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초대 위원장에 이선희 의원...예산심사 역량 높여 나갈 것    예산정책에 대한 자문활동, 예산·재정분석 기능 강화 기대     경북도의회가 9일 초대 예산정책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9일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초대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부위원장에 김홍구 도의원을 선출했다.   경상북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2명과 정창수 소장(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 6명의 예산·재정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문과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분석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정화 교수(국회의정연수원)와 우지영 교수(기재부 재정정책자문위원)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경상북도 재정정책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를 하고, 재정분석과 예산결산 심사전략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자문위원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올해 경북도 본예산이 12조 821억 원이고, 도교육청 예산이 5조 9,229억 원으로 예산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앞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예산을 촘촘하게 분석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민생조례안 등 40여 건 안건처리  도정질문 3명,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경상북도의회,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한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5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5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구미시 제4선구 도의원으로 당선된 김일수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와 함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임종식 교육감이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또한, 김용현(구미), 김대진(안동), 김원석(울진)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김용현 의원은 금오산도립공원 관련, 구미시와 통합신공항간 교통인프라 개선,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김대진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 관련,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원석 의원은 경상북도‘쳇 경북’활용 내실화 방안,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대책 등과 관련하여 질문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규칙안 등 40여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시도민과 함께 기뻐하며, 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 미래 신성장을 주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근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 추경,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이춘우 도의원,“경북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선도적 설립” 촉구

     미래농업먹거리로의 마늘산업, 말 산업 육성 및 최신 소방장비의 확보, 다문화학생 교육향상 방안 마련 요구    이춘우 도의원,“경북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선도적 설립” 촉구하고 있다     이춘우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천, 기획경제위원회)은 7일(월)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경북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선도적 설립 추진, 경북도 미래농업먹거리로의 마늘산업 육성과 말 산업 육성 지원 강화, 최신 소방장비 확보를 통한 안전 경북 도모, 다문화 학생의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 의원은 먼저, 경북도가 강원도, 전남도와 함께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은 3곳, 전남은 4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된데 비해, 경북은 1곳만 설립된 상황(2022년 2곳 추가)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이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북도내 분만 산부인과가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남부권의 영천시 등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도 함께 적극적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도 차원의 선도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경북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추진 등 미래농업 육성에 있어 기존에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 정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된 영천마늘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IOT설비를 갖춘 마늘공판장과 이를 넘어서는 경북 마늘전용 도매시장을 만들어 전국적 가격과 수매를 결정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규모화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2015년부터 농식품부 말 산업특구로 ‘호스월드 말 산업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말 산업의 추진 성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볼 때라 지적하고, 경북지역의 말 사육농가 224호가 1,215두를 키우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와 비교하여도 말 농가당 사육두수가 4배 가까이 차이 나고 있고, 2022년도의 경북도 말 산업 예산만 보더라도 76억원 규모이지만, 학생승마체험사업 등 승마에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어서, 2025년 영천경마공원이 조성되는 것과 연계하여 키우는 말 산업, 타는 말 산업, 공산품화 되는 말 산업을 육성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또한, 지속적인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소방관의 인명이 손실되는 안타까운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방관련 장비를 최신화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개인보호장비, 구조구급장비에 비해 소방차량은 기준수량이 959대로 보유율 99%이고, 특히 보유수량 중 노후차량 대수가 193대로 노후율이 전국적으로 하위권임을 지적하고, 경북도 소방차량의 노후율을 전국 최저로 낮추도록 하고, 지역맞춤형 소방차 등 최신소방장비의 도입 대책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방안과 관련해, 2012년에서 2021년까지 다문화학생(유치원 제외)이 2,770명에서 10,787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날 때, 전체 학생 수는 332,449명에서 256,611명으로 22.8% 줄어든 상황으로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국가지원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가 없는 지자체를 줄여나가고 혜택 받는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김진욱 경북도의원,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조례 개정안 발의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진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진욱 의원은 “주택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조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택의 중개보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도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금번 조례안에는 매매·교환의 경우 당초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두 구간을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으로 통합해 상한요율을 조정하는 등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해 거래금액별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별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조정했다.         김 의원은 “그간 주택 거래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으며, 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거래금액 6억원 이상 매매요율과 3억원 이상 임대요율이 현행보다 낮게 규정되는 만큼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news215@naver.com>  

•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공무원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의원(포항6․국민의힘)은 도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진흥법」의 전부개정(2022.1.6.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재정비했다.   특히,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군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공무원의 환경보전 인식 고취를 위해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경북도내 설립된 환경교육센터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단 한 곳에 불과하여,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동업 의원은 “계속되는 환경파괴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강수 양극화·해수면 상승 등으로 전 세계 인류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면서 “재앙적 환경문제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 세대에 이르는 환경교육이 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면서 “도 차원에서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과 공무원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대구시의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계적 관리 조례 발의

     김지만 의원,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발의   대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 문화도시 모두를 보유한 도시..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지만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2)이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2019년 7월 달성군의 도동서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준비한 조례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와 활용에 목적이 있다.   김지만 의원은 “대구시는 2017년 7월 지역의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고,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7월에는 달성군의 도동서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9개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명실상부 유네스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라면서, “이는 도시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증명한 것으로 세계적인 문화 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문화도시․관광도시․역사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은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의 관심과 대구시의 장기적 활용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조례에는 대구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축하여 전국 9개의 서원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협력하여 관리‧홍보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상위법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한국의 서원’ 9곳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다.   김지만 의원은 “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도시로서 위상이 확인된 국제적 문화도시이다”라면서, “이번 조례는 추가적인 세계유산 등재, 통합관리 및 홍보,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문화적 자산이자 코로나로 주춤했던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는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영남의정뉴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 경북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제311차 월례회, 문경에서 개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는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월례회를 주관한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신현국 문경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과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이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을 발표했다.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은 천년고도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고 경주 유치를 위해 결의했으며,「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은 경상북도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소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에 반대를 표명하고, 통폐합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은 “이번 월례회를 통해 각 의회의 발전과 지역 간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결의안이 관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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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호흡기 보호 위한 방연물품 비치 근거 마련

      화재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흡입 화상에 의한 사망 多  경북도내 40년 이상 노후학교 비율 높아, 화재 취약 대비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총 34건으로 피해금액이 27억4천9백여 만원이다. 이 화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이에 차의원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시 병목현상 발생이나, 어린학생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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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초대 위원장에 이선희 의원...예산심사 역량 높여 나갈 것    예산정책에 대한 자문활동, 예산·재정분석 기능 강화 기대     경북도의회가 9일 초대 예산정책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9일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초대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부위원장에 김홍구 도의원을 선출했다.   경상북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2명과 정창수 소장(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 6명의 예산·재정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문과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분석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정화 교수(국회의정연수원)와 우지영 교수(기재부 재정정책자문위원)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경상북도 재정정책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를 하고, 재정분석과 예산결산 심사전략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자문위원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올해 경북도 본예산이 12조 821억 원이고, 도교육청 예산이 5조 9,229억 원으로 예산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앞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예산을 촘촘하게 분석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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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박채아 도의원 대표 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상임위 통과

  박채아 의원 대표 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상임위원회 통과해,  5월 9일 본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실로 전달 예정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 △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 미래 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의 실행촉구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3대 분야 개혁 의지로 20개의 국정과제를 표명하고 추진했지만, 속도감을 느끼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등 3대 개혁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그 의지를 전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결의안은 5월 9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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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민생의회 구현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5일 회의를 개최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4.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과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실 소관「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도내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시의적절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인 도로·철도·공원·하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내 소방서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했다. 최근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도내 양육자의 질병·상해 등 일시적인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조례안 제·개정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민생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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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경상북도의회,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민생조례안 등 40여 건 안건처리  도정질문 3명,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경상북도의회,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한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5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5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구미시 제4선구 도의원으로 당선된 김일수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와 함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임종식 교육감이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또한, 김용현(구미), 김대진(안동), 김원석(울진)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김용현 의원은 금오산도립공원 관련, 구미시와 통합신공항간 교통인프라 개선,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김대진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 관련,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원석 의원은 경상북도‘쳇 경북’활용 내실화 방안,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대책 등과 관련하여 질문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규칙안 등 40여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시도민과 함께 기뻐하며, 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 미래 신성장을 주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근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 추경,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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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실시간 의정일반 기사

• 경북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제311차 월례회, 문경에서 개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는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월례회를 주관한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신현국 문경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과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이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을 발표했다.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은 천년고도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고 경주 유치를 위해 결의했으며,「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은 경상북도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소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에 반대를 표명하고, 통폐합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은 “이번 월례회를 통해 각 의회의 발전과 지역 간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결의안이 관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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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호흡기 보호 위한 방연물품 비치 근거 마련

      화재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흡입 화상에 의한 사망 多  경북도내 40년 이상 노후학교 비율 높아, 화재 취약 대비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총 34건으로 피해금액이 27억4천9백여 만원이다. 이 화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이에 차의원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시 병목현상 발생이나, 어린학생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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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초대 위원장에 이선희 의원...예산심사 역량 높여 나갈 것    예산정책에 대한 자문활동, 예산·재정분석 기능 강화 기대     경북도의회가 9일 초대 예산정책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9일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초대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부위원장에 김홍구 도의원을 선출했다.   경상북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2명과 정창수 소장(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 6명의 예산·재정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문과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분석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정화 교수(국회의정연수원)와 우지영 교수(기재부 재정정책자문위원)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경상북도 재정정책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를 하고, 재정분석과 예산결산 심사전략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자문위원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올해 경북도 본예산이 12조 821억 원이고, 도교육청 예산이 5조 9,229억 원으로 예산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앞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예산을 촘촘하게 분석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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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23년 추경예산안 심의

     미래 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구축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1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2,365억원(4.0%)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6조 1,594억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1식 제공 학교의 조리원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고 조리원의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시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과 교육부 학교 신설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1개교) 및 재검토(1개교) 대상 학교의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시설과의 시설사업운영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1회 추경에 더 많이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을 강조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의 효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세입 예산과목 중 세입의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뜻하는‘그외수입’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질의하고, 2020년~2021년에 해당하는 교육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제때 반납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개선을 당부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미래교육 개혁사업과 관련하여 분명한 목표와 방향 설정을 통해 경북교육이 선제적․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역설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학교 화장실을 설계단계부터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비데, 환기 설비 등 편의 용품과 시설 구축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퇴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학교내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과 교육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진로교육 미래화 지원 사업에 키오스크 도입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추진할 것과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내진보강, 석면해체 등 학생 안전시설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과 자재비 인상에 따라 교육시설 구축에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은 교육여건이 변화되거나 사업추진의 필요성․타당성․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편성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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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박채아 도의원 대표 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상임위 통과

  박채아 의원 대표 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상임위원회 통과해,  5월 9일 본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실로 전달 예정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 △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 미래 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의 실행촉구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3대 분야 개혁 의지로 20개의 국정과제를 표명하고 추진했지만, 속도감을 느끼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등 3대 개혁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그 의지를 전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결의안은 5월 9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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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민생의회 구현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5일 회의를 개최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4.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과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실 소관「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도내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시의적절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인 도로·철도·공원·하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내 소방서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했다. 최근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도내 양육자의 질병·상해 등 일시적인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조례안 제·개정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민생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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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04-27

• 경상북도의회,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민생조례안 등 40여 건 안건처리  도정질문 3명,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경상북도의회,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한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5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5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구미시 제4선구 도의원으로 당선된 김일수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와 함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임종식 교육감이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또한, 김용현(구미), 김대진(안동), 김원석(울진)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김용현 의원은 금오산도립공원 관련, 구미시와 통합신공항간 교통인프라 개선,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김대진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 관련,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원석 의원은 경상북도‘쳇 경북’활용 내실화 방안,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대책 등과 관련하여 질문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규칙안 등 40여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시도민과 함께 기뻐하며, 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 미래 신성장을 주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근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 추경,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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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04-25

• 포항시의회,『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포항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

    경상북도 소방본부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계획 전면 중단 및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 촉구    포항시의회가 2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포항 건립 촉구 결의하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20일 오후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포항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최근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에 대해 반대하며 포항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포항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포항시는 2017년 발생한 촉발지진과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엄청난 피해를 경험했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 3월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도내 각 시‧군으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계획을 시달한 것은 잇따른 재난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시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포항시가 경북 최대의 도시이자 공업과 해양의 도시로, 인근의 원자력발전소와 더불어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과 항상 마주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촉발지진 이후 지난 5년여 간 시의회와 포항시가 재난 대응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전체험관 건립을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이번 소방본부의 공모 발표로 포항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모를 그간의 노력과 재난지역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처사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할 것과 포항시의 노력과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을 즉각 포항에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백인규 의장은 “지난 2017년 촉발 지진 이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지진피해 지역의 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이 반드시 포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포항 건립 촉구 결의(안)   포항시의회는 최근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추진하고 있는「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에 대해 반대하며 포항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포항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험했고, 더불어 지난해에는 태풍 힌남노로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목숨과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 11.15 촉발지진으로부터 약 5년, 태풍 힌남노로부터 8개월의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도내 각 시․군으로「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계획을 시달한 바, 이는 잇따른 재난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시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로서 우리 시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 있다.   포항시는 경북 최대의 도시이자 공업과 해양의 도시로, 인근의 원자력 발전소와 더불어 도시 곳곳에 위험요소가 자리하여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과 항상 마주하고 있다. 11.15 촉발지진 이후 지난 5년여 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안전체험관 건립을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이번 소방본부의 공모 발표로 우리 포항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이번 공모가 포항시의 그간의 노력과 재난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처사로 규정하고, 50만 포항시민의 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에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경상북도 소방본부는「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포항시의 5년여간의 노력과 피해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을 포항에 즉각 건립하라.     2023년 4월 일         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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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경북도의회,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출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검정결과 강력 규탄    경북도의회 청사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28일(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대한민국 땅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 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관계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자국 중심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뒤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외무상 망언, 죽도의 날 행사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독도안전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일본 교과서에 내용을 왜곡 검정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260만 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천명한다.   3. 일본정부는 역사 교과서의 왜곡된 사실을 즉시 시정하고 양국의 우호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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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지방시대 선도 과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민생경제 안정지원 대책 마련, 지방시대 선도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방점    경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심사 첫날에는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등 20개 실·국을 심사하고, 이튿날 3월 21일에는 농축산유통국, 환동해지역본부 등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12조 5,997억원으로 기정예산 12조 821억원 보다 5,176억원(4.3%)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0조 9,936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 5,111억원 보다 4,825억원(4.6%), 특별회계는 1조 6,061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5,710억원보다 351억원(2.2%)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증액분과 2022년도 세입마감에 따른 초과세입, 국고보조금 변경 분 등을 반영 하였으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방시대 선도과제 추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제출되었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물가상승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들의 민생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올 해 첫 추경예산인 만큼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편성․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해, 실제 민생경제 부담경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도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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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