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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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소통과 상생, 변화의 후반기 의회운영 기본방향 밝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교류협력 추진, 지역별 의원간담회 실시    중앙기관과 상호교류, 대변인제도 신설 및 홍보기능 강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박성만 의장은 소통과 상생, 변화가 260만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의회운영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정책소통을 위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지역별 의원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분석하여, 광역의회 역할을 다하는 경북도의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이 한 뿌리인 만큼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교류협력을 정례화 시킬 것이며, 국회,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등 의회관련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약 같은 상호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 홍보활동 기능을 강화하며, 힘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인 조직과 예산, 감사권한의 확보를 위해서도 다른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경북도의회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만 의장은 “제가 앞장서서 구심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묶여있는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밝히며, “열심히 일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도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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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7-15
  • 대구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11일간 후반기 첫 회기 운영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11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다.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7월 16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7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윤권근 의원, 달서구5)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깨끗한 먹는 물 확보’ 이번 기회에 매듭지어야(하병문 의원, 북구4), ▲이케아 무산 부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이재숙 의원, 동구4), ▲삼성창조캠퍼스 내 삼성상회의 개관을 바라며(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당부(허시영 의원, 달서구2),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대구광역시의 선제대응 촉구(권기훈 의원, 동구3) 등 6건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7월 18일(목)부터 7월 25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 실·국과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안건 심사에 이어 주요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7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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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대구시의회
    2024-07-15
  • 권광택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장 새로운 출발
    권광택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장     7월5일(금) 경상북도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을 선출하였다.   권광택 위원장은 안동시의회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제8대 전반기에는 안동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였다. 2018년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문화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 독수수호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구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경제인 출신으로,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활약하였다.   권광택 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경상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특히, “응급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등 도내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8명의 위원님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김일수 부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앞으로 권광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의원님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도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회 구정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편,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권광택 위원장과 김일수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도기욱 의원(예천), 박영서 의원(문경), 배진석 의원(경주), 백순창 의원(구미), 윤승오 의원(영천), 임기진 의원(비례), 황재철 의원(영덕)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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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7-09
  •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출발
     출범식 통해 ‘도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새로운 각오 다져   경상북도의회가 7월 5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 12대 후반기를 출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5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 이춘우(영천1,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청도, 국민의힘),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권광택(안동2, 국민의힘), 문화환경위원장 이동업(포항7, 국민의힘), 농수산위원장 신효광(청송,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장 박순범(칠곡2, 국민의힘), 교육위원장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경북도의회는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박성만(영주2, 국민의힘) 의장과 배진석(경주1, 국민의힘), 최병준(경주3, 국민의힘)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며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안원효 의정회장, 임도곤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배한철 전 의장의 이임사에 이어 제12대 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온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박성만 의장이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업적을 기렸다. 또한, 새롭게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배한철 전 의장이 꽃다발을 전달하며 위원장 선임 축하와 함께 도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의 뜻을 함께 전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출범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후반기 도의회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도민을 위한 도의회로서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부여받은 만큼 의장에게 주어진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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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7-07
  •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박성만 의원 선출
      소통과 협치 만큼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가치 중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는 7월 2일 오후 2시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국민의힘 박성만 의원(영주2, 5선)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 배진석(경주1, 3선) 의원과 최병준(경주3, 3선)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최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농사의 본은 토지요, 정치의 본은 민본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에 당선된 박성만 의장은 당선 첫 소감으로 '초심'으로 '민심'을 읽겠다고 밝혔다. 도민이 원하고 바라는 정치를 펼쳐 보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박성만 의장은 5선의 최다선 의원으로 지방자치, 지방시대의 역사를 현장에서 함께 한 인물이다. 때문에 ‘최연소’와 ‘최초’라는 타이틀이 늘 붙어다니기도 한다. 그만큼 경북도의회의 수장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경북이 한차원 더 도약하는 길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집행부는 손을 잡고 함께 갈 때도 있지만 잘못가려고 한다면 막아서고 허리춤을 잡고 못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소통과 협치 만큼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박성만 의장의 당선을 계기로 경북도민과 언론 등 다양한 곳에서 이번 의장단, 특히 박 의장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역대 의장 중에서 가장 정치 경력이 많기도 하지만 할 말은 반드시 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역시 그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이다.     박성만 의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가면서 민심은 현장 확인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집행부 수장들과 현장을 많이 다니고 민심을 제대로 읽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의회 의원들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 살 맛나는 경상북도를 만들어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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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7-02
  •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계획권역 조정돼야”
     이만규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제안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6월 24일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해안내륙발전법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해안내륙권계획)‘은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간 교류 증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권과 관광지역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6개 초광역 권역별로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만규 의장은 달빛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 경남, 전북, 전남,광주를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의 형성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남부경제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인 ’해안내륙권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3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2024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등 국토 공간 구조상 여건 변화를 ‘해안내륙권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의 계획권역은 대구와 광주 및 주변 일부 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군위군은 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이 의장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해안내륙발전법‘의 불합리한 계획권역 지정 기준에 따라 계획의 입안 주체인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인 발전 방향과 ’해안내륙권계획‘을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광역지역 연합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정책 여건 마련을 위해 ’해안내륙발전법‘의 계획권역 지정 기준 조정을 조속히 추진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취지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에 지향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계획권역 다변화 및 자율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됐으며, 가까운 시일 내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해안내륙발전법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 정부에서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초광역지역 연합 구축 및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해안내륙권계획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 현재, 해안내륙권계획의 계획권역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적합한 권역으로 「해안내륙발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권역의 지정기준과 범위를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규정된 계획권역은 계획의 입안 주체인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국토 공간 구조상 최근 변화한 계획 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해안권에 포함된 광역시의 경우 행정구역 중 해안선에 접하지 않은 지역을 계획에 반영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수립 주체인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발전방향과 해안내륙권발전계획을 연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내륙권 중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은 경우 2023년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군위군이 계획권역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권역을 대구・광주광역시 및 인접한 전라남도・경상북도의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달빛철도 건설에 따른 국토 공간 구조상 여건 변화를 해안내륙권발전계획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또한, 현행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계획권역의 지정 기준과 구체적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여건 및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력에 따른 다층・다중 초광역계획 수립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해안내륙권의 지정 기준 및 구체적 범위를 우선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의 수립 주체가 자율적으로 계획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조길연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현 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 식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 무 창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상 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 기 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 순 열 경기도의회의장 염 종 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 혁 열 충청북도의회의장 황 영 호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 동 욱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진 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경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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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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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소통과 상생, 변화의 후반기 의회운영 기본방향 밝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교류협력 추진, 지역별 의원간담회 실시    중앙기관과 상호교류, 대변인제도 신설 및 홍보기능 강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박성만 의장은 소통과 상생, 변화가 260만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의회운영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정책소통을 위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지역별 의원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분석하여, 광역의회 역할을 다하는 경북도의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이 한 뿌리인 만큼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교류협력을 정례화 시킬 것이며, 국회,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등 의회관련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약 같은 상호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 홍보활동 기능을 강화하며, 힘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인 조직과 예산, 감사권한의 확보를 위해서도 다른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경북도의회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만 의장은 “제가 앞장서서 구심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묶여있는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밝히며, “열심히 일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도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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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대구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11일간 후반기 첫 회기 운영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11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다.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7월 16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7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윤권근 의원, 달서구5)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깨끗한 먹는 물 확보’ 이번 기회에 매듭지어야(하병문 의원, 북구4), ▲이케아 무산 부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이재숙 의원, 동구4), ▲삼성창조캠퍼스 내 삼성상회의 개관을 바라며(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당부(허시영 의원, 달서구2),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대구광역시의 선제대응 촉구(권기훈 의원, 동구3) 등 6건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7월 18일(목)부터 7월 25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 실·국과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안건 심사에 이어 주요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7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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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권광택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장 새로운 출발
    권광택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장     7월5일(금) 경상북도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을 선출하였다.   권광택 위원장은 안동시의회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제8대 전반기에는 안동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였다. 2018년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문화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 독수수호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구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경제인 출신으로,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활약하였다.   권광택 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경상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특히, “응급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등 도내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8명의 위원님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김일수 부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앞으로 권광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의원님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도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회 구정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편,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권광택 위원장과 김일수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도기욱 의원(예천), 박영서 의원(문경), 배진석 의원(경주), 백순창 의원(구미), 윤승오 의원(영천), 임기진 의원(비례), 황재철 의원(영덕)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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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출발
     출범식 통해 ‘도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새로운 각오 다져   경상북도의회가 7월 5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 12대 후반기를 출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5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 이춘우(영천1,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청도, 국민의힘),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권광택(안동2, 국민의힘), 문화환경위원장 이동업(포항7, 국민의힘), 농수산위원장 신효광(청송,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장 박순범(칠곡2, 국민의힘), 교육위원장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경북도의회는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박성만(영주2, 국민의힘) 의장과 배진석(경주1, 국민의힘), 최병준(경주3, 국민의힘)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며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안원효 의정회장, 임도곤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배한철 전 의장의 이임사에 이어 제12대 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온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박성만 의장이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업적을 기렸다. 또한, 새롭게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배한철 전 의장이 꽃다발을 전달하며 위원장 선임 축하와 함께 도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의 뜻을 함께 전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출범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후반기 도의회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도민을 위한 도의회로서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부여받은 만큼 의장에게 주어진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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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7
  •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박성만 의원 선출
      소통과 협치 만큼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가치 중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는 7월 2일 오후 2시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국민의힘 박성만 의원(영주2, 5선)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 배진석(경주1, 3선) 의원과 최병준(경주3, 3선)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최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농사의 본은 토지요, 정치의 본은 민본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에 당선된 박성만 의장은 당선 첫 소감으로 '초심'으로 '민심'을 읽겠다고 밝혔다. 도민이 원하고 바라는 정치를 펼쳐 보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박성만 의장은 5선의 최다선 의원으로 지방자치, 지방시대의 역사를 현장에서 함께 한 인물이다. 때문에 ‘최연소’와 ‘최초’라는 타이틀이 늘 붙어다니기도 한다. 그만큼 경북도의회의 수장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경북이 한차원 더 도약하는 길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집행부는 손을 잡고 함께 갈 때도 있지만 잘못가려고 한다면 막아서고 허리춤을 잡고 못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소통과 협치 만큼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박성만 의장의 당선을 계기로 경북도민과 언론 등 다양한 곳에서 이번 의장단, 특히 박 의장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역대 의장 중에서 가장 정치 경력이 많기도 하지만 할 말은 반드시 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역시 그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이다.     박성만 의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가면서 민심은 현장 확인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집행부 수장들과 현장을 많이 다니고 민심을 제대로 읽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의회 의원들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 살 맛나는 경상북도를 만들어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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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계획권역 조정돼야”
     이만규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제안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6월 24일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해안내륙발전법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해안내륙권계획)‘은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간 교류 증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권과 관광지역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6개 초광역 권역별로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만규 의장은 달빛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 경남, 전북, 전남,광주를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의 형성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남부경제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인 ’해안내륙권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3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2024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등 국토 공간 구조상 여건 변화를 ‘해안내륙권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의 계획권역은 대구와 광주 및 주변 일부 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군위군은 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이 의장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해안내륙발전법‘의 불합리한 계획권역 지정 기준에 따라 계획의 입안 주체인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인 발전 방향과 ’해안내륙권계획‘을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광역지역 연합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정책 여건 마련을 위해 ’해안내륙발전법‘의 계획권역 지정 기준 조정을 조속히 추진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취지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에 지향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계획권역 다변화 및 자율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됐으며, 가까운 시일 내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해안내륙발전법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 정부에서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초광역지역 연합 구축 및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해안내륙권계획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 현재, 해안내륙권계획의 계획권역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적합한 권역으로 「해안내륙발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권역의 지정기준과 범위를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규정된 계획권역은 계획의 입안 주체인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국토 공간 구조상 최근 변화한 계획 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해안권에 포함된 광역시의 경우 행정구역 중 해안선에 접하지 않은 지역을 계획에 반영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수립 주체인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발전방향과 해안내륙권발전계획을 연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내륙권 중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은 경우 2023년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군위군이 계획권역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권역을 대구・광주광역시 및 인접한 전라남도・경상북도의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달빛철도 건설에 따른 국토 공간 구조상 여건 변화를 해안내륙권발전계획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또한, 현행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계획권역의 지정 기준과 구체적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여건 및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력에 따른 다층・다중 초광역계획 수립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해안내륙권의 지정 기준 및 구체적 범위를 우선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의 수립 주체가 자율적으로 계획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조길연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현 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 식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 무 창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상 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 기 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 순 열 경기도의회의장 염 종 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 혁 열 충청북도의회의장 황 영 호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 동 욱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진 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경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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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30
  • 대구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만규 의장
     6. 25 10:00, 제3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2명 전원 출석하여 의장단 선출 투표 참여   연임에 성공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6월 25일 제3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 결과 의장에 이만규 의원(중구2), 부의장에 이재화 의원(서구2), 김원규 의원(달성군2)을 선출했다.   의장 선거는 사전 후보 등록을 마친 이만규, 김대현 의원의 정견 발표 후 32명 의원이 전원 투표에 참여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이만규 의원이 신임 의장에 당선되었고,   이어 치러진 부의장 선거는 1·2부의장에 각각 단독 후보 등록한 이재화 의원과 김원규 의원이 각각 과반을 득표하여 신임 부의장에 당선되었다.(「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신임 의장에 당선된 이만규 의원(재선, 국민의힘)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자리를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내외적으로 힘든 환경이 계속되지만, 박차고 도약해 대구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는 관례와 관행, 허례허식 문화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능력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함께 열심히 뛰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임 부의장에 당선된 이재화 의원(3선, 국민의힘)과 김원구 의원(재선, 국민의힘)도 한 목소리로 “임기 동안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원들과 화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6일 5개 상임위원장과 27일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앞산 충혼탑 참배를 공식 일정으로 시작하여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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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2025년 최대 국제행사(APEC) 경북 경주 유치 일냈다!
     경북도의회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위 가시적 성과 이뤄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상북도 경주시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상북도 경주시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 260만 도민과 함께 사회단체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똘똘 모아 이루어낸 성과라는 평가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이날 4차 회의에서 경주를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준비위원회는 선정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달 안에 개최 도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천년 고도' 경주가 인천·제주 등 결코 만만치 않은 거대 광역단체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 및 유치 활동 지원 등 경북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 경상북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왔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업무보고 및 간담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과 홍보 전략, 특별위원회의 타시도 대상 유치 활동 계획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논의하였으며, 전국의 주요 광역단체와 광역의회에 경주 유치 지지를 청하고,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하여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당위성 설명 및 홍보를 통해 경주 유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경상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배진석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 경북 경주 유치는 도지사는 물론 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이 이뤄낸 성과로, 경주 유치 당위성을 대외에 홍보하고 숙박과 교통, 안전대책 등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준비한 집행부와 경주시 관계자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신라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중심지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AEPC은 전 세계 인구의 40%, GDP의 59%, 교역량의 50% 정도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1991년 서울에 이어,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부산의 예에서 알 수 있듯, 개최 도시는 세계적인 지명도 상승과 함께, 경북 경주 유치로 인한 경북연구원 효과분석에 따르면 9,720억원 규모의 생산과 4,654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7,908명의 취업 유발 효과 등 엄청난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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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6-24
  • 2023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1회 추경안 심사
     대구시교육청 첫 추경, 재량적 성격의 ‘시설사업 예산’ 크게 늘어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2023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후 안건 모두 최종 ‘원안 가결’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2023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후 안건 모두 최종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양일간의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23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총 3건의 안건을 현미경 검증을 통해 최종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2023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규모는 세입 10조 9,660억 6,100만 원, 세출 10조 3,828억 900만 원, 잉여금은 5,832억 5,200만 원이며, 대구시교육청 결산 규모는 세입 4조 2,588억 3,400만 원, 세출 4조 640억 900만 원, 잉여금은 1,948억 2,500만 원임   양 기관의 결산 심사에서는 지난해 세수결손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림살이를 내실 있게 꾸려나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세밀히 검증했다.   결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대구시교육청의 첫 추경안으로, 당초예산보다 1,947억 4,400만 원 증액된 4조 2,798억 1,4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연말 세수 결손 이후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등 예년에 비해 대구시교육청의 세입 여건이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2,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된 점과 인건비나 교육복지 예산 등과 같은 법정·의무적 경비보다 재량적 성격의 시설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비가 전년 1회 추경 570억 원 대비 800억 원 가까이 증액된 1,370억 원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만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홀함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계획, 기대 효과 등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한 부분을 빠짐없이 살펴봤다.     그 외에도 인건비나 교육운영비, 학교지원금 분야 등의 예산 또한 내실 있게 편성됐는지,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최종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했는지를 검증하는 결산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 가지 안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다. 예결위를 떠나더라도 대구시민들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라고 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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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6-22
  • 윤영애 대구시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조례 정비를 통한 내실 있는 입법활동 추진
     윤영애 의원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체 법률 제정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대구시 조례 정비 추진   윤영애 대구시 의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의 정비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2일(수)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건축물 철거 공사 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9년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철거 공사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0년에 철거 공사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과 안전점검 조항이 강화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윤영애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윤영애 의원은 “그동안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많은 조례가 제정됐지만 관련 법률 제·개정 또는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도 늘어났다”라며 “앞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해 더욱 내실 있는 입법활동을 하는 대구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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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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