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국회의원 ,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 공동 주최    ”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효율성 높여야 “     임이자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상주 · 문경 ) 은 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경북연구원과 함께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토론회 」 를 공동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 조은희 · 서명옥 · 강명구 · 최보윤 · 김장겸 의원이 참석했으며 , 경상북도청에서도 관련 부서 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저출생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에 머무는 문제가 아닌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 ” 라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실현 방안 ’ 을 발표하며 , Age-Tech 기반 돌봄기기의 높은 비용과 민간 중심 돌봄기관 구조로 인한 공급 지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 지역 내 돌봄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돌봄 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 지자체가 시간대별 · 유형별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서비스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영미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 유지영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나윤정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장이 참여해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을 단위 노인돌봄 거점 구축과 지역 중심 돌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 형태에 맞춘 돌봄 제도 개선과 경북과 같은 농촌형 돌봄 모델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 또한 , 지방정부의 재원 한계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노인 돌봄의 재구조화와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 며 ,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인구절벽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 월 개최된 「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 와 「 AI 핵심 분야별 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토론회 」 에 이어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 김형동 국회의원 ,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헴프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개최

   정부 ‧ 학계 ‧ 경북도 ‧ 안동시 한자리에 …  헴프 규제개선 구체적 방안 모색   김형동 귝회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김형동 의원 ,“ 안동 중심 대한민국 헴프 산업 ,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은  23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  경상북도 및 안동시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 ( 동국대 의과대학 ) 가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 ’ 을 ,  함정엽 책임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  ‘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 ’ 을 ,  박진실 변호사 (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 ) 가  ‘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ㆍ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 ’ 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 ( 한국원자력병원 ),  김희범 연구소장 (HLB 생명과학  R&D( 주 )),  홍종기 명예교수 ( 경희대 약학대학 ),  심영수 교수 ( 고려대 안산병원 ) 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 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 ‧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CBD( 칸나비디올 )  성분을 식품 ‧ 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 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 며  “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이상휘 국회의원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 · 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AI 결과물의 투명성 ·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은 12 일 , 생성형 인공지능 (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직접 창작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   따라서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 위조 · 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인공지능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상휘 의원은 “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 구자근 국회의원 ,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1% 세율 구간 6 억에서 9 억 , 최고세율 3% 구간 9 억에서 12 억으로 상향조정   구자근 의원 , “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지방세법 」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10 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이 적용되는 9 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 년 1.1% 에서 2023 년 4.1% 로 약 3.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 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 에서 49% 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 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5 년 4 인 가구 중위소득 ( 약 7,317 만원 ) 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 6 억원 이하 1%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1~3% ▲ 9 억원 초과는 3% 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9 억원 이하 1% ▲ 9 억원 초과 ~ 12 억원 이하 1~3% ▲ 12 억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며 , “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조지연 의원 , 국토부장관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요청 , 여야 공동대응

  조지연 국회의원 (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3 일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신설 ’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   오늘 만남은 지난해 12 월 , 경산시민의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으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면담은 경산 ~ 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양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   경산 ~ 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 분이 단축 된다 . 이를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품 공급이 안정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영남권 산업 · 생활권 통합으로 청년 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 의원은 “ 경산 ~ 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 ” 이라며 “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태선 의원과 함께 경산 ~ 울산 고속도로의 시너지를 위해 추후 현대차 울산 공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지난해 9 월 국민의힘 김기현 ( 울산 남구을 ), 박성민 ( 울산 중구 ), 서범수 ( 울산 울주군 ), 조지연 ( 경산시 )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 김형동 의원 ,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운영 근거 마련 및 법률 유효기간 삭제 … 지역 활력 회복 기대   김 의원 ,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 만들어가는 출발점 될 것 ”   김형동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약칭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해당 법은 지난 2018 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 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 .   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 년 12 월 31 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 중 ‧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 ‧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김형동 의원은 “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 임이자 국회의원 ,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 공동 주최    ”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효율성 높여야 “     임이자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상주 · 문경 ) 은 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경북연구원과 함께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토론회 」 를 공동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 조은희 · 서명옥 · 강명구 · 최보윤 · 김장겸 의원이 참석했으며 , 경상북도청에서도 관련 부서 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저출생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에 머무는 문제가 아닌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 ” 라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실현 방안 ’ 을 발표하며 , Age-Tech 기반 돌봄기기의 높은 비용과 민간 중심 돌봄기관 구조로 인한 공급 지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 지역 내 돌봄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돌봄 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 지자체가 시간대별 · 유형별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서비스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영미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 유지영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나윤정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장이 참여해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을 단위 노인돌봄 거점 구축과 지역 중심 돌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 형태에 맞춘 돌봄 제도 개선과 경북과 같은 농촌형 돌봄 모델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 또한 , 지방정부의 재원 한계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노인 돌봄의 재구조화와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 며 ,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인구절벽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 월 개최된 「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 와 「 AI 핵심 분야별 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토론회 」 에 이어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 경북 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6-03-07

• 김형동 국회의원 ,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헴프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개최

   정부 ‧ 학계 ‧ 경북도 ‧ 안동시 한자리에 …  헴프 규제개선 구체적 방안 모색   김형동 귝회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김형동 의원 ,“ 안동 중심 대한민국 헴프 산업 ,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은  23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  경상북도 및 안동시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 ( 동국대 의과대학 ) 가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 ’ 을 ,  함정엽 책임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  ‘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 ’ 을 ,  박진실 변호사 (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 ) 가  ‘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ㆍ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 ’ 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 ( 한국원자력병원 ),  김희범 연구소장 (HLB 생명과학  R&D( 주 )),  홍종기 명예교수 ( 경희대 약학대학 ),  심영수 교수 ( 고려대 안산병원 ) 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 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 ‧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CBD( 칸나비디올 )  성분을 식품 ‧ 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 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 며  “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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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이상휘 국회의원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 · 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AI 결과물의 투명성 ·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은 12 일 , 생성형 인공지능 (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직접 창작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   따라서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 위조 · 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인공지능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상휘 의원은 “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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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6

• 구자근 국회의원 ,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1% 세율 구간 6 억에서 9 억 , 최고세율 3% 구간 9 억에서 12 억으로 상향조정   구자근 의원 , “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지방세법 」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10 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이 적용되는 9 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 년 1.1% 에서 2023 년 4.1% 로 약 3.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 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 에서 49% 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 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5 년 4 인 가구 중위소득 ( 약 7,317 만원 ) 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 6 억원 이하 1%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1~3% ▲ 9 억원 초과는 3% 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9 억원 이하 1% ▲ 9 억원 초과 ~ 12 억원 이하 1~3% ▲ 12 억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며 , “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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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조지연 의원 , 국토부장관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요청 , 여야 공동대응

  조지연 국회의원 (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3 일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신설 ’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   오늘 만남은 지난해 12 월 , 경산시민의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으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면담은 경산 ~ 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양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   경산 ~ 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 분이 단축 된다 . 이를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품 공급이 안정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영남권 산업 · 생활권 통합으로 청년 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 의원은 “ 경산 ~ 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 ” 이라며 “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태선 의원과 함께 경산 ~ 울산 고속도로의 시너지를 위해 추후 현대차 울산 공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지난해 9 월 국민의힘 김기현 ( 울산 남구을 ), 박성민 ( 울산 중구 ), 서범수 ( 울산 울주군 ), 조지연 ( 경산시 )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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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김형동 의원 ,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운영 근거 마련 및 법률 유효기간 삭제 … 지역 활력 회복 기대   김 의원 ,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 만들어가는 출발점 될 것 ”   김형동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약칭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해당 법은 지난 2018 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 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 .   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 년 12 월 31 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 중 ‧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 ‧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김형동 의원은 “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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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실시간 경북 의정(국회) 기사

• 임이자 국회의원 ,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 공동 주최    ”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효율성 높여야 “     임이자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상주 · 문경 ) 은 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경북연구원과 함께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토론회 」 를 공동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 조은희 · 서명옥 · 강명구 · 최보윤 · 김장겸 의원이 참석했으며 , 경상북도청에서도 관련 부서 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저출생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에 머무는 문제가 아닌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 ” 라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실현 방안 ’ 을 발표하며 , Age-Tech 기반 돌봄기기의 높은 비용과 민간 중심 돌봄기관 구조로 인한 공급 지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 지역 내 돌봄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돌봄 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 지자체가 시간대별 · 유형별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서비스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영미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 유지영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나윤정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장이 참여해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을 단위 노인돌봄 거점 구축과 지역 중심 돌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 형태에 맞춘 돌봄 제도 개선과 경북과 같은 농촌형 돌봄 모델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 또한 , 지방정부의 재원 한계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노인 돌봄의 재구조화와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 며 ,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인구절벽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 월 개최된 「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 와 「 AI 핵심 분야별 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토론회 」 에 이어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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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7

• 김형동 국회의원 ,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헴프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개최

   정부 ‧ 학계 ‧ 경북도 ‧ 안동시 한자리에 …  헴프 규제개선 구체적 방안 모색   김형동 귝회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김형동 의원 ,“ 안동 중심 대한민국 헴프 산업 ,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은  23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  경상북도 및 안동시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 ( 동국대 의과대학 ) 가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 ’ 을 ,  함정엽 책임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  ‘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 ’ 을 ,  박진실 변호사 (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 ) 가  ‘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ㆍ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 ’ 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 ( 한국원자력병원 ),  김희범 연구소장 (HLB 생명과학  R&D( 주 )),  홍종기 명예교수 ( 경희대 약학대학 ),  심영수 교수 ( 고려대 안산병원 ) 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 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 ‧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CBD( 칸나비디올 )  성분을 식품 ‧ 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 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 며  “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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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이상휘 국회의원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 · 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AI 결과물의 투명성 ·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은 12 일 , 생성형 인공지능 (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직접 창작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   따라서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 위조 · 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인공지능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상휘 의원은 “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 경북 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6-02-16

• 구자근 국회의원 ,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1% 세율 구간 6 억에서 9 억 , 최고세율 3% 구간 9 억에서 12 억으로 상향조정   구자근 의원 , “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지방세법 」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10 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이 적용되는 9 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 년 1.1% 에서 2023 년 4.1% 로 약 3.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 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 에서 49% 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 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5 년 4 인 가구 중위소득 ( 약 7,317 만원 ) 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 6 억원 이하 1%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1~3% ▲ 9 억원 초과는 3% 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9 억원 이하 1% ▲ 9 억원 초과 ~ 12 억원 이하 1~3% ▲ 12 억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며 , “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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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조지연 의원 , 국토부장관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요청 , 여야 공동대응

  조지연 국회의원 (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3 일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신설 ’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   오늘 만남은 지난해 12 월 , 경산시민의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으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면담은 경산 ~ 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양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   경산 ~ 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 분이 단축 된다 . 이를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품 공급이 안정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영남권 산업 · 생활권 통합으로 청년 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 의원은 “ 경산 ~ 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 ” 이라며 “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태선 의원과 함께 경산 ~ 울산 고속도로의 시너지를 위해 추후 현대차 울산 공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지난해 9 월 국민의힘 김기현 ( 울산 남구을 ), 박성민 ( 울산 중구 ), 서범수 ( 울산 울주군 ), 조지연 ( 경산시 )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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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김형동 의원 ,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운영 근거 마련 및 법률 유효기간 삭제 … 지역 활력 회복 기대   김 의원 ,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 만들어가는 출발점 될 것 ”   김형동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약칭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해당 법은 지난 2018 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 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 .   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 년 12 월 31 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 중 ‧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 ‧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김형동 의원은 “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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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 임미애 국회의원, 행정통합_거버넌스와 선거제개혁 함께 가야

    국토균형발전 적극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 환영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거울삼아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선거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임미애 국회의원       < 대구경북행정통합과 함께 ‘ 거버넌스 구축 ’ 과 ‘ 지방선거제도 개선 ’ 도 신속히 추진합시다 >     대전 · 충남 , 광주 ·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국토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환영합니다 .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앞에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하나의 유력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아울러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잊지말고 논의를 신속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     행정통합은 ‘ 행정구역 조정 ’ 이 아니라 지역의 권한과 재정 ,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구조를 함께 바꾸는 일입니다 . 그러나 지난 대구 ‧ 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문제인식과 동떨어진 논의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공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 도민 공감대 부족과 시 ‧ 군 ‧ 구의 권한 축소 우려 , 이해관계 조정 실패가 누적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됐고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일방적 추진과 중단 선언을 거치며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 신뢰 기반의 합의 구조 없이 통합은 추진되기 어렵고 , 견제와 균형 장치 없이 거대한 통합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경우 역기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위해 다음의 제도개선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첫째 , 지역사회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 시 ‧ 군 ‧ 구와 주민 , 전문가 ,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쟁점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숙의 · 조정하며 , 합의된 내용이 실제 추진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     둘째 ,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대표성과 견제 기능의 강화입니다 . 통합으로 권한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경쟁이 담보돼야 하며 , 그에 맞는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합니다 .     셋째 ,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시범사업의 선행입니다 .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배분과 내부 균형장치를 실제로 시험 · 검증하는 제도 실험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     행정통합의 목적은 단지 지방정부의 몸집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적 운영구조가 전제될 때 통합은 진정 ‘ 지역의 미래 ’ 가 될 수 있습니다 . 경북 민주당은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절차와 균형발전 안전장치 , 견제와 대표성 강화가 함께 설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함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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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강명구 국회의원, 선산봉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환영

    “선산봉황시장, 구미를 대표하는 체류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것”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산봉황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산봉황시장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최대 8억 2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과 관광형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선산 봉황 곱창데이 운영 ▲합격 스토리와 결합한 브랜드형 메뉴 개발 ▲시장 상징 조형물 정비 및 체험형 콘텐츠 조성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선산봉황시장은 오랜 역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사람들이 찾고 머무르는 전통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선산봉황시장은 예로부터 ‘제비가 찾아오는 시장’으로 알려진 만큼, 제비가 상징하는 희망과 길상의 의미를 시장 스토리텔링에 잘 녹여낸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고유 자산을 적극 활용해 시장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미시와 관계기관,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청년 상인 육성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등 상권 활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시장 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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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임이자 국회의원 2026년 '책임의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 인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열정과 역동의 기운처럼, 새해에는 멈춤보다 도전이 앞서고 위기 속에서도 힘차게 나아가는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치적인 혼란과 극심한 대립은 국민의 일상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을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새해에는 감정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정치가 흔들릴수록 민생을 지키며, 자유대한민국의 토대 위에서 지역과 국가의 내일을 차분히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실 속에서도,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 흐름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석 수의 우위보다 판단의 무게를 먼저 떠올리며, 일방적인 힘의 논리 아니라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엄중한 질책과 절실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며, 자유대한민국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권한의 크기만큼 자세는 더욱 낮추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 듣고, 대립보다 해법을 찾는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책임 있는 협의가 가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재정과 경제가 지역과 국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과 재정 현안을 마주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과 경제의 방향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상주와 문경 모두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177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며, 조기 개통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득해 온 결과이며, 중부내륙권의 접근성과 산업·관광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상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행정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상주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상주가 안전과 책임을 함께 품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경은 교통과 관광을 잇는 연결망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단산터널 개통과 문경역세권 개발, 국도 3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 주요 관광자원을 더욱 촘촘히 잇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관광·스포츠·문화가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문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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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강명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주민 목소리 적극 반영한 질의..민생 외면한 정부의 국정 운영 지적으로 좋은 평가 받아 앞으로도 서민들 눈물 닦아주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 할 것"   강명구 국회의원(경북구미시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구미시을)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질의의 전문성,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질의로 적극 승화시키고, 민생은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강 의원은 ▲소농직불금의 농지면적 기준 개선안 마련, ▲벼 깨씨무늬병의 예방 대책 및 품종개량 방안 마련, ▲지역 농협 간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 배치에 대한 편차 해소 방안 마련,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장치 보급 및 안전교육 확대, ▲붕괴 위기 화훼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부처에 적극 촉구했다.     이러한 민생 질의는 강 의원이 20회째 실시하고 있는 ‘민원의 날’에서 착안해온 것으로, 구미의 문제가 곧 대한민국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국민을 위한 질의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산림청장 인사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세월호 선체 절단물 매각으로 수익 얻은 정부 행태, ▲정부의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자 송환 문제, ▲농민들의 수요조사조차 없이 추진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과다한 비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농어업 정책 마련에 집중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강명구 의원은 시민단체인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도 이름을 올리며, 정당과 시민사회 양쪽에서 국감 활약상을 인정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강명구 의원은 “2년 연속으로 당의 우수의원상을 받고, 시민단체가 주는 상까지 받게 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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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