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와 우호교류 약속

   유학생 유치, 정기노선 개설 등 약속  정부 청사에서 총리 등과 면담 진행, 지원방안 모색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협정 주요 사항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정기노선 개설 협력 등이다.   먼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분야는 양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농업·광업·관광업 등 분야의 투자유치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은 신재생에너지, 수력·풍력·태양광 등 개발을 서로 돕기로 했다.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분야는 농업기술 연구 인력 교류, 농업인과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농기계 수출 및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서로 힘쓰기로 했다.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분야는 양 지역의 대학 간 자매결연과 우수 학생 유학 기회 확대, 학생 교환 및 편입학 절차 간소화, 인재 양성 교육, 한국어·경북학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정기노선 협력 분야는 대구 신공항 개항에 맞춰 양 지역 간 정기노선 개설과 항공물류 활성화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직항 노선을 티웨이 항공에서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와 추이주 간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양 지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측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오전 11:00 키르기스스탄 정부 청사에서 자파로프 아킬베크 우센베코비치 총리, 토로바예프 바키트 에르게셰비치부총리 겸 농림부 장관, 켄디르바예바 독두르쿨 샤르셰브나 교육과학부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12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양측의 우호 교류와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측은 경상북도 차원의 자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을 요청했다.     이에 경북도는 ODA, 새마을운동 사업, 농업기술 전수 등 분야에서 지방정부로서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지방시대,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명소,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지방시대, 대구간송미술관, 9월 2일 개관식 개최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노재헌 간송재단 이사회 이사, 김은영 서울무형문화유산 기능보존회 매듭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조재구 남구청장, 류규하 중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에 새로운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는 것은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후 13년 만으로 대구간송미술관은 대구시의 새로운 문화, 관광 명소(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대구광역시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446억 원을 투입해 2022년 2월 착공, 올해 4월 준공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연면적 8,003㎡ 규모로 ▴지하 1층에 전시실(2개소) 및 수공간(야외), ▴지상 1층에 전시실(4개소)과 보이는 수리복원실, 간송 아트숍, 강당 및 휴게시설, ▴지상 2층에는 매표소와 아카이브집(도서자료실), 강의실, 박석마당(야외) 등을 조성했다.   오랜 시간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개관을 맞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수집한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소개하고,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현재적인 담론을 지역, 세대의 경계를 넘어 미래세대와 함께 풀어가는 미술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의 유일한 상설 전시공간으로 지역민들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인근 대구미술관, 대구박물관 함께 상승효과(시너지)를 발휘하여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개관기념 국보·보물전 ‘여세동보(與世同寶)-세상 함께 보배 삼아’을 9월 3일(화)부터 12월 1일(일)까지 개최하며, 전시 관람권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으로 진행된다. 관람료는 성인 10,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5,000원(단체 3,500원)이며, 대구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시·예매 등 미술관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간송미술관 누리집(https://kansong.org/daegu)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군구 자치권 행정통합안에 중대한 변수

    경북... 대구시보다 더 많은 272개조 249개 특례와 함께 행정통합 방안 설명     시군과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대구시의 주장은 문제     자치권, 시군 권한 강화, 재정권 보장 등 3대 통합원칙 지켜져야 합의 가능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혔다.   ■ 통합 추진 경과와 경북도의 방안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그간의 행정통합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17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 한 이후 23일에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T/F가 구성되면서 실무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북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7월 12일에 대구시에 제안했고 213개 조문의 대구시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현재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되어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경북도 방안은 자치권 강화와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 대구시 특별법안 272개조(최초 310조) 268개조 (최초 213조) 249개 특례(권한이양 82, 기타 167) 180개 특례(권한이양 55, 기타 125)   구체적인 경과로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경북 간담회(6.4)와 행안부 주관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에도 두 차례 참여하여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6.12)하여 두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와 병행하여 경북도는 통합과 관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한국정책분석연구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검토(경북연구원), 지방재정 세제 자율성 강화 방안(한국세법학회), 통합비용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영학회), 권역별 통합 발전전략(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의 용역을 연구기관․전문가에게 맡겨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 이후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여 동서남북 4+1 권역별 구상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 통합의 원칙과 방향   다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3가지 원칙과 방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했다.   첫째, 행정통합을 통해서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의 대부분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온전한 자치권 확보란 중앙의 권한 이양을 통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통합되는 자치단체는 기존의 광역시와 도 체계가 아닌, 더 많은 권한과 특례로 강화된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권한 또한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 대구경북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이다. 예산과 재정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다. 지금은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모두 팔 걷고 기존의 대구경북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 시군 권한의 강화 VS 축소 문제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서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입장 차이를 보면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하여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도와 통합하여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하여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통합특별법안 제15조 비교 > 경북도안 대구시안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와 시ㆍ군ㆍ구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와시ㆍ군ㆍ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① 지원위원회는 특별시의 경우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군구 권한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맞닿은 문제로 시군구 자치권을 축소시키면 30년 역사의 민선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통합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시군구 입장에서는 통합시의 이름을 단 중앙부처 하나가 늘어나는 모양새 밖에 안된다.   중앙 집권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통합을 하는데 통합시 집권의 모순을 새롭게 만들 순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 명확한 입장이다.   그렇기에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에 이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과 특례를 시・군・자치구에 이양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와 세부계획까지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계획・건설・건축, 산림자원개발, 환경 및 수자원 관리, 농업・농지관리, 문화관광, 재정이양의 6개 분야 1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 통합 권한특례 시‧군 이양 주요과제(안) >       < 국토계획‧건설‧건축 >   < 산림자원개발 > ○ 국토계획, 용도지역‧지구(제169조) ○ 개발행위허가(제69조), 건설‧건축 인허가 (제177조) 등 ○ 산지 전용 및 인허가(제174조) ○ 보전산지 해제권한 등(제232조)         < 환경‧수자원관리 >   < 농업‧농지관리 > ○ 환경영향평가(제218조) ○ 하천관리‧준설 등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제171조) ○ 농지전용 허가, 협의 등(제172조)         < 문화‧관광 >   < 재정이양 >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진흥시설 지정‧해제(제147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등(제163조) ○ 지방세제 감면 특례(제24조) ○ 교부재정 시‧군‧자치구 재배분     ■ 청사와 관할 문제   다음 쟁점은 청사 위치 문제이다. 현재 우리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간단히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 이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경북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통합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강력한 입장이다.   더군다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대구시가 주장하는 3청사는 통합의 논리가 아니라, 분할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3청사는 우리가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청사 위치 문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일단 시도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대구와 안동의 현행 청사 체제로 유지하고,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듯 시도민 수용성, 효율성,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행 청사 체제가 더 나은 대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통합의 절차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경북도는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와 통합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대구-경북 통합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행안부·지방시대위·대구시·경북도 등 4개 기관 참여  대구시-경북도 간 절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기로 합의   대구 경북 통합 관련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들이 주요 사항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8월 22일 대구시청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대구-경북 통합’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등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절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안을 마련하여 정부로 건의해야만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철우 지사, 청사 위치는 공론화위원회 제안

   “대구경북통합은 자치권 강화가 핵심... 중앙정부와 협상 시작해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청사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로 통합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개조에 해당한다”며 통합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얼마 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을 살펴보면 경북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되어 인구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철우지사는 “대구시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며 통합의 기본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로 더 큰 불균형 발전과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라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광역시, 산업화의 상징‘박정희 광장’표지판 제막식 개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으로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命名)하고 연말까지 광장 내 동상 설치 완료 예정     대구광역시는 대구를 대표하는 관문인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을 정하고 8월 14일(수)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1960년대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박정희 전(前)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과 1960년 2.28 민주운동의 자유정신,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대구 근대 3대 정신’으로 꼽고 있다.   이 중 하나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1960년대 섬유 등 경공업을 시작으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이끌면서 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의 바탕이 된 중요한 무형유산이다.   하지만, 지역에 국채보상운동이나 2.28 자유정신을 기념하는 시설이나 공원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사업은 없었다.   이에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5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은 ‘박정희 광장’ 명명을 위한 표지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광장에 동상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박정희 공원 조성과 공원 내 동상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박정희 광장 표지판은 폭 0.8m, 높이 5m의 구조물에 절도 있고 힘이 넘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서체를 적용해, 기념사업 추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박정희 광장 일대 환경 정비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여가활동과 더불어 대구의 산업화 정신도 알릴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지금의 대구와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며, “산업화 정신을 바탕으로 대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그 의미를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북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와 우호교류 약속

   유학생 유치, 정기노선 개설 등 약속  정부 청사에서 총리 등과 면담 진행, 지원방안 모색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협정 주요 사항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정기노선 개설 협력 등이다.   먼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분야는 양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농업·광업·관광업 등 분야의 투자유치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은 신재생에너지, 수력·풍력·태양광 등 개발을 서로 돕기로 했다.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분야는 농업기술 연구 인력 교류, 농업인과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농기계 수출 및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서로 힘쓰기로 했다.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분야는 양 지역의 대학 간 자매결연과 우수 학생 유학 기회 확대, 학생 교환 및 편입학 절차 간소화, 인재 양성 교육, 한국어·경북학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정기노선 협력 분야는 대구 신공항 개항에 맞춰 양 지역 간 정기노선 개설과 항공물류 활성화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직항 노선을 티웨이 항공에서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와 추이주 간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양 지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측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오전 11:00 키르기스스탄 정부 청사에서 자파로프 아킬베크 우센베코비치 총리, 토로바예프 바키트 에르게셰비치부총리 겸 농림부 장관, 켄디르바예바 독두르쿨 샤르셰브나 교육과학부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12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양측의 우호 교류와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측은 경상북도 차원의 자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을 요청했다.     이에 경북도는 ODA, 새마을운동 사업, 농업기술 전수 등 분야에서 지방정부로서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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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지방시대,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명소,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지방시대, 대구간송미술관, 9월 2일 개관식 개최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노재헌 간송재단 이사회 이사, 김은영 서울무형문화유산 기능보존회 매듭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조재구 남구청장, 류규하 중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에 새로운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는 것은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후 13년 만으로 대구간송미술관은 대구시의 새로운 문화, 관광 명소(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대구광역시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446억 원을 투입해 2022년 2월 착공, 올해 4월 준공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연면적 8,003㎡ 규모로 ▴지하 1층에 전시실(2개소) 및 수공간(야외), ▴지상 1층에 전시실(4개소)과 보이는 수리복원실, 간송 아트숍, 강당 및 휴게시설, ▴지상 2층에는 매표소와 아카이브집(도서자료실), 강의실, 박석마당(야외) 등을 조성했다.   오랜 시간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개관을 맞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수집한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소개하고,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현재적인 담론을 지역, 세대의 경계를 넘어 미래세대와 함께 풀어가는 미술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의 유일한 상설 전시공간으로 지역민들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인근 대구미술관, 대구박물관 함께 상승효과(시너지)를 발휘하여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개관기념 국보·보물전 ‘여세동보(與世同寶)-세상 함께 보배 삼아’을 9월 3일(화)부터 12월 1일(일)까지 개최하며, 전시 관람권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으로 진행된다. 관람료는 성인 10,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5,000원(단체 3,500원)이며, 대구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시·예매 등 미술관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간송미술관 누리집(https://kansong.org/daegu)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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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2025 대한민국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현황 등 점검    역대 최고의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관협력 강화 기반 마련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 줄 두 번째)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줄 첫 번째) 주재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개최 도시인 경북도와 경주가 사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청취하고, 개최 도시 자치단체로서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 관련 협업 중인 주요 부처인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그간의 준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전 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미디어센터, 전시장, 기타 부대 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북 경주를 선정한 취지와 의미를 잘 살려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상 숙소 확보, 회의 시설을 비롯한 시설 인프라 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 부문까지 모두 합심해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협력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적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하면서도, 국격에 맞는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긴밀히 소통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APEC 정상회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문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홍보할 중요한 기회이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준비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부족한 부분은 보완 개선하고. 관계기관 모두 힘을 모아 국가 정상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그에 맞추어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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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시군구 자치권 행정통합안에 중대한 변수

    경북... 대구시보다 더 많은 272개조 249개 특례와 함께 행정통합 방안 설명     시군과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대구시의 주장은 문제     자치권, 시군 권한 강화, 재정권 보장 등 3대 통합원칙 지켜져야 합의 가능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혔다.   ■ 통합 추진 경과와 경북도의 방안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그간의 행정통합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17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 한 이후 23일에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T/F가 구성되면서 실무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북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7월 12일에 대구시에 제안했고 213개 조문의 대구시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현재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되어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경북도 방안은 자치권 강화와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 대구시 특별법안 272개조(최초 310조) 268개조 (최초 213조) 249개 특례(권한이양 82, 기타 167) 180개 특례(권한이양 55, 기타 125)   구체적인 경과로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경북 간담회(6.4)와 행안부 주관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에도 두 차례 참여하여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6.12)하여 두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와 병행하여 경북도는 통합과 관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한국정책분석연구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검토(경북연구원), 지방재정 세제 자율성 강화 방안(한국세법학회), 통합비용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영학회), 권역별 통합 발전전략(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의 용역을 연구기관․전문가에게 맡겨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 이후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여 동서남북 4+1 권역별 구상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 통합의 원칙과 방향   다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3가지 원칙과 방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했다.   첫째, 행정통합을 통해서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의 대부분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온전한 자치권 확보란 중앙의 권한 이양을 통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통합되는 자치단체는 기존의 광역시와 도 체계가 아닌, 더 많은 권한과 특례로 강화된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권한 또한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 대구경북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이다. 예산과 재정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다. 지금은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모두 팔 걷고 기존의 대구경북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 시군 권한의 강화 VS 축소 문제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서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입장 차이를 보면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하여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도와 통합하여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하여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통합특별법안 제15조 비교 > 경북도안 대구시안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와 시ㆍ군ㆍ구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와시ㆍ군ㆍ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① 지원위원회는 특별시의 경우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군구 권한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맞닿은 문제로 시군구 자치권을 축소시키면 30년 역사의 민선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통합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시군구 입장에서는 통합시의 이름을 단 중앙부처 하나가 늘어나는 모양새 밖에 안된다.   중앙 집권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통합을 하는데 통합시 집권의 모순을 새롭게 만들 순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 명확한 입장이다.   그렇기에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에 이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과 특례를 시・군・자치구에 이양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와 세부계획까지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계획・건설・건축, 산림자원개발, 환경 및 수자원 관리, 농업・농지관리, 문화관광, 재정이양의 6개 분야 1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 통합 권한특례 시‧군 이양 주요과제(안) >       < 국토계획‧건설‧건축 >   < 산림자원개발 > ○ 국토계획, 용도지역‧지구(제169조) ○ 개발행위허가(제69조), 건설‧건축 인허가 (제177조) 등 ○ 산지 전용 및 인허가(제174조) ○ 보전산지 해제권한 등(제232조)         < 환경‧수자원관리 >   < 농업‧농지관리 > ○ 환경영향평가(제218조) ○ 하천관리‧준설 등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제171조) ○ 농지전용 허가, 협의 등(제172조)         < 문화‧관광 >   < 재정이양 >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진흥시설 지정‧해제(제147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등(제163조) ○ 지방세제 감면 특례(제24조) ○ 교부재정 시‧군‧자치구 재배분     ■ 청사와 관할 문제   다음 쟁점은 청사 위치 문제이다. 현재 우리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간단히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 이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경북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통합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강력한 입장이다.   더군다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대구시가 주장하는 3청사는 통합의 논리가 아니라, 분할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3청사는 우리가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청사 위치 문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일단 시도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대구와 안동의 현행 청사 체제로 유지하고,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듯 시도민 수용성, 효율성,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행 청사 체제가 더 나은 대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통합의 절차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경북도는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와 통합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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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대구-경북 통합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행안부·지방시대위·대구시·경북도 등 4개 기관 참여  대구시-경북도 간 절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기로 합의   대구 경북 통합 관련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들이 주요 사항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8월 22일 대구시청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대구-경북 통합’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등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절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안을 마련하여 정부로 건의해야만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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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이철우 지사, 청사 위치는 공론화위원회 제안

   “대구경북통합은 자치권 강화가 핵심... 중앙정부와 협상 시작해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청사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로 통합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개조에 해당한다”며 통합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얼마 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을 살펴보면 경북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되어 인구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철우지사는 “대구시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며 통합의 기본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로 더 큰 불균형 발전과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라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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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실시간 자치 종합 기사

• 경북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와 우호교류 약속

   유학생 유치, 정기노선 개설 등 약속  정부 청사에서 총리 등과 면담 진행, 지원방안 모색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9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추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협정 주요 사항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정기노선 개설 협력 등이다.   먼저, 투자유치 및 무역 증진 분야는 양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농업·광업·관광업 등 분야의 투자유치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은 신재생에너지, 수력·풍력·태양광 등 개발을 서로 돕기로 했다.   농업기술 전수 및 ODA 사업 확대 분야는 농업기술 연구 인력 교류, 농업인과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농기계 수출 및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서로 힘쓰기로 했다.   자매결연 및 대학 간 인적 교류 확대 분야는 양 지역의 대학 간 자매결연과 우수 학생 유학 기회 확대, 학생 교환 및 편입학 절차 간소화, 인재 양성 교육, 한국어·경북학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정기노선 협력 분야는 대구 신공항 개항에 맞춰 양 지역 간 정기노선 개설과 항공물류 활성화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직항 노선을 티웨이 항공에서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와 추이주 간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양 지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측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오전 11:00 키르기스스탄 정부 청사에서 자파로프 아킬베크 우센베코비치 총리, 토로바예프 바키트 에르게셰비치부총리 겸 농림부 장관, 켄디르바예바 독두르쿨 샤르셰브나 교육과학부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12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양측의 우호 교류와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측은 경상북도 차원의 자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을 요청했다.     이에 경북도는 ODA, 새마을운동 사업, 농업기술 전수 등 분야에서 지방정부로서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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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지방시대,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명소,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지방시대, 대구간송미술관, 9월 2일 개관식 개최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노재헌 간송재단 이사회 이사, 김은영 서울무형문화유산 기능보존회 매듭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조재구 남구청장, 류규하 중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미술관·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에 새로운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는 것은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후 13년 만으로 대구간송미술관은 대구시의 새로운 문화, 관광 명소(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대구광역시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446억 원을 투입해 2022년 2월 착공, 올해 4월 준공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연면적 8,003㎡ 규모로 ▴지하 1층에 전시실(2개소) 및 수공간(야외), ▴지상 1층에 전시실(4개소)과 보이는 수리복원실, 간송 아트숍, 강당 및 휴게시설, ▴지상 2층에는 매표소와 아카이브집(도서자료실), 강의실, 박석마당(야외) 등을 조성했다.   오랜 시간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개관을 맞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수집한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소개하고,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현재적인 담론을 지역, 세대의 경계를 넘어 미래세대와 함께 풀어가는 미술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의 유일한 상설 전시공간으로 지역민들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인근 대구미술관, 대구박물관 함께 상승효과(시너지)를 발휘하여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개관기념 국보·보물전 ‘여세동보(與世同寶)-세상 함께 보배 삼아’을 9월 3일(화)부터 12월 1일(일)까지 개최하며, 전시 관람권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으로 진행된다. 관람료는 성인 10,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5,000원(단체 3,500원)이며, 대구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시·예매 등 미술관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간송미술관 누리집(https://kansong.org/daegu)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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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2025 대한민국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현황 등 점검    역대 최고의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관협력 강화 기반 마련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 줄 두 번째)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줄 첫 번째) 주재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개최 도시인 경북도와 경주가 사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청취하고, 개최 도시 자치단체로서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 관련 협업 중인 주요 부처인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그간의 준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전 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미디어센터, 전시장, 기타 부대 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북 경주를 선정한 취지와 의미를 잘 살려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상 숙소 확보, 회의 시설을 비롯한 시설 인프라 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 부문까지 모두 합심해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협력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적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하면서도, 국격에 맞는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긴밀히 소통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APEC 정상회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문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홍보할 중요한 기회이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준비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부족한 부분은 보완 개선하고. 관계기관 모두 힘을 모아 국가 정상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그에 맞추어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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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시군구 자치권 행정통합안에 중대한 변수

    경북... 대구시보다 더 많은 272개조 249개 특례와 함께 행정통합 방안 설명     시군과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대구시의 주장은 문제     자치권, 시군 권한 강화, 재정권 보장 등 3대 통합원칙 지켜져야 합의 가능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혔다.   ■ 통합 추진 경과와 경북도의 방안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그간의 행정통합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17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 한 이후 23일에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T/F가 구성되면서 실무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북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7월 12일에 대구시에 제안했고 213개 조문의 대구시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현재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되어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경북도 방안은 자치권 강화와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 대구시 특별법안 272개조(최초 310조) 268개조 (최초 213조) 249개 특례(권한이양 82, 기타 167) 180개 특례(권한이양 55, 기타 125)   구체적인 경과로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경북 간담회(6.4)와 행안부 주관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에도 두 차례 참여하여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6.12)하여 두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와 병행하여 경북도는 통합과 관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한국정책분석연구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검토(경북연구원), 지방재정 세제 자율성 강화 방안(한국세법학회), 통합비용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영학회), 권역별 통합 발전전략(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의 용역을 연구기관․전문가에게 맡겨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 이후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여 동서남북 4+1 권역별 구상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 통합의 원칙과 방향   다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3가지 원칙과 방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했다.   첫째, 행정통합을 통해서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의 대부분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온전한 자치권 확보란 중앙의 권한 이양을 통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통합되는 자치단체는 기존의 광역시와 도 체계가 아닌, 더 많은 권한과 특례로 강화된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권한 또한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 대구경북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이다. 예산과 재정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다. 지금은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모두 팔 걷고 기존의 대구경북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 시군 권한의 강화 VS 축소 문제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서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입장 차이를 보면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하여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도와 통합하여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하여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통합특별법안 제15조 비교 > 경북도안 대구시안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와 시ㆍ군ㆍ구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와시ㆍ군ㆍ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① 지원위원회는 특별시의 경우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군구 권한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맞닿은 문제로 시군구 자치권을 축소시키면 30년 역사의 민선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통합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시군구 입장에서는 통합시의 이름을 단 중앙부처 하나가 늘어나는 모양새 밖에 안된다.   중앙 집권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통합을 하는데 통합시 집권의 모순을 새롭게 만들 순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 명확한 입장이다.   그렇기에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에 이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과 특례를 시・군・자치구에 이양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와 세부계획까지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계획・건설・건축, 산림자원개발, 환경 및 수자원 관리, 농업・농지관리, 문화관광, 재정이양의 6개 분야 1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 통합 권한특례 시‧군 이양 주요과제(안) >       < 국토계획‧건설‧건축 >   < 산림자원개발 > ○ 국토계획, 용도지역‧지구(제169조) ○ 개발행위허가(제69조), 건설‧건축 인허가 (제177조) 등 ○ 산지 전용 및 인허가(제174조) ○ 보전산지 해제권한 등(제232조)         < 환경‧수자원관리 >   < 농업‧농지관리 > ○ 환경영향평가(제218조) ○ 하천관리‧준설 등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제171조) ○ 농지전용 허가, 협의 등(제172조)         < 문화‧관광 >   < 재정이양 >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진흥시설 지정‧해제(제147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등(제163조) ○ 지방세제 감면 특례(제24조) ○ 교부재정 시‧군‧자치구 재배분     ■ 청사와 관할 문제   다음 쟁점은 청사 위치 문제이다. 현재 우리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간단히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 이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경북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통합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강력한 입장이다.   더군다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대구시가 주장하는 3청사는 통합의 논리가 아니라, 분할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3청사는 우리가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청사 위치 문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일단 시도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대구와 안동의 현행 청사 체제로 유지하고,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듯 시도민 수용성, 효율성,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행 청사 체제가 더 나은 대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통합의 절차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경북도는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와 통합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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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대구-경북 통합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행안부·지방시대위·대구시·경북도 등 4개 기관 참여  대구시-경북도 간 절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기로 합의   대구 경북 통합 관련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들이 주요 사항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8월 22일 대구시청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대구-경북 통합’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등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절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안을 마련하여 정부로 건의해야만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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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이철우 지사, 청사 위치는 공론화위원회 제안

   “대구경북통합은 자치권 강화가 핵심... 중앙정부와 협상 시작해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청사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로 통합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개조에 해당한다”며 통합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얼마 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을 살펴보면 경북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되어 인구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철우지사는 “대구시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며 통합의 기본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로 더 큰 불균형 발전과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라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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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대구광역시, 산업화의 상징‘박정희 광장’표지판 제막식 개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으로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命名)하고 연말까지 광장 내 동상 설치 완료 예정     대구광역시는 대구를 대표하는 관문인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을 정하고 8월 14일(수)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1960년대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박정희 전(前)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과 1960년 2.28 민주운동의 자유정신,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대구 근대 3대 정신’으로 꼽고 있다.   이 중 하나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1960년대 섬유 등 경공업을 시작으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이끌면서 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의 바탕이 된 중요한 무형유산이다.   하지만, 지역에 국채보상운동이나 2.28 자유정신을 기념하는 시설이나 공원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사업은 없었다.   이에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5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은 ‘박정희 광장’ 명명을 위한 표지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광장에 동상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박정희 공원 조성과 공원 내 동상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박정희 광장 표지판은 폭 0.8m, 높이 5m의 구조물에 절도 있고 힘이 넘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서체를 적용해, 기념사업 추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박정희 광장 일대 환경 정비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여가활동과 더불어 대구의 산업화 정신도 알릴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지금의 대구와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며, “산업화 정신을 바탕으로 대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그 의미를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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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경상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대구경북 통합 추진     경상북도는 제2차 「경상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회의를 8월 12일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제2차 「경상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회의를 8월 12일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했다.   지난 6월 통합추진단, 자문위원회, 연구지원단의 협업체계로 출범한 민관합동추진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전직 장관, 전 도의회 의장, 행정・경제・산업・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여성・기업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통합 관련 자문과 연구지원은 물론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오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경북도에서 지난 1차 합동추진단 전체회의 이후 관계기관 회의와 지역 의견수렴 등 추진경과와 대구시와 협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과 통합 이후 발전구상을 설명하고 자문위원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특별법안과 관련해 경북도는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반영했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첫 사례인 만큼 통합 대구경북이 더 큰 자치권과 재정지원을 보장받아 한반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기 위한 전략들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와 권한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통합자치단체의 재정 인센티브와 재정 자율성 강화로 통합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경제산업, 도시교통, 산림환경, 해양수산, 문화관광, 책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권한 이양과 특례 구성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특별법안의 권한보장과 특례 내용들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통합의 핵심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권 강화이며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특별법안에 더 많은 행・재정 권한을 포함시켜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서 경북도는 대구경북 동서남북 권역별 통합 발전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관심이 많은 북부권 발전구상의 도청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강조해 설명했다.   북부권은 특별법을 통해 수자원 관리나 환경, 산림분야의 권한과 특례가 보장되면 낙동강 강마을 국가정원, 백두대간 산림 대전환, 안동 호반도시 등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심이 높은 도청신도시 발전대책으로는 국가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통합행정복합도시 조성 전략을 바탕으로 영재・국제학교 설립, 종합병원 및 신도시 골프・파크골프장 유치 등 주민 체감형 정책들이 추가 제시되었다.   동부권에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되었던 신영일만 구상과 APEC 국제네트워크 중심도시 등에 더해 형산강・오십천・왕피천을 아우르는 동해 3강 프로젝트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근지역 개발에 우선 투자하는 지역자원 발전 특구 등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서부권에는 반도체・AI・로봇 중심의 첨단전략산업벨트, 혁신도시 종합발전특구, 통합공항 연결 교통망과 제2의 가락시장이 될 광역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이 검토되었다.   자문위원들은 통합 특별법에서 보장되는 권한과 특례로 종합적인 발전전략과 프로젝트 추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기존 광역자치단체가 권한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규제개선, 인허가 등 많은 자치권이 주어지는 만큼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이 더 마련되고 세부적이고 치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지역과 시도민이 이러한 내용과 기회를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통합과정과 발전전략에 반영될 수 있는 지역별 토론회 등 현장소통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의 대역사는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도전에서 출발한다. 대구경북이 미래 통합발전 중심도시이자 한반도 중심축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들이 동의하는 행정통합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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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지방시대,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도지사의 만남

      8개국 39명, 경상북도 연고 재외동포 청소년 연수 프로그램 참가    경상북도가 12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K-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경상북도는 12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K-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경북을 방문한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39명은 이철우 도지사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일정도 진행했다.   방문단은 8개국(미국·호주·캐나다·영국·스페인·폴란드·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39명으로, 5일부터 13일까지 총 9일간 경북 정체성 함양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아름다운 경북을 여행하고, 5韓(한옥-한복-한식-한글-한지)과 경북 4대 정신(화랑-선비-호국-새마을)을 배우며 경북의 비전을 발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탐구하며 경북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디아스포라 청년들은 경북도청에서 ‘도지사와 함께 그리는 경북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 지사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자신들의 고민과 미래의 꿈과 희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종수 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원장, 송의호 (사)우리예문화원 이사장 등이 함께 참석해 9일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한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수료식을 축하했다.   한편,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은 지난 7일 충주 깊은산속옹달샘 명상의 집에서 남자는 도포를 입고 갓을 쓰는 관례와 여자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계례를 진행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지는 사회적으로 성인이 됨을 인정받는 유교 전통 의례인 성년례를 체험했다.   이날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예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직접 화관을 씌워주고 경건하게 자*를 지어주며 성년이 됨을 축하했다. (자(子 ) 지어주기 : 관례 및 계례를 마치고 이름 대신 사용할 자(子)을 지어주는 성년례 의식)   우리 고유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경건하게 의식을 치른 청년들은 모국의 전통 의상을 갖춰 입으니, 몸과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지는 걸 느꼈다면서 “성인이 되는 출발점에서 자신을 자각하고 성인으로서 책임을 일깨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훌륭한 가르침을 받게 된 것 같다”며,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K(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세계 각 지역에 이주해 생활하는 재외동포로, 전 세계 193개국에 70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9~24세 청소년은 200만 명가량으로 2~4세대가 대부분이며,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아 생김새는 한국인이지만 문화·언어적으로는 모국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모국에 대한 연대감이 희미해지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K-디아스포라 유스 프로젝트 추진연대를 구성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K-디아스포라 청소년 정체성 함양 지원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이 ‘한국 속의 한국, 경북’의 매력을 느끼고, 지속해서 교류하며 문화와 사람 간의 다양성을 공감하고 대전환의 시대 포용과 공존의 경험을 하기를 바라며, 경북의 뿌리를 깨닫고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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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지방시대 삶의 질 높이고 여성의 마음 얻어야 저출생 극복!

   정재훈 행복재단 대표, 공공기관 전문가 첫 번째 주자로 참석해 파격 제안    수도권 기업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 기반 만들어 일자리 창출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 프로젝트’ 통해 가족 등 인구 이동 일어나게 해야     경북도가 5일 기존 저출생과 대책 점검 회의(17회차)를 격상해 전문가 제안‧토론 중심의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18회차)’를 열고 있다     경북도가 저출생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민관 협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 등 저출생 극복 단기 대책 선도에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교육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5일 기존 저출생과 대책 점검 회의(17회차)를 격상해 전문가 제안‧토론 중심의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18회차)’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기존 공무원 외 도내 공공기관인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경북연구원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 전문가로 나선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북의 선택’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정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낮은 삶의 질’을 지목했다. 객관적 지표인 경제 수준과 주관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 합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두 요인 간의 불균형이 저출생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용 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소득과 주거, 건강 등 경제 지원과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 환경의 균형적 접근으로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책도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아이를 낳고 사는 나와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질문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임신‧출산‧양육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기울어진 사회 구조의 개혁과 여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전략을 통해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도 제안했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개발 전략으로 들어선 대기업 본사 등의 지방 이전과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노동 방식으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만큼의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년, 노인, 가족의 이동을 유도해 인구 이동의 나비효과를 경북에서 일으키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정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는 인구 위기를 맞이하기 전에 가족의 위기부터 마주했다. 공동체의 회복과 삶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차 많아질 때 출생률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금까지 현장 의견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단기 대책은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저출생 대응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한민국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북도는 도, 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C-level 협의체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계획 수립과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 대책’ 국가 사업화 ▴여성 친화 경북 등 저출생 극복 심화 전략 마련 ▴저출생 대응 관점,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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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