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대 전반기 대구광역시의회 의정 성과

  지역 주요현안 해결에 앞장, 정치권·정부·타 시도와의 협치로 해결 시정질문·5분발언 190건,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978건, 민원 접수·처리 1,043건 등 건수 증가 및 내용의 충실화 군위군 편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조직 체제 완성으로 의회 위상 강화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     대구시의회가 지난 2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제9대 전반기 대구광역시의회(이만규 의장)가 2022년 7월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이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2년의 시간동안 대구의 새로운 도약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열정적인 여정을 펼쳐왔다.   지난 2년간 17회의 회기를 개최하며 64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고립청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반도체·로봇산업 육성 조례 등 시민에게 희망이 될 정책과 대구의 미래를 밝혀나갈 안건 처리를 위해서 쉼없이 노력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왔다. 이와 더불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일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전문성도 높였다. 또 2023년 7월 군위군의 편입으로 소속 의원이 1명 늘어 의회 구성을 재편성하여 도약하는 대구를 위해 더욱 분발할 체계를 갖추었다.   먼저, 정례회·임시회 등 총 17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민원)을 통해 시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 제9대 전반기 대구시의회는 총 17회기 동안 64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조례안의 경우 총 374건의 처리하였으며,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65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 대구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을 점검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전한 견제의 기능에 충실하고 생산적인 정책제안에 힘썼다.   전반기 동안 시정질문은 23명의 의원이 21회에 걸쳐 54건을, 5분 자유발언은 26회에 걸쳐 31명의 의원이 136건의 시정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교통, 산업경제, 사회복지 부문 순으로 집중 질의 및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은 제8대 동기간(28명 109건) 대비 발언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 대구시의회는 제9대 의회 들어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70여개의 감사 대상기관을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978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이후 한층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으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또한 감사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제보사항 71건을 접수하여 감사에 참고하였다. -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내당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등 1,043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이는 제8대 동기간의 26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민생을 보살피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민생현장탐방’을 추진(6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업 현장(96개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주요현안 간담회·토론회(156회)와 의원 1일교사(의원 6명, 6개교 336명), 청소년 모의의회(14회 287명)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의정환경에 발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 의정교류에 힘쓰는 한편, 전문가들과 함께 시정현안을 논의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10회 운영, 24개 분야, 61명 위촉)에도 힘썼다.    활발한 의정교류로 의회 위상 제고에 노력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협의체를 통해 지방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촉구 건의’,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 등 정부 건의안 18건을 발의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데 힘을 쏟았다.   - 현안 공유 지자체 의회와도 교류를 활성화했다. 지난 1월 24일 대구와 광주시의회는 양 시도의회 의원들이 대구시의회에서 한자리에 모여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는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광주군공항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동시에, 달빛철도의 조기 건설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협약(’23.4.17)을 통해 함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제9대 전반기에는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 노력이 눈에 띄었다.   - 대구시의회 자생 연구단체(5개 단체)는 대구시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활동을 펼쳤다. 또한 정책연구위원회 및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 발굴·연구에 매진했다. 또한 아동돌봄 현장, 경계선 지능인 지원, 노동현장 안전실태 조사 등의 토론회와 세미나(5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해 왔다.    대구시의회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구속기소 상태에서 월중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의원 겸직현황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해 투명한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펼쳐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았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0회에 걸쳐 예산안과 결산안, 추경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펼쳤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구시 예산 10조 5,864억 원과 시 교육청 예산 4조 851억 원을 심사·의결하였다. 특히 IMF 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대구시 예산규모가 줄었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및 복지 분야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예산안을 조정했다.   -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물공급추진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13회), 성명서 발표 및 현장방문(5회)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 신공항특위는 경북도의회와 간담회(’23.9.14.) 및 맑은물특위는 안동시의회 및 안동시와 간담회(’23.12.18.)를 통해 대구경북 공통의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지난 2년의 시간동안 대내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정혁신과 경제회복 등 시민의 바람과 요구를 담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소회를 밝히고,    “후반기에는 대구 대도약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등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것이며,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제12대 경북도의회 2년간의 전반기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가 출범한 2022년에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새 정부의 출범, 경상북도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며, 중앙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북도민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의 주요 성과로는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등이라고 밝혔다.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국제행사나 이벤트를 지방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당위성을 인지하고 경주가 우리나라 거대 광역단체인 인천․제주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던 지난해 11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와 유치활동 지원으로,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 경상북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내년에는 경주와 경북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도민들은 의회를 통해 의견이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도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며, 도민의 신뢰는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다. 제12대 경북도의원들은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 결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도민들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저출생의 원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의 청년들이 출생을 고민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병원 등과 같은 사회 모든 여건을 수도권과 비교하고, 출생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경북도의회는 올해 첫 번째 본회의가 있던 1월 25일 도의회 전정에서, 도의원들 모두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다짐 결의를 하였다. 도의회에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단순히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출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 관련 용역과 토론회도 시행하고 있다.   ◇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2년 동안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402건을 비롯해 64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42회(189건)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64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년간의 조례안 402건 가운데 77%인 311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더하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 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의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도 만들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이차전지산업과 반도체산업, 인공지능산업, 로봇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ESG 경영 등을 통해 경북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영유아 발달 지원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복지의 빈틈을 없애며, 도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맨발걷기 활성화, 동해안 콘텐츠 개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등의 문화관광과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전국 최초의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농어업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경북의 하늘길과 미래를 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으로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에서는 각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먹거리 발굴을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작년 3월에는 경주, 안동, 울진이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7월에는 포항과 구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각각 지정되었다. 11월에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이 글로컬대학 30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경북의 8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저출생과 수도권 청년유출을 교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산업단지 5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하게 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성과와 능력중심의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채용에서 전보, 승진까지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도의회의 자체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가능하게 되어, 지금까지 경북도의회도 2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고 올해도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은 의정자료의 수집과 조례 개정,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더하여 집행부를 더욱 꼼꼼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을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구성하고, 의정활동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올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을 촘촘하게 다져 놓은 만큼, 앞으로도 그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더 큰 성과를 맺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 제9대 전반기 대구광역시의회 의정 성과

  지역 주요현안 해결에 앞장, 정치권·정부·타 시도와의 협치로 해결 시정질문·5분발언 190건,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978건, 민원 접수·처리 1,043건 등 건수 증가 및 내용의 충실화 군위군 편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조직 체제 완성으로 의회 위상 강화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     대구시의회가 지난 2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제9대 전반기 대구광역시의회(이만규 의장)가 2022년 7월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이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2년의 시간동안 대구의 새로운 도약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열정적인 여정을 펼쳐왔다.   지난 2년간 17회의 회기를 개최하며 64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고립청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반도체·로봇산업 육성 조례 등 시민에게 희망이 될 정책과 대구의 미래를 밝혀나갈 안건 처리를 위해서 쉼없이 노력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왔다. 이와 더불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일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전문성도 높였다. 또 2023년 7월 군위군의 편입으로 소속 의원이 1명 늘어 의회 구성을 재편성하여 도약하는 대구를 위해 더욱 분발할 체계를 갖추었다.   먼저, 정례회·임시회 등 총 17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민원)을 통해 시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 제9대 전반기 대구시의회는 총 17회기 동안 64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조례안의 경우 총 374건의 처리하였으며,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65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 대구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을 점검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전한 견제의 기능에 충실하고 생산적인 정책제안에 힘썼다.   전반기 동안 시정질문은 23명의 의원이 21회에 걸쳐 54건을, 5분 자유발언은 26회에 걸쳐 31명의 의원이 136건의 시정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교통, 산업경제, 사회복지 부문 순으로 집중 질의 및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은 제8대 동기간(28명 109건) 대비 발언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 대구시의회는 제9대 의회 들어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70여개의 감사 대상기관을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978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이후 한층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으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또한 감사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제보사항 71건을 접수하여 감사에 참고하였다. -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내당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등 1,043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이는 제8대 동기간의 26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민생을 보살피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민생현장탐방’을 추진(6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업 현장(96개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주요현안 간담회·토론회(156회)와 의원 1일교사(의원 6명, 6개교 336명), 청소년 모의의회(14회 287명)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의정환경에 발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 의정교류에 힘쓰는 한편, 전문가들과 함께 시정현안을 논의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10회 운영, 24개 분야, 61명 위촉)에도 힘썼다.    활발한 의정교류로 의회 위상 제고에 노력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협의체를 통해 지방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촉구 건의’,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 등 정부 건의안 18건을 발의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데 힘을 쏟았다.   - 현안 공유 지자체 의회와도 교류를 활성화했다. 지난 1월 24일 대구와 광주시의회는 양 시도의회 의원들이 대구시의회에서 한자리에 모여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는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광주군공항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동시에, 달빛철도의 조기 건설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협약(’23.4.17)을 통해 함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제9대 전반기에는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 노력이 눈에 띄었다.   - 대구시의회 자생 연구단체(5개 단체)는 대구시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활동을 펼쳤다. 또한 정책연구위원회 및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 발굴·연구에 매진했다. 또한 아동돌봄 현장, 경계선 지능인 지원, 노동현장 안전실태 조사 등의 토론회와 세미나(5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해 왔다.    대구시의회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구속기소 상태에서 월중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의원 겸직현황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해 투명한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펼쳐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았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0회에 걸쳐 예산안과 결산안, 추경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펼쳤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구시 예산 10조 5,864억 원과 시 교육청 예산 4조 851억 원을 심사·의결하였다. 특히 IMF 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대구시 예산규모가 줄었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및 복지 분야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예산안을 조정했다.   -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물공급추진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13회), 성명서 발표 및 현장방문(5회)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 신공항특위는 경북도의회와 간담회(’23.9.14.) 및 맑은물특위는 안동시의회 및 안동시와 간담회(’23.12.18.)를 통해 대구경북 공통의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지난 2년의 시간동안 대내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정혁신과 경제회복 등 시민의 바람과 요구를 담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소회를 밝히고,    “후반기에는 대구 대도약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등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것이며,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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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제12대 경북도의회 2년간의 전반기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가 출범한 2022년에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새 정부의 출범, 경상북도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며, 중앙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북도민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의 주요 성과로는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등이라고 밝혔다.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국제행사나 이벤트를 지방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당위성을 인지하고 경주가 우리나라 거대 광역단체인 인천․제주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던 지난해 11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와 유치활동 지원으로,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 경상북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내년에는 경주와 경북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도민들은 의회를 통해 의견이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도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며, 도민의 신뢰는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다. 제12대 경북도의원들은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 결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도민들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저출생의 원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의 청년들이 출생을 고민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병원 등과 같은 사회 모든 여건을 수도권과 비교하고, 출생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경북도의회는 올해 첫 번째 본회의가 있던 1월 25일 도의회 전정에서, 도의원들 모두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다짐 결의를 하였다. 도의회에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단순히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출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 관련 용역과 토론회도 시행하고 있다.   ◇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2년 동안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402건을 비롯해 64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42회(189건)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64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년간의 조례안 402건 가운데 77%인 311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더하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 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의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도 만들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이차전지산업과 반도체산업, 인공지능산업, 로봇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ESG 경영 등을 통해 경북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영유아 발달 지원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복지의 빈틈을 없애며, 도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맨발걷기 활성화, 동해안 콘텐츠 개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등의 문화관광과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전국 최초의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농어업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경북의 하늘길과 미래를 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으로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에서는 각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먹거리 발굴을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작년 3월에는 경주, 안동, 울진이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7월에는 포항과 구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각각 지정되었다. 11월에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이 글로컬대학 30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경북의 8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저출생과 수도권 청년유출을 교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산업단지 5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하게 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성과와 능력중심의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채용에서 전보, 승진까지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도의회의 자체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가능하게 되어, 지금까지 경북도의회도 2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고 올해도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은 의정자료의 수집과 조례 개정,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더하여 집행부를 더욱 꼼꼼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을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구성하고, 의정활동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올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을 촘촘하게 다져 놓은 만큼, 앞으로도 그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더 큰 성과를 맺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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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하>      ◆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보충성원칙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특이할 사항은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광역 정부(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안동) 모두에 해당된다. 메커니즘 확대되는 정도와 과정은 일단 중앙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정부로 옮겨가는 양상을 띠게 된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숙지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만 효과적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법령 등과 (향후 헌법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된 법령 포함)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바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언급한 대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며 여기서 중요한 근거는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규정이다. 보충성은 지역의 사무는 지역에서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보충성의 원칙이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즉,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광역자치단체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중앙(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다.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그 권한·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치'와 직결되며, 이를 위해선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분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 행·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다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광역 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 지방정부 안동에서도 2024년 정책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 2024년 광역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 안동의 정책 로드맵   경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지면서 지방시대 경책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정부로서,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광역정부 수장으로 지방시대 플랜을 마무리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 광역정부(경북도)에서 기초지방정부(안동)로 이어지는 지방화 시스템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살펴야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올해 지초지방정부 안동시의 지방화플랜은 안동시장의 신년사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2024년 권기창 안동시장은 신년사에서 안동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끊임없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의 결실을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통 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최근 연장 개통한 안동역~서울역 중앙선 KTX가 내년에 본격 활성화돼 경제와 관광 등 시정 각 분야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도청 신도시에는 안동지역의 주거･상업시설이 개발되는 신도청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예천군과 경북도청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신도시 커뮤니티 지원센터 건립으로 힘을 보태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도 이끌 계획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복지 도시’안동을 만든다. 클린시티 운동도 지속하여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안동’으로 만든다. 총력 추진해온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물순환도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스포츠도시’ 안동의 위상 정립한다. △‘활력 넘치는 시민 중심의 경제‧행정도시 안동’을 만든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발맞춰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기업 유치에 전방위적 총력을 기울여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글로벌혁신특구 사업도 적극 추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지방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의 기틀도 마련할 방침 등 등이다.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1월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과 조직으로 좀 더 독자적인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체 인력과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 공무원 정원, 인건비 등 예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기관분립형(혹은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은 상황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 등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인 강시장-약의회의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뒤에 언급되지만,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향후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변화할 수도 있음). 즉 지방의회의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개인)과 의회(기관)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국기구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의회 사무국의 직급이나 직원들의 전문화 등등은 향후 상황에 맞게 꾸준히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대적인 위상변화와 관련된 것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이 있다. 바로 기관구성 다양화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2026년(민선 9기)부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지방시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가능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의 큰 물줄기, 그야말로 대변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면상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자. 현재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관구성 다양하에는 ABC 세 가지 방안이 있다. A는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B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고 C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우리들의 일방적인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같은 기관구성다양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의회의 위상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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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2-29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상>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기점으로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5대 전략으로는 ▲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이어 9대 정책으로는 ▲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 등 관계부처 장·차관,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치면서 "지방의 불균형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또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 육성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기점으로 아직 거쳐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 다루기 앞서 용어 사용을 먼저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지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화’에 의해 강화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 중 하나가 지방의회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한, 주민 대표성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일한 의결기관으로서 제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 일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까지도 그 존재의의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의 현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갖는 한계성을 살펴보면서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에 있어 지방의회의 참다운 모습을 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촉진과 활성화의 필요성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 다루기 앞서 다소 용어 사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시대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로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고, 지방시대는 행정적인 측면 뿐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등 모든 총체적인 측면을 종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난하다. 지방자치의 3주체는 주민, 지방정부, 지방의회이다. 국가와의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합친 것이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집행기관(지방정부)과 지방의회를 말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로 표현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당과 지방정당 등의 대응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구분해서 각각의 독립성과 권위를 세우는 방향으로 용어를 사용한다. 지방정부는 광역정부(광역자치단체, 예 경북도)와 기초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 예 안동)로 구분해야 하며 지방의회 역시 광역의회(예 경북도 의회)과 기초의회(예 안동시 의회)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맞아 지방자치법 상에 집행기관으로 표현되는 지방정부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들과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표보기로 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의 주요 특징은 국가경영의 결정과 국민활동의 무대가 중앙에서 여러 지방단위로 옮겨지는 변화과정의 시대이기도 하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에서의 자율성과 자립성이 증대하고 독자적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상태로 변화하는 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차치단체(경북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안동)로 활동무대 및 주민들의 참여가 옮겨가면서 늘어나게 된다.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포함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기도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는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먼저 국가의 안정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권한을 위시한 활동의 대부분이 중앙의 한 지점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국가 전체로서의 정치·행정적 및 경제·사회적 안정성은 집중에 반비례하여 낮아지게 된다. 특히 어떠한 국가 위기가 발생할 때는 분권화된 상태가 보다 더 그 충격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지방지방분권의 실질적 효율성에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 주민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자립과 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배가하게 되고 창의와 자발을 통한 스스로 참여를 유발함으로써 지방정치행정과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더욱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또 다른 필요성은 지방정부 발전의 촉진에 있다. 국가 혹은 광역정부(예를 들어 경상북도) 중심의 지방발전은 기초자치단체(예를 들면, 안동) 입장에서의 현지성이 약하고 지방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시키기 어려우며 지역 특성을 올바로 살릴 수 없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자원에의 접근이 더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에 있어 효율적인 실적을 내기 어렵다. 지방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물적 및 인적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방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은 바로 중앙행정기능이 지방단위를 향한 이양의 촉진 의미한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의 촉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의 정도에 비례해 해당 광역이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의 이양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자율적 권한의 이양 크기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안동은 중앙 그리고 경북도의 정책플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언급했듯이‘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기초의회인 안동시의회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광역의회인 경북도 의회는 물론 국회의 동태도 깊게 관찰해야 한다. 아직까진 국회가 생산된 법률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는 ‘안동시민 위한 열린의회 조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안동시의회도 ‘안동시민 위한 열린의회 조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관련 전문교육 확대와 연구단체 지원, 토론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시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유도, 전문적인 의정활동의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안동시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과 더 자주 만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청취해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 지방시대 정책에 입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에서는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참여 강화의 상징인 ‘주민조례발안제’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보완된 것으로 기존에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구자가 조례안을 직접 체출할 수 있고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완화됐다. 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의무기간도 정하는 등 내용이 크게 변경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종전에는 주민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부를 통해 제출됐으며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조례를 청구하면 1년 안에 의회 의결토록 했으며 1회까지 연장토록 하는 등 보완해 나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 같은 상황을 인식,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생활 의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고, 시민 또한 감시자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과 의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4-02-20

실시간 특집 기사

• 제9대 전반기 대구광역시의회 의정 성과

  지역 주요현안 해결에 앞장, 정치권·정부·타 시도와의 협치로 해결 시정질문·5분발언 190건,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978건, 민원 접수·처리 1,043건 등 건수 증가 및 내용의 충실화 군위군 편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조직 체제 완성으로 의회 위상 강화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     대구시의회가 지난 2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제9대 전반기 대구광역시의회(이만규 의장)가 2022년 7월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이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2년의 시간동안 대구의 새로운 도약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열정적인 여정을 펼쳐왔다.   지난 2년간 17회의 회기를 개최하며 64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고립청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반도체·로봇산업 육성 조례 등 시민에게 희망이 될 정책과 대구의 미래를 밝혀나갈 안건 처리를 위해서 쉼없이 노력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왔다. 이와 더불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일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전문성도 높였다. 또 2023년 7월 군위군의 편입으로 소속 의원이 1명 늘어 의회 구성을 재편성하여 도약하는 대구를 위해 더욱 분발할 체계를 갖추었다.   먼저, 정례회·임시회 등 총 17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민원)을 통해 시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 제9대 전반기 대구시의회는 총 17회기 동안 64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조례안의 경우 총 374건의 처리하였으며,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65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 대구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을 점검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전한 견제의 기능에 충실하고 생산적인 정책제안에 힘썼다.   전반기 동안 시정질문은 23명의 의원이 21회에 걸쳐 54건을, 5분 자유발언은 26회에 걸쳐 31명의 의원이 136건의 시정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교통, 산업경제, 사회복지 부문 순으로 집중 질의 및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은 제8대 동기간(28명 109건) 대비 발언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 대구시의회는 제9대 의회 들어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70여개의 감사 대상기관을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978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이후 한층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으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또한 감사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제보사항 71건을 접수하여 감사에 참고하였다. -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내당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등 1,043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이는 제8대 동기간의 26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민생을 보살피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민생현장탐방’을 추진(6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업 현장(96개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주요현안 간담회·토론회(156회)와 의원 1일교사(의원 6명, 6개교 336명), 청소년 모의의회(14회 287명)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의정환경에 발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 의정교류에 힘쓰는 한편, 전문가들과 함께 시정현안을 논의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10회 운영, 24개 분야, 61명 위촉)에도 힘썼다.    활발한 의정교류로 의회 위상 제고에 노력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협의체를 통해 지방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촉구 건의’,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 등 정부 건의안 18건을 발의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데 힘을 쏟았다.   - 현안 공유 지자체 의회와도 교류를 활성화했다. 지난 1월 24일 대구와 광주시의회는 양 시도의회 의원들이 대구시의회에서 한자리에 모여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는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광주군공항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동시에, 달빛철도의 조기 건설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협약(’23.4.17)을 통해 함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제9대 전반기에는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 노력이 눈에 띄었다.   - 대구시의회 자생 연구단체(5개 단체)는 대구시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활동을 펼쳤다. 또한 정책연구위원회 및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 발굴·연구에 매진했다. 또한 아동돌봄 현장, 경계선 지능인 지원, 노동현장 안전실태 조사 등의 토론회와 세미나(5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해 왔다.    대구시의회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구속기소 상태에서 월중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의원 겸직현황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해 투명한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펼쳐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았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0회에 걸쳐 예산안과 결산안, 추경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펼쳤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구시 예산 10조 5,864억 원과 시 교육청 예산 4조 851억 원을 심사·의결하였다. 특히 IMF 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대구시 예산규모가 줄었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및 복지 분야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예산안을 조정했다.   -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물공급추진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13회), 성명서 발표 및 현장방문(5회)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 신공항특위는 경북도의회와 간담회(’23.9.14.) 및 맑은물특위는 안동시의회 및 안동시와 간담회(’23.12.18.)를 통해 대구경북 공통의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지난 2년의 시간동안 대내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정혁신과 경제회복 등 시민의 바람과 요구를 담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소회를 밝히고,    “후반기에는 대구 대도약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등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것이며,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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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제12대 경북도의회 2년간의 전반기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가 출범한 2022년에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새 정부의 출범, 경상북도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며, 중앙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북도민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의 주요 성과로는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등이라고 밝혔다.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국제행사나 이벤트를 지방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당위성을 인지하고 경주가 우리나라 거대 광역단체인 인천․제주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던 지난해 11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와 유치활동 지원으로,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 경상북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내년에는 경주와 경북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도민들은 의회를 통해 의견이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도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며, 도민의 신뢰는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다. 제12대 경북도의원들은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 결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도민들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저출생의 원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의 청년들이 출생을 고민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병원 등과 같은 사회 모든 여건을 수도권과 비교하고, 출생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경북도의회는 올해 첫 번째 본회의가 있던 1월 25일 도의회 전정에서, 도의원들 모두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다짐 결의를 하였다. 도의회에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단순히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출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 관련 용역과 토론회도 시행하고 있다.   ◇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2년 동안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402건을 비롯해 64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42회(189건)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64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년간의 조례안 402건 가운데 77%인 311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더하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 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의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도 만들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이차전지산업과 반도체산업, 인공지능산업, 로봇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ESG 경영 등을 통해 경북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영유아 발달 지원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복지의 빈틈을 없애며, 도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맨발걷기 활성화, 동해안 콘텐츠 개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등의 문화관광과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전국 최초의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농어업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경북의 하늘길과 미래를 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으로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에서는 각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먹거리 발굴을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작년 3월에는 경주, 안동, 울진이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7월에는 포항과 구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각각 지정되었다. 11월에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이 글로컬대학 30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경북의 8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저출생과 수도권 청년유출을 교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산업단지 5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하게 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성과와 능력중심의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채용에서 전보, 승진까지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도의회의 자체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가능하게 되어, 지금까지 경북도의회도 2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고 올해도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은 의정자료의 수집과 조례 개정,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더하여 집행부를 더욱 꼼꼼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을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구성하고, 의정활동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올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을 촘촘하게 다져 놓은 만큼, 앞으로도 그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더 큰 성과를 맺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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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하>      ◆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보충성원칙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특이할 사항은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광역 정부(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안동) 모두에 해당된다. 메커니즘 확대되는 정도와 과정은 일단 중앙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정부로 옮겨가는 양상을 띠게 된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숙지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만 효과적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법령 등과 (향후 헌법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된 법령 포함)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바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언급한 대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며 여기서 중요한 근거는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규정이다. 보충성은 지역의 사무는 지역에서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보충성의 원칙이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즉,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광역자치단체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중앙(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다.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그 권한·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치'와 직결되며, 이를 위해선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분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 행·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다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광역 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 지방정부 안동에서도 2024년 정책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 2024년 광역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 안동의 정책 로드맵   경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지면서 지방시대 경책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정부로서,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광역정부 수장으로 지방시대 플랜을 마무리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 광역정부(경북도)에서 기초지방정부(안동)로 이어지는 지방화 시스템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살펴야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올해 지초지방정부 안동시의 지방화플랜은 안동시장의 신년사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2024년 권기창 안동시장은 신년사에서 안동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끊임없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의 결실을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통 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최근 연장 개통한 안동역~서울역 중앙선 KTX가 내년에 본격 활성화돼 경제와 관광 등 시정 각 분야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도청 신도시에는 안동지역의 주거･상업시설이 개발되는 신도청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예천군과 경북도청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신도시 커뮤니티 지원센터 건립으로 힘을 보태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도 이끌 계획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복지 도시’안동을 만든다. 클린시티 운동도 지속하여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안동’으로 만든다. 총력 추진해온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물순환도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스포츠도시’ 안동의 위상 정립한다. △‘활력 넘치는 시민 중심의 경제‧행정도시 안동’을 만든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발맞춰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기업 유치에 전방위적 총력을 기울여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글로벌혁신특구 사업도 적극 추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지방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의 기틀도 마련할 방침 등 등이다.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1월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과 조직으로 좀 더 독자적인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체 인력과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 공무원 정원, 인건비 등 예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기관분립형(혹은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은 상황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 등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인 강시장-약의회의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뒤에 언급되지만,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향후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변화할 수도 있음). 즉 지방의회의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개인)과 의회(기관)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국기구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의회 사무국의 직급이나 직원들의 전문화 등등은 향후 상황에 맞게 꾸준히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대적인 위상변화와 관련된 것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이 있다. 바로 기관구성 다양화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2026년(민선 9기)부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지방시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가능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의 큰 물줄기, 그야말로 대변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면상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자. 현재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관구성 다양하에는 ABC 세 가지 방안이 있다. A는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B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고 C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우리들의 일방적인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같은 기관구성다양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의회의 위상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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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2-29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상>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기점으로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5대 전략으로는 ▲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이어 9대 정책으로는 ▲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 등 관계부처 장·차관,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치면서 "지방의 불균형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또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 육성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기점으로 아직 거쳐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 다루기 앞서 용어 사용을 먼저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지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화’에 의해 강화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 중 하나가 지방의회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한, 주민 대표성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일한 의결기관으로서 제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 일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까지도 그 존재의의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의 현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갖는 한계성을 살펴보면서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에 있어 지방의회의 참다운 모습을 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촉진과 활성화의 필요성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 다루기 앞서 다소 용어 사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시대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로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고, 지방시대는 행정적인 측면 뿐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등 모든 총체적인 측면을 종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난하다. 지방자치의 3주체는 주민, 지방정부, 지방의회이다. 국가와의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합친 것이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집행기관(지방정부)과 지방의회를 말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로 표현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당과 지방정당 등의 대응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구분해서 각각의 독립성과 권위를 세우는 방향으로 용어를 사용한다. 지방정부는 광역정부(광역자치단체, 예 경북도)와 기초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 예 안동)로 구분해야 하며 지방의회 역시 광역의회(예 경북도 의회)과 기초의회(예 안동시 의회)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맞아 지방자치법 상에 집행기관으로 표현되는 지방정부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들과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표보기로 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의 주요 특징은 국가경영의 결정과 국민활동의 무대가 중앙에서 여러 지방단위로 옮겨지는 변화과정의 시대이기도 하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에서의 자율성과 자립성이 증대하고 독자적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상태로 변화하는 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차치단체(경북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안동)로 활동무대 및 주민들의 참여가 옮겨가면서 늘어나게 된다.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포함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기도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는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먼저 국가의 안정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권한을 위시한 활동의 대부분이 중앙의 한 지점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국가 전체로서의 정치·행정적 및 경제·사회적 안정성은 집중에 반비례하여 낮아지게 된다. 특히 어떠한 국가 위기가 발생할 때는 분권화된 상태가 보다 더 그 충격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지방지방분권의 실질적 효율성에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 주민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자립과 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배가하게 되고 창의와 자발을 통한 스스로 참여를 유발함으로써 지방정치행정과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더욱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또 다른 필요성은 지방정부 발전의 촉진에 있다. 국가 혹은 광역정부(예를 들어 경상북도) 중심의 지방발전은 기초자치단체(예를 들면, 안동) 입장에서의 현지성이 약하고 지방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시키기 어려우며 지역 특성을 올바로 살릴 수 없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자원에의 접근이 더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에 있어 효율적인 실적을 내기 어렵다. 지방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물적 및 인적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방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은 바로 중앙행정기능이 지방단위를 향한 이양의 촉진 의미한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의 촉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의 정도에 비례해 해당 광역이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의 이양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자율적 권한의 이양 크기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안동은 중앙 그리고 경북도의 정책플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언급했듯이‘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기초의회인 안동시의회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광역의회인 경북도 의회는 물론 국회의 동태도 깊게 관찰해야 한다. 아직까진 국회가 생산된 법률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는 ‘안동시민 위한 열린의회 조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안동시의회도 ‘안동시민 위한 열린의회 조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관련 전문교육 확대와 연구단체 지원, 토론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시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유도, 전문적인 의정활동의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안동시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과 더 자주 만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청취해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 지방시대 정책에 입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에서는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참여 강화의 상징인 ‘주민조례발안제’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보완된 것으로 기존에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구자가 조례안을 직접 체출할 수 있고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완화됐다. 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의무기간도 정하는 등 내용이 크게 변경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종전에는 주민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부를 통해 제출됐으며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조례를 청구하면 1년 안에 의회 의결토록 했으며 1회까지 연장토록 하는 등 보완해 나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 같은 상황을 인식,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생활 의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고, 시민 또한 감시자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과 의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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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