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회적 대화’ 위기극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입법 등 이후 과제에도 최선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행사에 앞서 우 의장과 5단체 대표들은 사랑재 앞마당에 대추나무를 기념식수로 심으며,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기원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노동·경제 5단체가 뜻을 합쳐 ‘국회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알리게 됐다”며 “오늘 선언은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여러 갈등과 도전을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 거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고 공식화함으로써, 위기극복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질서, 진전된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이자 의지”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잠재적 역량과 장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국회는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며,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정부와 사회세력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고 강조해왔다” 며 “‘국회 사회적 대화’가 현장과 국회를 연결하고, 사회갈등 해결과 위기극복에 국회의 권한과 역량을 쏟을 수 있는 물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여년 간 토론과 숙고를 통해 쌓아온 신뢰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며, 제도화 입법을 비롯한 과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오늘 심은 대추나무에는 번영과 번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대화와 신뢰의 징표로 삼은 이 나무가 깊이 뿌리내리고 튼튼히 자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잘 가꿔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노사 관계는 한 밥솥을 나누는 사이인데, 밥솥이 계속 커지고 잘 나눠먹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가 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표류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 손경식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찾아 나가는 실용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차이를 좁히는 과정 자체에 더 노력하고, 장기적·거시적인 대안까지 모색하는 대화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26년만에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에는 비빔밥 오찬이 이어졌으며, 우 의장은 참석자들에게 복을 불러온다고 전해지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을 선물했다.         오늘 선언식에는 5개 단체 대표 및 관계자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끝>

• 지방소멸을 넘어, 새로운 균형 모색을 위한 국토정책의 대전환 정책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국토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소멸을 넘어, 새로운 균형 모색을 위한 국토정책의 대전환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9월 22일(월) 14:00 ~ 17:3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자인 국토연구원 조판기 부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세미나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기관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생존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을 목표로 하는 국토정책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 설계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광역 교통망을 통한 연결성을 강화하며, 산업과 도시정책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계획, 도시공간 내부의 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제언과 토론을 진행한다.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국토연구원 윤영모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 단위를 넘어선 초광역권 차원의 규모·집적경제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해외 주요국의 메가시티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다핵거점 육성과 교통·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통합적 초광역권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안정적 거버넌스 구축과 '초광역협약' 체결을 통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동관 입법조사관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대해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가 기존 단일 중심 집약형 콤팩트 시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여러 거점을 효율적인 대중교통망으로 연결하는 다핵 도시 모델을 통해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본 우쯔노미야시와 도야마시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특히 교통인프라를 도시구조 재편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교통, 주거, 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선임연구위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중심의 기존 계획에서 광역교통 운영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광역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 정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권역별 교통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현안과 장래 예상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교통 경쟁력 향상과 환승체계 개선을 통해 광역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중요성을 말한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질 종합토론(14:30~17:30)은 강현수 국회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나강열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진종헌 공주대 교수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인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등 금주의 세미나

    12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 의원실 주최로 「제14차 K-바이오헬스포럼: 세포배양육 식품안전화, 안전한가?」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농가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방향을 모색한다.   12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1년을 평가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강선영 의원실 주최로 「국방 여성의 역할: 양적 성장을 넘어 혁신적 활용 및 지원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일과 가정 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군내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김문수·송재봉 의원실 주최로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개선하고 지방이관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12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최수진 의원실 주최로 「신진 과학자 보상체계 개선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유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정·이인선·강승규·김형동·이정헌 의원실 주최로 「글로벌 AI 안전 생태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AI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국어 학습 데이터 구축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주최로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정착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남성의 육아돌봄 및 시간지원 제도 사용 분석을 토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12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손솔 의원실 주최로 「혐오·차별표현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게시 현황을 알아보고 규제를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12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박상혁·김현 의원실 주최로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사업자 책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AI 시대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주권 침해와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2-09

• 「AI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등 금주의 세미나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강준현·이정문 의원실 주최로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와 마이데이터 산업 혁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전진숙 의원실 주최로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및 양육지원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제도를 알아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쟁점을 진단한다.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김남희·김소희·박균택·서영교·손솔·용혜인·전진숙·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 논의한다.   12월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AI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도입,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등 그린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술의 역할을 논의한다.   12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희정 의원실 주로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전력반도체 공급망 자립을 위해 전력반도체 기술 현황과 친환경 지상조업장비(e-GSE) 연계 전략을 알아본다.   12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정신의료 공공성 확립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회복·자립 등 국가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이주희·김재원·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기사화해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언론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주영·민병덕·허성무·노종면·이용우·신장식·정혜경·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제너럴모터스(GM)의 문제점과 한국지엠 철수설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5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안호영·김주영·김태선 의원실 주최로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 기후위기 시대 기후·에너지·환경의 통합적 접근과 실천 과제」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테크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 전략을 알아본다.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이개호·문금주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AI·태양광·탄소제로의 통합전략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농식품 과학기술 동향 및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농업-태양광 연계 방안, AI 혁신플랫폼 도입 방안 등을 살펴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2025-12-01

• 국가문화정책 포럼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11월 24일 오후 1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대식 의원실 주최로 「K 컬처의 기반, 예술대학-예술교육의 비전과 국가문화정책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시대정신과 국공립 예술대학의 과제를 논의한다.   11월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주요 의료관광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 의료관광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 주최로 「K-의료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미래전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재활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 AI 활용 방향과 실무중심 인재양성 전략을 알아본다.   11월 25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는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주최로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모듈러(OSC) 주택 공급 지체요인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성훈 의원실 주최로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를 진단하고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안호영·김주영·김형동·강득구·김태선·박정·박해철·박홍배·이용우·김소희·김위상·우재준·윤상현·조지연 의원실 주최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전기차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와 산.학.연 및 소비자의 역할」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충전인프라 보급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임오경 의원실 주최로 「전문체육/장애인전문체육 지원 정책 국회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엘리트스포츠 지속가능 발전 및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강선영 의원실·국회 AI와 우리의미래 주최로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AI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접근성 개선 및 방산 클라우드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한지아 의원실 주최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생산이 중단된 해열제 교체와 법적 한도 내 품목 추가 지정을 중심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5-11-25

• 소상공인 미래 전략 등 금주의 세미나

  11월 1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백선희·황운하·김준혁·정을호 의원실 주최로 「아동학대 ZERO를 향한 첫걸음,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아동 누구나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주최로 「노사공존과 지속가능한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피해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본다.   11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김태선·이용우·신장식·한창민·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개최된다. 2025 한국 조선업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조선업 노동안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노동자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정부의 역할을 알아본다.   11월 18일(화) 오후 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염태영 의원실 주최로 「국민 체감 중심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책 참여 확대 방안 모색」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국민 체감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혁신 과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 참여 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11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최은석 의원실 주최로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 쇠퇴로 위기에 놓인 지방은행의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이언주·안태준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주최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도심지 주택공급의 핵심수단인 도시정비 사업을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   11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차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전담할 수사기관을 설치해 신속한 수사를 보장하고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오세희 의원실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주최로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 정책 개편 방안과 소상공인-온라인플랫폼 간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태선·윤종오·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11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김예지 의원실 주최로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1-17

•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1일(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1호(통권 284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 및 경영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기 다른 법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을 규율하고자 1996년 제정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ArbSchG)」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enverordnung: BaustellV)」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1998년에 동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사망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독일에서 고용주는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했다면 그것이 과실인 경우라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또한 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사회보험공단(DGUV)에서 제정한 「사회보험공단규정」과 독일연방의 건설현장안전보건위원회(ASGB)에서 만든 「작업장안전규칙(ASR)」 등에서 사고예방과 노동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여 치밀하게 규율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cherheits- und Gesundheits-koordinator: SiGeKo)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 후에는 사회보험으로 보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면서, “법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고용주 모두 안전 확보의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5-11-11

•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질문들: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학 명저 50선’전시회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3일(월)부터 11월 30일(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나비홀)에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질문들: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학 명저 50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톰 버틀러 보던(Tom Butler-Bowdon)의 저서 『세계 정치학 필독서 50』(50 Politics Classics)에 소개된, 플라톤부터 오바마까지 2500년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정치학 명저의 원서 및 번역서 90권을    선보인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정치사를 관통하는 명저 50권이 담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통해,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전시 도서는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국가를 변화시키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정치권력은 절대 한곳에 머물지 않는다 ▲정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 평등을 위한 정치 투쟁의 역사 ▲시민이 행동해야 정치가 바뀐다 등 총 6개 주제로 구성됐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정치학의 고전들은 인류가 걸어온 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미래를 열어갈 지혜의 보고로서, 이번 전시에 소개된 명저들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기보다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이라며, “독자들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지적 여정을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1-03

실시간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기사

•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등 금주의 세미나

    12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 의원실 주최로 「제14차 K-바이오헬스포럼: 세포배양육 식품안전화, 안전한가?」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농가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방향을 모색한다.   12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1년을 평가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강선영 의원실 주최로 「국방 여성의 역할: 양적 성장을 넘어 혁신적 활용 및 지원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일과 가정 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군내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김문수·송재봉 의원실 주최로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개선하고 지방이관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12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최수진 의원실 주최로 「신진 과학자 보상체계 개선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유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정·이인선·강승규·김형동·이정헌 의원실 주최로 「글로벌 AI 안전 생태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AI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국어 학습 데이터 구축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주최로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정착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남성의 육아돌봄 및 시간지원 제도 사용 분석을 토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12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손솔 의원실 주최로 「혐오·차별표현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게시 현황을 알아보고 규제를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12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박상혁·김현 의원실 주최로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사업자 책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AI 시대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주권 침해와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2-09

• 「AI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등 금주의 세미나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강준현·이정문 의원실 주최로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와 마이데이터 산업 혁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전진숙 의원실 주최로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및 양육지원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제도를 알아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쟁점을 진단한다.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김남희·김소희·박균택·서영교·손솔·용혜인·전진숙·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 논의한다.   12월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AI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도입,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등 그린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술의 역할을 논의한다.   12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희정 의원실 주로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전력반도체 공급망 자립을 위해 전력반도체 기술 현황과 친환경 지상조업장비(e-GSE) 연계 전략을 알아본다.   12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정신의료 공공성 확립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회복·자립 등 국가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이주희·김재원·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기사화해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언론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주영·민병덕·허성무·노종면·이용우·신장식·정혜경·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제너럴모터스(GM)의 문제점과 한국지엠 철수설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5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안호영·김주영·김태선 의원실 주최로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 기후위기 시대 기후·에너지·환경의 통합적 접근과 실천 과제」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테크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 전략을 알아본다.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이개호·문금주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AI·태양광·탄소제로의 통합전략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농식품 과학기술 동향 및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농업-태양광 연계 방안, AI 혁신플랫폼 도입 방안 등을 살펴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2025-12-01

• 국가문화정책 포럼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11월 24일 오후 1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대식 의원실 주최로 「K 컬처의 기반, 예술대학-예술교육의 비전과 국가문화정책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시대정신과 국공립 예술대학의 과제를 논의한다.   11월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주요 의료관광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 의료관광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 주최로 「K-의료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미래전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재활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 AI 활용 방향과 실무중심 인재양성 전략을 알아본다.   11월 25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는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주최로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모듈러(OSC) 주택 공급 지체요인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성훈 의원실 주최로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를 진단하고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안호영·김주영·김형동·강득구·김태선·박정·박해철·박홍배·이용우·김소희·김위상·우재준·윤상현·조지연 의원실 주최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전기차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와 산.학.연 및 소비자의 역할」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충전인프라 보급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임오경 의원실 주최로 「전문체육/장애인전문체육 지원 정책 국회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엘리트스포츠 지속가능 발전 및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강선영 의원실·국회 AI와 우리의미래 주최로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AI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접근성 개선 및 방산 클라우드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한지아 의원실 주최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생산이 중단된 해열제 교체와 법적 한도 내 품목 추가 지정을 중심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5-11-25

• 소상공인 미래 전략 등 금주의 세미나

  11월 1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백선희·황운하·김준혁·정을호 의원실 주최로 「아동학대 ZERO를 향한 첫걸음,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아동 누구나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주최로 「노사공존과 지속가능한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피해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본다.   11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김태선·이용우·신장식·한창민·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개최된다. 2025 한국 조선업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조선업 노동안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노동자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정부의 역할을 알아본다.   11월 18일(화) 오후 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염태영 의원실 주최로 「국민 체감 중심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책 참여 확대 방안 모색」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국민 체감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혁신 과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 참여 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11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최은석 의원실 주최로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 쇠퇴로 위기에 놓인 지방은행의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이언주·안태준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주최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도심지 주택공급의 핵심수단인 도시정비 사업을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   11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차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전담할 수사기관을 설치해 신속한 수사를 보장하고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오세희 의원실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주최로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 정책 개편 방안과 소상공인-온라인플랫폼 간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태선·윤종오·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11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김예지 의원실 주최로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1-17

•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1일(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1호(통권 284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 및 경영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기 다른 법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을 규율하고자 1996년 제정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ArbSchG)」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enverordnung: BaustellV)」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1998년에 동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사망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독일에서 고용주는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했다면 그것이 과실인 경우라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또한 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사회보험공단(DGUV)에서 제정한 「사회보험공단규정」과 독일연방의 건설현장안전보건위원회(ASGB)에서 만든 「작업장안전규칙(ASR)」 등에서 사고예방과 노동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여 치밀하게 규율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cherheits- und Gesundheits-koordinator: SiGeKo)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 후에는 사회보험으로 보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면서, “법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고용주 모두 안전 확보의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5-11-11

•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질문들: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학 명저 50선’전시회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3일(월)부터 11월 30일(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나비홀)에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질문들: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학 명저 50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톰 버틀러 보던(Tom Butler-Bowdon)의 저서 『세계 정치학 필독서 50』(50 Politics Classics)에 소개된, 플라톤부터 오바마까지 2500년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정치학 명저의 원서 및 번역서 90권을    선보인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정치사를 관통하는 명저 50권이 담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통해,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전시 도서는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국가를 변화시키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정치권력은 절대 한곳에 머물지 않는다 ▲정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 평등을 위한 정치 투쟁의 역사 ▲시민이 행동해야 정치가 바뀐다 등 총 6개 주제로 구성됐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정치학의 고전들은 인류가 걸어온 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미래를 열어갈 지혜의 보고로서, 이번 전시에 소개된 명저들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기보다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이라며, “독자들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지적 여정을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1-03

• 이재명 정부 연대경제 정책제안 등 금주의 세미나

         10월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한병도·윤준병·김선교·이원택·강명구 의원실 주최로 「AI×푸드테크 융합 및 발전방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푸드테크 분야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원이 의원실 주최로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0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문화수도 완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로 도약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몰 연장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주최로 「(미)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방한 초청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소기업 기술교류를 위한 양국 간 비자 현안과 청년 창업가 기술교류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살펴본다.   10월 28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최민희 의원실 주최로 「K바이오 혁신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미래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국내 바이오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0월 2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주최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계의 위기와 정부·지자체 대응 전략」이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우리나라 자동차 생태계의 현실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29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김영배·복기왕·용혜인·윤종오·정태호·차규근·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인격 개선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10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정태호·김태선·박지혜·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기업 책임강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와 대응 국제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배터리·반도체 등 아시아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침해 실태와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학영·박주민·이수진·김윤·박홍배·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경계선지능인 노동시장 취업경험과 노동실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의 노동실태와 정책 개선과제를 살펴본다.         10월 3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채현일 의원실 주최로 「딥페이크 AI 성범죄 실태와 정책개선을 위한 제언」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기술인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0-27

•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 포항 지진피해 정책 세미나」등 금주의 세미나

    10월 2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신정훈·김용만 의원실 주최로 「독립운동 공적, 평가 시점은 언제인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분단 상황 등으로 인해 일부 독립운동가가 서훈에서 배제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운동 공적 평가 기준을 재정립한다.   10월 20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RiverPort 서울 모두의 교통 그리고 기본 교통」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한강을 도심항공교통(UAM)을 활용해 이동하고 골목버스와 같은 언제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버스를 도입하는 등 모두를 위한 서울의 교통정책을 논의한다.   10월 2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서왕진·박지혜 의원실 주최로 「독일 전력망 정책의 시사점과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우선 전력망 정책과 대중 수용성 제도를 토대로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의 개선 과제를 모색한다.   10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신정훈·이개호·임미애 의원실 주최로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이인선 의원실 주최로 「생명존중·인성교육: 가정에서의 성교육을 중심으로 2025 한국 인구가족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인성을 바르게 하며 도덕이 부활하도록 하는 청소년 성교육 방향을 모색한다.     10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문진석·안도걸 의원실 주최로 「발주처와 함께하는 변혁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도급 공사의 안전관리 예방과 원도급 공사의 안전사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10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최민희 의원실 주최로 「AI의 등장과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활성화로 인해 발생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AI 성장 정책을 모색한다.   10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박정·이용우·차규근·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경영평가 내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23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임미애 의원실 주최로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 포항 지진피해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포항 지진 피해의 교훈을 되새기고 법·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해법을 모색한다.     10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이학영·김주영 의원실 주최로 「동아시아에서의 일의 세계와 ILO 협약 – 한중일 몽골 베트남의 미래」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도전 과제와 일본·중국·몽골·베트남에서의 국제노동기준 진전 전망을 알아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0-20

• 국회 사회적 대화’ 위기극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입법 등 이후 과제에도 최선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행사에 앞서 우 의장과 5단체 대표들은 사랑재 앞마당에 대추나무를 기념식수로 심으며,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기원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노동·경제 5단체가 뜻을 합쳐 ‘국회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알리게 됐다”며 “오늘 선언은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여러 갈등과 도전을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 거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고 공식화함으로써, 위기극복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질서, 진전된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이자 의지”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잠재적 역량과 장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국회는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며,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정부와 사회세력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고 강조해왔다” 며 “‘국회 사회적 대화’가 현장과 국회를 연결하고, 사회갈등 해결과 위기극복에 국회의 권한과 역량을 쏟을 수 있는 물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여년 간 토론과 숙고를 통해 쌓아온 신뢰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며, 제도화 입법을 비롯한 과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오늘 심은 대추나무에는 번영과 번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대화와 신뢰의 징표로 삼은 이 나무가 깊이 뿌리내리고 튼튼히 자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잘 가꿔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노사 관계는 한 밥솥을 나누는 사이인데, 밥솥이 계속 커지고 잘 나눠먹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가 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표류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 손경식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찾아 나가는 실용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차이를 좁히는 과정 자체에 더 노력하고, 장기적·거시적인 대안까지 모색하는 대화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26년만에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에는 비빔밥 오찬이 이어졌으며, 우 의장은 참석자들에게 복을 불러온다고 전해지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을 선물했다.         오늘 선언식에는 5개 단체 대표 및 관계자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끝>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0-15

•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과제 토론회 개최

   “인구위기 대응, 축소사회로 전환이 이뤄져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일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5명,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64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도전에 대해 새로운 사회모델을 구축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장은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전환’ 발제에서, 특히 1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 27.2%에서 2024년 36.1%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면서, 향후 1인 가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50대 이상 1인 가구 2023년 51.5% → 2052년 77.1%). 민보경 센터장은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으로 ▲주택 안정 지원(37.9%),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등을 언급하면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 가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분화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보경 센터장은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 담론을 통해, 인구감소를 단순히 극복해야 할 부정적 현상으로만 간주하는 양적 팽창 패러다임의 관성에서 벗어나, 이에 대해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 발제에서, 최근 노동시장은 고령화·여성화·고학력화라는 변화와 외국인 취업자 증가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산업별 생산성 추세와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중장기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허가형 과장은 “노동공급 절대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여성·외국인력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 참여 확대, 평생교육 및 재교육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유연근무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10년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하혜영,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계 개편 방안’주제의 세 번째 발제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세수 기반 약화와 행정비용 증가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혜영,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자치단체 개편 절차, 기준,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주민 동의 절차 보장, ▲과소 지자체 기관구성 다양화, ▲일반시, 도농복합시의 읍·면·동 행정체제 재편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수입 변화와 복지지출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확충, 지방교부세 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서형수 고령사회연구소장(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림 서울대 책임연구원은 미래 인구 적응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재정 불균형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구조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승 부산대 교수는 단순한 평생학습을 넘어 직무전환 경로를 전제로 한 산업별 맞춤형 훈련이 필요하며, 정년연장과 유연근무를 결합하고,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숙련 매칭과 사회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위층 보호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현재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의 행정통합에 대해 단순한 효율성 제고가 아닌 생존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면서, 과소지역을 위한 차등적 기능 배분, 재정 안전망, 정체성 보존 장치, 분산형 권역 발전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의 위기는 단순한 고령화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세대교체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정책 실패가 서로 맞물린 결과라면서, 세대교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의 이중적인 미스매치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저출생·축소사회대응포럼의 대표의원인 백혜련, 김정재 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논의와 공동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