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중소기업 29%는 1년내 퇴사

     대기업 육아휴직 종료자, 1년내 퇴사는 12%    임이자 의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임이자 국회의원     기업의 육아휴직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300인 미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 수준이었다. 해당 기간 중소기업 육아휴직 후 종료자는 2만9656명이었지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은 2만1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472명 중 2만9449명이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 88.0%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우위에 있고, 늘어나는 폭 또한 더 크지만 고용유지 비율은 더 낮았다.   당국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원인을 근무조건·낮은 임금·업무 연속성 등으로 보고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해고·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건수도 2018년 13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늘어났다.     임 의원은 “향후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 "포항 남구 주민, 포항의 미래 먹거리와 주요 시급 과제로 ‘의대 설립’ 꼽아”

  포항시 남구 주민 28.1%, 포항시 미래먹거리 산업은 ‘의료 바이오 산업’   포항시 남구 주민 35.2%,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는 ‘포스텍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8월 16일, 17일 2일간 포항시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시의 미래먹거리 산업과 주요 시급과제 그리고 포항시 인구 유입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포항시 남구 주민들은 ‘의료 바이오 산업’을 포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주요 시급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포항시가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는데 이차전지 외에 또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포항시 남구 주민은 ‘의료 바이오 산업’(28.1%)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산업(25%), 문화·관광산업(19.6%), 스마트양식 등 해양 산업(10.1%), ‘기타/잘모름’(17.3%)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다음으로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35.2%)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완전 이전’(30.3%)이 뒤를 이었다. 이어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정비 등 재해 복구 및 예방’(20%),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5.1%), ‘기타/잘모름’(9.3%) 순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포항시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감소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묻는 문항에서는 ‘블루밸리 산단 인프라 확충 등 경제 활성화’(48.7%)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 운영 확대 등 교육경쟁력 강화’(15.9%), ‘호미반도 해양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 확대’(13.6%), ‘국립과학관·형산강 전적기념관 등 문화시설 확충’(8.9%), ‘기타/잘모름’(1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 바이오 산업 활성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도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병욱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2023년 8월 16일(수) ~ 17일(목) 2일간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 응답 조사(ARS)를 실시하였고,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며, 조사 규모는 1,000명으로(응답률 2.2%),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의 역할

    김문섭 대구한의대학교 교학부총장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지자체 228개 중 118개의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이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심각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경상북도는 타 지역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경상북도는 전체 23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경북 지자체의 87%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2020년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서도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마련이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지수이다.고령화는 한국사회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이나 저출산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출산이 가능한 젊은 인구가 직장 등을 따라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은 결국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환경의 구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축의 하나로 지역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강화하여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사업과 글로컬대학 육성사업이 있다.라이즈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권한 확대와 대폭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7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 등은 2025년부터 라이즈로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예정이다.글로컬(Glocal)대학사업은 대학의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담대한 혁신으로는 학과 간 벽 허물기, 지역 산업 및 문화 파트너십 형성, 대규모 구조개혁 및 학문 간 융합 등이다. 글로컬대학은 지난 13일 10개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매년 200억씩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된다. 글로컬대학사업은 올해 대학가를 뜨겁게 달군 초미의 관심 사업이었으며 이 분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지역대학들이 라이즈사업과 글로컬사업을 통해 지역소멸을 성공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언급한 두 개 사업의 재원은 현재보다 혁명적으로 증액되어 지원되어야 한다. 글로컬대학 30개는 언 발에 오줌누기다. 비수도권 대학은 총 209개교다. 이 중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가 171개교다. 추후 올해처럼 국립대 7개, 사립대 3개의 비율로 선정된다면 지역 사립대는 전멸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인구소멸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소멸예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대대적인 재정확대와 중소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사업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대구시

  2023-12-04

• 윤석열 정부 시그니처 외교, '물컵 절반'의 진실

   시간이 갈수록 극우화되며 지지자 위한 정책으로 결집이념외교 덫에 평화도 위협18개월간 물컵 반잔은커녕韓외교 컵에 아무것도 없어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같은 현상을 보고도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비유가 바로 절반이 채워진 물컵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어떤 이는 절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후자가 가진 부정적 관점보다는 전자처럼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양한 국익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외교의 현장에서 물컵 반 잔에 대해 막연하게 그리고 기대와 희망만으로 사고하는 것은 국익을 그르치는 지름길이다.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희생자들에 대해 우리 측의 양보만을 담은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 비유를 사용했었다. 일방적이고 굴종적인 방안을 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시 끓어올랐던 국내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거나 아니면 근거 없는 희망사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우는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향후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주고받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지만, 일방적으로 내어준 외교의 전형이었다. 반대로 지금까지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로 물잔에 재를 뿌렸다. 교과서와 위안부, 그리고 독도문제에까지 더 노골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PEC)에서 기시다에게 한일관계가 100%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자평했다.일본은 잔을 채우지 않는데, 한국은 그런 일본을 대변하고 역성을 들었다.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대부분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라고 했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왜곡에 가까운 내용까지 담았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강제 동원 일방적 해법을 발표한 이후 국내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라고 비난하고, 이를 내버려 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강변했다. 과연 그럴까? 국민이 정치적 악용을 하는 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진실일까?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념편향 외교다. 윤 대통령이 가치를 들먹일 때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욕할 때만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전임 정부, 야당, 노동계, 진보 시민단체를 적대시할 때만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선이 악의 세력을 궤멸시켜야 한다는 극우적 세계관으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 극우와 유사한 세계관을 노골적으로 보인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가치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진영을 가르고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 30년간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대륙으로 진출해서 황금시대를 열었고 보수·진보정권 할 것 없이 열린 다자외교의 지향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나 진영 외교에 매달리는 윤 정부로 말미암아 국익 추구는 사라지고, 한국은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 이상 변수로서 역할을 상실했다. 한·미·일 관계 역시 한국은 평등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하부구조로 편입되고 있으며, 군사전략 및 지정학적으로 하부구조거나 전위대 역할로 세팅되고 있다. 3국의 안보협력과 동맹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안보협력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동시에 확대된다면 실제적인 동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도 주변국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어렵게 축적한 화해협력과 주변국 외교의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켜버렸다. 평화는커녕 군사 충돌의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비현실적인 북한 붕괴론으로 회귀했다. 문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악화는 방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충실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일관계는 철저하게 기울어진 관계로 고착되고,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한다. 강제 동원을 포함한 과거사, 독도문제, 수출규제 등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희석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일본은 오염수와 영토 문제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여기고 쟁점화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외교로 국익은 실종되고, 미·일에는 굴욕의 관계로 가고, 북·중·러와는 적대의 관계로 빠져들고 있다. 외교·안보의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은 미국이 도청을 사실상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항의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133조원을 투자하고도 미국 정부의 반도체와 배터리 정책에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중국의 가장 민감한 대만 문제를 건드려 관계 악화를 자초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한반도평화라는 가치는 가짜로 몰아붙이고, 전쟁 불사론과 선제타격론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시간이 갈수록 극우화하는 윤 대통령에게서 트럼프의 모습이 자주 투영된다. 국내외에서 적군과 아군을 철저하게 분열한 다음,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치적 결집을 구축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패턴이다. 대한민국이 이념 외교의 덫에 걸려 한반도평화는 위협받고, 동북아의 안정은 흔들리며, 세계평화는 멀어지고 있다.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물컵 반 잔의 진실은 무엇인지 되물어보자. 반 잔은커녕 한국 외교의 컵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도

  2023-11-29

• 대구백년대계의 꿈을 담을 시청사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시청사 부지는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라는 TV 발표에 천지를 진동시킨 그 함성과 흥분은 아직도 생생하다. 4년 전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공모 당시 서남부권에서 2개 지자체 신청과 구·군별 인구 편차를 무시한 동일 수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는 악조건에서도 달서구는 시청 유치를 이끌어 냈다.그 역사적 결정은 4개 구·군의 치열한 경쟁 종결을 넘어 시민공동체 합의라는 엄숙한 가치를 담는다. 그러함에도 시청사 예정부지 매각 문제로 1년2개월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이어졌지만, 매각 철회로 원점에서 새 출발 됨이 다행이다.그동안 모두가 침묵할 때 시청사 바로세우기추진위원회는 시민 합의 결정의 의미와 대구 백년대계의 꿈을 상기시키며 집회와 캠페인 그리고 10만명 목표 서명운동으로 시민 승리를 이끌어 냈다. 시청사 건립 방해자로 몰리며 수차례 의회 질의 및 구청 앞 데모대를 맞아야 했던 필자의 감회는 남다르다.이제 그동안의 혼란을 잊고 시청사를 두류공원과 함께 대구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오간 시민 소통과 역사 문화의 공간이자 대구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는 설계단계에서 잘 반영돼야 한다.이는 대구 균형 발전을 위한 서부권의 구심점이자 대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공무원의 사무공간을 넘어 치열한 상상과 통찰로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담는 열린 공간 그리고 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줄 수 있어야 한다.드넓은 잔디광장과 녹지, 지하에는 수천 대의 주차 공간, 두류공원과 조화된 독특한 건물디자인에, 감삼역 진입도로 폭 확대와 지하차도 연결 그리고 주변 도로 확장, 두류공원과의 입체적 연결 등 중·장기적 계획이 요구된다.향후 대개조될 두류공원 주위는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고층 고급 주거지화가 예상된다. 이를 염두에 둔 시청사의 방향과 디자인, 높이 등이 검토되며 대구시민의 자랑스러운 2·28 자유 정신이나 국채보상운동 정신이 투사된 독특한 건물 외양이면 금상첨화다.'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에서 보듯 시청사는 두류공원과 일체적 품격을 가지며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야 한다. 대구의 푸른 보석 두류공원에 안기는 시청사 부지는 타 지역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영감의 공간으로 미래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욕으로 주변과 연계된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이에 달서구는 두류 젊음의 광장과 신내당시장, 두류 먹거리타운, 두류1번가 지하상가 일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80억원 정부 공모 '두류 젊코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두류공원과 이월드 일대 관광특구 지정 준비, 신청사의 관문이 될 성서IC와 용산네거리 등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백년대계의 꿈이 가져다줄 미래의 한날을 상상해 보자. 봄, 여름, 가을 드넓은 잔디광장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유모차를 끄는 가족들 웃음소리도 가득하다. 주말이면 공연과 축제, 운동회가 열리며 실개천은 몰려드는 관광객 차지가 되고 편백 숲속 오솔길은 맨발 걷기의 여유가 넘친다. 주변 상가에는 추억을 찍어 올리는 젊은이들과 관광객의 감탄사가 들린다.우리가 만들고 지켜낸 대구의 미래는 이토록 풍요롭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했던가.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대구시

  2023-11-15

• 안동의 전통문화, 바이오·관광 황금알 낳다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의 전통문화가 바이오·관광 산업으로 변신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일궈내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유교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추로지향의 도시로 일컬어지며 미래 천년을 선도하는 인문 정신을 널리 공유하는 곳이다. 전국 최다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서울과 경주 다음으로 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고장이다. 서애 류성룡, 석주 이상룡, 이육사 등 시대를 막론한 구국의 정신이 이어지고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등 유학을 근본으로 한 인문 가치가 오롯하다.   800년 역사의 한국 전통마을 하회마을이 품어 온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지난 20년 동안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라는 국제적 축제의 향연을 만들어 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끌어내고 있다. 또한, 하회선유줄불놀이는 올해 드라마 악귀에 나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 발길을 이끌었다. 또한, 천년을 이어온 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는 올해 처음으로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로 개최되며 국내외 관광객의 큰 환호를 얻었다.   비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봉정사 도산서원뿐만 아니라 안동의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가 소위 ‘힙’한 관심을 받고 있다. 종가 며느리의 손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주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며 백화점 등 고급 식당 등으로 납품되고, 특히 안동소주는 스카치위스키에 버금가는 세계적 명주의 비전을 그리며 미국, 일본 등 새로운 수출 판로를 열어가고 있다. 조선시대 선비가 쓴 백여 가지가 넘는 음식 조리서 ‘수운잡방’은 영국, 프랑스 등으로 소개되며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한편, 웹툰, 영화 등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되며 이목을 끌고 있다.   퇴계의 고향 도산에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 세워져 국제회의·포럼 등이 열리며 서양의 다보스포럼의 위상을 지향하는 인문정신의 중심지로 널리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또한, 퇴계 이황의 인문사상과 철학이 녹아든 마지막 귀향길을 따라 지난 9월 전국 백패커 500명이 참여한 ‘제1회 고아웃 슈퍼하이킹’이 개최돼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며 전국적인 명성을 쌓았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북부권(Ⅰ)

  2023-11-08

• 환동해 문화도시 포항 꽃피울 ‘포항시립박물관’을 기대한다

    이강덕 포항시장     현재 포항은 철강도시에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도약의 원동력은 자신의 뿌리를 깊이 있게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며, 그 출발점이 바로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은 포항시립박물관의 건립이라 할 수 있다.   포항시립박물관의 건립은 우리 지역의 수많은 유물을 수집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공간 즉, 지역 수장고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급한 현안이다.   안타깝게도 포항에는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장고가 아직 없다.   이런 연유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금석문으로 평가받는 국보 ‘포항 중성리 신라비’(501년 제작 추정)가 포항에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중국 서진(西晉)시대 관인으로 포항 신광면에서 출토된 보물 ‘청동 진솔선예백장 인장’, 흥해읍 일대 고분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 등 과거 포항에서 출토된 문화유산 대부분이 다른 지역의 박물관 혹은 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경주 불국사에 버금가는 가람이었다고 전하는 법광사지는 10년 넘게 발굴이 진행되면서 많은 조사 성과를 거두었다.   신라 왕실 원찰에서만 확인되는 녹색 유약을 바른 벽돌인 녹유전을 비롯해, 불상·기와·토기 등 각종 유물이 3,000여 점이나 출토되었지만 수장시설의 부재로 이미 고향을 떠났거나 앞으로도 반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유산은 그 지역의 정신을 담고 있다.   포항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포항의 문화유산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구심점인 수장고의 건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동부권

  2023-11-04

• 지방은행 위기와 해결방안

    김경호 (계명대 교수)       지방은행은 많은 우려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외관적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단기 실적과 달리 지방은행의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방은행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절대적 고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 대출 비중을 60% 이상 할당해야 하는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행 등장 역시 금융시장에서 지방은행의 영향력을 계속 감소시키고 있다.단기적으로 좋은 실적 이면에는 지방은행의 장기적 문제가 다수 존재한다. 유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해외 지방은행의 위기 극복사례를 알아보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첫째, 타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방은행들은 적극적 협업으로 경영난을 타개하려 노력하고 있다. 치쿠보은행은 인터넷 증권사인 SBI 홀딩스와 공동점포를 개설했으며, 치바은행과 무사시노은행 역시 비용 절감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업체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은행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둘째,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 디지털화에는 큰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은행의 디지털 전환은 쉽지 않다. 요코하마은행·교토은행 등 일본 18개 지방은행은 공동으로 NTT 데이터사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은행 규모를 고려할 때 다수의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하는 것은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셋째,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2020년 일본 야마구치 파이낸셜그룹과 미치노쿠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신흥국가에 거점 은행을 함께 개설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 지점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지방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방은행은 해외 진출 희망 기업을 지원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넷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독일의 GLS은행과 움벨트은행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은행으로 예금과 대출 모두에서 주거·교육·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할 수 없는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제공한다면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은 금융기관의 지역 내 재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대형은행이 유망한 투자처가 있더라도 일정 금액은 예금과 투자자금을 유치한 지역사회에 대출해야만 한다. 이때 대형은행이 지역에서의 모든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금융기관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해외 지방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은행들 역시 기존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은행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 역시 요구된다. 정부기관은 지방은행이 지역에서 생존해 지역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전국/기타

  2023-10-27

실시간 인물탐구/오피니언 기사

•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의 역할

    김문섭 대구한의대학교 교학부총장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지자체 228개 중 118개의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이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심각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경상북도는 타 지역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경상북도는 전체 23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경북 지자체의 87%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2020년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서도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마련이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지수이다.고령화는 한국사회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이나 저출산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출산이 가능한 젊은 인구가 직장 등을 따라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은 결국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환경의 구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축의 하나로 지역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강화하여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사업과 글로컬대학 육성사업이 있다.라이즈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권한 확대와 대폭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7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 등은 2025년부터 라이즈로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예정이다.글로컬(Glocal)대학사업은 대학의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담대한 혁신으로는 학과 간 벽 허물기, 지역 산업 및 문화 파트너십 형성, 대규모 구조개혁 및 학문 간 융합 등이다. 글로컬대학은 지난 13일 10개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매년 200억씩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된다. 글로컬대학사업은 올해 대학가를 뜨겁게 달군 초미의 관심 사업이었으며 이 분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지역대학들이 라이즈사업과 글로컬사업을 통해 지역소멸을 성공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언급한 두 개 사업의 재원은 현재보다 혁명적으로 증액되어 지원되어야 한다. 글로컬대학 30개는 언 발에 오줌누기다. 비수도권 대학은 총 209개교다. 이 중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가 171개교다. 추후 올해처럼 국립대 7개, 사립대 3개의 비율로 선정된다면 지역 사립대는 전멸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인구소멸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소멸예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대대적인 재정확대와 중소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사업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대구시

  2023-12-04

• 윤석열 정부 시그니처 외교, '물컵 절반'의 진실

   시간이 갈수록 극우화되며 지지자 위한 정책으로 결집이념외교 덫에 평화도 위협18개월간 물컵 반잔은커녕韓외교 컵에 아무것도 없어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같은 현상을 보고도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비유가 바로 절반이 채워진 물컵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어떤 이는 절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후자가 가진 부정적 관점보다는 전자처럼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양한 국익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외교의 현장에서 물컵 반 잔에 대해 막연하게 그리고 기대와 희망만으로 사고하는 것은 국익을 그르치는 지름길이다.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희생자들에 대해 우리 측의 양보만을 담은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 비유를 사용했었다. 일방적이고 굴종적인 방안을 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시 끓어올랐던 국내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거나 아니면 근거 없는 희망사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우는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향후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주고받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지만, 일방적으로 내어준 외교의 전형이었다. 반대로 지금까지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로 물잔에 재를 뿌렸다. 교과서와 위안부, 그리고 독도문제에까지 더 노골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PEC)에서 기시다에게 한일관계가 100%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자평했다.일본은 잔을 채우지 않는데, 한국은 그런 일본을 대변하고 역성을 들었다.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대부분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라고 했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왜곡에 가까운 내용까지 담았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강제 동원 일방적 해법을 발표한 이후 국내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라고 비난하고, 이를 내버려 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강변했다. 과연 그럴까? 국민이 정치적 악용을 하는 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진실일까?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념편향 외교다. 윤 대통령이 가치를 들먹일 때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욕할 때만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전임 정부, 야당, 노동계, 진보 시민단체를 적대시할 때만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선이 악의 세력을 궤멸시켜야 한다는 극우적 세계관으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 극우와 유사한 세계관을 노골적으로 보인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가치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진영을 가르고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 30년간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대륙으로 진출해서 황금시대를 열었고 보수·진보정권 할 것 없이 열린 다자외교의 지향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나 진영 외교에 매달리는 윤 정부로 말미암아 국익 추구는 사라지고, 한국은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 이상 변수로서 역할을 상실했다. 한·미·일 관계 역시 한국은 평등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하부구조로 편입되고 있으며, 군사전략 및 지정학적으로 하부구조거나 전위대 역할로 세팅되고 있다. 3국의 안보협력과 동맹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안보협력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동시에 확대된다면 실제적인 동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도 주변국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어렵게 축적한 화해협력과 주변국 외교의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켜버렸다. 평화는커녕 군사 충돌의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비현실적인 북한 붕괴론으로 회귀했다. 문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악화는 방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충실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일관계는 철저하게 기울어진 관계로 고착되고,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한다. 강제 동원을 포함한 과거사, 독도문제, 수출규제 등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희석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일본은 오염수와 영토 문제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여기고 쟁점화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외교로 국익은 실종되고, 미·일에는 굴욕의 관계로 가고, 북·중·러와는 적대의 관계로 빠져들고 있다. 외교·안보의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은 미국이 도청을 사실상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항의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133조원을 투자하고도 미국 정부의 반도체와 배터리 정책에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중국의 가장 민감한 대만 문제를 건드려 관계 악화를 자초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한반도평화라는 가치는 가짜로 몰아붙이고, 전쟁 불사론과 선제타격론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시간이 갈수록 극우화하는 윤 대통령에게서 트럼프의 모습이 자주 투영된다. 국내외에서 적군과 아군을 철저하게 분열한 다음,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치적 결집을 구축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패턴이다. 대한민국이 이념 외교의 덫에 걸려 한반도평화는 위협받고, 동북아의 안정은 흔들리며, 세계평화는 멀어지고 있다.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물컵 반 잔의 진실은 무엇인지 되물어보자. 반 잔은커녕 한국 외교의 컵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도

  2023-11-29

• 행정사무감사 소고

    한희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지난 11월 7일 행정감사를 마쳤다. 기념관은 도의회 조례로 탄생한 출연기관으로 행정감사 대상이다. 소관부서는 행정복지행복위원회이다. 행복위는 최태림 위원장을 비롯한 박선하, 이칠구, 임기진, 김희수, 황명강, 김일수, 박영서 의원이 봉사한다. 행정감사는 감찰이나 수사와 달리 행정행위의 부당성을 시정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함이 나올 이유가 없는 자리이다. 행정감사의 이념은 명백하다. “더 투명한 행정, 더 발전적인 행정, 그럼으로써 도민의 행복증진이다.”예전과 다르게 내앞마을 기념관을 직접 방문해주었다. 시설물을 모르고 서류만 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는 어렵다.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회의 시간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해서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조직은 목표가 투명해야 한다. 조직의 존재 이유는 명백하다. 영향력이다. 영향력은 고객 관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기념관의 고객은 경북 도민이다. 모든 조직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의 원칙은 외부평가이다. 도의회 행정감사가 바로 그것이다. 행정감사는 기념관을 자극해주는 보약이다.”덧붙여 보고드렸다. 리더십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일하다 보면 음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회가 주는 애정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전쟁 당시 그랜트 장군은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시기한 주변 사람들은 그랜트가 너무 술을 좋아한다고 비난했다. 얘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은 지시했다. “그랜트 장군이 무슨 술을 좋아하는지 알아 오시요. (실적이 안 좋은) 다른 장군들에게 한 통씩 보내겠소.” 링컨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그리고 기념관이 경북 선열을 제대로 빛내기 위해, 미국의 국부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업무 수완을 소개하며 당부드렸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힘든 일을 할 때는 꼭 의회의 정치적 결의를 받았다. 그에 착안하여 행복위 차원의 정치적 결의를 요청했다. 기념관으로서는 중앙부처에도 제시할 마패와 같은 보물이 될 것이다.첫째. 호국보훈재단의 출범을 결의해 주십시오.둘째. 다부동 전적기념관 관리를 기념관에 위탁하는 결의를 해 주십시오.셋째. 통일서원제를 국가 행사로 할 것을 결의해 주십시오.넷째. 독립기념관 일대를 무궁화 꽃, 자유 독립로로 선포해 주십시오.주권국가는 건국화-근대화(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 항일독립운동은 건국의 기틀이었다. 그러나 건국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근대화와 선진화로 계속 나가야 한다. 이를 빛낼 도약의 길이 호국보훈원의 출범이다.의원들의 질문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포항이 지역구인 이칠구 의원께서는 기념관의 미래비전에 대해 동감해 주셨다. 한편 몇몇 의원은 기부 의사도 밝히셨다. 원래 기념관은 출범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이다. 사실 한정된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지난 10월에 서울에 있는 지인 두 분에게서 각 1천만원을 기부받았었다.연간 예산이 약 14조 원인 경상북도에서 채 50억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경북을 빛낼 일은 흔치 않을 것이다. “경북은 국권회복의 원동력이었다. 경북은 자유독립의 성지이다. 경북은 자유대한민국 번영의 반석이다.” 기념관과 향후 호국보훈원의 비전을 한 줄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경북선열을 위해 봉사한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도

  2023-11-25

• 스쿨존과 자치경찰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런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돼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도로교통공단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에 사고 건수가 잠시 줄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최근 대전에서는 스쿨존 내에서 배승아(9)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방모(66)씨가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시속 42km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배양이 숨지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이 다쳤다. 운전자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08%였다.대구시의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다. 대구시의 전체 어린이 교통사망 사고는 2018년부터 최근 6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는 8년간 없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6.1%(22건) 감소하였다. 이런 결과는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많은 노력 때문이다.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자치경찰은 노인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지도와 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 등 시민들의 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교통업무는 자치경찰의 핵심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교통방송, 대학, 시민단체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선제적인 예방적 교통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안전 CCTV를 활용한 ‘첨단 AI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쿨존 중심 교통관제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위험상황 발생시 CCTV 관제 모니터 알람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경찰관의 지속적인 단속(enforcement), 교통안전 시설 및 인프라 구축(engineering), 시민홍보 및 계몽(education)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스쿨존에서의 속도 준수 및 안전주의 의무는 필수적이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최대 3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스쿨존에서는 도로를 좁고 구불거리게 해서 자동차가 원천적으로 속도를 줄이도록 도로를 설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식이다. “스쿨존은 속도를 내서는 절대 안 되는 공간이다. 반드시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서행한다”. “스쿨존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특별구역이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대구시

  2023-11-19

• 대구백년대계의 꿈을 담을 시청사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시청사 부지는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라는 TV 발표에 천지를 진동시킨 그 함성과 흥분은 아직도 생생하다. 4년 전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공모 당시 서남부권에서 2개 지자체 신청과 구·군별 인구 편차를 무시한 동일 수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는 악조건에서도 달서구는 시청 유치를 이끌어 냈다.그 역사적 결정은 4개 구·군의 치열한 경쟁 종결을 넘어 시민공동체 합의라는 엄숙한 가치를 담는다. 그러함에도 시청사 예정부지 매각 문제로 1년2개월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이어졌지만, 매각 철회로 원점에서 새 출발 됨이 다행이다.그동안 모두가 침묵할 때 시청사 바로세우기추진위원회는 시민 합의 결정의 의미와 대구 백년대계의 꿈을 상기시키며 집회와 캠페인 그리고 10만명 목표 서명운동으로 시민 승리를 이끌어 냈다. 시청사 건립 방해자로 몰리며 수차례 의회 질의 및 구청 앞 데모대를 맞아야 했던 필자의 감회는 남다르다.이제 그동안의 혼란을 잊고 시청사를 두류공원과 함께 대구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오간 시민 소통과 역사 문화의 공간이자 대구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는 설계단계에서 잘 반영돼야 한다.이는 대구 균형 발전을 위한 서부권의 구심점이자 대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공무원의 사무공간을 넘어 치열한 상상과 통찰로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담는 열린 공간 그리고 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줄 수 있어야 한다.드넓은 잔디광장과 녹지, 지하에는 수천 대의 주차 공간, 두류공원과 조화된 독특한 건물디자인에, 감삼역 진입도로 폭 확대와 지하차도 연결 그리고 주변 도로 확장, 두류공원과의 입체적 연결 등 중·장기적 계획이 요구된다.향후 대개조될 두류공원 주위는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고층 고급 주거지화가 예상된다. 이를 염두에 둔 시청사의 방향과 디자인, 높이 등이 검토되며 대구시민의 자랑스러운 2·28 자유 정신이나 국채보상운동 정신이 투사된 독특한 건물 외양이면 금상첨화다.'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에서 보듯 시청사는 두류공원과 일체적 품격을 가지며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야 한다. 대구의 푸른 보석 두류공원에 안기는 시청사 부지는 타 지역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영감의 공간으로 미래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욕으로 주변과 연계된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이에 달서구는 두류 젊음의 광장과 신내당시장, 두류 먹거리타운, 두류1번가 지하상가 일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80억원 정부 공모 '두류 젊코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두류공원과 이월드 일대 관광특구 지정 준비, 신청사의 관문이 될 성서IC와 용산네거리 등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백년대계의 꿈이 가져다줄 미래의 한날을 상상해 보자. 봄, 여름, 가을 드넓은 잔디광장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유모차를 끄는 가족들 웃음소리도 가득하다. 주말이면 공연과 축제, 운동회가 열리며 실개천은 몰려드는 관광객 차지가 되고 편백 숲속 오솔길은 맨발 걷기의 여유가 넘친다. 주변 상가에는 추억을 찍어 올리는 젊은이들과 관광객의 감탄사가 들린다.우리가 만들고 지켜낸 대구의 미래는 이토록 풍요롭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했던가.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대구시

  2023-11-15

• 안동의 전통문화, 바이오·관광 황금알 낳다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의 전통문화가 바이오·관광 산업으로 변신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일궈내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유교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추로지향의 도시로 일컬어지며 미래 천년을 선도하는 인문 정신을 널리 공유하는 곳이다. 전국 최다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서울과 경주 다음으로 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고장이다. 서애 류성룡, 석주 이상룡, 이육사 등 시대를 막론한 구국의 정신이 이어지고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등 유학을 근본으로 한 인문 가치가 오롯하다.   800년 역사의 한국 전통마을 하회마을이 품어 온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지난 20년 동안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라는 국제적 축제의 향연을 만들어 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끌어내고 있다. 또한, 하회선유줄불놀이는 올해 드라마 악귀에 나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 발길을 이끌었다. 또한, 천년을 이어온 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는 올해 처음으로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로 개최되며 국내외 관광객의 큰 환호를 얻었다.   비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봉정사 도산서원뿐만 아니라 안동의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가 소위 ‘힙’한 관심을 받고 있다. 종가 며느리의 손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주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며 백화점 등 고급 식당 등으로 납품되고, 특히 안동소주는 스카치위스키에 버금가는 세계적 명주의 비전을 그리며 미국, 일본 등 새로운 수출 판로를 열어가고 있다. 조선시대 선비가 쓴 백여 가지가 넘는 음식 조리서 ‘수운잡방’은 영국, 프랑스 등으로 소개되며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한편, 웹툰, 영화 등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되며 이목을 끌고 있다.   퇴계의 고향 도산에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 세워져 국제회의·포럼 등이 열리며 서양의 다보스포럼의 위상을 지향하는 인문정신의 중심지로 널리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또한, 퇴계 이황의 인문사상과 철학이 녹아든 마지막 귀향길을 따라 지난 9월 전국 백패커 500명이 참여한 ‘제1회 고아웃 슈퍼하이킹’이 개최돼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며 전국적인 명성을 쌓았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북부권(Ⅰ)

  2023-11-08

• 환동해 문화도시 포항 꽃피울 ‘포항시립박물관’을 기대한다

    이강덕 포항시장     현재 포항은 철강도시에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도약의 원동력은 자신의 뿌리를 깊이 있게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며, 그 출발점이 바로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은 포항시립박물관의 건립이라 할 수 있다.   포항시립박물관의 건립은 우리 지역의 수많은 유물을 수집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공간 즉, 지역 수장고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급한 현안이다.   안타깝게도 포항에는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장고가 아직 없다.   이런 연유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금석문으로 평가받는 국보 ‘포항 중성리 신라비’(501년 제작 추정)가 포항에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중국 서진(西晉)시대 관인으로 포항 신광면에서 출토된 보물 ‘청동 진솔선예백장 인장’, 흥해읍 일대 고분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 등 과거 포항에서 출토된 문화유산 대부분이 다른 지역의 박물관 혹은 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경주 불국사에 버금가는 가람이었다고 전하는 법광사지는 10년 넘게 발굴이 진행되면서 많은 조사 성과를 거두었다.   신라 왕실 원찰에서만 확인되는 녹색 유약을 바른 벽돌인 녹유전을 비롯해, 불상·기와·토기 등 각종 유물이 3,000여 점이나 출토되었지만 수장시설의 부재로 이미 고향을 떠났거나 앞으로도 반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유산은 그 지역의 정신을 담고 있다.   포항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포항의 문화유산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구심점인 수장고의 건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동부권

  2023-11-04

• 지방은행 위기와 해결방안

    김경호 (계명대 교수)       지방은행은 많은 우려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외관적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단기 실적과 달리 지방은행의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방은행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절대적 고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 대출 비중을 60% 이상 할당해야 하는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행 등장 역시 금융시장에서 지방은행의 영향력을 계속 감소시키고 있다.단기적으로 좋은 실적 이면에는 지방은행의 장기적 문제가 다수 존재한다. 유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해외 지방은행의 위기 극복사례를 알아보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첫째, 타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방은행들은 적극적 협업으로 경영난을 타개하려 노력하고 있다. 치쿠보은행은 인터넷 증권사인 SBI 홀딩스와 공동점포를 개설했으며, 치바은행과 무사시노은행 역시 비용 절감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업체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은행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둘째,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 디지털화에는 큰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은행의 디지털 전환은 쉽지 않다. 요코하마은행·교토은행 등 일본 18개 지방은행은 공동으로 NTT 데이터사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은행 규모를 고려할 때 다수의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하는 것은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셋째,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2020년 일본 야마구치 파이낸셜그룹과 미치노쿠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신흥국가에 거점 은행을 함께 개설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 지점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지방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방은행은 해외 진출 희망 기업을 지원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넷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독일의 GLS은행과 움벨트은행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은행으로 예금과 대출 모두에서 주거·교육·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할 수 없는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제공한다면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은 금융기관의 지역 내 재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대형은행이 유망한 투자처가 있더라도 일정 금액은 예금과 투자자금을 유치한 지역사회에 대출해야만 한다. 이때 대형은행이 지역에서의 모든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금융기관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해외 지방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은행들 역시 기존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은행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 역시 요구된다. 정부기관은 지방은행이 지역에서 생존해 지역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전국/기타

  2023-10-27

• 스마트시티 포항, 원도심에 새 숨결 불어 넣다

      안병국 포항시의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도시들은 초고속 성장과 빠른 산업화로 많은 발전을 이뤘다. 반면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쇠퇴와 인구 감소 및 중심 기능의 유출로 도시화의 부작용이 커졌다.   필자는 평소에 매일 자전거로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인근 거리를 다닌다. 얼마 전 ‘2023 중앙상가 야시장’ 개최로 오랜만에 조용하고 한산했던 중앙상가 주변이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쇠퇴하던 원도심 공간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좋은 아이디어인 소프트웨어가 준비돼 있어도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도구나 기술이 충분히 뒷받침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기술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스마트시티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자, 도시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추구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이다.   우리 포항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최종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다. 해당 사업은 우수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지자체가 협업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스마트 도시안전, 스마트 교통, 디지털 행정혁신, 데이터허브 4대 분야 10개 서비스를 통한 미래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의 연계로 CCTV에 AI기반 지능형 분석 시스템을 적용, 사람·차량 객체 식별과 폭력, 쓰러짐 등 선별 감지로 이상 상황을 즉각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녹화된 CCTV 저장 영상에 검색어 추출을 통해 사람·차량·사건을 찾아내는 시간을 대폭 줄여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중앙동 ‘육거리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섬·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마쳤다. 교통섬 간 횡단보도 설치로 횡단 길이가 짧아져 보행자가 도로 위에 머무는 시간이 최소화된다.   교통섬과 인도 간에 설치되는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안전하게 만들고, 남북방향 양 직진 시 보행자 신호를 추가로 부여해 보행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러한 교통섬과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육거리 위쪽 거점시설(북구청, 꿈트리)과 도서관, 인디플러스 영화관, 북포항 CGV 등 육거리 아래쪽 중앙상가와 빠르고 자연스럽게 연결돼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동부권

  2023-10-21

• 헌법개정 필요성

    정상천 파리1대학 국제관계사 박사       현행 헌법은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채택된 된 지 벌써 3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헌법을 자주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시대정신에 맞게 바꾸는 것이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청년이 그동안 엄청나게 체격이 커졌는데, 입고 있는 옷은 아직도 중학교 때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건국초기와 개발연대 시대에는 주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위헌적인, 때로는 위험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사오입 원칙에 의한 개헌(2차 개헌),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3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임을 3기로 연장하는 개헌(6차 개헌), 대통령을 간선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초법적 개헌(7차 개헌, 소위 ‘유신헌법’) 등은 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권의 필요에 따라 위로부터 개헌을 추진한 사례이다.소위 ‘87년 헌법(또는 제6공화국 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의 문제점은 책임 있는 정책을 입안, 실행한 시간이 부족하고, 국민들에게 국정운영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한일관계, 대북정책이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향후 우리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정책들이 진보정부냐, 보수정부냐에 따라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뀐다는 점이다. 또한 5년이라는 단기간에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국가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없다. 그리고 집권 4년 차에 들어서면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부터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대통령 직권으로 발의하겠다고 하여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원포인트 개헌’은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통일하고, 그 실시점을 근접 또는 일치시키는 대통령 연임제(4년 중임) 개헌안만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제18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약속하였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헌법개정에는 전면개정, 부분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행 헌법이 어느 정도 규범적 헌법(normative constitution)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부분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제20대 국회가 2017년 1월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과는 없었다. 그 원인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2017년 5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치권의 관심이 개헌을 떠났기 때문이었다.헌법상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원리가 정치현실과 괴리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차 개헌 추진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차 개헌의 시기는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국가이익우선 의무에 반하여 정당원으로서의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정책결정도 국민주권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민 다수의 의사와 여론을 존중하여야 하나,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권한남용에 해당된다. 국민개헌발안권 부여 등 상향식 개헌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개헌을 통해 지금의 여야 간 극한대립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개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정치적 피로감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전국/기타

  202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