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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뭐했나?”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7월 26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대구시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영애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7월 17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란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고, 보도 이후 대구시는 뒤늦게 예산 편성계획도 없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른 특·광역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촉구한 이후, 대구시는 도시주택국 내에 전담 팀을 구성했지만, 운영 1년이 지나도록 예산이나 지원 사업이 전혀 없고, 단순히 지역 내 피해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육정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한시가 급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 지원 근거를 마련해준 대구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올해 대구 남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긴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다’는 유서의 문구를 인용하며,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인 대구시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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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대구시
    2024-07-25
  • 이차전지산업 육성으로 첨단기술 도시로 발돋움!
     이차전지산업이 대구 미래산업 되도록 기술개발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내용 담아   이태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4)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18일(목)에 개최된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는 사용한 전지를 충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과, 깨끗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환경적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미래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자전지 산업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산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이차전지 시장은 2020년 524억 달러에서 2030년 3,9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하여 달성 2차산단에 '2차전지 순환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구축, 기업역량 강화, 인력양성 등 다방면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이태손 의원은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이 대구시의 주요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문 기술인력 양성, 기업의 판로 지원, 투자유치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 추진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태손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이 대구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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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대구시
    2024-07-18
  • 김대일 경북도 의원「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보존가치 있는 민간정원 지원 통한 정원문화 향유 기회 확대   김대일 경북도 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대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민간정원을 등록ㆍ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 보존ㆍ증식, 시설관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원산업, 시민정원사 등의 용어 정의 △시민정원사 수료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산림청의 ‘민간정원 등록현황’자료(2024년 1월)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정원은 131개소에 달한다. 그중 경북 도내 소재 민간정원은 단 9개소에 불과하며, 경남 37개소와 전남 26개소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대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일상 속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정원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북도의 정원조성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정부에서도 공공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2조원 규모의 정원산업 육성과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대적으로 발표한 만큼 경북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간정원은 도민의 휴식과 힐링장소로 급부상하면서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등,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민의 정원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민간정원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경북도 전체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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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경북도
    2024-06-27
  • 도기욱 경북도 의원,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도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
       행정통합이 도민편의와 삶 훼손해선 안돼   도기욱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1)은 6월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으로 도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북도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도민의 행복한 삶이다. 행정통합으로 인해 의회, 교육청, 경찰청, 농협, 언론 등 수많은 조직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면 주민편의와 삶은 더 좋아질 수가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행정통합으로 경북 공공기관들의 본부를 비롯해 자본ㆍ인력ㆍ정보ㆍ권력 등 대부분이 대구로 집중될 수 밖에 없고, 경북의 1, 2 도시인 포항과 구미도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시 9개 구ㆍ군 다음인 10번째가 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경북도가 도청신도시에 추진 중인 사업들의 중단과 공공기관이전, 민간투자 지연은 향후 도정에 대한 신뢰악화로 경북도의 직간접 투자를 줄어들게 만들어 경북도 전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특히,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권 확대와 예산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다 지역구가 있다”고 말하며, “통합의 전제가 되는 통합특별법안의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고, 대구경북에 더 많은 예산확보와 권한위임이 잘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이 지역소멸을 막고 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인지, 두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전하며, “경북도가 진정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통합에 대해 숙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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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경북 북부권(Ⅰ)
    2024-06-24
  • 이성오 대구시 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전방위적 노력 촉구
    저출생 정책 전담 부서 신설해야”   이성오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3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저출생 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대구형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대구시 역시 저출생 추세가 심각해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구시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오 의원은 대구시가 현 상황을 중대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대구형 저출생 지원 대책을 비롯해 대구시의 전방위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중장기 인구 전략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우리 대구시도 정부 정책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전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부시장 직속의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출산정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지금의 위기를 뒤집고 ‘게임체인저’인 대구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 역시 저출생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대구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구형 저출생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성공적인 대구·경북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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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대구시
    2024-06-22
  • 이철식 도의원, 전국 최초 공동농업경영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철식 경북도 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ㆍ유통 비용 절감, 품질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한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해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관해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달 23일 문경 영순 들녘에서 개최한 농업대전환 성과보고회를 통해 ‘영세 고령농업인도 주주형 공동영농으로의 전환을 통해 직접 농사를 지을 때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공동농업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식 의원은 “인구감소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법인화를 통한 공동영농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경영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추고 조직화 된 공동농업경영체는 미래 경북농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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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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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뭐했나?”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7월 26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대구시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영애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7월 17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란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고, 보도 이후 대구시는 뒤늦게 예산 편성계획도 없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른 특·광역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촉구한 이후, 대구시는 도시주택국 내에 전담 팀을 구성했지만, 운영 1년이 지나도록 예산이나 지원 사업이 전혀 없고, 단순히 지역 내 피해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육정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한시가 급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 지원 근거를 마련해준 대구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올해 대구 남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긴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다’는 유서의 문구를 인용하며,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인 대구시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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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7-25
  • 이차전지산업 육성으로 첨단기술 도시로 발돋움!
     이차전지산업이 대구 미래산업 되도록 기술개발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내용 담아   이태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4)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18일(목)에 개최된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는 사용한 전지를 충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과, 깨끗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환경적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미래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자전지 산업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산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이차전지 시장은 2020년 524억 달러에서 2030년 3,9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하여 달성 2차산단에 '2차전지 순환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구축, 기업역량 강화, 인력양성 등 다방면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이태손 의원은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이 대구시의 주요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문 기술인력 양성, 기업의 판로 지원, 투자유치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 추진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태손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이 대구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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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대구시
    2024-07-18
  • 박선하 경북도의원, 중증장애인 자립기회 확대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주최(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중간) 주관)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경상북도의회 주최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복지 전문가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학계, 현장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경상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 도내 12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명시되지 않아 경상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지정토론에는 최외철(경상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협의회 회장), 김재원(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장), 송덕희(경상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부회장), 권영문(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했다.   박선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이 향상되고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학계, 현장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제언과 토론을 통해 올바른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이용대상, ▲ 운영계획, ▲설치ㆍ운영, ▲ 업무와 기능, ▲ 위탁, ▲ 권한위임, ▲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박선하 부위원장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경상북도 장애인의 자립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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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경북도
    2024-07-01
  • 김대일 경북도 의원「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보존가치 있는 민간정원 지원 통한 정원문화 향유 기회 확대   김대일 경북도 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대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민간정원을 등록ㆍ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 보존ㆍ증식, 시설관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원산업, 시민정원사 등의 용어 정의 △시민정원사 수료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산림청의 ‘민간정원 등록현황’자료(2024년 1월)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정원은 131개소에 달한다. 그중 경북 도내 소재 민간정원은 단 9개소에 불과하며, 경남 37개소와 전남 26개소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대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일상 속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정원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북도의 정원조성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정부에서도 공공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2조원 규모의 정원산업 육성과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대적으로 발표한 만큼 경북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간정원은 도민의 휴식과 힐링장소로 급부상하면서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등,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민의 정원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민간정원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경북도 전체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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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6-27
  • 도기욱 경북도 의원,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도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
       행정통합이 도민편의와 삶 훼손해선 안돼   도기욱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1)은 6월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으로 도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북도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도민의 행복한 삶이다. 행정통합으로 인해 의회, 교육청, 경찰청, 농협, 언론 등 수많은 조직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면 주민편의와 삶은 더 좋아질 수가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행정통합으로 경북 공공기관들의 본부를 비롯해 자본ㆍ인력ㆍ정보ㆍ권력 등 대부분이 대구로 집중될 수 밖에 없고, 경북의 1, 2 도시인 포항과 구미도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시 9개 구ㆍ군 다음인 10번째가 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경북도가 도청신도시에 추진 중인 사업들의 중단과 공공기관이전, 민간투자 지연은 향후 도정에 대한 신뢰악화로 경북도의 직간접 투자를 줄어들게 만들어 경북도 전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특히,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권 확대와 예산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다 지역구가 있다”고 말하며, “통합의 전제가 되는 통합특별법안의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고, 대구경북에 더 많은 예산확보와 권한위임이 잘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이 지역소멸을 막고 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인지, 두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전하며, “경북도가 진정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통합에 대해 숙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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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6-24
  • 이성오 대구시 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전방위적 노력 촉구
    저출생 정책 전담 부서 신설해야”   이성오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3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저출생 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대구형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대구시 역시 저출생 추세가 심각해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구시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오 의원은 대구시가 현 상황을 중대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대구형 저출생 지원 대책을 비롯해 대구시의 전방위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중장기 인구 전략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우리 대구시도 정부 정책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전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부시장 직속의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출산정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지금의 위기를 뒤집고 ‘게임체인저’인 대구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 역시 저출생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대구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구형 저출생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성공적인 대구·경북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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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2
  • 이철식 도의원, 전국 최초 공동농업경영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철식 경북도 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ㆍ유통 비용 절감, 품질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한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해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관해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달 23일 문경 영순 들녘에서 개최한 농업대전환 성과보고회를 통해 ‘영세 고령농업인도 주주형 공동영농으로의 전환을 통해 직접 농사를 지을 때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공동농업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식 의원은 “인구감소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법인화를 통한 공동영농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경영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추고 조직화 된 공동농업경영체는 미래 경북농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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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최태림 경북도 행정보건복지위원장,「K-U시티 프로젝트」지원 근거 마련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 지방정주시대 실현을 위한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상북도가 성공적으로 청년정주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개정조례안은 ▴ 유시티를 청년지방정주정책으로 명시, ▴ 지방시대 계획에 유시티에 관한 사항 반영 ▴ 유시티 지원사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는 24년도를 ‘K-U시티 실행의 해’로 밝히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경상북도와 17개 시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약 2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지방정주시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지방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바로 청년이다”라고 말하면서 “경상북도가 K-U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청년 경북 정주시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월 11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6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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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김재우 대구시의원,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김재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리예술(street art)'은 늘 무대가 부족한 공연자들에게는 공연 장소가 마련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공간에서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오늘날 그 중요성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 지역의 거리예술은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일부 프로그램이나 ’동성로 버스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대구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거리예술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거리예술 활성화 목적만이 아니라 날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상권 활성화 등 전반적인 도심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예술 활동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객체가 아니라 예술을 주도적으로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며, “대구의 거리마다 언제나 설렘과 흥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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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대구시
    2024-06-13
  • 지역사회와 상생,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학교복합시설’운영
    이동욱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2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돕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는 체육관,도서관,주차장 등 관련 시설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력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동욱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한 뒤,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의 안정적인 조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운초등학교 내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면서,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히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을 개방하는 정도를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운영하자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및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 피플
    • 조례·발언
    • 대구시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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