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선 국회의원 AI법 공동대표 발의

   인공지능 윤리 등 규정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AI 포럼의 국민의힘 이인선 대표의원 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인공지능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AI 포럼은 지난 7 월 창립총회를 갖은 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 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8 일 「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과 「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2 건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 등을 인공지능 진흥법에 담았다 .   이와 병행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법을 마련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두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등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 인공지능 기본법인데 , 국회 AI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 며 포럼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이상휘 국회의원 반대토론전문

  이상휘 국회의원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감사 요구안에 대한 반대토론 전문 이상휘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입니다 .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반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 슬프기조차 합니다 . 민생을 회복해야 하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어가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은 사라지고 ,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회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 도대체 민주당은 이진숙과 방통위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까 ? 유래 없는 3 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 , 탄핵소추와 감사요구까지 . 벌써 5 개월째입니다 .   일부 언론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인격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   “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 12 일에 열린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한 질문입니다 . 방통위가 1 년이 넘게 식물상태인 것을 꼬집은 겁니다 .   무릇 정치는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 그리고 ,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우리 국회는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 그런데 , 어떻습니까 ? 올해 6 월 국회 개원 이후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도 방통위 관계자가 참석한 상임위만 20 번입니다 .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가 3 일간 열렸습니다 .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방통위는 일상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 상임위 도중에 직원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 거기다 기관장을 탄핵시키고 , 감사요구까지 합니다 .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 이 정도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 177 석 거대 의석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될 야당이 견제가 아니라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   이재명 대표의 1 심 선고를 앞두고 연막을 뿌리기 위한 무리한 감사요구이고 , 연기를 피워 본질을 감추는 것입니다 . 민주당에 얘기합니다 . 연기를 아무리 피워도 박혀 있는 쇠말뚝을 감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   이번 감사요구안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 민주당의 잦은 탄핵소추 및 감사요구는 ‘ 정치적 공격 ’ 을 위한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 그중 방통위원장 탄핵만 여섯 번입니다 .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려 3 일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 그러고도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 이제는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또다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그 목적과 타당성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반복적인 탄핵과 감사요구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둘째 , 직무정지 인사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   감사원 감사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현재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 공직자의 개인적 발언과 관련한 감사는 감사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발언과 행위가 감사를 받는다면 , 이는 논리적 모순이며 감사원의 권한을 오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셋째 , 이러한 반복된 탄핵과 감사요구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   방통위는 지금도 여러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 그러나 반복되는 탄핵과 감사요구는 방통위의 행정 공백을 초래하며 , 결과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헌법이 규정한 탄핵과 감사요구의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 남용될 경우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행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국회법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 그 권한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 과거에는 총칼로 권력이 탈취되었다면 , 오늘날에는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입법부의 권력 남용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는 국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조치인지 , 아니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며 , 특정 정당의 권력 쟁취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국민께서 우리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임이자 국회의원, 기상청 예보 품질 위해 ... 예보관 인력 충원 시급

    호우특보 2.6 배 , 호우경보 2.8 배 , 극한호우 9 배 증가했지만 예보관 수는 수년간 정체 예보관 1 인당 특보발령 횟수 8.4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 올해 장마기간 예보 틀린날 60%, 강수예보 정확도 갈수록 낮아져   임이자 국회의원   기상이변으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상청의 예보 품질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 이 10 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호우특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 대비 올해 9 월까지 ‘ 호우특보 ’ 발령 건수는 526 건에서 942 건으로 1.8 배 증가했다 .   특히 , 장마 기간 동안 ‘ 호우특보 ’ 는 178 건에서 454 건으로 2.6 배 늘었고 호우주의보 (3 시간 동안 강우량 60 ㎜ 이상 ) 가 133 건에서 330 건으로 2.5 배 , 호우경보 (3 시간동안 강우량 90 ㎜ 이상 ) 가 45 건에서 124 건으로 2.8 배 증가했다 . 장마기간에 시간당 100 ㎜ 이상 ‘ 극한호우 ’ 가 쏟아진 것은 2019 년 1 회에서 올해 9 회로 증가했다 .       이처럼 기상이변에 따른 비 내리는 날이 급증하면서 기상청 예보관 1 인당 특보 발령횟수도 2019 년 기준 4 건에서 지난해 8.4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올해 9 월에도 6.7 건으로 1.6 배 가량 증가했다 .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예보관 수는 132 명에서 수년간 정체되어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   작년 기준 예보관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 17.9 시간 , 휴일근무시간 19.5 시간 등 월 평균 37.4 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 1 년 365 일 4 개조 교대근무를 하는 예보관 업무특성상 밤샘근무 시간은 61 시간에 달했다 .       임이자 의원은 예보관 인력은 그대로인데 , 이상기후에 따른 특보 처리량이 급증함에 따라 예보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올해 장마기간 전체 ‘ 비가 내린다 ’ 고 예보한 27 일 중 ‘ 비 온다고 했는데 안오거나 ’, ‘ 강수량 예측구간이 벗어난 경우 ’ 등 ‘ 예보가 틀린 날 ’ 이 무려 16 일 , 전체 60% 를 차지하였다 . 또한 최근 5 년간 7 월과 8 월 ‘ 강수유무정확도 ’ 는 85.7 에서 77.0 으로 , 89.1 에서 86.0 으로 낮아졌고 , ‘ 강수맞힘률 ’ 은 0.67 에서 0.63 으로 , 066 에서 0.52 로 하락하였다 .       이처럼 기후위기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이례적인 수준의 위험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 가하면서 예보관들의 근무시간 증가하여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고 예보의 품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 일본은 예보관을 5 개조로 , 영국은 7 개조로 편성하여 1 개조는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거나 예보관 교육 · 훈련 등을 별도로 실시하며 , 마카오 · 말레이시아 등 기상선진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서도 예보 현업 근무조를 5 개조 이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 .   임이자 의원은 “ 현재 예보관 운영 시스템으로는 극한 , 돌발 기상을 대비하기 어렵다 ” 면서 “ 민생과 직결된 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예보관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강대식 국회의원, TK 행정통합, 구성원 간 공감대가 우선 되어야

  강대식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중책 맡은 강대식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및 TK 행정통합 등에 관해 짧지만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구성원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원활한 진행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감한 이슈이기도 한 TK 행정통합에 대한 생각은?"인구와 경제, 문화, 의료, 교육 전 부분에 걸쳐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각하다.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통합은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이 새 활로를 찾고자 하는 일련의 일 중 하나다. 다만, 구성원 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020년 TK신공항 후보지 확정과정을 복기해보자. 당시 대구와 경북이 긴밀하게 똘똘 뭉쳐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냈다. 행정통합도 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500만 시도민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통합을 이뤄내려면 먼저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시도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반대하는 시도민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성공적인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TK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 및 정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운 좋게도 21대 때부터 최고위원, 조직 부총장, 원내부대표 등 중앙당에서 당직을 가졌다. 대구 일에 있어 (중앙당과) 가교 역할을 이미 해봤다. 지금도 시당 위원장·제4정책조정위원장·국방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다. 대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TK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해 국토부와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수시로 대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도 부족한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견을 교환한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문제도 올 연말까지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국방부에 독촉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관련해선 9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TK가 결집해서 유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임이자 국회의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임이자 의원 , “ 노동약자 위한 구체적 입법 방향 모색해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   임의자 국회의원       윤석열정부의 노동약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이 7 일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실에서 주최 · 주관 ,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노동약자보호법제 ’ 의 법기능적 의의와 체계 모형 > 을 주제로 발제했다 .   토론자로는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소장 ▲ 이성필 서울 근로자이음센터 공인노무사 ▲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회장 ▲ 이기영 진로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 ▲ 우기홍 일본어 프리랜서 통ㆍ번역가 ▲ 이준우 제화사업장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며 “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 기댈 언덕 ’ 이 되야한다 ” 며 노동약자지원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한석호 총장은 노동약자법의 의미와 시급성을 강조 , “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 플랫폼 ,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약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 고 제시했다 .   박현소 소장은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 노동약자보호법 ’ 제정 필요이 꼭 필요하다 ” 며 “ 기초적인 편의시설 지원부터 체불임금 , 산재 문제 등 선제적인 노사관계 사업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성필 공인노무사는 소규모 ·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통 · 상담 · 지원 기능의 커뮤니티 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이미영 회장은 “ 노조는 노동약자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대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 며 “‘ 노동약자 보호법 ’ 에 전반적인 노동계의 의견이 아닌 실질적 경험과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번영되길 바란다 ” 고 제안했다 .   이기영 강사는 프리랜서 강사의 소득 증빙과 경력 인증 문제를 지적하고 “ 프리랜서들의 근로사실 확인과 경력 인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우기홍 번역가는 “ 통번역사의 고충을 제보할 기관이 필요하다 ” 며 임금체불 문제와 표준계약서 도입을 주문했다 .   이준우 디자이너는 제화산업의 고령화와 열악한 공장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 청 · 장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대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약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며 “ 이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임 의원은 “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 고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 고 덧붙였다 .

• 임이자 의원, 댐의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댐건설관리법 개정안 발의!

     댐의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가 책무 및 가뭄ㆍ홍수 등 재난 예방 위한 댐관리 방안 신설  감사원 감사 결과 의거 ‘댐에 대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개정안  임이자,“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위한 치수 정책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2일 홍수ㆍ태풍ㆍ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설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명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관리의 국가 책무 부여 ▲댐 관리 기본계획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계획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환경부에「댐설계기준」,「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댐·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극심해져 이상기후에 대한 물 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등에 관한 조문이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수정책 변화를 이루기 위한 이 개정안이 본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이인선 국회의원 AI법 공동대표 발의

   인공지능 윤리 등 규정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AI 포럼의 국민의힘 이인선 대표의원 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인공지능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AI 포럼은 지난 7 월 창립총회를 갖은 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 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8 일 「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과 「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2 건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 등을 인공지능 진흥법에 담았다 .   이와 병행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법을 마련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두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등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 인공지능 기본법인데 , 국회 AI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 며 포럼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4-11-20

• 이상휘 국회의원 반대토론전문

  이상휘 국회의원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감사 요구안에 대한 반대토론 전문 이상휘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입니다 .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반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 슬프기조차 합니다 . 민생을 회복해야 하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어가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은 사라지고 ,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회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 도대체 민주당은 이진숙과 방통위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까 ? 유래 없는 3 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 , 탄핵소추와 감사요구까지 . 벌써 5 개월째입니다 .   일부 언론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인격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   “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 12 일에 열린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한 질문입니다 . 방통위가 1 년이 넘게 식물상태인 것을 꼬집은 겁니다 .   무릇 정치는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 그리고 ,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우리 국회는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 그런데 , 어떻습니까 ? 올해 6 월 국회 개원 이후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도 방통위 관계자가 참석한 상임위만 20 번입니다 .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가 3 일간 열렸습니다 .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방통위는 일상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 상임위 도중에 직원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 거기다 기관장을 탄핵시키고 , 감사요구까지 합니다 .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 이 정도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 177 석 거대 의석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될 야당이 견제가 아니라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   이재명 대표의 1 심 선고를 앞두고 연막을 뿌리기 위한 무리한 감사요구이고 , 연기를 피워 본질을 감추는 것입니다 . 민주당에 얘기합니다 . 연기를 아무리 피워도 박혀 있는 쇠말뚝을 감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   이번 감사요구안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 민주당의 잦은 탄핵소추 및 감사요구는 ‘ 정치적 공격 ’ 을 위한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 그중 방통위원장 탄핵만 여섯 번입니다 .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려 3 일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 그러고도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 이제는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또다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그 목적과 타당성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반복적인 탄핵과 감사요구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둘째 , 직무정지 인사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   감사원 감사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현재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 공직자의 개인적 발언과 관련한 감사는 감사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발언과 행위가 감사를 받는다면 , 이는 논리적 모순이며 감사원의 권한을 오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셋째 , 이러한 반복된 탄핵과 감사요구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   방통위는 지금도 여러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 그러나 반복되는 탄핵과 감사요구는 방통위의 행정 공백을 초래하며 , 결과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헌법이 규정한 탄핵과 감사요구의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 남용될 경우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행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국회법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 그 권한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 과거에는 총칼로 권력이 탈취되었다면 , 오늘날에는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입법부의 권력 남용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는 국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조치인지 , 아니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며 , 특정 정당의 권력 쟁취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국민께서 우리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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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조지연 국회의원 ,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 대기 중 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   조지연 국회의원(국힘, 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 응축성 먼지 ’ 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 ‧ 관리하고 있다 . 즉 ,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것이다 .   이에 조 의원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마련한 것으로 ,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조 의원의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조 의원은 “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 ” 라면서 , “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53 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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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송언석 국회의원,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축사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현안과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지동하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정책이 지닌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격려사를 통해 조세수입이 정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가늠자가 되는 세법개정안의 중요성이 큼을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위기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시장중심의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조세제도 마련을 위한 세법개정안 심사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는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 안정”으로 밝히면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저출산 지원 확대, 상속증여세 개편안 등의 추진경과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으로 평가하며, 세입기반 축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 종료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국세수입결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세법개정안이 3년 연속 감세기조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포함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 감세효과의 상당부분이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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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9

• 이만희 국회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이만희 국회의원 (경북 영천·청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사진)이  청년·후계농 단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폭락세를 보이며 청년농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청년농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청소년의 농심함양과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청소년만을 국한하고 있는 목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포함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촌 사회발전과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농촌 리더양성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은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이만희 의원은 “올해 농림부와 농진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만성적인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밭농업기계화와 스마트팜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제시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무엇보다도 청년농 육성과 지원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내용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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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일반

  2024-11-04

• 조지연 국회의원 , 경산 대임지구 평형 조정에 따른 현장 점검

    3 차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A1·A2 블록 30 ㎡ 이하 소형 평형 공급 계획 모두 삭제   조지연 국회의원   28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평형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며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사장과 함께 대임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   오늘 3 차 지구계획 변경 발표에 따라 올 12 월 착공 예정인 A1 블록과 A2 블록의 30 ㎡ 이하의 소형 평형은 모두 삭제하고 , 보다 큰 평형으로 조정된다 . 주변 원룸촌 붕괴 , 공실 발생 등의 부작용 최소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는 「 공공주택특별법 」 에 따라 약 1 만 세대가 들어서는 대형 사업으로 , 그동안 높은 소형 평형 공급 비율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대임지구 주택공급 계획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     조 의원은 “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공급량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고 강조하면서 , “ 추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다른 블록에 대해서도 소형 평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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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일반

  2024-10-30

실시간 지방시대 일반 기사

• 이인선 국회의원 AI법 공동대표 발의

   인공지능 윤리 등 규정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AI 포럼의 국민의힘 이인선 대표의원 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인공지능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AI 포럼은 지난 7 월 창립총회를 갖은 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 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8 일 「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과 「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2 건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 등을 인공지능 진흥법에 담았다 .   이와 병행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법을 마련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두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등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 인공지능 기본법인데 , 국회 AI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 며 포럼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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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일반

  2024-11-20

• 이상휘 국회의원 반대토론전문

  이상휘 국회의원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감사 요구안에 대한 반대토론 전문 이상휘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입니다 .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반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 슬프기조차 합니다 . 민생을 회복해야 하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어가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은 사라지고 ,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회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 도대체 민주당은 이진숙과 방통위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까 ? 유래 없는 3 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 , 탄핵소추와 감사요구까지 . 벌써 5 개월째입니다 .   일부 언론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인격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   “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 12 일에 열린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한 질문입니다 . 방통위가 1 년이 넘게 식물상태인 것을 꼬집은 겁니다 .   무릇 정치는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 그리고 ,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우리 국회는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 그런데 , 어떻습니까 ? 올해 6 월 국회 개원 이후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도 방통위 관계자가 참석한 상임위만 20 번입니다 .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가 3 일간 열렸습니다 .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방통위는 일상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 상임위 도중에 직원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 거기다 기관장을 탄핵시키고 , 감사요구까지 합니다 .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 이 정도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 177 석 거대 의석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될 야당이 견제가 아니라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   이재명 대표의 1 심 선고를 앞두고 연막을 뿌리기 위한 무리한 감사요구이고 , 연기를 피워 본질을 감추는 것입니다 . 민주당에 얘기합니다 . 연기를 아무리 피워도 박혀 있는 쇠말뚝을 감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   이번 감사요구안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 민주당의 잦은 탄핵소추 및 감사요구는 ‘ 정치적 공격 ’ 을 위한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 그중 방통위원장 탄핵만 여섯 번입니다 .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려 3 일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 그러고도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 이제는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또다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그 목적과 타당성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반복적인 탄핵과 감사요구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둘째 , 직무정지 인사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   감사원 감사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현재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 공직자의 개인적 발언과 관련한 감사는 감사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발언과 행위가 감사를 받는다면 , 이는 논리적 모순이며 감사원의 권한을 오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셋째 , 이러한 반복된 탄핵과 감사요구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   방통위는 지금도 여러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 그러나 반복되는 탄핵과 감사요구는 방통위의 행정 공백을 초래하며 , 결과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헌법이 규정한 탄핵과 감사요구의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 남용될 경우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행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국회법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 그 권한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 과거에는 총칼로 권력이 탈취되었다면 , 오늘날에는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입법부의 권력 남용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는 국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조치인지 , 아니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며 , 특정 정당의 권력 쟁취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국민께서 우리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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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조지연 국회의원 ,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 대기 중 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   조지연 국회의원(국힘, 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 응축성 먼지 ’ 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 ‧ 관리하고 있다 . 즉 ,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것이다 .   이에 조 의원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마련한 것으로 ,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조 의원의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조 의원은 “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 ” 라면서 , “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53 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 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4-11-13

• 송언석 국회의원,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축사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현안과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지동하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정책이 지닌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격려사를 통해 조세수입이 정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가늠자가 되는 세법개정안의 중요성이 큼을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위기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시장중심의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조세제도 마련을 위한 세법개정안 심사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는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 안정”으로 밝히면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저출산 지원 확대, 상속증여세 개편안 등의 추진경과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으로 평가하며, 세입기반 축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 종료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국세수입결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세법개정안이 3년 연속 감세기조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포함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 감세효과의 상당부분이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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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9

• 이만희 국회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이만희 국회의원 (경북 영천·청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사진)이  청년·후계농 단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폭락세를 보이며 청년농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청년농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청소년의 농심함양과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청소년만을 국한하고 있는 목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포함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촌 사회발전과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농촌 리더양성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은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이만희 의원은 “올해 농림부와 농진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만성적인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밭농업기계화와 스마트팜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제시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무엇보다도 청년농 육성과 지원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내용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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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조지연 국회의원 , 경산 대임지구 평형 조정에 따른 현장 점검

    3 차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A1·A2 블록 30 ㎡ 이하 소형 평형 공급 계획 모두 삭제   조지연 국회의원   28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평형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며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사장과 함께 대임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   오늘 3 차 지구계획 변경 발표에 따라 올 12 월 착공 예정인 A1 블록과 A2 블록의 30 ㎡ 이하의 소형 평형은 모두 삭제하고 , 보다 큰 평형으로 조정된다 . 주변 원룸촌 붕괴 , 공실 발생 등의 부작용 최소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는 「 공공주택특별법 」 에 따라 약 1 만 세대가 들어서는 대형 사업으로 , 그동안 높은 소형 평형 공급 비율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대임지구 주택공급 계획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     조 의원은 “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공급량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고 강조하면서 , “ 추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다른 블록에 대해서도 소형 평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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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50억원 국비 확보”

   김형동 의원,“출산・육아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2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안동시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통해 경북 북부권 산모들에게 쾌적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김형동 의원의 올해 총선공약 중 하나였다.   대구에는 산후조리원이 20개소가 있는 반면, 경상북도 북부권에는 상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안동시에 민간 산후조리원 1개소가 전부였다.   이처럼 열악한 경북 북부권의 출산 및 보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업선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에 이번 국비 확보에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의 노력이 컸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안동・예천 시군민께 약속드렸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출산 및 육아 인프라의 지역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은 안동시 용상동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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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과기출연연 해외조직 R&D역량 강화 필요

   NST소관 과기출연연 해외조직의 R&D성과 지표 지속 감소    이상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7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NST소관 과기출연연 해외조직의 R&D성과 지표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NS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T, 생명연, 생기연, ETRI 등 4개 기관은 7개 국가에 12개소의 해외조직을 운영중에 있다. ‘24년 기준 이들 해외조직의 운영인력은 87명, 전체예산은 약 111억원 규모이며, 이중 65%가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들 해외조직의 연구성과 지표들을 살펴보면, 논문, 특허 등 정량적인 성과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CI 논문은 ’19년 58건에서 ‘23년 46건으로 연평균 5.6% 감소하였고, 국내 등록특허 실적은 6건에서 2건으로 연평균 24% 감소, 생물자원 확보 실적은 1,548건에서 320건으로 연평균 32.6%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성과 지표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출연연 해외조직 전체의 연구성과 내역   연구성과 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CAGR SCI 논문 58 55 52 63 46 256 -5.6% 비SCI 논문 7 7 4 2 1 18 -38.5% 국내 출원특허 7 8 1 1 4 21 -13.1% 해외 출원특허 2 7 6 6 1 22 -15.9% 국내 등록특허 6 9 8 3 2 28 -24.0% 해외 등록특허 1 1 2 1 2 7 18.9% 생물자원 1,548 1,528 1,477 310 320 3,713 -32.6% 특히, 생산기술연구원과 ETRI의 해외조직 6개소는 연구개발 관련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기술교류 지원 등 조직특성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에 따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상휘 의원의 설명이다. ETRI 북경연구센터와 미주기술확산센터는 연간 예산 중 연구개발 금액 비중이 각각 40%, 30%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출연연 해외조직별 연구성과 내역   해외조직명 SCI논문 비SCI 논문 국내출원특허 해외출원특허 국내등록특허 해외등록특허 생물자원 KIST 유럽연구소 181 16 4 5 4 - - KIST 한-인도협력센터 55 1 - - - - - 생명연 한-중 생물소재연구센터 20 1 8 10 14 7 3,713 생명연 한-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 - - 3 7 5 - 생명연 한-인도네시아 생물소재연구센터 - - 1 - 1 - 생명연 한-베트남 생물소재연구센터 - - 5 - 4 - 생기원 미국기술협력센터 - - - - - - - 생기원 중국사무소 - - - - - - - 생기원 베트남사무소 - - - - - - - 생기원 인도네시아사무소 - - - - - - - ETRI 북경연구센터 - - - - - - - ETRI 미주기술확산센터 - - - - - - - 합계 256 18 21 22 28 7 3,713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출연연 해외조직 운영에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연구개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해외조직별로 현재 수행중인 특화분야에 대한 활동은 지속하되 연구개발 관련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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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임이자 국회의원, 기상청 예보 품질 위해 ... 예보관 인력 충원 시급

    호우특보 2.6 배 , 호우경보 2.8 배 , 극한호우 9 배 증가했지만 예보관 수는 수년간 정체 예보관 1 인당 특보발령 횟수 8.4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 올해 장마기간 예보 틀린날 60%, 강수예보 정확도 갈수록 낮아져   임이자 국회의원   기상이변으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상청의 예보 품질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 이 10 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호우특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 대비 올해 9 월까지 ‘ 호우특보 ’ 발령 건수는 526 건에서 942 건으로 1.8 배 증가했다 .   특히 , 장마 기간 동안 ‘ 호우특보 ’ 는 178 건에서 454 건으로 2.6 배 늘었고 호우주의보 (3 시간 동안 강우량 60 ㎜ 이상 ) 가 133 건에서 330 건으로 2.5 배 , 호우경보 (3 시간동안 강우량 90 ㎜ 이상 ) 가 45 건에서 124 건으로 2.8 배 증가했다 . 장마기간에 시간당 100 ㎜ 이상 ‘ 극한호우 ’ 가 쏟아진 것은 2019 년 1 회에서 올해 9 회로 증가했다 .       이처럼 기상이변에 따른 비 내리는 날이 급증하면서 기상청 예보관 1 인당 특보 발령횟수도 2019 년 기준 4 건에서 지난해 8.4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올해 9 월에도 6.7 건으로 1.6 배 가량 증가했다 .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예보관 수는 132 명에서 수년간 정체되어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   작년 기준 예보관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 17.9 시간 , 휴일근무시간 19.5 시간 등 월 평균 37.4 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 1 년 365 일 4 개조 교대근무를 하는 예보관 업무특성상 밤샘근무 시간은 61 시간에 달했다 .       임이자 의원은 예보관 인력은 그대로인데 , 이상기후에 따른 특보 처리량이 급증함에 따라 예보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올해 장마기간 전체 ‘ 비가 내린다 ’ 고 예보한 27 일 중 ‘ 비 온다고 했는데 안오거나 ’, ‘ 강수량 예측구간이 벗어난 경우 ’ 등 ‘ 예보가 틀린 날 ’ 이 무려 16 일 , 전체 60% 를 차지하였다 . 또한 최근 5 년간 7 월과 8 월 ‘ 강수유무정확도 ’ 는 85.7 에서 77.0 으로 , 89.1 에서 86.0 으로 낮아졌고 , ‘ 강수맞힘률 ’ 은 0.67 에서 0.63 으로 , 066 에서 0.52 로 하락하였다 .       이처럼 기후위기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이례적인 수준의 위험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 가하면서 예보관들의 근무시간 증가하여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고 예보의 품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 일본은 예보관을 5 개조로 , 영국은 7 개조로 편성하여 1 개조는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거나 예보관 교육 · 훈련 등을 별도로 실시하며 , 마카오 · 말레이시아 등 기상선진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서도 예보 현업 근무조를 5 개조 이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 .   임이자 의원은 “ 현재 예보관 운영 시스템으로는 극한 , 돌발 기상을 대비하기 어렵다 ” 면서 “ 민생과 직결된 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예보관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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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2

• 조지연 의원 ,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은 30 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 년 생활 체육시설 확충지원 ’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 환영의 뜻을 전했다 .   이로써 국비 30 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 구 )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 층 ~ 지상 3 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 놀이형체육공간 , 다목적체육관 ,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 며 총사업비는 275 억 원이다 .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 , 교육 시설을 조성 하는 사업이다 . 특히 2022 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 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   조지연 의원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면서 “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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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