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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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하원, 연금개혁법안 심의 시작…야당 격렬 반발에 잠시 중단도
        마크롱 정부, 공화당 포섭 노력…7일 대규모 파업·시위 예고     프랑스 하원에서 연금 개혁 법안 설명하는 노동부 장관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노동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이 6일(현지시간)부터 정년을 62→64세로 늘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AFP와 dpa 등에 따르면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이 법안 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야유하면서 몇 분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뒤솝트 장관은 간신히 발언을 이어나가며 "우리 연금 체계는 구조적으로 적자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에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연금을 100% 받기 위해 필요한 기여 기간을 현행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주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여당이 의회 과반에 못 미치는 구조이다 보니 치열한 정치적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현재 하원 577석 중 249석을 차지한 다수당이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289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149석)에서 2만개 이상의 수정 법안이 발의했을 정도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88석)도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여당인 르네상스와 오리종(Horizon), 모뎀(Modem) 등 범여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로선 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우파 공화당(LR)을 포섭해 62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화당은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화당 에릭 시오티 대표는 4일 파리지앵 신문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화당의 정확한 제안에 귀를 기울인다는 조건으로 공화당의 대다수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세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 63세 조기 은퇴를 허용하자는 공화당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다양한 성향의 노조가 한목소리를 내며 2월 7일과 2월 11일 추가 파업을 결의했다. 7일 파리 지하철과 기차 운행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항공편 운행도 상당히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 유럽언론/선진자치
    • 유럽연합(EU)/기타
    • 산업/경제
    2023-02-08
  • 물실호기의 자세로 미래 상주 초석 다질 터..
        강영석 상주시장          올해는 민선 8기 시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실상 첫해이자, 100년의 상주 미래와 재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이다.   상주는 근현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질곡을 겪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고, 근래에는 도청과 혁신도시 유치에도 차점 탈락하는 등 아픔이 많았다.   이러한 전철을 두 번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올해는 전 시민의 여망을 결집해 비상의 나래를 펼칠 각오다. 16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강영석 상주시장은 중단 없는 상주시의 발전과 연속성을 위해 민선 7기 시정구호인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민선 8기에도 이어간다.   그동안 천년고도의 역사도시임에도 산업화 시기에 뒤처진 채 발전에서 도태되어 온 상주시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강 시장은 이어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주 발전을 위모든 열정을 쏟겠다”며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경상(慶尙)의 ‘상(尙)’ 자가 다시 빛나는 ‘작아도 강한 상주’를 만들어 시민의 자부심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지방소멸의 위기, 기후변화,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미래와 도전에 맞서고자, 내ㆍ외부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정책과 사업의 속도를 높여 ‘상주 중흥의 새역사’를 써내려 갈 계획이다.   먼저, 2030년 KTX시대가 본격 시작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역세권 개발 등 후속조치와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대구 군사시설 통합이전 상주유치,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차질 없는 이전 지원,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로 인구증가와 경기활성화의 대변혁을 시작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표준모델로 자리 잡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능을 강화해 스마트팜 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노력과 투자도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간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진다. 이를 위해 신소재 배터리 음극재의 본격적인 생산과 함께 청리일반산업단지 확장 및 투자를 적극 유도해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발돋움하도록 한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상주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과 산업단지의 단계적 확충,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피플
    • 오피니언
    • 경북 서부군
    2023-02-08
  • 이철식 도의원,‘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단체 지원’규정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등 규정    이철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은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 운영과 시설설치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8조)’과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제9조)’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열린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 등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역량강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철식 의원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 피플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2023-02-08
  • 대구시의회-농협대구본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월 7일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 약속 제도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중앙)이 농협중앙회 대 구 본부와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월 7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손원영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시의회 전체 의원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등 상호 협력,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 협력,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발굴·공급을 통한 기부자 만족도 제고 및 판매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달성군에 기부금을 납부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의 재정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입된 소중한 제도이다”며, “오늘 협약이 대구 고향사랑기부제에 시민들과 출향인들의 관심으로 이어져 지역에 자발적 기부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며, 지난 1월 18일 양준혁 야구재단 이사장이 대구시 고액기부자 1호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 지역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3-02-08
  • 이충원 도의원,‘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도내 실거주 조건 명시.. 부정 수급자 지급제한 기간 등 명확히 규정    이충원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은 농어민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해 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이 4월과 8월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고, 실제거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충원 의원이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충원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2월 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피플
    • <시전 집중> 의회 광장
    • 경북도의회
    2023-02-08
  • 경북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시 유치 본격 돌입
        APEC유치 전담팀 구성, 경주시 유치 방안 전략적 대응 논의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관련기관 실무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APEC유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관련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 경주시, HICO, 경북관광공사, 경주시 숙박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해온 정상회의 유치 추진 사업 검토와 금년도 신규 추진사업 논의, 하반기 본격적인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5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 강화방안 △경주 시민의식 대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 △HICO 증개축 현황 △경주시 숙박시설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구현모 국제관계대사는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국제회의도시’ 경주는 유치 신청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국내 소규모 도시개최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관광·경제 활성화에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 강조하며 “그런 의미에서 경주가 2025 APEC정상회의 최적지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오는 1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민간추진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한다.         각계 유력 인사를 민간추진위원으로 위촉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전방위적 유치지원 활동을 펼쳐 갈 계획이다.
    • 지방자치종합
    • 지방시대종합
    • 경북 동부권
    2023-02-0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방시대 워크숍' 열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방시대 워크숍'이 신안군에서 열린 뒤, 관련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방시대 워크숍'을 열었다.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워크숍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행안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100여명과 신안군 공무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역 주도의 지방 발전 비전과 섬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성공노하우를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자은도 뮤지엄파크·퍼플섬·분재정원 등 신안군의 우수한 성공 사례지 현장도 찾았다.     2018년부터 색채를 이용한 컬러 마케팅으로 2022년 12월 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 사례지로 선정된 퍼플섬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2021년에는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문화관광분야 '대통령상(대상)' 수상 등 지난해 38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글로벌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워크숍에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전국/기타
    2023-02-08
  •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가 ‘안동시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디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지난 3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천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안동시의 도시미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 보행로 및 차량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됐다.   지역공공정책연구원(책임연구자 기화서 박사)이 맡아 진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허가제, 등록제, 실명제 등 안동시 일부 구간의 불법 노점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도로점용료 지불 후 지정구역에 노점을 영업하는 허가제, △지정 공간에서 노점을 영업하는 등록제, △노점 영업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착하는 실명제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불법노점 양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안동시 송현동 노점의 경우 근 3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온 만큼 송현동·옥동지역 유동인구 6만 명의 전통시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민 필요성과 도시 안전 및 미관 개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ㅍ연구회장인 우창하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안동의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소해 도시미관도 살리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특히 영세한 노점상인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장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불법노점의 양성화를 실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북부권(Ⅰ)
    • 안동/예천
    2023-02-08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
       감사관, 인재개발원, 여성아동정책관, 복지건강국 2023년 업무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신속 처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2023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2.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여성아동정책관, 복지건강국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박영서 의원(문경) 간부공무원의 하위직에 대한 갑질 사례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며 김희수 의원(포항)은 현재 시행중인 청렴도민감사관제도가 일반 도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특히 사회단체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부분에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현재 착공한 인재개발원이 사이버교육에 맞는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직자들에게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원석 의원(울진)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및 수당 등 처우개선 방안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소방서에서 24시간 119아이돌봄센터를 80시간의 교육이수만으로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아 우려스럽고 공공에서 심리치료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여러 여성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예산확보에 노력해줄 것과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청소년관련 정책과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황명강 의원(비례)은 의료취약지역에 소아청소년과의 필요성과 및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6.25참전용사들에 대해 참전수당을 올려 최소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도내 사회복지 급식관련 시설에서 영양사가 없이 급식하는 시설이 많이 있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며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상북도 밑반찬 지원 사업은 부족한 예산으로 밑반찬이 너무 부실하다는 민원이 많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했으며 행복도우미 사업의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경상북도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최태림 위원장(의성), 박영서 의원(문경), 김희수 의원(포항)은 도청신도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계획수립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02-07
  • 이칠구 도의원, 경북도 공유재산 현행화 등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촉구
      공유재산 자산대비 불일치 비율 86%로 광역시도 중 1위 - 경북도, 포항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지원 촉구 -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포항)은 2월 3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 2023년 주요업무보고 중 경상북도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이날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2021년 결산 기준 경북도의 공유재산 대장에는 공유재산이 약 3조 9천억원 나와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에는 약 25조 6천억원으로 재무재표와 공유재산 대장 불일치 비율이 86%로 광역시도 중에서 1위"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공유재산 현행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반해, 경북도의 경우 경북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지속적 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경북도가 공유재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현행화하여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효율적 관리 방안 용역을 발주 하는 등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포스텍에 추진 중인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포항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경북도의 전방위적 지원을 촉구했다.
    • 의정종합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의회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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