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7일 국회서 개최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울릉도 독도·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김병욱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한다.   지난 3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독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정주하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다.   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을 예정이며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는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 등 대한민국 해양 국경을 수호하는 최외곽 섬들은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시설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조차 낙후돼 있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먼 섬에 거주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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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지난 6 년간 공사소음 등 환경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해   환경분쟁 신청 중 43% 가 배상 합의 , 그러나 배상금은 신청액의 8.2% 에 불과   김형동 국회의원이 국감에 전념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 억원으로 , 작년의 총액 (322 억원 ) 을 이미 넘어섰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 국민의힘 , 안동 · 예천 )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6 년 (2018~2022) 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 억원 (119 건 ) 으로 , 작년 (2022 년 ) 분쟁신청액 (322 억원 ) 을 벌써 45.3% 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 최근 6 년 (2018~2023) 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 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 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 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 ·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 건의 분쟁으로 약 237 억 8,300 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도급순위 20 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 건설 179 억원 (65 건 ), 현대산업개발 123 억원 (27 건 ), 포스코이앤씨 122 억원 (32 건 ), 현대건설 119 억원 (63 건 )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 가 30 건의 분쟁으로 132 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어 한국도로공사 79 억원 (31 건 ), 국가철도공단 14 억 3,100 만원 (6 건 ) 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형동 의원은 “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 ” 라며 “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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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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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대구 군부대 이전, 민·군상생 부응해야’

    국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부대 이전은 국가안보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상생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대구시 이전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경북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군위군 등 5개 지역의 국회의원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참석한 가운데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갑)이 회의를 이끌었으며, 국방부에서는 김선호 차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 대구시에서는 정장수 부시장, 윤영대 군사시설이전특보 등이 참석했다.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경북 의원들은 “각 지자체의 유치 노력이 과열되지 않고 군 임무수행여건 등 국가안보강화에 우선한 최적의 기준에 따라 부대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종후보지 선정에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부대 이전 대상지에는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위 산업시설이나 일반 산업시설이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군 상생 MOU’가 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부대와 인근 시설의 규모나 실제 정주 인구 변화 등 부대 이전에 따라 지자체가 받게 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국방부와 대구시가 지역민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의원은 “군부대 유치는 상주 지역이 국가안보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 이전 군부대 유치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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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김병욱 의원, 7일 국회서 개최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울릉도 독도·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김병욱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한다.   지난 3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독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정주하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다.   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을 예정이며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는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 등 대한민국 해양 국경을 수호하는 최외곽 섬들은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시설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조차 낙후돼 있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먼 섬에 거주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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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지난 6 년간 공사소음 등 환경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해   환경분쟁 신청 중 43% 가 배상 합의 , 그러나 배상금은 신청액의 8.2% 에 불과   김형동 국회의원이 국감에 전념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 억원으로 , 작년의 총액 (322 억원 ) 을 이미 넘어섰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 국민의힘 , 안동 · 예천 )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6 년 (2018~2022) 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 억원 (119 건 ) 으로 , 작년 (2022 년 ) 분쟁신청액 (322 억원 ) 을 벌써 45.3% 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 최근 6 년 (2018~2023) 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 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 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 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 ·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 건의 분쟁으로 약 237 억 8,300 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도급순위 20 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 건설 179 억원 (65 건 ), 현대산업개발 123 억원 (27 건 ), 포스코이앤씨 122 억원 (32 건 ), 현대건설 119 억원 (63 건 )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 가 30 건의 분쟁으로 132 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어 한국도로공사 79 억원 (31 건 ), 국가철도공단 14 억 3,100 만원 (6 건 ) 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형동 의원은 “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 ” 라며 “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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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