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발의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하자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 확 줄인다!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및 하자관리지원시스템 체계화 근거 마련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능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와 제70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용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상북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3,033건(공사금액; 8,417억 원)에 대한 법정 하자검사 건수는 9,546건인데 비해 실제 하자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7,210건에 그쳐 법정 하자검사 처리 비율이 76%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법정 하자검사 건수 대비 하자검사 실시건수가 60%대에 그치는 곳이 4곳(교육청 시설과·경산·봉화·김천) 등 4곳이나 발견됐으며, 70%대에는 12곳(군위·문경·청송·청도·구미·경주·울진·영덕·포항·성주·안동·영주)으로 파악됐다.   조의원은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법정하자검사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무상 하자보수처리 기회를 놓치게 되어 개보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고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서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 상황과 하자관리 과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 시설공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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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김창현 안동시의원 ,국가산업단지후보지 선정 관련 안동시 정첵 제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후 안동시의 역할”   김창현 안동시의원이 제240회 임시회에서 국가산업단지 선정 및 환경보전지구 해제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이 17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후 안동시의 역할”에 대해 정책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5일 15만 안동시민의 염원과 관계 기관의 노력 끝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2040년까지 76여 개 기업이 입주해 4조여 원이 투자되고, 8조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백신, 바이오, 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기업활동을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안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개발의 족쇄였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난 4월 5일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다”며,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안동문화관광단지, 안동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수변 관광도시로 도약햐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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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추진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 공개 청문 방식 도입 안유안 의원 대표 발의...17일 본회의 의결 예정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지난 3일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안동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절차 및 방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의장의 ‘청문인사협약’으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 통과 시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안유안 의원은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어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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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8

•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분제한기간 10년으로 되돌려야”

  손희건 경북도의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당초대로 10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하나로, 가공공장 신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시설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 처분기한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기한은 건축물 종류의 따라 3~10년이었다. 그런데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에게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항의 경우 재산처분 기간 상향으로 인해 가공공장 신축 신청 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희권 도의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에 처분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침 등을 통해 처분제한 기한을 예외를 둘 수 있다”며, “경북도 내 어업인들을 보다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내용연수를 기존대로 10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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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환경조성 마련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기존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부분이 시대적, 환경적으로 사안이 엄중해짐에 따라 독자적인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다.”라며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제정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SBS 보도자료(23.3.10)를 인용하며 ”최근 10년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이번 조례안의 제정에 이어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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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남영숙 도의원, 경북도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해법 모색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북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인구활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남영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금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 제정으로, 도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남영숙 의원의 강한 의지와 경북도의회의 한발 앞선 준비가 단연 돋보인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도민들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인구정책․사업과 연계해 한층 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남영숙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경북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군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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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실시간 조례/질의/발언 기사

• 손광영 안동시의원, 공공계약 정책제안

    “안동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운영 방안”   손광영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24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손 의원은 6월부터 시행할 안동시의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의 시행에 앞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수의계약 총량제 대상을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까지 확대하고, 관내 업체 자료를 경북 23개 지자체와 공유하여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또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과정에서 제한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에 수의계약 행정사무 전수조사팀을 구성하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와 조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 의원은 “지역 업체들은 불안정한 세계정세와 함께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며, “어려한 현실 속에 안동시의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을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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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발의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하자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 확 줄인다!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및 하자관리지원시스템 체계화 근거 마련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능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와 제70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용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상북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3,033건(공사금액; 8,417억 원)에 대한 법정 하자검사 건수는 9,546건인데 비해 실제 하자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7,210건에 그쳐 법정 하자검사 처리 비율이 76%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법정 하자검사 건수 대비 하자검사 실시건수가 60%대에 그치는 곳이 4곳(교육청 시설과·경산·봉화·김천) 등 4곳이나 발견됐으며, 70%대에는 12곳(군위·문경·청송·청도·구미·경주·울진·영덕·포항·성주·안동·영주)으로 파악됐다.   조의원은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법정하자검사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무상 하자보수처리 기회를 놓치게 되어 개보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고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서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 상황과 하자관리 과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 시설공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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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최덕규 도의원,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동물복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축 전염병 예방 효과 등 기대     최덕규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은 동물복지를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사후관리, 교육ㆍ홍보 등을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 오리, 육계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강원, 전남 등 4개도에서는 한우분야에서도 인증을 획득한 농가가 나왔다. 현재까지 경북에서도 25개 농장이 인증 받았지만, 24개 농장이 산란계이며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덕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도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5월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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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서석영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대표발의

   농어민대상에서 분리..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것    서석영 경북도 의원      서석영 경북도 의원(포항)은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대상 수상자를 분야별로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상부문과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자 선정 절차, 시상 및 특전 등을 규정했다.   경상북도는 본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을 신설하고, ‘어선어업’, ‘수산물 양식’, ‘가공ㆍ유통ㆍ수출’ 3개 분야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농어업인대상의 수산부문 1명이 선정되었던 것에서, 신설 후 각 분야별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서석영 의원은 “지금까지 농어업인대상 운영은 농축산유통국 소관이었으며, 시상도 농업인의날에 이루어져 해양수산인의 소외감이 컸다”면서, “농어업인대상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분리하여 해양수산인대상을 신설하고, 5월31일 바다의날 행사를 통해 시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5월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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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이형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이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경북도내 데이터산업 기반의 확충을 위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데이터산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경상북도 내 데이터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규정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데이터산업의 시장은 2021년 대비 9.4% 성장한 25조 527억원 규모(잠정치)로 이는 10년 전인 2013년(11조 3,032억원) 대비 121% 증가한 규모이다. 이렇듯 데이터산업 시장은 급격히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 인력 및 수요처 불균형 등으로 데이터 기업 및 데이터센터 등이 수도권에 편중 되어 있어 도내에서도 데이터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통해 데이터의 유통ㆍ거래ㆍ활용의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 데이터산업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부터 건립 중에 있는 경북 예천의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과 연계한다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 기업 및 데이터센터의 도내 유치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식 의원은 “데이터산업은 ICT 인프라 및 AI기술과 결합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경북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6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5월 9일(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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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김창현 안동시의원 ,국가산업단지후보지 선정 관련 안동시 정첵 제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후 안동시의 역할”   김창현 안동시의원이 제240회 임시회에서 국가산업단지 선정 및 환경보전지구 해제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이 17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후 안동시의 역할”에 대해 정책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5일 15만 안동시민의 염원과 관계 기관의 노력 끝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2040년까지 76여 개 기업이 입주해 4조여 원이 투자되고, 8조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백신, 바이오, 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기업활동을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안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개발의 족쇄였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난 4월 5일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다”며,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안동문화관광단지, 안동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수변 관광도시로 도약햐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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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영주댐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제안

  손성호 영주시의원      손성호 영주시의원은 4월 12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댐 상류지역 유휴지의 국가 백년정원 사업 활용 계획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손성호 의원은 “영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도에 ‘영주댐 상류지역 유휴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며, “이 용역에서는 영주댐 조성으로 형성된 댐 주변지역 중 이산면의 번계들과 개산들 일원 117만㎡(35.4만평)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국가 백년정원 조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시에서 국가 백년정원 조성을 홍보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자 한다.”며, “실천 의지 없이 감언이설로 ‘국가 백년정원’을 홍보한 것이라면, 용기 있게 계획 포기를 선포하여 시민들에게 솔직함을 표해 주시고, 실천 의지가 있다면 우보천리(牛步千里)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각오로 하나씩 실행에 옮겨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손성호 의원은 국가 백년정원 조성 실천 방안으로 “하천과에서 올해 준비 중인 ‘영주댐 주별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국가 백년정원 계획을 꼼꼼히 재검토 할 것과 갈대습지의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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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추진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 공개 청문 방식 도입 안유안 의원 대표 발의...17일 본회의 의결 예정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지난 3일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안동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절차 및 방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의장의 ‘청문인사협약’으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 통과 시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안유안 의원은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어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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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8

•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분제한기간 10년으로 되돌려야”

  손희건 경북도의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당초대로 10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하나로, 가공공장 신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시설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 처분기한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기한은 건축물 종류의 따라 3~10년이었다. 그런데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에게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항의 경우 재산처분 기간 상향으로 인해 가공공장 신축 신청 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희권 도의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에 처분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침 등을 통해 처분제한 기한을 예외를 둘 수 있다”며, “경북도 내 어업인들을 보다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내용연수를 기존대로 10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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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환경조성 마련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기존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부분이 시대적, 환경적으로 사안이 엄중해짐에 따라 독자적인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다.”라며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제정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SBS 보도자료(23.3.10)를 인용하며 ”최근 10년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이번 조례안의 제정에 이어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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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