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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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통합 특별법, 행안소위 의결…대구시·경북도, 다음 행보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 추진 당사자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민의힘이 해당 특별법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표결에 불참한데다가 지자체 간 통합 효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특례 관련 조항 반영 범위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등 까닭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관련 사업,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특례와 통합을 추진 중인 3개 권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특례 등 10여개 쟁점 특례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달 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애초 319개 특례를 담았으나 정부 수용률은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특례를 추가로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을 통한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 시군구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원칙으로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특별법상 행정적·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최대 반영,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 최대 반영에 힘쓰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조직·재정, 미래 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40여건의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야당이자 TK 통합 특별법 발의 등을 주도해온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채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쟁점 특례에 대한 추가 논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올린다.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는 위헌 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이달 중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행안위 소위에서 특례 관련 조항이 어느 정도 포함 또는 제외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의견 표명은 힘들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지방시대, 주요 언론 동향
    • 중앙
    • 정부
    2026-02-12
  • 지방시대, 대기업 지방투자 300조 시...투자 최적지는 준비된 경북!
      이철우 지사, 11일 기자회견 통해 반도체 산업계에 구미 팹(Fab) 투자 공식 요청   신소재·수소 메카 포항과 베어링클러스터 영주를 차세대 소재·부품 투자전략 거점으로 육성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심장부로 ‘경북 구미’를 제안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정부와 재계의 ‘지방 투자 300조’라는 역대급 투자 흐름을 경북 발전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심장부로 ‘경북 구미’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의 대규모 지방 투자 결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군을 향해 ‘글로벌 초격차를 완성할 팹(Fab)의 최적지는 이미 준비된 경북 구미’라며 전략적인 투자 유치 제안을 공식화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발표된 ‘향후 5년간 300조 원 규모 지방 투자 계획’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철우 지사는 대통령의‘5극 3특’체제 구상과 기업의 결단을 적극 환영하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과 용수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힌 지금 풍부한 기반 시설을 갖춘 경북 구미가 국가 균형발전과 기업의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구미는 반도체 팹 구축의 필수 요건인 전력, 용수, 부지를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경북은 전력 자립도 228%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약 5만 6천 GWh(기가와트시)에 달하는 여유 전력을 보유해 대규모 팹을 추가 운영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풍부한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공업용수와 폐수처리 시설 역시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조성되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10km 이내 인접한 약 200만 평의 부지는 글로벌 물류 접근성 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자랑한다.   이뿐만 아니라, 구미는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과 방산 산업이 집적된 ‘준비된 도시’로서, 기업이 언제든지 몸만 오면 되는 수준의 완벽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포항, 영주 등 국가산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총 608만㎡(약 184만 평) 규모의 거대 산업 거점으로,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첨단 신소재 및 AI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현재 1단계 조성을 마치고 2단계 조성이 진행 중이며, 특히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 산단 운영과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규모 산업 용지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이 즉시 입주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은 소재·부품 산업의 핵심인 베어링 및 경량소재 클러스터로서 전문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영주시는 기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인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우수한 주거 및 정주 여건과 기업 지원 조례를 통해 기업이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완성했다.    경북도는 입지뿐만 아니라 전력, 용수, 인허가, 인력 양성까지 기업이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경북 구미에 반도체 팹을 구축하는 것이 에너지 구조 전환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서, “기업의 투자 결단만 있다면 경상북도가 지방 투자 300조 시대의 성공 모델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는 반도체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갖춘 최적의 요충지”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북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거점이자 K-반도체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해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 서부권
    2026-02-12
  • 구자근 국회의원 ,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1% 세율 구간 6 억에서 9 억 , 최고세율 3% 구간 9 억에서 12 억으로 상향조정   구자근 의원 , “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지방세법 」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10 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이 적용되는 9 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 년 1.1% 에서 2023 년 4.1% 로 약 3.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 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 에서 49% 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 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5 년 4 인 가구 중위소득 ( 약 7,317 만원 ) 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 6 억원 이하 1%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1~3% ▲ 9 억원 초과는 3% 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9 억원 이하 1% ▲ 9 억원 초과 ~ 12 억원 이하 1~3% ▲ 12 억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며 , “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경북 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6-02-12
  • 경북도, 대구‧경북행정통합 명확한 입장 밝혀
     재정‧권한 관철을 위한 국회‧정부 대응 총력, 법률안 통과후에도 지속 확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은 입장문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며, “오랜 기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바람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은 만큼, 행정통합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과감한 권한 및 재정 이양만이 각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지방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임을 강조하며, 이번 특별법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3대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첫째,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둘째, 특별법상 행정적․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최대반영 ▲셋째,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것이 대응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본 원칙과 방향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와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을 통한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 그리고 시군구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였다.   다만, 이 도지사는 법안에 담긴 일부 특례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아쉬움과 우려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통합이 단 한 번에 완성될 수는 없다”며,“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의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한 뒤, 향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통합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에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통합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지원 TF」를 운영하여, 권한·재정 이양 및 지역별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행안위 법안소위의 경과와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도지사는 “지금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권한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조직·재정 ▲미래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40여 건의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도지사는 “지금은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금은 우리 스스로 대구경북을 발전시키고, 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구경북특별시를 반드시 출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시대 자치종합
    • 경북도
    2026-02-12
  •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김원이 의원실 주최로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 과제」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국내 K-뷰티 중소기업·판매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가품·미투상품 등 브랜드 보호(IP)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물포럼 주최로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물관리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구하는 AI 물관리 방향을 알아본다.   2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우재준 의원실 주최로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계속고용(재고용)을 활성화해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 간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2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경찰공무원 휴일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시 인력 부족과 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초과·야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2월 12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조계원·박지원·이개호·서삼석·신정훈·강준현·김원이·주철현·권향엽·김문수·김우영·문금주·박희승·윤종군·이성윤·정준호 의원실 주최로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속철도(KTX) 서비스 소외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서울~여수 KTX 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주최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게임산업의 생태계와 국가별 육성 전략을 분석한 후 게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월 1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조정식·김영배·정태호·김영환 의원실 주최로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과 노인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알아본다.     2월 1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주희 의원실 주최로 「우주 AI 데이터센터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글로벌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2-10
  • 「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 연구회 」정책토론회 개최
      황명강 대표의원, “SMR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북 원전 정책 방향과 산업 연계 방안 논의”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 연구회」가 2월 5일(목)  ‘경상북도 원전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 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는 2월 5일(목)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원전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명강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경북도청 관계자, 한국수력원자력, 경북연구원, 포스코홀딩스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경북 원전 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박홍준 교수는「SMR 패권시대, 경북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경상북도가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북형 SMR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대표의원의 주재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SMR의 전략적 중요성과 정부 정책 방향(한수원 김용수 실장)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신뢰 구축 방안(경북연구원 정군우 연구위원) ▲경상북도의 SMR 산업 지원 정책(경상북도 원자력산업과 정진우 과장) ▲SMR 건설과 산업 연계 방안(포스코홀딩스 육진성 부장)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황명강 대표의원은 “원전과 SMR은 경북의 에너지 산업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분야”라며, “경북에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SMR 국가산단 선정 이후 경북이 명실상부한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승직 경북도의원은 “SMR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 부족으로 불안감이 존재하는 만큼 정보제공 및 상용화 단계에서 지역발전기금 지원 등 명확한 지역 환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북에 SMR이 건설될 경우 생산 전력이 지역 산업과 도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창화 경북도의원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추진과 연계해 혁신형 SMR의 적용 가능성과 기술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SMR과 수소산업의 연계를 통해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 연구회」는 황명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재준, 남영숙, 남진복, 박승직, 이칠구, 정한석, 최태림, 한창화, 황재철 의원과 외부전문가 박홍준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상북도 원전 및 SMR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의정종합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6-02-10
  • 김대진 도의원, “경상북도 3대문화권 , 내실 있는 정책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기대”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내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시설 운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5년 주기의 지원계획ㆍ1년 주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ㆍ군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사업 △3대문화권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차등 지원, 포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회의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에 사업명과 시설명이 혼용되어 표기된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들을 시설명으로 일원화 하고 조문을 재정비했다.   김대진 의원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2010년부터 12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반면, 관광객 및 홍보 부족, 입지여건 및 시군의 한정된 재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조례의 개정으로 지원계획과 사업, 평가ㆍ포상, 위원회 관련 사항을 현행화 하여 관련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6-02-10
  • 김일수 경북도의원,“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회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려선 안 돼”   김일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2월 6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일명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인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구와 경북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대전과 전남·광주는 시·도의회 만장일치와 지역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냈지만, 대구경북은 아직 결집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함께 처리하되, 대구·경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김 의원은 “국회 논의의 출발선에서부터 대구경북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의제화한 선도 지역”이라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지사에게는 국회의원 설득과 지역 공감대 형성을, 정부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동등한 국정 과제 반영을, 여야 정치권에는 정파를 초월한 책임 있는 결단을 각각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같은 뿌리”라며 “지역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의정)
    • 경북 서부권
    2026-02-10
  • 박창욱 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전국 최초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조례’ 제정   농어업 작업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오른쪽)이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 농수산위원회)이 2월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례를 발굴하고 지방의회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은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농업·어업 비중이 높은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 특화 작목 및 작업환경을 고려한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분석에 관해 규정하고,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맞춤형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박창욱 의원은 “농어업인의 건강과 안전은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우리 농어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가 현장에 잘 안착하여 경북 농어업인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욱 도의원은 2024년에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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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업적(자치행정·의정)
    • 의정
    2026-02-10
  • 권기창 안동시장,서릿발 칼날 위에 선 행정통합, 희망의 봄으로 갈 수 있는가
    권기창 안동시장   또다시 겨울, 봄은 오는가?   안동의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은 엄동설한에도 강철로 된 무지개를 노래하며 일제강점기의 매서운 현실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외쳤다.   대한(大寒)을 지나 입춘(立春)이 되었건만, 영하의 강추위 속에 주민은 서로의 온기를 방패 삼아 피켓을 들고 비통한 심정으로 머리를 깎았다. 과연 누가, 이 삭풍 속에 지역민을 내몰았는가?   바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하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원인이다.   행정통합은 1월 20일 전격 재추진되었고, 형식적이나마 추진되던 설명회마저 생략한 채 열흘 남짓의 기간에 도의회 의견 청취, 특별법 발의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   행정통합의 원칙은 명확한 목표에서 나온다. 행정통합의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바로‘국토 균형발전’이다.   지방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국가성장의 자산’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대원칙은‘균형발전’이 되어야 마땅하다.   지역 내 성장 불균형도 해결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대구를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안동을 워싱턴처럼 행정 중심으로 두는 전략만이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청을 통합특별시의 소재지로 명시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행정통합의 절차가 완전할 수는 없으나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다소 늦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행정통합은 어떠한가? 불확실한 청사진으로 두 번이나 무산된 행정통합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궁색하다.   절차적 정당성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찬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이다.   안동시는 수차례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하라고 요구해 왔다. 주민이 행정통합 시‘권한 이양과 재정 배분의 범위, 명확한 행정통합지원대책 등’을 근거로 찬반을 판단할 수 있고 그를 통한 숙의만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또 어떠한가? 총 335개 중 정부는 137개의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나아가 국회 심의 시 불수용 범위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행정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마저도 통합특별시에 집중되는 권한이라면, 이는 권한의 이양이 아닌권력의 이동에 그칠 것이다.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의 주도적 성장을 창출하려면 중앙에서 이양되는 권한은 기초자치단체까지 과감히 이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법안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발전모델의 시작점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지역에 정부의 행정통합지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기준까지 특별법안에 명시한다면 균형적인 재정지출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의 20년 숙의 결과인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민과의 약속이며,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북부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과대학 유치는 특별법안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요즘 특별자치도가 위기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창출하는 해법으로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립이 미약하여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빗발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행정통합에게 닥칠 미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행정통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절차’이다.   균형성장이라는 대원칙을 방향삼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적 민주성 확보만이,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행정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경북 북부 주민을 비롯한 안동시민은 어느 때보다 사나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 우수(雨水)와 경칩(驚蟄)이라는 절기를 거쳐야 비로소 봄이 오듯, 올바른 행정통합도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운 계절에 행정통합이라는 서릿발 칼날 위에 선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경상북도와 안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희망의 봄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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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Ⅰ)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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