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수 국회의원, 의성‧청송‧영덕‧울진 국비예산 사업 성과

   신공항‧산불피해‧과수 ‘열과 현상’ 등 지역현안 해결 부대의견 5건 채택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 관련 사업 예산이 역대급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물론, 경북도가 요청한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역대급의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국회증액) 먼저 국회증액사업은 산불피해지역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신규사업은 △노지 스마트 융복합실증모델 확산(의성),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의성), △국도 5호선(원당리 일원) 보행자 통행로 설치(의성), △산림 미래혁신센터 조성(청송),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청송‧영덕‧울진), △동해안권 국립공원(주왕산) 생태탐방원 조성(청송‧영덕),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영덕), △경북권(강구수협) 거점위판장 현대화사업(영덕) 등이 반영되었다. 정부안 대비 증액사업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성),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의성), △재해대응형 과수재배 시설구축(청송) 사업 등이 추가 반영되었다. 그밖에도 △황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울진), △생태‧경관지역 주민감시원 지원(울진), △국도 36호선 오르막차로 설치(봉화~울진 구간)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국회가 정부에 주문하는 ‘부대 의견’에도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 현안 해결 내용이 담겼다. 국회 예결위 간사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부대의견 조율을 해온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구체적 지원 기준마련, △과수 ‘열과 현상’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대상 포함,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 원활한 추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동해안권 해양수산사무소 설치를 염두에 둔 △지방해양청별 해양수산사무소‧출장소 설치‧운영 방안 모색,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을 염두에 둔 △‘국가간선도로망 단절구간’ 건설계획 반영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또 산불피해 지원‧복구를 위해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일반지역 산불피해목 제거(지방비 포함 400억), △산불피해농가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특별재난지역 도시재생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반영되었다.   한편 중앙선 KTX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은 예정대로 금년 말이면 개통된다. 이로써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대에 왕래할 수 있게 되며,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수서)’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 예산(1,416억)도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울 수도권 남부와 강남권 진입의 길을 넓혔다. 금년 1월 1일 개통된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도 연말까지 증속시험을 완료하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ITX-마음’을 더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KTX-이음’ 추가 투입함과 동시에 운행 횟수(현재 왕복 12회)도 늘리게 된다. 도로는 지난 7월 ‘김천 부곡~구미 5공단~신공항‧의성~경북도청~예천’ 노선(지방도 927호)과 ‘군위~청송 현동~의성‧신공항’을 연결하는 노선(국지도 68호)이 국도로 승격하게 되었고,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설계에 들어갔으며, △서영덕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역별로 의성군은 △의성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의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의성 하수관거 3단계‧안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신규 반영되었으며, △안평 박곡‧신평 교안‧다인 삼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안계‧금성 노후상수관망정비, △안계면소재지 공영주차장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9개 지역)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4개 지구(신규 4개 지구),△재해위험지역(2개소), △산불피해지역(의성 중리리) 안전도로망 구축 예산이 등도 정부안대로 유지되었다.    청송군은 신규사업인 △경북북부 제3교도소 여자수용동 증축, △청송 부남지구 농촌용수체계재편사업, △진보면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진보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확정되었으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청송 덕리지구 농촌공간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7개 지역),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4개 지역), △하수관로‧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부남면 노후상수도관망정비,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노후농기계대체사업과 조림사업, △임도시설과 숲가꾸기사업, △한반도 생태축(질고개) 복원사업 등도 정부안대로 의결되었다.   영덕군도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사업, △영덕군 노후하수관로정비, △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영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영덕읍 천전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남호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14개 신규사업이 정부안대로 반영되었으며, △금진항‧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축산항 어항기능정비,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생활자원회수센터‧도시침수 예방(2개소)‧하수로중점관리‧공공하수처리시설 등도 정부안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울진군은 △수소도시 조성사업, △후포항 2단계 정비, △덕신지구 연안정비, △나곡매립장 증설, △울진군 노후상수관망정비, △죽변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3개 지구) 등 정부안대로 신규로 반영되었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국립울진산림생태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설립 예산도 정부안대로 확정되었으며, △국립해양과학관과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정부안에 더해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되었다. △울진권역 국가어항‧오산항정비‧연안정비‧후포항 생활SOC확충‧어촌신활력증진, △해양‧어업지원 기술개발(2개사업) 등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구한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중에 지역관련 사업을 알뜰하게 챙겨서 최대한 지역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동해중부권 해양사무소 설치,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등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사업들은 물론 여러 지역 현안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구자근 국회의원,'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 플라스틱 오염을 넘어 순환경제 산업으로 … 국가 차원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육성 체계 마련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구미시갑 )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탄소중립 , 순환경제 전환이 국가적 과제인 가운데 , 자연토양과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한 ‘ 생분해성 플라스틱 ’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구자근 국회의원 (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25 일 ,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 · 표준인증 · 우선구매 제도 등을 체계화하는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개발 ,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으나 ,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산업육성과 시장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 시 일정한 조건 하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 현재 국내 인증 기준은 상온의 토양에서 2 년 안에 90% 생분해 되는 것이 조건이다 . 하지만 이 조건이 만족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     이번에 발의된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 은 업계 · 학계 의견과 현장 필요성을 반영하여 △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정의 및 국가 책무 규정 △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기구 설치 △ 기술개발 · 국제협력 · 시범사업 등 산업혁신 지원 △ 사용 촉진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 제도 도입 △ 조세감면 ·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세계적 과제이며 , 동시에 우리 산업 발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 며 “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 표준 · 공공조달 · 인력양성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 김형동 국회의원 ,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대표발의 “ 경북도청신도시를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 성공모델로 만들 것 ”

   혁신도시 수준의 특례 · 재정지원 · 세제혜택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 촉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0 일 ,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 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총 4 건이다 .   먼저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 연구기관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 대상에 포함시켜 , 교통 · 안전 · 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며 ,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도청 신 도시의 추가 지정이 어렵지만 ,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로써 공공기관 이전 ,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   마지막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 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4 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조지연 국회의원 , 운문댐 찾아 먹는 물 안전 실태 점검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국민의 힘 )       지난 31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운문댐을 찾아 용수공급 및 댐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 자인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   최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운문댐 내에서 전도 현상이 발생해 망간 농도가 상승했다 .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도 필터가 변색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 대구 ‧ 경산 일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이에 조 의원은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질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   한편 , 조 의원은 지난 29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먹는 물 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낙동강 유역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지연 의원은 “ 먹는 물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 며 “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안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 고 말했다 .

• 구자근 국회의원, 5 년간 예산 23 배 뛰었는데 ..‘ 스마트상점 지원 ’ 일부 기업 독식

   중기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2020 년 본예산 16 억에서 5 배 이상인 84 억을 당시 추경 반영해 논란  李 정부 추경에도 포함되면서 2025 년 역대 최대인 375 억 .. 5 년간 23.4 배 ↑   구자근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 스마트상점 기술보 급 사업 ’ 이 소수 상위업체에만 이익이 몰리고 있고 , 그중 일부 기업은 중국산 제품까지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상점 내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 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 . 2020 년 당시 16 억 원이던 사업 본예산에 추경으로만 5 배 이상인 84 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     이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여 △ 2021 년 204 억 △ 2022 년 350 억 △ 2023 년 313 억 △ 2024 년 344 억으로 늘어났다 . 2025 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 차 추경 사업에도 포함되어 50 억이 증액되었고 , 올해 역대 최대인 375 억의 예산을 집행 중이다 . 2020 년 본예산에 비하면 총 23.4 배나 증가한 수치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 공급기업의 판매 매출이 일부 기업에만 몰리면서 극심한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선정 절차를 통해 키오스크 , 테이블 오 더 등의 스마트 기술을 공급할 기업을 매년 약 180 개씩 선정하고 있다 . 사업 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일반형 (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등 ), 미래 · 선도 형 ( 로봇 등 ), SaaS 형 ( 구독형 소프트웨어 ) 등 유형별 스마트 기술 · 제 품 등 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 이 비용에 대해 각각 최대 500 만 원 국비가 지원된다 .     소진공은 최근 5 년간 스마트상점 페이지를 통해 일반형 , 미래 · 선도 형 , SaaS 형 등의 스마트 기술 상품에 대해 연도별로 △ 2020 년 68.9 억 △ 2021 년 145 억 △ 2022 년 224 억 △ 2023 년 224 억 △ 2024 년 245 억을 지원했다 . ( 경험형 유형 등 별도 신청 사업 제외 ) .     하지만 매출액의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하여 상위 10 개 기업이 매년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 상위 10 개 기업의 판 매 점유율은 연도별로 △ 2020 년 56.6% △ 2021 년 70.6% △ 2022 년 52.9% △ 2023 년 62.7% △ 2024 년 50.4% 에 달했다 . 2021 년의 경우 판매액이 ‘0’ 원인 업체가 121 개 (66.8%) 에 달했으며 , 2023 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한 대기업이 전체 판매액의 19.0% 를 차지하기도 했다 .     특히 일부 기업이 연속적으로 상위 10 개 기업에 속하며 이익을 사실 상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사업에 선정되고도 일정 매출을 올리 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임에도 5 년 연속 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은 110 억이 넘는 판매액을 올렸으며 , 5 개의 기업이 수십억대 매출을 챙겼다 .     중국산 등 외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도 드러났다 . 2024 년 매출 상위 10 개 기업 중 4 개가 중국 · 베트남 제품 수입업체였으며 , 공급되는 전체 제품 613 개 중 중국산 (123 개 ), 베트남 (17 개 ), 인도네시아 (14 개 ) 등 수입산이 172 개로 전체의 28% 를 차지했다 . 2023 년까지는 납품 기기의 제조국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소상공인 스마트화 ’ 라는 목적을 위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일 정 절차까지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 일부 업체의 수익 독과점 구조에 중국 등 해외산 제품의 대거 유통까지 드러나면서 막대하게 늘어난 정부 예산이 오히려 해외 기업 배 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     구자근 의원은 “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극소수 기업의 독식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잠식을 유도한 꼴 " 이라면서 “ 급격히 늘어난 예산으로 사업 점검과 근본적 운영 대책이 부족했던 만큼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이상휘 국회의원, 2025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업 23.7%, 정보보호부문 인력 0명

    총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 기업은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0명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최근 국내외 해킹 피해가 잇따르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은 총 666개 기업이며, 이 중 23.7%인 158개의 기업은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26곳은 아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기업의 보안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형식적 보고서’만 내고 끝나 공시이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 메타, 오라클 등은 정보보호 국내 전담인력과 투자액을 아예 표기를 하지 않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국내 정보·보호 투자 자료를 따로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상휘 의원은 “일부 기업들은 CISO의 연봉이 높아 채용 대신 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 면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많은 기업이 보안 투자에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의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공시만 있고 보안 대책과 후속 조치는 없다” 면서 “해킹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형수 국회의원, 의성‧청송‧영덕‧울진 국비예산 사업 성과

   신공항‧산불피해‧과수 ‘열과 현상’ 등 지역현안 해결 부대의견 5건 채택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 관련 사업 예산이 역대급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물론, 경북도가 요청한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역대급의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국회증액) 먼저 국회증액사업은 산불피해지역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신규사업은 △노지 스마트 융복합실증모델 확산(의성),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의성), △국도 5호선(원당리 일원) 보행자 통행로 설치(의성), △산림 미래혁신센터 조성(청송),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청송‧영덕‧울진), △동해안권 국립공원(주왕산) 생태탐방원 조성(청송‧영덕),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영덕), △경북권(강구수협) 거점위판장 현대화사업(영덕) 등이 반영되었다. 정부안 대비 증액사업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성),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의성), △재해대응형 과수재배 시설구축(청송) 사업 등이 추가 반영되었다. 그밖에도 △황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울진), △생태‧경관지역 주민감시원 지원(울진), △국도 36호선 오르막차로 설치(봉화~울진 구간)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국회가 정부에 주문하는 ‘부대 의견’에도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 현안 해결 내용이 담겼다. 국회 예결위 간사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부대의견 조율을 해온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구체적 지원 기준마련, △과수 ‘열과 현상’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대상 포함,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 원활한 추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동해안권 해양수산사무소 설치를 염두에 둔 △지방해양청별 해양수산사무소‧출장소 설치‧운영 방안 모색,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을 염두에 둔 △‘국가간선도로망 단절구간’ 건설계획 반영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또 산불피해 지원‧복구를 위해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일반지역 산불피해목 제거(지방비 포함 400억), △산불피해농가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특별재난지역 도시재생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반영되었다.   한편 중앙선 KTX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은 예정대로 금년 말이면 개통된다. 이로써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대에 왕래할 수 있게 되며,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수서)’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 예산(1,416억)도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울 수도권 남부와 강남권 진입의 길을 넓혔다. 금년 1월 1일 개통된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도 연말까지 증속시험을 완료하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ITX-마음’을 더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KTX-이음’ 추가 투입함과 동시에 운행 횟수(현재 왕복 12회)도 늘리게 된다. 도로는 지난 7월 ‘김천 부곡~구미 5공단~신공항‧의성~경북도청~예천’ 노선(지방도 927호)과 ‘군위~청송 현동~의성‧신공항’을 연결하는 노선(국지도 68호)이 국도로 승격하게 되었고,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설계에 들어갔으며, △서영덕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역별로 의성군은 △의성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의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의성 하수관거 3단계‧안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신규 반영되었으며, △안평 박곡‧신평 교안‧다인 삼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안계‧금성 노후상수관망정비, △안계면소재지 공영주차장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9개 지역)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4개 지구(신규 4개 지구),△재해위험지역(2개소), △산불피해지역(의성 중리리) 안전도로망 구축 예산이 등도 정부안대로 유지되었다.    청송군은 신규사업인 △경북북부 제3교도소 여자수용동 증축, △청송 부남지구 농촌용수체계재편사업, △진보면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진보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확정되었으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청송 덕리지구 농촌공간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7개 지역),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4개 지역), △하수관로‧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부남면 노후상수도관망정비,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노후농기계대체사업과 조림사업, △임도시설과 숲가꾸기사업, △한반도 생태축(질고개) 복원사업 등도 정부안대로 의결되었다.   영덕군도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사업, △영덕군 노후하수관로정비, △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영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영덕읍 천전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남호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14개 신규사업이 정부안대로 반영되었으며, △금진항‧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축산항 어항기능정비,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생활자원회수센터‧도시침수 예방(2개소)‧하수로중점관리‧공공하수처리시설 등도 정부안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울진군은 △수소도시 조성사업, △후포항 2단계 정비, △덕신지구 연안정비, △나곡매립장 증설, △울진군 노후상수관망정비, △죽변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3개 지구) 등 정부안대로 신규로 반영되었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국립울진산림생태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설립 예산도 정부안대로 확정되었으며, △국립해양과학관과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정부안에 더해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되었다. △울진권역 국가어항‧오산항정비‧연안정비‧후포항 생활SOC확충‧어촌신활력증진, △해양‧어업지원 기술개발(2개사업) 등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구한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중에 지역관련 사업을 알뜰하게 챙겨서 최대한 지역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동해중부권 해양사무소 설치,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등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사업들은 물론 여러 지역 현안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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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

• 임이자 국회의원, 통상위기 대음 입법 성과 '2025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나라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 다하겠다 ”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경북 상주 · 문경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경북 상주 · 문경 ) 은 1 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 시상식에서 ‘2025 자유경제입법상 ’ 을 수상했다 .   자유기업원은 매년 자유주의 원칙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해당 상을 시상하고 있다 .   이번 수상은 지난 9 월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   개정안은 제 104 조의 36 을 신설해 ,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 세액공제율은 ▲ 중소기업 15%, ▲ 중견기업 12%, ▲ 일반기업 10% 이다 .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8 월 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을 방문해 대미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임이자 위원장은 산업 전반의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함께 ▲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 ▲ 금융지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 국가재정법 개정안 」 등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포항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 지난 11 월 대한상공회의소와 당 차원의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자유시장경제 수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임이자 위원장은 “ 자유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탱하는 근본 가치 ” 라며 “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그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 제 책무 ” 라고 밝혔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 자유시장경제가 대한민국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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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구자근 국회의원,'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 플라스틱 오염을 넘어 순환경제 산업으로 … 국가 차원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육성 체계 마련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구미시갑 )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탄소중립 , 순환경제 전환이 국가적 과제인 가운데 , 자연토양과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한 ‘ 생분해성 플라스틱 ’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구자근 국회의원 (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25 일 ,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 · 표준인증 · 우선구매 제도 등을 체계화하는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개발 ,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으나 ,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산업육성과 시장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 시 일정한 조건 하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 현재 국내 인증 기준은 상온의 토양에서 2 년 안에 90% 생분해 되는 것이 조건이다 . 하지만 이 조건이 만족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     이번에 발의된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 은 업계 · 학계 의견과 현장 필요성을 반영하여 △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정의 및 국가 책무 규정 △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기구 설치 △ 기술개발 · 국제협력 · 시범사업 등 산업혁신 지원 △ 사용 촉진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 제도 도입 △ 조세감면 ·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세계적 과제이며 , 동시에 우리 산업 발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 며 “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 표준 · 공공조달 · 인력양성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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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정희용 국회의원, ‘약물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환각물질까지 단속 확대

   “마약·환각물질 취한 운전 명확히 금지해야”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마약이나 환각물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입법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압구정 ’처럼 약물 복용자의 난폭 운전사고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규정 정비가 추진된다.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 복용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023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문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명시돼 있어 약물 운전 금지의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조문 제목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바꾸고,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명확히 추가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 의원은 “약물 복용자의 판단력은 급격히 떨어져 돌발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대형 사고 위험 또한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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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김형동 국회의원 ,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대표발의 “ 경북도청신도시를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 성공모델로 만들 것 ”

   혁신도시 수준의 특례 · 재정지원 · 세제혜택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 촉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0 일 ,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 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총 4 건이다 .   먼저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 연구기관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 대상에 포함시켜 , 교통 · 안전 · 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며 ,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도청 신 도시의 추가 지정이 어렵지만 ,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로써 공공기관 이전 ,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   마지막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 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4 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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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조지연 국회의원 , 운문댐 찾아 먹는 물 안전 실태 점검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국민의 힘 )       지난 31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운문댐을 찾아 용수공급 및 댐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 자인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   최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운문댐 내에서 전도 현상이 발생해 망간 농도가 상승했다 .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도 필터가 변색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 대구 ‧ 경산 일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이에 조 의원은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질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   한편 , 조 의원은 지난 29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먹는 물 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낙동강 유역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지연 의원은 “ 먹는 물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 며 “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안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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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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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국회의원, 의성‧청송‧영덕‧울진 국비예산 사업 성과

   신공항‧산불피해‧과수 ‘열과 현상’ 등 지역현안 해결 부대의견 5건 채택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 관련 사업 예산이 역대급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물론, 경북도가 요청한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역대급의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국회증액) 먼저 국회증액사업은 산불피해지역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신규사업은 △노지 스마트 융복합실증모델 확산(의성),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의성), △국도 5호선(원당리 일원) 보행자 통행로 설치(의성), △산림 미래혁신센터 조성(청송),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청송‧영덕‧울진), △동해안권 국립공원(주왕산) 생태탐방원 조성(청송‧영덕),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영덕), △경북권(강구수협) 거점위판장 현대화사업(영덕) 등이 반영되었다. 정부안 대비 증액사업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성),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의성), △재해대응형 과수재배 시설구축(청송) 사업 등이 추가 반영되었다. 그밖에도 △황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울진), △생태‧경관지역 주민감시원 지원(울진), △국도 36호선 오르막차로 설치(봉화~울진 구간)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국회가 정부에 주문하는 ‘부대 의견’에도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 현안 해결 내용이 담겼다. 국회 예결위 간사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부대의견 조율을 해온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구체적 지원 기준마련, △과수 ‘열과 현상’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대상 포함,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 원활한 추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동해안권 해양수산사무소 설치를 염두에 둔 △지방해양청별 해양수산사무소‧출장소 설치‧운영 방안 모색,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을 염두에 둔 △‘국가간선도로망 단절구간’ 건설계획 반영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또 산불피해 지원‧복구를 위해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일반지역 산불피해목 제거(지방비 포함 400억), △산불피해농가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특별재난지역 도시재생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반영되었다.   한편 중앙선 KTX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은 예정대로 금년 말이면 개통된다. 이로써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대에 왕래할 수 있게 되며,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수서)’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 예산(1,416억)도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울 수도권 남부와 강남권 진입의 길을 넓혔다. 금년 1월 1일 개통된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도 연말까지 증속시험을 완료하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ITX-마음’을 더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KTX-이음’ 추가 투입함과 동시에 운행 횟수(현재 왕복 12회)도 늘리게 된다. 도로는 지난 7월 ‘김천 부곡~구미 5공단~신공항‧의성~경북도청~예천’ 노선(지방도 927호)과 ‘군위~청송 현동~의성‧신공항’을 연결하는 노선(국지도 68호)이 국도로 승격하게 되었고,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설계에 들어갔으며, △서영덕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역별로 의성군은 △의성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의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의성 하수관거 3단계‧안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신규 반영되었으며, △안평 박곡‧신평 교안‧다인 삼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안계‧금성 노후상수관망정비, △안계면소재지 공영주차장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9개 지역)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4개 지구(신규 4개 지구),△재해위험지역(2개소), △산불피해지역(의성 중리리) 안전도로망 구축 예산이 등도 정부안대로 유지되었다.    청송군은 신규사업인 △경북북부 제3교도소 여자수용동 증축, △청송 부남지구 농촌용수체계재편사업, △진보면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진보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확정되었으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청송 덕리지구 농촌공간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7개 지역),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4개 지역), △하수관로‧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부남면 노후상수도관망정비,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노후농기계대체사업과 조림사업, △임도시설과 숲가꾸기사업, △한반도 생태축(질고개) 복원사업 등도 정부안대로 의결되었다.   영덕군도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사업, △영덕군 노후하수관로정비, △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영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영덕읍 천전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남호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14개 신규사업이 정부안대로 반영되었으며, △금진항‧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축산항 어항기능정비,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생활자원회수센터‧도시침수 예방(2개소)‧하수로중점관리‧공공하수처리시설 등도 정부안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울진군은 △수소도시 조성사업, △후포항 2단계 정비, △덕신지구 연안정비, △나곡매립장 증설, △울진군 노후상수관망정비, △죽변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3개 지구) 등 정부안대로 신규로 반영되었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국립울진산림생태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설립 예산도 정부안대로 확정되었으며, △국립해양과학관과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정부안에 더해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되었다. △울진권역 국가어항‧오산항정비‧연안정비‧후포항 생활SOC확충‧어촌신활력증진, △해양‧어업지원 기술개발(2개사업) 등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구한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중에 지역관련 사업을 알뜰하게 챙겨서 최대한 지역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동해중부권 해양사무소 설치,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등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사업들은 물론 여러 지역 현안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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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

• 임이자 국회의원, 통상위기 대음 입법 성과 '2025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나라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 다하겠다 ”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경북 상주 · 문경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경북 상주 · 문경 ) 은 1 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 시상식에서 ‘2025 자유경제입법상 ’ 을 수상했다 .   자유기업원은 매년 자유주의 원칙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해당 상을 시상하고 있다 .   이번 수상은 지난 9 월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   개정안은 제 104 조의 36 을 신설해 ,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 세액공제율은 ▲ 중소기업 15%, ▲ 중견기업 12%, ▲ 일반기업 10% 이다 .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8 월 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을 방문해 대미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임이자 위원장은 산업 전반의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함께 ▲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 ▲ 금융지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 국가재정법 개정안 」 등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포항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 지난 11 월 대한상공회의소와 당 차원의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자유시장경제 수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임이자 위원장은 “ 자유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탱하는 근본 가치 ” 라며 “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그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 제 책무 ” 라고 밝혔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 자유시장경제가 대한민국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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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구자근 국회의원,'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 플라스틱 오염을 넘어 순환경제 산업으로 … 국가 차원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육성 체계 마련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구미시갑 )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탄소중립 , 순환경제 전환이 국가적 과제인 가운데 , 자연토양과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한 ‘ 생분해성 플라스틱 ’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구자근 국회의원 (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25 일 ,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 · 표준인증 · 우선구매 제도 등을 체계화하는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개발 ,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으나 ,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산업육성과 시장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 시 일정한 조건 하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 현재 국내 인증 기준은 상온의 토양에서 2 년 안에 90% 생분해 되는 것이 조건이다 . 하지만 이 조건이 만족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     이번에 발의된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 은 업계 · 학계 의견과 현장 필요성을 반영하여 △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정의 및 국가 책무 규정 △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기구 설치 △ 기술개발 · 국제협력 · 시범사업 등 산업혁신 지원 △ 사용 촉진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 제도 도입 △ 조세감면 ·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세계적 과제이며 , 동시에 우리 산업 발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 며 “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 표준 · 공공조달 · 인력양성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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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정희용 국회의원, ‘약물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환각물질까지 단속 확대

   “마약·환각물질 취한 운전 명확히 금지해야”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마약이나 환각물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입법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압구정 ’처럼 약물 복용자의 난폭 운전사고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규정 정비가 추진된다.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 복용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023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문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명시돼 있어 약물 운전 금지의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조문 제목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바꾸고,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명확히 추가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 의원은 “약물 복용자의 판단력은 급격히 떨어져 돌발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대형 사고 위험 또한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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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김형동 국회의원 ,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대표발의 “ 경북도청신도시를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 성공모델로 만들 것 ”

   혁신도시 수준의 특례 · 재정지원 · 세제혜택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 촉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0 일 ,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 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총 4 건이다 .   먼저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 연구기관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 대상에 포함시켜 , 교통 · 안전 · 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며 ,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도청 신 도시의 추가 지정이 어렵지만 ,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로써 공공기관 이전 ,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   마지막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 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4 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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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조지연 국회의원 , 운문댐 찾아 먹는 물 안전 실태 점검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국민의 힘 )       지난 31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운문댐을 찾아 용수공급 및 댐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 자인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   최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운문댐 내에서 전도 현상이 발생해 망간 농도가 상승했다 .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도 필터가 변색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 대구 ‧ 경산 일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이에 조 의원은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질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   한편 , 조 의원은 지난 29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먹는 물 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낙동강 유역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지연 의원은 “ 먹는 물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 며 “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안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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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구자근 국회의원, 5 년간 예산 23 배 뛰었는데 ..‘ 스마트상점 지원 ’ 일부 기업 독식

   중기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2020 년 본예산 16 억에서 5 배 이상인 84 억을 당시 추경 반영해 논란  李 정부 추경에도 포함되면서 2025 년 역대 최대인 375 억 .. 5 년간 23.4 배 ↑   구자근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 스마트상점 기술보 급 사업 ’ 이 소수 상위업체에만 이익이 몰리고 있고 , 그중 일부 기업은 중국산 제품까지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상점 내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 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 . 2020 년 당시 16 억 원이던 사업 본예산에 추경으로만 5 배 이상인 84 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     이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여 △ 2021 년 204 억 △ 2022 년 350 억 △ 2023 년 313 억 △ 2024 년 344 억으로 늘어났다 . 2025 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 차 추경 사업에도 포함되어 50 억이 증액되었고 , 올해 역대 최대인 375 억의 예산을 집행 중이다 . 2020 년 본예산에 비하면 총 23.4 배나 증가한 수치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 공급기업의 판매 매출이 일부 기업에만 몰리면서 극심한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선정 절차를 통해 키오스크 , 테이블 오 더 등의 스마트 기술을 공급할 기업을 매년 약 180 개씩 선정하고 있다 . 사업 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일반형 (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등 ), 미래 · 선도 형 ( 로봇 등 ), SaaS 형 ( 구독형 소프트웨어 ) 등 유형별 스마트 기술 · 제 품 등 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 이 비용에 대해 각각 최대 500 만 원 국비가 지원된다 .     소진공은 최근 5 년간 스마트상점 페이지를 통해 일반형 , 미래 · 선도 형 , SaaS 형 등의 스마트 기술 상품에 대해 연도별로 △ 2020 년 68.9 억 △ 2021 년 145 억 △ 2022 년 224 억 △ 2023 년 224 억 △ 2024 년 245 억을 지원했다 . ( 경험형 유형 등 별도 신청 사업 제외 ) .     하지만 매출액의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하여 상위 10 개 기업이 매년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 상위 10 개 기업의 판 매 점유율은 연도별로 △ 2020 년 56.6% △ 2021 년 70.6% △ 2022 년 52.9% △ 2023 년 62.7% △ 2024 년 50.4% 에 달했다 . 2021 년의 경우 판매액이 ‘0’ 원인 업체가 121 개 (66.8%) 에 달했으며 , 2023 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한 대기업이 전체 판매액의 19.0% 를 차지하기도 했다 .     특히 일부 기업이 연속적으로 상위 10 개 기업에 속하며 이익을 사실 상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사업에 선정되고도 일정 매출을 올리 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임에도 5 년 연속 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은 110 억이 넘는 판매액을 올렸으며 , 5 개의 기업이 수십억대 매출을 챙겼다 .     중국산 등 외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도 드러났다 . 2024 년 매출 상위 10 개 기업 중 4 개가 중국 · 베트남 제품 수입업체였으며 , 공급되는 전체 제품 613 개 중 중국산 (123 개 ), 베트남 (17 개 ), 인도네시아 (14 개 ) 등 수입산이 172 개로 전체의 28% 를 차지했다 . 2023 년까지는 납품 기기의 제조국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소상공인 스마트화 ’ 라는 목적을 위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일 정 절차까지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 일부 업체의 수익 독과점 구조에 중국 등 해외산 제품의 대거 유통까지 드러나면서 막대하게 늘어난 정부 예산이 오히려 해외 기업 배 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     구자근 의원은 “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극소수 기업의 독식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잠식을 유도한 꼴 " 이라면서 “ 급격히 늘어난 예산으로 사업 점검과 근본적 운영 대책이 부족했던 만큼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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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이상휘 국회의원, 2025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업 23.7%, 정보보호부문 인력 0명

    총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 기업은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0명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최근 국내외 해킹 피해가 잇따르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은 총 666개 기업이며, 이 중 23.7%인 158개의 기업은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26곳은 아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기업의 보안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형식적 보고서’만 내고 끝나 공시이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 메타, 오라클 등은 정보보호 국내 전담인력과 투자액을 아예 표기를 하지 않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국내 정보·보호 투자 자료를 따로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상휘 의원은 “일부 기업들은 CISO의 연봉이 높아 채용 대신 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 면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많은 기업이 보안 투자에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의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공시만 있고 보안 대책과 후속 조치는 없다” 면서 “해킹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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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임미애 국회의원, 정부지원사업, 실증도 없이 논에 ‘바이오차’투입

    농진청은 밭작물만 시험 중, 농어촌공사는 사용기준조차 몰라   농진청·농어촌공사 졸속 행정 논란   임미애 국회의원   농업의 탄소감축 기술로 꼽히는 ‘바이오차(Biochar)’가 작물 실증시험도 없이 논벼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졸속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바이오차는 농업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만든 탄소저감 물질로, 토양의 보수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차세대 친환경 비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2024년 논벼를 대상으로 논물관리와 바이오차를 투입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예산으로 2024년 35억 원을 배정하였고, 2025년에는 120억 원으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9억의 예산을 들여‘농경지 바이오차 표준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구시작 3년이 지났음에도 들깨·배추·고추·콩 등 밭작물과 토마토·상추·고추 등 시설재배지 7개 작물에 대한 현장 실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농진청은 논벼 실증시험은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밭작물 중심의 연구만 수행했으며, 농어촌공사는 사용 기준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벼 농가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은 오직 ‘논벼’만을 대상으로 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신청한 농민들은 바이오차의 정확한 용법과 작물 효과는 커녕 실증시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채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바이오차는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 유망한 기술 중 하나이지만, 과학적 검증 없이 추진하면 농민의 신뢰만 잃게 된다”며 “농진청과 농어촌공사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증 결과와 기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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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김형동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3년'…제도 실효성‘의문’

    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 제도 실효성‘의문’   재해자수, 2020년 108,379명→2024년 142,271명, 5년간 32% 증가 사고사망만인율, 중소기업 0.22‰, 중견‧대기업은 0.12‰, 2배 격차 김형동 의원,“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 예방 효과 미미… 기업 간 안전 격차만 심화”   김형동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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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