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과 전남의회운영위원회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전라남도․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 운영위원회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 및 우수사례 공유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된 운영위원들 간의 간담회는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라남도의회 간담회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 평가, 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정책지원관 도입의 명분인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양 의회 운영위원간 정례적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시행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보였고, 지방소멸 대책, 장애인 고용률 향상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특히, 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의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17개 시․도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영․호남이 단합되어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영․호남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타 시․도의 우수사례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은 힘을 모아야 지방의회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초대 위원장에 이선희 의원...예산심사 역량 높여 나갈 것    예산정책에 대한 자문활동, 예산·재정분석 기능 강화 기대     경북도의회가 9일 초대 예산정책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9일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초대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부위원장에 김홍구 도의원을 선출했다.   경상북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2명과 정창수 소장(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 6명의 예산·재정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문과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분석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정화 교수(국회의정연수원)와 우지영 교수(기재부 재정정책자문위원)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경상북도 재정정책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를 하고, 재정분석과 예산결산 심사전략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자문위원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올해 경북도 본예산이 12조 821억 원이고, 도교육청 예산이 5조 9,229억 원으로 예산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앞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예산을 촘촘하게 분석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500만 대구・경북민의 미래다!

     정치권 등은 더 이상 TK신공항특별법을 폄훼하거나 편파・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아야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는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합하고 협력해야   대구시의회는 TK신공항이 성공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다같이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관련한 특별법에 대한 더 이상의 폄훼와 편파 왜곡주장을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다같이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육정미 의원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는 2014년 5월 대구 군공항이전건의서가 제출된 지 햇수로 10년 만의 일로 500만 대구・경북민이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득하고 피눈물로 호소한 값진 결실인데 일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와 자의적인 주장으로 딴지를 걸면서 500만 대구・경북민에게 불안과 새로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규 의장은 더 이상의 TK신공항에 대한 왜곡이나 편파보도는 대구・경북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성명서에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더 이상 대구경북민의 피땀의 결실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폄훼하거나 편파・왜곡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합하고 다 같이 협력할 것을 촉구한 후,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대구・경북민 앞에 약속하는 것을 끝으로 이날 성명을 마무리했다. <성명서>   TK신공항! 500만 대구・경북의 미래다!   지난 4월 13일, TK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5월 대구 군공항이전 건의서가 제출된 지 햇수로 10년 만의 일로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이 한결같은 염원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미래 100년을 위해 흘린 땀방울의 값진 결실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와 악의적인 주장으로 첫삽을 뜨기도 전에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특별법에 대해 사리에도 맞지 않고 왜곡된 주장으로 말도 안되는 딴지를 걸고 있다.   더 이상의 TK신공항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나 폄훼발언은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 함께 TK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합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라면서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TK신공항은 우리가 흘린 피눈물의 결실이다.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는 더 이상 TK신공항특별법을 폄훼하거나 편파・왜곡된 주장을 하지말라!   하나. TK신공항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는 이를 위해 화합하고 다 같이 협력하라!   하나.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다. 대구광역시의회는 TK신공항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대구・경북 시도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2023. 5. 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 경상북도의회,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민생조례안 등 40여 건 안건처리  도정질문 3명,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경상북도의회,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한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5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5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구미시 제4선구 도의원으로 당선된 김일수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와 함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임종식 교육감이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또한, 김용현(구미), 김대진(안동), 김원석(울진)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김용현 의원은 금오산도립공원 관련, 구미시와 통합신공항간 교통인프라 개선,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김대진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 관련,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원석 의원은 경상북도‘쳇 경북’활용 내실화 방안,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대책 등과 관련하여 질문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규칙안 등 40여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시도민과 함께 기뻐하며, 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 미래 신성장을 주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근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 추경,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경상북도의회, 제8회 의정아카데미 실시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교육    경북도의회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을 강연주제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3월 22일 제338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을 강연주제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입안에서부터 검토 ․ 분석 등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직무교육으로 마련됐다.   초청 강사인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은 현재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자치입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조례입안 심사의 명쾌한 해법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도의원과 직원들의 지방의회 핵심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의정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원 직무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경상북도 의회가 자치입법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 분석 (上)

    ■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 분석  (上)<3>     <지방과 중앙의 소통, 연방 독일 상원(Bundesrat)과 주지사협회(MPK)>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확실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의 ‘국가 대개혁’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할 2023년 업무보고가 개최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사진)의 도정철학인 ‘지방시대’를 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신규공무원까지 참석범위를 넓혔다   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❶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❷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❸지방외교법 제정 ❹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등이다.   ◆ ❶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독일 주지사협회(MPK) 각州 상호간 이해관계 조정, 중앙(연방)에 관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 2차가 진행됐으며 3차 회의는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가진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이 같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공동부의장은 국무총리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3년 올해 중앙협력회의 운영 기조를 지방 주도로 국가적 현안을 의제화하고 향후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와 보완적 관계를 통한 지방시대 실현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또 지역혁신이 국가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혁신을 실현해 가게 된다.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상정 주요 의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행정 기관을 시도로 일괄 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 자치경찰제 전면 개편 △지역산업 재구축 방안(지역 주도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경제위기 대응 및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치안/안전 행정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조정 방안 △지방 청년 및 주민의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 △국가전략으로서의 지방외교 추진 방안(지방외교법 제정) △교육자치 합리화 방안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연방국 독일에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해당하는 주지사협의회(Ministerpräsidentenkonferenz: MPK)가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16개 州의 주지사들이 州와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논의하고 공통의 입장을 내세워 중앙(연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 중의 하나다. MPK는 각州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된 이해관계를 중앙에 관철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한 나라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주지사협의회는 연방정부 의사규칙 제31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중요한 경제문제, 사회문제 그리고 재정문제를 토론하고 중앙과 주에서 통일적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연방수상(Bundeskanzler)과 회의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독일 주지사협의회는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협의회의 처음은 의장직을 맡은 주에서 열리고 이후 1년에 세 번은 연방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회의를 갖는다. 연방에 대한 견해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1년 두 번에 걸쳐 주지사협의회가 내린 결론을 연방수상에게 전달할 기회를 갖는다. (독일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여하는 또 다른 주요요소는 상원이다. 상원은 뒤에서 언급된다)   ◆ ❷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독일 상원(Bundesrat), 연방과 연결 고리, 기초지방단체 주민 이익 관철   <그림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3년 4대 핵심과제와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다짐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와 관련해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다짐이다.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는 ①▶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②▶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③▶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④▶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⑤▶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①▶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는 우선 현재 헌법에 언급되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조항이 2개에 불과한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만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언급되고 있다.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와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전부인데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도 직접 담겨야 함은 물론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역주민과 밀착 호흡하며 점진적으로 온전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참고로 16개 州구성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상원(Bundesrat)은 ‘자치분권 2.0시대’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독일의 5대 헌법기관의 하나이다. 16개州에서 어떻게 자기 지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지 살펴야 할 부분이다. 한마디로 연방상원은 16개 연방州와 그 아래에 위치한 우리의 道·市·郡·區·邑·面·洞에 해당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연결 고리로 봐도 무방하다.   연방상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독일의 16개 연방州정부의 대표(州정부 장관이나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州정부의 임기와 동일하다. 독일의 법률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연방하원이 제정하지만, 지방 각 州의 이익에 관계된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입법이나 독일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상원에 거부권이 있다. 이러한 법안은 연방상원이 동의해야 통과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16개 연방州는 연방상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 및 유럽연합차원의 과제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州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관철시킨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발의나 심의 및 의결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방상원은 연방정부 및 연방하원과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갖는 주체다. 특히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상원의 논의에 참석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큰 틀로 보아 연방상원을 통해서 지방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주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이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구조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상원제도를 언급하면서 준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원제도가 그 만큼 지방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 2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와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이 유일하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지방주민의 이익 대변과 정책조율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이 특히 주목해야 독일 상원 역할이다. 독일 연방에 연방상원이 지방정부의 대표자로서 직접 참여하며 자기 지방정부의 이익 관계나 재정 등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또 연방상원은 州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연방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뜻과 이익이 연방상원에게 고스란히 응축된 채 위임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상원제 도입과제는 독일의 상원제에서 보듯이 지역주민과 밀착하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해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②▶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정부 준사법권으로 활용, 자치조직권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해 ‘지방정부’ 용어의 공식화를 추진한다. △지방입법권 확대 △지방사법권 확립 △대한민국지방정부연구원 및 지방정부정책대학원 설치 입법추진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치안‧안전체계 확립 △입법과정에서 ‘지방 행ㆍ재정ㆍ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 등이다.   ③▶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재정분권 및 협치강화를 위해 지방세 확충과 함께 과세지주권도 강화한다. 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 소방안전 재원을 확충해 나가며 특히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재원을 줄이는 등 교육자치세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산정방식 합리화 △균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재정협치 강화△소방안전 재원 확충 및 제도개선 등이다.   ④▶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특별행정기관 이전)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보충성의 원칙 적용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역할 강화 등이다.   ⑤▶지속 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및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균형발전 거버넌스 등을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권역별 지역혁신생태계 역동성도 강화해 나간다. △KBS‧MBC 등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속화 △다극-네트워크형 권역 발전 계획수립과 추진 △균형발전 거버넌스 개선 △균형발전 재정의 확충과 지원 △권역별 지역 혁신생태계 역동성 강화 등이다. (❸지방외교법 제정 ❹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등은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경북과 전남의회운영위원회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전라남도․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 운영위원회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 및 우수사례 공유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된 운영위원들 간의 간담회는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라남도의회 간담회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 평가, 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정책지원관 도입의 명분인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양 의회 운영위원간 정례적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시행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보였고, 지방소멸 대책, 장애인 고용률 향상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특히, 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의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17개 시․도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영․호남이 단합되어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영․호남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타 시․도의 우수사례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은 힘을 모아야 지방의회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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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경북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제311차 월례회, 문경에서 개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는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월례회를 주관한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신현국 문경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과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이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을 발표했다.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은 천년고도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고 경주 유치를 위해 결의했으며,「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은 경상북도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소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에 반대를 표명하고, 통폐합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은 “이번 월례회를 통해 각 의회의 발전과 지역 간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결의안이 관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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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2023-05-25

•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농어촌청년정책세미나 울릉군에서 성료

    농어촌청년 정책 실태점검 및 대안마련을 위한 울릉군 청년 간담회 개최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가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회의실에서 ‘농어촌청년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는 5월 18일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회의실에서 ‘농어촌청년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농어촌청년 정책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 출범되었으며, 농어촌청년 관련 정책 실태점검, 청년정책개발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날 세미나는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소속 도의원과 도청 청년정책과, 울릉군청 관련 부서, 울릉군 청년 12명 등이 참석하여 영남대 이희용 교수의 ‘울릉도, 그리고 청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은 후 울릉군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등 열띤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 날 세미나에서 울릉군 청년들과 농어촌청년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과 의견청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장이 되었다. 특히, 울릉군 청년들은 주거문제, 의료문제,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회원인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울릉군 내 여러 청년단체가 있으나,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연합청년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현지 청년과 유입청년의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농수산위원회)은 “울릉군으로 귀농ㆍ귀촌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현지 주민과 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향후 울릉군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에게 먼저 울릉군에 정착한 청년들이 멘토가 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외부전문가 이희용 교수(영남대학교)는 “오늘 울릉군 청년들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농어촌청년정책에 관해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때 제대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대표 남진복 의원은 “울릉군 지역에서 청년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느낀 시간이 되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농어촌청년 관련 신규정책을 발굴과 보건의료문제 해결방안 제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법ㆍ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농어촌청년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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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 동부권

  2023-05-22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경북형 경제교육 방안 제시 목표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대표 윤종호 의원)는 17일 구미 인문학카페 더노크에서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경제교육 현황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경제교육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북형 경제교육 추진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되어, 3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황두영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타 국가보다 높은 반면에 오히려 경제교육의 학습능력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의 경제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는 높은데도,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 등은 매우 미흡한 면이 많아 향후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학령별 시범사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윤종호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이 타 시·도와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적으로 교사, 학부모 등 경제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아이들이 학부모로부터 경제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북의 현황에 맞는 경제교육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경제이해력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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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3-05-18

•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호흡기 보호 위한 방연물품 비치 근거 마련

      화재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흡입 화상에 의한 사망 多  경북도내 40년 이상 노후학교 비율 높아, 화재 취약 대비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총 34건으로 피해금액이 27억4천9백여 만원이다. 이 화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이에 차의원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시 병목현상 발생이나, 어린학생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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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05-15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유애정 센터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방향과 미래’에 대해 설명   신효광 위원장 ‘경북 자체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의회 차원 적극 힘쓰겠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9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와 함께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커뮤니케어 2차 시범사업(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이후 전국 최초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저출산,고령화, 인구소멸 등 지역환경 변화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하여 향후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방향과 미래’란 주제로 유애정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윤종성 담당관(광주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과 박경숙 과장(의성군 복지과)의 사례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애정 센터장은 커뮤니티케어 1단계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대상자 기준 ▲ 서비스 현황 ▲ 전달체계 구축 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경상북도 및 시군에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통합의 의미에 걸맞게 생애주기별 전체 도민에게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손희권 의원(교육위원회)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돌봄 관련 사무가 다원화되어있어 전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고, 노인뿐 아니라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돌봄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며,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지원 사무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은 “경상북도의회에서 통합돌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될 시범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성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군에 과 단위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며, 전담조직에는 최소 2개 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정미 과장(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의성군을 필두로 경북지역에 적합한 통합돌봄모형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신효광 정책연구위원장은 “통합돌봄정책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경북 자체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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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실시간 의정종합 기사

• 경북과 전남의회운영위원회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전라남도․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 운영위원회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 및 우수사례 공유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된 운영위원들 간의 간담회는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라남도의회 간담회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 평가, 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정책지원관 도입의 명분인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양 의회 운영위원간 정례적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시행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보였고, 지방소멸 대책, 장애인 고용률 향상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특히, 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의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17개 시․도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영․호남이 단합되어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영․호남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타 시․도의 우수사례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은 힘을 모아야 지방의회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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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경북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제311차 월례회, 문경에서 개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는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월례회를 주관한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신현국 문경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과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이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을 발표했다.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은 천년고도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고 경주 유치를 위해 결의했으며,「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은 경상북도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소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에 반대를 표명하고, 통폐합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은 “이번 월례회를 통해 각 의회의 발전과 지역 간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결의안이 관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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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농어촌청년정책세미나 울릉군에서 성료

    농어촌청년 정책 실태점검 및 대안마련을 위한 울릉군 청년 간담회 개최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가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회의실에서 ‘농어촌청년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는 5월 18일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회의실에서 ‘농어촌청년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농어촌청년 정책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 출범되었으며, 농어촌청년 관련 정책 실태점검, 청년정책개발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날 세미나는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소속 도의원과 도청 청년정책과, 울릉군청 관련 부서, 울릉군 청년 12명 등이 참석하여 영남대 이희용 교수의 ‘울릉도, 그리고 청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은 후 울릉군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등 열띤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 날 세미나에서 울릉군 청년들과 농어촌청년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과 의견청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장이 되었다. 특히, 울릉군 청년들은 주거문제, 의료문제,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회원인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울릉군 내 여러 청년단체가 있으나,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연합청년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현지 청년과 유입청년의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농수산위원회)은 “울릉군으로 귀농ㆍ귀촌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현지 주민과 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향후 울릉군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에게 먼저 울릉군에 정착한 청년들이 멘토가 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외부전문가 이희용 교수(영남대학교)는 “오늘 울릉군 청년들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농어촌청년정책에 관해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때 제대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대표 남진복 의원은 “울릉군 지역에서 청년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느낀 시간이 되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농어촌청년 관련 신규정책을 발굴과 보건의료문제 해결방안 제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법ㆍ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농어촌청년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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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 동부권

  2023-05-22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경북형 경제교육 방안 제시 목표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대표 윤종호 의원)는 17일 구미 인문학카페 더노크에서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경제교육 현황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경제교육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북형 경제교육 추진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되어, 3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황두영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타 국가보다 높은 반면에 오히려 경제교육의 학습능력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의 경제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는 높은데도,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 등은 매우 미흡한 면이 많아 향후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학령별 시범사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윤종호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이 타 시·도와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적으로 교사, 학부모 등 경제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아이들이 학부모로부터 경제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북의 현황에 맞는 경제교육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경제이해력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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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3-05-18

•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호흡기 보호 위한 방연물품 비치 근거 마련

      화재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흡입 화상에 의한 사망 多  경북도내 40년 이상 노후학교 비율 높아, 화재 취약 대비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총 34건으로 피해금액이 27억4천9백여 만원이다. 이 화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이에 차의원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시 병목현상 발생이나, 어린학생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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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유애정 센터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방향과 미래’에 대해 설명   신효광 위원장 ‘경북 자체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의회 차원 적극 힘쓰겠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9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와 함께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커뮤니케어 2차 시범사업(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이후 전국 최초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저출산,고령화, 인구소멸 등 지역환경 변화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하여 향후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방향과 미래’란 주제로 유애정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윤종성 담당관(광주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과 박경숙 과장(의성군 복지과)의 사례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애정 센터장은 커뮤니티케어 1단계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대상자 기준 ▲ 서비스 현황 ▲ 전달체계 구축 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경상북도 및 시군에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통합의 의미에 걸맞게 생애주기별 전체 도민에게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손희권 의원(교육위원회)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돌봄 관련 사무가 다원화되어있어 전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고, 노인뿐 아니라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돌봄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며,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지원 사무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은 “경상북도의회에서 통합돌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될 시범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성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군에 과 단위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며, 전담조직에는 최소 2개 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정미 과장(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의성군을 필두로 경북지역에 적합한 통합돌봄모형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신효광 정책연구위원장은 “통합돌봄정책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경북 자체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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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초대 위원장에 이선희 의원...예산심사 역량 높여 나갈 것    예산정책에 대한 자문활동, 예산·재정분석 기능 강화 기대     경북도의회가 9일 초대 예산정책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9일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초대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부위원장에 김홍구 도의원을 선출했다.   경상북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2명과 정창수 소장(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 6명의 예산·재정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문과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분석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정화 교수(국회의정연수원)와 우지영 교수(기재부 재정정책자문위원)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경상북도 재정정책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를 하고, 재정분석과 예산결산 심사전략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자문위원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올해 경북도 본예산이 12조 821억 원이고, 도교육청 예산이 5조 9,229억 원으로 예산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앞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예산을 촘촘하게 분석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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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500만 대구・경북민의 미래다!

     정치권 등은 더 이상 TK신공항특별법을 폄훼하거나 편파・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아야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는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합하고 협력해야   대구시의회는 TK신공항이 성공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다같이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관련한 특별법에 대한 더 이상의 폄훼와 편파 왜곡주장을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다같이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육정미 의원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는 2014년 5월 대구 군공항이전건의서가 제출된 지 햇수로 10년 만의 일로 500만 대구・경북민이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득하고 피눈물로 호소한 값진 결실인데 일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와 자의적인 주장으로 딴지를 걸면서 500만 대구・경북민에게 불안과 새로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규 의장은 더 이상의 TK신공항에 대한 왜곡이나 편파보도는 대구・경북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성명서에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더 이상 대구경북민의 피땀의 결실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폄훼하거나 편파・왜곡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합하고 다 같이 협력할 것을 촉구한 후,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대구・경북민 앞에 약속하는 것을 끝으로 이날 성명을 마무리했다. <성명서>   TK신공항! 500만 대구・경북의 미래다!   지난 4월 13일, TK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5월 대구 군공항이전 건의서가 제출된 지 햇수로 10년 만의 일로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이 한결같은 염원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미래 100년을 위해 흘린 땀방울의 값진 결실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와 악의적인 주장으로 첫삽을 뜨기도 전에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특별법에 대해 사리에도 맞지 않고 왜곡된 주장으로 말도 안되는 딴지를 걸고 있다.   더 이상의 TK신공항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나 폄훼발언은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 함께 TK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합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라면서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TK신공항은 우리가 흘린 피눈물의 결실이다.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는 더 이상 TK신공항특별법을 폄훼하거나 편파・왜곡된 주장을 하지말라!   하나. TK신공항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는 이를 위해 화합하고 다 같이 협력하라!   하나.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다. 대구광역시의회는 TK신공항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대구・경북 시도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2023. 5. 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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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23년 추경예산안 심의

     미래 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구축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1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2,365억원(4.0%)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6조 1,594억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1식 제공 학교의 조리원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고 조리원의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시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과 교육부 학교 신설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1개교) 및 재검토(1개교) 대상 학교의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시설과의 시설사업운영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1회 추경에 더 많이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을 강조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의 효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세입 예산과목 중 세입의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뜻하는‘그외수입’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질의하고, 2020년~2021년에 해당하는 교육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제때 반납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개선을 당부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미래교육 개혁사업과 관련하여 분명한 목표와 방향 설정을 통해 경북교육이 선제적․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역설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학교 화장실을 설계단계부터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비데, 환기 설비 등 편의 용품과 시설 구축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퇴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학교내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과 교육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진로교육 미래화 지원 사업에 키오스크 도입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추진할 것과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내진보강, 석면해체 등 학생 안전시설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과 자재비 인상에 따라 교육시설 구축에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은 교육여건이 변화되거나 사업추진의 필요성․타당성․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편성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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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박채아 도의원 대표 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상임위 통과

  박채아 의원 대표 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상임위원회 통과해,  5월 9일 본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실로 전달 예정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 △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 미래 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의 실행촉구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3대 분야 개혁 의지로 20개의 국정과제를 표명하고 추진했지만, 속도감을 느끼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등 3대 개혁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그 의지를 전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결의안은 5월 9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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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