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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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보수의 분화로 흥미진진해진 여당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주자들 ....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때아닌 ‘당정 일체론’이 출몰했다. ‘100% 당원 투표’에 이어 대통령 ‘명예 당대표’까지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다”며 당정 일체론에 불을 붙였다.   장제원 의원은 “당정 분리를 처음 도입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그 이후 노 대통령이 당정 분리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미국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명예 당수이기에 집권 정당의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동시다발적 발언으로 보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명예 당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는 ‘100% 당원 투표’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 관계가 긴장 관계만 유지해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일치되면 건강한 비판이 없어질 수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100% 당원 투표’나 ‘당정 일체론’ 이슈가 전개되는 방식이 비슷하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누군가 언론에 흘린 후에 이른바 윤핵관이 일제히 나서 ‘미국은 이렇고, 유럽은 저렇네’ 하면서 마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다는 식으로 현란하게 설명한다.   사실 제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선택의 문제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이준석 승리)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진행됐다. 이때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다. 2006년 한나라당 전당대회(강재섭 승리)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였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은 없었다. 2004년 총선 직전 한나라당 임시 전당대회(박근혜 승리)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치러졌는데 최초로 여론조사가 도입됐다. 2003년 전당대회(최병렬 승리)는 최초로 23만 전 당원 투표로 진행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였고 당대표를 지명했다. 야당 대표는 체육관에서 만 명 정도의 대의원과 당원 투표로 결정했다. 그러니 ‘100% 당원 투표’는 2003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대통령의 ‘여당 총재’는 199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새로울 게 없다. 아마도 총선 끝나면 ‘당권·대권 분리’도 바꾸자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제원 의원은 작년 12월 말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을 완벽하게 정비해서 일사불란하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당이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 갈 때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집권 여당을 믿어주고 지지를 보내 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놀라운 인식이다. 상식적으로는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고 말했어야 하지 않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와 프레임은 명확해졌다. ‘대통령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후보와 ‘국민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후보의 싸움이다. 당원들은 이 주장 사이에서 결정하면 된다.   첫 번째 TV 토론에서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황교안 후보는 “충분하게 협의해야겠지만 결국 뜻이 다를 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줘야 하고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이) 100% 옳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당은 정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게 그런 사례일 것이다.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는 밀당하는 건강한 부부다. 당대표는 민심과 쓴소리를 전달하면서 대통령과 그것을 녹여내야 한다”고 했고, 천하람 후보는 “당의 스펙트럼이 대통령실보다 넓어야 될 것”이라며 “항상 같은 길로 갈 수는 없지만, 대체로는 협력하는 관계”라고 밝혔다. 결국 네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맞추는 것이 맞는다는 데는 동의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노골적 개입, 무리한 당헌 개정, (나경원에 대한) 거친 불출마 압박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전당대회지만 밝은 빛도 놓치면 안 된다. 보수의 분화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강성 보수(황교안)·정통 보수(김기현)·중도 보수(안철수)·개혁 보수(유승민)·젊은 신(新)보수(천하람·이준석)가 지분(?)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유승민의 불출마가 아쉽지만 출마한 네 후보 모두 이미 승자다. 이제 김기현은 ‘전국구’ 정치인이 됐다. 안철수는 ‘본의 아니게’ 대통령과 맞서 ‘꺾이지 않는’ 저력을 보여줘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하나라는 것을 각인시켰다. 천하람은 ‘이준석 아바타’의 한계를 뛰어넘어 ‘MZ세대’ 정치인의 선두 주자 중 하나가 됐다. 황교안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법무부장관·총리·대통령 권한대행·당대표의 화려한 이력다운 연륜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김기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하고 사퇴를 요구해 관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남은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① 김기현이 1차에서 끝낼 수 있을까 ② (1차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누가 결선에 갈까 ③ 결선에서 대역전이 일어날까. 승부의 변수는 큰 선거 경험이 없는 김기현의 캠페인 능력이다. 앞으로 3주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 안철수에서 김기현 대 안철수로 구도가 이동하는 구간이다. ‘윤석열이 미는 김기현’ ‘이준석이 미는 천하람’ ‘안철수가 미는 안철수’의 싸움이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황교안이 중도 사퇴하지 않는다면) ①의 가능성은 50% 밑이다. ②는 김기현과 안철수가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③의 가능성은 50%다. 흥미진진한 전당대회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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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伊, 100년만에 극우 총리 탄생…'여자 무솔리니' 멜로니
      싱글맘에서 우파진영 선두주자로…이탈리아 첫 여성총리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친러 인사 주축 극우정부 출범에 우려 시선 "파시즘은 지나간 역사·EU 탈퇴 안해" 해명에도 의심의 눈길 여전 '강한 이탈리아'·친러 인사 주축인 극우정부 출범에 우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탈리아가 사상 첫 여성이자 파시즘 창시자 베니토 무솔리니(1922∼1943년 집권) 이후 79년 만에 첫 극우 성향의 지도자를 맞이하게 됐다. 무솔리니가 집권한 첫해를 기준으로는 100년만이다 .   25일(현지시간) 치러진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승리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극우 여성 정치인 조르자 멜로니(45)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의 총리 등극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8년 총선에서 득표율 4%에 그친 군소정당의 대표였던 그가 불과 4년 만에 최대 정치 세력의 대표로 부상한 데 이어 유로존 3위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의 차기 총리에까지 다가선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다. 멜로니가 2019년 10월 동성 육아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한 연설이 리믹스 버전으로 편집돼 유튜브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것이다.     멜로니는 당시 연설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저는 여자이고, 엄마이고, 이탈리아인이고,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외쳤다.   귀에 쏙쏙 박히는 대사와 중독적인 비트가 더해지면서 '조르자 멜로니 리믹스'는 유튜브 조회 수가 1천200만 회 넘게 찍혔다.   애초 이 리믹스는 성 소수자에게 적대적인 멜로니를 조롱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멜로니는 지난해 2월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거국 내각을 구성할 당시, 유일한 야당으로 남았다. 당시에는 돈키호테 같은 선택으로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이 덕분에 그의 정치적 무게감은 퀀텀 점프하게 된다.   드라기 총리가 실각하고 조기 총선이 결정되면서 지난 정권에 불만인 유권자들은 멜로니를 마지막 남은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볼로냐대 정치학 교수인 피에로 이그나치는 "멜로니는 인플레이션, 에너지 비용 등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전 정권에 불만인 사람들에겐 선택지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선거 유세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멜로니는 1977년 로마 노동자계급 지역인 가르바텔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가르바텔라는 전통적으로 좌파들의 보루로 여겨지는 곳이다. 멜로니는 좌파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극우 정치인으로 성장한 셈이다.   가정을 버린 아버지 때문에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멜로니는 본인도 워킹맘이자 미혼모다.   그는 15살 때 네오파시스트 성향의 정치단체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의 청년 조직에 가입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   MSI는 1946년 베니토 무솔리니 지지자들이 창설한 단체로, 1995년 해체됐지만 멜로니가 2012년 MSI를 이어받은 Fdl을 창당하고 2014년부터 대표직을 맡았다.   멜로니에게 '여자 무솔리니'의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이유다.   멜로니는 최근 "파시즘은 지나간 역사"라고 단언했지만, MSI가 사용한 삼색 불꽃 로고를 Fdl 로고에서도 계속 사용하는 등 파시즘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는 2006년 29세에 하원 의원이 됐고, 2008년에는 당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내각의 청년부 장관이 되며 이탈리아 역사상 최연소(31세) 장관 기록을 세웠다.   멜로니는 '강한 이탈리아'를 표방하는 극우 정치인으로, 반이민·반유럽통합 등을 내세워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인물이다.   그가 집권할 경우 이탈리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며, 동성애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유럽연합(EU)의 분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며 국제 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멜로니는 아프리카 이주민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정도로 반이민·동성애 등의 의제에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멜로니는 다른 극우 정치인들과는 달리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는 친유럽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EU를 탈퇴하는 미친 짓을 하지 않겠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 남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천명했다.   하지만 의심의 눈길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친유럽적인 양의 탈을 쓴 멜로니가 일단 집권하면 민족주의의 송곳니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이 멜로니의 집권에 긴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와 함께 우파 연합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상원의원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대표적인 친푸틴, 친러시아 인사이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에선 멜로니를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라고 명명하며 "멜로니 집권으로 러시아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권력을 잡을 경우 푸틴이 이들을 통해 서유럽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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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영국, 왕실과 영연방체제 과연 흔들릴 것인가?
     '나의 왕 아니다?'    최근 찰스 3세(73)를 새 국왕으로 맞은 영국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70년 넘게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잃은 슬픔과 새 국왕을 향한 기대감이 뒤섞인 가운데, 군주제를 철폐하고 직접 국가원수를 선출하자고 주장하는 공화주의자들이 목소리를 키울 채비를 하는 모습이다.   '우리의 왕이 아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즈 남부 카디프성 밖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 [AFP=연합뉴스] 영국의 군주제 폐지론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그동안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인기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찰스 국왕의 지지율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비교해 한참 낮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5월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조사 결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지지율은 81%였지만, 찰스 당시 왕세자는 56%에 그쳤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즉위식에서 포착된 찰스 국왕의 모습은 왕실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다시 한번 자극했다.   당시 찰스 국왕은 선언문에 서명하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책상 위에 높인 펜 접시를 치워달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NotMyKing(나의 왕이 아니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확산 중이다.   영상을 본 일부는 "책상이 좁아 보인다"며 찰스 국왕을 두둔하기도 했지만, "오만하다", "권력자의 분노"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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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2
  • 프랑스에서 30년만에 여성 총리 나와.."기후변화에 강력 대응"
          연임 성공한 마크롱, 총리로 엘리자베트 보른 노동부 장관 임명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신임 총리 [AF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갈 신임 총리로 엘리자베트 보른(61)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총리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1년 5월∼1992년 4월 내각을 이끌었던 에디트 크레송 이후 30년 만이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전진하는공화국(LREM)에 2017년 합류하기 전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당(PS)에 몸담고 있었다. LREM은 이달 초 당명을 르네상스로 바꿨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공화당(LR) 후보에 맞서 사회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세골렌 루아얄 전 환경부 장관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2017년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이후 2019∼2020년 환경부, 2020∼2022년 노동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 일조했다.   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프랑스철도공사(SNCF)의 연금과 복리후생제도 개혁을 추진하다가 파업에 직면했으나,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노동부를 이끌었을 때는 실업률을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파리에서 태어나 프랑스 공학계열 그랑제콜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보른 총리는 "진정한 기술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른 총리와 함께 일했던 한 직원은 로이터 통신에 보른 총리를 "새벽 3시까지 일하고도 아침 7시에 출근할 수 있는 진정한 일 중독자"라고 묘사했다.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전무한 보른 총리는 2015년 파리교통공사(RATP) 최고경영자(CEO)로도 근무한 경력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보른 총리는 조만간 내각 인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보른 총리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이끄는 것이다.   여당이 하원을 장악해야만 앞으로 5년간 프랑스를 이끌어갈 마크롱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무리 없이 입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른 총리는 이날 취임 연설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를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꿈을 좇는 모든 어린 소녀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좌파 진영의 요구를 의식한 듯 보른 총리는 "기후 변화와 환경 도전에 더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른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환경, 보건, 교육, 완전 고용, 민주주의 부흥, 유럽과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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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글로벌 에너지 우기, 유럽서 다시 주목받는 원전
    천연가스 가격 폭등하며 '에너지 무기화' 우려 확산 유럽 원전대국 프랑스,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 투자   원전 산업 투자계획 밝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영향으로 에너지 대란이 빚어지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의 점진적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약 1조3천8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변화의 선두에 섰다. ◇ 佛, 원전에 1.4조원 투자…"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2030년 이전에 핵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소형 모듈화 원자로'(SMR)를 개발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꼽았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정부 자금 300억 유로(약 41조3천억 원)를 저탄소 항공기, 그린 수소 생산, 산업 첨단화·저탄소화, 스타트업 등 10대 하이테크 분야에 투입해 경제를 부양하고 원자재와 반도체 칩 등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성장 전략도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런 발표는 최근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화석연료 가격 폭등 현상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대륙과 영국에서 10월 난방용 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최소 5배 이상 폭등했다. 중국의 전력난과 네덜란드 지진,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복합적 요인으로 러시아 등지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원전 발전 비중이 70%가 넘는 프랑스 소비자들은 독일과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를 내고 있다.     프랑스도 2011년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해왔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2017년 취임 직후 원자로 14기를 닫고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 2030' 계획 발표를 통해 원전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프랑스가 방향을 바꾸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정책 전환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마크롱 발표 하루 전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르 피가로를 비롯한 유럽 여러 신문에 게재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우리 유럽인들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며 "원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 입김 세지는 러시아…'에너지 무기화' 우려 확산   프랑스의 원전 확대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BBC에 따르면 유럽은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수요의 약 5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나머지 50%는 노르웨이와 알제리 등지에서 들여온다.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러시아가 서유럽의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지 않고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개설 승인을 받기 위해 유럽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일부러 줄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가스관 완공을 앞두고 일부러 천연가스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스프롬은 해당 가스관 사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부는 지난달 23일 유럽 각국 정부로부터 가스프롬에 대한 유럽의회 차원의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스프롬이 최근 아시아 지역 수출 확대와 유럽 수출량 축소를 선언해 시장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원하는 유럽의 시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BBC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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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유럽 코로나19 사망자 40% 증가, 이태리 로마 정부통제 강화에 항의 시위
    27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통제 항의 시위 참가자가 이탈리아 국기를 들고 있다. 로마/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사망자가 10월 27일 현재 일주일 전보다 40%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병실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거릿 해리스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각)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사망자가 특히 많이 나오고 있다며, 영국 <비비시>(BBC)은 우려스러운 점은 병원이 중증 환자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 320명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프랑스 또한 하루 사망자가 523명으로 지난 4월 이후 최고였다. 영국도 3월말 최고치에 가까운 367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221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오스트리아의 사망자 수도 1천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집계를 보면, 21~27일 유럽의 사망자는 1만2579명으로 14~20일의 9133명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밀라노, 로마 등 30여개 도시에서 정부의 통제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토리노와 밀라노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해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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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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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개혁도 사람이 문제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한국 정치에도 한 때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전투구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 작금의 정치상황을 보면 믿을 수 없지만 말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88년 제13대 총선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만든 모습이었다. 1987년 대선에서 양 김의 분열로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그의 정치적 기반은 허약했다. 그 결과 총선에서 민정당은 125석, 김대중(DJ)의 평화민주당 70석, 김영삼(YS)의 통일민주당 59석, 김종필(JP)의 신민주공화당 35석 등 군웅할거 시대가 열렸다. 여소야대라는 현실과 전반적인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작동 원리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집권 여당이 독식하던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정당별 의석수대로 배분하는 관례가 생겼고, 대부분의 법안과 예산 등이 대화와 협상으로 처리되었다. 국회선진화법 이전, 야당의 극한 투쟁이 필요 없었던 유일한 때라고 한다. 각 정치세력들이 자신들만의 주장과 목소리를 내면서도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감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집권층으로서 껄끄러울 수 밖에 없는 5공 청문회 등이 도입된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짧게 막을 내렸지만 13대 국회 초반 펼쳐진 정국은 한국 정치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른바 다당제의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에서 정치 혹은 선거 제도 개혁을 말할 때면 항상 '다당제'를 내세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소동이나 지금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마찬가지다.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로 다당제가 실현되면 한국 정치의 빛나는 시절이 도래할까. 누구나 알듯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아마 정치인들조차 속으로는 믿지 않을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기극으로 정의당을 최대 피해자로 만든 주범들이 여전히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국가보다 자신이 속한 정파의 유불리만을 생각하는 그들이 선거구 획정 보다 백배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중대선거구제 합의에 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혹여 의견이 일치한다면 지난 번 같은 누더기 제도를 만들어 지금보다 더 저질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입할 통로가 될 것이다.     우선은 제도를 바꾸어야 다당제가 될 것이고, 다당제가 되면 정치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부터 근거 없는 환상이다. 앞서 본 4당 체제는 과거 제도하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4당 체제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1노 3김 등 역량 있는 정치지도자와 그를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꾸어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제대로 된 다당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17대 총선에서 10석을 얻어 기염을 토한 민주노동당에 이어 20대 국회 국민의당 돌풍은 기억이 생생하다.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 38석의 강력한 제3당이 국민의당이었다. 결과는 어떤가. 제대로 된 지도자와 정치인이 없는 돌풍은 한바탕 바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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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보수의 분화로 흥미진진해진 여당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주자들 ....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때아닌 ‘당정 일체론’이 출몰했다. ‘100% 당원 투표’에 이어 대통령 ‘명예 당대표’까지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다”며 당정 일체론에 불을 붙였다.   장제원 의원은 “당정 분리를 처음 도입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그 이후 노 대통령이 당정 분리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미국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명예 당수이기에 집권 정당의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동시다발적 발언으로 보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명예 당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는 ‘100% 당원 투표’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 관계가 긴장 관계만 유지해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일치되면 건강한 비판이 없어질 수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100% 당원 투표’나 ‘당정 일체론’ 이슈가 전개되는 방식이 비슷하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누군가 언론에 흘린 후에 이른바 윤핵관이 일제히 나서 ‘미국은 이렇고, 유럽은 저렇네’ 하면서 마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다는 식으로 현란하게 설명한다.   사실 제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선택의 문제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이준석 승리)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진행됐다. 이때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다. 2006년 한나라당 전당대회(강재섭 승리)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였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은 없었다. 2004년 총선 직전 한나라당 임시 전당대회(박근혜 승리)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치러졌는데 최초로 여론조사가 도입됐다. 2003년 전당대회(최병렬 승리)는 최초로 23만 전 당원 투표로 진행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였고 당대표를 지명했다. 야당 대표는 체육관에서 만 명 정도의 대의원과 당원 투표로 결정했다. 그러니 ‘100% 당원 투표’는 2003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대통령의 ‘여당 총재’는 199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새로울 게 없다. 아마도 총선 끝나면 ‘당권·대권 분리’도 바꾸자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제원 의원은 작년 12월 말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을 완벽하게 정비해서 일사불란하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당이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 갈 때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집권 여당을 믿어주고 지지를 보내 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놀라운 인식이다. 상식적으로는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고 말했어야 하지 않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와 프레임은 명확해졌다. ‘대통령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후보와 ‘국민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후보의 싸움이다. 당원들은 이 주장 사이에서 결정하면 된다.   첫 번째 TV 토론에서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황교안 후보는 “충분하게 협의해야겠지만 결국 뜻이 다를 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줘야 하고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이) 100% 옳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당은 정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게 그런 사례일 것이다.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는 밀당하는 건강한 부부다. 당대표는 민심과 쓴소리를 전달하면서 대통령과 그것을 녹여내야 한다”고 했고, 천하람 후보는 “당의 스펙트럼이 대통령실보다 넓어야 될 것”이라며 “항상 같은 길로 갈 수는 없지만, 대체로는 협력하는 관계”라고 밝혔다. 결국 네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맞추는 것이 맞는다는 데는 동의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노골적 개입, 무리한 당헌 개정, (나경원에 대한) 거친 불출마 압박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전당대회지만 밝은 빛도 놓치면 안 된다. 보수의 분화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강성 보수(황교안)·정통 보수(김기현)·중도 보수(안철수)·개혁 보수(유승민)·젊은 신(新)보수(천하람·이준석)가 지분(?)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유승민의 불출마가 아쉽지만 출마한 네 후보 모두 이미 승자다. 이제 김기현은 ‘전국구’ 정치인이 됐다. 안철수는 ‘본의 아니게’ 대통령과 맞서 ‘꺾이지 않는’ 저력을 보여줘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하나라는 것을 각인시켰다. 천하람은 ‘이준석 아바타’의 한계를 뛰어넘어 ‘MZ세대’ 정치인의 선두 주자 중 하나가 됐다. 황교안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법무부장관·총리·대통령 권한대행·당대표의 화려한 이력다운 연륜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김기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하고 사퇴를 요구해 관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남은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① 김기현이 1차에서 끝낼 수 있을까 ② (1차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누가 결선에 갈까 ③ 결선에서 대역전이 일어날까. 승부의 변수는 큰 선거 경험이 없는 김기현의 캠페인 능력이다. 앞으로 3주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 안철수에서 김기현 대 안철수로 구도가 이동하는 구간이다. ‘윤석열이 미는 김기현’ ‘이준석이 미는 천하람’ ‘안철수가 미는 안철수’의 싸움이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황교안이 중도 사퇴하지 않는다면) ①의 가능성은 50% 밑이다. ②는 김기현과 안철수가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③의 가능성은 50%다. 흥미진진한 전당대회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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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확정…관련법 의회 통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유럽의회가 14일(현지시간) 2035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휘발유 등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지난해 EU 회원국들이 승인한 탄소 배출 규제 합의를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0년까지 새로 나오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탄소 배출량을 2021년보다 55%와 50% 각각 줄여야 한다.   또한 2035년까지는 탄소 배출이 없는 신차만을 내놓아야 한다.   이로써 EU 지역에서는 2035년부터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됐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법 통과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장조사업체인 'EV 볼륨스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판매량은 55% 늘어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약 13%인 1천여만대를 기록했다.   중국에 이어 세계 제 2의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서는 작년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이번 법 관련 협상을 주도한 네덜란드의 얀 하위테마 유럽의회 의원은 이 법이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무공해 차량의 구입·유지비도 낮추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탄소배출 규제법에 반대해온 독일의 옌스 기세케 유럽의회 의원은 내연기관차 금지로 인해 신차 가격이 오르고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유럽 자동차 산업의 쇠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이날 트럭·장거리 주행 버스 등 대형 상용차의 탄소 배출 규제 법안도 공개했다.   이 법안은 대형 상용차의 탄소 배출량을 2040년까지 2019년보다 90%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그러나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EAMA)는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전기트럭용 충전소도 거의 없는 상태라면서 법안이 제시한 시한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WSJ은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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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佛하원, 연금개혁법안 심의 시작…야당 격렬 반발에 잠시 중단도
        마크롱 정부, 공화당 포섭 노력…7일 대규모 파업·시위 예고     프랑스 하원에서 연금 개혁 법안 설명하는 노동부 장관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노동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이 6일(현지시간)부터 정년을 62→64세로 늘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AFP와 dpa 등에 따르면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이 법안 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야유하면서 몇 분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뒤솝트 장관은 간신히 발언을 이어나가며 "우리 연금 체계는 구조적으로 적자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에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연금을 100% 받기 위해 필요한 기여 기간을 현행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주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여당이 의회 과반에 못 미치는 구조이다 보니 치열한 정치적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현재 하원 577석 중 249석을 차지한 다수당이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289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149석)에서 2만개 이상의 수정 법안이 발의했을 정도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88석)도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여당인 르네상스와 오리종(Horizon), 모뎀(Modem) 등 범여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로선 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우파 공화당(LR)을 포섭해 62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화당은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화당 에릭 시오티 대표는 4일 파리지앵 신문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화당의 정확한 제안에 귀를 기울인다는 조건으로 공화당의 대다수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세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 63세 조기 은퇴를 허용하자는 공화당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다양한 성향의 노조가 한목소리를 내며 2월 7일과 2월 11일 추가 파업을 결의했다. 7일 파리 지하철과 기차 운행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항공편 운행도 상당히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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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佛하원, 6일부터 연금개혁법안 논의…여야 치열한 논쟁 예상
        절대 과반 차지한 정당 없어…우파 야당 설득 여부가 관건 여권 내 이탈표 나올 수도 있어…헌법상 표결 생략 가능   프팡스 하원       프랑스 하원이 6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법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지난달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 577석 중 집권당이 249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289석)에 미치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149석)와 그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88석)은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뉘프는 연금개혁 법안이 지난달 30일 소관 사회위원회로 넘어왔을 때 7천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치열한 토론을 예고했다.   이에 여당으로서는 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왔으며, 하원에서 62석을 보유한 우파 공화당(LR)을 포섭하는 게 급선무다.   집권당의 모든 의원과 공화당의 모든 의원의 표를 끌어모아 찬성 311표로 하원 문턱을 넘는 게 현재 정부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공화당은 2018년부터 정년을 62세보다 더 높이고, 기여 기간을 더 빨리 늘려야 한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와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공화당은 "정부에 백지 수표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면 찬성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다.   또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공화당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입법 절차는 큰 탈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르네상스와 오리종(Horizon), 모뎀(Modem) 등 범여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집권당과 공화당이 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양측 소속 의원 2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과반은 성사되지 않는다.   일간 리베라시옹, BFM 방송 등은 자체 조사 결과 집권당과 공화당에서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을 20∼30명으로 파악했다.   만약 하원에서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는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하는 헌법 49조3항 발동이라는 옵션이 남아있다.   정부가 이 조항을 사용하면 하원 투표 없이 법안을 상원으로 넘길 수 있다. 정부는 제16대 하원에서 지금까지 이 조항을 10번 사용했다.   이를 막으려면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또한 과반 찬성이 필요해 집권당 찬성 없이는 처리가 어렵다.   다만, 정부가 헌법 49조 3항을 또 발동한다면, 가뜩이나 연금 개혁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연금 개혁 반대 2차 시위에는 내무부 추산 127만명, 주최 측 추산 280만 명이 참가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강경한 단체부터 온건한 단체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노조는 2월 7일과 2월 11일 추가 파업을 결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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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에 구름인파…그들은 무엇에 분노했나
               "왜 고된 노동자의 어깨에 또 짐을 지우나…부자들 증세해야" 정부 추산 112만명, 노조 추산 200만명 전국 주요도시 운집 마크롱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1월 31일 추가 파업 예고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파리 AF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 반대 집회가 열린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차 있다.     "육십 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이 내게 준 교훈이 있다면 연금을 받기도 전에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더 일하라뇨. 자식들이 늦게까지 노동에 시달리며 살기를 원치 않아요."   출·퇴근할 때가 아니면 평소 밖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윔볼트(60·엔지니어) 씨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오랜만에 딸과 함께 외출하기로 결심했다.     윔볼트 씨는 "주변에 60세 전에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그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지 이런 정책을 만드는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삶이 고단한 노동자들의 어깨에 또 다른 짐을 얹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무부 추산 8만명. 노동조합 CGT 추산 40만명이 집결한 레퓌블리크 광장에서는 이날 하루 파업을 선포한 8개 주요 노조원 외에도 윔볼트 씨처럼 혼자, 혹은 뜻을 같이하는 가족, 친구, 동료와 삼삼오오 시위를 찾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철도공사(SNCF)에서 기관사로 일하는 앙투안(23) 씨와 매니저로 근무하는 킬리안(21) 씨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연금 제도를 손보겠다며 정년을 늦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위해에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킬리안 씨는 "예산이 모자라서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취지에는 분명 동의하지만 왜 정년 연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앙투안 씨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이나 부자들에게는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만 힘들게 만들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서 근무하다가 석 달 전에 은퇴했으나,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않다고 밝힌 여성(62)은 연합뉴스와 만나 "은퇴하는 시점을 늦춘다는 것은 그만큼 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인생을 즐길 시간이 늦춰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하지 않고 세금을 더 내는 것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슈퍼리치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며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 참가자 중에는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도 눈에 띄었다. 파리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샤를르(15) 양은 "나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일인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에 수업도 빼먹고 파리에 왔다고 전했다.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노조원들도 한 데 섞인 시위대는 이날 레퓌블리크 광장을 출발해 나시옹 광장까지 약 3㎞ 거리를 행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파리에서 38명을 체포했다고 BFM 방송이 보도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수도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서 112만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CGT는 내무부 추정치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200만명이 거리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마크롱 대통령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하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연금 개혁은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라고 두둔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트위터에 "시위가 좋은 환경 속에서 열릴 수 있게 한 노조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에서 의견 표명은 필수적이다. 계속 토론하고 설득하자"는 글을 올렸다.     프랑스 주요 8개 노조 단체들은 1월 31일에 두 번째 파업을 결의했으며,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1월 23일에도 다양한 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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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1
  • 프·독, 미 인플레법 협상 성과 없으면 자체 지원책 마련키로
    공동 기자회견 하는 프랑스-독일 경제부 장관들 (파리 EPA=연합뉴스) 브뤼노 르메르(오른쪽)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협상에 성과가 없으면 유럽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재경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르메르 장관은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며 EU 차원에서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땅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은 마치 중국식 산업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IRA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일단 유럽 기업의 면제를 요구한 뒤 유럽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베크 장관도 협상을 위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EU 태스크포스가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온다면 유럽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치솟는 물가에 고전하는 유럽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EU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와 미국 측은 다음 달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 만나 IRA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 국빈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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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수낵 英총리 '파워 커플' 탄생, 엘리트 남편과 재벌가 부인
      더타임스, 美스탠퍼드대 시절 인연에서 호화 결혼식까지 집중조명   "부인 무르티, '자수성가' 아버지 밑에서 자라…상속녀 티 안내"   수낵 영국 총리 내정자와 부인 무르티 여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내정자가 25일(현지시간) 정식 취임을 앞둔 가운데, 현지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걸어온 수낵과 결혼한 재벌가 출신의 아크샤타 무르티를 두고서도 관심이 뜨겁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4일 더타임스는 이들 부부가 처음 만난 미국 스탠퍼드대 시절부터 결혼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낵은 영국 명문 사립인 윈체스터 칼리지를 거쳐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스탠퍼드대로 건너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시작했다.     수낵은 학교 근처인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지역 팰로앨토의 한 숙소에 기거했는데, 최근 이른바 '페이스북 하우스'로 세간에 알려진 곳이다. 당시 수낵과 함께 입주해 있던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현 메타) 창업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낵은 인근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에서 경제학·프랑스어 공부를 마친 뒤 스탠퍼드 MBA로 진학한 아크샤타를 만났고, 곧 연인이 됐다고 한다.   더타임스는 당시 아크샤타가 아웃소싱 대기업 인포시스를 창업한 '억만장자' 나라야나 무르티의 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아크샤타가 결코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았기에 동료들도 그가 상속녀라는 것을 눈치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학교 동료였던 마리아 안기아노는 "MBA 첫해에는 그의 가족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더타임스는 그러면서 "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모두 교육과 성취에 강박적이고, 근면과 품위가 중시되는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라야나 무르티가 지금은 인도에서 손꼽히는 재벌이기는 하지만 자수성가로 부를 이루기 전까지는 궁핍에 시달려야 했고, 학교 연극 공연을 앞둔 딸에게 새 옷도 사입히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사업이 성공하며 금전적으로 풍족해진 이후에도 자녀들이 행여 엇나갈까 매우 엄격하게 키우는가 하면, 공부와 대화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집에 텔레비전을 두지 않기도 했다.   아크샤타는 "아버지는 카스트(인도의 계급제)가 잘못된 제도라고 믿었고, 우리 모두가 화장실을 직접 청소하도록 했다"고 돌이킨 바 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 제조 대기업 타타에서 최초의 여성 엔지니어로 일했던 아크샤타의 어머니 수다 쿨카르니도 무르티 가문의 교육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열애 내내 온 캠퍼스의 주목을 받은 이들 커플은 2년이 지나고 MBA 수료 시기가 다가오자 향후 진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수낵은 일단 헤지펀드의 러브콜을 받아 영국 런던으로 돌아갔지만, 아크샤타는 미국에 머무르며 본인이 흥미를 가진 패션 부문의 일을 지속하게 된 것이다.   이후 오랜 시간 이어진 '롱디'(장거리 연애)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은 식지 않았고, 2009년 1월 수낵은 결국 아크샤타에게 청혼했다.   나라야나 무르티는 훗날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윗감을 만나본 감상에 대해 "네가 말했던 것처럼 그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회상했다고 한다.   수낵과 아크샤타는 같은해 8월 인도 벵갈루루의 5성급 릴라팰리스 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울렸다.   신부도 어머니도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많이 착용하지 않는 등 인도 부유층이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것에 비하면 비교적 검소한 행사였다는 것이 더타임스의 설명이다.   올 5월 발표 기준 수낵 총리 내정자 부부의 자산은 7억3천만파운드(현재 환율 기준 약 1조1천900억원)로 영국 내 222위에 오른 바 있다.         한편 수낵의 결혼식 들러리를 서준 절친 제임스 포사이스는 주간지 스펙테이터에서 언론인으로 활동 중으로, 다음달 정치부문 에디터로 승진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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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영국 신임 재무장관 "세금 올리고 공공지출 어려운 결정 해야"
    (런던 로이터=연합뉴스)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B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부 장관이 세금과 공공지출에 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리즈 트러스 총리의 경제정책 '트러소노믹스'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전날 새로 임명된 헌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BBC와 스카이뉴스 등 방송 인터뷰에서 "세금은 사람들이 바란 만큼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일부는 인상될 것"이라며 "지출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모든 정부 부처는 추가 효율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긴축으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2010년도 같은 긴축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과 세금 모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장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이라며 "재무장관이 시장을 통제할 순 없지만 세금과 지출 계획의 비용을 댈 수 있음을 보여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헌트 장관은 "성장 모순을 풀겠다는 리즈 트러스 총리의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방법이 옳지 않았고 그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쿼지 콰텡 장관이 발표한 감세안이 포함된 미니예산에 두 가지 잘못이 있다면서 부자 감세를 하고 독립기구인 예산책임처(OBR)의 재정전망 없이 발표한 점을 들었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 위해 모두의 희생을 요구해야 할 때에 최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낮춘 것과 실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안심시키지 않은 채 계획을 발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헌트 장관은 그러나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세금·지출 계획의 개요나 세부사항 등은 밝히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달 31일에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OBR 중기 재정전망도 함께 나온다.   그는 트러스 총리를 16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ㅛ   트러스 총리는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자 전날 '단짝' 콰텡 장관을 전격 내치고 경쟁자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을 지지했던 헌트 장관을 임명했다.   그는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율 동결 계획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19%에서 내년에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며 부자감세에 이어 두 번째 정책방향 유턴을 했다. 원고를 읽고 질문 4개만 받은 뒤 10분도 안돼서 끝난 기자회견이었다.     콰텡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급히 런던으로 돌아왔으나 자신의 경질에 관해서는 런던에 도착해 총리실로 가는 길에야 기사를 보고 짐작했다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   헌트 장관은 부인과 함께 벨기에 여행 중에 오전 9시 30분에 트러스 총리의 제안을 받고 급히 유로스타를 타고 귀국해 오후 4시에 총리실에 도착했다.   이를 두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이날 지역 연설 중에 "기괴한 혼란"이라면서 "트러스 총리는 국가보다 당을 앞세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기총선을 재차 촉구했다.   더 타임스는 콰텡 전 장관이 자신을 경질함으로써 트러스 총리가 겨우 몇 주 정도의 시간을 더 얻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총리실 고위직들조차 트러스 총리가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아예 대놓고 얘기한다.   당내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트러스 지지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기임을 인정했다.     다음 주에 보수당의 반대파 세력은 트러스 총리를 내보낼 수 있도록 불신임투표 규정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에는 경선 없이 단일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당권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헌트 장관은 뒷전으로 밀리는 듯했지만 갑자기 총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존재로 급부상했다.   보수당 한 고위 의원은 "트러스 총리는 헌트 장관을 내보낼 수가 없게 됐다"며 "모든 걸 바꿔버려도 막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러스 총리가 지난주 의회에서 공공지출 삭감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헌트 장관은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높이는 트러스 총리의 계획에 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문제는 시장이 안정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겠냐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대안이 떠오르는 단계는 아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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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EU 집행위원장, 가스 가격상한제 가능성 시사
    ( A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해위원장이 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의 공급감축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오전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천연가스가 산업·난방·발전용 등 크게 세 가지로 활용된다고 언급한 뒤 "우리는 발전용에 사용되는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가스 가격 급등이 전기요금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며 전기료 인상에 따른 유럽 전역의 물가상승 등 연쇄적인 영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가격상한제는 전력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여정에 있어 첫 번째 행보이기도 하다"며 "전력시장을 넘어 (다른 분야에 대한) 가스 가격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용 가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스 가격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한시적 대책'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의 기본 가격 벤치마크인 TTF 선물가격은 주로 파이프라인으로 수입되는 가스 가격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는 시장에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높아져 시장 가격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 가격상한제는 EU 시장에서 새로운 가격 지수가 개발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가스 가격상한제에 대해 유보적이던 EU 집행위의 기존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것이다.   EU는 이전에도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에 번번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3월과 비교하면 더 많은 회원국이 가격상한제 논의에 열려 있고, 우리도 준비가 더 잘돼 있다"며 "극도로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시급한 예외 조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가스 가격상한제를 러시아산에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범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가스 가격상한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때 구체적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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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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