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국회의원,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대상' 수상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국회의정대상' 시상 후 수상자인 서영석 국회의원(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계언론협회 사진공동취재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KOREA AWARDS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 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정대상‘의 주인공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KOREA AWARDS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2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국정의정 부문은 법률안의 발의 및 가결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추천된 각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받아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며 지역보건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각종 의료체계 관련 입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그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것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동물 사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함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 특히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제약사만 다른 것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건강권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4년 전라남도 광양 출신인 서 의원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서 의원은 1992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 기획단장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의료체계개편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오정지회장, 부천시 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원혜영 국회의원후보 선거본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서 의원은 1995년 제1회부터 3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 당선하면서 3선 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새천년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했으며,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주자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더 깊숙이 들어섰다. 서 의원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백신치료제TF 팀장을 맡았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원혜영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2020)이 있다.

• 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김관용 前 경북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관용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했으며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이며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적임자라고 대통실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행정고시(10회)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구미시장(3선), 경북도지사(3선)을 역임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어서, 수석부의장이 실질적 수장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 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광역발전전략, 지역연계ㆍ협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할 것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 월간인물>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3월, 취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인물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지역혁신플랫폼을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 국가균형발전위와 위원장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2월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적 대안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의 경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각 정부마다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공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2020년 3월(2021년 8월 연임) 이후에도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는 초광역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권역별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22.4.19.),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지원(균특법 ‘22.7.26 시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23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상향식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확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새로운 비전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의 물줄기와 거의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근 지역혁신플랫폼이 4개에서 6개로 확대 도입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도입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구축해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개의 플랫폼이 신규로 선정된다면 현행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대전‧세종‧충남 / (예비선정) 강원, 대구‧경북 RIS 사업을 통해 지역별 강정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RIS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공유·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상생과 그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지역대학이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학 사업의 지역 내 연계가 요구됩니다.     ▶ RIS를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했던 만큼, 개별 시도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개별적인 국가 또는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와 부·울·경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혁신에 대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R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보다는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면서 정책 추진동력의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몇몇 부처의 단편적‧근시안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위를 실행기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체계화‧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➊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➋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➌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균형위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주어진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위의 가치와 약속을 향후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인물>

• 대구 시장 선거판 뛰어든 朴

  연민 때문에 유영하 지지?, 지역 정가 다양한 분석으로 설왕설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튜브에 올린 4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최측근인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지지 발언을 통해 선거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측된 '사저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동영상을 통해 "유영하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공개지지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공개 지지발언을 놓고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편지 형태든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지발언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면서 후진 양성에 뜻을 언급는 데 이를 이것이 구체화 됐다는 분석이다.   정작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사저정치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유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저정치에 대해 '후원회장직 수락이 사저정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곡해되고 과장된 의견"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14일 이후 시행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박심(朴心·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되기에 박 전 대통령 이 같은 행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언은 약간의 반응은 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각도로 파장이 끼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폐 부활 등의 프레임이 부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도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박채아 경상북도의원, 부정확한「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재수립 촉구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12월 4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도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4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도 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원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도 교육청이 제출한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2024년 이후부터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성장 흐름이 점차 안정화된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2023년 11월 20일에 발표한 10월 경기선행지수(LEI)는 지난 9월에 이어 0.8% 감소된 103.9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3.3%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미국 경제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 또한 2024년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선행종합지수인 경제심리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잘못된 예측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박채아 의원은 “도 교육청이 국내외 경제전망을 잘못 예측하면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서도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출여건도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을 정확한 분석 없이 따라 작성하는 형식적인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에서 탈피해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수립해야 단년도 예산편성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경북교육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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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이우청 경북도의원, 낙뢰 극복에 앞장서다

   전통시장, 문화재 등 재해 취약지역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 생명과 재산의 안전장치 마련     이우청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경북도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9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낙뢰 피해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낙뢰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생업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문화재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들에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와 낙뢰피해 조사·계획, 예방·예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이의원은 지난 2021년 경북에서만 총 24,343회의 낙뢰가 발생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한 124,447회의 낙뢰 중 경북이 차지한 비중만 약 20%임을 설명하며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경북은 전년도 대비 전국 낙뢰 횟수가 약 70% 가까이 감소한 2022년에도 전체 대비 약 10%(3,591회)의 낙뢰가 발생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뢰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의원은 특히, “낙뢰는 평균적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정 기간을 낙뢰피해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도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업에 전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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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수상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이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수여하는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도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전봉근 의원은 제9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평소 급식봉사단체 활동 등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시민들 한분 한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경산시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야간·휴일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아청소년 의료 돌봄 지원을 제안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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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배진석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촉구

     전문성 있는 한국어 센터장 임용 및 정규교사 운영 촉구      도내 고등학교 유학생 수용프로그램 개설도 함께     배진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센터장 영입,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한 교육 내용 확대, 정규직 교사 임용, 전국 최초의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선도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 로드맵 구상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배의원은 “「한국어교육센터」는 고려인 등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올해 3월에 개소하여 현재 3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서 개소 초기에 운영이 잘되는 점, 아쉬운 점, 보강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경주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경주 교육장은 “센터를 거쳐 간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아직 생활면에서 적응에 어려워하는 점이 과제로 남아 심리상담교사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배진석 의원은 “센터는 현재 정규교사 3명, 초등 1명, 중등 1명, 보건 1명, 그 외 강사 26명이 있으며 연구원 1명을 추가 채용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강사보다 정식교사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줄 것과 초기교육과정 연구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센터장은 경주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경주지원청과 거리상 멀어 개소 초기 빠른 안정이 급선무인 센터를 제대로 챙기기 힘든 만큼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센터장으로 임용하여 최초의 한국어 교육센터로서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면서 건의했다.   그 외에도 배 의원은 경주시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고등학교로 유학을 온 외국인 고등학생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한국어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으며, 전국 최초의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선도적인 교육기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배진석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과거에 비해 업무의 범위는 많이 넓어졌는데, 비해 권한의 범위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부합하는 권한 확대를 통해 문턱이 높은 교육청과 벽이 두꺼운 학교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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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노성환 도의원, 유네스코 고령 지산동 가야고분군 지원확대 촉구

   고령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사후지원 강화 및 고령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성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11월 21일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고령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지정 사후지원 강화와 기존 농업인 등을 위한 단계적 스마트팜 모델 연구․교육 확대 및 경북 대표농산품 주산지 종합 지원방안 수립, 고령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성화고 다양화 및 기숙사고 지원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우선 가야․신라․유교 3대문화의 관련 세계유산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두 보유한 경북이 상대적으로 가야문화의 발굴․연구 진행상황이 더딘 것을 지적하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기관 고령 유치, 대가야 박물관 및 우륵 박물관 승격, 대가야 유적 신속 발굴ㆍ조사 등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사후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위기 속 농업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농업인 등을 위한 단계별 스마트팜 모델 연구 및 시설교육 확대와 고령의 딸기․마늘․양파 등 대표농산품 주산지 종합 지원방안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촘촘하고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확대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고령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지역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 주거용지 확보와 도시개발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다산면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방도 905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2단계 사업 준공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령군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지역내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해 3단계 사업 완료시기에 맞추어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준공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분야 질문에서 도내 특성화고와 기숙사고의 교육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내 취업률이 낮은 특성화 졸업생의 지역내 취업확대를 위해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학과 신설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로 위기상황에 놓인 군 지역 고등학교의 현실을 지적하고 기숙사비 전액지원,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경북형 기숙학교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노성환 의원은 “자랑스런 경북 대가야 세계유산 등재 후속지원 강화 등 역사문화유산 가치확대, 미래농산업 체계적 육성, 공교육 기능 강화 등 경북의 모든 현안을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면서,“지방소멸 위기 가운데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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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임기진 경북도의원,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도 긴장

  경북도지사, “도청신도시 신축 건물에 예정대로 이전 확정”    임기진 경북도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3일 실시된 경북도립대학교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을 지난 2017년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도청신도시로 이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인재개발원은 2025년 2월 도청신도시 제2행정타운 이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 시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갑작스럽게 경북도립대 유휴시설로의 이전 논의는 도민은 물론 도청신도시 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초 인재개발원 건립을 목적으로 도의회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모든 예산을 승인하였지만 인재개발원이 아닌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경북도농식품유통진흥원 등을 입주시킨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의원의 따끔한 지적에 경상북도와 인재개발원은 이전 관련 검토를 거듭한 결과, 11월 15일 경북도지사 주관 간부회의에서 인재개발원의 경북도립대학교 이전검토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도청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임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따끔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이 기존의 계획대로 도청신도시에 이전하게 된 것에 일조한 것을 가장 뜻 깊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는지 꼼꼼히 살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도민에게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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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실시간 의정활동 기사

• 박채아 경상북도의원, 부정확한「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재수립 촉구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12월 4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도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4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도 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원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도 교육청이 제출한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2024년 이후부터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성장 흐름이 점차 안정화된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2023년 11월 20일에 발표한 10월 경기선행지수(LEI)는 지난 9월에 이어 0.8% 감소된 103.9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3.3%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미국 경제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 또한 2024년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선행종합지수인 경제심리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잘못된 예측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박채아 의원은 “도 교육청이 국내외 경제전망을 잘못 예측하면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서도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출여건도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을 정확한 분석 없이 따라 작성하는 형식적인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에서 탈피해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수립해야 단년도 예산편성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경북교육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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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이우청 경북도의원, 낙뢰 극복에 앞장서다

   전통시장, 문화재 등 재해 취약지역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 생명과 재산의 안전장치 마련     이우청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경북도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9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낙뢰 피해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낙뢰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생업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문화재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들에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와 낙뢰피해 조사·계획, 예방·예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이의원은 지난 2021년 경북에서만 총 24,343회의 낙뢰가 발생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한 124,447회의 낙뢰 중 경북이 차지한 비중만 약 20%임을 설명하며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경북은 전년도 대비 전국 낙뢰 횟수가 약 70% 가까이 감소한 2022년에도 전체 대비 약 10%(3,591회)의 낙뢰가 발생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뢰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의원은 특히, “낙뢰는 평균적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정 기간을 낙뢰피해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도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업에 전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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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수상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이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수여하는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도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전봉근 의원은 제9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평소 급식봉사단체 활동 등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시민들 한분 한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경산시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야간·휴일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아청소년 의료 돌봄 지원을 제안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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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배진석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촉구

     전문성 있는 한국어 센터장 임용 및 정규교사 운영 촉구      도내 고등학교 유학생 수용프로그램 개설도 함께     배진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센터장 영입,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한 교육 내용 확대, 정규직 교사 임용, 전국 최초의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선도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 로드맵 구상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배의원은 “「한국어교육센터」는 고려인 등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올해 3월에 개소하여 현재 3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서 개소 초기에 운영이 잘되는 점, 아쉬운 점, 보강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경주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경주 교육장은 “센터를 거쳐 간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아직 생활면에서 적응에 어려워하는 점이 과제로 남아 심리상담교사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배진석 의원은 “센터는 현재 정규교사 3명, 초등 1명, 중등 1명, 보건 1명, 그 외 강사 26명이 있으며 연구원 1명을 추가 채용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강사보다 정식교사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줄 것과 초기교육과정 연구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센터장은 경주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경주지원청과 거리상 멀어 개소 초기 빠른 안정이 급선무인 센터를 제대로 챙기기 힘든 만큼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센터장으로 임용하여 최초의 한국어 교육센터로서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면서 건의했다.   그 외에도 배 의원은 경주시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고등학교로 유학을 온 외국인 고등학생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한국어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으며, 전국 최초의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선도적인 교육기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배진석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과거에 비해 업무의 범위는 많이 넓어졌는데, 비해 권한의 범위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부합하는 권한 확대를 통해 문턱이 높은 교육청과 벽이 두꺼운 학교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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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노성환 도의원, 유네스코 고령 지산동 가야고분군 지원확대 촉구

   고령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사후지원 강화 및 고령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성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11월 21일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고령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지정 사후지원 강화와 기존 농업인 등을 위한 단계적 스마트팜 모델 연구․교육 확대 및 경북 대표농산품 주산지 종합 지원방안 수립, 고령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성화고 다양화 및 기숙사고 지원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우선 가야․신라․유교 3대문화의 관련 세계유산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두 보유한 경북이 상대적으로 가야문화의 발굴․연구 진행상황이 더딘 것을 지적하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기관 고령 유치, 대가야 박물관 및 우륵 박물관 승격, 대가야 유적 신속 발굴ㆍ조사 등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사후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위기 속 농업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농업인 등을 위한 단계별 스마트팜 모델 연구 및 시설교육 확대와 고령의 딸기․마늘․양파 등 대표농산품 주산지 종합 지원방안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촘촘하고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확대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고령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지역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 주거용지 확보와 도시개발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다산면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방도 905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2단계 사업 준공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령군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지역내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해 3단계 사업 완료시기에 맞추어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준공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분야 질문에서 도내 특성화고와 기숙사고의 교육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내 취업률이 낮은 특성화 졸업생의 지역내 취업확대를 위해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학과 신설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로 위기상황에 놓인 군 지역 고등학교의 현실을 지적하고 기숙사비 전액지원,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경북형 기숙학교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노성환 의원은 “자랑스런 경북 대가야 세계유산 등재 후속지원 강화 등 역사문화유산 가치확대, 미래농산업 체계적 육성, 공교육 기능 강화 등 경북의 모든 현안을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면서,“지방소멸 위기 가운데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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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임기진 경북도의원,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도 긴장

  경북도지사, “도청신도시 신축 건물에 예정대로 이전 확정”    임기진 경북도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3일 실시된 경북도립대학교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을 지난 2017년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도청신도시로 이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인재개발원은 2025년 2월 도청신도시 제2행정타운 이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 시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갑작스럽게 경북도립대 유휴시설로의 이전 논의는 도민은 물론 도청신도시 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초 인재개발원 건립을 목적으로 도의회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모든 예산을 승인하였지만 인재개발원이 아닌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경북도농식품유통진흥원 등을 입주시킨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의원의 따끔한 지적에 경상북도와 인재개발원은 이전 관련 검토를 거듭한 결과, 11월 15일 경북도지사 주관 간부회의에서 인재개발원의 경북도립대학교 이전검토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도청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임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따끔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이 기존의 계획대로 도청신도시에 이전하게 된 것에 일조한 것을 가장 뜻 깊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는지 꼼꼼히 살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도민에게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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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교육위 권광택 경북도의원, 그린스마트 학생 안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학교시설복합화 경북 7건, 지역주민 의견 반영할 수 있어야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교육위원회)은 지난 7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시 공사 효율성을 핑계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학교복합시설화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 청취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먼저 권 의원은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발주 현황을 보면 선정학교 수는 총 173개교 중 사전 기획 37개교, 설계 중 11개교, 공사 계약 40개교, 공사 중 49개교로 파악된다“라며, 이들 중 40개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학생 안전이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학기 중 진행되는 공사 과정에 대해 학생 통학 및 이동 안전, 공사소음에 따른 학생 학습 방해, 공사로 인한 분진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집중해 줄 것과 주변 민원에 대한 유연한 대응, 공사에 가급적 지역의 건설·장비·인력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활성화를 권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해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곳이 선정된 쾌거에 감사를 표하며, 지자체와 학교장, 학교 관계 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및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학교복합시설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각계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을 통해 갈등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 교육시설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적인 청취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도 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안전의 철저한 이행과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학교복합시설화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과 추가 선정에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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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3-11-14

• 남영숙·황재철 도의원,‘2023 경북사과 홍보전’참여

   소비자 대상으로 최고 품질의 명품 경북 사과 우수성 홍보 등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왼쪽에서 네번째, 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과 황재철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영덕군, 무소속)은 11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2023 경북사과 홍보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과 황재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영덕군, 무소속)은 11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2023 경북사과 홍보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내빈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11월 6일~11월 8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과의 최대 주산지인 경북지역 명품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경북사과 명품관’,‘사과 이야기관’,‘경북 관내 14개 시군의 사과 홍보·판매관 등 경북 사과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관 운영과 대규모 특별 판매행사, 그리고‘KBS 6시 내고향 생방송’, 축하공연 등 문화행사도 함께 열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수확시에 사과꼭지를 제거하지 않아 생산자에게는 노동력과 인건비 절감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더욱 신선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진‘꼭지사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판매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11월 7일(화) 오후 2시에 개최된 개막식에는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황재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서울시장, 경북도내 사과 주산지 14개 시장·군수, 재경 출향인사, 사과 농가 등 1천여명이 참석하여 올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 남영숙 의원은 “이번‘2023 경북사과 홍보 행사’를 통해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경북 사과의 우수성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2만여 사과 재배 농가의 현장 의견들이 경북도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경북의 사과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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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11-08

•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 대책 촉구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59개 원(원아수: 5,68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 663개 원 중 무석면 유치원은 511개 원(77.1%)이며, 석면 보유 유치원은 공립 93개 원(14,923㎡), 사립 59개 원(28,632㎡)이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교육청의 석면 해체공사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석면 해체 대상 사립 유지원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포항(15개원, 7,247㎡), 구미(11개원5.668㎡), 경산(10개 원, 5,632㎡) 등 14개 시군에 59개(28,632㎡)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 208개 원 중에서 59개(28%) 유치원이 석면 해체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포항 15개 원(7,247㎡), 구미 11개 원(5,668㎡), 경산 10개 원(2,670㎡)을 포함해 14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미래 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차주식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보육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석면 해체공사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이 어렵고 타 시도 또한 유사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 유치원연합회, 교육부가 협조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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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3-11-06

• 교육위 권광택 의원, “경북교육청 교권 침해 학생 일시 격리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문제행동 학생 분리하는 “격리교실”과“특별훈육교사” 도입 필요성 강조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교육위원회)은 “경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텐션 룸(격리교실)과 딘(특별훈육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교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교사의 사명으로 감내해 왔는데 교육기관과 제도가 앞장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곪은 부분이 터진 것이 원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가 미봉책으로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안’을 고시하고, 국회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켜 교권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교원을 위협하는 요소는 존재하고 있다.   권 의원은 “보다 확실한 교원 보호 대책을 자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의 디텐션 룸(detetention room, 격리교실)과 딘(dean, 특별훈육교사)제도를 소개하며 경북교육청이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디텐션 룸’은 한국어로 정학 또는 격리실로 해석되며, 문제행동 아동을 별도로 지도하는 교실로 일반 교실과 분리되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종의 격리실이다.   ‘딘’은 특별훈육교사로 디텐션 룸으로 분리된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전담 인력이다. 문제행동에 대응·지도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로서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문제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기정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일반 교실에서 학생의 교권 침해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교과교사나 담임 교사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디텐션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가 디텐션을 결정하면 문제 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디텐션 룸에서 특별 과제를 수행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제도이다.   권 의원은 “디텐션 룸과 딘 제도는 단순히 선진국의 정책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며,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되 극단적 처벌이나 강압적 제도가 아닌 일종의 숙려제도로서 활용할 가치가 보인다”라며 “이번 교육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회복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며 선진적인 제도의 벤치마킹도 적극 권유해 교육 현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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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