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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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식 도의원,‘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단체 지원’규정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구시의회-농협대구본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이충원 도의원,‘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경북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시 유치 본격 돌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방시대 워크숍' 열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 이칠구 도의원, 경북도 공유재산 현행화 등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촉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3년 신년 의정활동 개시 강만수 도의원,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병욱 의원 “포항·울릉,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 지역 선정, 시범사업 추진!”
        포항시와 울릉군이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포항고등학교 후관동 소강당에서 교육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시, 포항교육지원청,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학교복합시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병욱 국회의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이강덕 포항시장, 신동근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남한권 울릉군수, 남군현 울릉교육지원청장이 업무협약 체결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협약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자료‧정보의 상호 공유, 투자재원의 다양화를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서 포항시와 울릉군이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향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룡포초, 동해초, 연일초, 양학중 등 학교에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과 체육시설 조성, 학교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에는 대피 시설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울릉군의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울릉초와 울릉고 등 울릉군 내 학교에는 학교시설을 유사시 대피 시설로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추진 시 학교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특별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에 앞서 이날 포스텍(POSTECH)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텍 간담회에서는 포항과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김병욱 의원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은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례로,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같다”며,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통한 포항의 도시 성장 모델이 다른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도 “우리 고등교육이 과감한 변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사과학자 양성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과 이 부총리는 포항 지역의 아동 양육시설인‘선린애육원’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선린애육원은 1952년 개원 이래, 포항 지역 0~18세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기초학습 활동, 진로‧진학 지도, 심리‧정서 상담(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1천여 명 이상을 사회 구성원으로 배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국가공동체가 건강하게 영속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AI에듀테크 등을 적극 활용해 모든 학생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개인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포항을 방문한 이주호 부총리에게 고교체제 개편, 학교 신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선도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울릉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제안서에서 “지방 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학교를 특목고·협약형 공립고 등으로 지정·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포항고등학교와 포항여자고등학교를 새로운 형태의 특목고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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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김형동 의원 , 「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 세미나 개최
      “ 생산 , 유통 , 소비 , 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하는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할 것 ”   김형동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 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 월 25 일 국회에서 「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 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형동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매경미디어그룹이 후원한 행사로 ,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과 향후 폐기물 매립 발전 방향과 매립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특히 윤석열 정부의 120 대 국정과제에 폐기물의 순환경제 전환이 포함된 만큼 이번 세미나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 윤석열 정부는 2022 년 7 월에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대량생산 -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 생산 ‧ 유통 ‧ 소비 ‧ 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는 정책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장근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 정시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사업실장 , 고재학 제주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받아 진행했다 .   홍수열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 참여와 감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상생 기반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장근 부사장은 매립지의 환경적 요건은 물론 구조적 취약지여 등의 입지 배제 기준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 정시용 실장은 ‘ 버림의 소중함을 매립지의 미래에 담아내다 ’ 라는 주제를 통해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 끝으로 고재학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조사와 시공 보완 후 매 립지를 건설한다며 국내에도 이러한 기술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김형동 의원은 “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 ․ 관리하고 , 폐기물 감량과 함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며 , “ 폐기물 매립과 재활용이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은 물론 상생하는 방안이 관련 법안 및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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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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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김대일 경북도의원, 문화지키미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12월 12일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 경우 2022년 9월 기준, 21개 단체, 183명이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문화재 모니터링 등 문화재 돌봄과 문화재 홍보 및 문화유산 교육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대한 내용도 조례로 담았다.     김대일 의원은 “경북도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고 가꾸는 예산․인력․조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재지킴이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경북도의 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1일(수)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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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2-15
  • 이형식 도의원,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토대 마련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   이형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 28일(월)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ㆍ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토종가축의 보존과 보급 및 육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 △토종가축 사육 현황 등 실태조사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 △경상북도 토종가축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토종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 범위 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토종가축의 범위는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대표적인 토종가축으로 칡소가 울릉을 비롯한 51개 농가에서 358두(전국 2,298두)가 사육 되고 있다.   이형식 의원은 “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조례 발의의 의미를 전하고, “사육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지만 경북도 차원의 정책과 지원으로 우리 고유의 토종가축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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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 탐구/ 인터뷰
    • 경북도
    2022-11-29
  • 시민과 밀착 호흡하는 열린 선진 의회를 ...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익 제9대 안동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됐다. 5선의 경륜과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동료의원 모두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권 의장은 낡은 정파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안동 발전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협치의 정신으로 출범한 제9대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다. 권 의장은 지방의회에 있어 집행부는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기 때문에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감시가 무엇인지 끓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마저 침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와 상생의 해법이 어느때 보다 긴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특히, 관광정책과 관련해서는 참신한 의제 발굴을 위해 국내 선진관광지 견학 일정을 서둘러 잡았고 개원 초기임에도 관광정책 해법 마련을 위한 의원 간담회도 이어가고 있다. 안동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관광거점도시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집행부의 효율적인 견제와 상생의 해법 모색 및 대책강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어진 조건하에서 의원들의 연구활동이나 세미나 개최 등 의회의 역량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한다.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회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남다르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을 적극 장려하면서 의회와 주민들과의 밀착호흡을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다. 강화된 인사권한을 활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향후에 펼쳐질 진정한 지방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이에서는 여러모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 의장은 지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진정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길이라며 시민과 밀착호흡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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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전 집중> 의회 광장
    • 경북 북부권(Ⅰ)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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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실호기의 자세로 미래 상주 초석 다질 터..
        강영석 상주시장          올해는 민선 8기 시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실상 첫해이자, 100년의 상주 미래와 재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이다.   상주는 근현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질곡을 겪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고, 근래에는 도청과 혁신도시 유치에도 차점 탈락하는 등 아픔이 많았다.   이러한 전철을 두 번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올해는 전 시민의 여망을 결집해 비상의 나래를 펼칠 각오다. 16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강영석 상주시장은 중단 없는 상주시의 발전과 연속성을 위해 민선 7기 시정구호인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민선 8기에도 이어간다.   그동안 천년고도의 역사도시임에도 산업화 시기에 뒤처진 채 발전에서 도태되어 온 상주시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강 시장은 이어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주 발전을 위모든 열정을 쏟겠다”며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경상(慶尙)의 ‘상(尙)’ 자가 다시 빛나는 ‘작아도 강한 상주’를 만들어 시민의 자부심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지방소멸의 위기, 기후변화,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미래와 도전에 맞서고자, 내ㆍ외부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정책과 사업의 속도를 높여 ‘상주 중흥의 새역사’를 써내려 갈 계획이다.   먼저, 2030년 KTX시대가 본격 시작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역세권 개발 등 후속조치와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대구 군사시설 통합이전 상주유치,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차질 없는 이전 지원,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로 인구증가와 경기활성화의 대변혁을 시작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표준모델로 자리 잡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능을 강화해 스마트팜 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노력과 투자도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간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진다. 이를 위해 신소재 배터리 음극재의 본격적인 생산과 함께 청리일반산업단지 확장 및 투자를 적극 유도해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발돋움하도록 한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상주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과 산업단지의 단계적 확충,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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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니언
    • 경북 서부군
    2023-02-08
  • 이철식 도의원,‘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단체 지원’규정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등 규정    이철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은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 운영과 시설설치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8조)’과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제9조)’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열린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 등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역량강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철식 의원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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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2-08
  • 이충원 도의원,‘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도내 실거주 조건 명시.. 부정 수급자 지급제한 기간 등 명확히 규정    이충원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은 농어민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해 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이 4월과 8월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고, 실제거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충원 의원이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충원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2월 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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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전 집중> 의회 광장
    • 경북도의회
    2023-02-08
  • 김병욱 의원 “포항·울릉,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 지역 선정, 시범사업 추진!”
        포항시와 울릉군이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포항고등학교 후관동 소강당에서 교육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시, 포항교육지원청,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학교복합시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병욱 국회의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이강덕 포항시장, 신동근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남한권 울릉군수, 남군현 울릉교육지원청장이 업무협약 체결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협약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자료‧정보의 상호 공유, 투자재원의 다양화를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서 포항시와 울릉군이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향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룡포초, 동해초, 연일초, 양학중 등 학교에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과 체육시설 조성, 학교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에는 대피 시설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울릉군의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울릉초와 울릉고 등 울릉군 내 학교에는 학교시설을 유사시 대피 시설로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추진 시 학교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특별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에 앞서 이날 포스텍(POSTECH)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텍 간담회에서는 포항과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김병욱 의원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은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례로,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같다”며,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통한 포항의 도시 성장 모델이 다른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도 “우리 고등교육이 과감한 변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사과학자 양성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과 이 부총리는 포항 지역의 아동 양육시설인‘선린애육원’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선린애육원은 1952년 개원 이래, 포항 지역 0~18세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기초학습 활동, 진로‧진학 지도, 심리‧정서 상담(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1천여 명 이상을 사회 구성원으로 배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국가공동체가 건강하게 영속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AI에듀테크 등을 적극 활용해 모든 학생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개인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포항을 방문한 이주호 부총리에게 고교체제 개편, 학교 신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선도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울릉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제안서에서 “지방 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학교를 특목고·협약형 공립고 등으로 지정·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포항고등학교와 포항여자고등학교를 새로운 형태의 특목고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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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동부권
    2023-02-05
  • 권광택 도의원,“선제적인 교육개혁으로 경북의 재도약을 견인하자!”
       경상북도-도 교육청 협력적 프로세스로 지방 인구 소멸 극복하는 해법 제안   교육부 중점개혁 사업에 지방정부로서 역할 적극적 태도 보여야     권광택 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은 1일 개최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제적인 교육개혁으로 재도약하는 경북”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교육부의 2023년 핵심 정책 중 ‘가정 맞춤 개혁’ 부분과 ‘지역 맞춤 개혁’ 부분은 교육개혁 정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유보통합정책 발표 및 시행 준비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교육이라는 통합된 범주로 교육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운영을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의 시행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40개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시범 운영한다.   권 의원은 먼저, “학령인구 감소, 결혼-출산율 저하, 맞벌이 가정 증가 등 국가적인 문제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교육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해야 한다.”며 “에듀케어라는 교육과 보육의 개념통합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신규 편성과 고등교육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역할론에 변혁적 시기를 맞이한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공격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 그동안 도민의 요구가 많았던 학교시설의 공동활용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올해 ‘학교시설복합화’를 천명한 만큼 교육기관이 인식을 바꾸고 도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토록 중요한 시기와 출발점에 있어 모든 것을 원활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두 기관의 협력적 프로세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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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 탐구/ 인터뷰
    • 경북도
    2023-02-03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올해 첫 회의
     주요업무 보고 받고,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가 지난 1일 올해 처음 개최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일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경북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난해 주요 교육 성과와 올해 주요 현안과제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서, 윤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각각“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과 “학교 학부모회 임원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취득 1건, 직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변경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향후 업무추진 시 에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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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전 집중> 의회 광장
    • 경북도의회
    2023-02-03
  • 안동시, 예천군에 행정구역 통합 관련 입장 회신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시·군민 논의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갈등 당연, 공정·중립적인 공론화 필요   안동시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시의 공식 입장을 예천군에 이달 1일 전달했다.   시는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은 양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주요 정책현안이며 법적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18일 예천군이 보내온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추진 철회 요청’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안동시가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예천군에서 주장하는 양 지역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내용은 지역 현안의 찬반 의견을 갈등으로 부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논의 자체를 막고자 하는 논리로 보여진다.”라며, “이러한 찬반 논란조차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론화의 과정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원조례(안)이 통과하면 예천군이 반대운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반대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은 예천군의 재량으로, 안동시는 이 또한 존중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도청신도시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행정서비스 일원화 추진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후속 조치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행정서비스 일원화 추진이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막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서비스 일원화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안동시는 경북도청 이전이 결정된 지 15년, 이전을 완료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도청 신도시를 공유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행정서비스 일원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공존공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며, 예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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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 집중> 지자체 광장
    • 경북 북부권(Ⅰ)
    2023-02-03
  • 최병근 경북도의원, 김천-문경구간 연결 철도 조속 추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적극 확대 촉구
      5분 자유발언 통해 중부선 단절구간의 조속한 연결 및 혁신도시활성화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전략 마련 촉구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1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부선(김천-문경)구간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 및 경북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유치를 촉구했다.   최병근 의원에 따르면, 먼저 중부선(김천-문경)구간 연결은 총 69.8km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서에서 거제, 즉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종단 관통 노선인 중부선의 허리 역할이지만, 현재 유일하게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경북 내륙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이며, 수도권ㆍ충청권ㆍ남부권을 잇는 새로운 산업벨트 형성을 촉진하여 경북의 산업 생태계가 가시적으로 확장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2006년 3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부터 검토되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만 통과된 상황으로, 기본계획을 거쳐 2026년에 공사를 착수해 2030년이 되어서야 개통될 예정이다.   중부선의 다른 구간들은 이미 운영 중이거나 늦어도 2027년에 개통 될 예정이고, 2030년 완공될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경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북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12개의 공공기관이 경북혁신도시에 이전했지만,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미미했음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임차가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연내에 이전할 것을 밝힘에 따라 이들 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경북도가 공실확보의 노력을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경북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핵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유치, 이전 기관과 연계한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 거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병근 의원은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유치는 경북의 도약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선결과제”라며, “이를 위해 경북도가 모든 역량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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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북부권(Ⅱ)
    2023-02-02
  • 이선희 경북도의원「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기대     이선희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일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통과될 경우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불명확한 행사 등이 별도의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만큼, 법적 사각지대인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500명이상 다중운집 옥외행사시 경북도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주최‧주관이 있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주최․주관이 불명확하거나 도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의무가 없어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옥외행사의 적용범위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과 옥외행사 관련부서장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선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최‧주관이 명확하지 않는 옥외행사 개최 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으로 재난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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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2-02
  • 안동시 물 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새 나래 편다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시가 안동·임하댐 2개의 댐의 수자원을 활용한 물 산업으로 신성장의 새 나래를 펼 계획이다.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고, 상생협력 기금과 지원사업을 마중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는 그간 두 개의 댐 건설로 수만 명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잃고, 전체 면적의 15.2%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은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단지, 관광시설도 들어서지 못하는 등 댐 건설 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시 발전의 장애를 주는 애물단지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하류지역 공업도시들은 그동안 풍부한 낙동강 용수를 공급받으며 공업도시로 발전, 산업화의 결실을 누릴 수 있었다.   안동시는 민선 8기 들어 두 댐이 보물단지로서 역할 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 그동안 도시 발전에 장애를 주던 두 개의 댐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아, 보물단지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한다. 바로 낙동강 광역 상수도 구축사업으로 대구에서 향후 부산까지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물 산업의 일환으로 상설수상공연장, 마리나리조트, 수상호텔 등을 건립해 안동의 문화 관광거점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안동시는 특히 대구광역시와 물공급 협약을 맺으며 보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 안동시와 대구시가 안동·임하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협약에서 ‘물은 우리 모두의 공공재’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상호 동의하고, ‘안동에선 깨끗한 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고, 하류지역은 거기에 상응하는 협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안동시가 대구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대신 대구시는 △협력기금 지원 △양 댐 주변 규제 완화와 수변 관광사업에 협력 △안동 농특산물 구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안동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대구-신공항-안동 간 교통 인프라 확충 상호 협력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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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니언
    • 경북 북부권(Ⅰ)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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