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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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의회,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 촉구 결의문 채택
    성 명 서   [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 촉구 결의문]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은 어떠한가? 인구 1천명 당 전체 의사 수 1.2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머물러 의료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 수준을 갖추었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 단위의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작년 4월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국립안동대와 안동시 등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갖기도 했다.   안동시의회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인의 집단행동을 반대한다! 향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이 우선으로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특히, 경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낙후되고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평등한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과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에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이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전락하지 않길 바라며, 경북도민들과 함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한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안동시의회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국립안동대학교 의대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3. 15   안동시의회의원 일동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북부권(Ⅰ)
    • 안동/예천
    2024-03-16
  • 與 의성·울진 박형수 본선행…구미을 김영식-강명구 결선(종합)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현역 박형수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고, 김영식 의원은 대통령실 출신과 결선을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경선에서는 초선 현역 박형수 의원이 3선 출신 김재원 전 의원을 꺾었다.     경북 구미을에서는 초선 현역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최우영 전 경상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은 탈락했다.     이날 6개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현역 의원 2명이 각각 본선행과 결선행을 확정 지으며 '현역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4자 경선을 치른 부산 북을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김형욱 전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및 과학정보총괄기획,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이수원 전 정의화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고배를 들었다.   박 전 차관은 부산 부산진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컷오프됐고 이후 당의 '수도권 재배치' 요구에도 부산 출마를 고수해 오다, 선거구 획정으로 부산 북을 지역구가 생겨나면서 공천장을 받게 됐다.   서울시 출신 간 대결로 주목받은 경기 하남을에서는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이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꺾고 본선에 올랐다.   5자 경선이 치러진 경기 포천·가평은 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과 친이준석계였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 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호 변호사,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탈락했다.   대전 중구는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이 결선을 치른다. 3자 경선에서 당 영입인재인 채원기 변호사는 탈락했다.   이들 3개 선거구에 대한 결선은 15∼16일 이틀간 진행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로 총선 후보를 뽑기로 한 5개 지역구(서울 강남갑·강남을, 대구 동군위갑·북갑, 울산 남갑)의 공천 결과를 늦어도 15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국민추천 5곳의 결과는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발표할 것"이라며 "내일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선거구 3곳의 결선 결과와 선거구 5곳의 국민추천제 공천 결과가 발표되면 전체 254개 지역구 후보 공천이 마무리된다.[연합]
    • 주요 정가 동향
    • 중앙
    • 정부
    2024-03-15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2024-03-15
  • 영주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
    영주시의회가 3월 1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3월 1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총 5명의 2023회계연도 결산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안건 처리내역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     심재연 의장은“임시회 일정 동안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영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북부권(Ⅱ)
    • 영주/문경
    2024-03-15
  •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의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제안 > ① 경상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②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③ 경상북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선 ④ 입법평가 조례 제정 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⑥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⑦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3-14
  • 대구시 남구의회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3월 13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충도)는 3월 13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민선 의원은 발제를 통해 “청년 취업과 창업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중요한 사회문제이지만 특히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초기 진입단계에서부터 성숙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비롯해 청년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창업·취업진로 직무전문가, 세무사, SNS 홍보 전문가 및 공무원과 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해 청년의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제 혜택, 홍보방안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민선 의원은 현재의 청년에 대한 지원제도들이 단편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지적하며 “취업과 창업 문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까지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 지역자치/의정
    • 구청/의회(Ⅰ)
    • 남구/북구/중구
    2024-03-14
  • 독일 게마인데랏(기초의회연합)
    독일 기초지자체(읍면동)기초의회 연합     독일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 지방정부(16개 주)를 구성하는 최소의 기초행정단위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규모와 시스템은 지역특색에 맞게 천자만별일 정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게마인데랏(Gemeinderat)은 읍면동 의회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라가 보다는 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행정에 관여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 연구소DB
    • 연구소 원본도서
    • 정치/지자체
    2024-03-14
  • 살기 좋은 명품 남구, 열정으로 만든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구에서 소문난 부자는 다 남구에 산다"고 할 정도로 대구 남구는 예전부터 공기 맑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하지만 도심의 노후화로 인하여 인구는 점차 줄어들었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과거의 화려한 명성은 점차 빛이 바래갔다.나는 2018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산 정상에서 남구를 내려다보며 굳게 다짐하였다. 반드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활기찬 명품도시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날부터 변화하는 남구를 위한 첫걸음은 시작되었다.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인접해 있는 남구는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매우 좋고, 지역 내에 대학병원이 두 곳이나 있으며, 앞으로는 신천이 흐르고 뒤로는 대구시민의 허파인 앞산이 있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살기 좋은 최상의 정주여건이다.취임 후에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요즘 남구가 상전벽해(桑田碧海)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신천과 앞산을 바라보는 멋진 조망권을 가진 새로운 주거환경에 반한 젊은이들이 점차 남구로 찾아들고 있고, 어르신들로 가득 찼던 도심에도, 젊은이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남구의 자랑인 앞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신천을 따라 사람들이 남구를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희망을 바탕으로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 끝에 얻은 답은 앞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사업의 완성이었다.일몰 시간의 앞산해넘이전망대는 붉은 노을이 너무나 황홀하다. 아름다운 일몰과 함께 멋진 야경을 즐기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앞산하늘다리 중앙에 설치한 하트 모양의 조형물은 연인들이 프러포즈를 하기에도 좋고, 소중한 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연인들이 앞산하늘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 등 SNS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는 이들로 북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대에 유명 커피 체인점과 음식점도 들어서고 있다.지난 연말에는 앞산 크리스마스축제가 폭발적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최초로 앞산해넘이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앞으로 개장할 앞산하늘다리와 연결되는 도심 속 캠핑장은 물론, 천문돔과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개장이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공룡공원이 있는 앞산 고산골에 133면 주차 규모의 주차빌딩이 지난 1월에 준공이 되어 이제 주차 걱정 없이 앞산을 찾게 되었다. 또한 데크형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앞산 고산골 생태쉼터 조성'사업이 오는 5월 착공 예정이다.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안지랑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거리 및 관문시장 등 전통시장의 상권까지 활성화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든 앞산의 관광지를 이어주는 앞산관광모노레일이 완성된다면 앞산 관광객 1천만명 달성은 물론이고, 생활인구 유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이렇게 좋은 환경이 하나 둘, 정착되어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복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열정은 전문지식을 뛰어넘는다'는 신념으로 구청장으로서 하나씩 우리 구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살기 좋은 명품 도시 대구 남구'로 새로이 도약할 것이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구청(Ⅰ)
    2024-03-13
  • 김희수 경북도의원, 장애·고령 이중고,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해야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희수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65세이상 고령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고령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4년 1월말 기준 경북은 17만8천 등록장애인 중 65세이상의 고령장애인은 10만5천여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59%는 고령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3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 피플
    • (금주 시선집중) 의회광장
    • 경북 동부권
    2024-03-13
  • 정경민 경북도의원,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도민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모색, 지역현실을 반영한 학구조정문제와 학교폭력대응체계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종횡무진 질주하고,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도차원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하고‘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임금피크제가 도 산하기관에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임금조정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줄소송을 부르고 있다”며 “기관의 규모나 재원에 맞는 체계적인 임금피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혈세가 소송비 등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아픈가족을 둔 도민에겐 간병비 부담이 삶과 생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며 경북도 차원에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학구조정문제와 관련하여“지역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학구조정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위장전입을 야기하고, 심지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며, 지역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할 우려를 낳기도 하는 학구 조정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동학구 운영, 학생 수 감소가 우려되는 학교에 대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등 道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의 학교폭력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정의원은 더욱 정도가 심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학교폭력 사후 조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선분리, 후조치’를 기본으로 한 학교폭력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피플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 경북도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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