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승인 이중 규제 개선 건의

     전국 9개의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 47%에 불과  이만규 의장, 수분양 기업 입주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는 이만규(중구2) 의장이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제안한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전국 9개의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79%에 달하지만, 입주율은 47%에 불과한 것에 대해 저조한 입주율을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 육성 및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 의장은 “현행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구·구역에서 수분양 기업이 입주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입주 승인도 혁신도시법의 입주 승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국 9개 혁신도시의 주변에 위치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등 기 조성된 성장거점을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 용지로 중복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 기업의 입주 승인 시에 혁신도시법과 각 지구·구역별 관계 법령에서의 승인 절차를 각각 적용하는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분양 기업의 입주율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라고 이 의장은 판단했다.   이 의장은 “당초,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계획·조성할 때부터 국가균형발전과 내생적 지역발전에 매몰되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간과한 결과인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조속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입주승인 이중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은 2005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혁신도시 정책을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 육성 및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정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산학연 클러스터가 미조성된 부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는 469필지, 311만㎡가 조성되었고, 2018년부터현재까지 조성된 용지 분양률은 79%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주율은 47% 수준에 불과합니다.     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기업이나 수분양기업들은 입주율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의 이중 입주승인’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9개 혁신도시의 주변에 위치한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등 기 조성된 성장거점과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계·육성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용지로 중복해서 지정함에 따라 기업의 입주승인 시에 혁신도시법과 각 지구·구역별 법률에서의 입주승인(변경) 절차를 각각 적용하는‘기업의 입주승인 이중 규제’가 발생합니다.       입주승인을 통해 혁신도시 내 지방기업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이주직원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구·구역에서 수분양기업이 입주승인을받을 경우, 각 지구·구역을 지정한 법률에 의한 입주승인도 혁신도시법의 입주승인으로 간주하자’ 것에 의견을 같이하며, 이에 따라현행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구역의 입주승인(변경 포함)에 대한 사항은 각 지구·구역을 지정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4년 10월 일 대한민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안성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 호 정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 해 권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 수 정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 원 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 성 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 채 성   경기도의회의장 김 진 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시 성   충청북도의회의장 이 양 섭 충청남도의회의장 홍 성 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 승 우 전라남도의회의장 김 태 균   경상북도의회의장 박 성 만 경상남도의회의장 최 학 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 상 봉

• 이형식 경북도의원,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 선임

  이형식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 선임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왼쪽 줄 다섯 번째)이 20일 경상북도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예천ㆍ국민의힘)이 20일 경상북도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소멸 위험이 커져감에 따라 지난해 5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 총 17명이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정책개발, 연구, 관련 제도 개선 및 방향성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형식 위원장은 앞서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북의 인구구조ㆍ지역 산업 및 문화 등 여러 방면을 분석하여 경북도의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집중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지역의 실질적 발전 방안 마련에 힘써왔으며, 기획경제위원회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신산업 발굴, 기업유치 등에 대한 적극적 모색을 통해 지역 발전, 인구감소 및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앞장서 왔다.   이형식 위원장은 이번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상북도는 지난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86명에 그쳐 지역소멸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 이라며, “경북도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며, 타 지자체와의 연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만큼 경북과 영남권역 전체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대책 확대, 저출생 극복,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중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소통과 상생, 변화의 후반기 의회운영 기본방향 밝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교류협력 추진, 지역별 의원간담회 실시    중앙기관과 상호교류, 대변인제도 신설 및 홍보기능 강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박성만 의장은 소통과 상생, 변화가 260만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의회운영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정책소통을 위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지역별 의원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분석하여, 광역의회 역할을 다하는 경북도의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이 한 뿌리인 만큼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교류협력을 정례화 시킬 것이며, 국회,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등 의회관련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약 같은 상호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 홍보활동 기능을 강화하며, 힘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인 조직과 예산, 감사권한의 확보를 위해서도 다른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경북도의회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만 의장은 “제가 앞장서서 구심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묶여있는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밝히며, “열심히 일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도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출발

   출범식 통해 ‘도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새로운 각오 다져   경상북도의회가 7월 5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 12대 후반기를 출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5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 이춘우(영천1,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청도, 국민의힘),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권광택(안동2, 국민의힘), 문화환경위원장 이동업(포항7, 국민의힘), 농수산위원장 신효광(청송,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장 박순범(칠곡2, 국민의힘), 교육위원장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경북도의회는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박성만(영주2, 국민의힘) 의장과 배진석(경주1, 국민의힘), 최병준(경주3, 국민의힘)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며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안원효 의정회장, 임도곤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배한철 전 의장의 이임사에 이어 제12대 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온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박성만 의장이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업적을 기렸다. 또한, 새롭게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배한철 전 의장이 꽃다발을 전달하며 위원장 선임 축하와 함께 도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의 뜻을 함께 전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출범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후반기 도의회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도민을 위한 도의회로서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부여받은 만큼 의장에게 주어진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박성만 의원 선출

    소통과 협치 만큼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가치 중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는 7월 2일 오후 2시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국민의힘 박성만 의원(영주2, 5선)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 배진석(경주1, 3선) 의원과 최병준(경주3, 3선)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최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농사의 본은 토지요, 정치의 본은 민본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에 당선된 박성만 의장은 당선 첫 소감으로 '초심'으로 '민심'을 읽겠다고 밝혔다. 도민이 원하고 바라는 정치를 펼쳐 보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박성만 의장은 5선의 최다선 의원으로 지방자치, 지방시대의 역사를 현장에서 함께 한 인물이다. 때문에 ‘최연소’와 ‘최초’라는 타이틀이 늘 붙어다니기도 한다. 그만큼 경북도의회의 수장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경북이 한차원 더 도약하는 길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집행부는 손을 잡고 함께 갈 때도 있지만 잘못가려고 한다면 막아서고 허리춤을 잡고 못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소통과 협치 만큼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박성만 의장의 당선을 계기로 경북도민과 언론 등 다양한 곳에서 이번 의장단, 특히 박 의장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역대 의장 중에서 가장 정치 경력이 많기도 하지만 할 말은 반드시 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역시 그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이다.     박성만 의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가면서 민심은 현장 확인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집행부 수장들과 현장을 많이 다니고 민심을 제대로 읽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의회 의원들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 살 맛나는 경상북도를 만들어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대구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만규 의장

   6. 25 10:00, 제3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2명 전원 출석하여 의장단 선출 투표 참여   연임에 성공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6월 25일 제3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 결과 의장에 이만규 의원(중구2), 부의장에 이재화 의원(서구2), 김원규 의원(달성군2)을 선출했다.   의장 선거는 사전 후보 등록을 마친 이만규, 김대현 의원의 정견 발표 후 32명 의원이 전원 투표에 참여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이만규 의원이 신임 의장에 당선되었고,   이어 치러진 부의장 선거는 1·2부의장에 각각 단독 후보 등록한 이재화 의원과 김원규 의원이 각각 과반을 득표하여 신임 부의장에 당선되었다.(「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신임 의장에 당선된 이만규 의원(재선, 국민의힘)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자리를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내외적으로 힘든 환경이 계속되지만, 박차고 도약해 대구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는 관례와 관행, 허례허식 문화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능력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함께 열심히 뛰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임 부의장에 당선된 이재화 의원(3선, 국민의힘)과 김원구 의원(재선, 국민의힘)도 한 목소리로 “임기 동안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원들과 화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6일 5개 상임위원장과 27일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앞산 충혼탑 참배를 공식 일정으로 시작하여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계엄해제에 따라 예결위 예산심사 정상가동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12월 4일 미래전략기획단, 저출생극복본부, 메타AI과학국 등 경상북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은 저출생 이름만 붙인 중구난방식 사업이 많다며, 도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만이 지방소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앞으로는 비혼 출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에서 선제적으로 비혼출산 가정이나 혼인 외 출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복잡한 신청절차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보다 보육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존재감이 미미하다며, 위원회는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저출생 시대에 K보듬 6000사업이 경북형 완전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K과학자마을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젓을 지적하며, K과학자마을이 예산확보를 통해 성과를 내려면 관계자들이 업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렴도 평가 용역에 관해 질의하며, 단순히 평가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출산율 이전에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결혼제도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도의 홍보대사 선정, 경북대구통합광고, 통합신공항관련 홍보를 살펴보면 경북도의 업무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며, 타지자체의 잘된 사례를 참고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이 도내 몇몇 지역에만 있는 것을 지적하며, 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내 폭력피해 여성이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를 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수치만 나열된 사업이 다수라며,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저출생 관련 사업이 실국별로 경쟁하듯이 편성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극복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도민들이 저출생 극복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폭염대비 예방활동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내년 추경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은 청도군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소멸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에서도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내 전체 시군이 행안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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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돌입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사업능력 대비 과다한 사업수행을 지적하며 예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상북도 체육회가 민간 체육 활성화와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한 만큼,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언급하며 일부 편성된 예산도 위탁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신규 사업 확대시 사업의 콘텐츠가 중복되는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연규식 의원(포항)은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사업과 경북방문의 해 관련 사업의 유사한 콘텐츠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경북 관광객 1억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야간관광활성화가 필요하며, 야간 관광상품 개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보다 APEC을 앞둔 시점에 단기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사업부터 속도를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APEC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내년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문화관광체육국의 역할이 큰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화환경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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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윤철남 선출

  경북도의회가 경북대구행정통합위원회를 설치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배진석(경주1), 부위원장은 윤철남(영양)이 선출됐음을 밝혔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시군별로 1명씩 배정된 총 21명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통상 9명 이내로 위원 구성하던 것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의 특별위원회 중 한시적으로 최대 다수 인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현안사항에 대한 도의원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윤철남으로 △ 위원 : 권광택(안동2), 김재준(울진), 김홍구(상주2), 남진복(울릉), 노성환(고령), 도기욱(예천1), 박순범(칠곡2), 박영서(문경1), 박창욱(봉화), 박채아(경산3), 신효광(청송), 윤승오(영천2), 이동업(포항7), 이선희(청도), 임병하(영주1), 정근수(구미5), 최병근(김천1), 최태림(의성1), 황재철(영덕) 등이다.   배진석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위원장은 경주출신 3선 도의원으로 현재 부의장으로 역임하는 등 다수 위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윤철남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부위원장은 영양출신 초선 도의원으로 초선 못지 않게 행정통합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 이행과 공정한 과정을 거치도록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북대구 최대 현안사항인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대안 마련과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 모색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초점을 둠으로써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배진석 위원장은“21명의 특위 위원과 함께 경북대구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경북도 내 동서남북 지역 정세와 도민의 민심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북도․대구시와의 동등한 입장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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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재검토를 통한 산림환경연구원 조직개편 필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5일 산림자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15일 산림자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활용, 재해 대응체계,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산림자원국의 조직 규모가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 전체 산림산업의 구심점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재조정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많으나 지속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방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북의 산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산림자원의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산림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 제공되는 보조 사업의 우선순위 부여와, 반복 교육을 통한 보조사업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산촌명품화 시범사업이 단순 시설지원을 넘어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행사장 인근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 대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경북도의 정원산업이 전남과 경남 등 타 지역에 비해 시작이 늦었고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정원산업에 대한 산업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임업인과 산림 분야 종사자 자녀 및 산림 분야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포플라장학금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이 장학금이 故 박정희 대통령 하사 격려금으로부터 시작된 의미 있는 장학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상북도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장학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울진산불 잔존물 처리가 산주들의 동의가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과 관련 도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묘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림환경연구원의 대체 수종 연구 부문을 강화하고, 도내 생산 묘목들이 산불복구 뿐 아니라 재선충 발생지역 복구를 위한 조림산업에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지난 5월 민간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민간단체에 의해 산사태 위험성이 보고되기 전에 경상북도가 위험성을 먼저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산사태 예찰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최근 울진 금강송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경상북도의 산림문제 해결에 있어 산림자원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의 산림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산림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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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현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15.일  경북개발공사, 김천소방서, 칠곡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15일 경북개발공사, 김천소방서, 칠곡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항상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꼭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의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보상 민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해 줄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의 활성화를 주문하였다. 특히 포항지역의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건축 평당가를 측정할 것을 주문하고, 임대주택이 주로 작은 평형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 가구에서 육아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더 늘리도록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 비해 복지기금 사용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복지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질의 후, 관련 내용을 점검하도록 주문했으며 또한 2016년도에 개정한 기준선에 대출이율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최신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시군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개발공사에서 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보상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울릉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으며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하여 대구개발공사와 관계정립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 수요에 대하여 함께 해결방법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은 투자 금액 대비 사업성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이자상승률 대비 사업성과를 질의하였고, 사업 추진 시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자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미분양 사업부지에 대한 할인 분양을 추진하는 등 미분양 해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경주 서라벌 임대사업의 추진현황을 질의 후, 임대사업 기간 만료 후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의 기간 연장 등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종합청렴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 후,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2023년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의 예산액 차이를 지적하며 잘못된 표기방식을 개선하여 결산상의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 용지 분양가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의 수수료를 적절하게 책정할 것을 주문했디.   허 복 의원(구미3)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 사용을 검토할 것을 질의하며, 과학자마을 진행상황에 대하여 가구당 건축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을 지적하며 세대수를 늘려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신도시 공동주택개발 사업의 미분양 토지에 대한 특약사항이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경북개발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금을 명확히 회수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경북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업무협약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과거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의 목록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기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부분과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징계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퇴직 공무원 등 소방 내부 직원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이후에는 외부 민간인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장비 보급현황에 대하여 질의 후, 보급률이 과다하게 높은 것을 지적하며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 의원(상주1)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후, 징계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솜방망이식 처벌로 공직기강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으며 추후 징계행위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계급별 정원과 현원에 대하여 질의 후, 결원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투입 등 직원 충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인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와 새로 보급된 장비를 이중으로 보유함으로써 개인물품 지급 기준과 지급현황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장비 보유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코오롱생명과학 김천공장 화재의 원인을 질의 후, 소방활동을 강화하여 화재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안전지도와 점검을 시행하여 위험물시설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허 복 의원(구미3)은 김천소방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 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고 도의원들과 소통하며 지역 안전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칠곡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공공운영비과 사무관리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연말까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종합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협소한 소방청사를 증축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고, 소방차량 사고 발생 현황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약목119 지역대 증축 시 예산보다 집행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추후 예산 편성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복 의원(구미3)은 칠곡소방청사의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의 후,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사전 예방교육을 통하여 운전직 공무원의 책무와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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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6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도시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공공건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1월 13일,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13일,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공공건설 품질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의 준수, 수의계약 및 하도급 등 계약의 적절성, 공사 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 공공건설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대표도서관･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공공건설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공공건축공사 품질 검수단`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공공건설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강화를 촉구했다.   김정옥 위원(비례)은 도시건설본부가 발주한 용역, 공사의 수의계약 적절성을 따져 묻고, 관행적 설계변경을 지양할 것과 철저한 사전 준비로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도록 촉구했다. 또,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으로 인한 보강공사 일정과 개관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월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우수펌프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일괄입찰공사 및 손실보상 등 난이도가 높거나 숙련이 필요한 업무에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또, 조야~동명 광역도로, 호국로(학정삼거리) 입체화 등 4차순환선과 연계된 칠곡 지역의 교통물류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공공건설 품질 제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항을 질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도시건설 본부가 지난해 수립한 `공공건축 공사 품질 제고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또, 범어공원 조성 사업, 오수간선관로 설치 사업 등 도시환경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도시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관급 공사에서 불법이나 부적절한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침산･산격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등 북구 일원의 도시기반 시설 및 풍수해방지 시설 건립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도시건설본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와 반영을 통해 불필요한 주민 피해 발생 방지 촉구했다. 또, 월배지구 도로 건설 및 상화로 입체화, 지묘동 오수펌프장 건립 사업, 대구 제2빙상장 건립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임인환 위원(중구1)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 업무 가이드 마련, 외부 기관 협업 등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대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 2.28기념중앙공원 재조성, 미군 반환 부지 문화공원 조성 사업, 대구대표도서관 등 도심 일원의 문화 시설 및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한 공정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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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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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계엄해제에 따라 예결위 예산심사 정상가동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12월 4일 미래전략기획단, 저출생극복본부, 메타AI과학국 등 경상북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은 저출생 이름만 붙인 중구난방식 사업이 많다며, 도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만이 지방소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앞으로는 비혼 출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에서 선제적으로 비혼출산 가정이나 혼인 외 출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복잡한 신청절차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보다 보육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존재감이 미미하다며, 위원회는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저출생 시대에 K보듬 6000사업이 경북형 완전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K과학자마을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젓을 지적하며, K과학자마을이 예산확보를 통해 성과를 내려면 관계자들이 업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렴도 평가 용역에 관해 질의하며, 단순히 평가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출산율 이전에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결혼제도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도의 홍보대사 선정, 경북대구통합광고, 통합신공항관련 홍보를 살펴보면 경북도의 업무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며, 타지자체의 잘된 사례를 참고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이 도내 몇몇 지역에만 있는 것을 지적하며, 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내 폭력피해 여성이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를 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수치만 나열된 사업이 다수라며,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저출생 관련 사업이 실국별로 경쟁하듯이 편성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극복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도민들이 저출생 극복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폭염대비 예방활동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내년 추경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은 청도군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소멸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에서도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내 전체 시군이 행안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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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돌입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사업능력 대비 과다한 사업수행을 지적하며 예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상북도 체육회가 민간 체육 활성화와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한 만큼,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언급하며 일부 편성된 예산도 위탁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신규 사업 확대시 사업의 콘텐츠가 중복되는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연규식 의원(포항)은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사업과 경북방문의 해 관련 사업의 유사한 콘텐츠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경북 관광객 1억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야간관광활성화가 필요하며, 야간 관광상품 개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보다 APEC을 앞둔 시점에 단기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사업부터 속도를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APEC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내년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문화관광체육국의 역할이 큰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화환경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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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윤철남 선출

  경북도의회가 경북대구행정통합위원회를 설치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배진석(경주1), 부위원장은 윤철남(영양)이 선출됐음을 밝혔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시군별로 1명씩 배정된 총 21명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통상 9명 이내로 위원 구성하던 것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의 특별위원회 중 한시적으로 최대 다수 인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현안사항에 대한 도의원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 윤철남으로 △ 위원 : 권광택(안동2), 김재준(울진), 김홍구(상주2), 남진복(울릉), 노성환(고령), 도기욱(예천1), 박순범(칠곡2), 박영서(문경1), 박창욱(봉화), 박채아(경산3), 신효광(청송), 윤승오(영천2), 이동업(포항7), 이선희(청도), 임병하(영주1), 정근수(구미5), 최병근(김천1), 최태림(의성1), 황재철(영덕) 등이다.   배진석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위원장은 경주출신 3선 도의원으로 현재 부의장으로 역임하는 등 다수 위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윤철남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부위원장은 영양출신 초선 도의원으로 초선 못지 않게 행정통합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 이행과 공정한 과정을 거치도록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북대구 최대 현안사항인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대안 마련과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 모색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초점을 둠으로써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배진석 위원장은“21명의 특위 위원과 함께 경북대구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경북도 내 동서남북 지역 정세와 도민의 민심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북도․대구시와의 동등한 입장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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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재검토를 통한 산림환경연구원 조직개편 필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5일 산림자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15일 산림자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활용, 재해 대응체계,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산림자원국의 조직 규모가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 전체 산림산업의 구심점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재조정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많으나 지속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방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북의 산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산림자원의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산림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 제공되는 보조 사업의 우선순위 부여와, 반복 교육을 통한 보조사업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산촌명품화 시범사업이 단순 시설지원을 넘어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행사장 인근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 대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경북도의 정원산업이 전남과 경남 등 타 지역에 비해 시작이 늦었고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정원산업에 대한 산업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임업인과 산림 분야 종사자 자녀 및 산림 분야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포플라장학금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이 장학금이 故 박정희 대통령 하사 격려금으로부터 시작된 의미 있는 장학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상북도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장학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울진산불 잔존물 처리가 산주들의 동의가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과 관련 도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묘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림환경연구원의 대체 수종 연구 부문을 강화하고, 도내 생산 묘목들이 산불복구 뿐 아니라 재선충 발생지역 복구를 위한 조림산업에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지난 5월 민간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민간단체에 의해 산사태 위험성이 보고되기 전에 경상북도가 위험성을 먼저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산사태 예찰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최근 울진 금강송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경상북도의 산림문제 해결에 있어 산림자원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의 산림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산림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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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현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15.일  경북개발공사, 김천소방서, 칠곡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15일 경북개발공사, 김천소방서, 칠곡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항상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꼭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의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보상 민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해 줄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의 활성화를 주문하였다. 특히 포항지역의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건축 평당가를 측정할 것을 주문하고, 임대주택이 주로 작은 평형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 가구에서 육아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더 늘리도록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 비해 복지기금 사용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복지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질의 후, 관련 내용을 점검하도록 주문했으며 또한 2016년도에 개정한 기준선에 대출이율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최신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시군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개발공사에서 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보상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울릉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으며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하여 대구개발공사와 관계정립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 수요에 대하여 함께 해결방법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은 투자 금액 대비 사업성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이자상승률 대비 사업성과를 질의하였고, 사업 추진 시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자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미분양 사업부지에 대한 할인 분양을 추진하는 등 미분양 해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경주 서라벌 임대사업의 추진현황을 질의 후, 임대사업 기간 만료 후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의 기간 연장 등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종합청렴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 후,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2023년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의 예산액 차이를 지적하며 잘못된 표기방식을 개선하여 결산상의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 용지 분양가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의 수수료를 적절하게 책정할 것을 주문했디.   허 복 의원(구미3)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 사용을 검토할 것을 질의하며, 과학자마을 진행상황에 대하여 가구당 건축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을 지적하며 세대수를 늘려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신도시 공동주택개발 사업의 미분양 토지에 대한 특약사항이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경북개발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금을 명확히 회수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경북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업무협약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과거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의 목록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기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부분과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징계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퇴직 공무원 등 소방 내부 직원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이후에는 외부 민간인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장비 보급현황에 대하여 질의 후, 보급률이 과다하게 높은 것을 지적하며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 의원(상주1)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후, 징계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솜방망이식 처벌로 공직기강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으며 추후 징계행위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계급별 정원과 현원에 대하여 질의 후, 결원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투입 등 직원 충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인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와 새로 보급된 장비를 이중으로 보유함으로써 개인물품 지급 기준과 지급현황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장비 보유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코오롱생명과학 김천공장 화재의 원인을 질의 후, 소방활동을 강화하여 화재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안전지도와 점검을 시행하여 위험물시설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허 복 의원(구미3)은 김천소방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 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고 도의원들과 소통하며 지역 안전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칠곡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공공운영비과 사무관리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연말까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종합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협소한 소방청사를 증축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고, 소방차량 사고 발생 현황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약목119 지역대 증축 시 예산보다 집행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추후 예산 편성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복 의원(구미3)은 칠곡소방청사의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의 후,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사전 예방교육을 통하여 운전직 공무원의 책무와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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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6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도시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공공건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1월 13일,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13일,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공공건설 품질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의 준수, 수의계약 및 하도급 등 계약의 적절성, 공사 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 공공건설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대표도서관･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공공건설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공공건축공사 품질 검수단`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공공건설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강화를 촉구했다.   김정옥 위원(비례)은 도시건설본부가 발주한 용역, 공사의 수의계약 적절성을 따져 묻고, 관행적 설계변경을 지양할 것과 철저한 사전 준비로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도록 촉구했다. 또,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으로 인한 보강공사 일정과 개관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월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우수펌프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일괄입찰공사 및 손실보상 등 난이도가 높거나 숙련이 필요한 업무에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또, 조야~동명 광역도로, 호국로(학정삼거리) 입체화 등 4차순환선과 연계된 칠곡 지역의 교통물류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공공건설 품질 제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항을 질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도시건설 본부가 지난해 수립한 `공공건축 공사 품질 제고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또, 범어공원 조성 사업, 오수간선관로 설치 사업 등 도시환경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도시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관급 공사에서 불법이나 부적절한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침산･산격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등 북구 일원의 도시기반 시설 및 풍수해방지 시설 건립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도시건설본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와 반영을 통해 불필요한 주민 피해 발생 방지 촉구했다. 또, 월배지구 도로 건설 및 상화로 입체화, 지묘동 오수펌프장 건립 사업, 대구 제2빙상장 건립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임인환 위원(중구1)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 업무 가이드 마련, 외부 기관 협업 등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대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 2.28기념중앙공원 재조성, 미군 반환 부지 문화공원 조성 사업, 대구대표도서관 등 도심 일원의 문화 시설 및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한 공정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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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체육회 청렴도 제고 노력해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가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7일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체육회의 재산관리와 회계, 조직 운영 등 체육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여 체육행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쇄신을 요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 - “재무관리, 이렇게 하면 안 돼” 박규탁 의원은 경북체육회의 재무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현금성 자산이 45억에서 15억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재무제표 작성과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원회비와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규정 마련도 필요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질책하며 물품관리 실태조사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외부 모두 낮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선 체육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청렴성 향상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구미) - “지도자 결원,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김용현 의원은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결원 문제를 지적하며, 지도자 처우 개선과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경우 일반 체육 지도자 자격 소지자도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결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춘우 의원(영천) - “기본 절차도 지키지 않는 태권도협회, 문제 많다” 이춘우 의원은 태권도협회의 감사위원 교체 과정에서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진행한 절차 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기관으로서 결재라인조차 지키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하는 운영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대한 협회의 느린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철식 의원(경산) - “장애인체육회, 경북 22개 시·군에 모두 필요하다” 이철식 의원은 경북 22개 시·군 중 단 6곳에만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체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북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관이 단 2곳에 불과하다며 국비 확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요구했다. 더 많은 장애인체육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 - “독도 홍보, 제대로 해라” 연규식 의원은 독도사랑스포츠공연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독도 홍보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독도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영양) - “스포츠 인권, 신경 써라” 윤철남 의원은 스포츠인권센터와 클린신고센터 운영 관련 신고 건수가 적다고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발을 못하는 문제는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년 경북 의성 여자 컬링팀 사태를 언급하며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가 중요한 만큼 체육회의 주의 깊은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안동) - “합숙소 운영 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상충된다” 김대진 의원은 선수 합숙소 운영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체육회가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임시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를 상설화해 출장 목적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 - “수의계약, 개선의 기미조차 없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3년째 수의계약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달청 전자시스템 대신 대면 계약을 고수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한데도 체육회는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 - “체육회, 투명한 예산 집행 필수” 이동업 위원장은 전결 규정을 무시하고 처장 결재 없이 업무를 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했다. 또한 수의계약과 전자계약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종목별 비품 지출내역 제출을 통해 예산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체육회 예산 효율적 집행으로 체육 행정 쇄신하라” 당부 문화환경위원회는 체육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기존 감사 지적 사항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체육 행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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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바이오산업연구원 경영 부실, 국책사업 수주로 경영 타개해야   경북연구원, 객관적인 연구와 중립성으로 본연의 역할에 임해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1월 11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11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현장에서 진행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연구 실적을 보면 경북도 위탁사업이 대다수이며, 위탁사업에만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책과제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연구원별 연구 실적차가 큰 점을 가리며, “업무분장과 업무량 안배에 신경써서 인력 외부 유출을 막고, 목적이 불분명한 곁가지 사업을 정리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연구 과제 분야가 제한적이고 제품화 비율이 낮다며,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을 둬야할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하가 크면서도 일부 연구원의 외부 출장이 잦은데,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출강 허가 시 사전 통제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비의 활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설립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예산이나 외부 여건을 이유로 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연구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치 미달을 지적하면서, “ESG경영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감사 결과 부정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은 감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비상임으로 선임한 감사를 상임으로 선임하여 감사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백신상용화센터장의 공석이 오래 지속되었고,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북도 및 안동시와 함께 지혜를 모아 조직 및 내부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 성과도 올리고 연구원 안팎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일부 연구원들의 경우 24년도 연구 실적이 전무한데, 이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연구원의 외부 출강이 빈번함을 꼬집으며, “이는 관리 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조직의 해이이며, 조직 점검을 통해 복무 관리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올해로 4년을 채우고 만료되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매우 저조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국책과제 수주와 내부 인사 문제 개선을 통해 연구원 역량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초창기 농산물 제품 개발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결과를 보니 실망스럽다.”며,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미래 농업에 집중하고 지역별 농업 특성에 부합한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농촌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품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동반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리더십 항목에서 저조한 점수와 예산 관리 항목에서 8점 만점에 5.22점을 받는 등 ESG경영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연구 인센티브 강화나 관사 제공과 같이 연구원 내 스스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헴프 연구는 농가 소득 향상이 목표인데, 외래종을 대신할 국산종을 개발하여 로얄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아파트형 공장에 상주 인원이 1명 이하의 입주기업이 상당수라고 지적하면서, “단순 공실 채우기가 아닌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기간 만료에도 헴프 재배산업과 첨단산업의 접목이라는 당초 방향성과는 차이가 있고 관련 법 규정이 완화되지도 않아 다른 기업과 타지역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규제 완화 시 우리 지역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사업 바이오특화단지 육성사업과 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 추진에는 특구와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금년도 개최된 이사회에 이사 13명중 7명이 참석하고 개최 실적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 요건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이사회의 운영 전반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정관에는 규정을 통해 수익사업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규정을 만들고 있지 않는 등 경영상의 허점이 많다.”며, “법정 의무인 경영공시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북연구원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초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관분리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양 단체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바뀌더라도 연구 활동은 객관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구원 청사 건립 계획에 3.3평방미터 당 현재 평균적으로 1,3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1,000만원으로 과소 산출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에 시군의 의견에 대한 조사가 이행되지도 않는 등 사전 작업이 매우 부실했다.”며, “연구 수행이 도정 시책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본분에 따른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직언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경북연구원이 도정 비전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차전지부터 농산물 유통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의 연구 추진으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전문가가 있는지도 의심된다.”며, “시군정책연구단의 성과가 미흡한데, 지역 소통 전문인력이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통해 각 지역의 수요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는 정책 추진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을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된 것이며, 그마저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통합에 따른 특례와 차별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향후 특례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유사 사례로 제주, 강원, 전북 등을 들었는데, 해당 지역의 사례는 경북·대구와 인구, 산업, 자연환경 등 기본 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꼬집으며,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신중한 연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행정통합에 따른 권역별 발전 전략을 보면 당초 도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 새로운 전략이 없을뿐더러 통합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북연구원의 연구활동이 중립성을 잃고 도지사의 주장대로 치우친 결과다.”고 질타하며, “2026년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전제했다면 경북연구원 전용 청사 건립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기관 분리 후 이탈하는 연구원은 많은데 인력 충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조직 확장보다는 자체 점검과 재구성을 통해 내부를 탄탄히 하여 연구원이 쌓아온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정원대비 현원이 30명 가까이 차이나고 있는데, 정상적인 과업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인원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주회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다 수 많은 부대사업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제대로 된 체계 하에 이루어지도록 경북연구원이 정책적인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운영 효과성 분석에서 공공배달앱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방향 수립의 기초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북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 해양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데 연구원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수탁사업 중 재위탁 건수가 올해만 58건에 달할 만큼 재위탁이 많다.”며,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지나친 재위탁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법정의무인 만큼 경영공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도내 경찰서별 야간 범죄발생 건, 자살 건 등 사건 자료들을 수집하여 사전에 범죄 동향을 파악해 범죄를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주요업무보고 및 수감자료의 ‘사회적 약자’ 범위에 지난번 업무보고에 이어 또다시 장애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조속히 수정하고 명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어 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91년도에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의 완성 단계에는 자치경찰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은 초보 단계라 당장 권한의 대폭 강화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공모 안내 공문을 제출 기한이 도래한 당일 시군에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방식은 안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단위 조직이라 시군에는 그 영향이 잘 미치지 못한다.”며, “마을 치안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안전속도 5030의 시행에 맞물려 과속단속장비 설치가 과도하게 늘었는데, 통행 편의와 현실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탄력운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개인의 SNS게시물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딥보이스’ 범죄가 새롭게 활개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신종 범죄들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SNS게시물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등 정당한 행정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포항 미성년자 성매매 협박 갈취 사건을 언급하며, “성을 사는 경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을 팔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과 예방 방안을 강구해야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사업의 위탁 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자료 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들의 체감안전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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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경북도 농수산위원회, “도내 농어업 최일선 사업소 분발”주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어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8일 어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각 기관의 현안을 깊이 있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최병준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어업기술원이 개발한 “경북바다환경정보앱”에 수산물 가격정보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C등급 판정을 받은 30년 된 북부지원의 노후 어업지도선을 5년간 계속 운행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신규 지도선을 조속히 건조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은 경북수산물의 안정성을 더 많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경북바다환경정보앱”의 홍보를 강조했으며  현재 11만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센터 설치와 함께, 2027년 개 식용 금지 시행에 따른 유기견 증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도비로 운영되는 곤충테마생태원의 도내 학교·유치원 대상 홍보 부족 문제가 전년에 이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며  아울러 동물위생시험소 이전과 관련하여 본원 이전 및 북부지소의 남부권 이전을 신중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청년 어업인 유입을 가로막는 어촌계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2010년 구제역 사태를 상기시키며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수의직 공무원이이 장기간 결원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어업기술원의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과 어촌 살아보기 사업의 차별화를 주문했다. 또한 딸기 무병원묘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2명에 불과한 연구인력 충원과 고령군을 거점으로 한 딸기 종묘 생산을 제안했다.   서석영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지도선이 낡아 연간 운항실적이 7일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본부선과의 통합 운영을 제안했다. 아울러 해파리 출몰 대책과 폐어망 수매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했고, 딸기 원묘 공급률을 현재 8~9%에서 최소 2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 국민의힘)은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4억 원이 증액된 2024년 어업기술원의 기술교육 예산을 문제 삼았으며  딸기 육묘의 설향 품종 편중과 다축형 사과원 화분매개곤충 시범사업의 지역 편중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ASF 관련 주말·휴일 멧돼지 사체 수습 및 보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농업자원관리원의 전년 대비 종자 생산량 감소를 우려하며, 청사 이전 준비에 따른 종자 감산으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자 증산을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각 기관의 예산 증액, 사업 추진, 인력 문제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과 함께 어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경북 농어업의 최일선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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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대구시의회, 행정통합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6일  보고 설명회 개최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6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구)는  6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시 관계 부서로부터 홍보 및 의견 수렴 현황을 보고받고,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 여론을 파악하는 자리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으로부터 구·군 설명회 개최 결과와 그동안의 추진 상황, 행정통합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서 시민들이 바라는 통합 추진 방향과 과정을 논의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특위는 행정통합에 대한 현장 반응을 파악하고자 대구시의 구·군 설명회에 참석했다. 주민들은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각 지역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장점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숙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 설명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행정통합이 급하게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위원들은 통합에 따른 장점과 기대효과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과 일부 지역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구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대구, 경북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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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