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경북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 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협의회장이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학홍 경상북도 부지사, 김태형 경상북도 부교육감,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활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제안된 건의안들이 많았다.   특히, 정책지원관 채용·평가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회장 취임사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이칠구 협의회장의 주요 관심사인데, 회장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기회의 안건으로 논의가 되어 큰 의미가 있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추진에 걸맞게, 우리 지방의회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많은 안건들처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장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책임 소홀 기관운영에 집중 질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1월 7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7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 사업 수행, 미흡한 경영공시, 홈페이지 관리 부재,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불성실한 대응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예천)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에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동일함을 지적하고 통상 예산편성액 대비 95%를 집행한다며,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견적 비교 등을 통해 실제 집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일부 특정 직원의 참여율이 너무 높고 육아휴직 중임에도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로만 표기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행감 자료에 목표, 달성도, 성과 등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전반적인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소액의 용액을 수행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총체적 관리는 부족하다며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 수선비, 행사업무비 등 미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연중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년간 지속적으로 국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위기근로자 및 예비창업자의 수, 매출액, 사후관리 등 사업내용과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역량을 더 키워서 충분한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작년과 올해의 지적사항이 유사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노력 부족을 질타하였고, 연구원의 청렴도 및 경영평가 관련한 지적 사항들이 장기간 원장 부재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비율을 높여줄 것과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리행위를 하는 입주기업 정리 및 미사용 보유 장비 처분 등 입주기업 및 보유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지난 10월 인사청문회 때 지적했던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에 지역 기업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지역 홍보에 대부분 할애가 되었음을 질타하며 소통 부재 및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지역의 경제인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자료가 작년 이후 홈페이지에 미등록 되어 있는 등 홈페이지 관리 부족을 지적하였고, 근무연수나 가족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복지포인트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지역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경북 TP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에 기술 이전 실적이 단 한건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일부사업의 경우 타기관에서 수행해야 함에도 경북 TP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TP에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여 내실화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원외 센터 입주기업 유치 등 높은 공실률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 주문과 함께 특허 출원 실적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경북TP가 지원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특정지역에 편중된 위원구성에 대해 지적하며 전문성·관심도를 갖춘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도 경제산업국 산하 기관 간 연계회의를 활성화 하여 기관 간 기능의 중복성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경영평가는 3년 연속 S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에서 지적된 다수의 복무관련 사항과 외부 청렴도 평가 3등급에 대해 지적하며 청렴도를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관장을 중심으로 지역 및 중앙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행감 제출 자료 중 수의계약 내역이 동일연도 기준 상이함을 언급하며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이라며 불성실한 감사자료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기관장 차량 운행일지와 출장내역 세부사항이 불일치를 지적하며 근태 및 복무관련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입주기업 부정 기사에 대해 언급하며 도 주무부서에서는 보도된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사실 여부 파악이나 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원장이 답변할 때 행감에 출석한 간부 및 직원들이 아무런 대응 없이 가만히 방관자가 되어 마치 죽은 조직 같다.”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직 대응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 이만규 의장, 지역특화경관 형성을 위한‘경관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건의

   지역 맞춤형, 야간경관 특화형, 첨단기술기반형 등 다양한 유형의 국가지원 경관사업 제안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역 경관특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경쟁력회복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지난 9월 18일(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만규 의장은 “역사ㆍ문화자산 등 지역자산을 발굴하여 특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 기성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지금껏 경관사업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안건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마다의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관사업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관의 유사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관특화자원의 발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경관정책의 추진, 그리고 경관사업의 첨단기술 활용 등 경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롯데리조트 부여(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는 총 17개 시ㆍ도 중 대전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의장이 참석했으며, 이 의장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함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의 건’,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개정 촉구 건의문’ 등 19개의 안건을 상정ㆍ처리했다.

• 경북도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성명서 발표

    수산물 안전 대응 상황 면밀히 살필 것..경북도 와의 적극 협력 강조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긴급 의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경상북도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배한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24일 13시부터 시작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침체로 인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상북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오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성명서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됨에 따라 동해안의 수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 국가로서 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이번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어 수산업계 종사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경북도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해 왔습니다만 이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고 위협받는 어업인들, 수산업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떄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의회는 도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해안 수산물의 안전한 소비와 수산업 종사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류 오염수와 수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피해에 따른 대비책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나. 경상북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명예수산물 홍보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동해안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민과 수산업 종사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3. 8. 24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 경북도의회, 日 독도 도발 방위백서 즉각 폐기하라!

     배한철 의장,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   독도수호특위, 독도 영유권 도발 강력 규탄.. 즉시 중단 촉구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7월 28일에 발표된 일본 『2023년 방위백서』에서‘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하기 시작한 일본의 방위백서는, 1997년부터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기하는 등 올해로 19년째 엉터리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을 강조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27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에 동참해야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규 탄 성 명 서   1.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과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3.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28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 경북도의회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 협력 강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스마트팜 농업 현장견학.. 접목방안 함께 모색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 친선교류단이 경북도의회를 방문, 교류협력을 다지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 친선교류단이 7월 19일부터 이틀간, 경상북도의회와 경북 지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는 2011년 경상북도의회와 교류협력의향서를 교환했으며, 이후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추진해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경상북도의회가 족자카르타주의회를 친선교류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족자카르타주의회 친선교류단(단장 레다 레피트라 사피트리안토 등 6명)은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박영서 부의장, 한창화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 배진석·노성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9일 도의회를 공식방문해 환영식을 가진 후 양 기관간의 관심 분야에 대해 소통하며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 일행은 도의회 방문 후, 도청으로 발길을 옮겨 지방정부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하회마을을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식방문 이틀째인 7월 20일에는 구미지역 김일수 도의원과 함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방문, 2005년 족자카르타주와 경상북도간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 중인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성공적인 확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상주에 소재한 경상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이동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 자리에 함께한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김홍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와 족자카르타주의 젊은 농업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배한철 의장은 “6월말 족자카르타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강진과 최근 경북 북부지역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양 지역의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 복구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힘든 시기에 경상북도의회와의 친선교류를 위해 방문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양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번 친선교류는 족자카르타주의회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것으로, 앞으로 상호간의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수정가결

   2024년도 예산안 4조 851억원 “수정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에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 4조 851억원의 예산안을‘수정가결’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에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4조 851억원의 예산안을‘수정가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대구미래역량교육 5대 전략에 투자하기 위해 관행적이고 소모성의 경비를 대대적으로 절감하여 기존의 재정 누수요인 일체를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알뜰한 예산운용의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 재정규모는 2023년 대비 3,071억원(△7.0%) 감액된 4조 851억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3,253억원(△8.9%)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전년대비 1,434억원(21.6%)이나 감소했으며, 부족한 재원은 그동안 적립해 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0억원 전입 받아 충당했다.   주요 세출사업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3,123억원, 교육복지 지원사업 2,835억원, 보건급식 사업 2,144억원, 학교(기관) 시설사업 4,002억원, 인적자원 운용 266억원, 교직원 인건비 2조 4,853억원, 학교기본운영비 2,477억원, 교육행정 일반 316억원, 기관운영비 128억원, 평생교육 75억원, 부채상환 330억원, 예비비 302억원을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구시교육청 예산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그 어느 때 보다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등을 강조하였고,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교권보호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과 위험 노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급식실환경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문복위, 동구4)은“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세수 여건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미래역량교육 지원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것을”당부했으며, “다만,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IB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폭력 예방, 기초학력 향상 등 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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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홍보비 집행의 명확성, 투명성 강조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1월 29일 첫날에는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에대한 예산심사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61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30억원(13.02%)이 감액되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남북교류사업 중 통일교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횟수가 5번에 불과하고 참여인원도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셧다운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상북도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의례적인 광고 대신 실제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효과적인 광고 계획 재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도보 발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자도보 발간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정책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각 부서 예산서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보면 서로 공통된 지표가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량적 지표, 정성지표 등 각각 취지에 맞게 성과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기금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와 같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이 EXPO유치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산 유치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투자유치실 홍보전략과 관련하여, 실국별 홍보전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자매결연도시 상호홍보, 해외 주재 경 공무원 관사, 관용차 등에 경상북도 브랜드를 넣는 등 투자 유치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조성되어있는 남북협력 기금을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사용처와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상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의료시설 확충 등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대변인실 예산 증액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투자유치실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해외박람회 참여 등 형식적인 유치활동을 지양하고, 해외출장시 기업 CEO 면담, 복귀기업에 대한 투자 등 좀 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 홍보대사 8명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경 등을 통하여 홍보대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각 실국별 예산집행시기에 대해 예산이 대부분 연말에 많이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유치실 관련해서는 “LG PCM같은 건실한 기업에 지원하는 대신 더 열안학 기업에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하회과학자마을 홍보예산에 비해 홍보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비에 좀더 투자를 해야 미래전략기획단의 존재가치가 있음을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타 지역의 사례를 세밀히 관찰하여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투자유치실의 홍보비 지출과 관련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보다는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경상북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예선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경북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목적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면서 당초 본예산과 추경예산 각각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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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대구시의회 신공항특위, 대구경북신공항 현장 방문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가 11월 27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및 현장소통상담실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이하 ‘신공항특위’)는 11월 27일(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및 현장소통상담실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화물터미널 논란이 수습되고,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가 체결되는 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2030년 개항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신공항특위 위원들은 신공항건설단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신공항 건설부지를 시찰했다. 이어 군위군의 현장소통상담실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박소영 신공항특위 위원장(동구2)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로 신공항 건설사업의 한층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대구시·경북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2030년 성공적인 신공항 개항을 위해 대구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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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1월 22일과 23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22일과 23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사업효과와 필요성이 부족한 58개 사업에 64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상북도체육회가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2억원이나 되는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천년숲정원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규모에 맞는 비용을 계획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내년 관리용역비로 68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영화드라마 지역 로케이션 제작지원을 언급하며, 영화 ‘모래시계’의 배경이 된 정동진역이 관광유인 효과를 누린 만큼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지원과 관련하여 선정된 기념품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해마다 공모전을 여는 것보다 기존 선정된 작품에 대한 판로개척 등 활용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어 있는 만큼 예찰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폐목제거에 더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침수대응사업과 관련 침수 피해지역 전체에 대한 완전 준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업진행이 많이 늦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호미곶 대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맞이 광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추진된다고 지적하며, 사업 위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한복창작해커톤 대회와 관련 사이버창작이 한복 등 전통 복식과의 연계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그냥 디자인을 의뢰하거나 기존 디자인을 활용해도 충분하다며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산림소득식물개발과 관련 성과물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특허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그로 인한 도민의 수익창출은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역의 상권이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구 사람들을 경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의 대표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플라 장학금은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장학금으로 장학사업이 오래 계속되려면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해야 사업추진 무산으로 인한 초기 용역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사업을 경북문화재단이나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지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도가 설치된 곳에 수해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임도 설치로 인한 산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재선충병 방제작업과 관련 감염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감염목은 주민들의 의심을 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감리와 시공자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박물관 개장과 관련 키즈카페 등 편의시설도 좋지만 재개장을 하는 만큼 기본적인 것에 우선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임산식용버섯연구와 관련 연구원의 목적은 제대로된 연구라고 지적하며, 결과물을 활용한 상품화와 마케팅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내용이 겹치는 시군이 있다며 각 지역에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 예산이므로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도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립예술단과 관련 서로 신고하고 신고당하면서 조직이 운영될 수 없다고 질타하며, ‘도립’이라는 말에 걸맞게 도립예술단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된 부적절한 사업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도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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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경북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 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협의회장이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학홍 경상북도 부지사, 김태형 경상북도 부교육감,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활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제안된 건의안들이 많았다.   특히, 정책지원관 채용·평가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회장 취임사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이칠구 협의회장의 주요 관심사인데, 회장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기회의 안건으로 논의가 되어 큰 의미가 있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추진에 걸맞게, 우리 지방의회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많은 안건들처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장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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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경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개최지 선정시 생산 및 고용 창출효과 등 파급효과 기대   경상북도의회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창욱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의 경주 유치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21일(화)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진석 의원(경주)을 위원장으로, 박창욱 의원(봉화)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6일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안의 심사·의결되었으며, 11월21일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명의 의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진석 의원은 경주 출신의 교육위원회 소속 3선 의원으로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을 역임 했으며, 경상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에서「경상북도교육청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진석(경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 등 활동 지원을 통해 경북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책적 지원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창욱 의원(봉화)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초선의원으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할동을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창욱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로, 2015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되었으며, 2021년 7월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 인천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와 함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는 2024년 상반기에 결정 예정으로 경주시가 유치에 성공할 경우 경북도내 생산유발 9,720억원, 부가가치 4,654억원의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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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실시간 의정일반 기사

• 2024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수정가결

   2024년도 예산안 4조 851억원 “수정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에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 4조 851억원의 예산안을‘수정가결’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에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4조 851억원의 예산안을‘수정가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대구미래역량교육 5대 전략에 투자하기 위해 관행적이고 소모성의 경비를 대대적으로 절감하여 기존의 재정 누수요인 일체를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알뜰한 예산운용의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 재정규모는 2023년 대비 3,071억원(△7.0%) 감액된 4조 851억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3,253억원(△8.9%)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전년대비 1,434억원(21.6%)이나 감소했으며, 부족한 재원은 그동안 적립해 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0억원 전입 받아 충당했다.   주요 세출사업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3,123억원, 교육복지 지원사업 2,835억원, 보건급식 사업 2,144억원, 학교(기관) 시설사업 4,002억원, 인적자원 운용 266억원, 교직원 인건비 2조 4,853억원, 학교기본운영비 2,477억원, 교육행정 일반 316억원, 기관운영비 128억원, 평생교육 75억원, 부채상환 330억원, 예비비 302억원을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구시교육청 예산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그 어느 때 보다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등을 강조하였고,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교권보호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과 위험 노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급식실환경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문복위, 동구4)은“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세수 여건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미래역량교육 지원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것을”당부했으며, “다만,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IB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폭력 예방, 기초학력 향상 등 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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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홍보비 집행의 명확성, 투명성 강조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1월 29일 첫날에는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에대한 예산심사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61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30억원(13.02%)이 감액되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남북교류사업 중 통일교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횟수가 5번에 불과하고 참여인원도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셧다운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상북도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의례적인 광고 대신 실제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효과적인 광고 계획 재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도보 발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자도보 발간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정책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각 부서 예산서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보면 서로 공통된 지표가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량적 지표, 정성지표 등 각각 취지에 맞게 성과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기금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와 같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이 EXPO유치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산 유치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투자유치실 홍보전략과 관련하여, 실국별 홍보전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자매결연도시 상호홍보, 해외 주재 경 공무원 관사, 관용차 등에 경상북도 브랜드를 넣는 등 투자 유치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조성되어있는 남북협력 기금을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사용처와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상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의료시설 확충 등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대변인실 예산 증액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투자유치실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해외박람회 참여 등 형식적인 유치활동을 지양하고, 해외출장시 기업 CEO 면담, 복귀기업에 대한 투자 등 좀 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 홍보대사 8명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경 등을 통하여 홍보대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각 실국별 예산집행시기에 대해 예산이 대부분 연말에 많이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유치실 관련해서는 “LG PCM같은 건실한 기업에 지원하는 대신 더 열안학 기업에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하회과학자마을 홍보예산에 비해 홍보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비에 좀더 투자를 해야 미래전략기획단의 존재가치가 있음을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타 지역의 사례를 세밀히 관찰하여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투자유치실의 홍보비 지출과 관련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보다는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경상북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예선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경북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목적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면서 당초 본예산과 추경예산 각각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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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대구시의회 신공항특위, 대구경북신공항 현장 방문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가 11월 27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및 현장소통상담실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이하 ‘신공항특위’)는 11월 27일(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및 현장소통상담실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화물터미널 논란이 수습되고,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가 체결되는 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2030년 개항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신공항특위 위원들은 신공항건설단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신공항 건설부지를 시찰했다. 이어 군위군의 현장소통상담실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박소영 신공항특위 위원장(동구2)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로 신공항 건설사업의 한층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대구시·경북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2030년 성공적인 신공항 개항을 위해 대구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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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1월 22일과 23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22일과 23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사업효과와 필요성이 부족한 58개 사업에 64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상북도체육회가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2억원이나 되는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천년숲정원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규모에 맞는 비용을 계획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내년 관리용역비로 68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영화드라마 지역 로케이션 제작지원을 언급하며, 영화 ‘모래시계’의 배경이 된 정동진역이 관광유인 효과를 누린 만큼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지원과 관련하여 선정된 기념품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해마다 공모전을 여는 것보다 기존 선정된 작품에 대한 판로개척 등 활용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어 있는 만큼 예찰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폐목제거에 더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침수대응사업과 관련 침수 피해지역 전체에 대한 완전 준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업진행이 많이 늦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호미곶 대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맞이 광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추진된다고 지적하며, 사업 위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한복창작해커톤 대회와 관련 사이버창작이 한복 등 전통 복식과의 연계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그냥 디자인을 의뢰하거나 기존 디자인을 활용해도 충분하다며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산림소득식물개발과 관련 성과물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특허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그로 인한 도민의 수익창출은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역의 상권이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구 사람들을 경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의 대표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플라 장학금은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장학금으로 장학사업이 오래 계속되려면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해야 사업추진 무산으로 인한 초기 용역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사업을 경북문화재단이나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지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도가 설치된 곳에 수해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임도 설치로 인한 산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재선충병 방제작업과 관련 감염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감염목은 주민들의 의심을 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감리와 시공자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박물관 개장과 관련 키즈카페 등 편의시설도 좋지만 재개장을 하는 만큼 기본적인 것에 우선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임산식용버섯연구와 관련 연구원의 목적은 제대로된 연구라고 지적하며, 결과물을 활용한 상품화와 마케팅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내용이 겹치는 시군이 있다며 각 지역에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 예산이므로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도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립예술단과 관련 서로 신고하고 신고당하면서 조직이 운영될 수 없다고 질타하며, ‘도립’이라는 말에 걸맞게 도립예술단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된 부적절한 사업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도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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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경북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 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협의회장이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학홍 경상북도 부지사, 김태형 경상북도 부교육감,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활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제안된 건의안들이 많았다.   특히, 정책지원관 채용·평가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회장 취임사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이칠구 협의회장의 주요 관심사인데, 회장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기회의 안건으로 논의가 되어 큰 의미가 있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추진에 걸맞게, 우리 지방의회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많은 안건들처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장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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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경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개최지 선정시 생산 및 고용 창출효과 등 파급효과 기대   경상북도의회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창욱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의 경주 유치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21일(화)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진석 의원(경주)을 위원장으로, 박창욱 의원(봉화)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6일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안의 심사·의결되었으며, 11월21일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명의 의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진석 의원은 경주 출신의 교육위원회 소속 3선 의원으로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을 역임 했으며, 경상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에서「경상북도교육청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진석(경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 등 활동 지원을 통해 경북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책적 지원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창욱 의원(봉화)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초선의원으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할동을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창욱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로, 2015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되었으며, 2021년 7월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 인천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와 함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는 2024년 상반기에 결정 예정으로 경주시가 유치에 성공할 경우 경북도내 생산유발 9,720억원, 부가가치 4,654억원의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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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감사관·여성아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

   감사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감사관, 여성아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1.14.(화) 감사관, 여성아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청년도민감사관 제도 자격기준에 대하여 부패방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자, 지역 각종 단체 등에 활동 중인 자 등 자격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 객관화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간담회 등 직무교육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산하기관인 독립운동기념관에서 4급으로 채용한 처장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3급으로 승급시킨 사항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며 지적하였으며, 경상북도 3개 의료원의 청렴도가 최하수준으로 나타나며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선 의료원 직원들의 소원수리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포항시에서 일어난 사유지 매각 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올해 실시한 포항시 자체감사, 정부합동감사에도 적발되지 않고 7년 만에 실시한 도 감사에서 적발되어 감사가 허술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며, 이번 횡령사건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도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경북에 감사관 3명으로 28개의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는 실정이며,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선 출자출연기관 전담감사팀이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1년도에 인사문제와, 홈페이지 공시 자료 현행화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22년도에도 같은 사항으로 재지적되어, 같은 사항으로 감사에 재지적이 될 경우 징계와 같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문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경상북도의 여러 시군에서 ‘상속 취득세 등 미부과 및 세원관리 부적정’, 지목변경 및 증축 대수선 관련 취득세 등 미부과‘ 등 같은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경상북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냐며 지적했다.   여성아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9월에 실시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다음 해 사업에 반영되기 어려워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상반기에 개최를 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대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하여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할 시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고. 여성아동정책관실은 직원 정원에 비해 운영하는 예산도 크고 기피부서에서 선정될 정도로 업무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의 성평등지수가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차세대 여성 리더 발굴 및 여성 리더 네트워크를 결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해 성평등지수를 끌어올려주길 주문하면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1억여원의 벌금을 내면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북의 아동학대 건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554건, 22년도 300여건으로 작년대비 크게 올랐으며, 경북이 다른시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높은편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인해 청소년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현재 경북에 청소년 쉼터에 86명 정도 입소해 있고 쉼터에서 통학, 생활, 식사 등 일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여러 가지 지원에 제약이 따른다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올해 가정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기에 경북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아동청소년의 범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이 전혀 안 보인다며 질책하였고, 학교나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선제적인 예산편성과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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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1월 13일 문화관광체육 사업 및 도서관의 적정 운영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13일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화관광체육 사업 및 도서관의 적정 운영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도체육회가 대구시에 가지고 있는 토지와 관련 1970년대 계약 이후 50년이 지나는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도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또한, 도립무용단의 무용수 별 공연횟수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무용수 별 편차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개선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상주시에서 한국한복진흥원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구미에서 한복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특정인의 작품전시를 위한 패션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스마트관광 분야는 반도체와 철강에 이은 막강한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경북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대 문화권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우리 후손들이 새마을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근대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광역시도별 부실운영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경북이었다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이 즉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의 관광정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명품 숲인 소백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과 부석사를 품고 있는 영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최근 10년간 경북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율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 중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에만 급급하지 말고 문화기반시설 향유에도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웰니스관광지 선정 심사에서 2022년에는 3명이 2023년에는 9명이 서면심의를 했다고 지적하며,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경북도서관이 사서 인원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고, 도서관법에 따른 등록 절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광역도서관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32강 크리에이터 원픽 등 각종 프로그램이 도지사와 기관단체장을 위한 콘텐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도민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민간보조사업이나 각종 행사 등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활용한 사업효과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낙동강 파크골프장 사용중지 명령과 관련하여 동호인 수 대비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제가 되고있는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극적인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립예술단 내 직장 내 갑질 폭행 고발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법적․제도적 장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2023년에 일어난 일들이 2024년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면 더 이상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라도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소관 기관의 행감 내용을 살펴보고 도체육회 등은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고 재산권 관리와 행사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립예술단 문제 및 행정사무 감사 중 적발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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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효율화 방안 집중 질의

   경영평가·청렴도 평가 미진 기관 대책 마련 촉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1월 7일에 이어 8일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7일에 이어 8일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최근 3년간 보증 사고액이 증가하였지만 도민들에게 그만큼 보증을 많이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 면도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는 하되 엄중한 잣대보다 절박한 도민의 입장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서민과 가장 가까워야 할 기관으로서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경제진흥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공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간의 협력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등과 협업하여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취약계층 비대면 보증신청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용 방법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불편하다고 언급하면서 접근성 편리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고객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출이 급증한 이후 현재는 상환 시점으로 고금리 속 대위변제율이 올해 들어 급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 폭증으로 인해 고객 응대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원 확대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경제진흥원과의 협력 방안 등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2023년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외부고객 만족도가 다소 하락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내·외부 고객을 함께 관리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 조건을 완화한 만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 폭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직원 징계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보호 및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금요일에 사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용에 주의를 촉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작년 행감때 지적한 사항으로 올해에도 수의계약 금액이 급증한 이유를 질의하면서, 일부 컨설팅업체의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특정업체의 경우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서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성금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작년에 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지만 활동기간이 하반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지금보다 활발한 지역과의 상생 봉사 활동 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작년과의 비교 자료 부재, 계획만 있고 실적은 없는 등 행감자료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 위원들의 입장에서 자료 작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업무분장과 맞지 않은 출장 목적으로 인한 공용차량 사용 및 높은 이직률에 대해 질타하였으며, 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여 우려가 된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전직원을 상대로 조직 문화에 대한 설문 조사나 사례 발표, 교육 등을 통해 직원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 등과 달리 최일선에서 도민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3년간 시군해외수출상담회 실적을 보면 MOU 체결만 하고 실제 계약 금액이 없는 등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현지 특성에 맞는 국내업체 선정 및 일정, 사후관리 등 경제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전년도 행감때 지적한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이 올해 행감 자료에는 빠져 있다며 행감자료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일자리Job는 날’ 운영을 예로 들며 예산 대비 매출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수의계약과 경영공시의 데이터 불일치 및 고의적 누락, 자체사업에 대한 감사 자료를 통째로 싣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감 자료에 대해 질타했고, 기관장의 차량운행일지와 실제 운행거리와의 차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구체적 자료제시와 함께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관의 모호한 정체성 및 전반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광고판 철거 등을 예로 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역을 9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해 줄 것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특정식당에 편중되어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경영 실적만큼 중요하다며 경제진흥원의 3년 연속 최하위등급에 가까운 청렴도 평가에 대해 지적하였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청렴감사실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고향시장 행복어울림 사업의 경우 개소당 적은 지원금으로 상인업체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실정이라며 지원 개소수를 줄이거나 전체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상인 및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하고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문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위수탁 사업량의 과다로 인해 조직의 부작용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직원들 대상 면담 실시 등을 통해 경제진흥원의 본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지역구 방문시 현장고충을 청취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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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책임 소홀 기관운영에 집중 질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1월 7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7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 사업 수행, 미흡한 경영공시, 홈페이지 관리 부재,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불성실한 대응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예천)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에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동일함을 지적하고 통상 예산편성액 대비 95%를 집행한다며,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견적 비교 등을 통해 실제 집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일부 특정 직원의 참여율이 너무 높고 육아휴직 중임에도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로만 표기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행감 자료에 목표, 달성도, 성과 등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전반적인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소액의 용액을 수행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총체적 관리는 부족하다며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 수선비, 행사업무비 등 미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연중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년간 지속적으로 국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위기근로자 및 예비창업자의 수, 매출액, 사후관리 등 사업내용과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역량을 더 키워서 충분한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작년과 올해의 지적사항이 유사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노력 부족을 질타하였고, 연구원의 청렴도 및 경영평가 관련한 지적 사항들이 장기간 원장 부재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비율을 높여줄 것과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리행위를 하는 입주기업 정리 및 미사용 보유 장비 처분 등 입주기업 및 보유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지난 10월 인사청문회 때 지적했던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에 지역 기업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지역 홍보에 대부분 할애가 되었음을 질타하며 소통 부재 및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지역의 경제인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자료가 작년 이후 홈페이지에 미등록 되어 있는 등 홈페이지 관리 부족을 지적하였고, 근무연수나 가족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복지포인트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지역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경북 TP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에 기술 이전 실적이 단 한건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일부사업의 경우 타기관에서 수행해야 함에도 경북 TP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TP에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여 내실화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원외 센터 입주기업 유치 등 높은 공실률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 주문과 함께 특허 출원 실적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경북TP가 지원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특정지역에 편중된 위원구성에 대해 지적하며 전문성·관심도를 갖춘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도 경제산업국 산하 기관 간 연계회의를 활성화 하여 기관 간 기능의 중복성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경영평가는 3년 연속 S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에서 지적된 다수의 복무관련 사항과 외부 청렴도 평가 3등급에 대해 지적하며 청렴도를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관장을 중심으로 지역 및 중앙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행감 제출 자료 중 수의계약 내역이 동일연도 기준 상이함을 언급하며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이라며 불성실한 감사자료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기관장 차량 운행일지와 출장내역 세부사항이 불일치를 지적하며 근태 및 복무관련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입주기업 부정 기사에 대해 언급하며 도 주무부서에서는 보도된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사실 여부 파악이나 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원장이 답변할 때 행감에 출석한 간부 및 직원들이 아무런 대응 없이 가만히 방관자가 되어 마치 죽은 조직 같다.”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직 대응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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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