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국회의원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총사업비  3,465 억원 투입 …  2033 년 준공 목표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3 일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사업은  2026 년 상반기부터  2033 년까지 약  7 년간 총사업비  3,465 억 원이 투입돼 ,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00 만 ㎡ ( 약  30 만 평 )  규모로 조성 될 예정이다 .안동시 추산에 따르면 ,  생산유발효과 약  8 조  6,198 억 원 ,  고용유발효과 약  2 만  9,151 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 후보물질개발 ),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임상지원 ),  백신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 비임상지원 )  등의 선도 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국립경국대학교가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산업 · 연구 ·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  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 B/C) 은  1.57,  종합평점 (AHP) 은  0.551 로 나타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 ” 라며 , “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한층 고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임미애 국회의원, ‘경북 국립의대 설립’본격 홍보 캠페인 돌입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공개  경북 의료실태의 국립의대 필요성 전국에 알린다.  주무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대면건의   임미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임 의원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홍보물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보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고난도 임상 치료가 어려운 경북의 현실을 담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에 불과하며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인 지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지역의대 졸업생의 96.7%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 양성 거점인 국립의대 신설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캠페인을 통해 경북도민들이 임미애의원실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공유하며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지방 소멸은 곧 의료 소멸로부터 시작된다”며 “경북 북부권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도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홍보대사가 되어 의원실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경북의 절박한 염원을 전국에 확산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실은 향후 국회 추경예산심사 등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의료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대설립 관련 예산확보 등의 의정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12일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만찬 행사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 임이자 국회의원 ,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 공동 주최    ”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효율성 높여야 “     임이자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상주 · 문경 ) 은 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경북연구원과 함께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토론회 」 를 공동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 조은희 · 서명옥 · 강명구 · 최보윤 · 김장겸 의원이 참석했으며 , 경상북도청에서도 관련 부서 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저출생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에 머무는 문제가 아닌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 ” 라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실현 방안 ’ 을 발표하며 , Age-Tech 기반 돌봄기기의 높은 비용과 민간 중심 돌봄기관 구조로 인한 공급 지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 지역 내 돌봄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돌봄 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 지자체가 시간대별 · 유형별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서비스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영미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 유지영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나윤정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장이 참여해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을 단위 노인돌봄 거점 구축과 지역 중심 돌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 형태에 맞춘 돌봄 제도 개선과 경북과 같은 농촌형 돌봄 모델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 또한 , 지방정부의 재원 한계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노인 돌봄의 재구조화와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 며 ,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인구절벽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 월 개최된 「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 와 「 AI 핵심 분야별 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토론회 」 에 이어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 김형동 국회의원 ,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헴프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개최

   정부 ‧ 학계 ‧ 경북도 ‧ 안동시 한자리에 …  헴프 규제개선 구체적 방안 모색   김형동 귝회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김형동 의원 ,“ 안동 중심 대한민국 헴프 산업 ,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은  23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  경상북도 및 안동시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 ( 동국대 의과대학 ) 가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 ’ 을 ,  함정엽 책임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  ‘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 ’ 을 ,  박진실 변호사 (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 ) 가  ‘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ㆍ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 ’ 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 ( 한국원자력병원 ),  김희범 연구소장 (HLB 생명과학  R&D( 주 )),  홍종기 명예교수 ( 경희대 약학대학 ),  심영수 교수 ( 고려대 안산병원 ) 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 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 ‧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CBD( 칸나비디올 )  성분을 식품 ‧ 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 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 며  “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이상휘 국회의원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 · 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AI 결과물의 투명성 ·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은 12 일 , 생성형 인공지능 (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직접 창작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   따라서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 위조 · 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인공지능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상휘 의원은 “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 구자근 국회의원 ,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1% 세율 구간 6 억에서 9 억 , 최고세율 3% 구간 9 억에서 12 억으로 상향조정   구자근 의원 , “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지방세법 」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10 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이 적용되는 9 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 년 1.1% 에서 2023 년 4.1% 로 약 3.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 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 에서 49% 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 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5 년 4 인 가구 중위소득 ( 약 7,317 만원 ) 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 6 억원 이하 1%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1~3% ▲ 9 억원 초과는 3% 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9 억원 이하 1% ▲ 9 억원 초과 ~ 12 억원 이하 1~3% ▲ 12 억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며 , “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김형동 국회의원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총사업비  3,465 억원 투입 …  2033 년 준공 목표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3 일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사업은  2026 년 상반기부터  2033 년까지 약  7 년간 총사업비  3,465 억 원이 투입돼 ,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00 만 ㎡ ( 약  30 만 평 )  규모로 조성 될 예정이다 .안동시 추산에 따르면 ,  생산유발효과 약  8 조  6,198 억 원 ,  고용유발효과 약  2 만  9,151 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 후보물질개발 ),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임상지원 ),  백신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 비임상지원 )  등의 선도 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국립경국대학교가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산업 · 연구 ·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  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 B/C) 은  1.57,  종합평점 (AHP) 은  0.551 로 나타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 ” 라며 , “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한층 고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경북 국회 의정
  • 지방시대 일반

  2026-04-15

• 임이자 재경위원장, “이철우 예비후보의 경주·김천 공약, 예산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 할 것”

    ‘이철우가 설계하고, 임이자가 민다’…경북 발전 위한 ‘강력한 원팀’ 행보 가속화         경주 SMR 산단 · 김천 십자축 철도망 등 핵심 과제 국회 차원 지원 약속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3일, 이철우 경 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발표한 ‘경주·김천 발전 7대 공약’에 대해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이자 국회의원   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한 호흡으로 움직 이는 ‘강력한 원팀’의 저력을 보여드리겠다”며 이철우 예비후보와의 정책 공조 를 공식화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경주와 김천의 핵심 사업을 직 접 거론했다. 먼저, 경주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조성 및 원자력 메가테크 클러 스터 구축’과 관련해, “세계적 에너지 허브 도약을 위해 대규모 국비 투입과 조 세 감면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확대와 예타 면제 등 재정 적·입법적 지원을 통해 경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기지로 만들겠다”고 약 속했다.    김천에 대해서는 “수서-문경-상주-김천-거제로 이어지는 내륙 철도망은 김천 의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이라며, “대경선 김천 연장과 대구경북 순환철도망 구축 등 대규모 SOC 사업은 결국 ‘국비 확보’ 싸움인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 (空約)에 그친다”며 실무 중심의 지원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가 설계하고 임이자가 확실히 밀겠다”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도지 사 후보의 행정력과 국회 재경위원장의 정무적 역량이 결합된 ‘원팀’ 시너지를 부각했다.

  • 경북 국회 의정
  • 지방시대 일반

  2026-04-08

• 조지연 국회의원 ,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안 대표발의

   기본법 개정에 이어 배 · 보상 기준 · 절차까지 법률로 확립   조지연 국회의원   2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 진실 ·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 과거사 보상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1 월 29 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 .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   이번 ' 과거사 보상법 ' 은 그 후속 입법으로 ,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여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 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조 의원은 " 기본법 개정으로 배 ·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 고 말하며 “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경북 국회 의정
  • 지방시대 일반

  2026-04-02

• 임미애 국회의원, ‘경북 국립의대 설립’본격 홍보 캠페인 돌입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공개  경북 의료실태의 국립의대 필요성 전국에 알린다.  주무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대면건의   임미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임 의원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홍보물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보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고난도 임상 치료가 어려운 경북의 현실을 담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에 불과하며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인 지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지역의대 졸업생의 96.7%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 양성 거점인 국립의대 신설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캠페인을 통해 경북도민들이 임미애의원실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공유하며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지방 소멸은 곧 의료 소멸로부터 시작된다”며 “경북 북부권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도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홍보대사가 되어 의원실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경북의 절박한 염원을 전국에 확산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실은 향후 국회 추경예산심사 등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의료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대설립 관련 예산확보 등의 의정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12일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만찬 행사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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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
  • 경북 북부권(Ⅰ)

  2026-03-23

• 구자근 국회의원,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설득

  서울대치과병원 봉사단 , 2 년 연속 구미에서 ‘ 찾아가는 치과진료소 ’ 운영  구자근 의원이 직접 서울대 치과병원 설득 , 구미 개최 이끌어내 “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에 큰 힘 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구미시갑 ) 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공공의료 봉사활동인 ‘ 찾아가는 치과 진료소 ’ 가 12~13 일 양일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구미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실시했다 . 당시 치과의사 7 명 , 치위생사 , 간호조무사 등 20 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지역 취약계층 120 명을 대상으로 충치 및 잇몸 치료 , 발치 , 구강 관리 교육 등 치과 진료 봉사를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올해는 의료봉사단 14 명이 구미 혜당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교 재학생 약 50 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 스케일링 , 충치 치료 등 치과 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 평소 치과 진료 접근이 쉽지 않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의미있는 공공의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서울대 치과병원과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치과 진료 지원 예산 확대를 논의하며 교류를 이어왔고 , 이를 계기로 구미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 현실을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요청해 구미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구미 지역에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치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비용 부담과 의료 접근성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많아 공공의료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찾아가는 치과 진료소 운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구자근 의원은 “ 어려운 지역 상황에 공감하고 기꺼이 봉사활동에 나서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며 “ 앞으로도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경북 국회 의정
  • 지방시대 일반

  2026-03-15

• 임이자 국회의원 ,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 공동 주최    ”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효율성 높여야 “     임이자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상주 · 문경 ) 은 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경북연구원과 함께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토론회 」 를 공동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 조은희 · 서명옥 · 강명구 · 최보윤 · 김장겸 의원이 참석했으며 , 경상북도청에서도 관련 부서 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저출생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에 머무는 문제가 아닌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 ” 라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실현 방안 ’ 을 발표하며 , Age-Tech 기반 돌봄기기의 높은 비용과 민간 중심 돌봄기관 구조로 인한 공급 지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 지역 내 돌봄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돌봄 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 지자체가 시간대별 · 유형별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서비스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영미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 유지영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나윤정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장이 참여해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을 단위 노인돌봄 거점 구축과 지역 중심 돌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 형태에 맞춘 돌봄 제도 개선과 경북과 같은 농촌형 돌봄 모델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 또한 , 지방정부의 재원 한계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노인 돌봄의 재구조화와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 며 ,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인구절벽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 월 개최된 「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 와 「 AI 핵심 분야별 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토론회 」 에 이어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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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7

실시간 경북 국회 의정 기사

• 김형동 국회의원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총사업비  3,465 억원 투입 …  2033 년 준공 목표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3 일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사업은  2026 년 상반기부터  2033 년까지 약  7 년간 총사업비  3,465 억 원이 투입돼 ,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00 만 ㎡ ( 약  30 만 평 )  규모로 조성 될 예정이다 .안동시 추산에 따르면 ,  생산유발효과 약  8 조  6,198 억 원 ,  고용유발효과 약  2 만  9,151 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 후보물질개발 ),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임상지원 ),  백신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 비임상지원 )  등의 선도 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국립경국대학교가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산업 · 연구 ·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  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 B/C) 은  1.57,  종합평점 (AHP) 은  0.551 로 나타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 ” 라며 , “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한층 고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경북 국회 의정
  • 지방시대 일반

  2026-04-15

• 임이자 재경위원장, “이철우 예비후보의 경주·김천 공약, 예산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 할 것”

    ‘이철우가 설계하고, 임이자가 민다’…경북 발전 위한 ‘강력한 원팀’ 행보 가속화         경주 SMR 산단 · 김천 십자축 철도망 등 핵심 과제 국회 차원 지원 약속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3일, 이철우 경 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발표한 ‘경주·김천 발전 7대 공약’에 대해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이자 국회의원   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한 호흡으로 움직 이는 ‘강력한 원팀’의 저력을 보여드리겠다”며 이철우 예비후보와의 정책 공조 를 공식화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경주와 김천의 핵심 사업을 직 접 거론했다. 먼저, 경주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조성 및 원자력 메가테크 클러 스터 구축’과 관련해, “세계적 에너지 허브 도약을 위해 대규모 국비 투입과 조 세 감면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확대와 예타 면제 등 재정 적·입법적 지원을 통해 경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기지로 만들겠다”고 약 속했다.    김천에 대해서는 “수서-문경-상주-김천-거제로 이어지는 내륙 철도망은 김천 의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이라며, “대경선 김천 연장과 대구경북 순환철도망 구축 등 대규모 SOC 사업은 결국 ‘국비 확보’ 싸움인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 (空約)에 그친다”며 실무 중심의 지원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가 설계하고 임이자가 확실히 밀겠다”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도지 사 후보의 행정력과 국회 재경위원장의 정무적 역량이 결합된 ‘원팀’ 시너지를 부각했다.

  • 경북 국회 의정
  • 지방시대 일반

  2026-04-08

• 조지연 국회의원 ,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안 대표발의

   기본법 개정에 이어 배 · 보상 기준 · 절차까지 법률로 확립   조지연 국회의원   2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 진실 ·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 과거사 보상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1 월 29 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 .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   이번 ' 과거사 보상법 ' 은 그 후속 입법으로 ,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여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 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조 의원은 " 기본법 개정으로 배 ·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 고 말하며 “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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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일반

  2026-04-02

• 임미애 국회의원, ‘경북 국립의대 설립’본격 홍보 캠페인 돌입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공개  경북 의료실태의 국립의대 필요성 전국에 알린다.  주무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대면건의   임미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임 의원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홍보물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보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고난도 임상 치료가 어려운 경북의 현실을 담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에 불과하며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인 지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지역의대 졸업생의 96.7%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 양성 거점인 국립의대 신설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캠페인을 통해 경북도민들이 임미애의원실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공유하며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지방 소멸은 곧 의료 소멸로부터 시작된다”며 “경북 북부권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도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홍보대사가 되어 의원실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경북의 절박한 염원을 전국에 확산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실은 향후 국회 추경예산심사 등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의료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대설립 관련 예산확보 등의 의정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12일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만찬 행사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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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6-03-23

• 구자근 국회의원,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설득

  서울대치과병원 봉사단 , 2 년 연속 구미에서 ‘ 찾아가는 치과진료소 ’ 운영  구자근 의원이 직접 서울대 치과병원 설득 , 구미 개최 이끌어내 “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에 큰 힘 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구미시갑 ) 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공공의료 봉사활동인 ‘ 찾아가는 치과 진료소 ’ 가 12~13 일 양일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구미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실시했다 . 당시 치과의사 7 명 , 치위생사 , 간호조무사 등 20 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지역 취약계층 120 명을 대상으로 충치 및 잇몸 치료 , 발치 , 구강 관리 교육 등 치과 진료 봉사를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올해는 의료봉사단 14 명이 구미 혜당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교 재학생 약 50 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 스케일링 , 충치 치료 등 치과 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 평소 치과 진료 접근이 쉽지 않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의미있는 공공의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서울대 치과병원과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치과 진료 지원 예산 확대를 논의하며 교류를 이어왔고 , 이를 계기로 구미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 현실을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요청해 구미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구미 지역에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치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비용 부담과 의료 접근성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많아 공공의료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찾아가는 치과 진료소 운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구자근 의원은 “ 어려운 지역 상황에 공감하고 기꺼이 봉사활동에 나서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며 “ 앞으로도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경북 국회 의정
  • 지방시대 일반

  2026-03-15

• 임이자 국회의원 ,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 공동 주최    ”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효율성 높여야 “     임이자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상주 · 문경 ) 은 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경북연구원과 함께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토론회 」 를 공동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 조은희 · 서명옥 · 강명구 · 최보윤 · 김장겸 의원이 참석했으며 , 경상북도청에서도 관련 부서 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저출생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에 머무는 문제가 아닌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 ” 라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실현 방안 ’ 을 발표하며 , Age-Tech 기반 돌봄기기의 높은 비용과 민간 중심 돌봄기관 구조로 인한 공급 지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 지역 내 돌봄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돌봄 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 지자체가 시간대별 · 유형별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서비스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영미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 유지영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나윤정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장이 참여해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을 단위 노인돌봄 거점 구축과 지역 중심 돌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 형태에 맞춘 돌봄 제도 개선과 경북과 같은 농촌형 돌봄 모델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 또한 , 지방정부의 재원 한계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노인 돌봄의 재구조화와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 며 ,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인구절벽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 월 개최된 「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 와 「 AI 핵심 분야별 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토론회 」 에 이어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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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7

• 김형동 국회의원 ,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헴프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개최

   정부 ‧ 학계 ‧ 경북도 ‧ 안동시 한자리에 …  헴프 규제개선 구체적 방안 모색   김형동 귝회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김형동 의원 ,“ 안동 중심 대한민국 헴프 산업 ,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은  23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  경상북도 및 안동시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 ( 동국대 의과대학 ) 가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 ’ 을 ,  함정엽 책임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  ‘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 ’ 을 ,  박진실 변호사 (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 ) 가  ‘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ㆍ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 ’ 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 ( 한국원자력병원 ),  김희범 연구소장 (HLB 생명과학  R&D( 주 )),  홍종기 명예교수 ( 경희대 약학대학 ),  심영수 교수 ( 고려대 안산병원 ) 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 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 ‧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CBD( 칸나비디올 )  성분을 식품 ‧ 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 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 며  “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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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이상휘 국회의원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 · 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AI 결과물의 투명성 ·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은 12 일 , 생성형 인공지능 (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직접 창작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   따라서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 위조 · 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인공지능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상휘 의원은 “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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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6

• 구자근 국회의원 ,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1% 세율 구간 6 억에서 9 억 , 최고세율 3% 구간 9 억에서 12 억으로 상향조정   구자근 의원 , “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지방세법 」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10 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이 적용되는 9 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 년 1.1% 에서 2023 년 4.1% 로 약 3.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 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 에서 49% 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 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5 년 4 인 가구 중위소득 ( 약 7,317 만원 ) 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 6 억원 이하 1%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1~3% ▲ 9 억원 초과는 3% 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9 억원 이하 1% ▲ 9 억원 초과 ~ 12 억원 이하 1~3% ▲ 12 억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며 , “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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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조지연 의원 , 국토부장관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요청 , 여야 공동대응

  조지연 국회의원 (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3 일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신설 ’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   오늘 만남은 지난해 12 월 , 경산시민의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으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면담은 경산 ~ 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양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   경산 ~ 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 분이 단축 된다 . 이를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품 공급이 안정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영남권 산업 · 생활권 통합으로 청년 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 의원은 “ 경산 ~ 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 ” 이라며 “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태선 의원과 함께 경산 ~ 울산 고속도로의 시너지를 위해 추후 현대차 울산 공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지난해 9 월 국민의힘 김기현 ( 울산 남구을 ), 박성민 ( 울산 중구 ), 서범수 ( 울산 울주군 ), 조지연 ( 경산시 )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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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