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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일정 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2008년 처음 지정됐다. 이 의원은 “작년 5월 기준 전국 2,210개소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동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아동친화도시인 대구시가 단 한 건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곳인 만큼 신속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을 파악하여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자치경찰과 협력하여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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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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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박정희 테마거리 조성,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등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구미ㆍ칠곡 경계지역 학군문제 지적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12일 오후 2시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박정희 테마거리ㆍ구미 산업역사박물관 조성, 도립공원 주차요금 무료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대책, 시군경계지역 학군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김일수 의원은 경상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상모동 생가에서 구미 사곡역까지 1.5km 구간을 박정희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생가- 역사자료관-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잇는 역사ㆍ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명소이자 배움터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구미시와 협력하는 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출경제발전을 주도해 왔지만, 현재 구미는 기업 유출은 물론 오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도시의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가 지금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후세대에게 산업발전의 역사를 알리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로 삶의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를 기념할 가칭 구미산업역사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2008년 도립공원 입장료를 무료화했듯이 주차요금을 전면 무료화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미 도립공원 3곳 중 청량산과 문경새재 2곳은 무료이며, 금오산도립공원만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필요하다면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7월 경상북도 구미시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도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움직임은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안을 발표하는 등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일수 의원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은 경상북도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경상북도의 시기적절한 지원으로 특화단지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구미시와 칠곡군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구미오태초등학교의 학군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학교의 반은 칠곡군에 반은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도 구미시와 칠곡군이 관리해야하는 비효율적인 학교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근의 아파트 또한 동호수에 따라 구미시와 칠곡군으로 나누어져 있어 같은 초등학교를 6년간 같이 다니고도 아파트 동호수에 따라 구미 오태중학교와 칠곡 북삼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미 오태중학교와 칠곡 북삼중학교를 자유학구제로 지정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여 두 시군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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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박정희 테마거리 조성,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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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의원,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책연구 용역 결과 토대로 합리적인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조정구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 12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적용해 왔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구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경구 의원은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지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대구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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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의원,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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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향한 대구시의 도약!
- 박종필 의원,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박종필 대구시의원 박종필 의원(비례)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해 2월 「신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산업에서 팹리스와 소부장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에 투자하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미래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하고 반도체 분야 중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양성 및 기업 유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러한 대구시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반도체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력양성 및 마케팅 등 지원사업 △관련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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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향한 대구시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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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 공공장소의 금주구역 지정 운영 지원, 금주교육 및 홍보 등 규정 서석영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2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의‘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으며, 특히, 울진군(23.6), 고령군(21.9), 포항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위험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예방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HO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석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시간ㆍ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면서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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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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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본 회의 통과
-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대구 북구의회는 29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오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조례안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친화도시 조성 촉진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영준 의원은 “북구는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여러 고등 교육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청년 창업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며 청년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쌓고 있는 지역이다”며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 기존에 북구가 가진 비교우위를 확실히 살려 향후 “청년친화도시 지정뿐 아니라 청년 유입 및 관계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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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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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본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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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일정 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2008년 처음 지정됐다. 이 의원은 “작년 5월 기준 전국 2,210개소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동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아동친화도시인 대구시가 단 한 건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곳인 만큼 신속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을 파악하여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자치경찰과 협력하여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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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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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박정희 테마거리 조성,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등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구미ㆍ칠곡 경계지역 학군문제 지적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12일 오후 2시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박정희 테마거리ㆍ구미 산업역사박물관 조성, 도립공원 주차요금 무료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대책, 시군경계지역 학군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김일수 의원은 경상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상모동 생가에서 구미 사곡역까지 1.5km 구간을 박정희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생가- 역사자료관-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잇는 역사ㆍ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명소이자 배움터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구미시와 협력하는 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출경제발전을 주도해 왔지만, 현재 구미는 기업 유출은 물론 오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도시의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가 지금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후세대에게 산업발전의 역사를 알리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로 삶의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를 기념할 가칭 구미산업역사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2008년 도립공원 입장료를 무료화했듯이 주차요금을 전면 무료화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미 도립공원 3곳 중 청량산과 문경새재 2곳은 무료이며, 금오산도립공원만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필요하다면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7월 경상북도 구미시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도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움직임은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안을 발표하는 등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일수 의원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은 경상북도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경상북도의 시기적절한 지원으로 특화단지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구미시와 칠곡군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구미오태초등학교의 학군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학교의 반은 칠곡군에 반은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도 구미시와 칠곡군이 관리해야하는 비효율적인 학교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근의 아파트 또한 동호수에 따라 구미시와 칠곡군으로 나누어져 있어 같은 초등학교를 6년간 같이 다니고도 아파트 동호수에 따라 구미 오태중학교와 칠곡 북삼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미 오태중학교와 칠곡 북삼중학교를 자유학구제로 지정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여 두 시군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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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박정희 테마거리 조성,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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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의원,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책연구 용역 결과 토대로 합리적인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조정구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 12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적용해 왔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구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경구 의원은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지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대구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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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향한 대구시의 도약!
- 박종필 의원,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박종필 대구시의원 박종필 의원(비례)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해 2월 「신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산업에서 팹리스와 소부장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에 투자하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미래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하고 반도체 분야 중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양성 및 기업 유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러한 대구시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반도체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력양성 및 마케팅 등 지원사업 △관련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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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 공공장소의 금주구역 지정 운영 지원, 금주교육 및 홍보 등 규정 서석영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2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의‘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으며, 특히, 울진군(23.6), 고령군(21.9), 포항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위험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예방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HO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석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시간ㆍ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면서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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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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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본 회의 통과
-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대구 북구의회는 29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오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조례안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친화도시 조성 촉진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영준 의원은 “북구는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여러 고등 교육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청년 창업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며 청년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쌓고 있는 지역이다”며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 기존에 북구가 가진 비교우위를 확실히 살려 향후 “청년친화도시 지정뿐 아니라 청년 유입 및 관계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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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질의/발언
- 구청(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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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본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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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시설관리공단조례’일부 개정
- 안동시 산하기관 전문성· 투명성 높인다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도 보장했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고, 인사청문 진행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동시의 경우 인사청문의 대상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며, 안동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이다. 안유안 의원은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석 의원(용상)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과 사업 승인 시 의회에 보고 및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김호석 안동시의원 또한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호석 의원은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절한 감독과 의회의 심의 및 검증 과정을 통해 공단의 일방적 경영을 보완할 수 있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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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질의/발언
- 경북 북부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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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시설관리공단조례’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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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의회 이현수 의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 이현수 대구시 북구의원 대구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복현1·2, 검단동)은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 속에서 이중언어를 쉽게 습득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과 성장 발달 위기, 가족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해당 조례가 통과된다면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며 조례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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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질의/발언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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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의회 이현수 의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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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서둘러야!
-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3)은 2일(금)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전기차는 친환경 이동 수단의 선두주자로 떠올랐으며 대구시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 10월 기준, 29,586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경을 위해 전기차를 사용하지만, 중요 부품인 배터리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배터리가 급증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산업의 관점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대구시도 대기업과 투자협약 체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배터리를 이용한 신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은 환경보호뿐 아니라 대구시의 산업과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태양광발전소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할 것과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로 에너지 생산 및 시민 편의를 제고하자는 두 가지 제안을 했다. 황 의원은 “대구시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친환경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환경과 산업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하나를 발전시키는 시대는 지났으므로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구시가 부단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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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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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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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선거구 변경에 도차원 입장표명 촉구
- 김대일 경북도의원이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3)은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과 예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안에 대해 경북도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안동과 예천 지역사회는 지난 2008년 경북도청 공동유치를 시작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통합을 이끌어내며, ‘경북북부권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한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했으나, 최근 여・야 국회의원 선거구 잠정합의안으로 안동・예천군 선거구에서 안동시를 단독선거구로 하고, 예천군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예천 통합선거구를 만드는 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되며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 분리안은 십 수년간 협력해온 안동과 예천 지역사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이고, 경북 북부권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발상이다”고 개탄하며, “경북도가 도청신도시 발전에 대해 ‘10만 자족도시’, ‘한반도 허리 경제권 거점’같은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 계획들의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현행 선거구 유지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토대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변경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강력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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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선거구 변경에 도차원 입장표명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