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1년의 외교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5월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여러 분야에서 평가가 나오지만, 외교는 더 많은 평가와 논란이 집중되는 것 같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1년 동안 미국과 일본 두 나라와의 외교 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취임 후 불과 11일만에 바이든의 방한으로 시작해서 지난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의 세계는 지난 30년간 이어졌던 탈냉전과 세계화의 통합성이 무너지고, 미·중 전략경쟁과 파편화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갈등과 혼란의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은 날로 군비경쟁이 심화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향하면서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안정적 현상 관리는 뒷전이었고 '힘을 통한 평화'를 앞세우고 선제타격론과 전쟁불사론으로 기름을 얹었다. 국정 운영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임 정부 뒤집기 ABM(Anything but Moon)'이 외교·안보 분야에도 작동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임 정부를 친중·친북·반미·반일 프레임으로 공격함으로써 친미·친일·반중·반북 노선임을 확실히 했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비핵화 노력의 실질적 포기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고조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 중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과 한·미·일의 '프놈펜 공동선언'은 이러한 진영편향 외교를 공식화한 것이다. 인·태 전략은 아베 전 수상이 창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으로 채택했으며, 바이든이 이어받은 미국의 전략이다. 말로만 한국판이지 사실상 미국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인·태 전략과 일대일로에 중첩적으로 관여하는 동시에 양쪽을 연계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편을 정하고 미국의 전위대 역할을 자처한다. 더욱이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북·중·러의 대륙 세력을 견제하고 적대시하는 해양 세력에 올라탄 것이다.   지난 3월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 동원 해법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한국 정부가 앞장서 합리화한 외교 참사인 것은 물론이고, 한·미·일 동맹 구축의 장애물을 미국의 전략을 위해 우리가 제거해 준 것이다. 해법 발표 직후 거의 실시간으로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이게 바로 내가 다른 국무부 고위 동료들과 함께 이 중차대한 협력관계에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집중한 까닭"이라고 환영함으로써 스스로 배후임을 자처했다. 윤 정부는 국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양국 관계의 주도권을 일본에 넘겨줘 버렸다. 강제 동원 이슈에 관한 일본의 선의는커녕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초계기 등의 이슈에서 기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의 반감과 저항은 거세질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역시 저자세와 빈손 외교를 반복했다. 국빈 방문이라는 화려한 수사에 가려진 국익의 손실이 크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과 반도체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은 미국과 협상한 흔적조차 없었다. 59억달러 투자 유치를 말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1천억달러와 비교해 압도적인 불균형도 문제지만, 얻어내는 투자가 아니라 찾아오는 투자였다. 모든 외교 자산을 투입해서 핵 공유 또는 핵 공유에 버금가는 확장 억제를 받아오겠다는 설계는 미국의 핵확산 금지 원칙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것이며, 동맹 지상주의인 보수 정부가 역설적으로 동맹을 신뢰하지 못한 자기모순의 결과다. 워싱턴선언은 외교 자산을 투입하고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외교 실패다. 애초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회담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NPT를 준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그간 정부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핵무장론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나마 위안거리다.   방미 직전 윤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과 '대만 문제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선을 넘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담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열어놓음으로써 불씨를 남겼다. 대만 문제 역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로 갈음했지만, 이어진 문장에서 인도·태평양에서의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선악과 흑백의 이분법이 난무하고, 항상 '결단'이라는 것이 이어진다. 자유로 대표되는 가치 외교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진영을 가르고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작년 9월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자유는 세계 평화를 위해 가치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서 유엔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외교는 51대 49의 협상 무대이고, 흑백이 아니라 회색인 타협의 무대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노력이 없는 '힘에 의한 평화'는 한반도 리스크를 증대하고,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 1년의 진영 편중 외교가 낳은 또 다른 심각한 결과는 한국이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점점 자율적 플레이어로서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미·일 외에는 외교가 없고, 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들도 굳이 애써서 한국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한국 외교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국익과 국격을 해치기 전에, 근본적인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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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공조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분위기는 절정을 향해 가는 중이다. 무당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4월에 실시된 12개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파의 비중은 면접조사(4개) 기준으로 최대 31%, 최소 29%다. 지난주 5개 조사의 무당층은 최저 20%, 최대 31%로 양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주까지 내년 총선의 성격을 묻는 조사는 모두 21개였는데, 여당 심판론이 19승 1무 1패로 압도적이다. 4월로 범위를 좁혀 보면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긴 게 7번 중 5번이다. 하지만 중도무당층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바로 이동하진 않는다. '돈 봉투' 파동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통령 지지 철회가 늘어나는 양상도 보인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68%인데, 그 전주는 74%였다. 반면 국힘 지지층의 대통령 반대는 19%에서 25%로 늘었다.   한마디로 중도무당층의 실망이다. 그들은 한쪽의 '친윤' 득세와 다른 한쪽이 '개딸'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모습을 외면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양대 정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때"라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유는 분명하다. "보수 10년, 진보 10년을 얘기하는데 그 20년 동안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며 "이런 정당에서 과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방안이 나올 수 있겠나? 현재 상태로 봐서 불가능하다"는 게 김종인의 판단이다.   그래서 그는 "국민들 스스로 20년 동안 속아 왔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한다. 이른바 '제3지대론' 또는 '제3정당론으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틀을 만들 수 있는 세력"이라며 금태섭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물꼬를 텄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새로운 구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3당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인물 중심의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멀게는 1995년 JP의 자유민주연합, 가깝게는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 사례에서 보듯 대선주자급 인물의 존재는 우리나라 제3당 출발의 필요조건이지만 동시에 실패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업그레이드된 제3당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 문제 제기의 정치를 넘어 '의제별 문제해결 능력의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 심리와 정치적 불만은 제3당의 출발 동력에 불과하다. 이때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 정책 대안의 제시 능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1천 원의 아침밥'이 화제였다. 학생이 1천 원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천 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1천 원의 아침밥'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지원 단가를 높여 학교 부담을 줄여서 참여 학교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점심, 저녁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뜬다. 그는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면서 "전국 학교에 주자"고 한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사람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 혈세로 생색 내는 것"이라고 한다. 청년들은 "아침밥 한 끼 먹고 힘낼 수야 있겠지만 영원히 나오는 밥은 아니다. 같이 밥 먹고 치킨 먹는다고 젊은이들이 표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청년들 마음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한다.   결국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해결 능력이다. 민생경제만이 아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의 3대 개혁'은 물론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정치 개혁도 마찬가지다. 선거제도 개편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다.         누가 누구와 함께 '국민들의 새로운 구상'의 실현을 위한 고통스럽지만 담대한 첫발을 시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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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9

•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한다

    울릉도 지역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 독도 자연자원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이다.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의 도서로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제한적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울릉도와 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며,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여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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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

  안동의 획기적인 도약,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   김형동 의원, 지난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안동으로 초청, 국가산업단지 유치 필요성 역설      김형동의원(오른쪽)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안동 유치 필요성 강조해 왔다     안동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선정 결과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안동시는 국토부에 바이오․백신․대마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신청했고, 안동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안동으로 초청해 국가산업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으며, 이후로도 수 차례의 전화 통화와 만남을 통해 안동에 국가산업단지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향한 안동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신을 작성하여 전달한 바 있고, 국토부 정책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힘을 보탰다.    경북에서는 안동을 비롯해 경주와 울진 세 곳이 국가산업단지 유치 신청을 했고, 일각에서는 경주와 울진 두 곳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안동까지 세 곳 모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김형동 의원과 안동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은 인류 사회에 적합한 보편적 인문 가치와 함께 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어느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가지 도시이다. 바로 우리가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독립운동의 성지’, ‘유네스코 그랜드 슬램’, ‘바이오 백신 산업의 중심도시’라 부르는 이유이다.  이렇듯 안동은 경북 북부의 대표도시이자, 경북도청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오랜 세월 발전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매우 절실히 필요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백신산업 육성, 집적화를 통한 안동 백신클러스터 구축으로 관련 산업 육석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안보 전략기술 집중 투자와 글로벌 협력 강화로 백신 및 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디지털 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약속했고, 오늘 안동이 바이오생명 관련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 약속을 지키게 된 셈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이 세계적인 백신․바이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안동시민의 숙원이 이루어진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안동·예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며,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안동시민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가산업단지 안동이 향후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고, 토지와 신축․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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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3-03-16

• 인신협,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 촉구

  인신협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장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하 인신협)(http://www.inako.org)는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인신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10년 2월 급변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출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년간 뉴스이용자들은 종이신문에서 모바일 등을 비롯한 온라인(인터넷)신문으로 대거 이동했다”라며 “인터넷 시대를 맞은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와 문화적 변천으로 인한 독자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인터넷신문은 기하 급수적으로 성장,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신문은 약 20,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신협은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신문법에 의거하여 언론의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책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전통 미디어에 치중,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거의 배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신협은 특히 “지난 2022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정수를 확대해 인터넷신문 분야 전문가의 비상임 이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인신협 저널대학 53인의 교수진 및 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 기자 일동은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신협은 마지막으로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들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의 앞길을 여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인신협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지난 2010년 2월 급변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13년간 뉴스이용자들은 종이신문에서 모바일 등을 비롯한 온라인(인터넷)신문으로 대거 이동했다. 또한 인터넷 시대를 맞은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와 문화적 변천으로 인한 독자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인터넷신문은 기하 급수적으로 성장,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신문은 약 20,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뉴스의 90% 이상을 모바일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매개체를 통해 접하면서 이 같은 온라인상의 뉴스매체는 전통적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는 주류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신문법에 의거하여 언론의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책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전통 미디어에 치중,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거의 배제 당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 가운데 특히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이라는 사업 부문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태동한 이후로 단 한 건의 지원도 받지 못한 언론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를 포함한 인터넷신문은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하나조차 제대로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연히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광고 배분은 이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어렵게 수주한 광고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란 명목을 책정하여 일괄적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 전국 20,000여 언론사에 꼭 필요한 언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언론인 금고 서비스 이용 등은 거의 전무한 일이며,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정수를 확대해 인터넷신문 분야 전문가의 비상임 이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비상임 이사는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임원 정수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없이 재단의 사업 역량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신문 분야에서 대표성을 지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진에는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전통 기득권을 주장하는 미디어 단체에 의해 독점되다 시피하고 있으며, 한국 언론진흥재단내에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 신문윤리위원을 인터넷신문 부문으로 이사를 3명 더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인신협 저널대학 53인의 교수진 및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 기자 일동은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의 앞길을 여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국회는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 2. 관계부처는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을 대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터넷신문을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의 설립을 지원하라. 3. 정부는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마치 사기업처럼 편파적 운영을 일삼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4. 정부는 대한민국 언론산업의 참된 진흥을 위해서 먼저 전국 20,000여인터넷문들에게 해를 끼치는 권위주의적인 차별 정책을 반드시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이치수 회장 외 인신협 저널대학 53인 교수 및 전국 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10,000여 기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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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로택시 일일기사로 두 번째 변신

   3월 3일 금옥운수 소속 대구로택시 운행 체험  현장에서 대구로택시 홍보 및 시민들의 민생의견 수렴    대구국제공항에서 승객을 도와 짐을 트렁크에 싣는 이만규 대구시의장 모습   < 2023. 3. 3.(금)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로택시 일일기사 체험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3월 3일 금옥운수(서구 북비산로 109) 소속의 대구로택시로 대구시내 전역을 운행하며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청취하고 대구로택시를 탑승객에게 홍보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한번 대구로택시를 직접 운행하며 시민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한편,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놓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을 알려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위해 들른 기사식당에서는 지난 1차 택시운행에서 만난 택시기사가 칠성고가교 인근 화장실 개방 문제 해결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 의장은 앞으로 개방화장실을 택시기사나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일일기사 체험을 계기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방화장실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며,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유소 개방화장실을 더 많이 확보하여, 주유소 바로 앞에 주차하고 바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운행을 마무리하고 영업용택시 운전에 따른 1일 임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만규 의장은 분기별로 민생탐방을 실시하여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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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실시간 인터뷰/인물탐구/오피니언 기사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청신호

      “ 한국농어촌공사 ,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통해 지역본부의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해소하고 농어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펼쳐야 ”     국회의원 김형동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확인되며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25 일 국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하태선 경북지역본부장 , 박병천 자산재무처장 등 한국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나 대구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 전남 · 경북지역본부의 지사 대다수가 해당 도내 시 · 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작 충남 · 전남 · 경북지역본부 사무소는 지사 대다수가 속한 행정구역과 동떨어진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경우 , 총 17 개 지사 중 16 개 (94.1%) 가 경북에 있지만 경북지역본부는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2023 년 말에 충남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 점을 고려한다면 , 전남 · 경북지역본 부만 지역본부의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를 계속해서 떠안게 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농어촌 정책 수요가 작은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 , 농어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 ” 고 지적하며 , “ 충남지역본부가 올해 안에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는 만큼 , 경북지역본부도 조속히 도청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지역본부의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맞춤형 농어촌 정책을 펼쳐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하태선 경북지역본부장은 “ 경북지역본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 ” 이라며 , “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김형동 의원은 2021 년 9 월 경북도에 △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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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김병욱 국회의원, “교육부, 교원노조 불법 단체협약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확인>에서 불법으로 드러난 교원노조와 기관 간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42개의 기관 중 6개 기관이 법을 위반했으며, 1개 기관의 단체협약은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노조와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은 기관도 1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단체협약의 유형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이다. ‘특정 노조’만을 단체협약 체결의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는 교육청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효로 판명된 1개 기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내용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명시한 것으로서, 해당 협약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 중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의 홍보활동을 보장한다거나, 학교시설인 방송시설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노조의 홍보를 허용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 국립대 노조는 국가 예산으로 노조 사무실 운영비와 포럼비, 워크숍‧체육문화활동비 등 연 4,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불법과 특권이 담긴 단체협약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고용노동부와의 협조를 통해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속히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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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0

• 윤석열 정부 1년의 외교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5월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여러 분야에서 평가가 나오지만, 외교는 더 많은 평가와 논란이 집중되는 것 같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1년 동안 미국과 일본 두 나라와의 외교 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취임 후 불과 11일만에 바이든의 방한으로 시작해서 지난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의 세계는 지난 30년간 이어졌던 탈냉전과 세계화의 통합성이 무너지고, 미·중 전략경쟁과 파편화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갈등과 혼란의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은 날로 군비경쟁이 심화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향하면서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안정적 현상 관리는 뒷전이었고 '힘을 통한 평화'를 앞세우고 선제타격론과 전쟁불사론으로 기름을 얹었다. 국정 운영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임 정부 뒤집기 ABM(Anything but Moon)'이 외교·안보 분야에도 작동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임 정부를 친중·친북·반미·반일 프레임으로 공격함으로써 친미·친일·반중·반북 노선임을 확실히 했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비핵화 노력의 실질적 포기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고조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 중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과 한·미·일의 '프놈펜 공동선언'은 이러한 진영편향 외교를 공식화한 것이다. 인·태 전략은 아베 전 수상이 창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으로 채택했으며, 바이든이 이어받은 미국의 전략이다. 말로만 한국판이지 사실상 미국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인·태 전략과 일대일로에 중첩적으로 관여하는 동시에 양쪽을 연계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편을 정하고 미국의 전위대 역할을 자처한다. 더욱이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북·중·러의 대륙 세력을 견제하고 적대시하는 해양 세력에 올라탄 것이다.   지난 3월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 동원 해법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한국 정부가 앞장서 합리화한 외교 참사인 것은 물론이고, 한·미·일 동맹 구축의 장애물을 미국의 전략을 위해 우리가 제거해 준 것이다. 해법 발표 직후 거의 실시간으로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이게 바로 내가 다른 국무부 고위 동료들과 함께 이 중차대한 협력관계에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집중한 까닭"이라고 환영함으로써 스스로 배후임을 자처했다. 윤 정부는 국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양국 관계의 주도권을 일본에 넘겨줘 버렸다. 강제 동원 이슈에 관한 일본의 선의는커녕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초계기 등의 이슈에서 기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의 반감과 저항은 거세질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역시 저자세와 빈손 외교를 반복했다. 국빈 방문이라는 화려한 수사에 가려진 국익의 손실이 크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과 반도체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은 미국과 협상한 흔적조차 없었다. 59억달러 투자 유치를 말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1천억달러와 비교해 압도적인 불균형도 문제지만, 얻어내는 투자가 아니라 찾아오는 투자였다. 모든 외교 자산을 투입해서 핵 공유 또는 핵 공유에 버금가는 확장 억제를 받아오겠다는 설계는 미국의 핵확산 금지 원칙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것이며, 동맹 지상주의인 보수 정부가 역설적으로 동맹을 신뢰하지 못한 자기모순의 결과다. 워싱턴선언은 외교 자산을 투입하고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외교 실패다. 애초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회담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NPT를 준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그간 정부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핵무장론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나마 위안거리다.   방미 직전 윤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과 '대만 문제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선을 넘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담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열어놓음으로써 불씨를 남겼다. 대만 문제 역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로 갈음했지만, 이어진 문장에서 인도·태평양에서의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선악과 흑백의 이분법이 난무하고, 항상 '결단'이라는 것이 이어진다. 자유로 대표되는 가치 외교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진영을 가르고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작년 9월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자유는 세계 평화를 위해 가치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서 유엔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외교는 51대 49의 협상 무대이고, 흑백이 아니라 회색인 타협의 무대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노력이 없는 '힘에 의한 평화'는 한반도 리스크를 증대하고,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 1년의 진영 편중 외교가 낳은 또 다른 심각한 결과는 한국이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점점 자율적 플레이어로서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미·일 외에는 외교가 없고, 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들도 굳이 애써서 한국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한국 외교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국익과 국격을 해치기 전에, 근본적인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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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인터뷰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전국을 대표하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상생과 협치, 그리고 소통이 중요한 덕목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이 가는 구청장. 228개 시군구 간 소통과 협력으로 공동 문제를 해결해가며 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대표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경북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 소통과 협치를 꼽았다. 향후 중점 추진 사업과 운영 방안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과 협치다. 지난해 10월 7일 대통령 주재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드린 첫 번째 건의가 매일 5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소통의 전화’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었다. 국가의 모든 시책이 최종적으로 국민(주민)에게 전달하는 곳이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생활 현장인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군구가 잘 되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된다는 것이다. 성공하는 정부의 공식,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   지난해 9월 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 등 모든 것을 확 바꾸겠다고 시장·군수·구청장님들께 두 가지를 약속드린 바 있다. 첫째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이고, 둘째는 국가-광역-기초-주민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고 열악한 재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하고 법·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가겠다.   또, 이 법에 따라 설치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의 기능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앞서 협의회는 중앙-지방-주민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해 각 지역과 주민의 목소리와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제가 민선 8기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1996년 협의회 설립 이래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시도 사무총장 이하 전문위원들이 협의회 산하 전국의 ‘15개 시도별 지역협의회’에 참석해 시군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시군구 담당자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회 중점 정책과제로 발굴해 시군구 현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의장으로 주재하고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나 지방소멸대응 정책 등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이뤄낸 성과는.   △앞서 언급한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시군구 자치조직권 강화,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은 지난 2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리 시군구 협의회가 제안한 1건만 의제로서 채택돼 가결됐다.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배분방식 개선을 통해 기금배분과 기금투자계획 평가 기준에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게 됐다.   또, 기금사업 평가 시 하드웨어 위주의 일률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지역 여건과 사업발전 가능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시군구도 맞춤형 지역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자치조직권 강화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특히, 시군구의 오랜숙원이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행정안전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좋은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조직설치 및 인력산정의 유일한 ‘인구기준’을 폐지(또는 완화)하고 면적이나 지리적 여건, 특성 등을 반영해 정부 조직 운영의 큰 틀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0만, 30만, 50만 등 인구 기준에 따라 실·국은 몇 개 설치하고 부단체장, 국장, 과장 등의 직급을 정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했고,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실질적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한 상태다.   지난 전국적인 대형산불 발생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역에 성금 500만 원씩(총 5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다.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 어젠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대통령의 의지도 분명하고 단호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방 주도의 추진을 위한 재원과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기존의 ‘자치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절실하다.   이 법안은 지방의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써 정치논쟁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   이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가 대한민국의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협의회는 민선 8기 정책목표를 ‘지속 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하고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지방은 물론 국가 존립의 문제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협의회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와 협의회 간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협의회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지방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은 무엇으로 보나.   -지방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 중앙집권 시대에 유효했던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국가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200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는 각 중앙부처마다 광역인 시도를 거점으로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해결하겠다고 사업을 펼쳤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과 접점에 있는 현장 즉, 시군구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침대를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몸을 맞추는 격이다. 시군구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칸막이식, 탁상행정식, 나눠먹기식의 공모방식, 광역주도(메가시티 등)의 추진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현재 시군구 기초지방정부의 역량은 너무 과소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기초단체인 순천시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장해 23일 만에 관람객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대통령께서도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키워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지방균형발전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높게 평가하셨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한다’여기에 앞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이제는 국방, 외교, 금융, 통화 등 전국적·국가적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기초가 수행하고, 기초가 할 수 없는 것은 광역이, 광역이 할 수 없는 것은 중앙정부가 수행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와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경제력, 교육과 일자리를 지방과 나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대학(단과대 등)의 지방이전 등 과감한 정책의 대전환이나 특단의 대책 없이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혁신도시 이외에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현재 중앙부처 중심의 공모형 지원사업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펼쳐 지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지역인재를 키우고 지역 스스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자치경찰과 교육자치를 획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협의회는 기초단위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실현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방분권,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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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공조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분위기는 절정을 향해 가는 중이다. 무당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4월에 실시된 12개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파의 비중은 면접조사(4개) 기준으로 최대 31%, 최소 29%다. 지난주 5개 조사의 무당층은 최저 20%, 최대 31%로 양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주까지 내년 총선의 성격을 묻는 조사는 모두 21개였는데, 여당 심판론이 19승 1무 1패로 압도적이다. 4월로 범위를 좁혀 보면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긴 게 7번 중 5번이다. 하지만 중도무당층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바로 이동하진 않는다. '돈 봉투' 파동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통령 지지 철회가 늘어나는 양상도 보인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68%인데, 그 전주는 74%였다. 반면 국힘 지지층의 대통령 반대는 19%에서 25%로 늘었다.   한마디로 중도무당층의 실망이다. 그들은 한쪽의 '친윤' 득세와 다른 한쪽이 '개딸'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모습을 외면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양대 정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때"라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유는 분명하다. "보수 10년, 진보 10년을 얘기하는데 그 20년 동안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며 "이런 정당에서 과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방안이 나올 수 있겠나? 현재 상태로 봐서 불가능하다"는 게 김종인의 판단이다.   그래서 그는 "국민들 스스로 20년 동안 속아 왔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한다. 이른바 '제3지대론' 또는 '제3정당론으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틀을 만들 수 있는 세력"이라며 금태섭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물꼬를 텄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새로운 구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3당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인물 중심의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멀게는 1995년 JP의 자유민주연합, 가깝게는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 사례에서 보듯 대선주자급 인물의 존재는 우리나라 제3당 출발의 필요조건이지만 동시에 실패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업그레이드된 제3당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 문제 제기의 정치를 넘어 '의제별 문제해결 능력의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 심리와 정치적 불만은 제3당의 출발 동력에 불과하다. 이때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 정책 대안의 제시 능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1천 원의 아침밥'이 화제였다. 학생이 1천 원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천 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1천 원의 아침밥'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지원 단가를 높여 학교 부담을 줄여서 참여 학교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점심, 저녁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뜬다. 그는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면서 "전국 학교에 주자"고 한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사람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 혈세로 생색 내는 것"이라고 한다. 청년들은 "아침밥 한 끼 먹고 힘낼 수야 있겠지만 영원히 나오는 밥은 아니다. 같이 밥 먹고 치킨 먹는다고 젊은이들이 표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청년들 마음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한다.   결국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해결 능력이다. 민생경제만이 아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의 3대 개혁'은 물론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정치 개혁도 마찬가지다. 선거제도 개편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다.         누가 누구와 함께 '국민들의 새로운 구상'의 실현을 위한 고통스럽지만 담대한 첫발을 시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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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9

• 미국정치와 트럼피즘의 덫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과거 성인 배우와의 스캔들이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져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용 합의금을 줬다. 그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했고, 회계 장부까지 조작하는 등 34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한국에는 이미 패턴이 되다시피 한 전직 대통령의 기소지만, 미국은 지난 250년간 46명의 대통령 중 전례가 없다. 사건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트럼프가 내년에 있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단 그의 법원 출석 장면만으로도 전 미국이 들썩거렸다.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미국의 주요 방송이 헬기까지 동원해 생중계하는 장면은 과거 본인의 이력 중 하나였던 '리얼리티 쇼'를 연상하게 했다.   역대 첫 기소라는 치욕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화제성만큼은 트럼프를 다시 미국정치의 무대 중심에 올려놓은 것이 분명하다. 선동의 대가답게 자신의 내년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바이든과 민주당의 마녀사냥을 정치적 박해로 몰아가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언론 매체들 역시 이슈몰이 중이다. 기소 전부터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저항하라'라는 선동 메시지를 올렸다. 재임 때도 자신을 향한 지지나 호감을 올리는 정치보다 상대 세력에 대한 증오나 비호감을 극대화하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정치 문법이다. 법정 출두 후에 플로리다 자택에 돌아와서도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또 한바탕 굿판을 벌였다. 기소 이후 일주일간 후원금이 1천200만달러에 달했다.   이번 사건으로 희비가 갈린다. 울고 있는 사람은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일 것이다.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원했던 소위 '트럼프 키즈'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낙선했고, 상원을 민주당에 넘겨줌으로써 영향력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따라서 대안으로 디센티스가 차기 공화당 대선후보로 급부상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상황은 역전되었다. 지난 3월30~31일에 실시한 야후 뉴스와 유고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트럼프는 52%를 차지해, 21%인 디센티스를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반면에 겉으로 표정 관리하면서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바이든일 것이다. 트럼프의 기소 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바이든은 내심 트럼프와의 재대결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지난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가진 트럼프를 꺾었다면 재대결에서도 이긴다는 자신감은 물론이고, 재선 가도에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고령 논란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45세의 디센티스보다는 비슷한 나이대의 트럼프가 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은 확실한 표심이긴 하지만, 당선을 위해선 중도층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이번 사법리스크는 트럼프에게 밑지는 장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부터 1년7개월이 남은 대선까지 의회 폭동 선동, 기밀문건 유출, 그리고 조지아주 선거 개입 건까지 더해지면서 계속될 논란은 중도층의 피로도를 가중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화당 전체가 트럼프가 던진 덫에 걸려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가 당내에서는 여타 후보를 압도함으로써 치열한 경선 없이 본선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본선 경쟁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덫에서 벗어나야 공화당이 살 수 있다고 믿는 당원들은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을 것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는 법치국가 미국에서 누구든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며, 여기에는 돈이든, 권세든, 전직 대통령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니지만, 미국 사회의 현주소는 이런 정도의 당위론으로 가리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극단적으로 양분된 미국 사회의 추락은 날개가 없다. 양당 체제가 초래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정치 구도의 전형이다. 국력의 약화와 중국의 도전으로 패권국가의 힘은 줄어들고 리더십은 신뢰를 잃어왔다. 2016년 트럼프는 권력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국민을 갈라쳤고, 대외적으로는 자국 중심주의와 패권주의의 민낯을 노출했다. 바이든의 승리와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민주당 정권 역시 트럼피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분열과 배제의 정치는 앞으로도 미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에 의해 투옥되는 개발도상국 식 '승자의 정의'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타임지의 평가에 한국이 곧바로 투영된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피하려고 당이 다른 전직 대통령 기소를 자제해 왔던 전통이 깨졌다는 탄식인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있어 두 극단의 역할을 해왔다. 배우고 따를 민주주의의 모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국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독재자를 옹호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하고 후퇴시킨 적도 많았다. 이제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이 양국은 매우 닮아버렸다. 제왕적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처럼 극한의 당파적 대립의 정치가 국민을 분열하고 선동하는 것도 판박이다.   현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은 트럼프 2.0이라고 불릴 만큼 미국 우선주의가 두드러진다. 거칠고 무식했던 전임 정부와 비교해 가치로 포장한 위선이라는 차이일 뿐, 본질은 다르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함께 사는 세계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해왔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남은 힘을 끌어모아 동맹과 우방의 팔을 비틀고, 사방에 적을 만들고 압박하는 난폭한 존재가 되어있다. 여전히 한미동맹의 유용성은 있지만, 무조건 수용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익을 놓고 치열하게 협상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플레이션감축법안, 반도체법안, 그리고 최근의 안보실 도청 사건들이 명확하게 경고한다.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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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한다

    울릉도 지역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 독도 자연자원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이다.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의 도서로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제한적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울릉도와 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며,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여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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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박남서 영주시장      지난 2월 27일 환경부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0년 동안 답보상태를 이어오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용은 2009년부터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던 영주시에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울긋불긋한 것이 꼭 비단 장막 속을 거니는 것 같고 호사스러운 잔치 자리에 왕림한 기분”같다며 퇴계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소백산은 1987년 우리나라 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에 이어 산악형 국립공원 가운데 네 번째로 넓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특히 능선이 아름다워 철마다 수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지만 직접 등산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백산의 절경을 감상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영주시에서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환경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소백산의 훼손에 대한 우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케이블카 설치가 어쩌면 더 이상의 훼손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수많은 발길이 닿으면서 망가지고 상처 난 탐방로의 지켜야 할 곳과 개방해야 할 곳을 철저하게 구분해 식생의 회복이 필요한 곳을 쉬게 하는 등 환경도 지키면서 관광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는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백산 케이블카는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정복형의 탐방문화를 조망형으로 바꾸어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영주시는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망가진 탐방로를 복구시켜 환경을 회복하고, 관광 편의를 높여 지역 관광객을 유입하는 두 가지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자 한다.   눈앞의 작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결정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문제는 생태환경의 측면과 함께 장애인 등의 접근성의 측면, 관광 활성화의 측면 등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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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

  안동의 획기적인 도약,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   김형동 의원, 지난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안동으로 초청, 국가산업단지 유치 필요성 역설      김형동의원(오른쪽)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안동 유치 필요성 강조해 왔다     안동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선정 결과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안동시는 국토부에 바이오․백신․대마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신청했고, 안동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안동으로 초청해 국가산업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으며, 이후로도 수 차례의 전화 통화와 만남을 통해 안동에 국가산업단지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향한 안동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신을 작성하여 전달한 바 있고, 국토부 정책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힘을 보탰다.    경북에서는 안동을 비롯해 경주와 울진 세 곳이 국가산업단지 유치 신청을 했고, 일각에서는 경주와 울진 두 곳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안동까지 세 곳 모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김형동 의원과 안동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은 인류 사회에 적합한 보편적 인문 가치와 함께 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어느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가지 도시이다. 바로 우리가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독립운동의 성지’, ‘유네스코 그랜드 슬램’, ‘바이오 백신 산업의 중심도시’라 부르는 이유이다.  이렇듯 안동은 경북 북부의 대표도시이자, 경북도청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오랜 세월 발전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매우 절실히 필요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백신산업 육성, 집적화를 통한 안동 백신클러스터 구축으로 관련 산업 육석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안보 전략기술 집중 투자와 글로벌 협력 강화로 백신 및 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디지털 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약속했고, 오늘 안동이 바이오생명 관련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 약속을 지키게 된 셈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이 세계적인 백신․바이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안동시민의 숙원이 이루어진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안동·예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며,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안동시민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가산업단지 안동이 향후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고, 토지와 신축․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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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인신협,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 촉구

  인신협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장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하 인신협)(http://www.inako.org)는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인신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10년 2월 급변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출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년간 뉴스이용자들은 종이신문에서 모바일 등을 비롯한 온라인(인터넷)신문으로 대거 이동했다”라며 “인터넷 시대를 맞은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와 문화적 변천으로 인한 독자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인터넷신문은 기하 급수적으로 성장,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신문은 약 20,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신협은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신문법에 의거하여 언론의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책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전통 미디어에 치중,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거의 배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신협은 특히 “지난 2022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정수를 확대해 인터넷신문 분야 전문가의 비상임 이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인신협 저널대학 53인의 교수진 및 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 기자 일동은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신협은 마지막으로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들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의 앞길을 여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인신협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지난 2010년 2월 급변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13년간 뉴스이용자들은 종이신문에서 모바일 등을 비롯한 온라인(인터넷)신문으로 대거 이동했다. 또한 인터넷 시대를 맞은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와 문화적 변천으로 인한 독자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인터넷신문은 기하 급수적으로 성장,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신문은 약 20,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뉴스의 90% 이상을 모바일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매개체를 통해 접하면서 이 같은 온라인상의 뉴스매체는 전통적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는 주류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신문법에 의거하여 언론의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책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전통 미디어에 치중,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거의 배제 당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 가운데 특히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이라는 사업 부문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태동한 이후로 단 한 건의 지원도 받지 못한 언론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를 포함한 인터넷신문은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하나조차 제대로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연히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광고 배분은 이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어렵게 수주한 광고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란 명목을 책정하여 일괄적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 전국 20,000여 언론사에 꼭 필요한 언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언론인 금고 서비스 이용 등은 거의 전무한 일이며,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정수를 확대해 인터넷신문 분야 전문가의 비상임 이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비상임 이사는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임원 정수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없이 재단의 사업 역량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신문 분야에서 대표성을 지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진에는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전통 기득권을 주장하는 미디어 단체에 의해 독점되다 시피하고 있으며, 한국 언론진흥재단내에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 신문윤리위원을 인터넷신문 부문으로 이사를 3명 더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인신협 저널대학 53인의 교수진 및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 기자 일동은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의 앞길을 여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국회는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 2. 관계부처는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을 대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터넷신문을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의 설립을 지원하라. 3. 정부는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마치 사기업처럼 편파적 운영을 일삼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4. 정부는 대한민국 언론산업의 참된 진흥을 위해서 먼저 전국 20,000여인터넷문들에게 해를 끼치는 권위주의적인 차별 정책을 반드시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이치수 회장 외 인신협 저널대학 53인 교수 및 전국 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10,000여 기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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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