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회적 대화’ 위기극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입법 등 이후 과제에도 최선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행사에 앞서 우 의장과 5단체 대표들은 사랑재 앞마당에 대추나무를 기념식수로 심으며,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기원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노동·경제 5단체가 뜻을 합쳐 ‘국회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알리게 됐다”며 “오늘 선언은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여러 갈등과 도전을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 거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고 공식화함으로써, 위기극복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질서, 진전된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이자 의지”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잠재적 역량과 장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국회는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며,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정부와 사회세력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고 강조해왔다” 며 “‘국회 사회적 대화’가 현장과 국회를 연결하고, 사회갈등 해결과 위기극복에 국회의 권한과 역량을 쏟을 수 있는 물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여년 간 토론과 숙고를 통해 쌓아온 신뢰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며, 제도화 입법을 비롯한 과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오늘 심은 대추나무에는 번영과 번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대화와 신뢰의 징표로 삼은 이 나무가 깊이 뿌리내리고 튼튼히 자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잘 가꿔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노사 관계는 한 밥솥을 나누는 사이인데, 밥솥이 계속 커지고 잘 나눠먹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가 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표류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 손경식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찾아 나가는 실용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차이를 좁히는 과정 자체에 더 노력하고, 장기적·거시적인 대안까지 모색하는 대화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26년만에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에는 비빔밥 오찬이 이어졌으며, 우 의장은 참석자들에게 복을 불러온다고 전해지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을 선물했다.         오늘 선언식에는 5개 단체 대표 및 관계자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끝>

•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 통권 제29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14일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통권 제294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2025년 6월 6일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과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동산 및 채권 등을 담보로 하기 위해 활용된 양도담보와 동산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가 명시적 규정 없이 판례의 법리에 의존해 왔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점유개정 후순위원칙, 사적 실행 등을 도입함으로써 담보관리와 가치 평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개정을 통해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제도 이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부터는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 이에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일본의 양도담보법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양도담보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과 같은 물권을 신설하지 않고, ‘양도담보계약’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동산의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담보목적물 범위를 지명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양도 가능한 다른 채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수의 양도담보권 간 우열 관계에 있어 점유개정의 후순위 효력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사적 실행을 인정하고,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양도담보계약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금전채무의 채권자가 양도담보를 활용하는 이유는 자금 회수의 확실성과 비용 절감에 있다. 우리나라는 등기제도와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담보법제가 구축돼 자금 회수의 안정성은 높지만, 회수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일본은 등기제도와 함께 실무에서 활용되어 온 점유개정을 후순위이기는 하나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사적 실행을 통한 담보 실행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담보법제 개선에서는 실거래를 반영한 통합된 양도담보법제의 설계와 신속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6-04-15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념일 세미나」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4월 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이정문·신장식·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임팩트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필요성을 알아본다.   4월 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의원실 주최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사교육업체-교사 간 수학능력시험 문항을 부당 거래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살펴본다.   4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이성윤·박은정·서영교·이주희·최기상 의원실 주최로 「출국대기소 설치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된 외국인이 장기간 대기할 수 있는 출국대기실 설치·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모색한다.   4월 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복기왕·윤건영·김성원·유동수·민병덕·임호선·박용갑·이상식 의원실 주최로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확립 및 실효적 지원 체계 구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모범운전자의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고 및 모범운전자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4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손솔 의원실 주최로 「콘텐츠산업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대 등 변화하는 방송제작 환경에 맞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모색한다.   4월 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이개호 의원실 주최로 「혈우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희귀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단하고 혈우병 환자 부담 완화 및 치료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4월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용만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념일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렸던 기념일과 기념의 정치학을 바탕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가 기리는 임시정부 관련 기념일을 진단한다.   4월 9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김형동·조지연·김재섭 의원실 주최로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현황 및 규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안전 규제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4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예지 의원실 주최로 「사용자 중심의 장애인 접근성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정책·제도 및 기업의 관점에서 본 사용자 중심 접근성을 바탕으로 신기술 기반 접근성과 보조기술의 미래를 진단한다.     4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 의원실 주최로 「통합돌봄법 시행과 생애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생애 마지막 시기를 원하는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과 호스피스 제도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4-06

•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적 전환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이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박지혜·김용태 국회의원 공동 정책토론회(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를 주관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박지혜·김용태 국회의원 공동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사말에서 김기식 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에너지빈곤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고, 특히 노인에게 훨씬 위협적인 문제”라며, “고령가구와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과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포함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다중적 기후위험 진단과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 발제에서, 초고령사회에서 에너지빈곤은 소득뿐 아니라 주거환경, 에너지효율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밝히고, 단일 소득 기준이 아닌 다기준 기반의 대상자 식별체계와 주택 효율 개선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실제로 난방을 포기하는 ‘비자발적 과소소비’ 계층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지원을 시혜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쟁점’ 발제에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법률안은 기존 에너지복지사업을 넘어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정책의 체계적 운영기반을 마련했으며, 에너지취약계층의 개념을 소득뿐 아니라 주거 여건, 신체적·사회적 취약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에너지취약계층의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 에너지공급자·전담기관 간 역할 분담, 위원회 기능 등에서 여전히 제도적 쟁점이 존재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과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배보람 녹색전화연구소 팀장, 이유현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참여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개선 방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도시/환경

  2026-04-01

• 2025년 초대형 산불 대응 교훈과 개선점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3월 1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재관·박정·이언주·최민희·김원이·김주영·김현·장철민·곽상언·김태선·권향엽·박지혜·박해철·오세희·정진욱·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CCUS를 통한 국가 기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사업 동향과 산업 적용사례를 토대로 국내 CCUS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재원 의원실 주최로 「무형유산 지속가능성을 위한 피지컬 AI 전략과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피지컬 AI(인공지능) 활용 가능성 및 과제와 피지컬 AI 기술 현황 및 무형유산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3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위성곤·차지호·임미애·박형수 의원실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주최로 「2025년 초대형 산불 대응 교훈과 개선점: 영남지역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영남 초대형산불 피해 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3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강명구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을 알아본다.   3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강득구·김한규·박상혁 의원실 주최로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충전 갈등, 인프라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용자 관점에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3월 18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박홍배 의원실 주최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재생가능한 원재료로 제조되는 플라스틱) 논쟁의 핵심 쟁점 및 정책 과제와 해외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진입 현실 및 한계를 논의한다.   3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870만명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법률과 정책 논의 현주소」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방안을 모색한다.     3월 19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이수진·김윤·박해철·박홍배·이용우·임미애 의원실 주최로 「지역 중소병의원 보건의료 노동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력·장비·시설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병의원의 노동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3-16

•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노르웨이 ASEPㆍAIPA 의회 대표단 면담

    뫼를란 위원장,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함을 느껴” -  김 위원장, “국방ㆍ방산ㆍ신재생에너지 등 협력 강화 기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오른쪽에서 다섯번 째) 은 5일 국회에서  한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주요 현안 및 양국 관계 발전 모색, 다양한 국제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텔레프 잉에 뫼를란 대표단 위원장(이하 “뫼를란 위원장”라 함)을 비롯한 노르웨이 ASEPㆍAIPA 의회 대표단을 면담하여 한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주요 현안 및 양국 관계 발전 모색, 다양한 국제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노르웨이는 수교 이전인 6.25전쟁 당시에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하는 등 고마운 우방국으로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뫼를란 위원장은 위원장님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한을 통해 수산물 분야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 가능함을 느꼈다고 답하였다.   김 위원장은 그간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국방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작년 K9 자주포 도입에 이어 올해 천무 미사일 공급계약이 체결된바 이를 토대로 양국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뫼를란 위원장은 노르웨이는 국방 잠재력이 많은 국가이며, IP4 중 하나인 한국과 NATO를 통해 다양한 국방ㆍ방산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 위원장은 노르웨이는 해상풍력 및 수소 생산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서, 양국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결합하여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북극 협력과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개방적인 북극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핵심동반자 국가로서, 우리나라 북극다산과학기지 소재지인 노르웨이와 앞으로도 관련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노르웨이 측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대표단 부위원장, 캄지 구나라트남 위원, 마츠 헨릭센 위원, 안나 리세 예르스타 프레들룬드 위원,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노르웨이 대사가 참석했으며, 우리 측에서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용훈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시흥 외교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파견국장 등이 참석했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3-06

•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발간 안내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5일‘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주제로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결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생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발간물에서는 OECD 자료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국가별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당 비율은 약 2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약 9.5%)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제 비교에서 확인되는 높은 사회적 고립 수준은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사망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높고 연령대별로는 50, 60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자살은 526명(13.4%), 자살 외 사망은 3,398명(86.6%)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자살 외 사망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자살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13.4%로 감소했다. 고독사 사망자의 최초 발견 주체에 대한 통계는 사망 이전 개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가족에 의해 발견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임대인·이웃·건물관리자 및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등에 의한 발견 비중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임대인 등 제3자에 의한 발견 비중은 2020년 약 28%에서 2024년 약 4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독사 사망 1년 전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중은 2019년 약 31%에서 2023년 약 39%로 증가했으며, 근골격계·순환기계·소화기계 질환 등이 주요 질환군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통계는 고독사 사망자와 관련된 사회보장 및 건강 상태에 대한 현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사회적 고립과 증가하는 고독사 통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보여준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예방 중심 정책 설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6-02-25

실시간 지방시대 종합 기사

•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 통권 제29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14일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통권 제294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2025년 6월 6일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과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동산 및 채권 등을 담보로 하기 위해 활용된 양도담보와 동산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가 명시적 규정 없이 판례의 법리에 의존해 왔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점유개정 후순위원칙, 사적 실행 등을 도입함으로써 담보관리와 가치 평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개정을 통해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제도 이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부터는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 이에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일본의 양도담보법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양도담보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과 같은 물권을 신설하지 않고, ‘양도담보계약’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동산의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담보목적물 범위를 지명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양도 가능한 다른 채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수의 양도담보권 간 우열 관계에 있어 점유개정의 후순위 효력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사적 실행을 인정하고,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양도담보계약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금전채무의 채권자가 양도담보를 활용하는 이유는 자금 회수의 확실성과 비용 절감에 있다. 우리나라는 등기제도와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담보법제가 구축돼 자금 회수의 안정성은 높지만, 회수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일본은 등기제도와 함께 실무에서 활용되어 온 점유개정을 후순위이기는 하나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사적 실행을 통한 담보 실행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담보법제 개선에서는 실거래를 반영한 통합된 양도담보법제의 설계와 신속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6-04-15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념일 세미나」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4월 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이정문·신장식·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임팩트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필요성을 알아본다.   4월 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의원실 주최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사교육업체-교사 간 수학능력시험 문항을 부당 거래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살펴본다.   4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이성윤·박은정·서영교·이주희·최기상 의원실 주최로 「출국대기소 설치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된 외국인이 장기간 대기할 수 있는 출국대기실 설치·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모색한다.   4월 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복기왕·윤건영·김성원·유동수·민병덕·임호선·박용갑·이상식 의원실 주최로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확립 및 실효적 지원 체계 구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모범운전자의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고 및 모범운전자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4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손솔 의원실 주최로 「콘텐츠산업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대 등 변화하는 방송제작 환경에 맞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모색한다.   4월 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이개호 의원실 주최로 「혈우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희귀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단하고 혈우병 환자 부담 완화 및 치료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4월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용만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념일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렸던 기념일과 기념의 정치학을 바탕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가 기리는 임시정부 관련 기념일을 진단한다.   4월 9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김형동·조지연·김재섭 의원실 주최로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현황 및 규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안전 규제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4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예지 의원실 주최로 「사용자 중심의 장애인 접근성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정책·제도 및 기업의 관점에서 본 사용자 중심 접근성을 바탕으로 신기술 기반 접근성과 보조기술의 미래를 진단한다.     4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 의원실 주최로 「통합돌봄법 시행과 생애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생애 마지막 시기를 원하는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과 호스피스 제도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4-06

•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적 전환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이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박지혜·김용태 국회의원 공동 정책토론회(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를 주관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박지혜·김용태 국회의원 공동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사말에서 김기식 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에너지빈곤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고, 특히 노인에게 훨씬 위협적인 문제”라며, “고령가구와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과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포함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다중적 기후위험 진단과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 발제에서, 초고령사회에서 에너지빈곤은 소득뿐 아니라 주거환경, 에너지효율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밝히고, 단일 소득 기준이 아닌 다기준 기반의 대상자 식별체계와 주택 효율 개선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실제로 난방을 포기하는 ‘비자발적 과소소비’ 계층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지원을 시혜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쟁점’ 발제에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법률안은 기존 에너지복지사업을 넘어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정책의 체계적 운영기반을 마련했으며, 에너지취약계층의 개념을 소득뿐 아니라 주거 여건, 신체적·사회적 취약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에너지취약계층의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 에너지공급자·전담기관 간 역할 분담, 위원회 기능 등에서 여전히 제도적 쟁점이 존재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과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배보람 녹색전화연구소 팀장, 이유현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참여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개선 방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도시/환경

  2026-04-01

• 2025년 초대형 산불 대응 교훈과 개선점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3월 1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재관·박정·이언주·최민희·김원이·김주영·김현·장철민·곽상언·김태선·권향엽·박지혜·박해철·오세희·정진욱·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CCUS를 통한 국가 기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사업 동향과 산업 적용사례를 토대로 국내 CCUS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재원 의원실 주최로 「무형유산 지속가능성을 위한 피지컬 AI 전략과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피지컬 AI(인공지능) 활용 가능성 및 과제와 피지컬 AI 기술 현황 및 무형유산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3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위성곤·차지호·임미애·박형수 의원실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주최로 「2025년 초대형 산불 대응 교훈과 개선점: 영남지역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영남 초대형산불 피해 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3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강명구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을 알아본다.   3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강득구·김한규·박상혁 의원실 주최로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충전 갈등, 인프라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용자 관점에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3월 18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박홍배 의원실 주최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재생가능한 원재료로 제조되는 플라스틱) 논쟁의 핵심 쟁점 및 정책 과제와 해외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진입 현실 및 한계를 논의한다.   3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870만명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법률과 정책 논의 현주소」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방안을 모색한다.     3월 19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이수진·김윤·박해철·박홍배·이용우·임미애 의원실 주최로 「지역 중소병의원 보건의료 노동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력·장비·시설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병의원의 노동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3-16

•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노르웨이 ASEPㆍAIPA 의회 대표단 면담

    뫼를란 위원장,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함을 느껴” -  김 위원장, “국방ㆍ방산ㆍ신재생에너지 등 협력 강화 기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오른쪽에서 다섯번 째) 은 5일 국회에서  한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주요 현안 및 양국 관계 발전 모색, 다양한 국제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텔레프 잉에 뫼를란 대표단 위원장(이하 “뫼를란 위원장”라 함)을 비롯한 노르웨이 ASEPㆍAIPA 의회 대표단을 면담하여 한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주요 현안 및 양국 관계 발전 모색, 다양한 국제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노르웨이는 수교 이전인 6.25전쟁 당시에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하는 등 고마운 우방국으로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뫼를란 위원장은 위원장님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한을 통해 수산물 분야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 가능함을 느꼈다고 답하였다.   김 위원장은 그간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국방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작년 K9 자주포 도입에 이어 올해 천무 미사일 공급계약이 체결된바 이를 토대로 양국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뫼를란 위원장은 노르웨이는 국방 잠재력이 많은 국가이며, IP4 중 하나인 한국과 NATO를 통해 다양한 국방ㆍ방산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 위원장은 노르웨이는 해상풍력 및 수소 생산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서, 양국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결합하여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북극 협력과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개방적인 북극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핵심동반자 국가로서, 우리나라 북극다산과학기지 소재지인 노르웨이와 앞으로도 관련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노르웨이 측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대표단 부위원장, 캄지 구나라트남 위원, 마츠 헨릭센 위원, 안나 리세 예르스타 프레들룬드 위원,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노르웨이 대사가 참석했으며, 우리 측에서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용훈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시흥 외교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파견국장 등이 참석했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3-06

•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발간 안내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5일‘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주제로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결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생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발간물에서는 OECD 자료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국가별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당 비율은 약 2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약 9.5%)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제 비교에서 확인되는 높은 사회적 고립 수준은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사망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높고 연령대별로는 50, 60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자살은 526명(13.4%), 자살 외 사망은 3,398명(86.6%)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자살 외 사망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자살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13.4%로 감소했다. 고독사 사망자의 최초 발견 주체에 대한 통계는 사망 이전 개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가족에 의해 발견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임대인·이웃·건물관리자 및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등에 의한 발견 비중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임대인 등 제3자에 의한 발견 비중은 2020년 약 28%에서 2024년 약 4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독사 사망 1년 전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중은 2019년 약 31%에서 2023년 약 39%로 증가했으며, 근골격계·순환기계·소화기계 질환 등이 주요 질환군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통계는 고독사 사망자와 관련된 사회보장 및 건강 상태에 대한 현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사회적 고립과 증가하는 고독사 통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보여준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예방 중심 정책 설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6-02-25

•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김원이 의원실 주최로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 과제」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국내 K-뷰티 중소기업·판매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가품·미투상품 등 브랜드 보호(IP)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물포럼 주최로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물관리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구하는 AI 물관리 방향을 알아본다.   2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우재준 의원실 주최로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계속고용(재고용)을 활성화해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 간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2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경찰공무원 휴일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시 인력 부족과 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초과·야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2월 12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조계원·박지원·이개호·서삼석·신정훈·강준현·김원이·주철현·권향엽·김문수·김우영·문금주·박희승·윤종군·이성윤·정준호 의원실 주최로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속철도(KTX) 서비스 소외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서울~여수 KTX 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주최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게임산업의 생태계와 국가별 육성 전략을 분석한 후 게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월 1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조정식·김영배·정태호·김영환 의원실 주최로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과 노인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알아본다.     2월 1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주희 의원실 주최로 「우주 AI 데이터센터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글로벌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2-10

• 「AI 농업로봇 보급 확산 정책토론회」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2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유용원 의원실 주최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의 국제법적 가능성과 국제정치적 의미를 논의한다.   2월 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최민희·김현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QUANTUM LEAP!을 위한 양자 포럼: 글로벌 양자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양자 도약 전략」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정부가 제1차 양자종합계획과 양자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양자 기술 공급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양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원택·임미애·서삼석·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금주 의원실 주최로 「AI 농업로봇 보급 확산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미래 첨단농업 발전 방향과 첨단 농기계의 역할을 알아보고 첨단 농기계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서영교·차지호·김남희 의원실 주최로 「이주배경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배경아동 의료보장 공백 현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임호선·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실종취약계층 실종예방 네트워크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치매 등 취약계층의 실종 문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실종사고 대응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최기상 의원실 주최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가상자산 지급결제 시장 규제 방향을 논의한다.   2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안상훈 의원실 주최로 「희귀질환 사망자수 1위, 특발성폐섬유증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이자 만성 간질성 폐질환인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환자 생존권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2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일상을 지키는 골든타임!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24.)에 따라 도입된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국가 손상관리 체계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2-03

• 국회미래연구원,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 보고서 발표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정치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혁신과 조정 필요성 대두돼 관성적 통일 논의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의 제도화부터 선행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월 27일(화)에 연구보고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여야 합의에 기반해 공식화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급격한 환경과 조건 변화로 그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정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둘러싼 도전적인 대내외 환경이 조성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립되었던 탈냉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일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환경 측면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러 관계 밀착 등으로 역내 진영화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함에 따라, 통일방안이 전제해 온 통일지향적 민족 내부 특수관계론의 유효성이 근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내정치 차원에서는 세대·진영 간 통일 인식의 분화가 심화되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무관심층이 확대되면서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출발해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공식화된 이후, 역대 정부의 기본 통일 구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부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과정을 토대로, 정치적 상황과 외교 환경에 맞추어 대북·통일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최소한의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철학과 이행 수단이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었고, 남북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제도화되지 못했으며, 2010년대 이후 북한 핵문제가 심화되면서 안보·비핵화·평화협력 간 딜레마가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국민의 통일 인식 약화와 남남갈등 심화 등 국내정치적 제약 또한 통일방안의 실행력을 제한해 온 요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통일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제시했다. 첫째, 헌법상 ‘평화통일’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통일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남북연합’의 위상과 관련해, 이를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볼 것인지(기능주의), 아니면 평화 공존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으로 볼 것인지(연방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쟁은 궁극적으로 단일 통일국가(1체제 1국가)를 목표로 할 것인지, 연방제나 다층적·복합적 네트워크 형태의 ‘열린 결말’을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장된다고 부연했다. 셋째,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동시에 규정하는 헌법 및 국내법의 이중적 지위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1991년 체제(남북기본합의서)’가 인정한 사실상의 두 국가 체제가 국내 법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통일방안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법적·현실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법상 북한과의 조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남북합의는 정권 교체 시마다 이행 동력을 상실하는 제도적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통일방안 재설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평화 공존의 제도화를 선결 과제로 추진하며, 남북 통합 법제를 정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통일 미래상 도출을 위한 국내 사회적 합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와 같은 한반도 미래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해, 변화된 국민 인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흡수통일 중심의 단선적 시나리오를 넘어 연합·연방제, 다층적 네트워크 통합 등 다양한 미래상에 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에 앞서 평화 공존 체제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한반도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남북연합 단계 또는 그 이전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체제 합의를 선행하거나 병행하는 전략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통일방안의 지속가능한 이행을 위해 법제를 정비하고 미래지향적 남북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남북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거나 법제화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합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기존 남북관계 법제를 정비하고 ‘(가칭)남북관계 및 평화통일 기본법’과 같은 남북 통합 법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넷째, 국회가 공론화와 전략 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제 정비와 입법을 통해 세대·이념·지역을 아우르는 ‘평화ㆍ통일정책 공론화위원회’를 국회 주도로 설치해 협의주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아울러 ‘(가칭)한반도미래위원회’를 신설해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초당적 전략기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단기적 정책 변동을 견제하고, 통일방안이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과 제도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6-01-27

• 공직자 운리강화 방안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안내

    1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공직자 및 공직 수탁행위의 윤리 강화 방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공직(자) 수탁행위를 정치적 주요 인물(peps)에게 적용하는 방안과 고위 공직자 윤리 제고 방안을 알아본다.   1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선교 의원실 주최로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대로 괜찮은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의 문제점과 만삭 낙태의 고위험성에 따른 학교 성교육 재검토 방안을 논의한다.   1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박상웅 의원실 주최로 「국가·일반 산업단지 활성화 세미나: 나노융합국가산단, 정부 정책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국가·일반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조성 이후 분양·입주·가동 부진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한다.   1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정태호·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정재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3차 〈정책〉」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북극항로 특별법과 국가·지역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1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선민 의원실 주최로 「생명의 문턱을 높이다: 충동적 자살 예방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충동적 자살 방지 대책의 현황과 입법·행정 과제를 논의해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