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보수 심장' 대구 서문시장 방문…500m 걸으며 시민 스킨십

      김 여사와 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행사 전 차량서 내려 30분간 악수·인사 "기득권 아닌 땀흘리는 국민 잘살아야…'오직 국민' 초심 새겨 발 닳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시민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후 4시25분께 행사장 근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안전 울타리 너머의 시민들과 악수하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서 행사장으로 향했다. 김 여사는 한발짝 정도 뒤에서 윤 대통령을 따라갔다.   윤 대통령 부부는 비교적 긴 거리인 약 500ｍ를 30분간 인사하며 걸었다.   서문시장은 대구에서도 상징적인 민생 현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지난해 8월 26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올해 1월에는 김 여사만 따로 서문시장에 갔다.   윤 대통령은 대권 주자 시절부터 이곳을 여러 차례 찾았다. 2021년 7월, 같은 해 10월,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에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 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선 후보 당시 서문시장 유세를 언급,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뵈니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대통령이 됐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하며 이곳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축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백년시장 육성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관람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등 2천여명이 함께한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퍼포먼스 중 영상에는 '대구시민과 함께한 100년 자랑스러운 서문시장의 역사'라는 윤 대통령 친필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홍 시장은 환영사에서 "대구는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한반도의 3대 도시였다"며 "그 위상을 되찾기 위해 대구가 다시 벌떡 일어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내외분 두 분이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문시장 상인들은 100주년 기념 인터뷰 영상에서 올해 1월 김 여사가 서문시장에서 한 재방문 약속을 지켜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23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전에서도 대구 시민과 만났다.     직접 시구를 한 뒤, 관람석에서 어린이들과 만나 야구공에 사인을 해줬고, 경북고·한양대 야구부 출신인 남우식, 정현발, 천보성, 배대웅 씨와도 환담했다.<연합뉴스>

• 독일 의원들 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연동형 비례대표제 초과의석ㆍ보정의석 많아져 의회 거대화 부작용도 속출...개선 방안 목소리 높아져   독일 하원(국회의원) 의사당으로 사용되는 제국의회 전경      독일의 하원의원 정수는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을 합쳐 598석이다. 그러나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최종 배분된 의석수는 계속 늘어난다.   이처럼 의석 정원과 최종 의석수가 달라지는 것은 독일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독일은 전체 의석수 배분이 정당 지지율에 의해 결정되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독일 선거제도의 이념은 사표방지와 소수의견의 충실한 반영이다.   독일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인물 본위로 제1투표를 행사하고 제2투표에서는 마음에 드는 정당에 표를 줄 수 있다.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 제1투표가 아니라 제2투표로 볼 수 있다.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우선 제2투표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각 정당은 배정받은 의석수를 우선 당선된 지역구 의원으로 채운 후 부족분을 비례대표로 메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 수가 배정받은 의석수보다 많은 정당이 나올 수 있다. 이때 초과한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초과 의석수(Ueberhangmandat)를 감안해 최종적인 의석 배분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각 정당에 보정의석을 또 부여한다. 즉 지역구 당선자가 각각 10명, 20명인 A, B, 정당의 제2투표 득표율이 같다면 최종적인 양당의 의석수는 동일하게 된다.   초과의석으로 인해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총선부터 보정의석 부여 제도가 도입됐다.   초과의석만 적용됐던 2009년 선거에서는 의원 정수보다 24석이 늘어났으나 보정의석까지 부여한 2013년 총선에서는 최종 의석이 631석으로 33석이나 증가했다.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총선에서는 초과의석이 5∼16석에 그친 것에 비해 보정의석까지 부여하면서 의원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2017년 총선 이후 지역구와 정당 투표에서 각기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면서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7년 19대 총선에서 111석으로 급증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137석(전체 735석)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비율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려는 독일의 선거 제도는 뜻하지 않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하원의원 수는 점점 늘어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약 3천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의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의사당 공간 확보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총선에서 의원 수가 많이 늘어나 연방 하원 운영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또한 의사당 사무 공간이 부족해 의사당 부근에 사무실을 더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독일 정당들은 의원 과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의석수 자체를 줄이는 방안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정의석을 부과하는 대신 의석수를 차감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현재 50:50에서 40:60으로 조정해 초과의석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 16년 만에 퇴임하는 메르켈

      금융위기 뚫고 EU·유로화 안정 이끈 외교무대 ‘철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21일 슈트랄준트에서 열린 기민·기사당 연합의 총선 유세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무티(Mutti·엄마) 리더십’으로 잘 알려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년 만에 스스로 물러난다. 오는 26일 치러지는 독일 연방의회의원 선거에 총리 후보로 출마하지 않기로 오래전 약속했기 때문이다. 헬무트 콜과 함께 독일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르게 된 메르켈은 무티뿐 아니라 ‘철의 여제’라고도 불린다. 총선 후 차기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메르켈의 정치적 족적을 살펴본다. 독일 총선이 치러졌던 2005년 9월 18일 저녁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16년 재임을 위한 초석이 놓였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의 등장은 그만큼 의외였다. 당시 메르켈을 총리 후보로 내세운 중도 우파 기민·기사당 연합은 35.2%를 득표해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끌던 중도 좌파 사민당(34.2%)을 간발의 차이로 따돌렸다. 연정 협상 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해 11월 22일 메르켈은 독일 첫 여성 총리에 선출됐다.   스스로 퇴임, 후임자 결정에 관여 안 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21일 슈트랄준트에서 열린 기민·기사당 연합의 총선 유세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동독 출신 물리학 박사인 메르켈은 총리로 선출되기 전과 후에 모두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 학계와 외국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간 좌우 대연정 하에서 메르켈 총리는 내치 분야는 어렵게 꾸려 나가겠지만 외교 분야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메르켈은 외교 분야에서 오랫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비판론자들도 메르켈이 헬무트 콜 전 총리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 국내 정치 그리고 그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유럽 정책과 관련해 메르켈 정부는 지난 16년간 쉴 틈 없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메르켈 정부는 전임 슈뢰더 정부로부터 500만 명이 넘는 기록적인 실업자와 0%의 경제 성장률, 높은 부채율 그리고 유로화의 안정 기준을 명백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승계했다. 여기에다 메르켈 총리의 첫 번째 임기 중에 세계 금융 위기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채무 위기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위기는 메르켈 총리의 두 번째 임기 중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간 2기(2009~2013) 메르켈 보수연정은 그리스나 키프로스 등이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며 유로화에 대한 국제 금융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독일 국내 정치와 유럽 정책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당시 독일 국내외의 많은 사람이 유로화의 실패를 예상했다. 메르켈이 EU와 유로화에 대한 독일 국내에서의 동의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은 것은 역사적인 업적이라 하겠다.   나는 당시에 재무부 차관으로서 역사적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국제사회가 유로화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독일 연방 총리의 역할 및 성공과 연계시켜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해 독일 첫 여성 총리가 된 앙겔라 메르켈(오른쪽). [중앙포토]     2013년 총선에서 기민·기사당 연합은 메르켈의 총리직 수행에 대한 최선의 결과로서 무려 41.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메르켈 총리의 사민당과의 두 번째 대연정(2013~2017)에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새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 균형 잡힌 연방 예산을 달성했다. 이는 메르켈 총리의 역사적 업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시기엔 ‘2015 난민 위기’ 가 발생했다. 메르켈 총리는 터키 그리고 헝가리와 같은 유럽 남동부에 위치한 EU 회원국과 인접국인 오스트리아로 밀려드는 난민 쇄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과 인도주의적 배경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등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해서 바이에른주의 기사당과 연방 기민당 간에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난민 정책으로 인한 갈등 국면의 수혜를 등에 업고 모든 주 의회에 진출하더니 급기야 2017년에는 독일 연방 의회에까지 입성했다. EU 차원에서도 난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2017년 총선은 메르켈 총리가 치렀던 4번째 총선인 동시에 마지막 선거였다. 이번에도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이뤘다. 메르켈은 31년간의 연방의회의원으로서 일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며 총리직도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유럽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 임기 중에도 또 다른 커다란 국내외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그때까지 겪은 적이 없었을 정도로 악화됐으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유럽은 말 그대로 한계 상황을 경험했다. 거기에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으며 임기 말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홍수 피해를 겪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드라마와 같은 사건 또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시민들의 가치 상실이나 국내외의 권위 실추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메르켈의 국제적인 명성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는데 조 바이든은 메르켈과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취임과 함께 메르켈은 대결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택한 다자적 세계 정책에 다시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독일과 EU는 미국과 행보를 함께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운신의 여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자 했다.   독일의 코로나 관리나 홍수 사태 대응, 아프간 상황에 관한 판단 착오는 메르켈 총리의 16년 임기에 명백한 오점을 남겼다. 메르켈이 그동안 이룬 정치적인 업적들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올여름 초까지만 해도 상당수의 독일 국민이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퇴임의 아픔과 슬픈 마음을 가지는 분위기였지만 현재에는 메르켈이 너무 오랫동안 총리직에 있었다는 인식 또는 임기 말에 더 이상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연히 늘어난 상태이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메르켈 총리의 16년 임기 중의 공과에 관해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다.   동독 출신으로 한반도 평화에도 큰 관심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전임자들과 다른 점은, 선거에 패배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총리직을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떳떳한 상태에서 그만둔다는 것이다. 2005년과 2009년, 2013년과 2017년 4차례에 걸친 총선에서 모두 메르켈 총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승자였다. 전임자였던 헬무트 콜 총리도 메르켈과 같이 16년간 재임했지만 슈뢰더와의 대결에서 패배함으로써 자리에서 물러났다.   메르켈 총리는 후임자 선정과 관련하여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아르민 라셰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와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총리 간의 기민·기사당 연합 내 총리 후보 결정을 위한 대결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았다. 또한 26일 치러지는 총선에도 메르켈 총리는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   동독 출신인 메르켈 총리는 분단 상황인 한반도의 운명을 언제나 커다란 공감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다. 총리 재임 시에 함께했던 한국의 모든 대통령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교류도 시도했다. 경제와 기술(디지털 기술 포함) 분야에서 한국이 일궈낸 성과와 G20 틀 내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메르켈 총리는 늘 호감과 놀라움을 가지고 주시해 왔다.   나는 오랫동안 독한 의원 친선협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독한포럼 공동의장으로서 메르켈 총리와 양국 관계에 관해 자주 의견을 나누었다. 동독 출신으로 메르켈 총리는 남북한이 서로 가까워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번역 : 김영수 한스 자이델 재단 사무국장       하르트무트 코쉬크(62) 전 독일 연방의회의원. 1990~2017년 독일 연방의회의원(7선). 재무부 차관과 ‘독일 이주민과 소수 민족을 위한 연방 담당관’을 역임했다. 1998~2017년 독한 의원 친선 협회 회장, 2006년부터 독한 포럼 독일 측 공동 의장. 수십 차례에 걸친 남북한 방문과 한독 -관계에 관한 여러 저술들을 통해 한반도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중앙SUNDAY>

• 독일 '포스트 메르켈'로 주목 받는 베어보크

  오는 9월 독일 총선 후 연정 상황이 변수   포스트 메르켈로 주목 받고 있는 베어보크     오는 9월 26일 치러지는 독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독일 좌파 진영의 터줏대감인 사민당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을 맞고 있다. 158년 역사 사민당이 좌파의 주도권을 녹색당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오는 9월 총선은 16년간 장기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고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도 주목받고 있다.     야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독일 녹색당이 최근 안나레나 베어보크(41) 당 공동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녹색당이 총리 후보를 낸 것은 1980년 창당한 이후 처음인데 베어보크는 1980년생이다. 차기 독일 총리는 오는 9월 총선이 끝난 뒤 연방 하원의원들이 표결로 선출하게 되는데 투표결과에 따른 정당 간 연정(聯政)의 상황에 따라 베어보크가 총리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1년간 원내 소수 정당이었던 녹색당이 총리 후보를 낸 건 작년부터 안정적으로 야권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 입지를 다졌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칸타르가 최근 발표한 정당별 지지율에서 녹색당은 22%로 집권 여당인 기민·기사당 연합(29%) 다음으로 2위로 랭크되고 있다. 이어 사민당(15%), 자유민주당(9%), 좌파당(8%) 순이었다.         만일 이번 9월 총선에서 녹색당·사민당·좌파당이 합쳐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고 좌파 연정(聯政)을 구성할 경우, 베어보크는 16년간 재임한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어 독일 총리로 취임할 수도 있다. 독일 좌파 진영에서 주도권을 쥔 정당은 2차 대전 이후 쭉 사민당이었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무게추가 녹색당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이어서 베어보크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 독일의회

• 독일명부식비례대표

    독일명부식비례대표 <바로가기>

• 윤재옥 "野 입법 폭주에 중과부적…총선서 심판해달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간호·의료법 강행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직 수적인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정신을 유린하며 자기 마음대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 아래서 일원화돼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트려 우리의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가 인용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대만' 문제를 겨냥해 쓴 표현이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도 예고돼 있다.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민주당이 역시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저지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하지만 중과부적이다.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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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9

• 尹, '보수 심장' 대구 서문시장 방문…500m 걸으며 시민 스킨십

      김 여사와 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행사 전 차량서 내려 30분간 악수·인사 "기득권 아닌 땀흘리는 국민 잘살아야…'오직 국민' 초심 새겨 발 닳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시민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후 4시25분께 행사장 근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안전 울타리 너머의 시민들과 악수하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서 행사장으로 향했다. 김 여사는 한발짝 정도 뒤에서 윤 대통령을 따라갔다.   윤 대통령 부부는 비교적 긴 거리인 약 500ｍ를 30분간 인사하며 걸었다.   서문시장은 대구에서도 상징적인 민생 현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지난해 8월 26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올해 1월에는 김 여사만 따로 서문시장에 갔다.   윤 대통령은 대권 주자 시절부터 이곳을 여러 차례 찾았다. 2021년 7월, 같은 해 10월,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에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 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선 후보 당시 서문시장 유세를 언급,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뵈니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대통령이 됐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하며 이곳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축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백년시장 육성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관람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등 2천여명이 함께한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퍼포먼스 중 영상에는 '대구시민과 함께한 100년 자랑스러운 서문시장의 역사'라는 윤 대통령 친필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홍 시장은 환영사에서 "대구는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한반도의 3대 도시였다"며 "그 위상을 되찾기 위해 대구가 다시 벌떡 일어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내외분 두 분이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문시장 상인들은 100주년 기념 인터뷰 영상에서 올해 1월 김 여사가 서문시장에서 한 재방문 약속을 지켜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23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전에서도 대구 시민과 만났다.     직접 시구를 한 뒤, 관람석에서 어린이들과 만나 야구공에 사인을 해줬고, 경북고·한양대 야구부 출신인 남우식, 정현발, 천보성, 배대웅 씨와도 환담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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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2

• 독일 대학은 오픈 플랫폼, 연구비가 ‘창업 요람’ 됐다

  <중앙SUNDAY 오피니언>   올해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인 독일의 벤자민 리스트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중세 도시 독일 하이델베르크는 내가 SAP와 일하느라 수없이 방문했던 제2의 고향이다. 인구 16만의 하이델베르크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대학도시다.   ‘1386년 이후 미래로 (ZUKUNFT SEIT 1386)’는 635년 전 설립된 하이델베르크대학 로고에 들어 있는 슬로건이다. 파리대학의 모델을 따라 신학, 법학, 의학, 철학 4개의 학부로 시작했다. 파리와 프라하대학의 교수들이 옮겨 왔다. 네덜란드 출신 초대 총장이 정한 라틴어 모토 ‘Semper Apertus(언제나 열려 있는)’는 이 대학이 추구하는 개방적 학풍을 말해 준다.   독일연구재단, 3년마다 대학 보고서 내     미래를 지향하면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문제에도 열려 있는 개방성, 오랜 기간 정부의 획일적 통제에 길들여진 한국 대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아닌 줄 알면서도 관성에 의해 궤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대학은 아직 실패에서 제대로 회복해 본 역사의 경험이 없다. 중세부터 몇 차례 위기를 극복한 하이델베르크대학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나치주의에서 빠르게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연합군이 이 역사적 도시에 폭격을 하지 않은 덕을 봤다.   1945년 미군이 점령한 하이델베르크에 13인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유대인 부인 때문에 교수직을 박탈당했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와 나치에 저항했던 지리경제학자 알프레드 베버가 포함된 이 위원회는 ‘진리와 정의, 인류애의 생동하는 정신(Living Spirit)’을 대학의 기본 가치로 복원했다. 알프레드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유명한 막스 베버의 동생이다. 야스퍼스가 이때 대학을 복원하기 위한 그의 생각을 정리해 출간한 『대학의 이념』은 지금 읽어 봐도 진리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은 열린 생각으로 전체를 보며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의 열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하이델베르크대학은 12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있던 4개의 학부에 현대 언어, 경제 및 사회과학, 행동 및 문화과학, 수학 및 컴퓨터과학, 화학 및 지구과학, 물리천문과학, 생명과학이 추가되고 만하임에 의학부가 신설됐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네카르강 남쪽의 구도심 캠퍼스에는 1905년에 지어진 대학 도서관과 인문 분야의 학부들이 위치해 있다. 르네상스 스타일의 고색창연한 하이델베르크 성이 배경이다. 강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골목길에 있는 브라우하우스(Brau Haus)를 지날 때면 뮤지컬 ‘황태자의 첫사랑’의 드링크 송이 들리는 것 같다. 경제 및 사회과학부는 인접한 강변의 베르크하임 캠퍼스에 있다. 외국 유학생이 많아 영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옛 캠퍼스에서 좀 떨어진 강북의 노이엔하이머 펠트 지역에는 자연과학과, 의학, 대학 병원, 연구소들을 위한 새로운 캠퍼스가 세워졌다. 150㏊ 대지의 중앙에 대학의 코어 기능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외부와 협력하기 위한 병원, 연구소들을 배치했다. 마치 세포의 핵을 세포막이 둘러싸는 듯한 형상이다. 독일 대학 캠퍼스로는 매우 큰 편이다.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친환경 캠퍼스로 설계했다. 기숙사, 체육시설, 식물원도 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대학은 주정부가 대학 운영의 기본 예산을 지원하고 연방정부가 연방교육연구부 산하의 독일연구재단(DFG) 등을 통해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 대학이 좋아지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독일의 주들은 대학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한다. 하이델베르크대학의 경우 2020년 8억200만 유로(1조 787억원) 예산 중 64.3%인 5억1600만 유로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에서 지원했다. 카를스루에 공대(KIT), 슈투트가르트대학, 만하임대학도 이 주에 속한 대학들이다.   독일 전체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각 237억 유로(31조9000억원)와 87억 유로(11조7000억원)를 대학에 지원했다. 국립연구소를 통한 간접지원을 제외하고 독일 정부가 총 43조6000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한 것이다. 고등교육투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독일에선 국립 연구소들이 대학에 포진해 있고 대학교수들이 소장을 맡는다. 하이델베르크 노이엔하이머 펠트 캠퍼스에는 독일 국립 암연구센터(DKFZ)가 들어와 있다. 연방정부와 바덴 뷔르템베르크주가 9대 1의 비율로 투자하는 이 국립 연구소의 2019년 예산은 3억2000만 유로(4300억원)다. 대학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DKFZ 예산이 대학과 병원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이외에도 의학, 천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이 캠퍼스에 위치해 있다.   DFG는 3년마다 독일 대학 연구비 분석 보고서를 낸다. 올해 10월의 보고서에 의하면 하이델베르크는 DFG 연구비를 가장 많이 받는 상위 세 대학에 속한다. DFG 보고서에 의하면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뮌헨대학(LMU)과 뮌헨공대(TUM), 하이델베르크대학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4500억~5000억원을 받았다. 학생 1인당 연구비는 하이델베르크가 가장 많다. 아헨공대와 드레스덴공대(TUD)가 그 다음이다.     독일 통일 후 30년이 지난 현재 동독과 서독 지역의 총 DFG 연구비는 인구 대비로 같아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동독의 드레스덴공대가 가장 빠르게 발전했다. 작센 왕조의 수도 드레스덴은 1945년 연합군의 융단 폭격으로 도시의 90%가 파괴됐다. 통독 후 독일은 자존심을 걸고 이 문화의 중심지를 복원했다. 2016년 나는 드레스덴공대 컴퓨터과학부의 연례 컨퍼런스에 키노트 연사로 초청받아 강연했다. 이 행사 전에는 연방 빅데이터 연구센터 보고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드레스덴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산업이 살아 있는 전략 도시다. 한때 AMD가 보유했던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라인이 있다. 드레스덴공대는 일찍이 기술 창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게하르트 페트바이스 교수는 와이파이 칩셋을 유럽에서 처음 개발해 창업한 교수다. 창업이 흔하지 않았던 독일에서 그는 롤 모델이 됐다. 드레스덴공대의 진취성은 최근 범대학 차원의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을 위한 ‘디지털 학습’ 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드레스덴공대의 도서관은 지하에 만들었다. 지하 1층에는 비발디의 사계 악보 원본이 보존되어 있다. 지하 3층의 열람실에는 외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학습과 사색을 위한 공간이다. 이 도서관은 대학 캠퍼스에 있지만 시정부가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DFG 연구비 지원을 분야별로 나눠 보면 의학은 LMU와 하이델베르크, 프라이부르크대학이 앞서고 자연과학은 하이델베르크, TUM, KIT, 마인츠대학이 선두 그룹이다. 공학은 아헨공대와 슈투트가르트대학, 드레스덴공대 등이 선두다. 인문 사회과학은 자유베를린대학과 LMU가 앞선다.   획일적 대학 규제 한국 정부 교훈 삼아야   독일인은 창업보다는 기업 취업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이 문화도 바뀌고 있다. 베를린, 함부르크, 카를스루에, 슈투트가르트, 뭔헨 등에서 창업이 늘어나고 대학 창업에 성공한 교수와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TUM 학생들이 창업한 셀로니스는 올해 100억 유로 가치의 데카콘이 됐다. 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알폰스 켐퍼 교수는 내가 SAP와 HANA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보고 유사한 기술을 개발해 나스닥 상장회사 타블로에 매각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TUM은 ‘창업 대학’을 표방한다. 뮌헨의 두 명문 LMU와 TUM은 공동으로 디지털 기술 및 경영 센터(CDTM)를 만들어 지역 창업생태계를 키워 가고 있다. 대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흐름을 만들고 새로운 인재의 양성을 통해 사회를 미래로 이끄는 오픈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 작동하려면 사람과 자본의 흐름이 다양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가 대학을 하나의 획일적 틀로 규제하는 패러다임은 미래가 없다. 투자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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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독일 정당들, 공통 문제 해결엔 힘 합친다.

      한국계 첫 독일 연방의회의원 이예원   독일에서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의회(분데스탁)에 입성한 이예원 의원(왼쪽)이 지난 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9차 한독포럼에 독일 대표단으로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국제교류재단·㈔한독협회]       <중앙SUNDAY>에 의하면 한국계는 물론 아시아계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분데스탁)에 입성한 이예원(34) 의원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속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새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아헨시1지역구에 출마했다. 지역구 선거에선 3위를 차지했지만 비례대표로 연방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지역구마다 최다득표자 1인과 별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이 의원은 1980년대 독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 아헨 라인베스트팔렌공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고 17세 때인 2005년 사민당 청년당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9차 한독포럼 독일 대표단으로 참석한 이 의원을 <중앙SUNDAY>가 지난 4일 만났다.     ▶ 연정 협상이 진행 중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우리 사민당이 연말까지는 제대로 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제1당인 사민당은 자민당, 녹색당과의 연정협의서에 서로 합의된 정책들을 담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독일에서는 연정 협상이 매우 복잡하고 정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에 여러 정당이 참여하기 때문에 핵심 이슈에 대한 초기 합의가 중요하다. 우선 서로 동의하는 정치적 과제를 찾기 위해 각 당은 각자의 입장을 주고받는 예비협상을 벌인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연정의 기초가 마련된다. 예비협상 참여 정당들이 모두 동의하면 좀 더 자세한 쟁점에 대해 본협상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연정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게 된다.”   ▶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지금 사민·녹색·자민당 3개 정당의 300여 명 정치인이 22개의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세밀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간당 12유로(약 1만6000원)의 최저임금이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법, 유연한 행정체계와 같은 주제들이 핵심 사항들이다.”   ▶ 앞으로 연방의회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나의 주요 관심 어젠다는 모빌리티와 과학 관련 정책 분야다. 자동차와 비행기의 탄소배출 감축, 지속가능한 여행과 물류, 현대적인 사회 기반 시설의 구축과 관련된 쟁점들은 이제 겨우 논의의 시작 단계에 있다.”   ▶ 독일은 협치, 정당 간 협력, 협상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그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험적으로 볼 때 독일인들은 실용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나치 독재 체제를 겪은 독일은 민주적 합의와 타협이 절실하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전 세계를 뒤흔든 이 끔찍한 경험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됐다. 이게 독일 정당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동하면서도 공통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힘을 모으는 배경인 것 같다.”   ▶ 한국계, 아시아계로는 첫 분데스탁 의원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 “독일에는 200만 명이 넘은 아시아계 주민들이 있다. 그중에서 처음으로 연방의회의원이 되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면서도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을 맡았다는 의미가 있다. 나에게 보내준 신뢰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이번 독일 총선에선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계층의 젊은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독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인가?   “이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싶어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민자들은 외국인으로 대우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특히 이민 2세, 3세들은 독일에서 자랐고, 그 사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욱 외국인으로 여겨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독일은 다양성이 있는 사회이고, 그렇기에 연방의회에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 독일은 에너지전환 선도국인데 녹색당뿐만 아니라 사민당, 기민당 등 다른 정당들도 환경정책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들었다.   “독일의 모든 민주 정당은 기후 변화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녹색당은 약간 급진적인 접근을 취하는 데 반해 사민당은 사회적인 요소들을 항상 고려하는 편이다. 사민당은 녹색 에너지전환과 경제 문제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 한국과 독일은 경제 교역, 독일의 통일 경험 공유 등 많은 분야에서 깊은 협력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의 당선으로 한·독 관계가 앞으로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양국은 상호수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관계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국과 독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한류의 확산 등으로 한국에 대한 세계적 위상이 문화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본다. 정치 활동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른 문화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유지하는 건 내 정치경력에 항상 도움이 돼 왔다.”   ▶ 독일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부모님이 한국 분들이시고,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 봤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나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것도 사실이다. 이번 서울 한독포럼 참석처럼 매번 한국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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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4

• ‘엄마’ 메르켈 떠나는 독일 외교, 대서양 동맹·대중 관계 등 ‘산 넘어 산’

    이재승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모네 석좌교수       엄마(Mutti)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16년간 총리로 재임하면서 네 명의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다섯 명의 영국 총리와 마주앉았다. 10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기립 박수로 떠나는 메르켈을 축하했다. 임기 말 지지율은 처음보다 오히려 높은 82%에 달했다. 국민은 총리를 “엄마”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후임 정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외교 차원에서 메르켈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독일 외교는 여러 차원에 걸쳐 있다. 무엇보다 독일은 EU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유럽의 통합을 이끌어야 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었다. 메르켈은 EU의 중심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상징하는 ‘엘리제 조약’을 57년 만에 ‘아헨 조약’으로 갱신하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다정한 조우를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중·동유럽 국가들을 아우르고, 북유럽의 ‘검소한’ 부자 나라들과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NATO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대서양 동맹을 유지하는 것도 독일의 역할이었다. 유럽 내 가장 많은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고 독일은 유럽 내에서 NATO 운영비를 가장 많이 분담하는 나라다. 그러나 미·중 갈등하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 역시 핵심 영역이다. 미국과의 대표적인 가치 동맹국이기도 하면서, 제조업과 수출 대국으로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 메르켈은 재임 중 워싱턴을 14회, 중국을 11회 공식 방문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메르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외교 파트너는 드물었다. 시 주석은 최근 긴 화상회의에서 “오랜 친구”라 부르며 메르켈의 퇴임을 아쉬워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유럽 안보의 주된 안보 위협이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독일은 러시아 제재에 앞장섰다. 그러나 동시에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 가스가 독일과 유럽에 공급됐고, 러시아는 독일의 기술과 자본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상호 의존’은 독일이 러시아를 다루고 변화시키는 방식이었다. 러시아어에 능통한 메르켈과 더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푸틴 간의 ‘비판적 대화’ 역시 양국 간의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가능하게 했다.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변화, 인권, 법치와 같은 글로벌 의제 역시 독일 외교의 큰 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광범위한 독일 외교, 그리고 메르켈의 외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독일이 먼저 내세운 슬로건은 눈에 크게 뜨이지 않는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헬무트 콜의 통일 외교, 그리고 메르켈에 이르기까지 실용과 신중, 그리고 협상은 독일 외교의 기본 요소들이었다. 자국의 이익과 안정이 흔들린 적이 없으면서도, 언제나 말을 아끼고 신중했다. 가진 것보다 하나를 더 적게 보이는 게 독일 외교의 방식이기도 했다. “화해와 무역을 통한 변화”를 추구한 동방정책은 “무역과 참여를 통한 변화”로 이어졌다. 경제외교와 다자외교, 그리고 협상은 이러한 흐름 위에 놓여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균형과 견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독일 외교는 산적한 현안에 당면해 있다. 미국-영국-호주를 연결한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의 발족에 유럽이 발끈했고, 대서양 동맹에 대한 불만과 전략적 자율성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켜야 할 선을 훌쩍 넘어버린 폴란드와 헝가리를 EU의 법치주의 규범에서 어떻게 다룰지도 고민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참여와 더불어 유럽 내 대중국 강경기조가 확대되고 신임 총리와 외무장관 후보들도 가치규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으로 일시 완화된 이민 물결도 조만간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독일 외교가 변하지 않을 것에 돈을 걸어서 잃은 사람은 없다”는 우스갯소리는 여전히 들려온다,         독일과 한국은 다르다. 경제력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도 확연한 급의 차이가 존재한다. 2차대전 이후 안보를 아웃소싱한 독일은 전략적 안보 행위자가 아닌 경제 및 규범 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다자주의와 글로벌 의제에 대응한다는 큰 틀에서 양국은 동일한 도전을 가진다.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것, 말을 아끼고 신중할 것. 한국이 독일 외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방식이다. 역사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드라마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역사의 동력을 끌고 나가는 축적된 힘이다. 조용한 저력은 힘을 가져오고, 진정성 있는 노력은 감동을 가져온다. 그렇게 해서 축적된 시간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 나라의 외교적 면모는 몇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확연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전 세계적인 선동정치의 시대에 메르켈은 겸손과 품위를 자신의 묘비명으로 미리 정해놓은 듯한 지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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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독일발 녹색열풍

  중앙SUNDAY FOCUS 유럽서 거세지는 ‘에너지전환’ 바람 주목받는 독일발 녹색열품...탄탄소 '그린뉴딜' 급가속 독일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회담이 열린 지난 15일 베를린에서 안나레나 배어복 녹색당 공동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왼쪽부터)의 가면을 쓴 시위대가 기후보호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의 전 세계 선두주자인 독일에 다시 한번 거센 녹색돌풍이 불고 있다. 주연은 역시나 친환경과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기치로 내세운 녹색당이다. 지난 9월 26일 독일 총선 이후 연정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녹색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킹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다. 녹색당은 총선을 5개월 앞둔 지난 4월 여론조사 지지율 28%로 한때 사상 최초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막상 총선에선 14.8% 득표에 그쳐 제3당을 차지했다. 안나레나 배어복(40) 녹색당 총리 후보의 저서 표절 의혹과 소득 축소 신고 논란 등의 여파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독일 사회의 분위기가 막판 판세를 바꿔 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16년 만에 물러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를 이을 차기 연립정부에 ‘녹색등’이 켜질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녹색당은 제1당이 된 중도 좌파 사민당(25.7%)과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11.5%)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신호등 연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민당은 적색, 녹색당은 녹색, 자민당은 황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호등 연정 성립이 유력하지만 만에 하나 중도 우파 기민·기사당 연합(24.1%, 흑색)을 중심으로 녹색당, 자민당 간의 ‘자메이카 연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녹색당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녹색당은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1998~2005년) 주니어 연정 파트너로 7년간 국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반영된 녹색당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그림이 됐다. 현재 녹색당은 독일 내에서도 이미 16개 주에서 11개 주 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독일 녹색당의 선전은 유럽의 다른 나라 녹색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선 이미 오스트리아·벨기에·핀란드·아일랜드·룩셈부르크·스웨덴 6개국의 연립정부에 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다. 아직은 독일 녹색당만큼의 영향력에 미치진 못하지만 다른 유럽국 녹색당의 지지층은 날로 두터워지고 있다. 남유럽과 냉전시절 공산권에 속했던 중·동유럽에서도 녹색당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 멤버 세르게이 라고딘스키는 “코로나19, 기후변화 그리고 공통의 글로벌 도전들이 많은 나라에 그린 어젠다로 전환하려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독일 녹색당이 지난 4월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차지해 집권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독일은 물론, 유럽 나아가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주류 정당이 아니었던 녹색당의 집권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실험으로 일거에 정치지형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사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녹색당이 차이트가이스트(Zeitgeist·시대정신)로 대세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예상도 나온다. 친환경을 내세우며 좌파적 이념 성향을 가진 녹색당은 애초에 집권을 노린 수권정당이 아니라 재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반(反)정당적 정당’으로 1980년 창당됐다. 녹색당이 ‘시위성 정당’에서 수권 정당으로 위상을 바꿀 수 있게 된 데는 당의 스타일이나 정책면에서 실용주의적 중도화로 갈아탄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다. 녹색당은 냉전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이상주의에 기울어 있었다. 지금도 탄소제로배출경제 같은 것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다분히 현실을 인정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실용주의자인 배어복과 로베르트 하벡(51)이 녹색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금의 녹색당은 친환경, 친유럽, 친이주 정당을 표방한다. 녹색당의 강점은 무엇보다 환경정책에 있다. 지난여름 세기의 홍수로 서독 지역에서 200명 가까운 희생자를 낸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차기 정부에서 녹색당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녹색열풍이 불면서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연합 등 다른 당들도 기후변화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며 호응하고 있다. 녹색당은 203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퇴출하겠다는 강력한 공약을 내세웠다. 탈원전에 이어 석탄 발전소 가동 조기 중단을 주창하고 있다. 2030년까지로 예정된 탈석탄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한다.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산업 분야의 탈탄소와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독일 메르켈 연립정부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을 개정해 기존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65%, 2040년까지 88% 줄이기로 했다. 녹색당은 또 새로 짓는 모든 건물에 대해 지붕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배출이 많은 항공기 여행의 비용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단거리 비행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급격하다는 정치적 공격도 받고 있다. 대외정책의 변화도 눈에 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 이들 나라와의 교역관계 재고를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우회하는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에도 반대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녹색당이 내건 공약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연정협상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총선이 끝나면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을 길게, 그리고 꼼꼼하게 벌인다. 이 과정에서 연정에 참여하게 될 각 당의 정책들이 세밀하게 조정되고 합의사항은 연정협약으로 문서화된다. 중도 좌파 사민당은 최저 임금을 시간당 9.5유로(약 1만3000원)에서 12유로(약 1만6500원)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은 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입에 반대한다. 기업과 고용주의 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낮춰 신종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정치적 인상과 증세에도 반대다. 녹색당의 친환경정책도 기업에는 부담에 될 수밖에 없어서 연정협상에서 어느 수준에서 채택될 것인지 관심사다. 부쩍 목소리가 커진 독일 녹색당의 행보는 한국의 녹색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SUNDA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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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실시간 중앙 기사

• '尹 지지율 40% 돌파' 여론조사 잇달아

      2개 기관 조사서 지지율 각각 42.2%·41.2%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함성 대한민국 선포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잇달아 발표됐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지지율)는 42.2%였다.   부정평가는 56.5%로 집계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였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40%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22∼24일 조사에서 36.7%였던 지지율은 이달 6∼8일 조사에서 42.1%로 올라섰다. 13∼15일 조사에서 42.9%로 더 올랐다가 이번 조사에서 소폭 떨어졌으나 40% 초반대를 지켰다.   부정평가는 13∼15일 조사보다 0.1%p 늘었다.   국정 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추진력(30.3%), 한미동맹·안보강화(25.2%), 노동개혁(16.2%)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안보(30.5%), 경제·민생(25.9%), 직무태도(13.2%) 등이 거론됐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천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41.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7.2%였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같은 기관이 2주 전인 6∼8일 조사했을 때보다 긍정평가는 3.1%p 오르고 부정평가는 3.2%p 떨어졌다.     이들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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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與 김선교, 무죄 확정에도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유죄

      21대 총선 때 후원금 초과 모금하고 회계보고 빠뜨린 혐의 남은 임기 1년 미만이라 재선거 없어…내년 총선서 선출   대정부 질문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연합뉴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A씨에 대해 1심은 지출내역 누락 범위를 2천600여만원으로 봤지만 2심은 450만원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이 늘었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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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與 "尹정부 1년, '비정상'의 정상화…국민 섬기며 꿋꿋이 전진"

      외교·경제성과 자평, '3대개혁' 완수 강조…'巨野 폭주' 거론하며 "힘실어달라" 하태경 "반성·성찰" 천하람 "아직 50점, 더 잘하길"…비주류는 '온도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창립 40주년 기념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 정부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년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시간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외교·경제 분야에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비판 목소리를 새겨듣겠다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루빨리 복귀시키도록 더욱 치열하게 개혁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5년의 문(재인) 정권을 지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변화의 시작이었다"면서 "이제는 통합과 재도약을 위해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논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1년에 대해 "취임 11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동맹을 복원했고, 각종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전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숱한 투자유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발전적 한일관계 형성, 원전 생태계 복원,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코로나19 과학방역으로의 전환, 마약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 등도 성과로 꼽았다.   정부 출범 초기 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난 1년을 "무너진 국가를 바로 세우는 정상화의 기간이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미완의 개혁과제 완수'를 목표로 내거는 한편,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달라며 여론전도 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최소한의 힘이 우리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1년이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권력을 움켜쥔 민주당은 국민께서 보여주신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입법 폭주 열차를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윤석열 정부는 국민만을 섬기며 꿋꿋하게 전진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의회 권력에 막혀 국정이 방해되면 그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집권 2년 차, 국민께서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비주류를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집권 1년 차 한 줄 평가' 요청에 "반성과 성찰"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당선 지지율이 50%가 넘는데 지금은 30%대다. 많이 잡아도 10여%가 빠진 것 아닌가. 그게 성적표이고 평가"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MBC 라디오에서 '100점 만점 평가'를 요청받고는 "지지율이 제일 정확한 잣대"라면서 "앞으로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50점"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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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尹정부 1년] 자유·연대 기치 '국정·외교 정상화'

    文 정부 경제·사회·외교·대북 기조 일체 '전면 전환'…"폐단 정상화" 소주성→민간주도 시장중심 성장, 탈원전 폐기, 노동 개혁, 한일 관계 개선 북중러 관리 '난제'에 對野 '정치 실종' 지적은 부담…尹 "변화 만들어내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초유의 '0선' 대통령으로서 기성 정치 문법을 깨고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 노선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른바 '용산 시대'를 선언한 것이 상징적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두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노선과 길을 달리했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기업 법인세 등에서 광범위한 감세 정책도 추진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원전·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쏟았다.   특히 노사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조 회계 문제를 지적하는 등 과감한 노동 개혁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를 비롯, 각종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발목 잡는 폐단을 정상화하는데 국가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취지로 거듭 강조했다.   외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추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본격화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던 전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하고 북한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등 급변한 안보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여년간 과거사·독도 갈등 속에서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도 급격한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한일관계 뇌관인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문제에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독자 해법 발표를 강행했다.   이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달 7~8일 조기 답방으로 이어지며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성사됐다.   한일 관계 공들이기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실책'의 정상화라는 차원으로 설명된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는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성과를 끌어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한미일 삼각 협력도 급류를 타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3월과 이달의 한일 정상회담,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안보·경제 협력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국정 전반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난 1년간 국정의 '그림자' 역시 존재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저성장이 맞물린 복합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미일 관계가 심화하면 할수록 반발력이 심해지는 북중러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난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도 역할이 필수적인 국가라는 점도 외면할 순 없다.   또 동맹관계의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도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다.   국내적으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치 전선으로 시급한 민생·경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거야의 '입법 강행' 및 '장관 해임안·탄핵안 가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집권 여당의 경우, 계파간 불협화음과 당 정책위 기능 약화로 인한 정책 혼선이 풀어야 할 숙제다.   30%대 초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 지지율과 일련의 내·외적 리스크 간 적지 않는 함수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근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화두로 '변화'를 앞세운 것은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같은 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선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건 잘했다고 본다. 법과 질서 부분은 민주노총이나 '건폭'(건설현장 폭력), 화물연대 파업에 단호히 대응한 걸 보면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인사나 집권당에 개입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단 인식을 줬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노조 불법파업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 건 윤석열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조의 고용승계를 뿌리 뽑겠다는 메시지는 국민 정서에 잘 맞는다"면서도 "정치 실종 상태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 편 가르기로 사회 통합이 요원해져 버렸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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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윤재옥 "野 입법 폭주에 중과부적…총선서 심판해달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간호·의료법 강행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직 수적인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정신을 유린하며 자기 마음대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 아래서 일원화돼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트려 우리의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가 인용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대만' 문제를 겨냥해 쓴 표현이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도 예고돼 있다.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민주당이 역시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저지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하지만 중과부적이다.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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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9

• 與 원내대표에 TK 3선 윤재옥…"거야 폭주 민심으로 막겠다"

    109명 중 65명 지지로 수도권 4선 김학용 눌러…대표·원내대표 모두 '친윤'에 영남 출신 '승부처 수도권 총선 난망' 전망엔 "정책 방향·정치적 지향, 그분들 생각하며 고민해야" "내년 총선 승리로 정권교체 완성…의원 단 한명도 공천 때 억울함 없게 버팀목 될 것"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전 원내대표, 윤 신임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김학용(4선·경기 안성) 의원을 제쳤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오늘까지 가지고 있던 의원님들 리스트, 세모 동그라미 리스트를 다 찢어버리겠다"며 "항상 소통하고 여쭙겠다"고도 했다.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은 소속 의원 명단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을 '○', 지지 여부가 불분명한 의원을 '△',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을 'Ⅹ'로 각각 표시해 표심을 파악하곤 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후보 간 토론회에서 "(현역 의원) 누구도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선 안 된다"며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경북(TK)은 물론 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공천 시즌만 되면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는 현상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의원들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나가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을 불필요하게 국회에 묶어두지 않고 마음껏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내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야(對野) 관계 관련 질문에 "이른 시간 안에 민주당 원내지도부, 또 당 지도부를 만나서 필요한 일들을 의논해보겠다"고 답했다.     당 대표(PK), 원내대표(TK), 정책위의장(PK) 등 지도부가 영남 출신 일색이라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지역별로 분리해서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며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지향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처럼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해왔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내 '친윤'(친윤석열) 성향 의원으로 분류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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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尹, '보수 심장' 대구 서문시장 방문…500m 걸으며 시민 스킨십

      김 여사와 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행사 전 차량서 내려 30분간 악수·인사 "기득권 아닌 땀흘리는 국민 잘살아야…'오직 국민' 초심 새겨 발 닳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시민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후 4시25분께 행사장 근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안전 울타리 너머의 시민들과 악수하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서 행사장으로 향했다. 김 여사는 한발짝 정도 뒤에서 윤 대통령을 따라갔다.   윤 대통령 부부는 비교적 긴 거리인 약 500ｍ를 30분간 인사하며 걸었다.   서문시장은 대구에서도 상징적인 민생 현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지난해 8월 26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올해 1월에는 김 여사만 따로 서문시장에 갔다.   윤 대통령은 대권 주자 시절부터 이곳을 여러 차례 찾았다. 2021년 7월, 같은 해 10월,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에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 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선 후보 당시 서문시장 유세를 언급,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뵈니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대통령이 됐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하며 이곳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축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백년시장 육성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관람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등 2천여명이 함께한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퍼포먼스 중 영상에는 '대구시민과 함께한 100년 자랑스러운 서문시장의 역사'라는 윤 대통령 친필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홍 시장은 환영사에서 "대구는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한반도의 3대 도시였다"며 "그 위상을 되찾기 위해 대구가 다시 벌떡 일어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내외분 두 분이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문시장 상인들은 100주년 기념 인터뷰 영상에서 올해 1월 김 여사가 서문시장에서 한 재방문 약속을 지켜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23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전에서도 대구 시민과 만났다.     직접 시구를 한 뒤, 관람석에서 어린이들과 만나 야구공에 사인을 해줬고, 경북고·한양대 야구부 출신인 남우식, 정현발, 천보성, 배대웅 씨와도 환담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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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2

• 與, 내달 5일 차기 원내대표 후보등록…7일 의총서 선출

  김학용 vs 윤재옥 '2파전' 구도…윤상현 출마 여부 변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4월 5일 하루 동안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원내대표 선거 기탁금은 2천만원이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 원내대표는 본회의 투표를 거쳐 국회운영위원장을 맡는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4선)과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3선)으로 사실상 '2파전' 대결 구도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4선)은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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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MZ 지지율 하락'에 비상걸린 與…'청년지지 회복' 대책 부심

  이준석계와 갈등에 '주69시간 논란' 여파…20대 지지율 10%대 조사도 'MZ세대 노조'와 치맥 회동 이벤트…김기현, 천하람과 '연포탕' 시도도 국민의힘이 'MZ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첫 30대 당수였던 이준석 전 대표의 불명예 퇴진 이후 청년세대 지지기반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민감도 높은 악재까지 터지면서 청년세대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1일 최근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이달 초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특히 청년세대 안에서 낙폭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갤럽 조사(3월 14∼16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월 8∼9일) 대비 4%포인트(p) 하락한 34%였다.     이 중 18~29세 응답자 지지율은 직전 조사(24%)보다 11%p 하락한 13%였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21%p 낮은 수준이다.   리얼미터 조사(3월 13∼17)에서 18~29세 응답자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3.1%로, 이달 초부터 8.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청년세대 지지 이탈 배경에는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논란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목소리로 "프레임이 왜곡됐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노동시간에 민감도가 높은 사회초년생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비판 여론이 거셌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두터운 2030 지지기반을 가진 이준석 전 대표 측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점도 청년세대 지지율 난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 황교안 전 대표와 만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구상을 강조해왔지만, 유일하게 이준석계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는 만나지 못했다.   천 위원장 측이 이준석계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을 향한 최고위원들의 비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정치적 대표체'로 인식해온 '이대남'(20대 남성)이 전당대회 결과와 후속 인선 등을 보며 국민의힘을 향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찾아오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우선 지도부 내 '젊은 피'인 장예찬(35) 청년최고위원과 김병민(41) 최고위원은 오는 24일 MZ세대 노조와 '치맥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 내 20·30대 청년 담당자도 동석한다.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비롯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등 국내 노동환경에 대한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앞으로 이 같은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자리를 만들어 노동 분야 외에도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청년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김기현 대표도 취임 후 구성한 첫 특위인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천하람 위원장과 만남을 위해 여러 채널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청년세대 지지율에 대해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졌던 40대보다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황"이라며 "젊은 최고위원분들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가 당내 개혁세력 또는 쓴소리하는 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며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서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될 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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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4·5 재보선 9개 선거구에 후보 33명 등록…평균 경쟁률 3.7대1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진행되는 창녕군수 및 경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를 앞두고 창녕군 랜드마크인 산토끼노래동산에 선거를 알리는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4·5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9개 선거구에서 총 33명이 등록,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6명,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각각 등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수 의석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정의당 3번 등으로 기호를 받는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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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