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도 안동시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대표 발의

  김경도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안동시에는 564개소 2,23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안동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여 주민 권리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12월 1일 개최된 제245회 2차 정례회서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과 시행절차 등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와 안전 점검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김경도 의원은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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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3-12-05

• 박성만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경북도내 전 분야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기반 마련     박성만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원(영주2,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11월 30일(목)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됨에 따라 경북도내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인공지능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인공지능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사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를 살펴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인공지능을 활용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80% 이상으로 향후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경상북도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전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북도내 인공지능기술을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기술이 지역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핵심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늘 12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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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김민성 의원,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존 : 2,000㎡이내 면적 30개 이상 점포  변경 :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   김민성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 원평, 형곡1·2)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수가 30개 이상인 기존 밀집기준을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성 의원은 “지난 5월에 제정‧시행된 조례에 따라 30개 이상의 밀집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소규모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되어 지역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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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김홍구 도의원, 장기사업의 신중한 검토와 다양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 제안

   하천정비사업 등 추진이 미흡한 장기사업 재검토   도와 교육청 차원의 작은학교 지원 방안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 장기추진사업, 경북 관광산업 개발 및 문화재 발굴, 작은학교 지원 방안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기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하고 10월 기준으로 34개 부서에서 88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2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21개 시군에는 359개(총 4,178km)의 하천이 있으며 재해나 태풍, 토사 유실, 자연환경 등에 따라 54개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조 4,340억 규모로 대부분 장기추진 사업이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23개 사업이 추진 중지되어 있으며 당초에 계획한 사업완료 기간에서 몇 년이나 연장된 사례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장기사업에 대하여 도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갔다. 세계 수준의 문화･생태관광지 도약을 목표로, 2022년 사업비 4조 5,643억원 규모의 제7차 관광계획이 수립되었으며 3대 관광권역으로 힐링관광권, 해양레저관광권, 대도시관광권을 설정하고 있다. 후백제와 신라 문화유산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상주시는 200여 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이지만 7차 관광산업에서는 상주의 관광자원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문화재 등이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주는 시내 도심을 가운데 두고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살 때는 마을 근처에 논밭이 있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농업도 중요하지만 도심내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사람들도 찾아오고 지역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주시 도심내 생산녹지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끝으로 경북 관내 작은학교는 총 342개교(36.4%)로 12개 시군의 작은학교 비율은 절반이 넘었으며 2023년도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32개 학교로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은학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작은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예산이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면소재지에 하나의 학교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는 지역과 마을에 교육적 가치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6･25 때 외국의 많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거나 의료 등을 지원했는데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하여 교육을 지원한다면 양국의 유대도 강화되고 국위 선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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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김홍구 경북도의원, 자체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자체감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2022년 자체감사 결과 25건을 지적하였는데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적 14건, 학생기록부 기재 및 관리 지적은 7건으로 많았고 2023년 6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 4건, 학생기록부 기재 및 관리 지적이 2건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2022년 28건 지적했는데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 13건, 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부적정이 4건이었으며, 2023년 15건의 지적 사항 가운데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이 6건, 학교회계 업무 부적정 사례가 7건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문경교육지원청은 2022년 자체감사 결과 19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가운데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적 건이 7건이었고 2023년은 9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5건이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적 사항이었다.   김홍구 도의원은 “자체감사 결과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주로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 건이 많으며 매년 자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사례에 대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안내하거나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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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황두영 경북도의원, '도내 학교 디지털 성범죄 증가, 대책 마련해야 '

  황두영 경북도의원   황두영 경북도의원은 9일 경산 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진행된 2023년 경주ㆍ경산ㆍ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제출받아 본 결과 총1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의원은 경주ㆍ경산ㆍ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기 전에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사전에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는 총 19건으로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1건, 고등학교 7건으로 파악됐다.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이 15건이며 유포 1건, 기타 3건으로 파악됐다. 불법촬영 7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표1] 경상북도교육청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연도 학교급 합계 유형별 합계 초 중 고 불법 촬영 유포 몸캠 기타 2021 0 3 2 5 4 0 0 1 5 2022 1 4 3 8 7 0 0 1 8 2023 0 4 2 6 4 1 0 1 6 소계 1 11 7 19 15 1 0 3 19   황두영 의원은 지난 9일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결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3개 시군지원청의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최근 3년간 학교에서 14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며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학교, 기숙사, SNS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2]최근 3년(2021~2023) 디지털 성범죄 현황(경주ㆍ경산ㆍ청도 교육지원청 제공) 지역 연도 학교급 유형 장소(매체) 가해자 피해자 경주 2021 OO고 불법촬영 교내 학생(남) 교원(여) 2022 OO고 불법촬영 교내 학생(남) 교원(여) OO고 불법촬영 유포 SNS 학생(남) 학생(남) 2023 OO중 사진 합성 유포 SNS 학생(여) 학생(여) OO초 기타(SNS 허위사실유포, 온라인 스토킹) SNS 교원(남) 교원(여) 경산 2021 OO중 유포, 협박 SNS 학생(여) 학생(여) OO고 기타 (가해자의 사진을 피하자에게 전송) SNS 학생(남) 학생(여) OO중 유포, 협박 SNS 학생(여) 학생(여) 2022 OO중 기타 (가해자의 사진을 피하자에게 전송) SNS 학생(남) 학생(여) OO고 불법촬영 화장실 학생(남) 학생(여) OO중 불법촬영 화장실 학생(남) 학생(여) 2023 OO고 협박 SNS 학생(남) 학생(여) OO중 기타 (성관련 허위사실 유포) SNS 학생(남) 학생(여) OO중 불법촬영, 유포 기숙사, SNS 학생(남) 학생(남) 청도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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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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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도 안동시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대표 발의

  김경도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안동시에는 564개소 2,23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안동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여 주민 권리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12월 1일 개최된 제245회 2차 정례회서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과 시행절차 등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와 안전 점검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김경도 의원은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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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박성만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경북도내 전 분야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기반 마련     박성만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원(영주2,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11월 30일(목)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됨에 따라 경북도내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인공지능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인공지능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사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를 살펴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인공지능을 활용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80% 이상으로 향후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경상북도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전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북도내 인공지능기술을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기술이 지역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핵심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늘 12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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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김민성 의원,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존 : 2,000㎡이내 면적 30개 이상 점포  변경 :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   김민성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 원평, 형곡1·2)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수가 30개 이상인 기존 밀집기준을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성 의원은 “지난 5월에 제정‧시행된 조례에 따라 30개 이상의 밀집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소규모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되어 지역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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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김홍구 도의원, 장기사업의 신중한 검토와 다양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 제안

   하천정비사업 등 추진이 미흡한 장기사업 재검토   도와 교육청 차원의 작은학교 지원 방안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 장기추진사업, 경북 관광산업 개발 및 문화재 발굴, 작은학교 지원 방안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기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하고 10월 기준으로 34개 부서에서 88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2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21개 시군에는 359개(총 4,178km)의 하천이 있으며 재해나 태풍, 토사 유실, 자연환경 등에 따라 54개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조 4,340억 규모로 대부분 장기추진 사업이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23개 사업이 추진 중지되어 있으며 당초에 계획한 사업완료 기간에서 몇 년이나 연장된 사례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장기사업에 대하여 도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갔다. 세계 수준의 문화･생태관광지 도약을 목표로, 2022년 사업비 4조 5,643억원 규모의 제7차 관광계획이 수립되었으며 3대 관광권역으로 힐링관광권, 해양레저관광권, 대도시관광권을 설정하고 있다. 후백제와 신라 문화유산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상주시는 200여 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이지만 7차 관광산업에서는 상주의 관광자원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문화재 등이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주는 시내 도심을 가운데 두고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살 때는 마을 근처에 논밭이 있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농업도 중요하지만 도심내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사람들도 찾아오고 지역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주시 도심내 생산녹지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끝으로 경북 관내 작은학교는 총 342개교(36.4%)로 12개 시군의 작은학교 비율은 절반이 넘었으며 2023년도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32개 학교로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은학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작은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예산이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면소재지에 하나의 학교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는 지역과 마을에 교육적 가치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6･25 때 외국의 많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거나 의료 등을 지원했는데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하여 교육을 지원한다면 양국의 유대도 강화되고 국위 선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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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김홍구 경북도의원, 자체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자체감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2022년 자체감사 결과 25건을 지적하였는데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적 14건, 학생기록부 기재 및 관리 지적은 7건으로 많았고 2023년 6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 4건, 학생기록부 기재 및 관리 지적이 2건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2022년 28건 지적했는데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 13건, 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부적정이 4건이었으며, 2023년 15건의 지적 사항 가운데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이 6건, 학교회계 업무 부적정 사례가 7건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문경교육지원청은 2022년 자체감사 결과 19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가운데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적 건이 7건이었고 2023년은 9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5건이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적 사항이었다.   김홍구 도의원은 “자체감사 결과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주로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 건이 많으며 매년 자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사례에 대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안내하거나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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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황두영 경북도의원, '도내 학교 디지털 성범죄 증가, 대책 마련해야 '

  황두영 경북도의원   황두영 경북도의원은 9일 경산 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진행된 2023년 경주ㆍ경산ㆍ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제출받아 본 결과 총1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의원은 경주ㆍ경산ㆍ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기 전에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사전에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는 총 19건으로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1건, 고등학교 7건으로 파악됐다.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이 15건이며 유포 1건, 기타 3건으로 파악됐다. 불법촬영 7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표1] 경상북도교육청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연도 학교급 합계 유형별 합계 초 중 고 불법 촬영 유포 몸캠 기타 2021 0 3 2 5 4 0 0 1 5 2022 1 4 3 8 7 0 0 1 8 2023 0 4 2 6 4 1 0 1 6 소계 1 11 7 19 15 1 0 3 19   황두영 의원은 지난 9일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결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3개 시군지원청의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최근 3년간 학교에서 14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며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학교, 기숙사, SNS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2]최근 3년(2021~2023) 디지털 성범죄 현황(경주ㆍ경산ㆍ청도 교육지원청 제공) 지역 연도 학교급 유형 장소(매체) 가해자 피해자 경주 2021 OO고 불법촬영 교내 학생(남) 교원(여) 2022 OO고 불법촬영 교내 학생(남) 교원(여) OO고 불법촬영 유포 SNS 학생(남) 학생(남) 2023 OO중 사진 합성 유포 SNS 학생(여) 학생(여) OO초 기타(SNS 허위사실유포, 온라인 스토킹) SNS 교원(남) 교원(여) 경산 2021 OO중 유포, 협박 SNS 학생(여) 학생(여) OO고 기타 (가해자의 사진을 피하자에게 전송) SNS 학생(남) 학생(여) OO중 유포, 협박 SNS 학생(여) 학생(여) 2022 OO중 기타 (가해자의 사진을 피하자에게 전송) SNS 학생(남) 학생(여) OO고 불법촬영 화장실 학생(남) 학생(여) OO중 불법촬영 화장실 학생(남) 학생(여) 2023 OO고 협박 SNS 학생(남) 학생(여) OO중 기타 (성관련 허위사실 유포) SNS 학생(남) 학생(여) OO중 불법촬영, 유포 기숙사, SNS 학생(남) 학생(남) 청도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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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조용진 도의원, 경북 각급학교 교직원 비데 27.9%, 학생용 비데 6.7% 교직원-학생 화장실 시설 차별 없어야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2, 교육위원회)은 “경북 각급학교 화장실 조사 결과 교사용 화장실과 학생용 화장실의 비데 설치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1일 기준으로 경북 각급학교 학생용 양변기 34,924개 중 비데 설치는 2,337개로 6.7%에 그쳤지만, 교직원용 양변기는 전체 2,967개 중 비데 설치가 828개로 27.9%로 나타났다.   급별 학생용 양변기수 비데수 비데 설치율(%) 교직원용 양변기수 비데수 비데 설치율(%) 비고 유 1,284 25 1.9 173 30 17.3   초 17,047 673 3.9 638 109 17.1   중 6,479 539 8.3 1,078 293 27.2   고 9,576 1,047 10.9 1,070 388 36.3   특수 538 53 9.9 8 8 100   합계 34,924 2,337 6.7 2,967 828 27.9   2023 9.1 기준 단위 개, 자료 경북교육청 제공   조 의원은 “화장실 사용은 나이·성별·지위를 떠나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현대사회에서 화장실의 비데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교직원용 화장실과 학생용 화장실의 시설 간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각급학교 내 화변기(쪼그려 앉는 변기)가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북교육청 각급학교 화장실 변기 전체 46,451개중 화변기는 11,527개로 25%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2023년부터 화장실 개선 시 100% 양변기로 교체하고 있으며, 양변기 비율은 최근 3년간 (‘21년 65.9% →‘22년 72% →‘23년 75%)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양변기의 지속적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작 없어져야 할 화변기가 아직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교원이 사회적으로나 학교 안에서나 존중받아야 할 대상임은 틀림없으나, 기본적인 권리에서 차별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특혜로 오인할 수 있다”라며 “진정으로 교원을 존중하고 교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설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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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우창하 안동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관리 및 지원 구축’강조

  우창하 안동시의원이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북후·서후·송하)은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촉구했다.   전동킥보드는 차를 타기에는 애매하고, 걷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안동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29건이었으며, 그중 9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조치 불이행(19건)이 원인이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고가 11건에 이르렀다.   우창하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운전 면허,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등 안전 규정이 있지만 실제는 면허증이 없어도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 허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와 골목길, 도로에 무단 방치로 인해 시민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법 주·정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창하 의원은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통안전 교육 △전용 주차 공간 설치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불법 주·정차 신고 시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민·관·경 협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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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국 최초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발의

  윤승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 발의를 통해 그동안 시, 군에서 제각각 추진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에 대하여 경북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주를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농협 등으로 정의,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시ㆍ군 사업 예산 지원, 지원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준수사항 및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규정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었던 2021년도는 48개 시ㆍ군, 1,850명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크게 확대되어 98개 시ㆍ군에 11,342명이 참여했다.   2023년도는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26,788명을 배정했으며, 이 중 경북도는 18개 시  군에 5,314명(19.8%)으로 11개 광역시도 중 2번째로 큰 규모인 만큼 경상북도가 도내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도내 농어촌 인력 부족 실태와 수급의 어려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등 생활 환경 지원, 무단이탈, 인권 침해, 교육 등 각 시 ,군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민원을 수렴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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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경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영천,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영천, 국민의힘)은 10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 보조 대상 기관에 대안학교가 추가된 것을 근거로 종전 조례에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대안학교를 추가하였다.   윤승오 위원장은 “종전까지 근거가 미비하여 대안학교 지원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서 도내 인가된 대안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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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