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국회의원,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대상' 수상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국회의정대상' 시상 후 수상자인 서영석 국회의원(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계언론협회 사진공동취재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KOREA AWARDS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 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정대상‘의 주인공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KOREA AWARDS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2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국정의정 부문은 법률안의 발의 및 가결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추천된 각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받아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며 지역보건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각종 의료체계 관련 입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그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것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동물 사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함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 특히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제약사만 다른 것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건강권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4년 전라남도 광양 출신인 서 의원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서 의원은 1992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 기획단장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의료체계개편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오정지회장, 부천시 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원혜영 국회의원후보 선거본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서 의원은 1995년 제1회부터 3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 당선하면서 3선 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새천년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했으며,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주자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더 깊숙이 들어섰다. 서 의원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백신치료제TF 팀장을 맡았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원혜영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2020)이 있다.

• 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김관용 前 경북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관용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했으며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이며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적임자라고 대통실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행정고시(10회)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구미시장(3선), 경북도지사(3선)을 역임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어서, 수석부의장이 실질적 수장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 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광역발전전략, 지역연계ㆍ협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할 것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 월간인물>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3월, 취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인물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지역혁신플랫폼을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 국가균형발전위와 위원장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2월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적 대안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의 경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각 정부마다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공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2020년 3월(2021년 8월 연임) 이후에도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는 초광역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권역별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22.4.19.),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지원(균특법 ‘22.7.26 시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23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상향식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확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새로운 비전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의 물줄기와 거의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근 지역혁신플랫폼이 4개에서 6개로 확대 도입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도입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구축해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개의 플랫폼이 신규로 선정된다면 현행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대전‧세종‧충남 / (예비선정) 강원, 대구‧경북 RIS 사업을 통해 지역별 강정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RIS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공유·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상생과 그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지역대학이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학 사업의 지역 내 연계가 요구됩니다.     ▶ RIS를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했던 만큼, 개별 시도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개별적인 국가 또는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와 부·울·경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혁신에 대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R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보다는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면서 정책 추진동력의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몇몇 부처의 단편적‧근시안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위를 실행기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체계화‧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➊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➋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➌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균형위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주어진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위의 가치와 약속을 향후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인물>

• 대구 시장 선거판 뛰어든 朴

  연민 때문에 유영하 지지?, 지역 정가 다양한 분석으로 설왕설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튜브에 올린 4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최측근인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지지 발언을 통해 선거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측된 '사저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동영상을 통해 "유영하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공개지지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공개 지지발언을 놓고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편지 형태든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지발언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면서 후진 양성에 뜻을 언급는 데 이를 이것이 구체화 됐다는 분석이다.   정작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사저정치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유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저정치에 대해 '후원회장직 수락이 사저정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곡해되고 과장된 의견"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14일 이후 시행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박심(朴心·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되기에 박 전 대통령 이 같은 행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언은 약간의 반응은 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각도로 파장이 끼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폐 부활 등의 프레임이 부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도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노성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기반 다져

  노성환 경북도의원(고령,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경관농업지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최초로「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관농업은 국화, 코스모스, 메밀 등 농촌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농촌 경제의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경관농업을 육성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도내 시군의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경북도 차원에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경관농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경관농업 지역 축제 등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경관농업지구 재배지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성환 의원은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관농업 발전을 통해 농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경관농업지구 육성으로 농촌 경관의 보전과 관리가 최계화되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27일(수)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1일(수)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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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도민 1700여명 설문조사 통해 문제 조사 분석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모색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1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용역을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경상북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박순범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신성철 교수(경북과학대학교)는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및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출생 정책 홍보 강화, 의료시설 확충,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앞으로 경상북도가 나아갈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됐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 연구회는 박순범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용현, 김일수, 남영숙, 배진석, 임병하, 정근수, 정한석, 최병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과학대학교와 협력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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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감사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새마을재단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새마을운동 사업에  내실화 요청    안전행정실 아이 낳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 위한 노력 촉구   감사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15일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등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1.15.(금)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감사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기금 300억 원의 활용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재단 종합감사 결과,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일부 직원이 파면되는 등 조직 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새마을재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정행위 재발 방지와 함께 철저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해외 사무소 현지 직원과 재단 간 퇴직금 분쟁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해외 사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서 생활개선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주민 의식개선,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 종료 후에도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의 부실함, 직원 출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 농기계 해외 운송비 절감 방안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마을재단 직원들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중심지인 경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과장 모시는 날’이나 ‘시보떡’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관 위원회 28개 중 약 26.7%만이 양성평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이 10년 넘게 성평등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의 약 27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이 관리 부족으로 인해 도 소유 토지를 민간인이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토지의 매각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 소유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행정에서 공문이나 사업명 등에 외래어나 축약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도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작년에 비해 기부금이 크게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기부 가능한 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자기 지역 및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건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북도 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경북도가 아이 낳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뚜벅이앱의 사용자 급감 문제를 언급하며,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수의계약 관련하여 2024년 총 계약 건수 5,922건 중 약 43%가 수의계약으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테마공원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상으로 이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히어로즈, 안전보안관, 경북안전기동대 등 재해와 재난을 대비하는 조직들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운영 주체도 상이하여 각 조직의 지휘권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경북형 재난대응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마을재단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우리나라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안전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 활용과 같은 방법으로 광역 재정을 늘릴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며, 재원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새마을 테마공원 자체만으로는 방문객이 저조했으나,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이 들어서면서 연간 방문객 수가 약 19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메이커교육관이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 새마을 테마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북 이전 추진이 진행 중인 만큼, 경북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안심귀가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포항, 구미, 경산 등 범죄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의 안심귀가거리 수가 비교적 적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진석 의원(경주)은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또는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조직 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도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청렴도민감사관은 총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58명은 의회 추천, 112명은 시군 추천, 14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어 시군 추천자가 많아 제대로 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며, 공개 모집 비율을 늘릴 필요성과 함께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최근 5년간 비위 공직자가 경상북도에서 23명으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고 또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로 2023년 17명, 2024년 9명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아 이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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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지방시대,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 해소 대책 마련과 경영 개선 노력 당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15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식수원 수질관리, 노후관 개량 등 수돗물의 생산·공급 전 과정을 점검하고,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신 해소와 경영 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달성군 대구텍 공장부지(수도용지)의 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을 점검하고, 미사용 수도용지를 매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성서 장기공원 내 장기배수지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배수지 주민개방계획 수립 시에 ‘장기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옥 위원(비례)은 수성구와 가창면 주민들의 식수원인 ‘가창댐’의 오염물질 유입 사고 발생 현황을 질타하고, 다른 취수원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 수돗물의 생산·공급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수질 감시 및 검사로 시민들이 대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당부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2022년 달성군 아파트 수돗물에서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과 관련 수돗물 수질 문제 대책을 질타하면서, 본부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대응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 상수도 시설 확충 등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 개선을 위해 유수율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상수도 기반 시설 공사와 관련된 감사 지적 사항을 점검해 착공부터 시공 품질관리, 하자 관리까지 꼼꼼한 관리를 당부하고, 예산 낭비 감소 대책도 촉구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2020년 발생한 죽곡정수장 질식 사고의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빈번한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파열 등의 안전사고 현황을 질타하면서, 본부의 안전사고 관리 메뉴얼을 타 기관 공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수돗물 안심확인제나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등 생활밀착형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점검하고,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또,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 검침 오류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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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6

• 대구시의회, TK행정통합 추진의 문제점 질타

     기획행정위원회,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1일 ,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10월 행정통합 합의문을 포함한 행정통합추진 과정 전반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영애(남구2) 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자 공동합의문 상의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립이 있는 부분을 차후로 미뤄 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차후 행정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류종우(북구1) 위원은 행정통합 홍보에 있어 특별법안이 원안 통과될 것이라 기정사실화한 과장 홍보에 대해 꼬집으며, 이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대구와 경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 대책의 차이와 현실성 유무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김원규(달성2) 위원은 경북의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이며, 통합이 가져올 장단점의 안내가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동시에 국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통합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확대된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나 지방의회와 관련된 조항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김대현(서구1) 위원은 행정통합의 기대효과가 향후 타지역의 동일한 특례 요구를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전망임을 비판하고,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지역 의견수렴과 정당성 확보 및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홍보를 겸할 수 있기에 소요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언급했다.   육정미(비례) 위원은 과거 수차례 번복됐던 행정통합 사례를 비교하며 지금의 추진 행태가 정치권으로부터 하향식 강요에 가깝게 추진되고 있음을 질타하고, 제대로 이뤄질지도 모를 통합 결과에 맞춰 본말전도 행태로 진행되는 행정추진과 조직 구조적 낭비를 비판했다.     이성오(수성3) 위원은 대구의 여론조사 추진 및 경북의 주민설명회와 도의회의 법안 동의 등 통합 절차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와 경북과의 합의에 있어 실제적인 진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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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조용진 도의원, 경북도교육청, 공무 국외연수 관리 총체적 부실 지적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공무 국외연수 전반에 대한 시정 요구    조용진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의 부실한 공무 국외연수 관리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시정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무 국외연수가 교원은 67건에 1,212명, 지방공무원은 40건에 202명이고, 연수경비는 각각 56억 8,613만 1천원, 9억 133만 3천원에 달한다.   관련 규정에 공무 국외연수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 제출, 15일 이내에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국외출장보고서 전체가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어 즉시 공개토록 시정 요구했다.   그리고, 조용진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를 살펴보고, 타 기관과 비교해 도교육청의 출장보고서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에 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2023. 1. 1.~2024. 8. 31. 기간 중 150건의 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100%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 7명만으로 심사한 건이 전체 76%인 114건이나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관련 규정이 내부위원(위원장 부교육감, 부위원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외부위원을 참여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국외연수의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 검토가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했다.   조 의원은 “사기 진작이라는 취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몇 십억을 넘기는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출장계획서의 사전 검토, 출장보고서의 심사, 공개 등을 철저히 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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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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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기반 다져

  노성환 경북도의원(고령,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경관농업지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최초로「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관농업은 국화, 코스모스, 메밀 등 농촌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농촌 경제의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경관농업을 육성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도내 시군의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경북도 차원에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경관농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경관농업 지역 축제 등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경관농업지구 재배지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성환 의원은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관농업 발전을 통해 농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경관농업지구 육성으로 농촌 경관의 보전과 관리가 최계화되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27일(수)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1일(수)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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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도민 1700여명 설문조사 통해 문제 조사 분석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모색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1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용역을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경상북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박순범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신성철 교수(경북과학대학교)는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및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출생 정책 홍보 강화, 의료시설 확충,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앞으로 경상북도가 나아갈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됐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 연구회는 박순범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용현, 김일수, 남영숙, 배진석, 임병하, 정근수, 정한석, 최병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과학대학교와 협력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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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감사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새마을재단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새마을운동 사업에  내실화 요청    안전행정실 아이 낳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 위한 노력 촉구   감사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15일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등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1.15.(금)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감사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기금 300억 원의 활용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재단 종합감사 결과,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일부 직원이 파면되는 등 조직 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새마을재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정행위 재발 방지와 함께 철저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해외 사무소 현지 직원과 재단 간 퇴직금 분쟁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해외 사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서 생활개선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주민 의식개선,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 종료 후에도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의 부실함, 직원 출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 농기계 해외 운송비 절감 방안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마을재단 직원들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중심지인 경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과장 모시는 날’이나 ‘시보떡’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관 위원회 28개 중 약 26.7%만이 양성평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이 10년 넘게 성평등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의 약 27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이 관리 부족으로 인해 도 소유 토지를 민간인이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토지의 매각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 소유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행정에서 공문이나 사업명 등에 외래어나 축약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도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작년에 비해 기부금이 크게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기부 가능한 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자기 지역 및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건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북도 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경북도가 아이 낳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뚜벅이앱의 사용자 급감 문제를 언급하며,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수의계약 관련하여 2024년 총 계약 건수 5,922건 중 약 43%가 수의계약으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테마공원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상으로 이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히어로즈, 안전보안관, 경북안전기동대 등 재해와 재난을 대비하는 조직들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운영 주체도 상이하여 각 조직의 지휘권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경북형 재난대응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마을재단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우리나라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안전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 활용과 같은 방법으로 광역 재정을 늘릴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며, 재원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새마을 테마공원 자체만으로는 방문객이 저조했으나,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이 들어서면서 연간 방문객 수가 약 19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메이커교육관이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 새마을 테마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북 이전 추진이 진행 중인 만큼, 경북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안심귀가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포항, 구미, 경산 등 범죄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의 안심귀가거리 수가 비교적 적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진석 의원(경주)은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또는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조직 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도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청렴도민감사관은 총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58명은 의회 추천, 112명은 시군 추천, 14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어 시군 추천자가 많아 제대로 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며, 공개 모집 비율을 늘릴 필요성과 함께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최근 5년간 비위 공직자가 경상북도에서 23명으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고 또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로 2023년 17명, 2024년 9명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아 이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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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지방시대,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 해소 대책 마련과 경영 개선 노력 당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15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식수원 수질관리, 노후관 개량 등 수돗물의 생산·공급 전 과정을 점검하고,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신 해소와 경영 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달성군 대구텍 공장부지(수도용지)의 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을 점검하고, 미사용 수도용지를 매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성서 장기공원 내 장기배수지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배수지 주민개방계획 수립 시에 ‘장기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옥 위원(비례)은 수성구와 가창면 주민들의 식수원인 ‘가창댐’의 오염물질 유입 사고 발생 현황을 질타하고, 다른 취수원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 수돗물의 생산·공급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수질 감시 및 검사로 시민들이 대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당부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2022년 달성군 아파트 수돗물에서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과 관련 수돗물 수질 문제 대책을 질타하면서, 본부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대응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 상수도 시설 확충 등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 개선을 위해 유수율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상수도 기반 시설 공사와 관련된 감사 지적 사항을 점검해 착공부터 시공 품질관리, 하자 관리까지 꼼꼼한 관리를 당부하고, 예산 낭비 감소 대책도 촉구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2020년 발생한 죽곡정수장 질식 사고의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빈번한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파열 등의 안전사고 현황을 질타하면서, 본부의 안전사고 관리 메뉴얼을 타 기관 공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수돗물 안심확인제나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등 생활밀착형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점검하고,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또,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 검침 오류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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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6

• 대구시의회, TK행정통합 추진의 문제점 질타

     기획행정위원회,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1일 ,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10월 행정통합 합의문을 포함한 행정통합추진 과정 전반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영애(남구2) 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자 공동합의문 상의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립이 있는 부분을 차후로 미뤄 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차후 행정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류종우(북구1) 위원은 행정통합 홍보에 있어 특별법안이 원안 통과될 것이라 기정사실화한 과장 홍보에 대해 꼬집으며, 이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대구와 경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 대책의 차이와 현실성 유무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김원규(달성2) 위원은 경북의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이며, 통합이 가져올 장단점의 안내가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동시에 국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통합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확대된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나 지방의회와 관련된 조항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김대현(서구1) 위원은 행정통합의 기대효과가 향후 타지역의 동일한 특례 요구를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전망임을 비판하고,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지역 의견수렴과 정당성 확보 및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홍보를 겸할 수 있기에 소요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언급했다.   육정미(비례) 위원은 과거 수차례 번복됐던 행정통합 사례를 비교하며 지금의 추진 행태가 정치권으로부터 하향식 강요에 가깝게 추진되고 있음을 질타하고, 제대로 이뤄질지도 모를 통합 결과에 맞춰 본말전도 행태로 진행되는 행정추진과 조직 구조적 낭비를 비판했다.     이성오(수성3) 위원은 대구의 여론조사 추진 및 경북의 주민설명회와 도의회의 법안 동의 등 통합 절차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와 경북과의 합의에 있어 실제적인 진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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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조용진 도의원, 경북도교육청, 공무 국외연수 관리 총체적 부실 지적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공무 국외연수 전반에 대한 시정 요구    조용진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의 부실한 공무 국외연수 관리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시정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무 국외연수가 교원은 67건에 1,212명, 지방공무원은 40건에 202명이고, 연수경비는 각각 56억 8,613만 1천원, 9억 133만 3천원에 달한다.   관련 규정에 공무 국외연수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 제출, 15일 이내에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국외출장보고서 전체가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어 즉시 공개토록 시정 요구했다.   그리고, 조용진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를 살펴보고, 타 기관과 비교해 도교육청의 출장보고서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에 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2023. 1. 1.~2024. 8. 31. 기간 중 150건의 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100%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 7명만으로 심사한 건이 전체 76%인 114건이나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관련 규정이 내부위원(위원장 부교육감, 부위원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외부위원을 참여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국외연수의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 검토가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했다.   조 의원은 “사기 진작이라는 취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몇 십억을 넘기는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출장계획서의 사전 검토, 출장보고서의 심사, 공개 등을 철저히 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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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대구시의회, 청년과 인구 감소 대응 간담회 실시

   지역 청년들과 인구 감소 시대 의회의 역할 질의응답   김대현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 31일, 지역 대학생들과 인구 감소 극복 방안과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대학교 재학생들이 대구시의회에 먼저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간담회에 나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대현 의원은 “이제 인구 감소는 사회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사회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모순적으로 지방분권이 점점 확대되어 지방에서 거두는 세금을 지방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세수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재정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라며, “대구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 분권에 따라 세수가 부족한 지역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대구에 기반을 둔 기업이 부족해 지역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물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 기존 기업 유치와 함께 청년들의 스타트업 성장 지원 ▲ 타지역에서 유학한 청년들의 귀소 창업 지원 등이 제시됐다.     또한, 향후 의회의 역할과 관련해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통한 의회의 기관성과 정책 조정 기능 강화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과를 신설해 지역의 문제를 중앙과 직접 소통 등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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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2

• 권기훈 대구시의원, 복합혁신센터 하자 보수 공사 신속 추진 촉구

     복합혁신센터 개관 연기로 주민 불편 지속  하자 보수 공사 일정 준수 및 철저한 마무리 필요   권기훈 대구시의원 (동구3)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대구 복합혁신센터의 개관 지연과 관련,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신속한 공사 추진을 촉구했다.   대구 복합혁신센터는 대구 혁신도시의 핵심 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부실시공으로 인해 2023년 6월 예정이었던 개관이 연기됐다. 이후, 개관일을 2024년 7월로 재조정했으나, 하자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2024년 12월로 또다시 연기한 상황이다.   이에 권기훈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하자 보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대구시는 하자 보수 공사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보수 공사를 개관에 맞춰 완벽히 마무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권 의원은 대구 복합혁신센터 하자 보수 공사에 투입된 예산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를 보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추가 하자 발생 및 그로 인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효율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 쌓인 자재들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언급하며, “공사 현장 관리와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대구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복합혁신센터 개관이 늦어진 만큼, 대구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개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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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세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는 2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확장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경북연구원의 박근우 책임연구원이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지방세 현황과 세원 발굴 방안을 포함해, 지방세 및 관광세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관광세 도입 사례와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경북의 내국인 관광객 현황을 기반으로 도세 신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용선 의원은 발표 후 토론에서 “도세 신설도 중요하지만, 숙박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기부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세 확장을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도세확장에 있어 도민과 관광객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특정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 확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무박 관광객 비율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방세 확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공유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경상북도의회는 최종 보고회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는 박채아 대표의원과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세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협력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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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백순창 경북도의원, 저출생 극복 위한 토론회 개최

     청년이 말하는 저출생 원인 : 가치관 변화, 사회 분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    백순창 경북도의원     백순창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지난  18일, 구미시립양포도서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토론회-청년에게 듣는다!」라는 토론회를 경상북도 주최로 개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백 의원은 토론회 제안이유 설명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경제, 사회적 안정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라면서 경상북도에서 가장 젊은 행정구역으로의 상징성을 가진 구미시 양포동 지역 청년 세대의 저출생 관련 목소리를 가감 없이 최대한 많이 듣고자 토론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정부와 지자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암울한 사회분위기, 경제적 어려움, 수도권 중심주의 등을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했다.   백 의원은 청년들은 미래의 주역이자, 저출생 문제를 가장 깊이 체감하는 세대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 세대의 생각과 의견은 향후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순창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마중물”이라면서 “청년세대가 경북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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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