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경제문화연구소 원본도서 독일 Praxiswissen für Kommunalpolitiker

    독일 바이에른 주, 기초 지자체인 게마인데, 슈타트, 크라이스 의회에서 지역 정치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노하우 ....      

• *유럽경제문화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구소 DB, 원본도서 분야, 독일 시스템 관련

  유럽경제문화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연구소 DB, 원본도서 분야, (49)독일 시스템 관련     연구소 데이터베이스, 원본도서 분야, 섹터 49 독일 일반 시스템 관련  

•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외

    12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것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형동·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자연자본 공시의 국내외 동향과 대응 방향을 알아본다.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대식·문정복 의원실 주최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성을 살펴본다.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박성민·신영대 의원실 주최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받을 영향을 진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 방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 필요성을 알아본다.   1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서영석·김윤 의원실 주최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 주최로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를 모색한다.   12월 5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임종득 의원실 주최로 「부상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현재와 미래」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부상제대군인 지원체계를 비교·평가하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미비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송언석 의원실 주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방향」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12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위상 의원실 주최로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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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제23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2024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2024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3차 협의회 정기총회를 2025년 5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2년에 국회도서관 주도로 출범한 한국학술정보협의회(협의회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는 현재 7,500여 개 국내외 도서관과 학술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로 성장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매년 회장단, 이사, 감사 등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개최해 협의회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활발한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의 장을 확대하여 국가 학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23차 정기총회를 2025년 5월,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콘퍼런스 주제를‘인공지능 전환(AX)으로 진화하는 도서관’으로 확정했다. 아울러‘충청남도 천안시’를 2026년 제24차 정기총회   개최지로 의결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장인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가 데이터 자산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협의회 회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전 국민 지식연결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정보서비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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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3

•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국회도서관, 『Data & Law』(2024-12호, 통권 제2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11월 13일(수)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주제로 『Data & Law』(2024-12호, 통권 제24호)를 발간했다. 이번『Data & Law』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SNS 및 동영상 플랫폼 이용 현황과 성인용 영상물 이용, 사이버폭력, 사이버도박 및 대리입금*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인터넷이용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3세~9세의 경우 11.2시간이고, 10세~19세의 경우 21.1시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6세~19세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73.6%),  페이스북(52.7%), 틱톡(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3세~9세, 10대 모두‘1인 미디어’였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성인용 온라인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41.5%에서 2022년 47.5%로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18.6%에서 2022년 40.0%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021년 29.2%에서 2023년 40.8%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검거된 도박 혐의 범죄소년 169명 가운데 사이버도박이 143명으로 85%를 차지하였다.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서는 중·고등학생의 3.4%가 최근 1년 동안 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5항에서는 대출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10만 원 이내의 돈을 대신 입금해 주고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제도적 허점도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무분별한 온라인 콘텐츠 노출 및 과의존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SNS 규제법 제정’등 보호 조치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Data & Law』가 공신력 있는 법률 및 통계 데이터로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실효성을 높일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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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의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1월 5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여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에 대한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조정훈·문정복·김대식·고민정·강경숙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다.  개회식은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철 처장의 개회사 이후 공동주최하는 국회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여당 간사 조정훈 의원,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과 김대식 의원, 고민정 의원, 강경숙 의원 등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범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정책 추진 경과 및 국회에서의 주요 논의 등을 소개하고, 이재홍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하봉운 교수(경기대학교, 前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가 각각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와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를 주제로 현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경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연구·조사내용,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청원 및 관련 법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재홍 교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법리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봉운 교수는 “특별교부금을 통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재원 조달 방식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제도의 연혁과 과거 논의를 토대로 현행 재원 조달 방식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박대권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교원, 학부모, 중앙부처,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원으로는 정일영 교사(여울초등학교, 경기도디지털시민연구회장), 정용주 교장(천왕초등학교), 학부모는 김미성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이윤경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 패널로 참여하며,  중앙부처에서는 송근현 국장(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에듀테크 업계에서는 김재원 대표(엘리스그룹)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밖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현안에 관심 있는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플로어에 참석하여 발표자 및 패널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회교육위원회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나서서 이해관계자와 함께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검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현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RS)로 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자료집은 당일 행사장에서 제공하되 종료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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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3

•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23일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Data & Law』(2024-11호, 통권 제23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피의자 및 피해자 현황, 피해 지원 현황, 수사특례제도 등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 8,193건에서 2023년 16,30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2024년 812건(9.25.기준)으로 2023년 168건에  비해 약 5배의 폭발적 증가를 보여준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10대가 전체 387명 중 324명으로 83.7%를 차지했으며, 피해자는 10대와 20대 여성의 비율이 높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비중이 가장 높다. 2024년 상반기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삭제지원 165,365건에서 검색엔진 81,639건(49.3%), 성인사이트 65,994건(39.9%)인데 반해, 소셜미디어는 6,957건(4.2%)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규정이 마련되었으며, 2024년 9월에는 동법 개정을 통해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딥페이크 생성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증가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이번  『Data & Law』가 공신력 있는 법률 및 통계 데이터로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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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일본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본격 추진

          국회도서관은 18일『일본 의사의‘일하는 방식 개혁’본격 추진』을 주제로 『현안, 외국에선?』(2024-20호, 통권 제92호)을 발간했다.   일본은 「노동기준법」개정을 통하여 2024년 4월부터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개혁조치의 주요 내용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시간외·휴일 노동을 제한하고, 업무 이관, 의사의 휴식 시간 확보 등을 통하여 의료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200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의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 고베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26세 의사의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동시간 단축과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안전과 질이 확보된 의료 서비스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   보고서는 주요 대책 중 시간외·휴일 노동시간 상한 규제, ▲ 의사의 건강 확보, ▲ 업무 이관 추진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근무의, 勤務醫)의 시간외·휴일 노동 상한시간을 연간 960시간(월 80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지역에서의 의료제공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최대로 연장 가능한 시간은 연간 1,860시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의사의 건강과 의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간외·휴일 노동시간이 월 100시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면접지도(면담)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면접지도에서는 근무 상황, 수면 현황, 피로도, 심신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면과 휴식에 대한 조언을 실시한다.    한편,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 일부를 타 직종에 맡기는 업무 이관(task shift·share)도 대책에 포함되었다. 법령으로 규정한 38개  특정 진료보조 행위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특정행위에 관한 간호사의 연수제도’와 진료기록 입력 등의 사무작업을 보조하는‘의사 사무  작업 보조자’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업무 이관이 추진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의 개혁조치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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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0

실시간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기사

•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외

    12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것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형동·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자연자본 공시의 국내외 동향과 대응 방향을 알아본다.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대식·문정복 의원실 주최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성을 살펴본다.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박성민·신영대 의원실 주최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받을 영향을 진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 방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 필요성을 알아본다.   1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서영석·김윤 의원실 주최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 주최로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를 모색한다.   12월 5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임종득 의원실 주최로 「부상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현재와 미래」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부상제대군인 지원체계를 비교·평가하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미비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송언석 의원실 주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방향」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12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위상 의원실 주최로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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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고령자 주거모델,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고령자 주거모델,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23호, 통권 제95호)을 발간했다.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은 개인 공간과 공동체 공간이 공존하는 주거모델로, 사생활 보호와 더불어 친구,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의 대안적 주거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은 입주민 간의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고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주거모델의 하나인 시니어 코하우징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덴마크에서는 ‘미드고즈그룹펜(Midgardsgruppen)’이라는 덴마크 최초의 시니어 코하우징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덴마크 전역에 수백 개의 시니어 코하우징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주로 사회주택, 민간 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노인층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질이 더 높고 덜 외로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니어 코하우징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시니어 코하우징은 1987년에 조합을 결성하여 정치인, 의사결정자들과 공동체 이념, 비전을 논의하고 건축회사와 협업을 추진하여 1989년에 ‘패르드크내팬(Fardknappen)’이라는 공영 임대아파트 형태의 시니어 코하우징을 건설했다.    핀란드 경우에는 매매형 시니어 코하우징 형태로 설립했다. 헬싱키에 위치한 ‘로푸키리(Loppukiri)’ 시니어 코하우징은 스웨덴의 패르드크내팬에서 영감을 얻어 1999년에 탄생했다. 입주자들의 개인생활이 보장되고 함께 사용하는 공동 공간이  있는 주택단지로 요양원과 비슷하지만, 유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닌  입주자 소유의 집에서 상호 협동해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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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제23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2024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2024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3차 협의회 정기총회를 2025년 5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2년에 국회도서관 주도로 출범한 한국학술정보협의회(협의회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는 현재 7,500여 개 국내외 도서관과 학술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로 성장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매년 회장단, 이사, 감사 등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개최해 협의회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활발한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의 장을 확대하여 국가 학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23차 정기총회를 2025년 5월,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콘퍼런스 주제를‘인공지능 전환(AX)으로 진화하는 도서관’으로 확정했다. 아울러‘충청남도 천안시’를 2026년 제24차 정기총회   개최지로 의결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장인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가 데이터 자산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협의회 회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전 국민 지식연결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정보서비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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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3

•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국회도서관, 『Data & Law』(2024-12호, 통권 제2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11월 13일(수)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주제로 『Data & Law』(2024-12호, 통권 제24호)를 발간했다. 이번『Data & Law』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SNS 및 동영상 플랫폼 이용 현황과 성인용 영상물 이용, 사이버폭력, 사이버도박 및 대리입금*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인터넷이용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3세~9세의 경우 11.2시간이고, 10세~19세의 경우 21.1시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6세~19세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73.6%),  페이스북(52.7%), 틱톡(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3세~9세, 10대 모두‘1인 미디어’였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성인용 온라인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41.5%에서 2022년 47.5%로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18.6%에서 2022년 40.0%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021년 29.2%에서 2023년 40.8%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검거된 도박 혐의 범죄소년 169명 가운데 사이버도박이 143명으로 85%를 차지하였다.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서는 중·고등학생의 3.4%가 최근 1년 동안 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5항에서는 대출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10만 원 이내의 돈을 대신 입금해 주고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제도적 허점도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무분별한 온라인 콘텐츠 노출 및 과의존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SNS 규제법 제정’등 보호 조치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Data & Law』가 공신력 있는 법률 및 통계 데이터로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실효성을 높일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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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의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1월 5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여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에 대한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조정훈·문정복·김대식·고민정·강경숙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다.  개회식은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철 처장의 개회사 이후 공동주최하는 국회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여당 간사 조정훈 의원,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과 김대식 의원, 고민정 의원, 강경숙 의원 등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범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정책 추진 경과 및 국회에서의 주요 논의 등을 소개하고, 이재홍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하봉운 교수(경기대학교, 前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가 각각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와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를 주제로 현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경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연구·조사내용,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청원 및 관련 법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재홍 교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법리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봉운 교수는 “특별교부금을 통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재원 조달 방식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제도의 연혁과 과거 논의를 토대로 현행 재원 조달 방식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박대권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교원, 학부모, 중앙부처,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원으로는 정일영 교사(여울초등학교, 경기도디지털시민연구회장), 정용주 교장(천왕초등학교), 학부모는 김미성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이윤경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 패널로 참여하며,  중앙부처에서는 송근현 국장(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에듀테크 업계에서는 김재원 대표(엘리스그룹)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밖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현안에 관심 있는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플로어에 참석하여 발표자 및 패널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회교육위원회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나서서 이해관계자와 함께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검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현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RS)로 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자료집은 당일 행사장에서 제공하되 종료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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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3

•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23일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Data & Law』(2024-11호, 통권 제23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피의자 및 피해자 현황, 피해 지원 현황, 수사특례제도 등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 8,193건에서 2023년 16,30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2024년 812건(9.25.기준)으로 2023년 168건에  비해 약 5배의 폭발적 증가를 보여준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10대가 전체 387명 중 324명으로 83.7%를 차지했으며, 피해자는 10대와 20대 여성의 비율이 높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비중이 가장 높다. 2024년 상반기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삭제지원 165,365건에서 검색엔진 81,639건(49.3%), 성인사이트 65,994건(39.9%)인데 반해, 소셜미디어는 6,957건(4.2%)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규정이 마련되었으며, 2024년 9월에는 동법 개정을 통해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딥페이크 생성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증가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이번  『Data & Law』가 공신력 있는 법률 및 통계 데이터로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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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일본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본격 추진

          국회도서관은 18일『일본 의사의‘일하는 방식 개혁’본격 추진』을 주제로 『현안, 외국에선?』(2024-20호, 통권 제92호)을 발간했다.   일본은 「노동기준법」개정을 통하여 2024년 4월부터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개혁조치의 주요 내용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시간외·휴일 노동을 제한하고, 업무 이관, 의사의 휴식 시간 확보 등을 통하여 의료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200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의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 고베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26세 의사의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동시간 단축과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안전과 질이 확보된 의료 서비스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   보고서는 주요 대책 중 시간외·휴일 노동시간 상한 규제, ▲ 의사의 건강 확보, ▲ 업무 이관 추진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근무의, 勤務醫)의 시간외·휴일 노동 상한시간을 연간 960시간(월 80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지역에서의 의료제공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최대로 연장 가능한 시간은 연간 1,860시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의사의 건강과 의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간외·휴일 노동시간이 월 100시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면접지도(면담)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면접지도에서는 근무 상황, 수면 현황, 피로도, 심신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면과 휴식에 대한 조언을 실시한다.    한편,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 일부를 타 직종에 맡기는 업무 이관(task shift·share)도 대책에 포함되었다. 법령으로 규정한 38개  특정 진료보조 행위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특정행위에 관한 간호사의 연수제도’와 진료기록 입력 등의 사무작업을 보조하는‘의사 사무  작업 보조자’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업무 이관이 추진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의 개혁조치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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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0

•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

     국회도서관은 10월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을 주제로 프랑스대사관(대사 필립 베르투), 국회의원 연구단체‘국회인공지능포럼’(대표의원 이인선)과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 프랑스, 일본, 대만 4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2023년 11월 런던에서 개최된‘AI 안정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에 이어 2025년 2월에 파리에서 개최될‘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AI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분야별 변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기조강연은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AI정책결정자들로서, 국회인공지능포럼의 조승래 국회의원과 프랑스 대통령실 AI 정상회의 특별대사인 안느 부브로가 한국과 프랑스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 1에서는‘교육에서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현황’에 대해 이쿠코 야이리 일본 소피아대 교수, 쥐스틴 카셀 카네기멜론대 교수, 후앙 카이센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원, 권정민 서울교육대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세션 2에서는‘교육에서 AI의 미래와 윤리’를 주제로 브뤼노 갈마르 대만 국립중앙대 교수,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 이쿠코 야이리 일본 소피아대 교수, 쥐스틴 카셀 카네기멜론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현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 교육의 미래와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관한 정치적, 기술적,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AI가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논의와 제도적 대응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글로벌 교육 정책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촉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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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금주의 세미나 소개(24.10.7.~10.11.)

    10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광희 의원실 주최로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찰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0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문수·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대학 내 노동차별 개선의 법적 제도적 과제」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대학강사의 노동실태를 토대로 소정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10월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박주민·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실 주최로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간호법 시대의 간호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10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전진숙 의원실 주최로 「2024년 아동복지 글로벌심포지엄: 국경을 넘는 아동복지 현장 이야기」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돌봄 성과와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10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정 의원실 주최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교통에너지환경세,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뜯어고칠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전종덕 의원실 주최로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농협경제지주가 유통 계열사 4곳(농협유통·농협충북유통·농협대전유통·농협부산경남유통)을 통합해 출범한 농협유통이 적자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10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임이자·송기헌 의원실 주최로 「한국ITS학회+한국ESG학회 공동 국회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와 연계한 스마트물류 트렌드 및 정부 정책과 중소·중견 ITS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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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데이터로 보는 전기자동차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은 9월 25일(수) “데이터로 보는 전기자동차”를 주제로『Data & Law』(2024-10호, 통권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국내 및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와 충전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6월 기준 60만 대를 넘어섰다. 승용차는 46만 대, 승합차는 9천 대 수준이며, 화물차는 약 13만 대 등록되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24년 6월 기준 약 36만 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 시설에 24만 기 이상 설치되어 있다. 전 세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3년 말 기준 4천만 대를 돌파했으며, 경량 전기자동차(light-duty vehicle)용 충전기는 4천만 기 이상 설치되어 있다.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총 10건 발생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2020년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9건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차장법？도 주차장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 화재에 관한 대책은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하고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 및 충전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적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이번 『Data & Law』는 전기자동차 산업 진흥 및 전기차 안전성 강화와 관련한 대책 마련 및 법률 제ㆍ개정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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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