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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5 년간 예산 23 배 뛰었는데 ..‘ 스마트상점 지원 ’ 일부 기업 독식
“ 소상공인 스마트화 내걸었지만 , 외국산 유통 기업이 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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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27 17:01
중기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2020 년 본예산 16 억에서 5 배 이상인 84 억을 당시 추경 반영해 논란
李 정부 추경에도 포함되면서 2025 년 역대 최대인 375 억 .. 5 년간 23.4 배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 스마트상점 기술보 급 사업 ’ 이 소수 상위업체에만 이익이 몰리고 있고 , 그중 일부 기업은 중국산 제품까지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상점 내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 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 . 2020 년 당시 16 억 원이던 사업 본예산에 추경으로만 5 배 이상인 84 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
이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여 △ 2021 년 204 억 △ 2022 년 350 억 △ 2023 년 313 억 △ 2024 년 344 억으로 늘어났다 . 2025 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 차 추경 사업에도 포함되어 50 억이 증액되었고 , 올해 역대 최대인 375 억의 예산을 집행 중이다 . 2020 년 본예산에 비하면 총 23.4 배나 증가한 수치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 공급기업의 판매 매출이 일부 기업에만 몰리면서 극심한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선정 절차를 통해 키오스크 , 테이블 오 더 등의 스마트 기술을 공급할 기업을 매년 약 180 개씩 선정하고 있다 . 사업 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일반형 (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등 ), 미래 · 선도 형 ( 로봇 등 ), SaaS 형 ( 구독형 소프트웨어 ) 등 유형별 스마트 기술 · 제 품 등 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 이 비용에 대해 각각 최대 500 만 원 국비가 지원된다 .
소진공은 최근 5 년간 스마트상점 페이지를 통해 일반형 , 미래 · 선도 형 , SaaS 형 등의 스마트 기술 상품에 대해 연도별로 △ 2020 년 68.9 억 △ 2021 년 145 억 △ 2022 년 224 억 △ 2023 년 224 억 △ 2024 년 245 억을 지원했다 . ( 경험형 유형 등 별도 신청 사업 제외 ) .
하지만 매출액의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하여 상위 10 개 기업이 매년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 상위 10 개 기업의 판 매 점유율은 연도별로 △ 2020 년 56.6% △ 2021 년 70.6% △ 2022 년 52.9% △ 2023 년 62.7% △ 2024 년 50.4% 에 달했다 . 2021 년의 경우 판매액이 ‘0’ 원인 업체가 121 개 (66.8%) 에 달했으며 , 2023 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한 대기업이 전체 판매액의 19.0% 를 차지하기도 했다 .
특히 일부 기업이 연속적으로 상위 10 개 기업에 속하며 이익을 사실 상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사업에 선정되고도 일정 매출을 올리 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임에도 5 년 연속 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은 110 억이 넘는 판매액을 올렸으며 , 5 개의 기업이 수십억대 매출을 챙겼다 .
중국산 등 외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도 드러났다 . 2024 년 매출 상위 10 개 기업 중 4 개가 중국 · 베트남 제품 수입업체였으며 , 공급되는 전체 제품 613 개 중 중국산 (123 개 ), 베트남 (17 개 ), 인도네시아 (14 개 ) 등 수입산이 172 개로 전체의 28% 를 차지했다 . 2023 년까지는 납품 기기의 제조국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소상공인 스마트화 ’ 라는 목적을 위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일 정 절차까지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 일부 업체의 수익 독과점 구조에 중국 등 해외산 제품의 대거 유통까지 드러나면서 막대하게 늘어난 정부 예산이 오히려 해외 기업 배 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
구자근 의원은 “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극소수 기업의 독식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잠식을 유도한 꼴 " 이라면서 “ 급격히 늘어난 예산으로 사업 점검과 근본적 운영 대책이 부족했던 만큼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