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국회의원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총사업비  3,465 억원 투입 …  2033 년 준공 목표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3 일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사업은  2026 년 상반기부터  2033 년까지 약  7 년간 총사업비  3,465 억 원이 투입돼 ,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00 만 ㎡ ( 약  30 만 평 )  규모로 조성 될 예정이다 .안동시 추산에 따르면 ,  생산유발효과 약  8 조  6,198 억 원 ,  고용유발효과 약  2 만  9,151 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 후보물질개발 ),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임상지원 ),  백신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 비임상지원 )  등의 선도 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국립경국대학교가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산업 · 연구 ·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  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 B/C) 은  1.57,  종합평점 (AHP) 은  0.551 로 나타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 ” 라며 , “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한층 고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임이자 국회의원 ,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 공동 주최    ”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효율성 높여야 “     임이자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상주 · 문경 ) 은 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경북연구원과 함께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토론회 」 를 공동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 조은희 · 서명옥 · 강명구 · 최보윤 · 김장겸 의원이 참석했으며 , 경상북도청에서도 관련 부서 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저출생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에 머무는 문제가 아닌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 ” 라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실현 방안 ’ 을 발표하며 , Age-Tech 기반 돌봄기기의 높은 비용과 민간 중심 돌봄기관 구조로 인한 공급 지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 지역 내 돌봄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돌봄 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 지자체가 시간대별 · 유형별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서비스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영미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 유지영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나윤정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장이 참여해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을 단위 노인돌봄 거점 구축과 지역 중심 돌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 형태에 맞춘 돌봄 제도 개선과 경북과 같은 농촌형 돌봄 모델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 또한 , 지방정부의 재원 한계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노인 돌봄의 재구조화와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 며 ,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인구절벽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 월 개최된 「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 와 「 AI 핵심 분야별 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토론회 」 에 이어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 김형동 국회의원 ,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헴프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개최

   정부 ‧ 학계 ‧ 경북도 ‧ 안동시 한자리에 …  헴프 규제개선 구체적 방안 모색   김형동 귝회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김형동 의원 ,“ 안동 중심 대한민국 헴프 산업 ,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은  23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  경상북도 및 안동시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 ( 동국대 의과대학 ) 가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 ’ 을 ,  함정엽 책임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  ‘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 ’ 을 ,  박진실 변호사 (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 ) 가  ‘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ㆍ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 ’ 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 ( 한국원자력병원 ),  김희범 연구소장 (HLB 생명과학  R&D( 주 )),  홍종기 명예교수 ( 경희대 약학대학 ),  심영수 교수 ( 고려대 안산병원 ) 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 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 ‧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CBD( 칸나비디올 )  성분을 식품 ‧ 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 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 며  “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이상휘 국회의원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 · 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AI 결과물의 투명성 ·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은 12 일 , 생성형 인공지능 (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직접 창작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   따라서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 위조 · 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인공지능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상휘 의원은 “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 구자근 국회의원 ,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1% 세율 구간 6 억에서 9 억 , 최고세율 3% 구간 9 억에서 12 억으로 상향조정   구자근 의원 , “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지방세법 」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10 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이 적용되는 9 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 년 1.1% 에서 2023 년 4.1% 로 약 3.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 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 에서 49% 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 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5 년 4 인 가구 중위소득 ( 약 7,317 만원 ) 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 6 억원 이하 1%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1~3% ▲ 9 억원 초과는 3% 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9 억원 이하 1% ▲ 9 억원 초과 ~ 12 억원 이하 1~3% ▲ 12 억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며 , “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조지연 의원 , 국토부장관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요청 , 여야 공동대응

  조지연 국회의원 (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3 일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신설 ’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   오늘 만남은 지난해 12 월 , 경산시민의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으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면담은 경산 ~ 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양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   경산 ~ 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 분이 단축 된다 . 이를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품 공급이 안정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영남권 산업 · 생활권 통합으로 청년 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 의원은 “ 경산 ~ 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 ” 이라며 “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태선 의원과 함께 경산 ~ 울산 고속도로의 시너지를 위해 추후 현대차 울산 공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지난해 9 월 국민의힘 김기현 ( 울산 남구을 ), 박성민 ( 울산 중구 ), 서범수 ( 울산 울주군 ), 조지연 ( 경산시 )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 김형동 국회의원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총사업비  3,465 억원 투입 …  2033 년 준공 목표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3 일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사업은  2026 년 상반기부터  2033 년까지 약  7 년간 총사업비  3,465 억 원이 투입돼 ,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00 만 ㎡ ( 약  30 만 평 )  규모로 조성 될 예정이다 .안동시 추산에 따르면 ,  생산유발효과 약  8 조  6,198 억 원 ,  고용유발효과 약  2 만  9,151 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 후보물질개발 ),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임상지원 ),  백신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 비임상지원 )  등의 선도 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국립경국대학교가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산업 · 연구 ·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  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 B/C) 은  1.57,  종합평점 (AHP) 은  0.551 로 나타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 ” 라며 , “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한층 고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경북 국회 의정
  • 지방시대 일반

  2026-04-15

• 임이자 재경위원장, “이철우 예비후보의 경주·김천 공약, 예산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 할 것”

    ‘이철우가 설계하고, 임이자가 민다’…경북 발전 위한 ‘강력한 원팀’ 행보 가속화         경주 SMR 산단 · 김천 십자축 철도망 등 핵심 과제 국회 차원 지원 약속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3일, 이철우 경 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발표한 ‘경주·김천 발전 7대 공약’에 대해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이자 국회의원   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한 호흡으로 움직 이는 ‘강력한 원팀’의 저력을 보여드리겠다”며 이철우 예비후보와의 정책 공조 를 공식화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경주와 김천의 핵심 사업을 직 접 거론했다. 먼저, 경주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조성 및 원자력 메가테크 클러 스터 구축’과 관련해, “세계적 에너지 허브 도약을 위해 대규모 국비 투입과 조 세 감면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확대와 예타 면제 등 재정 적·입법적 지원을 통해 경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기지로 만들겠다”고 약 속했다.    김천에 대해서는 “수서-문경-상주-김천-거제로 이어지는 내륙 철도망은 김천 의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이라며, “대경선 김천 연장과 대구경북 순환철도망 구축 등 대규모 SOC 사업은 결국 ‘국비 확보’ 싸움인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 (空約)에 그친다”며 실무 중심의 지원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가 설계하고 임이자가 확실히 밀겠다”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도지 사 후보의 행정력과 국회 재경위원장의 정무적 역량이 결합된 ‘원팀’ 시너지를 부각했다.

  • 경북 국회 의정
  • 지방시대 일반

  2026-04-08

• 조지연 국회의원 ,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안 대표발의

   기본법 개정에 이어 배 · 보상 기준 · 절차까지 법률로 확립   조지연 국회의원   2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 진실 ·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 과거사 보상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1 월 29 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 .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   이번 ' 과거사 보상법 ' 은 그 후속 입법으로 ,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여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 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조 의원은 " 기본법 개정으로 배 ·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 고 말하며 “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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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구자근 국회의원,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설득

  서울대치과병원 봉사단 , 2 년 연속 구미에서 ‘ 찾아가는 치과진료소 ’ 운영  구자근 의원이 직접 서울대 치과병원 설득 , 구미 개최 이끌어내 “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에 큰 힘 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구미시갑 ) 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공공의료 봉사활동인 ‘ 찾아가는 치과 진료소 ’ 가 12~13 일 양일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구미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실시했다 . 당시 치과의사 7 명 , 치위생사 , 간호조무사 등 20 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지역 취약계층 120 명을 대상으로 충치 및 잇몸 치료 , 발치 , 구강 관리 교육 등 치과 진료 봉사를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올해는 의료봉사단 14 명이 구미 혜당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교 재학생 약 50 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 스케일링 , 충치 치료 등 치과 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 평소 치과 진료 접근이 쉽지 않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의미있는 공공의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서울대 치과병원과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치과 진료 지원 예산 확대를 논의하며 교류를 이어왔고 , 이를 계기로 구미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 현실을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요청해 구미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구미 지역에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치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비용 부담과 의료 접근성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많아 공공의료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찾아가는 치과 진료소 운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구자근 의원은 “ 어려운 지역 상황에 공감하고 기꺼이 봉사활동에 나서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며 “ 앞으로도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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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5

• 임이자 국회의원 ,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 공동 주최    ”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효율성 높여야 “     임이자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상주 · 문경 ) 은 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경북연구원과 함께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토론회 」 를 공동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 조은희 · 서명옥 · 강명구 · 최보윤 · 김장겸 의원이 참석했으며 , 경상북도청에서도 관련 부서 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저출생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에 머무는 문제가 아닌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 ” 라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실현 방안 ’ 을 발표하며 , Age-Tech 기반 돌봄기기의 높은 비용과 민간 중심 돌봄기관 구조로 인한 공급 지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 지역 내 돌봄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돌봄 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 지자체가 시간대별 · 유형별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서비스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영미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 유지영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나윤정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장이 참여해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을 단위 노인돌봄 거점 구축과 지역 중심 돌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 형태에 맞춘 돌봄 제도 개선과 경북과 같은 농촌형 돌봄 모델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 또한 , 지방정부의 재원 한계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노인 돌봄의 재구조화와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 며 ,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인구절벽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 월 개최된 「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 와 「 AI 핵심 분야별 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토론회 」 에 이어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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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7

• 김형동 국회의원 ,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헴프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개최

   정부 ‧ 학계 ‧ 경북도 ‧ 안동시 한자리에 …  헴프 규제개선 구체적 방안 모색   김형동 귝회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김형동 의원 ,“ 안동 중심 대한민국 헴프 산업 ,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은  23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  경상북도 및 안동시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 ( 동국대 의과대학 ) 가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 ’ 을 ,  함정엽 책임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  ‘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 ’ 을 ,  박진실 변호사 (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 ) 가  ‘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ㆍ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 ’ 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 ( 한국원자력병원 ),  김희범 연구소장 (HLB 생명과학  R&D( 주 )),  홍종기 명예교수 ( 경희대 약학대학 ),  심영수 교수 ( 고려대 안산병원 ) 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 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 ‧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CBD( 칸나비디올 )  성분을 식품 ‧ 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 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 며  “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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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실시간 지방시대 일반 기사

• 김형동 국회의원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총사업비  3,465 억원 투입 …  2033 년 준공 목표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3 일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사업은  2026 년 상반기부터  2033 년까지 약  7 년간 총사업비  3,465 억 원이 투입돼 ,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00 만 ㎡ ( 약  30 만 평 )  규모로 조성 될 예정이다 .안동시 추산에 따르면 ,  생산유발효과 약  8 조  6,198 억 원 ,  고용유발효과 약  2 만  9,151 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 후보물질개발 ),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임상지원 ),  백신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 비임상지원 )  등의 선도 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국립경국대학교가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산업 · 연구 ·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  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 B/C) 은  1.57,  종합평점 (AHP) 은  0.551 로 나타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 ” 라며 , “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한층 고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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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임이자 재경위원장, “이철우 예비후보의 경주·김천 공약, 예산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 할 것”

    ‘이철우가 설계하고, 임이자가 민다’…경북 발전 위한 ‘강력한 원팀’ 행보 가속화         경주 SMR 산단 · 김천 십자축 철도망 등 핵심 과제 국회 차원 지원 약속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3일, 이철우 경 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발표한 ‘경주·김천 발전 7대 공약’에 대해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이자 국회의원   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한 호흡으로 움직 이는 ‘강력한 원팀’의 저력을 보여드리겠다”며 이철우 예비후보와의 정책 공조 를 공식화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경주와 김천의 핵심 사업을 직 접 거론했다. 먼저, 경주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조성 및 원자력 메가테크 클러 스터 구축’과 관련해, “세계적 에너지 허브 도약을 위해 대규모 국비 투입과 조 세 감면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확대와 예타 면제 등 재정 적·입법적 지원을 통해 경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기지로 만들겠다”고 약 속했다.    김천에 대해서는 “수서-문경-상주-김천-거제로 이어지는 내륙 철도망은 김천 의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이라며, “대경선 김천 연장과 대구경북 순환철도망 구축 등 대규모 SOC 사업은 결국 ‘국비 확보’ 싸움인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 (空約)에 그친다”며 실무 중심의 지원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가 설계하고 임이자가 확실히 밀겠다”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도지 사 후보의 행정력과 국회 재경위원장의 정무적 역량이 결합된 ‘원팀’ 시너지를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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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조지연 국회의원 ,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안 대표발의

   기본법 개정에 이어 배 · 보상 기준 · 절차까지 법률로 확립   조지연 국회의원   2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 진실 ·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 과거사 보상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1 월 29 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 .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   이번 ' 과거사 보상법 ' 은 그 후속 입법으로 ,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여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 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조 의원은 " 기본법 개정으로 배 ·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 고 말하며 “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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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구자근 국회의원,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설득

  서울대치과병원 봉사단 , 2 년 연속 구미에서 ‘ 찾아가는 치과진료소 ’ 운영  구자근 의원이 직접 서울대 치과병원 설득 , 구미 개최 이끌어내 “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에 큰 힘 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구미시갑 ) 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공공의료 봉사활동인 ‘ 찾아가는 치과 진료소 ’ 가 12~13 일 양일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구미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실시했다 . 당시 치과의사 7 명 , 치위생사 , 간호조무사 등 20 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지역 취약계층 120 명을 대상으로 충치 및 잇몸 치료 , 발치 , 구강 관리 교육 등 치과 진료 봉사를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올해는 의료봉사단 14 명이 구미 혜당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교 재학생 약 50 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 스케일링 , 충치 치료 등 치과 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 평소 치과 진료 접근이 쉽지 않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의미있는 공공의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서울대 치과병원과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치과 진료 지원 예산 확대를 논의하며 교류를 이어왔고 , 이를 계기로 구미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 현실을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요청해 구미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구미 지역에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치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비용 부담과 의료 접근성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많아 공공의료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찾아가는 치과 진료소 운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구자근 의원은 “ 어려운 지역 상황에 공감하고 기꺼이 봉사활동에 나서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며 “ 앞으로도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경북 국회 의정
  • 지방시대 일반

  2026-03-15

• 임이자 국회의원 ,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 공동 주최    ”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효율성 높여야 “     임이자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상주 · 문경 ) 은 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경북연구원과 함께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토론회 」 를 공동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 조은희 · 서명옥 · 강명구 · 최보윤 · 김장겸 의원이 참석했으며 , 경상북도청에서도 관련 부서 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저출생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에 머무는 문제가 아닌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 ” 라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실현 방안 ’ 을 발표하며 , Age-Tech 기반 돌봄기기의 높은 비용과 민간 중심 돌봄기관 구조로 인한 공급 지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 지역 내 돌봄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돌봄 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 지자체가 시간대별 · 유형별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서비스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영미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 유지영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나윤정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장이 참여해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을 단위 노인돌봄 거점 구축과 지역 중심 돌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 형태에 맞춘 돌봄 제도 개선과 경북과 같은 농촌형 돌봄 모델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 또한 , 지방정부의 재원 한계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노인 돌봄의 재구조화와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 며 ,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인구절벽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 월 개최된 「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 와 「 AI 핵심 분야별 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토론회 」 에 이어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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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7

• 김형동 국회의원 ,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헴프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개최

   정부 ‧ 학계 ‧ 경북도 ‧ 안동시 한자리에 …  헴프 규제개선 구체적 방안 모색   김형동 귝회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김형동 의원 ,“ 안동 중심 대한민국 헴프 산업 ,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은  23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  경상북도 및 안동시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 ( 동국대 의과대학 ) 가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 ’ 을 ,  함정엽 책임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  ‘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 ’ 을 ,  박진실 변호사 (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 ) 가  ‘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ㆍ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 ’ 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 ( 한국원자력병원 ),  김희범 연구소장 (HLB 생명과학  R&D( 주 )),  홍종기 명예교수 ( 경희대 약학대학 ),  심영수 교수 ( 고려대 안산병원 ) 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 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 ‧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CBD( 칸나비디올 )  성분을 식품 ‧ 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 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 며  “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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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이상휘 국회의원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 · 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AI 결과물의 투명성 ·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은 12 일 , 생성형 인공지능 (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직접 창작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   따라서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 위조 · 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인공지능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상휘 의원은 “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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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6

• 구자근 국회의원 ,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1% 세율 구간 6 억에서 9 억 , 최고세율 3% 구간 9 억에서 12 억으로 상향조정   구자근 의원 , “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지방세법 」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10 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이 적용되는 9 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 년 1.1% 에서 2023 년 4.1% 로 약 3.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 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 에서 49% 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 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5 년 4 인 가구 중위소득 ( 약 7,317 만원 ) 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 6 억원 이하 1%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1~3% ▲ 9 억원 초과는 3% 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9 억원 이하 1% ▲ 9 억원 초과 ~ 12 억원 이하 1~3% ▲ 12 억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며 , “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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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조지연 의원 , 국토부장관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요청 , 여야 공동대응

  조지연 국회의원 (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3 일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신설 ’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   오늘 만남은 지난해 12 월 , 경산시민의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으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면담은 경산 ~ 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양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   경산 ~ 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 분이 단축 된다 . 이를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품 공급이 안정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영남권 산업 · 생활권 통합으로 청년 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 의원은 “ 경산 ~ 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 ” 이라며 “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태선 의원과 함께 경산 ~ 울산 고속도로의 시너지를 위해 추후 현대차 울산 공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지난해 9 월 국민의힘 김기현 ( 울산 남구을 ), 박성민 ( 울산 중구 ), 서범수 ( 울산 울주군 ), 조지연 ( 경산시 )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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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김형동 의원 ,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운영 근거 마련 및 법률 유효기간 삭제 … 지역 활력 회복 기대   김 의원 ,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 만들어가는 출발점 될 것 ”   김형동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약칭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해당 법은 지난 2018 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 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 .   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 년 12 월 31 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 중 ‧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 ‧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김형동 의원은 “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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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