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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신청사, 드디어 희망의 빛을 보다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26년 착공,2030년 완공이 목표다.오랜 시간 어둠 속을 걷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사업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올해 안에 설계 공모 관련 사전용역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가 신속하게 이어질 것이다.새롭게 건립될 대구시 신청사는 두류공원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이전에 없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낙후된 주변 지역과 동반 성장해 대구의 부흥을 이끄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건축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그동안 신청사 건립은 오랜 시간 대구시민들의 숙원이자,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던 갈등의 씨앗이었다. 2019년, 240만명 대구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마침내 신청사 건립 장소가 정해졌다.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줬다. 대구 행정사(史)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부지로 정해질 때만 해도 신청사 건립이 눈앞에 있는 듯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재정적 어려움과 행정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일부에선 건립계획 변경이나 기금 폐지, 부지매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이에 필자는 대구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소중한 결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처음 결정한 방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과는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 시민들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았을 것이다.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뜻으로 지지하고 있는 권영진 국회의원, 반쪽짜리 신청사를 반대하며 부지매각에 반기를 든 이태훈 달서구청장, 신청사 일이라면 항상 앞장 서온 김차섭 대구 신청사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의 강력한 지도력이 없었다면,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시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낸 신청사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 시장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홍준표 시장의 결단과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다. 대구시 신청사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기회를 통해 대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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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 대구시
    2024-09-27
  • 권기창 안동시장, “남은 민선 8기 혁신 또 혁신한다”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창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해서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다”라며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꾸려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시장은 “오랜 숙원사업인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앞두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의 새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덧붙이며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도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안동댐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등 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해서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다”라며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꾸려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안동댐 일대에 상설수상공연장과 마리나리조트, 수륙양용버스 등 안동댐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구)안동역사 부지는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고 폐선구간은 레저스포츠 힐링로드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민선8기 2주년 기념식 기념사 전문>   “시간은 쏜 화살과 같다”라는 말처럼 민선 8기 시장 취임 선서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어 역사에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2년간 항상 낮고 겸손하되 안동 발전을 위해서는 높고 단호한 시장이 되기 위해 다짐 또 다짐하며 지냈습니다.   초와 분(分)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단 하루의 쉼표도 없이 중앙부처를 찾고 현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 결과 50년 안동 숙원이던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한민국 문화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선정으로 안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 교육, 기회발전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지방시대와 함께 성장하는 특화산업을 3대 특구와 연계하여, 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자리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의 새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취임 전부터 강력하게 주창했던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도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로 안동댐 물을 대구로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 3개 기관의 공동 협약 체결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또한, 안동댐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대가로 매년 2백억 원의 상생협력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동 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해 5년간 467억 원이 투입되는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도시와 농촌이 다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의 면모를 다졌습니다.   낙동강변도 시민께 더욱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던 화장실이 쾌적한 수세식으로 바뀌고 야외 물놀이장과 분수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샛강 주변 산책로와 사계절 생태초화단지에 이어 모래와 레드일라이트, 지압 보도 등 5.3㎞의 테마형 맨발 걷기와 물길을 완비한 명품 수변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봄꽃축제와 차전장군‧노국공주 축제, 여름 수 페스타, 가을철 탈춤축제, 겨울철 얼음축제로 정립된 사계절 축제도 민관의 노력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안동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혁신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당 연간 2억5천만 원까지만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해 지역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클럽과 동호회 위주로 이용해 왔던 파크골프장도 월 5천 원만 내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농기계·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투명화하고 농기계 지원 단가 등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보조사업 부조리를 차단하였습니다.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던 각종 행사성 사업도 올해부터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페이백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배달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지원해 고령화된 농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감소를 거듭하던 안동시 인구는, 지역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으로 7년 만에 순전입으로의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소통을 확대하고 공직과 산하기관 인사시스템도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의회, 경북도 및 중앙정부와 교류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실적은 948회에 이르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705회에 소통했습니다.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 상부 기관에도 지난 한 해 562회 찾았고, 금년에도 269차례에 걸쳐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각종 재난과 민생의 현장에서 큰 재해 없이 무탈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입니다. 시민만을 바라보며 적극 행정을 펼치면 시민의 행복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은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한 역동적인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안동댐 일원에 상설수상공연장과 마리나리조트, 수륙양용 버스 등을 통해 안동댐 관광자원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안동역사 부지에는 중앙선1942 안동역을 중심으로 워터파크, 키즈테마파크, 전통주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타운을 조성 하고 35㎞의 폐선구간은 레저스포츠 힐링로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안동의 인문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전진기지로 만들 것입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종합 계획을 통해 통합신공항 배후 도시 안동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기존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는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품격을 보여주는 클린시티 안동이 될 것입니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안동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원 도시 안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50년간 안동인들에게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안동‧임하댐이 앞으로는 보물단지가 됩니다.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망 구축에 이어 녹조·퇴적토, 비점오염원 등 수질관리를 위한 연구소와 관련 기업을 유치해 미래 안동 100년을 책임질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백신산업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왔니껴 안동 오일장”과 “전통시장 왔니껴 투어”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브랜드를 제고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보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같은 주요 시정 과제 달성을 위해, 인구, 경제, 청렴을 중점으로 4실 7국 2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며 극적인 시민 복리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민선8기 안동시정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의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것에 이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가능한 3대 특구에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위대한 시민의 저력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8기 후반기에도, 위대한 시민의 이같은 저력으로 끌어가겠습니다.   임기 내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관광 특구로, 바이오․생명․문화 인력 양성 중심의 인재가 모여드는 교육특구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550억 투자가 이루어질 기회발전특구와 그에 더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통해 명실상부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 교육, 산업도시라는 배우고 창조하며, 일자리가 풍부한 새로운 안동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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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 경북 북부권(Ⅰ)
    2024-09-18
  • 국회 100일, 초선의 단상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지난 석 달을 돌아보니 국회는 그야말로 정쟁의 연속이자 극한의 대치로 흘렀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청문회만 13번을 열었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무섭게 폭주했다. 개원 28일 만에 원구성이 되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거대 야당은 법사위에서 연일 위법적인 청문회를 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 되거나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재발의했다. 처리 과정은 일방적이고 졸속이었다. 필자가 속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이라 불리는 이 법이 강행 처리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물론, 일자리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경제계와 언론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필자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달 전 국회 무제한토론에 나섰다. 10시간 35분여 동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자 강성노조 청부입법이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 놓은 법안이었다. 당시 정부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특례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은 총 8건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졸속 처리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가 담긴 것이었다.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제22대 국회에서만 네 번째인 이 법은 제3자 추천 방식이지만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을 담아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제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회가 과거로 뒷걸음치고 있다. 그나마 정기국회 직전인 8월 말 여야는 28건의 민생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뒤늦게 다행이긴 하나 국민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중심의 중점처리 법안 170건을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필수ㆍ지역의료 지원법 등 민생과 국가 미래와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특히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최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 국회가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올해까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개원식에서 '민생살리기에 매진하겠다'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민심은 매섭다. 여의도를 벗어날 때마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냉랭함을 느낀다. 국회가 국민의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하다. 그러나 적어도 민생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은 받아야 않겠나.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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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4-09-10
  • 여러분, 이사가고 싶으신가요
      김장호 구미시장   이사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집으로의 이동이라기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지역사회와의 만남이 그것이고, 이사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도 지역 정주여건일 것이다. 다소 착잡한 심경으로 떠나는 도시와 돌아오는 도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 긴 시간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떠나가는 도시가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내가 사랑하는 도시, 구미 역시 현재 두가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구미 역시 그 가운데 서있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든 도시가 경쟁하듯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해법은 무엇인가. 해법을 생각하며, 무엇이 가장 불편한가를 모든 고민의 중심에 두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다. 고민 끝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먼저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필수의료체계를 촘촘히 채워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구미형 보건의료체계가 전국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개소한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에는 올해 7월말까지 총 1만3079명이 찾아왔다. 월평균 689명이 센터를 이용한 셈이니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도내 아동청소년 비율이 19.2％로 가장 높은 도시인 구미에 소아응급실이 없어 다른 도시를 찾아 헤매서야 되겠는가.   지난 3월에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NICU)’도 문을 열었다. 2023년 구미시 출생아 1832명 중 251명은 미숙아 출생아로 집계됐다. 그동안 응급상황에 처한 많은 신생아들이 갈 곳 없어 애태웠다는 이야기다. 도내 미숙아 출생아 추정치도 연간 96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경북 유일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반드시 필요한 의료시설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달빛어린이병원’이다.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인데,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이다. 전국 94개소나 지정돼 있는데, 경북에는 ‘0개소’, 지정된 병원이 없다.   현재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부터 병원과 약국의 참여를 통해 반드시 정상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까지 운영하게 되면, 소아 응급환자와 경증환자 모두 진료가 가능한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두 번째로 찾은 해답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기도 한 구미형 온종일 완전돌봄체계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구미24시 마을돌봄터’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야간연장 이용인원만 1787명이다. 월평균 224명이 야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했다. 9월부터는 6개소로 확대하고 평일 24시, 휴일 18시까지 운영해 더 탄탄한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밖에도 일터의 부모를 대신해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돌보는 ‘아픈 아이 돌봄센터’와 ‘야간연장 어린이집’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소 희망적인 것은 이 모든 노력들이 ‘인구감소율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 전 월 400명 가까이 감소했던 인구가 올해 월평균 97명 수준으로 개선되며 2022년 대비 인구감소율이 73％ 이상 완화됐다. 이러한 인구감소 완화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고삐를 더 당겨야 했다. 더욱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국도비 100여 억원을 포함한 총 17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부터 임신·출산·돌봄까지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얼마 전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었다. 그간 수없이 관계기관을 방문했던 노력에 대한 선물처럼,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반세기 만에 이룬 쾌거이다.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교통망과 신공항이 연결돼 경북 중서부권의 중요한 교통축으로 자리잡게 된다.   노선의 대부분이 구미를 통과하고 지역에 IC 2개소가 설치되면, 구미지역 어디서든 통합신공항까지의 접근시간이 20분 이내로 단축된다. 41만 구미시민과 경제계 모두가 환호할 일이다. 도시는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다음 10년 후 구미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가 하는 준비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가고 싶으신가요? 다시, 구미로! 구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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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 경북도
    2024-09-03
  • 경산의 문화·관광이 꽃피울 날을 기다리며
      조현일 경산시장     관광자원이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도 있지만, 지역의 역사와 함께 전해진 문화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축제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산도 불교의 3대 기도 도량인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일명 갓바위)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대구의 관광자원으로 아는 등 지역의 관광자원과 역사, 문화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박물관 등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경산의 삽살개, 용산산성, 반곡지 등 관광지가 많지만, 이 역시 전국적인 지명도가 낮아 관람 위주에 그치며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산은 임당동을 중심으로 고대 국가인 압독국이 찬란한 고유문화를 꽃피웠고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과 선돌로 대표되는 공동체가 자리 잡았던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근·현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다.   경산시는 이러한 사실들을 활용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쉬어가는 도시로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찬란했던 압독국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복합 유적전시관인 ‘임당유적전시관’을 내년 5월 개관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압독국은 2천 년 전 삼한시대와 삼국시대 초기 경산을 다스리던 소국 중의 하나로 압독국의 자산인 임당·조영동의 고총·고분에서는 금동관과 금동 장식, 은제 허리띠, 고리자루칼(環頭大刀) 등 최고 지도자를 유물들과 함께 2만 8천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유적에서 출토된 고인골 259개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상태와 개체 수가 탁월하고 남녀노소, 계층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무엇을 먹었고 어떠한 질병 등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도 가능하다.   임당동 632번지 일원에 228억 원으로 건립되는 임당유적전시관은 인근 박물관들과 달리 고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생활유적)과 죽음의 관념(무덤 유적)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복합유적인 임당 유적을 전시·조사·연구·교육하는 중심기관으로 지역을 알리는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산시는 ‘경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문화예술과 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경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술인과 높은 청년 예술인 비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한다.   경산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문화예술과 관광을 겸한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시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축제,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문화도시 경산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플랫폼 역할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고품격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결할 예술회관도 준비 중이다. 상방공원의 개발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예술회관의 준공도 언제일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가변무대에 넓은 공연장을 가져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예술회관이 준공된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문화와 관광이 꽃피우려면 지역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머물며 쉴 곳과 흥미와 교육, 체험을 동시에 즐길 거리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만족하게 하는 경산시가 될 것이다. 경산은 다양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등이 있다.   이들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아마도 경산문화관광재단의 주 업무가 될 것이다.   경산문화광단재단의 10월 발족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경산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광을 활성화 시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사람이 경산문화관광재단에 참여해 경산의 문화·관광이 꽃피울 날이 빨리 다가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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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 경북 남부권
    2024-08-13
  • 시도행정통합, 손뼉을 마주쳐야 결과가 나온다
       최영호 (전 대구시 정책기획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필자가 대구시청 기획부서에 근무하던 2021년 상반기의 기억이다. 그 전해인 2020년도 중반에 40년간 다른 살림을 하던 대구시와 경북도를 과거처럼 하나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시장·도지사의 의견일치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가 1년 만에 중단됐다. 중단된 대구경북행정통합론이 다시 불붙는 것을 마주하면서 3년 전 통합논의가 다시 회상되고 그때 실패한 이유를 짚어보게 된다.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해 실질적인 통합이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률을 정하는 절차까지 가려면 통합 대상인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현재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변화의 상황에서 메가시티 내지는 통합자치단체의 필요성은 많은 학자나 논자들이 제시했고, 장단점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론적 논쟁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신중히 선택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돌이켜보면 4년 전에 제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단된 주된 요인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여서 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과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3년 전에도 차기 지방선거에서 통합대구경북 단체장 한 명 선출을 목표로 해서 공론화와 국회 입법까지도 추진했다. 하지만 미리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시도민 동의를 얻을 상황과 시간이 부족해 시도민의 절반에 못 미치는 찬성 의견만 확인한 채 논의가 중단되었고,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또 하나 더 결정적인 요인은 시도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의 지도자들에 의한 하향식 논의에 그친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기도 했다. 그 당시 정책기획관으로 실무를 총괄하던 필자는 '시도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포항·안동 등 4개 지역설명회를 지원했다. 또한 대구 지역 자치구청을 순회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통합 추진 계획과 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런지 만나는 시도민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았고, 요구사항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아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힘들다는 것을 절감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공론을 충분히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멈추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시도민의 관심과 선택을 호소하는 기고문을 쓰기도 했다.(영남일보 2021년 3월4일자 보도)비록 첫 제안은 정치 지도자나 리더가 할 수 있으나, 제도의 변경으로 실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시도 통합은 나 자신의 운명에 관한 일이다. 실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도 통합의 진정한 결정권은 시도민에게 있음을 직시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끝장토론이나 합숙토론도 해야 한다. 주민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충분히 듣고 반영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하나의 예로, 2010년에 마산·창원·진해시를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당시 통합은 집권당과 중앙 부처의 주도로 6개월 만에 결정됐고,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제대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현재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당시 통합을 주도했던 어떤 정치 지도자는 지금도 고향을 버린 사람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다.시도행정통합 논의가 3년 만에 다시 부상한 것은 지방민의 삶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과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의 길을 선택해 보자는 고민의 결과라고 보인다. 그 고민은 정치 지도자만의 몫이 아니라 시도민이 직접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던져진 과제를 지도자와 시도민이 함께 풀어나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원한다. 우리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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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 대구시
    2024-07-18

실시간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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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신청사, 드디어 희망의 빛을 보다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26년 착공,2030년 완공이 목표다.오랜 시간 어둠 속을 걷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사업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올해 안에 설계 공모 관련 사전용역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가 신속하게 이어질 것이다.새롭게 건립될 대구시 신청사는 두류공원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이전에 없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낙후된 주변 지역과 동반 성장해 대구의 부흥을 이끄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건축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그동안 신청사 건립은 오랜 시간 대구시민들의 숙원이자,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던 갈등의 씨앗이었다. 2019년, 240만명 대구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마침내 신청사 건립 장소가 정해졌다.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줬다. 대구 행정사(史)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부지로 정해질 때만 해도 신청사 건립이 눈앞에 있는 듯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재정적 어려움과 행정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일부에선 건립계획 변경이나 기금 폐지, 부지매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이에 필자는 대구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소중한 결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처음 결정한 방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과는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 시민들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았을 것이다.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뜻으로 지지하고 있는 권영진 국회의원, 반쪽짜리 신청사를 반대하며 부지매각에 반기를 든 이태훈 달서구청장, 신청사 일이라면 항상 앞장 서온 김차섭 대구 신청사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의 강력한 지도력이 없었다면,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시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낸 신청사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 시장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홍준표 시장의 결단과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다. 대구시 신청사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기회를 통해 대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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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 대구시
    2024-09-27
  • 권기창 안동시장, “남은 민선 8기 혁신 또 혁신한다”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창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해서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다”라며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꾸려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시장은 “오랜 숙원사업인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앞두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의 새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덧붙이며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도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안동댐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등 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에 대해서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다”라며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꾸려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안동댐 일대에 상설수상공연장과 마리나리조트, 수륙양용버스 등 안동댐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구)안동역사 부지는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고 폐선구간은 레저스포츠 힐링로드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민선8기 2주년 기념식 기념사 전문>   “시간은 쏜 화살과 같다”라는 말처럼 민선 8기 시장 취임 선서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어 역사에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2년간 항상 낮고 겸손하되 안동 발전을 위해서는 높고 단호한 시장이 되기 위해 다짐 또 다짐하며 지냈습니다.   초와 분(分)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단 하루의 쉼표도 없이 중앙부처를 찾고 현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 결과 50년 안동 숙원이던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한민국 문화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선정으로 안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 교육, 기회발전 3대 특구 도전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지방시대와 함께 성장하는 특화산업을 3대 특구와 연계하여, 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자리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의 새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취임 전부터 강력하게 주창했던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도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로 안동댐 물을 대구로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 3개 기관의 공동 협약 체결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또한, 안동댐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대가로 매년 2백억 원의 상생협력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동 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해 5년간 467억 원이 투입되는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도시와 농촌이 다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의 면모를 다졌습니다.   낙동강변도 시민께 더욱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던 화장실이 쾌적한 수세식으로 바뀌고 야외 물놀이장과 분수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샛강 주변 산책로와 사계절 생태초화단지에 이어 모래와 레드일라이트, 지압 보도 등 5.3㎞의 테마형 맨발 걷기와 물길을 완비한 명품 수변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봄꽃축제와 차전장군‧노국공주 축제, 여름 수 페스타, 가을철 탈춤축제, 겨울철 얼음축제로 정립된 사계절 축제도 민관의 노력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안동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혁신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당 연간 2억5천만 원까지만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해 지역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클럽과 동호회 위주로 이용해 왔던 파크골프장도 월 5천 원만 내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농기계·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투명화하고 농기계 지원 단가 등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보조사업 부조리를 차단하였습니다.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던 각종 행사성 사업도 올해부터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페이백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배달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지원해 고령화된 농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감소를 거듭하던 안동시 인구는, 지역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으로 7년 만에 순전입으로의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소통을 확대하고 공직과 산하기관 인사시스템도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의회, 경북도 및 중앙정부와 교류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실적은 948회에 이르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705회에 소통했습니다.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 상부 기관에도 지난 한 해 562회 찾았고, 금년에도 269차례에 걸쳐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각종 재난과 민생의 현장에서 큰 재해 없이 무탈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입니다. 시민만을 바라보며 적극 행정을 펼치면 시민의 행복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은 민선 8기도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한 역동적인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안동댐 일원에 상설수상공연장과 마리나리조트, 수륙양용 버스 등을 통해 안동댐 관광자원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안동역사 부지에는 중앙선1942 안동역을 중심으로 워터파크, 키즈테마파크, 전통주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타운을 조성 하고 35㎞의 폐선구간은 레저스포츠 힐링로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안동의 인문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전진기지로 만들 것입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종합 계획을 통해 통합신공항 배후 도시 안동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기존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는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품격을 보여주는 클린시티 안동이 될 것입니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안동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원 도시 안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50년간 안동인들에게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안동‧임하댐이 앞으로는 보물단지가 됩니다.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망 구축에 이어 녹조·퇴적토, 비점오염원 등 수질관리를 위한 연구소와 관련 기업을 유치해 미래 안동 100년을 책임질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백신산업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왔니껴 안동 오일장”과 “전통시장 왔니껴 투어”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브랜드를 제고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보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같은 주요 시정 과제 달성을 위해, 인구, 경제, 청렴을 중점으로 4실 7국 2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며 극적인 시민 복리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민선8기 안동시정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의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것에 이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가능한 3대 특구에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위대한 시민의 저력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8기 후반기에도, 위대한 시민의 이같은 저력으로 끌어가겠습니다.   임기 내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관광 특구로, 바이오․생명․문화 인력 양성 중심의 인재가 모여드는 교육특구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550억 투자가 이루어질 기회발전특구와 그에 더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통해 명실상부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 교육, 산업도시라는 배우고 창조하며, 일자리가 풍부한 새로운 안동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 피플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 경북 북부권(Ⅰ)
    2024-09-18
  • 국회 100일, 초선의 단상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지난 석 달을 돌아보니 국회는 그야말로 정쟁의 연속이자 극한의 대치로 흘렀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청문회만 13번을 열었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무섭게 폭주했다. 개원 28일 만에 원구성이 되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거대 야당은 법사위에서 연일 위법적인 청문회를 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 되거나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재발의했다. 처리 과정은 일방적이고 졸속이었다. 필자가 속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이라 불리는 이 법이 강행 처리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물론, 일자리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경제계와 언론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필자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달 전 국회 무제한토론에 나섰다. 10시간 35분여 동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자 강성노조 청부입법이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 놓은 법안이었다. 당시 정부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특례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은 총 8건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졸속 처리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가 담긴 것이었다.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제22대 국회에서만 네 번째인 이 법은 제3자 추천 방식이지만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을 담아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제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회가 과거로 뒷걸음치고 있다. 그나마 정기국회 직전인 8월 말 여야는 28건의 민생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뒤늦게 다행이긴 하나 국민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중심의 중점처리 법안 170건을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필수ㆍ지역의료 지원법 등 민생과 국가 미래와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특히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최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 국회가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올해까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개원식에서 '민생살리기에 매진하겠다'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민심은 매섭다. 여의도를 벗어날 때마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냉랭함을 느낀다. 국회가 국민의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하다. 그러나 적어도 민생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은 받아야 않겠나.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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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 경북 남부권
    2024-09-10
  • 여러분, 이사가고 싶으신가요
      김장호 구미시장   이사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집으로의 이동이라기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지역사회와의 만남이 그것이고, 이사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도 지역 정주여건일 것이다. 다소 착잡한 심경으로 떠나는 도시와 돌아오는 도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 긴 시간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떠나가는 도시가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내가 사랑하는 도시, 구미 역시 현재 두가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구미 역시 그 가운데 서있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든 도시가 경쟁하듯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해법은 무엇인가. 해법을 생각하며, 무엇이 가장 불편한가를 모든 고민의 중심에 두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다. 고민 끝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먼저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필수의료체계를 촘촘히 채워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구미형 보건의료체계가 전국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개소한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에는 올해 7월말까지 총 1만3079명이 찾아왔다. 월평균 689명이 센터를 이용한 셈이니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도내 아동청소년 비율이 19.2％로 가장 높은 도시인 구미에 소아응급실이 없어 다른 도시를 찾아 헤매서야 되겠는가.   지난 3월에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NICU)’도 문을 열었다. 2023년 구미시 출생아 1832명 중 251명은 미숙아 출생아로 집계됐다. 그동안 응급상황에 처한 많은 신생아들이 갈 곳 없어 애태웠다는 이야기다. 도내 미숙아 출생아 추정치도 연간 96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경북 유일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반드시 필요한 의료시설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달빛어린이병원’이다.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인데,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이다. 전국 94개소나 지정돼 있는데, 경북에는 ‘0개소’, 지정된 병원이 없다.   현재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부터 병원과 약국의 참여를 통해 반드시 정상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까지 운영하게 되면, 소아 응급환자와 경증환자 모두 진료가 가능한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두 번째로 찾은 해답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기도 한 구미형 온종일 완전돌봄체계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구미24시 마을돌봄터’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야간연장 이용인원만 1787명이다. 월평균 224명이 야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했다. 9월부터는 6개소로 확대하고 평일 24시, 휴일 18시까지 운영해 더 탄탄한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밖에도 일터의 부모를 대신해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돌보는 ‘아픈 아이 돌봄센터’와 ‘야간연장 어린이집’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소 희망적인 것은 이 모든 노력들이 ‘인구감소율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 전 월 400명 가까이 감소했던 인구가 올해 월평균 97명 수준으로 개선되며 2022년 대비 인구감소율이 73％ 이상 완화됐다. 이러한 인구감소 완화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고삐를 더 당겨야 했다. 더욱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국도비 100여 억원을 포함한 총 17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부터 임신·출산·돌봄까지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얼마 전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었다. 그간 수없이 관계기관을 방문했던 노력에 대한 선물처럼,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반세기 만에 이룬 쾌거이다.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교통망과 신공항이 연결돼 경북 중서부권의 중요한 교통축으로 자리잡게 된다.   노선의 대부분이 구미를 통과하고 지역에 IC 2개소가 설치되면, 구미지역 어디서든 통합신공항까지의 접근시간이 20분 이내로 단축된다. 41만 구미시민과 경제계 모두가 환호할 일이다. 도시는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다음 10년 후 구미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가 하는 준비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가고 싶으신가요? 다시, 구미로! 구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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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 경북도
    2024-09-03
  • 경산의 문화·관광이 꽃피울 날을 기다리며
      조현일 경산시장     관광자원이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도 있지만, 지역의 역사와 함께 전해진 문화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축제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산도 불교의 3대 기도 도량인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일명 갓바위)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대구의 관광자원으로 아는 등 지역의 관광자원과 역사, 문화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박물관 등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경산의 삽살개, 용산산성, 반곡지 등 관광지가 많지만, 이 역시 전국적인 지명도가 낮아 관람 위주에 그치며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산은 임당동을 중심으로 고대 국가인 압독국이 찬란한 고유문화를 꽃피웠고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과 선돌로 대표되는 공동체가 자리 잡았던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근·현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다.   경산시는 이러한 사실들을 활용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쉬어가는 도시로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찬란했던 압독국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복합 유적전시관인 ‘임당유적전시관’을 내년 5월 개관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압독국은 2천 년 전 삼한시대와 삼국시대 초기 경산을 다스리던 소국 중의 하나로 압독국의 자산인 임당·조영동의 고총·고분에서는 금동관과 금동 장식, 은제 허리띠, 고리자루칼(環頭大刀) 등 최고 지도자를 유물들과 함께 2만 8천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유적에서 출토된 고인골 259개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상태와 개체 수가 탁월하고 남녀노소, 계층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무엇을 먹었고 어떠한 질병 등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도 가능하다.   임당동 632번지 일원에 228억 원으로 건립되는 임당유적전시관은 인근 박물관들과 달리 고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생활유적)과 죽음의 관념(무덤 유적)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복합유적인 임당 유적을 전시·조사·연구·교육하는 중심기관으로 지역을 알리는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산시는 ‘경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문화예술과 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경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술인과 높은 청년 예술인 비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한다.   경산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문화예술과 관광을 겸한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시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축제,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문화도시 경산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플랫폼 역할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고품격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결할 예술회관도 준비 중이다. 상방공원의 개발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예술회관의 준공도 언제일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가변무대에 넓은 공연장을 가져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예술회관이 준공된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문화와 관광이 꽃피우려면 지역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머물며 쉴 곳과 흥미와 교육, 체험을 동시에 즐길 거리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만족하게 하는 경산시가 될 것이다. 경산은 다양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등이 있다.   이들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아마도 경산문화관광재단의 주 업무가 될 것이다.   경산문화광단재단의 10월 발족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경산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광을 활성화 시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사람이 경산문화관광재단에 참여해 경산의 문화·관광이 꽃피울 날이 빨리 다가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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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4-08-13
  • 영양군, 변화는 또 다른 변화로 대응한다
      오도창 영양군수         현대사회에서 영양군의 위치는 좋지 않은 교통 인프라로 내륙에서도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영양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별 볼일 없는 세상에서 별천지를 누리고 또 전국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숲에서 천연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 소위 말해 숨 쉬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영양은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환경적 문제를 다루는 전 세계의 주요 이슈 속에서 전형적인 생태관광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   영양의 밤하늘, 그 대표적인 공간인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은 인공조명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소중한 밤하늘을 지키기 위한 영양군의 노력으로 국제밤하늘보호협회 (IDA)로부터 인정받아 아시아 최초로 밤하늘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동시에 반딧불이와 밤하늘의 별이 어우러져 아름다운밤 풍경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야간 여행의 명소로 주목받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나 여름밤에는 숲속 길을 걷다가 마주친 반딧불이가 환상적인 형광색 군무로 아이들의 환성을 불러내더니 새벽하늘에는 이야기로만 듣던 은하수가 또렷한 은빛 수를 놓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자연의 웅장함을 그대로 비춰 보이는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에서 낮에는 태양망원경을 이용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태양의 겉모습을 눈으로 마주할 수 있고 밤이 되면 누구라도 꿈꿔보았던 아름다운 별들이 수놓인 밤하늘이 머리 위로 펼쳐질 것이다.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한 행성, 은하, 달 등을 가까이 관측할 수 있으며,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영상 콘텐츠들로 아이들에게 드넓은 우주에 대한 관심을 피우기 좋다. 누리호의 발사 과정을 다룬 실감 영상존 등으로 가족단위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실 한가운데에는 우주복을 입고 달에 착륙한 듯한 느낌을 내는 우주비행사 콘셉트의 포토존이 있다. 가상체험(VR)을 통해 천문대에서는 느껴보기 어려운 또 다른 재미를 누리면서 어렸을 적 그려봤던 풍경에 대한 동심의 여름방학의 구성이 갖춰진다.   천문대 앞으로 흐르고 있는 물소리를 듣다 보면 개울 옆으로 울고 있는 곤충들과 아래위로 선을 그리며 날고 있는 반딧불이도 관찰할 수 있다. 어느새 대자연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다.   반딧불이는 청정한 자연 환경에만 서식하는 곤충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존재가 되어 버렸지만 매년 여름이면 반딧불이 생태공원에서는 아름다운 반딧불이의 불빛을 감상할 수 있으며,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늦반딧불이와 함께 별자리를 함께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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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4-08-05
  • 5만 그루 도심 편백숲 조성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한반도 4계절은 절제된 개성으로 친숙함을 보여왔다. 그러나 기후 위기를 명분으로 심기를 드러내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각박한 경쟁에 노출되는 도시인들은 삶터의 거친 호흡과 박탈감은 오락, 여행, 여가·문화 활동으로 위안받는다. 와중에 분주한 일상에서도 푸른 나무들이 주는 위안의 낌새를 의식한다면 그 또한 행복이다.불타는 지구로 탄소 중립을 좇는 이 시대에 '도시 숲'은 도시인의 큰 위로자다. 그중 난·온대 식생 편백 나무는 피톤치드(phytoncide)·음이온을 방출하여 바이러스·세균에 대한 인체 면역력을 높여주며 스트레스 반응으로 생성되는 호르몬 코티솔(cortisol)을 줄여 주는 건강 수(樹)이다. 아토피, 알레르기에 항균 효과는 물론 향기·강도가 좋아 건축자재로, 산림 조림과 정원수로도 애용되고 있다.국내 군락지로는 전남 장성 258㏊에 300만 그루의 조림지를 비롯해 경주 건천, 경남 남해, 전남 장흥·고흥, 제주 서귀포, 울산 천마산, 부산 황령산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달서구는 편백의 지역 토착성을 실험하며 주민과 함께 본격 식재에 나섰고, 2022년에는 구목(區木) 은행나무를 편백 나무로 변경하였다. 올해 1만50그루를 포함하여 지난 8년 동안 3만1천 그루를 심었고, 2026년 시청사 건립 착공까지 5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한편 서구 재임 시 와룡산 새방골(계성고 뒤) 등산로에 심은 1천여 편백 나무는 이제는 높이 4~5m, 직경 10㎝의 지역 대표 편백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대단위 아파트들이 3면에서 성서산단을 둘러싼 지형인 달서구는 녹색 자연을 더욱 갈급한다. 그 간절함이 여타 환경시책들과 합해져 2022년 정부로부터 대구 유일 그린 시티로 인증을 받고, 2023년 도시 재생 안전협회로부터는 전국 유일 저탄소 도시로 선정되었다.대구 시청사를 품을 달서구는 성서 IC의 대구 대표 관문성을 주목하며 일대에 8천800그루 묘목을 심고, 장차 편백 숲에 묻히는 편백 IC가 연출할 영감을 기다리고 있다.와룡산, 앞산 자락길, 별빛캠프, 수밭골, 도원지 둘레길, 한실·학산공원, 장기 구마고속도로 주변에 심어지는 5만 편백 묘목들은 세월 따라 위용을 드러내며 구·시민에게 위로·힐링을 선사해 줄 것이다.또한, 1천 고로쇠나무 등 교목·관목 합계 273만 그루도 온도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과 우울증, 스트레스, 혈압을 낮추는 생태적 역할을 함께해 갈 것이다.각박한 일상에 지친 주민들이 편백숲에 유혹된 숲길 산책은 삶의 여유·힐링·품격·행복감을 한껏 높여줄 것이다. 피톤치드를 내뿜는 20~30년 후의 아름드리 도심 속 5만 그루 편백 숲길은 도시경관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활기찬 삶을 응원해 주며 주변 상권에도 관광객을 보태는 전국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다음 세대를 염두에 둔 오늘의 배려된 행동은 미래의 기적을 낳는 씨앗이다. 선대가 심은 뒤뜰의 감나무 묘목은 손자 대에 감을 수확하게 하나, 그렇지 않은 집 아이는 이웃 담장 너머에 떨어진 감을 줍는다. 미래세대를 향한 도심 속 편백 식재는 여름날 골목길을 황금빛으로 수 놓는 능소화 꽃송이와 같다.동네 집 근처의 5만 그루 편백 나무들은 세월 따라 아름드리 숲길을 이루며 쉼 없는 영감과 행복을 약속해 줄 것이다. 지나가는 생각 한 조각에서도 영감의 씨앗을 심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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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 대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2024-07-28
  • 시도행정통합, 손뼉을 마주쳐야 결과가 나온다
       최영호 (전 대구시 정책기획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필자가 대구시청 기획부서에 근무하던 2021년 상반기의 기억이다. 그 전해인 2020년도 중반에 40년간 다른 살림을 하던 대구시와 경북도를 과거처럼 하나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시장·도지사의 의견일치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가 1년 만에 중단됐다. 중단된 대구경북행정통합론이 다시 불붙는 것을 마주하면서 3년 전 통합논의가 다시 회상되고 그때 실패한 이유를 짚어보게 된다.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해 실질적인 통합이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률을 정하는 절차까지 가려면 통합 대상인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현재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변화의 상황에서 메가시티 내지는 통합자치단체의 필요성은 많은 학자나 논자들이 제시했고, 장단점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론적 논쟁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신중히 선택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돌이켜보면 4년 전에 제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단된 주된 요인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여서 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과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3년 전에도 차기 지방선거에서 통합대구경북 단체장 한 명 선출을 목표로 해서 공론화와 국회 입법까지도 추진했다. 하지만 미리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시도민 동의를 얻을 상황과 시간이 부족해 시도민의 절반에 못 미치는 찬성 의견만 확인한 채 논의가 중단되었고,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또 하나 더 결정적인 요인은 시도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의 지도자들에 의한 하향식 논의에 그친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기도 했다. 그 당시 정책기획관으로 실무를 총괄하던 필자는 '시도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포항·안동 등 4개 지역설명회를 지원했다. 또한 대구 지역 자치구청을 순회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통합 추진 계획과 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런지 만나는 시도민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았고, 요구사항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아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힘들다는 것을 절감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공론을 충분히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멈추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시도민의 관심과 선택을 호소하는 기고문을 쓰기도 했다.(영남일보 2021년 3월4일자 보도)비록 첫 제안은 정치 지도자나 리더가 할 수 있으나, 제도의 변경으로 실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시도 통합은 나 자신의 운명에 관한 일이다. 실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도 통합의 진정한 결정권은 시도민에게 있음을 직시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끝장토론이나 합숙토론도 해야 한다. 주민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충분히 듣고 반영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하나의 예로, 2010년에 마산·창원·진해시를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당시 통합은 집권당과 중앙 부처의 주도로 6개월 만에 결정됐고,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제대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현재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당시 통합을 주도했던 어떤 정치 지도자는 지금도 고향을 버린 사람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다.시도행정통합 논의가 3년 만에 다시 부상한 것은 지방민의 삶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과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의 길을 선택해 보자는 고민의 결과라고 보인다. 그 고민은 정치 지도자만의 몫이 아니라 시도민이 직접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던져진 과제를 지도자와 시도민이 함께 풀어나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원한다. 우리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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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 대구시
    2024-07-18
  • 문경새재 케이블카, 관광 품격 높여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새재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한국체육대학교 문경유치,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과 함께 문경시 3대 중점과제이다.   이 사업은 사업비 490억 원이 투입돼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문경새재 제4주차장 부근에서 주흘산 관봉까지 1.86km(시설면적 6만1060㎢) 구간에 상부와 하부 승강장과 케이블카 삭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1년 6개월여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0인승 곤돌라 38대가 초속 5m로 편도 7분의 속도로 운행한다. 시간당 최대 1500명의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어 문경새재의 관광의 품격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22년 9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23년 8월 주차장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했다. 지난 12월에는 행정절차의 가장 큰 산이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완료했다.   올해 1월에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자 지난 4월 20일 기공식을 가졌다.   문경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족한 관광자원에 케이블카가 더해지면 주흘산의 험한 산세에 그동안 정상의 절경을 감상하지 못했던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케이블카를 통해 아름다운 경치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장가계, 스위스 알프스에 버금가는 하늘길을 열리게 된다.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인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이다. 주흘산 관봉 상부 승강장을 하늘길과 잇고자 하는 사업이다. 주흘산 정상 능선인 관봉~주봉 2.3㎞ 구간에 417억 원을 들여 트리탑, 잔도, 클리프 워크,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 명품 숲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해 타당성 평가 용역과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이번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말 1차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개발도 추진해 문경새재 입구인 문경읍 하초리 일대에 민자 6600억원, 시비 475억원을 들여 워터 리조트와 관광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마쳤고 올해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승인한 뒤 내년부터 민간 사업 시행 등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   주흘산 케이블카, 하늘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문경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형 산업관광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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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4-07-08
  • 수레는 두 바퀴가 필요합니다!
        임인환 대구시의원       필자는 제5, 6대 대구 중구의회를 거쳤고, 제7대 대구시의원으로 시의회에 처음 입성해 의정 활동을 하였다. 그 후 4년간 공백기를 가진 후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다시 돌아와 재선 의원이 되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간 바깥에서 바라봤던 지방정부의 모습,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씩 바뀌었다. 답답하게만 느끼던 공직사회의 사정을 조금 알고 이해했다고 해야 하나. 다만, 그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하는 일이 시의원인 내게 맡겨진 일이라 생각하며 부지런을 떨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그 결과로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볼 때면 의정 활동의 기쁨이 되곤 했다.   시간은 금방 흘러, 제9대 대구시의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의 시간을 짧게 되돌아본다.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구시는 거물급 정치인의 등장으로 떠들썩했다. 바로 제9대 대구시의회 파트너이자 240만 대구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게 된 홍준표 시장의 등장이다.   홍 시장의 등장으로 시정 발전의 두 축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즉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역학 관계와 힘의 균형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는 원내대표, 당 대표, 경남도지사, 대선 후보까지 지낸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거물급(?)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홍준표 시정은 임기 초반부터 혁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시정 시계가 빨라졌다. 덩달아 시의회도 바빠졌다. 대구시 조직개편, 공공기관 통폐합, 가창면 수성구 편입, 군위군 대구시 편입,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이르기까지 시의회의 동의와 승인이 필요한 일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다. 다만 갈등 자체가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문제점을 부각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또 갈등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실제 대구시 조직개편 중 한시 기구의 설치를 둘러싸고 시의회,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자체 조직자율권의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방자치단체 구성에서도 작동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 해 시정 살림은 대구시가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지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시의회가 가지도록 하여 정책이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방정부와 의회는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 결국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인 셈이다. 따라서 양쪽 기관은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옛말에 차륜지비(車輪之比)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수레바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굴러간다"는 뜻이다. 시 정부와 시의회는 각각 한 쪽의 수레바퀴가 되어 각각 그리고 또 함께 나아가야 하는 운명이다. 그것이 우리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우리를 선택한 주권자들의 명령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지난 2년이 그러했듯 남은 2년도 쏜살같이 지나갈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앞으로 대구시가 준비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자문하며, 차륜지비의 수레 한 축의 역할을 오롯이 감당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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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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