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국회의원,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대상' 수상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국회의정대상' 시상 후 수상자인 서영석 국회의원(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계언론협회 사진공동취재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KOREA AWARDS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 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정대상‘의 주인공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KOREA AWARDS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2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국정의정 부문은 법률안의 발의 및 가결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추천된 각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받아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며 지역보건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각종 의료체계 관련 입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그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것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동물 사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함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 특히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제약사만 다른 것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건강권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4년 전라남도 광양 출신인 서 의원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서 의원은 1992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 기획단장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의료체계개편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오정지회장, 부천시 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원혜영 국회의원후보 선거본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서 의원은 1995년 제1회부터 3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 당선하면서 3선 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새천년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했으며,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주자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더 깊숙이 들어섰다. 서 의원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백신치료제TF 팀장을 맡았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원혜영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2020)이 있다.

• 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김관용 前 경북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관용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했으며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이며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적임자라고 대통실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행정고시(10회)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구미시장(3선), 경북도지사(3선)을 역임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어서, 수석부의장이 실질적 수장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 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광역발전전략, 지역연계ㆍ협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할 것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 월간인물>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3월, 취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인물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지역혁신플랫폼을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 국가균형발전위와 위원장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2월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적 대안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의 경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각 정부마다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공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2020년 3월(2021년 8월 연임) 이후에도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는 초광역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권역별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22.4.19.),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지원(균특법 ‘22.7.26 시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23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상향식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확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새로운 비전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의 물줄기와 거의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근 지역혁신플랫폼이 4개에서 6개로 확대 도입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도입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구축해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개의 플랫폼이 신규로 선정된다면 현행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대전‧세종‧충남 / (예비선정) 강원, 대구‧경북 RIS 사업을 통해 지역별 강정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RIS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공유·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상생과 그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지역대학이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학 사업의 지역 내 연계가 요구됩니다.     ▶ RIS를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했던 만큼, 개별 시도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개별적인 국가 또는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와 부·울·경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혁신에 대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R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보다는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면서 정책 추진동력의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몇몇 부처의 단편적‧근시안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위를 실행기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체계화‧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➊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➋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➌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균형위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주어진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위의 가치와 약속을 향후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인물>

• 대구 시장 선거판 뛰어든 朴

  연민 때문에 유영하 지지?, 지역 정가 다양한 분석으로 설왕설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튜브에 올린 4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최측근인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지지 발언을 통해 선거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측된 '사저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동영상을 통해 "유영하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공개지지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공개 지지발언을 놓고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편지 형태든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지발언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면서 후진 양성에 뜻을 언급는 데 이를 이것이 구체화 됐다는 분석이다.   정작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사저정치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유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저정치에 대해 '후원회장직 수락이 사저정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곡해되고 과장된 의견"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14일 이후 시행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박심(朴心·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되기에 박 전 대통령 이 같은 행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언은 약간의 반응은 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각도로 파장이 끼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폐 부활 등의 프레임이 부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도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영천시 김종욱의원,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 입처적으로 지적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과 입체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종욱 의원은 처참하게 방치된 매산교 영상을 보여 주면서 매산교는 1979년 매산동추진위원회에서 시공한 다리로 비법정 도로시설에 위치해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천시에서 올해로 44년째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산교 노후화에 대해 제6‧7‧8‧9대 의회에서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라고 성토했다.   김종욱 의원은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전까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영천시 예산을 투입해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질문했다.   한편 김종욱 의원은 제3종 시설물 안전과 관련 오천교, (구)작산교, (구)신덕교는 위험시설물로서 즉시 통행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지만 영천시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후 시설물의 피해 예방대책과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은 물론이고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을 질문했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매산교 개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중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현천을 포함한 ‘금호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고 올 하반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지난 3월 경상북도와 매산교 개체 사업을 영천시로 이관 받는 것으로 협의되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기문 시장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미흡) 받은 화북면 오천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2022년 3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요청하였고 E등급(불량) 받은 남부동 (구)작산교와 보수 통보를 받은 신녕면 (구)신덕교는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구)작산교는 지난 1월부터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특히 긴급 보수가 필요한 (구)신덕교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말까지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물과 FMS시스템에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시정질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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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0

• 이동업 도의원, 다자녀 가구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다자녀 가구의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하였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라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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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청 명품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촉구

  경북도청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2023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40대 이하가 79.1%에 달하고 평균 연령은 33.6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가진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이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청신도시 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추가 개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의 인프라를 갖추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유치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경북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도청신도시 종합병원,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유치 대책을 촉구하고, 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유인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 운영과 관련, “2019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악취가 진동하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수시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으며 지난 2월 3일에는 대형화재까지 발생해 폐기물 반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경북 북부지역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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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박창욱 경북도의원, 제88호 국지도「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촉구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봉화구간 25.4km 확장 필요성 강조   도로 확장으로 수도권에서 영월, 단양으로 온 관광객 북부권으로 유치해야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제88호선 국지도의 봉화구간 확장을 위해「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3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88호선 국지도의 봉화구간 확장을 위해「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편도 1차선인 제88호 국지도는 춘양면에서 영월군 김삿갓면까지 25.4km 구간으로 산악도로 특성상 굴곡이 심해 선형이 불량하고, 특히 겨울철 잦은 눈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도로 확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백두대간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부터 시행되는「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위한 경북도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투자여부를 경제성과 B/C 분석의 잣대만으로 결정한다면, 과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증명되었다면, 先투자로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88호 국지도 구간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1만 7천명,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는 15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88호 국지도가 확장되면, 영월군에서 백두대간수목원을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게 되어, 수도권에서 강원도와 충북으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경북 북부권으로 유치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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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3-03-25

• 박채아 경북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 질타

     최근 10년간 145억이나 중복, 예산 수립과 집행에 신중함  없어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도의원(경산)은 지난 16일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갈했다.   박채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들은 그린스마트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당한 분량의 사전 자료요구-분석을 통해 3월 15일 울릉도 현지 확인 현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의 모 학교가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논리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라며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최근 10년간 고정자산 투자 현황 순 학교명 최근10년간 투자액 [고정자산비] 취득 현황 비율 [자산/취득] 물량 금액 1 oo고 1,043,380천원 4,195.00 ㎡ 22,034,375 천원   2 oooooo고 346,855천원 3,884.56 ㎡ 11,584,107 천원   3 oo초 207,824천원 2,210.50 ㎡ 6,464,272 천원   4 oo초 665,411천원 2,827.40 ㎡ 8,244,698 천원   5 oo초 184,250천원 2,162.00 ㎡ 6,933,203 천원   6 oo초 209,363천원 2,181.00 ㎡ 7,372,394 천원   7 oo초 535,002천원 4,593.67 ㎡ 12,659,714 천원   8 oo중 495,247천원 2,990.00 ㎡ 9,660,403 천원   9 oo여고 1,927,401천원 7,452.90 ㎡ 22,609,157 천원   10 oooo초 1,927,103천원 7,428.00 ㎡ 22,558,851 천원   11 oooo고 1,230,077천원 6,494.00 ㎡ 19,724,895 천원   12 oo여고 512,126천원 2,010.22 ㎡ 5,857,379 천원   13 oo중 575,761천원 2,098.32 ㎡ 6,931,468 천원   14 oo초 525,737천원 2,122.42 ㎡ 6,409,697 천원   15 oo여중 591,559천원 6,517.00 ㎡ 19,889,046 천원   16 oo초 592,513천원 3,238.70 ㎡ 9,391,346 천원   17 oo초 567,745천원 3,084.48 ㎡ 9,961,146 천원   18 oo여중 563,778천원 3,825.56 ㎡ 12,410,096 천원   19 oo중 508,331천원 1,961.65 ㎡ 4,784,870 천원 증축 20 oooo초 805,009천원 3,084.48 ㎡ 9,785,079 천원   21 oo초 389,944천원 2,570.40 ㎡ 7,619,942 천원   22 oo초 139,099천원 3,001.03 ㎡ 9,704,264 천원   소계 14,543,515천원 79,933.29㎡ 252,590,402천원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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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경북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실시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배한철 의장과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신효광, 김진엽, 이충원)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전직공무원 3명이 위촉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회), 간사에는 이충원 의원(의성2, 농수산위원회)이 선출됐다.   대표위원을 맡게 된 신효광 의원은 “결산검사는 결산서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의 하나로 이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통해 우리 도의 지방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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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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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김종욱의원,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 입처적으로 지적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과 입체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종욱 의원은 처참하게 방치된 매산교 영상을 보여 주면서 매산교는 1979년 매산동추진위원회에서 시공한 다리로 비법정 도로시설에 위치해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천시에서 올해로 44년째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산교 노후화에 대해 제6‧7‧8‧9대 의회에서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라고 성토했다.   김종욱 의원은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전까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영천시 예산을 투입해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질문했다.   한편 김종욱 의원은 제3종 시설물 안전과 관련 오천교, (구)작산교, (구)신덕교는 위험시설물로서 즉시 통행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지만 영천시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후 시설물의 피해 예방대책과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은 물론이고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을 질문했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매산교 개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중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현천을 포함한 ‘금호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고 올 하반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지난 3월 경상북도와 매산교 개체 사업을 영천시로 이관 받는 것으로 협의되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기문 시장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미흡) 받은 화북면 오천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2022년 3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요청하였고 E등급(불량) 받은 남부동 (구)작산교와 보수 통보를 받은 신녕면 (구)신덕교는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구)작산교는 지난 1월부터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특히 긴급 보수가 필요한 (구)신덕교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말까지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물과 FMS시스템에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시정질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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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0

• 이동업 도의원, 다자녀 가구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다자녀 가구의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하였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라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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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임병하 도의원,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임병하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발의 경북도 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     임병하 경북도의원     임병하 경북도의원(영주)은 지난 4월 25일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병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어, 도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4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9일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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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청 명품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촉구

  경북도청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2023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40대 이하가 79.1%에 달하고 평균 연령은 33.6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가진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이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청신도시 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추가 개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의 인프라를 갖추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유치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경북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도청신도시 종합병원,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유치 대책을 촉구하고, 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유인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 운영과 관련, “2019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악취가 진동하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수시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으며 지난 2월 3일에는 대형화재까지 발생해 폐기물 반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경북 북부지역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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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허시영 대구시의원, 대구시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3자녀→2자녀) 발판 마련

    허시영 의원, 대구어린이세상(舊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기관 현장방문 유료화되는 대구어린이세상 이용료의 다자녀 가구 50% 감면 기준 확대(3명→2명) 필요성 논의 후 관련 조례개정 검토 예정   허시영 대구시의원(앞에서 두 번째)이 리모델링 후 6월 개관을 앞둔 대구어린이세상(舊 어린이회관)의 위탁운영 기관을 4월 20일(목) 방문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이 리모델링 후 6월 개관을 앞둔 대구어린이세상(舊 어린이회관)의 위탁운영 기관(계명문화대학교)을 4월 20일(목) 방문해 올해 처음으로 유료로 운영되는 대구어린이세상의 다자녀 감면 기준 확대(3명→2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허시영 의원은 이날 대구시 청소년과장과 계명문화대학교 교수 및 운영 관계자로부터 대구어린이세상 개관 준비상황과 개관 이후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관련 현황 브리핑을 들은 후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시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되던 어린이회관이 리모델링 이후 처음으로 유료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을 우려하면서 현재「대구어린이회관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50% 이내 이용료 감면 규정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허시영 의원은 “세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평소에 대구어린이세상 개관 준비사항과 대구시 다자녀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고 이번 현장 방문의 취지를 밝히며 “향후 소관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르면 6월 정례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세상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대구시가 추진 중인 각종 다자녀 정책 사업에서 다자녀 기준 확대(3명→2명) 추진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허시영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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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발대식 개최

     살기 좋은 구미시를 위한 첫걸음, 향후 행보 기대     장미경 대표의원(중앙)을 비롯한 구미시의회 '농축산 환경 개선 연구회'가 발대식을 가진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대표의원 장미경)가 12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연구단체는 장미경 의원을 대표로 강승수‧김낙관‧김영길‧김영태‧박세채‧양진오 의원이 참여한다. 본 연구회는 농‧축산 환경개선 정책을 개발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꾸려졌다. 향후 전문가 초청 강연과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미경 대표의원은 “구미시의 농‧축산업 환경이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구미시가 도시민도 살기 좋고 농업인도 농사짓기 좋은 도농복합도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격려차 방문한 안주찬 의장은 “이번 연구회 발대식을 축하하며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가 구미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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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박창욱 경북도의원, 제88호 국지도「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촉구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봉화구간 25.4km 확장 필요성 강조   도로 확장으로 수도권에서 영월, 단양으로 온 관광객 북부권으로 유치해야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제88호선 국지도의 봉화구간 확장을 위해「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3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88호선 국지도의 봉화구간 확장을 위해「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편도 1차선인 제88호 국지도는 춘양면에서 영월군 김삿갓면까지 25.4km 구간으로 산악도로 특성상 굴곡이 심해 선형이 불량하고, 특히 겨울철 잦은 눈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도로 확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백두대간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부터 시행되는「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위한 경북도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투자여부를 경제성과 B/C 분석의 잣대만으로 결정한다면, 과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증명되었다면, 先투자로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88호 국지도 구간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1만 7천명,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는 15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88호 국지도가 확장되면, 영월군에서 백두대간수목원을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게 되어, 수도권에서 강원도와 충북으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경북 북부권으로 유치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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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3-03-25

• 박채아 경북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 질타

     최근 10년간 145억이나 중복, 예산 수립과 집행에 신중함  없어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도의원(경산)은 지난 16일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갈했다.   박채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들은 그린스마트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당한 분량의 사전 자료요구-분석을 통해 3월 15일 울릉도 현지 확인 현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의 모 학교가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논리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라며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최근 10년간 고정자산 투자 현황 순 학교명 최근10년간 투자액 [고정자산비] 취득 현황 비율 [자산/취득] 물량 금액 1 oo고 1,043,380천원 4,195.00 ㎡ 22,034,375 천원   2 oooooo고 346,855천원 3,884.56 ㎡ 11,584,107 천원   3 oo초 207,824천원 2,210.50 ㎡ 6,464,272 천원   4 oo초 665,411천원 2,827.40 ㎡ 8,244,698 천원   5 oo초 184,250천원 2,162.00 ㎡ 6,933,203 천원   6 oo초 209,363천원 2,181.00 ㎡ 7,372,394 천원   7 oo초 535,002천원 4,593.67 ㎡ 12,659,714 천원   8 oo중 495,247천원 2,990.00 ㎡ 9,660,403 천원   9 oo여고 1,927,401천원 7,452.90 ㎡ 22,609,157 천원   10 oooo초 1,927,103천원 7,428.00 ㎡ 22,558,851 천원   11 oooo고 1,230,077천원 6,494.00 ㎡ 19,724,895 천원   12 oo여고 512,126천원 2,010.22 ㎡ 5,857,379 천원   13 oo중 575,761천원 2,098.32 ㎡ 6,931,468 천원   14 oo초 525,737천원 2,122.42 ㎡ 6,409,697 천원   15 oo여중 591,559천원 6,517.00 ㎡ 19,889,046 천원   16 oo초 592,513천원 3,238.70 ㎡ 9,391,346 천원   17 oo초 567,745천원 3,084.48 ㎡ 9,961,146 천원   18 oo여중 563,778천원 3,825.56 ㎡ 12,410,096 천원   19 oo중 508,331천원 1,961.65 ㎡ 4,784,870 천원 증축 20 oooo초 805,009천원 3,084.48 ㎡ 9,785,079 천원   21 oo초 389,944천원 2,570.40 ㎡ 7,619,942 천원   22 oo초 139,099천원 3,001.03 ㎡ 9,704,264 천원   소계 14,543,515천원 79,933.29㎡ 252,590,402천원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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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황두영 경북도의원, 다자녀 기준 완화해 지원책 마련한다

  황두영 도의원,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지원책 마련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수정·보완했다. 또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재원마련 계획도 마무리 했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되는 조례로써 그 의미가 크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된「인구총조사」에서 보면, 경상북도에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체 10.4%에 불과하며, ‘2자녀’인 가구는 4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두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 외에도 경상북도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 대부분이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계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상북도가 자녀양육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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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8

• 경북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실시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배한철 의장과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신효광, 김진엽, 이충원)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전직공무원 3명이 위촉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회), 간사에는 이충원 의원(의성2, 농수산위원회)이 선출됐다.   대표위원을 맡게 된 신효광 의원은 “결산검사는 결산서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의 하나로 이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통해 우리 도의 지방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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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