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업 도의원, '매년 6만 명 청년 유출, 일자리가 정답...'

    지역업체·청년기업 입찰 문턱 낮춰야... 실적 장벽은 정책 모순 -   이동업 경북도의원(포항7·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매년 6만 명에 달하는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그 근본 원인인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한 ‘행정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국가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도내 타·시도 전출인구 중 도내 청년(19~34세)의 전출 비중은 2021년 47.6%에서 2025년 49.9%로 증가했으며, 전출 사유 1위는 단연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일자리가 사람을 머물게 하는 핵심임에도 경북도는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기업 지원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 및 건설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 금액의 절반이 넘는 54.7%가 타 지역 업체로 유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 건수가 2024년 대비 2025년에 17.5%나 폭증한 점을 들며 “지역 업체 소외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 5년간(2021~2025년) 청년 창업 지원에 8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입찰 등 실전에 나선 청년 기업들은 ‘높은 실적의 벽’에 부딪혀 고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의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실적 위주로 짜여 있어, 실적이 없는 신생 청년 기업에게는 입찰 참여 자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업 의원은 ▲특정 금액 이하 사업에 대한 ‘도내 업체 입찰 원칙화’ ▲청년창업기업 대상 분야별 가산점 확대 및 심사기준 전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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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빈집 공공활용 확대 및 정비사업 지원 근거 마련, 주거환경 개선 기대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 힘, 구미)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 힘, 구미)은 지난 3월 18일,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군이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치된 빈집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이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경북은 전국 빈집의 약 12%를 차지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공동이용시설과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확대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당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기초조사비, 안전조치 비용 등 사업비의 일부를 도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백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안전과 공동체 회복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빈집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전환하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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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김대진 도의원,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국가유산교육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 및 문화 자긍심 고취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지역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승하기 위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통합한 ‘국가유산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도민들이 우리 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2025년 9월 기준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847건, 도지정 및 등록유산 1,459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가유산의 보고(寶庫)이며, 하회·양동마을 등 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 조례 제정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이 주요 골자이다.   김대진 의원은 “경북이 보유한 훌륭한 유산의 가치를 도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가 국가유산을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살아 숨 쉬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들이 질 높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월 1일(수)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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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6-03-23

•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대표발의

       주택화재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이상근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과정의 일부 수정을 거쳐 3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화재 및 피해 주민의 정의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피해지원금의 사용범위 및 지원 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최대 1,000만 원, 반소 최대 700만 원, 부분소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주택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난”이라며 “조례에 따른 지원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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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5

• 경상북도의회,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 발표

     신효광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경상북도의회가 2026년산 양파 수확을 앞두고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6일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2025년산 상품 양파의 2026년 1월 도매가격은 1kg당 1,048원으로, 전년도인 2024년산 양파의 같은 시기(2025년 1월) 가격 1,455원에 비해 약 28% 하락한 수준이다. 양파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가격이 도리어 내려갔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세 변동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 양파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신선 양파 수입량은 총 82,626톤으로 평년(85,326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입단가는 톤당 201~271달러로 평년(289~428달러)보다 크게 낮아 국내 시장에서 국산 양파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중국산 수입 양파에서는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0.01mg/kg)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된 사례까지 확인되어 소비자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정부 보유 비축 양파를 2026년산 수확 이전에 즉시 시장 격리 조치 △양파 가격 적정 보장 정책 수립 △2026년산 수확기 전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시행 △농협 중심 계약재배 30% 이상 확대 △수입 양파 통관·검역·이력 관리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정부에 공식 촉구할 방침이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비료값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양파값만 내려가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6년 양파 재배의향 면적도 16,952ha로 전년대비 6.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감자, 마늘 등 재배여건이 비슷한 작목으로 전환되어 다른 작목 가격도 폭락사태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2025년산 양파 가격은 수확 직후인 4월(1,368원)부터 6월(767원)까지 두 달 새 40% 이상 급락하며 사실상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다”라며 “양파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막도록 도의회가 농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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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7

• 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폐지 촉구 성명 발표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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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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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업 도의원, '매년 6만 명 청년 유출, 일자리가 정답...'

    지역업체·청년기업 입찰 문턱 낮춰야... 실적 장벽은 정책 모순 -   이동업 경북도의원(포항7·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매년 6만 명에 달하는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그 근본 원인인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한 ‘행정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국가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도내 타·시도 전출인구 중 도내 청년(19~34세)의 전출 비중은 2021년 47.6%에서 2025년 49.9%로 증가했으며, 전출 사유 1위는 단연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일자리가 사람을 머물게 하는 핵심임에도 경북도는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기업 지원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 및 건설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 금액의 절반이 넘는 54.7%가 타 지역 업체로 유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 건수가 2024년 대비 2025년에 17.5%나 폭증한 점을 들며 “지역 업체 소외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 5년간(2021~2025년) 청년 창업 지원에 8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입찰 등 실전에 나선 청년 기업들은 ‘높은 실적의 벽’에 부딪혀 고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의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실적 위주로 짜여 있어, 실적이 없는 신생 청년 기업에게는 입찰 참여 자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업 의원은 ▲특정 금액 이하 사업에 대한 ‘도내 업체 입찰 원칙화’ ▲청년창업기업 대상 분야별 가산점 확대 및 심사기준 전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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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빈집 공공활용 확대 및 정비사업 지원 근거 마련, 주거환경 개선 기대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 힘, 구미)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 힘, 구미)은 지난 3월 18일,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군이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치된 빈집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이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경북은 전국 빈집의 약 12%를 차지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공동이용시설과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확대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당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기초조사비, 안전조치 비용 등 사업비의 일부를 도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백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안전과 공동체 회복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빈집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전환하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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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김대진 도의원,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국가유산교육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 및 문화 자긍심 고취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지역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승하기 위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통합한 ‘국가유산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도민들이 우리 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2025년 9월 기준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847건, 도지정 및 등록유산 1,459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가유산의 보고(寶庫)이며, 하회·양동마을 등 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 조례 제정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이 주요 골자이다.   김대진 의원은 “경북이 보유한 훌륭한 유산의 가치를 도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가 국가유산을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살아 숨 쉬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들이 질 높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월 1일(수)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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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대표발의

       주택화재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이상근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과정의 일부 수정을 거쳐 3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화재 및 피해 주민의 정의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피해지원금의 사용범위 및 지원 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최대 1,000만 원, 반소 최대 700만 원, 부분소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주택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난”이라며 “조례에 따른 지원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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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6-03-15

• 경상북도의회,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 발표

     신효광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경상북도의회가 2026년산 양파 수확을 앞두고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6일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2025년산 상품 양파의 2026년 1월 도매가격은 1kg당 1,048원으로, 전년도인 2024년산 양파의 같은 시기(2025년 1월) 가격 1,455원에 비해 약 28% 하락한 수준이다. 양파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가격이 도리어 내려갔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세 변동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 양파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신선 양파 수입량은 총 82,626톤으로 평년(85,326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입단가는 톤당 201~271달러로 평년(289~428달러)보다 크게 낮아 국내 시장에서 국산 양파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중국산 수입 양파에서는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0.01mg/kg)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된 사례까지 확인되어 소비자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정부 보유 비축 양파를 2026년산 수확 이전에 즉시 시장 격리 조치 △양파 가격 적정 보장 정책 수립 △2026년산 수확기 전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시행 △농협 중심 계약재배 30% 이상 확대 △수입 양파 통관·검역·이력 관리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정부에 공식 촉구할 방침이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비료값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양파값만 내려가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6년 양파 재배의향 면적도 16,952ha로 전년대비 6.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감자, 마늘 등 재배여건이 비슷한 작목으로 전환되어 다른 작목 가격도 폭락사태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2025년산 양파 가격은 수확 직후인 4월(1,368원)부터 6월(767원)까지 두 달 새 40% 이상 급락하며 사실상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다”라며 “양파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막도록 도의회가 농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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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6-03-07

• 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폐지 촉구 성명 발표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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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경상북도의회,“산지의 합리적 이용ㆍ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조례로 제도적 뒷받침

   정경민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경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 지난 6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임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과 산지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을 포함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인구감소지역ㆍ일반지역 구분)’ 마련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일부(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 산지의 표고)를 인구감소지역은 20%, 일반지역은 10%까지 조례로 규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2025.1.7.)됨에 따른 선도적 조치이다.     정경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상북도는 광범위하게 분포된 산악지형으로 인해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표고가 전반적으로 높고, 경북의 평균 입목축적은 ha당 171.13m³(2020기준, 전국 5위)로 산지의 합리적 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조례의 제정으로 경상북도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체계적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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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6

• 김대진 도의원, “경상북도 3대문화권 , 내실 있는 정책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기대”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내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시설 운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5년 주기의 지원계획ㆍ1년 주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ㆍ군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사업 △3대문화권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차등 지원, 포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회의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에 사업명과 시설명이 혼용되어 표기된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들을 시설명으로 일원화 하고 조문을 재정비했다.   김대진 의원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2010년부터 12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반면, 관광객 및 홍보 부족, 입지여건 및 시군의 한정된 재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조례의 개정으로 지원계획과 사업, 평가ㆍ포상, 위원회 관련 사항을 현행화 하여 관련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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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대구행정통합, 미래 위한 희망 되어야”

   행정통합은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 스스로의 미래 설계 과정  지역 간 유불리 넘어 다음 세대 위한 구조적 선택  통합 반대 논리는 중단 사유 아닌 ‘더 정교한 설계’ 위한 조건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경북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전환점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통합의 본질은 300개가 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산업·교통·에너지·균형발전 정책을 경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확실성에 대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의회가 추진을 결정하면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 논의를 신뢰 없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믿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 출신 의원으로서 동남부권이 느끼는 소외감과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다만 손 의원은 “이 문제를 지역 간 유불리로만 바라본다면 통합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경북 전체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명칭, 청사 소재지 등과 관련해 제기되는 반대 논의에 대해서는 “이는 통합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통합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건”이라며, 전향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나은 미래가 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재석 59명에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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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박순범 위원장"철저한 안정 대핵 수립해 줄 것"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지역현안 사업장 및 소방안전 점검 현안사업 조기 추진과 안전태세 강화를 위해 강추위 뚫고 현장 속으로 고속도로 추진 상황 및 도로건설, 소방서 증축사업 실태와 안전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026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칠곡, 성주 일원에서 건설․소방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는 2026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칠곡, 성주 일원에서 건설․소방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태세 강화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설계를 앞두고 있는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정지와 국도 67호선 중리교차로 개선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타당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인 고속도로망의 조속한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고령~성주, 성주~김천 간 도로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주민 및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민원 사항을 반영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강추위 속에서도 사업 조기 추진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에는 성주소방서 증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무공간 이전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동절기 화재 예방을 포함한 소방안전태세와 근무 실태를 점검하며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건설현장 방문 자리에서“지역 발전의 혈맥 역할을 하는 도로망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장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성주소방서 증축 현장에서는“동절기 화재 예방 등 소방안전태세가 잘 갖춰지고 있어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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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