 미국의 전략이다. 말로만 한국판이지 사실상 미국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인·태 전략과 일대일로에 중첩적으로 관여하는 동시에 양쪽을 연계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편을 정하고 미국의 전위대 역할을 자처한다. 더욱이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북·중·러의 대륙 세력을 견제하고 적대시하는 해양 세력에 올라탄 것이다.   지난 3월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 동원 해법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한국 정부가 앞장서 합리화한 외교 참사인 것은 물론이고, 한·미·일 동맹 구축의 장애물을 미국의 전략을 위해 우리가 제거해 준 것이다. 해법 발표 직후 거의 실시간으로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이게 바로 내가 다른 국무부 고위 동료들과 함께 이 중차대한 협력관계에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집중한 까닭"이라고 환영함으로써 스스로 배후임을 자처했다. 윤 정부는 국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양국 관계의 주도권을 일본에 넘겨줘 버렸다. 강제 동원 이슈에 관한 일본의 선의는커녕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초계기 등의 이슈에서 기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의 반감과 저항은 거세질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역시 저자세와 빈손 외교를 반복했다. 국빈 방문이라는 화려한 수사에 가려진 국익의 손실이 크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과 반도체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은 미국과 협상한 흔적조차 없었다. 59억달러 투자 유치를 말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1천억달러와 비교해 압도적인 불균형도 문제지만, 얻어내는 투자가 아니라 찾아오는 투자였다. 모든 외교 자산을 투입해서 핵 공유 또는 핵 공유에 버금가는 확장 억제를 받아오겠다는 설계는 미국의 핵확산 금지 원칙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것이며, 동맹 지상주의인 보수 정부가 역설적으로 동맹을 신뢰하지 못한 자기모순의 결과다. 워싱턴선언은 외교 자산을 투입하고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외교 실패다. 애초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회담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NPT를 준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그간 정부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핵무장론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나마 위안거리다.   방미 직전 윤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과 '대만 문제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선을 넘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담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열어놓음으로써 불씨를 남겼다. 대만 문제 역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로 갈음했지만, 이어진 문장에서 인도·태평양에서의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선악과 흑백의 이분법이 난무하고, 항상 '결단'이라는 것이 이어진다. 자유로 대표되는 가치 외교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진영을 가르고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작년 9월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자유는 세계 평화를 위해 가치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서 유엔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외교는 51대 49의 협상 무대이고, 흑백이 아니라 회색인 타협의 무대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노력이 없는 '힘에 의한 평화'는 한반도 리스크를 증대하고,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 1년의 진영 편중 외교가 낳은 또 다른 심각한 결과는 한국이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점점 자율적 플레이어로서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미·일 외에는 외교가 없고, 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들도 굳이 애써서 한국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한국 외교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국익과 국격을 해치기 전에, 근본적인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전국을 대표하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상생과 협치, 그리고 소통이 중요한 덕목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이 가는 구청장. 228개 시군구 간 소통과 협력으로 공동 문제를 해결해가며 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대표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경북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 소통과 협치를 꼽았다. 향후 중점 추진 사업과 운영 방안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과 협치다. 지난해 10월 7일 대통령 주재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드린 첫 번째 건의가 매일 5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소통의 전화’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었다. 국가의 모든 시책이 최종적으로 국민(주민)에게 전달하는 곳이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생활 현장인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군구가 잘 되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된다는 것이다. 성공하는 정부의 공식,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   지난해 9월 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 등 모든 것을 확 바꾸겠다고 시장·군수·구청장님들께 두 가지를 약속드린 바 있다. 첫째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이고, 둘째는 국가-광역-기초-주민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고 열악한 재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하고 법·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가겠다.   또, 이 법에 따라 설치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의 기능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앞서 협의회는 중앙-지방-주민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해 각 지역과 주민의 목소리와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제가 민선 8기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1996년 협의회 설립 이래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시도 사무총장 이하 전문위원들이 협의회 산하 전국의 ‘15개 시도별 지역협의회’에 참석해 시군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시군구 담당자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회 중점 정책과제로 발굴해 시군구 현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의장으로 주재하고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나 지방소멸대응 정책 등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이뤄낸 성과는.   △앞서 언급한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시군구 자치조직권 강화,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은 지난 2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리 시군구 협의회가 제안한 1건만 의제로서 채택돼 가결됐다.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배분방식 개선을 통해 기금배분과 기금투자계획 평가 기준에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게 됐다.   또, 기금사업 평가 시 하드웨어 위주의 일률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지역 여건과 사업발전 가능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시군구도 맞춤형 지역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자치조직권 강화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특히, 시군구의 오랜숙원이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행정안전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좋은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조직설치 및 인력산정의 유일한 ‘인구기준’을 폐지(또는 완화)하고 면적이나 지리적 여건, 특성 등을 반영해 정부 조직 운영의 큰 틀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0만, 30만, 50만 등 인구 기준에 따라 실·국은 몇 개 설치하고 부단체장, 국장, 과장 등의 직급을 정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했고,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실질적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한 상태다.   지난 전국적인 대형산불 발생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역에 성금 500만 원씩(총 5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다.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 어젠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대통령의 의지도 분명하고 단호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방 주도의 추진을 위한 재원과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기존의 ‘자치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절실하다.   이 법안은 지방의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써 정치논쟁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   이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가 대한민국의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협의회는 민선 8기 정책목표를 ‘지속 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하고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지방은 물론 국가 존립의 문제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협의회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와 협의회 간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협의회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지방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은 무엇으로 보나.   -지방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 중앙집권 시대에 유효했던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국가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200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는 각 중앙부처마다 광역인 시도를 거점으로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해결하겠다고 사업을 펼쳤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과 접점에 있는 현장 즉, 시군구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침대를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몸을 맞추는 격이다. 시군구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칸막이식, 탁상행정식, 나눠먹기식의 공모방식, 광역주도(메가시티 등)의 추진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현재 시군구 기초지방정부의 역량은 너무 과소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기초단체인 순천시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장해 23일 만에 관람객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대통령께서도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키워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지방균형발전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높게 평가하셨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한다’여기에 앞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이제는 국방, 외교, 금융, 통화 등 전국적·국가적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기초가 수행하고, 기초가 할 수 없는 것은 광역이, 광역이 할 수 없는 것은 중앙정부가 수행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와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경제력, 교육과 일자리를 지방과 나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대학(단과대 등)의 지방이전 등 과감한 정책의 대전환이나 특단의 대책 없이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혁신도시 이외에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현재 중앙부처 중심의 공모형 지원사업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펼쳐 지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지역인재를 키우고 지역 스스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자치경찰과 교육자치를 획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협의회는 기초단위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실현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방분권,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

  “안동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운영 방안”   손광영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24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손 의원은 6월부터 시행할 안동시의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의 시행에 앞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수의계약 총량제 대상을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까지 확대하고, 관내 업체 자료를 경북 23개 지자체와 공유하여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또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과정에서 제한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에 수의계약 행정사무 전수조사팀을 구성하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와 조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 의원은 “지역 업체들은 불안정한 세계정세와 함께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며, “어려한 현실 속에 안동시의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을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하자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 확 줄인다!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및 하자관리지원시스템 체계화 근거 마련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능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와 제70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용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상북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3,033건(공사금액; 8,417억 원)에 대한 법정 하자검사 건수는 9,546건인데 비해 실제 하자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7,210건에 그쳐 법정 하자검사 처리 비율이 76%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법정 하자검사 건수 대비 하자검사 실시건수가 60%대에 그치는 곳이 4곳(교육청 시설과·경산·봉화·김천) 등 4곳이나 발견됐으며, 70%대에는 12곳(군위·문경·청송·청도·구미·경주·울진·영덕·포항·성주·안동·영주)으로 파악됐다.   조의원은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법정하자검사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무상 하자보수처리 기회를 놓치게 되어 개보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고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서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 상황과 하자관리 과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 시설공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물복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축 전염병 예방 효과 등 기대     최덕규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은 동물복지를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사후관리, 교육ㆍ홍보 등을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 오리, 육계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강원, 전남 등 4개도에서는 한우분야에서도 인증을 획득한 농가가 나왔다. 현재까지 경북에서도 25개 농장이 인증 받았지만, 24개 농장이 산란계이며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덕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도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5월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농어민대상에서 분리..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것    서석영 경북도 의원      서석영 경북도 의원(포항)은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대상 수상자를 분야별로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상부문과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자 선정 절차, 시상 및 특전 등을 규정했다.   경상북도는 본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을 신설하고, ‘어선어업’, ‘수산물 양식’, ‘가공ㆍ유통ㆍ수출’ 3개 분야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농어업인대상의 수산부문 1명이 선정되었던 것에서, 신설 후 각 분야별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서석영 의원은 “지금까지 농어업인대상 운영은 농축산유통국 소관이었으며, 시상도 농업인의날에 이루어져 해양수산인의 소외감이 컸다”면서, “농어업인대상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분리하여 해양수산인대상을 신설하고, 5월31일 바다의날 행사를 통해 시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5월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주여자중학교 학생 20여명과 함께 의정 체험활동 펼쳐 -   경상북도의회는 경주여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3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월 19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경주여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3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월 19일 개최했다.   경주여자중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정경민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했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흡연 금지”,“게임중독의 심각성” 라는 주제의 3분 자유발언과,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단속 강화에 관한 조례안”,“경주여자중학교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중학생의 화장 금지 건의안” “바르고 고운말 사용을 위한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청소년의회 교실에 참여해보니 내가 정말 도의원이 되어 발표하는 느낌이 들었고, 민주시민으로 한걸음 다가가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경민 도의원은“앞으로도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오늘 이 시간이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키워 우리나라 미래 리더의 꿈을 실현하게 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원연구단체 「꿀벌바이러스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경북도의회 꿀벌바이러스연구회가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15일(월) 칠곡군농업기술센터에서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 양봉지역으로 꿀벌 폐사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꿀벌이 사라지면서 과일과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연구 배경을 밝히고, “이번 연구를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길의준 교수(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는 “현재 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면서, “경상북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충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의 양봉 농가 등의 사활이 걸려 있는 현안 과제인 만큼 연구회 소속 의원 외에도 정한석 의원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김종수 연구개발국장, 지선영 칠곡군농업기술센터장 및 양봉농업인 등이 참석하여 꿀벌 집단 폐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가 되었으며, 연구용역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었다.   꿀벌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해마다 감소되어 왔고, 특히 2022년부터 2023년 동절기를 거치는 동안 경북지역 꿀벌의 봉군수가 539,000통에서 325,000통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로 인해 양봉 농가를 비롯하여 과수, 채소 등 농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 양봉지역으로 바이러스 전파에 따른 질병 확산과 집단 폐사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박순범, 노성환, 이우청, 이충원, 정근수, 허복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꿀벌바이러스연구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4개월에 걸쳐 경북지역의 꿀벌 바이러스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해외 꿀벌 바이러스 대응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등 6개소 방문        영주시의회는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를 비롯한 총 6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5월 12일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효율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를 비롯한 총 6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다.   먼저 귀농귀촌인 정착 준비 보금자리 현장에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과 사업현장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이후 순흥면 소재의 코레일 인재개발원 조성지, 배점분교 오토캠핑장 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관광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장수면의 영주시 거점 세척 소독시설, 베어링 제조기술센터, 평은면의 영주호 오토캠핑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공사 진행을 주문하였다.     심재연 의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미비한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인증샷 게재 홍보 등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중앙)은 5월 11일, 마약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5월 11일, 마약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마약범죄 예방을 홍보했다.   이날 박순득 의장은 조현일 경산시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했으며,‘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가 담긴 캠페인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과 함께 마약 근절을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박순득 의장은 “최근 SNS 등을 통해 마약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전 연령층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산시의회는 특히 아동, 청소년 등 미래 꿈나무들이 안심하게 자랄 수 있는 마약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산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순득 의장은 마약 예방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김효태 청도군의회 의장과 정윤재 경산소방서장을 지목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약 근절을 위해 인증사진을 찍은 뒤 SN

    2개 기관 조사서 지지율 각각 42.2%·41.2%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함성 대한민국 선포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잇달아 발표됐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지지율)는 42.2%였다.   부정평가는 56.5%로 집계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였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40%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22∼24일 조사에서 36.7%였던 지지율은 이달 6∼8일 조사에서 42.1%로 올라섰다. 13∼15일 조사에서 42.9%로 더 올랐다가 이번 조사에서 소폭 떨어졌으나 40% 초반대를 지켰다.   부정평가는 13∼15일 조사보다 0.1%p 늘었다.   국정 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추진력(30.3%), 한미동맹·안보강화(25.2%), 노동개혁(16.2%)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안보(30.5%), 경제·민생(25.9%), 직무태도(13.2%) 등이 거론됐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천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41.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7.2%였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같은 기관이 2주 전인 6∼8일 조사했을 때보다 긍정평가는 3.1%p 오르고 부정평가는 3.2%p 떨어졌다.     이들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연합뉴스]

    21대 총선 때 후원금 초과 모금하고 회계보고 빠뜨린 혐의 남은 임기 1년 미만이라 재선거 없어…내년 총선서 선출   대정부 질문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연합뉴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A씨에 대해 1심은 지출내역 누락 범위를 2천600여만원으로 봤지만 2심은 450만원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이 늘었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연합뉴스]

    외교·경제성과 자평, '3대개혁' 완수 강조…'巨野 폭주' 거론하며 "힘실어달라" 하태경 "반성·성찰" 천하람 "아직 50점, 더 잘하길"…비주류는 '온도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창립 40주년 기념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 정부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년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시간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외교·경제 분야에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비판 목소리를 새겨듣겠다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루빨리 복귀시키도록 더욱 치열하게 개혁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5년의 문(재인) 정권을 지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변화의 시작이었다"면서 "이제는 통합과 재도약을 위해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논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1년에 대해 "취임 11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동맹을 복원했고, 각종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전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숱한 투자유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발전적 한일관계 형성, 원전 생태계 복원,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코로나19 과학방역으로의 전환, 마약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 등도 성과로 꼽았다.   정부 출범 초기 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난 1년을 "무너진 국가를 바로 세우는 정상화의 기간이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미완의 개혁과제 완수'를 목표로 내거는 한편,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달라며 여론전도 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최소한의 힘이 우리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1년이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권력을 움켜쥔 민주당은 국민께서 보여주신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입법 폭주 열차를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윤석열 정부는 국민만을 섬기며 꿋꿋하게 전진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의회 권력에 막혀 국정이 방해되면 그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집권 2년 차, 국민께서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비주류를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집권 1년 차 한 줄 평가' 요청에 "반성과 성찰"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당선 지지율이 50%가 넘는데 지금은 30%대다. 많이 잡아도 10여%가 빠진 것 아닌가. 그게 성적표이고 평가"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MBC 라디오에서 '100점 만점 평가'를 요청받고는 "지지율이 제일 정확한 잣대"라면서 "앞으로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50점"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文 정부 경제·사회·외교·대북 기조 일체 '전면 전환'…"폐단 정상화" 소주성→민간주도 시장중심 성장, 탈원전 폐기, 노동 개혁, 한일 관계 개선 북중러 관리 '난제'에 對野 '정치 실종' 지적은 부담…尹 "변화 만들어내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초유의 '0선' 대통령으로서 기성 정치 문법을 깨고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 노선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른바 '용산 시대'를 선언한 것이 상징적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두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노선과 길을 달리했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기업 법인세 등에서 광범위한 감세 정책도 추진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원전·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쏟았다.   특히 노사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조 회계 문제를 지적하는 등 과감한 노동 개혁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를 비롯, 각종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발목 잡는 폐단을 정상화하는데 국가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취지로 거듭 강조했다.   외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추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본격화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던 전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하고 북한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등 급변한 안보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여년간 과거사·독도 갈등 속에서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도 급격한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한일관계 뇌관인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문제에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독자 해법 발표를 강행했다.   이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달 7~8일 조기 답방으로 이어지며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성사됐다.   한일 관계 공들이기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실책'의 정상화라는 차원으로 설명된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는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성과를 끌어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한미일 삼각 협력도 급류를 타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3월과 이달의 한일 정상회담,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안보·경제 협력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국정 전반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난 1년간 국정의 '그림자' 역시 존재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저성장이 맞물린 복합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미일 관계가 심화하면 할수록 반발력이 심해지는 북중러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난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도 역할이 필수적인 국가라는 점도 외면할 순 없다.   또 동맹관계의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도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다.   국내적으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치 전선으로 시급한 민생·경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거야의 '입법 강행' 및 '장관 해임안·탄핵안 가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집권 여당의 경우, 계파간 불협화음과 당 정책위 기능 약화로 인한 정책 혼선이 풀어야 할 숙제다.   30%대 초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 지지율과 일련의 내·외적 리스크 간 적지 않는 함수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근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화두로 '변화'를 앞세운 것은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같은 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선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건 잘했다고 본다. 법과 질서 부분은 민주노총이나 '건폭'(건설현장 폭력), 화물연대 파업에 단호히 대응한 걸 보면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인사나 집권당에 개입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단 인식을 줬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노조 불법파업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 건 윤석열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조의 고용승계를 뿌리 뽑겠다는 메시지는 국민 정서에 잘 맞는다"면서도 "정치 실종 상태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 편 가르기로 사회 통합이 요원해져 버렸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독일 지방의회의 미래와 장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州 의회>       독일 州의회를  우리나라의 광역의회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독일 주의회는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 버금가는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와 유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2023년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가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도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준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방의회로 새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방국가이면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정치가 던지는 메시지는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독일 기초지자체(읍면동)기초의회 연합 독일 기초 지자체는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의 기초 지방정부로 불리기도 하며 규모와 시스템은 지역특색에 맞게 천자만별일 정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게마인데랏(Gemeinderat)은 읍면동 의회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라가 보다는 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행정에 관여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바이에른 州의 독일 게마인데(독일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와 시의회 관련 도서원본  

  독일 바덴뷔르템부르크 지방정부 의회 지방선거관련 핸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