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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연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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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 발간       국회도서관은 7월 16일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를 발간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탄소중립(Net-Zero)이란 목표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해법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EU 역시 2024년 6월 13일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이하 NZIA)을 제정하였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EU 역내 산업의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탄소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명시하고, EU회원국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탄소중립기술의 공공 조달 시, 제3국의 탄소중립기술이나 관련 부품이 EU 내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제3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및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미국 내 청정에너지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 점이 NZIA가 유럽판 IRA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NZIA와 같이 제3국 탄소중립기술 및 부품의 공급량 비율을 제한하거나 연간 재생에너지 공공 조달 입찰 평가 기준에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기여도에 대한 고려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적 수단의 활용까지 고려한 지경학이 지정학을 넘어 부상하는 오늘날, 탄소중립 산업 분야는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역내 기술혁신과 역외 기술 의존도 저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하는 청정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EU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정책 마련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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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국회 AI포럼」, 2024년도 제3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 개최
      국회도서관은 7월 4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되고 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4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제22대 국회의원들은 「국회 AI포럼」이라는 초당적 의원연구단체를 창립하였고,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7월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콜로키움은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법의 동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과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논의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춘 AI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AI 기본법 내용의 구조와 설계 방향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AI 기본법 제정의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법안과 주요국 AI 법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AI 규율 수준과 정도를 구체화했다.    이어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센터 수석연구원은 AI의 영향에 대한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실질적 대응 현황을 소개하였고, 이디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AI 활용 관련 정책을 설명하였다.    국회도서관과 함께 이번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공동 주최한 「국회 AI포럼」 대표의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회의원은 “유럽연합의‘AI Act’, 미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 제14110호(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제정 등에서 볼 수 있듯 전 세계적으로 AI 기본법의 입법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먼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논의해야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조승래 국회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대한민국이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콜로키움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이 제22대 국회의 입법 방향과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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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7-05
  •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세미나 개최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가 6월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디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는 6월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인 문화유산과, 경북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인성 교수(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지금까지 신라문화는 경주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정경민 대표의원의 주재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시간과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 팀장이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연구회 대표인 정경민 의원은 “우리 경북은 전국의 국가지정 및 등록된 유산 중 약 16%(831건)를 보유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실태점검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 경상북도의 역사문화가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경상북도가 역사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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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6-24
  •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11일(화)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9호, 통권 제247호)를 발간했다. 2023년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빈집은 총 13만 2,052호이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8만 9,696호, 68%)이 도시 지역 (4만 2,356호, 32%)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았다.    이러한 빈집은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관리를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기존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빈집 정비 및 철거,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빈집 철거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빈집 소유자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거나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을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4. 6. 11.(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차 문 진 (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이현주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02-6788-4479)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9호, 통권 제247호) 발간 - - 2 -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특정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비해 프랑스는 요건에 부합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세인 ‘빈집 연간세금(TLV)’과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조세법전」에 규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빈집 연간세금(TLV)은 높은 임대료, 오래된 주택의 높은 매매가 등의 이유로 주택 공급과 수요가 현저히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빈집 연간세금(TLV)는 국가가 시행 중인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의 재원으로만 사용하고, 빈집 거주세(THLV)는 지방자치단체 내 주택부족 해소, 도시재생 프로그램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 등으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우리 주거문화의 특성과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 마련과 입법 추진시 프랑스의 빈집세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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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6-11
  • 독일 게마인데랏(기초의회연합)
    독일 기초지자체(읍면동)기초의회 연합     독일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 지방정부(16개 주)를 구성하는 최소의 기초행정단위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규모와 시스템은 지역특색에 맞게 천자만별일 정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게마인데랏(Gemeinderat)은 읍면동 의회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라가 보다는 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행정에 관여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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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지자체
    2024-04-07
  • 독일 州(주)의회 미래
    독일 지방의회의 미래와 장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州 의회>       독일 州의회를  우리나라의 광역의회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독일 주의회는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 버금가는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와 유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2023년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가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도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준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방의회로 새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방국가이면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정치가 던지는 메시지는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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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지자체
    2023-07-24

실시간 지방시대 종합 기사

  •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 발간       국회도서관은 7월 16일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를 발간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탄소중립(Net-Zero)이란 목표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해법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EU 역시 2024년 6월 13일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이하 NZIA)을 제정하였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EU 역내 산업의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탄소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명시하고, EU회원국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탄소중립기술의 공공 조달 시, 제3국의 탄소중립기술이나 관련 부품이 EU 내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제3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및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미국 내 청정에너지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 점이 NZIA가 유럽판 IRA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NZIA와 같이 제3국 탄소중립기술 및 부품의 공급량 비율을 제한하거나 연간 재생에너지 공공 조달 입찰 평가 기준에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기여도에 대한 고려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적 수단의 활용까지 고려한 지경학이 지정학을 넘어 부상하는 오늘날, 탄소중립 산업 분야는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역내 기술혁신과 역외 기술 의존도 저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하는 청정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EU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정책 마련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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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국회 AI포럼」, 2024년도 제3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 개최
      국회도서관은 7월 4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되고 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4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제22대 국회의원들은 「국회 AI포럼」이라는 초당적 의원연구단체를 창립하였고,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7월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콜로키움은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법의 동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과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논의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춘 AI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AI 기본법 내용의 구조와 설계 방향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AI 기본법 제정의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법안과 주요국 AI 법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AI 규율 수준과 정도를 구체화했다.    이어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센터 수석연구원은 AI의 영향에 대한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실질적 대응 현황을 소개하였고, 이디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AI 활용 관련 정책을 설명하였다.    국회도서관과 함께 이번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공동 주최한 「국회 AI포럼」 대표의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회의원은 “유럽연합의‘AI Act’, 미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 제14110호(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제정 등에서 볼 수 있듯 전 세계적으로 AI 기본법의 입법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먼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논의해야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조승래 국회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대한민국이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콜로키움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이 제22대 국회의 입법 방향과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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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세미나 개최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가 6월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디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는 6월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인 문화유산과, 경북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인성 교수(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지금까지 신라문화는 경주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정경민 대표의원의 주재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시간과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 팀장이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연구회 대표인 정경민 의원은 “우리 경북은 전국의 국가지정 및 등록된 유산 중 약 16%(831건)를 보유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실태점검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 경상북도의 역사문화가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경상북도가 역사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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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11일(화)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9호, 통권 제247호)를 발간했다. 2023년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빈집은 총 13만 2,052호이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8만 9,696호, 68%)이 도시 지역 (4만 2,356호, 32%)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았다.    이러한 빈집은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관리를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기존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빈집 정비 및 철거,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빈집 철거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빈집 소유자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거나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을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4. 6. 11.(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차 문 진 (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이현주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02-6788-4479)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9호, 통권 제247호) 발간 - - 2 -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특정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비해 프랑스는 요건에 부합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세인 ‘빈집 연간세금(TLV)’과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조세법전」에 규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빈집 연간세금(TLV)은 높은 임대료, 오래된 주택의 높은 매매가 등의 이유로 주택 공급과 수요가 현저히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빈집 연간세금(TLV)는 국가가 시행 중인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의 재원으로만 사용하고, 빈집 거주세(THLV)는 지방자치단체 내 주택부족 해소, 도시재생 프로그램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 등으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우리 주거문화의 특성과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 마련과 입법 추진시 프랑스의 빈집세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4-06-11
  •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4-06-06
  • 독일 게마인데랏(기초의회연합)
    독일 기초지자체(읍면동)기초의회 연합     독일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 지방정부(16개 주)를 구성하는 최소의 기초행정단위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규모와 시스템은 지역특색에 맞게 천자만별일 정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게마인데랏(Gemeinderat)은 읍면동 의회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라가 보다는 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행정에 관여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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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지자체
    2024-04-07
  • 독일 州(주)의회 미래
    독일 지방의회의 미래와 장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州 의회>       독일 州의회를  우리나라의 광역의회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독일 주의회는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 버금가는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와 유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2023년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가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도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준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방의회로 새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방국가이면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정치가 던지는 메시지는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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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지자체
    2023-07-24
  • *유럽경제문화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본도서 C : 경제철학, 경영, 비즈니스, 은행
        원본 소장 도서 DB   원본도서 C : 【경제철학, 경영, 비즈니스, 은행 】   원본 제목과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말로 안내해 놓았습니다. 세부적 목차 및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4-858-7250, Fax: 054-857-5283   도서 번호 제 목   출판사 저자   11 Wirt. Philo < 경제철학 관련 도서 분류>    11WH-1 Geschichte des oekonomischen Denkens1:경제 경영 사상 철학 (데카르트식, 중상주의적, 조직적 경제 등) st, 1998 K.Pribram  11WH-2 Geschichte des oekonomischen Denkens2:경제 경영 사상 철학 (가설의 경제, 한계효용적, 뉴 이코노믹스 등) st, 1998 K.Pribram  11WH-3 National oekonomlolgie:국민경제이데올로기(민속경제, 기업, 교조, 정치경제, 계량경제 등) J.C.B,1994 O.B.Trebeis  11WH-4 ueber Das Unternehmen Wissenschaft:기업학 기얼론에 대해 (일반 기업론, 유럽 기업론 등) Rob,1997 E.P.Fischer  11WH-5 Die Zukunft denken:미래의 경제 경영적 사고(思考)(미래 경제 경영적 사고 및 공동이익체 등에 대해) Cam,1996 W.Dettling  11WH-6 Ethik in der Wirtschaft:경제 윤리(시장경제와 기업 및 경제윤리, 국제경제와 채권 및 채무의 윤리 등) W.K, 1996 H.Lenk  11WH-7 Eigentum-Wirtschaft-Fortschritt:사유재산 경제와 발달(사유재산 경제의 발달 등에 대하여) J.H, 1970 W.R.Stiftung  11WH-8 Das Ende der Arbeit:노동의 종말(제 3의 산업혁명, 장래의 실어, 포스트 시장경제 등에 대해) Fis, 1998 J.Rifkin     12 Betrieb Manager <경영. 비즈니스 관련 도서 분류>    12BM-1 He, Boss! 사장(대기업, 중소기업, 가족기업 등의 사장에 대해) Ari, 1987 E.Thiel  12BM-2 Manager sind auch nur Menschen:경영자도 사람(유럽의 경영자들) Econ,1993 L.Brawand  12BM-3 Manager:경영자(유럽 경영자의 수필가 풍자) Wirt,1987 Kishon  12BM-4 Business Class:비즈니스 클래스(유럽 경영 칼럼) Ull, 1996 M.Suter  12BM-5 Managerknigge:경영자의 예의 범절(경영자의 예의 범절에 대해) Econ,1988 H.Commer  12BM-6 Managerkonferenz:경영자 회의(효과적인 경경자 회의와 리더쉽에 대해) Hey,1989 T.Gordon  12BM-7 Schwarz Rot Geld:흑자 적자 돈(독일의 공식적인 시장 주도자) Hey, 1997 B.H.Hau/U.Kie  12BM-8 Kreativitaet:창조(창조에 대해) C.H, 1998 Hentig  12BM-9 Informationsmanagement:정보 관리 및 경영(효과적인 미디어 이용법과 개인과 정보문제 등) Knaur,1996 S.Kr/K.D.Wa  12BM-10 Der neue Manager:새로운 경영자(진보된 경영의 발견,기업정신의 설계 등) Knaur,1995 G.Gerken  12BM-11 Karriere. Lohnt sich Das?:경력, 경력은 항상 유효한가?(시민의, 정치가의, 군인의, 관료들의, 범죄자의, 등등의 경력에 대해) ro, 1982 D.Eisfeld  12BM-12 Im Club der Millionaere:백만장자의 클럽(백만장자의 클럽에 대해, 이탈리아) mi, 1992 G.Umharer  12BM-13 Frankreich fuer Geschaeftsleute:프랑스의 사업가(프랑스와 독일의 비즈니스 환경, 기질, 등 모든 것에 대해) Ull, 1998 N.J.Breuer     13 Allg. Firma <유럽 기업정책 관련 도서 분류>    13AF-1 Umwelt unternehmen:환경과 기업(기업의 환경관리, 생태계와 환경,품질경영과 환경경영 등) Cam, 1996 A.B/K.P/A.P  13AF-2 Mittendrin und voll daneben:그 한가운데와 바로 옆(격동하는 메니저의 세계에 대해) Werd,1997 B.Zucker  13AF-3 Herbst des Unternehmertums:기업가의 가을<수확의 기업정신>(기회와 모험사이에서의 경영자 생존) Arte,1982 H.R.Wuffli  13AF-4 Der Klub der Kontrolleure:감독자의 클럽(독일 경영감독의 모든 것) Knaur,1996 J.Gaulke  13AF-5 Die Zukunft des Unternehmens:기업의 장래(89년대 유럽의 모델, 기업과 사회적 문제 등) mi, 1974 H.Kahn  13AF-6 Boon Business der 90er:90년대의 비즈니스의 붐(90년대 비즈니스의 붐에 대해) MPG,1993 F.Hitching  13AF-7 Wir, die Firma:우리들 회사(유럽의 기업문화 등) Hey,1993 O.Neu/A.Kom  13AF-8 Das Ende der Unternehmenskultur:기업문화의 종말(독일 기업들의 내부조명) Hey,1998 J.Staute  13AF-9 Das Biest in der Firma :회사의 가시(회사 데이터 관리의 문제 등) Sta, 1969 H.Matusow  13AF-10 Das Schwert am seidenen Faden:비단가의 칼(유럽 기업들의 위기경영에 대해) DVA,1984 G.Schmueckle  13AF-11 Fuehren statt verwalten!:관리 대신 리더를(기업과 인간, 시장과 기업, 기업 성서, 등) P.H,1967 H.Oswald  13AF-12 Verantwortungssouveraenitaet:기업의 주권과 책임(유럽 기업들의 광범위한 기업윤리 경영에 대해) J.S,1994 A.ziegler  13AF-13 Spizen Leistung: 능력의 첨단(미국으로 부터 배우는 일부 유럽기업) mi, 1983 T.peter  13AF-14 Unternehmungspolitik:기업내부정책(기업 내부 정책에 대해) Uni,1990 L.Pack  13AF-15 Wirtschaftskrise und multinationale Konzerne:경제위기와 다국적 콘체른(경제위기와 다국적 기업에 대해) ro, 1974 C.Levinson  13AF-16 Unternehmenskultur:기업문화(광범위한 기업 문화에 대해) Old, 1987 E.Heinen  13AF-17 Kurswechsel:환율 교환(글로벌 기업의 발전과 환경문제에 대해) A&W,1992 S.Schmid  13AF-18 Das Tabu der Gehaelter:봉급에 대한 타부(유럽인들의 인간과 경영에 대한 생각) Econ,1963 S.Schbart     14 Firma <유럽 기업 관련 도서 분류>    14FR-1 Gottlieb Duttweiler:고트리베 듀트바일러(스위스 국민기업이자 최대 유통망 미그로스의 창시자 Buch,1965 C.Riess  14FR-2 Werner von Siemens:베르너 지멘(독일 지멘사) E&L, 1966 V.Pantenburg  14FR-3 Daimler-Benz:다임러 벤츠(독일 다임러 벤츠 자동차사) Knaur1995 J.Graesslin  14FR-4 Kapitaene des Kapitals:자본의 캡틴(독일 20대기업의 어제와 오늘) st, 1995 W.Weimer  14FR-5 Fuehrung und System in der F.Ruesch AG :스위스 페르트 뤄쉬(스위스 기계산업의 선구자 페르트 뤄시) Knaur,1997 A.Bultmann     15 Verbraucher <소비자 관련 도서분류>    15VB-1 Der Schluessel zum Verbraucher:소비자의 열쇠(유럽 소비자의 희망과 꿈, 소비자의 모든 것 등) Econ,1969 P.Kaufmann  15VB-2 Kaufen:구매(유럽인들의 구매, 구매 계약 등) st, 1995 R.Recht  15VB-3        15VB-4 Der Verkauf beginnt wenn der Kunde "Nein" sagt:고객의 아니오가 구매시작(고객이 제품에 부정적인 입장 표명시 구매의 시작 등에 대하여) Econ,1965 E.G.Leterman  15VB-5 Vom Kleinen Wohlstand :작은 효용과 후생(유럽 50년대의 소비역사에 관해) Fis, 1996 M.Wildt     16 Bank <유럽 은행과 증권 관련 도서분류>    16BA-1 Wegweiser fuer Kapitalanlagen:자본 투자의 길잡이(스위스 자본 투자의 길잡이에 대해) Fv, 1989 K.Martens  16BA-2 Das neue Waehrungssystem:새로운 통화체제(스위스 금융학자가 저술한 브레튼우드 체제부터 1977 달러 위기까지 F.K, 1978 F.E.Aschinger  16BA-3 Keine Angst Vor der Boerse:유가증권을 겁내지 말라(유가증권 투자에 대해) Sch, 1967 W.Leibacher  16BA-4 Bonzen, Banken und Behoerden:은행인 그리고 관청(유럽인들이 말하는 은행인, 의사,변호사, 관리인 등에 대한 주의점) Knaur,1997 H.G.Moent     17 Inter Beziehung(Welt Pol) <국제 경제 관련 도서분류>    17IB-1 Die neue Weltwirtschaft:새로운 국제경제(국가경제의 한계와 글로벌 네트) Fis, 1997 R.B.Reich  17IB-2 Deutschland und die Weltpolitik im 20. Jahrhundert:독일의 국제 정책 (20세기 독일의 국제 정책 등에 관하여) Fis, 1961 L,Dehio  17IB-3 Probleme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국제경제의 문제) (유럽학자들이 보는 국제경제의 문제 등) sv, 1972 E.Krippendorff  17IB-4 Geplante Zukunft?:계획된 미래?(유럽학자들이 본 오늘과 내일의 세계, 당시에 유전자조작식품도 포함) V&R, 1966 R.Sch/W.Bec  17IB-5 Die neue internationale Arbeitsteilung:새로운 국제간 업무의 배분 (새로운 국제간 업무의 배분에 대해) ro, 1977 F.Froebel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3-07-02
  • 원본도서 F : 유럽 남자, 여자, 어린이, 삶과 사랑
        원본 소장 도서 DB   원본도서 F : 【유럽 남자, 여자, 어린이, 삶과 사랑】   원본 제목과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말로 안내해 놓았습니다. 세부적 목차및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4-858-7250, Fax: 054-857-5283   도서 번호 제 목   출판사 저자   27 Mann <유럽 남자 관련 도서 분류>    27MA-1 Jede Menge Maenner:남자들(남자들에 대해) Gold,1984 E.Poppe  27MA-2 Maennerleben:남자들의 삶(남자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조명) Fis, 1981 C.S-Hellerau  27MA-3 Der Mann auf der strasse:거리의 남자(사회적, 정치적 남자들의 심리) ro, 1980 C.Ben/E.Sch  27MA-4 Nehmt die Maenner, wie sie sind:(유럽여성이 본 유럽 남성) Her, 1979 Mehden  27MA-5 Handbuch fuer Vaeter:아버지 핸드북(덴마크 작가의 아버지 핸드북) G.L, 1983 W.Breinholst  22AK-6 Er oder ich:그 혹은 나(남자의 역사) ro, 1983 F.Zschocke  27MA-7 Die Rechthaber:독선가(변호사가 본 유럽 남자의 세계) C.H.B,1988 K.Zara  27MA-8 Da aber staunte Herodot:놀란 헤로도트(아버지에 대한 익살스런 이야기)         28 Frauen <유럽 여자 관련 도서분류>    28FR-1 Offener Brief an meine Frau:아내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프랑스 남섣들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들) Dio, 1994 G.Wolinski  28FR-2 Die gesunde Frau:건강한 여자(여성들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위한 책) Fis, 1978 G.Doering  28FR-3 Frau und Religion:여성과 종교(기독교와 종교적 자유, 교회와의 갈등 등) Fis, 1983 W-Wendel  28FR-4 Der Boss ist eine Frau:우두머리의 어떤 여자(여성 리더가 남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Piper,1992 G.Rolland  28FR-5 Nur der Pudding hoert mein Seufzen:푸딩만이 나의 탄식을 들어준다(주부와 어머니 그리고 남자친구들의 이야기) B.L, 1981 E.Bombeck  28FR-6 Mit Frau Meier in die Wueste황야의 여인(아테네와 파리에서 온 여자들 등) ro, 1967 M.Schmidt  28FR-7 Die streitbaren Schwestern:논쟁의 누이(페미니스트들이 신학에서 바라는 것 등) Her, 1981 E.Goessmann  28FR-8 Studenbuch fuer Damen:숙녀들을 위한 책(숙녀들을 위한 책) W.C,1951 W.A.Classen  28FR-9 Jch bin eine Lehrerin:나는 여선생(유럽 어느 여교사가 쓴 이야기) Hei,1962 E.Ulrich  28FR-10 Windeln, Wut und wilde Traeume:귀저기와 거친 희망(여성해방과 장애물 등) Fis, 1988 C.Keller  28FR-11        28FR-12 Das andere Geschlecht:또 다른 성(여성에 대한 의미) ro, 1960 S.Beauvoir  28FR-13 Falsche Helden:잘못된 주인공(여성과 전쟁 등에 대해) st, 1996 D.Gioseffi  28FR-14 Gleiche unter Gleichen:평등(프랑스 남자들의 여자들에 관한 질문) Knaur,1995 B.Groult     29 Liebe <유럽인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사랑의 역사 관련 도서 분류>    29LB-1 Moderne franzoesische Liebesgeschichten:현대적인 프랑스인의 사랑(프랑스인들의 사랑과 사랑의 역사에 관해) dtv, 1997 U.F.Mueller  29LB-2 Italienische Liebesgeschichten:아탈리아 사랑의 역사(이탈리아인들의 사랑이야기와 역사) dtv, 1999 T.Schumacher  29LB-3 Danziger Liebesgeschichte:단치히의 사랑역사(폴란드 단치히의 사랑) ro, 1975 B.Noack  29LB-4 Geschichte der Erotik:에로틱의 역사(중세의 에로틱,에로틱 르네상스 등) Hey,1967 C.Bolen  29LB-5 Noerdlich der Liebe und suedlich des Hasses:북쪽의 사랑과 남쪽의 증오 (북의 사랑과 남의 증오) Fis, 1981 G.Vesper  29LB-6 Liebesbriefe an Lilja:사랑의 편지(발드미르 마야코프스키의 사랑의 편지) dtv, 1965 W.W.Majak  29LB-7 Revolution der Naechstenliebe:다음 사랑의 혁명(다음 사랑의 혁명에 대해) Her, 1968 R.Follereau  29LB-8 Wenn Frauen zu sehr Lieben:진정 여자가 사랑을 할때(소설) ro, 1990 R.Norwood  29LB-9 Katherine Mansfield Ueber die Liebe:사랑에 대해(사랑에 대해) Ins, 1995 I.Schoeffling  29LB-10 Weil Liebe nicht vom Himmel faellt:사랑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기에 (전략적으로 파트너 찾기에 대해) ro, 1990 J.Jam/I.Sch  29LB-11 Lieben heisst die Angst verlieren:사랑은 두려움을 떨쳐 내는 것 (사랑은 두려움을 떨쳐 내는 것에 대해) Gold,1981 G.G.Jampol  29LB-12 Verrueckt nach Dir:너에게 미친다.(격정에로의 사랑에 대한 시) Gold,1993 S.Cisneros  29LB-13 Franzoesische Liebesgeschichten:프랑스인들의 사랑역사(프랑스인들의 사랑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사랑) dtv, 1968 S.Massenbach  29LB-14 Anarchie mit Liebe: 아나르키적인 사랑(무정부적 사랑에 대해) Knaur,1962 P.Bamm  29LB-15        29LB-16 Liebe:사랑(사랑에 대해) Bru, 1979 H.Moennich  29LB-17        29LB-18 Lieben mit Handicap:핸디켑과 함께 하는 사랑(장애인들의 사랑과 섹스에 대해) Ull, 1980 K.S-Horst  29LB-19 Das Emma - Buch:애마의 책(섹스 정책, 페미니즘, 남성 및 문화 정책 등) dtv, 1981 A.Schwarzer  29LB-20 Verrueckt vor Liebe:정열적인 사랑(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조언) Aus,1992 T.Lehmann  29LB-21 Der aufgeklaerte Eros:에로스의 해명(인간 친화적인 섹스모럴의 옹호 등) ro, 1968 A.Comfort  29LB-22 Sexus und Herrschaft:섹스와 지배, 통치(섹스 정책의 이론, 섹스 혁명 등) dtv, 1974 K.Millett  29LB-23 Franzoesische Liebesgeschichten:프랑스인의 사랑의 역사와 발자취 (프랑스인들의 사랑에 대해) B.G, 1951 M.Raymond  29LB-24 Keine Lust auf Lust:무흥미의 흥미(출생부터의 에로틱) Piper,1995 H.Menzinger  29LB-25 Sexualerziehung:성교육(유럽인들의 성교육) Ber, 1964 S.Hild  29LB-26 Dear Doosie:디어 두지(영국인들의 사랑 역사 발자취 등) Fis, 1979 W.Lansburgh  29LB-27 Liebeskummer als Weg der Reifung:사랑의 홍역(사랑의 홍역에 대해) Econ,1992 P.Lauster  29LB-28 Die Kunst als Paar zu leben:파트너와 함께하는 사랑의 예술(도덕과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사랑의 실체에 대해) Kre,1992 H.Jellouschek  29LB-29 Eugene Scribe Erste Liebe:첫 사랑(프랑스인의 첫 사랑) Ins, 1991 R.Palm     30 Kinder <유럽 어린이 관련 도서 분류>    30KD-1 Vaeter behinderter Kinder:장애인 어린이 아빠(장애인 어린이를 둔 유럽의 아빠들) ro, 1994 K.Kallenbach  30KD-2 Antworten auf die Fragen unserer Kinder:아이들의 질문과 답변 (어린이 교육에 관한) Lahn,1964 J.Stahl  30KD-3 Kind in Deutschland:독일 어린이(독일 어린이들 생활의 실체, 허와 실) Gold,1981 C.Heide  30KD-4 Kinder geschichten:어린이 이야기(어린이를 위한 독일 국민책) st, 1997 P.Bichsel  30KD-5 Eins zu null frer uns Kinder:1대0, 어린이(어린이 시집) dtv, 1975 H.Baumann  30KD-6 Geschichten vor dem Einschlafen:자장가 이야기(자장가 이야기) Fis,1973 B.H.Bull  30KD-7 Gespraeche mit Ungeborenen:태아와의 대화(사회적, 정신적,심리적 전반에 걸친 태아와 대화) Ura,1988 D.Bauer  30KD-8 Geschwister:누이(누이) Her, 1954 H.Graef  30KD-9 Putzi wird beruehmt:유명한 푸치(책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책) GJB,1970 H.Diessel  30KD-10 Putzi rettet Hundekinder:강아지를 구한 푸치(책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책) GJB,1970 H.Diessel  30KD-11 Das Grossdruck-Lesebuch(어린이와의 일상생활) dtv, 1987 H.Dick  30KD-12 Tobias:토비아스(유럽 어린이들이 아빠에게 묻는 여러가지들) Kre,1979 E.A-Meditz  30KD-13 Maedchengeschichten unserer Zeit:소녀 이야기(소녀이야기들) Are, 1974 B-Hoeppner  30KD-14 Die Kinder vom Zuerichberg:스위스 취리히 산에서 온 어린이 (어린이와 후생, 복지문제에 대해) Kre, 1994 U.Zoellner  30KD-15 Meine suesse:나의 사탕(아빠가 귀여운 딸에게 ) N.T K.Opitz  30KD-16 Viele Tage hat das Jahr:많은 나날들이 1년(365일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생각) R,Bro,1970 Rudolf     31 Leben gutes zu tun <유럽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 관련 도서 분류>    31LG-1 Das Verlorene Ich:잃어버린 나(소외감을 느낄때의 자아 발견) Bro,1986 M.u.H.Horie  31LG-2 Identitaet und Lebenszyklus:아이덴티티와 삶의 싸이클 (자기 전개, 자아의 발견의 문제점 등) st, 1973 E.H.Erikson  31LG-3 Die tausend Masken der Resignation:천의 얼굴과 체념 (사회와 멀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책) Her, 1976 E.Anderegg  31LG-4 Hoert, hoert!들어라(낭독의 책) Haf,1989 R.Ger/F.W.B  31LG-5 Methoden der geistigen Arbeit:정신노동의 방법(정신 노동과 활동의 방법 등에 관하여) Kat, 1971 U.Beer  31LG-6 Der 2.Mann:두 남자(유럽인들의 사랑과 상처에 대해) Ele, 1987 A.Kuc/H.Who  31LG-7 Das Wunder Ihres Geistes:당신의 놀라운 정신(육체적 건강과 정신건강, 행운과 성공, 조화와 평화 등) Gold,1968 J.Murphy  31LG-8        31LG-9 Aus der Sprechstunde eines Psychiaters:심리학자와의 상담 (정신적인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책) Her, 1970 H.Dobbelstein  31LG-10        31LG-11 Der immergruene Freuden-Kalender:녹색의 사랑스런 칼렌더 (생기와 활력을 주는 달력) Can,1995 H.Roth  31LG-12 Keiner braucht allein zu sein:아무도 혼자일 필요는 없다 ( 스위스 언론인이 들려주는 격려의 이야기들) Rex, 1977 J.K.Scheuber  31LG-13 Das schoene Spiel meines Lebens:아름다운 인생놀이(프랑스 시인이 들려주는 인생 다큐멘터리) Rov,1965 G.Larigaudie  31LG-14 Entspannung - Desensibilisierung:긴장해소 민감완화독일 정신학자의 긴장해소와 민감완화법에 관한 이론) W.K, 1978 I.Florin  31LG-15 Brueder zur Sonne zur Freizeit:우리들의 태양 그리고 자유 (인생을 느끼는 이야기들) ro, 1987 M.Klaus  31LG-16 Aus dem Leben Eines Taugenichts:무능력자의 인생(무능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 Ins, 1978 J.F.Eichendorff  31LG-17 Was mich bewegt:나를 움직이는 것들(스위스 라디오방송에서의 멘트, 나를 움직이는 것들) Ex, 1973 F.Witz  31LG-18 Der heitere Clauduis:청명한 클라디우스(클라디우스<1740~1815>가 관조한 인생) A.M,1957    31LG-19        31LG-20 Schlimmer geht's immer:더욱 곤란(곤란함을 해소하는 페터의 사회적 원리 등) ro, 1994 L.J.Peter  31LG-21 Die eigene Freude wiederfinden:기쁨의 재발견(기쁨에 다가감, 기쁨은 배울 수 있는가, 수도원에서) Kre, 1998 A.Gruen  31LG-22 Grundfragen des Lebens:인생의 원초적 질문(신학자가 던지는 메시지 등) Thae,1978 G.Bergmann  31LG-23 Verheizte Menschen:무모하게 버려진 사람들(자의식에 대한 문화에 대해) Zyt, 1985 U.Frauch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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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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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에른 州의 독일 게마인데(독일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와 시의회 관련 도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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