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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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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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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업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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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정발전․도민 삶의 질 제고 연구용역 펼쳐

경계지역 정책, 어린이 의료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과제 연구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분주하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입법과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하여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 모임으로서, 연구용역 추진을 비롯하여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에는 1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4건의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8건, 도정질문 5회, 정책반영 3건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는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공무원과 경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열정을 펼쳤다. 특히‘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와‘지역콘텐츠 활성화 연구’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조용진)’가 추진한‘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지역의 청소년소아과병원 부족 문제에 대하여 의료 협진을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올해‘김천의료원 어린이 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레이크시나이바이러스(LSV)가 경북 지역 내 상당히 확산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었던 LSV8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꿀벌 바이러스 확산과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감시하고 연구할 꿀벌바이러스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경북도의회의 정책연구 활동으로 지역개발, 역사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 도정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정한석)’는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선)’,‘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의원 박채아)’,‘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의원 이동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숙)’,‘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손희권)’,‘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의원 박창욱)’,‘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남진복)’,‘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병준)’등 9개 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는 2022년 8건, 2023년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금년도 12개 의원연구단체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정책의회로서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겠다.”라며“전문화된 의원 연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연구/세미나/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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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류종우 대구시의원,“의용소방대 혜택 늘려야”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통해 민간 소방 자원의 활동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구분하는 한편, 장학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우리나라 유일의 민간 법정 소방보조 단체로 재난현장에서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화재 예방활동을 보조하고 있다”라며,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 10개 지역 소방관서에서 총 100개대 2,067명의 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7,396회, 연인원 17,930명이 활동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현장에서 그 비중이 작지 않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은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피플
- (금주 시선집중) 의회광장
2024-03-06
서석영 경북도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공공장소의 금주구역 지정 운영 지원, 금주교육 및 홍보 등 규정 서석영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2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의‘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으며, 특히, 울진군(23.6), 고령군(21.9), 포항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위험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예방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HO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석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시간ㆍ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면서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 피플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
2024-03-05
경상북도 노후 옥내 수도시설 정비사업

김대일 도의원,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3)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대일 의원은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노후 옥내수도시설은 녹물과 수질저하의 주요원인이 되어 왔다”고 말하고,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촉진 하고자 한다”며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는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안으로 ‘갱생’과 ‘교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수도관성능향상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 수도관 내부 부식, 녹물출수 세대 및 수질기준이 수도법 제26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도내 20년 이상 주택의 수는 33만8,704세대에 달하고, 옥내수도시설 정비수요는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고 설명하며, “조례개정을 계기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고, 도민들의 녹물 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편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게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2월 27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3월 12일(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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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시선집중) 의회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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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업률 증가 기대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 의원은“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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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대구, 첨단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젊고 활기찬 친환경 도시"

윤 대통령 "신공항SPC 신속 출범토록…LH 등 공기업 적극 참여 "수성알파시티를 판교에 버금가는 디지털혁신지구로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4일 경북대에서 대구지역 민생토론회를 갖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대구지역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마련됐다. 전국에서 16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가 앞으로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와 대구시는 첨단산업과 신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도시,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 시민이 건강한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첨단산업과 신공항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사업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참여를 협의 중이며, 참여기관이 구성되면 협약 체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공항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에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군공항 건설사업과 일정을 맞춰 민간공항 개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동대구와 군위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도 건설 사업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총연장 25.3㎞인 이 도로는 대구 동남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까지 소요 시간을 15분 이상 단축하는 등 공항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군위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면 신공항 개항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로봇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도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인 실증서비스가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성알파시티를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혁신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수성알파시티는 2014년 970억원의 정부 투자로 시작해 현재 243개 소프트웨어 기업이 입주를 확정한 비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 집적지로 성장 중이다. 대구시는 2031년까지 디지털 기업 1천개와 2만 명의 상주인력이 모이는 곳으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이고 정부는 시의 이같은 장기적인 비전을 충분히 지원, 향후 지방시대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대구 동성로 일대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쇼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향후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연계된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청년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여행로드로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에 국립미술관,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허브가 조성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기획이 마무리되면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에 나서고 202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위기마다 구국의 정신을 발휘했던 대구지역에 국가 기념시설을 조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사업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통한 중증·응급의료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시설과 장비 관련 예산을 작년 대비 41% 증가한 1천114억원을 올해 지원하고 있고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지원정책을 의료기관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구를 시민이 건강한 친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추진 배경과 향후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서구 도심산단 인근 악취문제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구조를 바꾸고 낡은 교통 인프라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대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공항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한 참석자의 물음에 "신공항 사업시행 SPC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LH, 공항공사 등 공기업이 적극 참여해서 대구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국토부에 주문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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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의성군, 지방소멸 극복에 死活을 걸다

김주수 의성군수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농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의성군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구 통계가 시작된 이래 23만명을 기록했던 1966년을 정점으로, 전체 군민 수는 매년 하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인구 5만명 유지'라는 상징적 목표가 무너질 뻔도 했다.더 심각한 문제는 숫자 뒤에 가려진 고령화 비율이다. 의성은 인구 분포에서 44.9%를 차지하는 고령층으로 인해 지방소멸지수가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고위험 지역에 속한다.그렇다고 이런 현실에 순응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다. 이는 의성군이 추진한 지방소멸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고령화 현상 해소 등 인구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청년 인구 유입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고등급에 선정돼 3년 동안 총 354억원(2022년 90억·2023년 120억·2024년 144억)의 국비를 확보했다.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소멸과 직결되는 것으로, 농촌 소규모 지자체에만 해당하는 난제가 아니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의성군 공직자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말 그대로 국가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바라보고 투자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의성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돋보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한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이 좋은 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구조의 건전화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경북도와 의성군이 2019년부터 함께 추진했다. 사업 초기 청년 정책 위주로 추진하다가 점진적으로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보육, 문화, 여가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의성군과 공직자들은 눈앞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난 4년간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재도약을 모색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지방 회생'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TK신공항 건설과 함께 미래신성장 산업인 세포배양산업이 있다. 이를 필두로 주거, 의료, 복지, 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정주기반 고급화와 연계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는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확대와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도시 건설과 항공특화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세포배양산업과 드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산업 그리고 반려동물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자화자찬으로 들릴 법한 이야기를 길게 서술한 이유는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함께 인식하고, 또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제야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 의성군의 사례에 용기를 얻어 각 지자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대안과 묘책들이 줄을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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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북부권(Ⅰ)
2024-03-05
경산시 오목천 23km 강변도로와 플라워로드 조성

경산시민의 웰니스 공간으로 개발하겠다! 권역별 테마 수변공원과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 설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무소속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무소속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목천 23km 구간을 시민의 웰니스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의원 시절 남천과 금호강 등 경산의 하천 정비에 국비 예산을 투입했던 최 예비후보는 경산에서 가장 긴 강인 오목천을 종합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 안으로 오목천을 따라 용성, 남산, 압량, 대임지구 구간에 권역별 테마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권역별 수변공원에는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도 조성하게 된다. 특히 용성 지역에 농촌체험형 휴양마을, 펜션단지, 올레길, 숲체험림도 조성하여 용성을 경산 웰니스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용성 수변공원에 휴양단지, 오목천 발원지인 송림에 계곡 물놀이장을 만들고, 기존 송림 오토캠핑장도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또한 용성에서 금호강까지 23km 오목천 강변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사계절 꽃이 피는 플라워 로드를 조성하여 오목천을 경산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경환 예비후보는 “오목천은 용성, 남산, 자인, 압량, 북부동을 거쳐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등 경산을 가로지르는 가장 긴 강”이라면서 “방치된 오목천을 개발하여 경산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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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남부권
2024-03-04
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포함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3월 5일(화)부터 15일(금)까지 11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 심의와 사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등 총 2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3월 5일(화)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며, 3월 6일(수)부터 14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지 등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3월 15일(금)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각 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하며,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등의 5분 발언이 준비 중이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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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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