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왕고래를 살려야 한다!” 포항 등 경북 도내 반응 뜨거워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이후, 경북 지역 사회는 이 사업을 향한 열망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박용선 도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탐사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이라며 경북도가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탐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한민국을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역사적 과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 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해 박용선 도의원은 단순히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그치지 않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도민 펀드 조성,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역 기업 참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용선 도의원은 특히 “지난 1998년 IMF 위기 당시,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살려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대왕고래 프로젝트’ 또한 지역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성공시킬 수 있다.”라면서 “경북 도민들이 참여하는 펀드를 통해 경북도와 대한민국이 자원 독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이 같은 박용선 도의원의 발언 이후, 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대왕고래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또한 포항시의원들은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과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TF 구성과 지역민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형철 포항시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포항시가 지역 기업과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포항시의회와 경북도의 다양한 움직임은 박용선 도의원의 첫 주장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경북도에서도 경북연구원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펀드 조성 등 정책과제에 대한 용역 발주하는 등 박용선 도의원의 첫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용선 도의원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주장은 한 지역 정치인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경북도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 도의원은 앞서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해법을 찾아왔던 경북도가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시추 작업을 넘어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가적 과업”이라면서 “정치적 논란과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국민적 염원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하고 경북도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4-12-27

• 이철식 경북도의원,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 대표발의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이철식 경북도의원 (경산4,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철식 의원(경산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다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관해 명시하였으며, △안전도시 지원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안전도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속에 자연재해,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향한 요구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 제정이 안전관리 체계 법적 기반 마련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20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남부권

  2024-12-22

•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이동업 경북도의원 (국민의힘, 포항)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함으로써 모범 사업주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의 공공부문 진출을 돕고,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경상북도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업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이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1월말 기준 국내에는 31,39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며, 이 중 1,120명이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12월 11일(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금)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동부권

  2024-12-17

• 이철식 도의원, 전국 최초 종묘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철식 도의원(경산4,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철식 의원(경산4, 국민의힘)은 전국 최초로 종묘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도내 종묘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종묘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종묘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물 생산의 시작점인 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농업의 기반이자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수한 품종의 종자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며 종묘산업 육성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철식 의원은 도내 종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품질 품종 개발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국 최대의 묘목 생산지이자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산내 종묘산업특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경북지역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층 더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농가를 위한 고품질 종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종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경북 농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면서, “아울러 경산 종묘산업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역내 농가의 소득향상과 농산업 경제활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4-12-13

• 박창욱 경북도의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역병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검역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을 규정하였다.   검역병해충이란 해외무역 확대 등 개방화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되어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서, 대표적으로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붉은불개미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역병해충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687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보상금액도 약 2천억에 달했다. 경북도에서도 대표적인 검역병해충 피해인 과수화상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도내 총 29개 농가에서 약 2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욱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 여름에는 김천에서 토마토뿔나방까지 발견되며, 도내 농가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검역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Ⅱ)

  2024-12-06

•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철저한 준비 주문

   과잉추계된 예산 적극적인 감추경 통해 재정운영 건정성 확보해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질의히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28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과 특별교부금 3억을 더해 총 10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 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불용률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4-12-02

실시간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기사

• “대왕고래를 살려야 한다!” 포항 등 경북 도내 반응 뜨거워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이후, 경북 지역 사회는 이 사업을 향한 열망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박용선 도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탐사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이라며 경북도가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탐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한민국을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역사적 과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 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해 박용선 도의원은 단순히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그치지 않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도민 펀드 조성,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역 기업 참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용선 도의원은 특히 “지난 1998년 IMF 위기 당시,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살려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대왕고래 프로젝트’ 또한 지역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성공시킬 수 있다.”라면서 “경북 도민들이 참여하는 펀드를 통해 경북도와 대한민국이 자원 독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이 같은 박용선 도의원의 발언 이후, 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대왕고래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또한 포항시의원들은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과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TF 구성과 지역민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형철 포항시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포항시가 지역 기업과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포항시의회와 경북도의 다양한 움직임은 박용선 도의원의 첫 주장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경북도에서도 경북연구원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펀드 조성 등 정책과제에 대한 용역 발주하는 등 박용선 도의원의 첫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용선 도의원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주장은 한 지역 정치인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경북도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 도의원은 앞서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해법을 찾아왔던 경북도가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시추 작업을 넘어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가적 과업”이라면서 “정치적 논란과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국민적 염원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하고 경북도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4-12-27

• 이철식 경북도의원,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 대표발의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이철식 경북도의원 (경산4,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철식 의원(경산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다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관해 명시하였으며, △안전도시 지원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안전도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속에 자연재해,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향한 요구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 제정이 안전관리 체계 법적 기반 마련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20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남부권

  2024-12-22

•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이동업 경북도의원 (국민의힘, 포항)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함으로써 모범 사업주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의 공공부문 진출을 돕고,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경상북도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업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이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1월말 기준 국내에는 31,39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며, 이 중 1,120명이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12월 11일(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금)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동부권

  2024-12-17

• 이철식 도의원, 전국 최초 종묘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철식 도의원(경산4,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철식 의원(경산4, 국민의힘)은 전국 최초로 종묘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도내 종묘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종묘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종묘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물 생산의 시작점인 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농업의 기반이자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수한 품종의 종자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며 종묘산업 육성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철식 의원은 도내 종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품질 품종 개발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국 최대의 묘목 생산지이자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산내 종묘산업특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경북지역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층 더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농가를 위한 고품질 종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종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경북 농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면서, “아울러 경산 종묘산업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역내 농가의 소득향상과 농산업 경제활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4-12-13

• 박창욱 경북도의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역병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검역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을 규정하였다.   검역병해충이란 해외무역 확대 등 개방화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되어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서, 대표적으로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붉은불개미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역병해충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687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보상금액도 약 2천억에 달했다. 경북도에서도 대표적인 검역병해충 피해인 과수화상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도내 총 29개 농가에서 약 2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욱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 여름에는 김천에서 토마토뿔나방까지 발견되며, 도내 농가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검역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Ⅱ)

  2024-12-06

•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철저한 준비 주문

   과잉추계된 예산 적극적인 감추경 통해 재정운영 건정성 확보해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질의히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28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과 특별교부금 3억을 더해 총 10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 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불용률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4-12-02

• 김대진 도의원, 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토대 마련

    김대진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선도해 온 우리 경북의 성장에는 지역 산업현장의 수많은 ‘기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젊은 세대가 부족한 오늘날 산업현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대진 의원은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한 기술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경상북도 최고장인”에서 “경상북도명장”으로 변경하여 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기술 전수 등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숙련 기술이 후대에 전수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명장으로 도내 산업현장에서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장의 자격요건과 책무, 추천 방식,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내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숙련 기술자 단체의 지원과 황보,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오늘날 최첨단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확충에도 첨단부품을 정교하게 표면 처리하는 숙련기술자가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연구 개발 뿐 아니라 숙련기술인 재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숙련기능 인력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고, 신규 기술인력 유입, 기술 전수체계 마련 등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7일(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금)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4-11-28

• 이성오 대구시의원,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이성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이들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나 용품 제공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개폐식 방범창 등 재난 대피에 용이한 안전 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다.   이성오 의원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안전 취약 계층은 신체적, 환경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이 이들을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22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목)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대구시

  2024-11-23

• 황두영 의원,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하는 황두엽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19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지난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수가 16만 명이 넘었다”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의과대학 증원의 영향으로 재수생,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 응시한 졸업생 수는 161,784명으로, 작년보다 2,042명이 늘었으며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다 응시 졸업생 수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과거에는 수능 만점자가 영남권에서 다수 배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온다”라면서 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예전 같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연구원에서 대학진학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 좀 더 발전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의대 증원으로 당장 시험을 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1, 고2 예비수험생 및 학부모까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수험 판도에 연구원 진학센터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를, 특히 “경북지역에 농어촌지역이 많은 만큼 농어촌전형, 지역인재전형 등 다양한 전형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수시전형으로도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시킬 수 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서부권

  2024-11-20

• 도기욱 경북도의원,“ 대구ㆍ경북 통합, 절차 문제있다 ”

    경북 생활인구 전국 최하위 대책마련, 이웃사촌마을 뻥튀기 실적 질타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예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생활인구 유입,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채,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4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및 저출생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대구경북 내에서 또 이중쏠림 현상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며, 대구는 사람ㆍ자본 정보 기술들이 집중되고 이에 반해 경북은 더욱 소외되고 피폐해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의 생활인구가 362만 5천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3.3배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강원의 5.0배보다 크게 낮고 충남 4.4배, 경남과 전남 각 4.3배, 충북 3.7배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선제적인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성에서 추진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1,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유입된 청년은 89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실익 없이 단기 성과에 그친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들이 예산 지원 당시에만 지역에 머물고,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떠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일시적인 성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 정주대책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