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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마약, 출구 없는 미로」 마약류 범죄 척결 도민 공감대 확산 도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하여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5월 1일(월)「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하여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날 배의장은 3호 릴레이 주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캠페인 주제로 “마약! 손대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마약은 당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호소하며 마약 근절 캠페인의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경북이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도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 사건(2021년 314건/399명, 2022년 403건/468명)과 최근‘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범죄 척결에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4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사건이 최근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와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배한철 의장은 마약 예방 캠페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주자로 지역의 대학생들과 도민의 안전을 수호하자는 상징적 의미로써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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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
대구광역시의회 환영 성명 발표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지난 1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즉각 4월 14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대구시의회는 14일(금)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대구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글로벌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으로, 이번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 중 이전부지 선정과 군위군 대구편입과 함께 가장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본격적인 추진동력이 마련된 만큼 중·남부권을 아우르는 거점공항이 될 수 있는 공항시설 규모의 확보와 접근교통망 건설, 배후 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전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 사업전반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돼 민간사업자 선정 등 신공항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 특위 박소영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의 민·관·정이 합심해 한 목소리를 낸 성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시도민들과 소통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신공항 건설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이 또 한 걸음 나아갔다”며,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 언론 등 지역의 여론과 역량을 총결집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대구광역시의회는 500만 대구·경북의 풍요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13일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신공항 사업이 풍요로운 미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해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5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사업이라는 점에서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번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 중 이전부지의 선정과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함께 가장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한다.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전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 재원마련과 사업지연 등 사업전반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종전부지 개발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가 준비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중·남부권의 관문이 되는 항공물류의 거점으로 단순히 하나의 지방 국제공항을 확장이전하는 건설사업을 뛰어넘어 지역의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교통물류의 분산으로 국가 교통물류체계의 효율화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적극 지지하며, 500만 대구·경북 지역민과 함께 대구·경북 산업여건의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공항의 성공적인 완성을 기원하는 우리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성공적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는데 앞장선다. 2023. 4. 1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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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위, 울릉도‧독도에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독도에서 일본 죽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토록 규탄성명 발표 독도를 포함한 바다 영역을 넓혀 동해안 발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주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독도 등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3월 23일 ~ 25일 3일간, 비회기 기간에 농수산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첫 현지확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24일 오전 울릉도에 하선하자마자 사동항과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살폈다. 이어서 당초에는 독도에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독도박물관으로 장소 변경하여 매년 되풀이해서 실시하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발표와 함께 독도수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울릉도 대표적인 농수산사업장을 방문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경북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초 어업기술센터에서 어업기술원으로 승격됐으며, 울릉지소는 울릉‧독도지원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범위가 확장된 만큼 상징성에 걸 맞는 동해안지역 발전방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울릉도는 2021년 8천867명에서 2022년 8천996명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129명 증가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인구증가율 2위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도서지역인 울릉도에서의 인구증가현상이 어촌지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여러 원인 중 어촌환경 개선과 해양관광자원화가 잘 구축된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이 되살아나는 어촌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농수산위원들과 더 많이 현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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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日 ‘독도의 날’ 행사 중단해라! ‘독도의 날’ 조례 폐기하라!
독도의 날 행사‧조례 즉각 폐기, 독도 영유권 도발 만행 중단 촉구 경북도 의회 경상북도의회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독도의 날’행사와 관련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일본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여 독도의 날을 또 다시 강행한 것은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 독도의 날 조례도 폐기해야 한다”며,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과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동참해야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日 시마네현‘독도의 날’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역사적ㆍ 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천명한다. 2. 일본은 시마네현의‘독도의 날’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독도의 날’조례도 폐기하여 더 이상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만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3. 또한,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과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2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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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동북아역사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반도사관 극복과 역사 주체의식을 강화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북아역사연구회’(대표 김준열 의원, 구미)는 24일 도의회 건설소방위 회의실에서 ‘통일신라의 북계위치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에 대한 연구와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해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지난해 10월 연구를 시작하여 금번 4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복교수는 최종보고에서 “신라의 삼국통일 당시 북쪽 경계에 대한 인식이 반도사관 이라는 틀에 갇혀있어 영토 축소의 부정적인 역사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식민사관을 극복하여 신라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최종보고회에 대한 토론에서 김시환(칠곡)의원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왜곡된 신라의 국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윤승오(비례)의원은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동북아역사연구회 대표 김준열(구미)의원은 “신라 천년 역사는 한반도에서 꽃피운 찬란한 문명이자 로마 천년의 역사와 견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우리 후손들은 일제의 역사 왜곡으로 인한 식민사관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는가를 밝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에 신라의 역사를 올바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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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현 안동시의원, 농업정책개발에 적극 참여
안동시의회 30년사 편찬위원장도 맡아 김백현 안동시의회 부의장 경북 안동시의회 김백현〈무소속·사진〉 부의장은 2004년 제4대 시의원으로 의회에 입문한 5선 의원이다. 요즘 김 부의장의 요즘 관심사는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 반대 운동'이다. 지역구인 풍산읍 신양리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으로 오염될 위기에 처하자 선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 부의장은 폐기물 처리업체 건립허가 신청이 접수된 2019년 9월 곧바로 주민들과 함께 '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 반대 시위에 나섰다. 또 시의회 차원의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집행부와 수차례 대책 회의를 거듭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의장 재임 당시 초대부터 6대까지 지방의회 20년 역사를 기록한 안동시의회 20년사를 편찬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10년 뒤인 올해에는 부의장 자격으로 편찬위원장을 맡아 지방의회 발자취를 담은 시의회 30년사 기록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지역 출신답게 안동 농업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모임에도 적극적이다. 시의원 연구단체인 농촌사랑연구회를 2019년 결성해 농업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는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 활동을 통해 안동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김 부의장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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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제285회 임시회』개회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차대식)는 2024년 3월 18일부터3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5회 임시회 회기결정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의결했으며 ▲김종련(비례대표), 임수환(고성, 칠성, 노원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19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의와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다양한 민생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후 폐회할 예정이다.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구 미래를 책임질 주요 정책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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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제285회 임시회』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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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서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포항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423,469명)의 1/100이상인 4,235명(2024년 기준)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24. 2. 17)됨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또한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읍면동 이․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 시 제도 홍보, 포스터 배부, 소식지 게재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인규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이에 포항시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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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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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 촉구 결의문 채택
- 성 명 서 [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 촉구 결의문]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은 어떠한가? 인구 1천명 당 전체 의사 수 1.2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머물러 의료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 수준을 갖추었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 단위의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작년 4월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국립안동대와 안동시 등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갖기도 했다. 안동시의회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인의 집단행동을 반대한다! 향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이 우선으로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특히, 경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낙후되고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평등한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과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에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이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전락하지 않길 바라며, 경북도민들과 함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한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안동시의회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3. 15 안동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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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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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 영주시의회가 3월 1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3월 1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총 5명의 2023회계연도 결산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안건 처리내역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 심재연 의장은“임시회 일정 동안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영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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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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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의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제안 > ① 경상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②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③ 경상북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선 ④ 입법평가 조례 제정 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⑥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⑦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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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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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의회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3월 13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충도)는 3월 13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민선 의원은 발제를 통해 “청년 취업과 창업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중요한 사회문제이지만 특히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초기 진입단계에서부터 성숙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비롯해 청년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창업·취업진로 직무전문가, 세무사, SNS 홍보 전문가 및 공무원과 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해 청년의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제 혜택, 홍보방안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민선 의원은 현재의 청년에 대한 지원제도들이 단편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지적하며 “취업과 창업 문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까지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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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의회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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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제285회 임시회』개회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차대식)는 2024년 3월 18일부터3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5회 임시회 회기결정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의결했으며 ▲김종련(비례대표), 임수환(고성, 칠성, 노원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19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의와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다양한 민생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후 폐회할 예정이다.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구 미래를 책임질 주요 정책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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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제285회 임시회』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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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서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포항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423,469명)의 1/100이상인 4,235명(2024년 기준)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24. 2. 17)됨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또한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읍면동 이․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 시 제도 홍보, 포스터 배부, 소식지 게재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인규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이에 포항시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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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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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 촉구 결의문 채택
- 성 명 서 [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 촉구 결의문]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은 어떠한가? 인구 1천명 당 전체 의사 수 1.2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머물러 의료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 수준을 갖추었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 단위의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작년 4월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국립안동대와 안동시 등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갖기도 했다. 안동시의회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인의 집단행동을 반대한다! 향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이 우선으로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특히, 경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낙후되고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평등한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과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에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이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전락하지 않길 바라며, 경북도민들과 함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한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안동시의회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3. 15 안동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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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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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 영주시의회가 3월 1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3월 1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총 5명의 2023회계연도 결산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안건 처리내역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 심재연 의장은“임시회 일정 동안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영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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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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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의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제안 > ① 경상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②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③ 경상북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선 ④ 입법평가 조례 제정 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⑥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⑦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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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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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의회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3월 13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충도)는 3월 13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민선 의원은 발제를 통해 “청년 취업과 창업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중요한 사회문제이지만 특히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초기 진입단계에서부터 성숙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비롯해 청년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창업·취업진로 직무전문가, 세무사, SNS 홍보 전문가 및 공무원과 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해 청년의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제 혜택, 홍보방안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민선 의원은 현재의 청년에 대한 지원제도들이 단편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지적하며 “취업과 창업 문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까지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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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의회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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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 구미시의회 본 회의장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3월 8일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개 안건을 처리하며 3월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원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수상레저스포츠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동력 수상레포츠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행기관에 시설의 신속한 조성을 촉구하였다. 본회의에서는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집행기관의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7명)에 대한 선임 안건 등이 통과되었다. 안주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현장방문과 조례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준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시민들이 행복한 구미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다음 임시회 일정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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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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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김철수 의원, 송철한 세무사, 조영대 세무사 결산검사위원 위촉 포항시의회가 8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8일 김철수 시의원과 송철한 세무사, 조영대 세무사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25일간 포항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한다.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해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표위원인 김철수 의원은 “포항시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 검사를 꼼꼼히 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향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위촉장을 전달한 백인규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합하게 쓰였는지 세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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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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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포함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3월 5일(화)부터 15일(금)까지 11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 심의와 사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등 총 2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3월 5일(화)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며, 3월 6일(수)부터 14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지 등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3월 15일(금)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각 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하며,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등의 5분 발언이 준비 중이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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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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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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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 252회 임시회 마무리
- 경산시의회가 3월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3월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며,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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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남부권
- 경산/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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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 252회 임시회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