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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안동분관, 영남 민속문화 보존·전승뿐 아니라 경북 경제에 큰 도움 될 것”   김형동 국회원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지방분권 건립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와 더불어 지역의 민속·생활사의 보존과 전승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립민속박물관 분관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와 민속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과 함께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지방분관 건립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정원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방민속막물관 지방분관 건립의 필요성’ △배영동 안동대학교 교수가 ‘국립민속박물관 경상권 분관과 안동’ △나경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국립민속박물관 호남권 분관과 순천’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가 ‘공공문화시설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방분권’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삼기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오영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제광 건국대학교박물관 연구실장이 패널로 참석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안동시, 순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강정원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역의 중요한 민속자료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민속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 지방분관은 소멸하고 있는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민속문화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와 민속문화,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어도 호남과 영남, 중부 지역 3곳에 지방분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배영동 안동대학교 교수는 “영남은 하회마을 등 상층문화와 민중문화, 남성문화와 여성문화 등이 복합된 다양한 민속문화가 전승되는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안동의 민속·생활문화 자원은 82,050건에 달해 경북 전체의 68%를 차지한다”고 밝히며 “영남의 민속·생활사를 보전, 전승, 활용하는 데 안동은 최적의 입지와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은 지방분관을 경기도 파주 단 한 곳에만 두고 있어 13개의 분관을 설치해 지역균형과 비수도권 시민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하며 “안동분관은 영남 민속문화의 보존·전승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너지효과를 내며 경북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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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지방분권
    • 전국/기타
    2022-11-21
  • 균형 발전 위해 지역 의과대학 할당제 제기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법을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1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에서 교육자율특구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자율특구화 관련해 교육청이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출신 고교 졸업생으로 채우는 협약을 맺는다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전출한 사람이 지역으로 유턴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우 위원장은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유아교육부터 초·중·고까지 포괄적으로 자치단체가 교육 계획을 세우면 현행법을 뛰어넘어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자율특구”라며 “자치단체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자율특구가 되면 대구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이 대구로 이전해 온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서울의 대학이 서울에 있나 대구에 있나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저출산, 사교육, 돌봄, 평생교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치단체를 교육자율특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그 지역으로 유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30%의 지역인재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 지역인재가 100%까지 될 수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지어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는 거의 다 균형발전 정책을 써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주장하면서 국민 기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며 “역대 정부들이 구호만 균형발전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의 소멸과 생존 문제로 정말 턱밑에 와있는 문제로 부상해 윤 정부 내에서 분권적 국가경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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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지방분권
    • 대구시
    2022-11-19
  • 대신협-균형위 ‘지방시대 실현’ 위해 협력키로
    국가균형발전 위해 함께 노력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원사 사장단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이하 대신협)와 국가발전위원회(우동기 위원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 및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협약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인적·물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신협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포럼 및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 위원장은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비롯, 혁신성장 기반 강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발현 및 지원이 새 정부가 실현할 지방시대의 3대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으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심의·의결 기능이 강화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와 지역 간 협력기반 위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을 통해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관련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뒤바침 하는 등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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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지방분권
    • 전국/기타
    2022-11-16
  • “헴프 특구 안동을 중심으로 전세계 대마산업 리드할 것”
         미래 신산업으로 촉망받고 있는 헴프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11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마산업협회가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후원했다.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세계 헴프산업 현황, 규제완화 사례와 안전관리 방안, 법개정 방향, 주요국 법제 현황 등이 발표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임영석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노흥균 경북산업용헴프특구자문위원이 ‘미국캘리포니아 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 △강상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가‘EU의 대마 관리 사례’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이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이 ‘대마 기능식품/화장품 산업화를 위한 법개정방향’△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진실 한국대마산업협회 이사, 최정두 경북 산업용헴프 총괄추진단장, 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 박우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 김도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관리팀 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특히, 내년도 국비 확보차 국회를 방문한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등 안동시와 시의회에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대마 규제 완화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미래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될 헴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며 “헴프 규제자유특구인 안동시는 모든 공정 전주기에 대한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마약류관리법의 개정 근거를 신속히 완비할 것이며, 안동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전 세계 헴프 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발제를 맡은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 맞게 설정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용 대마 재배는 식약처가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 EU나, 미국 같이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형동 의원은 “의료·산업 목적으로 대마를 활용하게 되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 개선은물론, 식품이나 화장품 시장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대마 규제 완화에 속속 나서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마규제자유특구가 세계 대마 시장의 개혁을 선도하는 중심 특구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환각성분(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는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되었으며, 총괄주관기관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비롯한 4개 기관과 함께 ㈜유한건강생활, 한국콜마(주), 교촌에프앤비(주) 등 31개 특구사업자 총 35개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4월 30일 재배 및 안전관리, 2021년 8월 10일 추출·제조 분야에 대한 실증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실증데이터 축적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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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2-11-14
  • 경북자치경찰위, MZ세대와 함께 자치경찰 소통
       자치경찰 공감 톡(Talk)톡(Talk)콘서트 개최..지역대학생과 소통의 장 마련   찾아가는 자치경찰, 대학교 안전 예방 홍보 캠페인 개최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8일 영남대학교에서 자치경찰 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자치경찰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의 중요성과 지역 치안현안을 토론하고,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 영남대학교 교수진,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정오부터 대학교 내 학생회관 전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산경찰서가 함께 <일상이 안전한 경북,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또 학생들에게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궁금한 점, 치안아이디어 제안을 포스트잇에 작성하는 메시지 보드도 운영했다.   이어 인문관 강당에서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의 「경북형 자치경찰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과 함께 대학생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대학생들이 그간의 성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자치경찰제 이원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등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쏟아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산경찰서는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을 방문해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도 실시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전동킥보드 이용수칙 등 학교안전 예방 로드 캠페도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영남대학교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계명대학교, 24일에는 대구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토크 콘서트는 우리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치안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도민이 공감하는 치안서비스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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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1-09
  • 김병욱 의원, 경제부총리 등 정부와 간담회 개최
    김병욱 의원, 경제부총리 등 정부와 간담회 개최… 태풍 피해입은 포항 예산 반영 건의    국회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지원 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 측과 간담회 개회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추경호 부총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재 의원, 김병욱 의원,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4일(월) 국회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지원 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 측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시북구), 이강덕 포항시장과 공동 주최했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겪은 포스코 등 포항지역 산업계의 조속한 재건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포항시는 9월 23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서, 27개 사업에 1조 4,185억 원(국비 1조2,828억 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합동 실사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이달 6일 17개 사업(6,396억 원)을 선별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한 내년도 예산은 5,273억 원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물류비 지원 등 1,725억 원, ▲자연재난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용 지원 3,000억 원, ▲철강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300억 원, ▲철강산단 기반시설 복구․신설 200억 원, ▲고용유지지원금 156억 원 등이다.   아울러 영일만대교,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포항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의 빠른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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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기타
    2022-10-26

실시간 균형발전/지방분권 기사

  • 경북도, 환동해지역에서 지방시대 본격 선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동해안발전분과위원회 개최 -  원자력혁신성장 국가산단, 수소기반클러스터, 스마트수산가공 종합단지 등   환동해 신성장판 구축 논의       경상북도는 1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산학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 정책자문위원회 동해안발전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경북 정책자문위원회는 민선 7기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자문과 현장 소통을 추진하기 위해 10개 분과 184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특히, 동해안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 : 도형기 교수)는 동해안정책, 에너지, 원자력, 해양수산, 독도, 항만․물류, 해양레저관광 등 도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정책 제안과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환동해지역 역점 추진사업 현황 ▷주요 현안사업 정책자문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했고,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한 폭넓은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환동해지역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원자력 혁신성장 기반 국가산단 조성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 ▷경상북도 동부청사 건립 ▷해양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개발 ▷독도 현지조사연구 활성화 및 전문화 등이다.   또 ▷수소도시 조성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마린보이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날 분과위원들은 ▷원자력 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원전산업 시장의 주도권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수소기반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 내 친환경 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조기 구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과학 R&D 기반 산업의 적극 발굴 및 육성 ▷호미반도 국가 해양정원의 내실 있는 추진 ▷해양레저복합단지 조기 조성 등 환동해지역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고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활동을 제안했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경북 동해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중요하다”며“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동해 미래가치에 대한 정책을 자문위원들과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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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12-03
  • 지방시대, 지역 가치 재발견을 통한 인구유입 방안 등 모색
    경북도 인구정책위원회... 인구문제 지방에서 해법 찾아  25일 제3기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경북도 인구정책위원회가 지방시대 지역가치 재발견을 위한 인구유입 방안 등을 모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 지방시대에 지역가치 창조를 통한 인구유입 방안 등을 모색했다.   2018년 최초 출범해 올해 제3기 인구정책위원회 새롭게 구성하고 2년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재인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인구정책 관련 각 분야별 기관, 단체,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제3기 정책인구정책위원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년, 여성가족, 보건복지, 지역활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별 인구정책 자문 및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의 고령화, 총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와 수도권 집중 등 지방의 인구감소 심각성을 공유하고 지역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청년 등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놀고 쉴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강연 발표자로 나선 윤주선 교수는“인구감소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공시설들을 민관이 협력한다면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가치 만들어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면서“잠재력 있는 공간이 매력 있는 운영자를 만나면 충분히 도시가 바뀔 수 있고, 지역예술가‧소상공인과 연계로 단독건물 재생이 아닌 마을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는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도시와 주민들이 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이재인 교수는“지역자원의 재발견은 지리‧사회‧문화‧경제 등 지역적 한계조차 훌륭한 재생자원으로 변신할 수 있다. 지역의 매력도와 경쟁력이 높아지면 사람이 모이게 된다”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지방의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야 한다”며 “지방시대, 새로운 시각으로 민관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사람이 모이는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경북도
    2022-11-28
  • 실질적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으로 지속가능한 자치발전 실현!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받아    지방시대위원회 신설시 지방의회도 참여해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응 철저 주문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2일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 대응계획과 「고향사랑기부제」 및 자치경찰제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고향사랑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답례품 선정도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등으로 결정하여 도내 전체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의 조정 역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협의회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안, 보완해가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같이 토론하며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이형식(예천) 위원장은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 및 「고향사랑기부제」시행을 앞두고, 지방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과 정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경북도
    2022-11-23
  • 을 개최
       김형동 의원 “안동분관, 영남 민속문화 보존·전승뿐 아니라 경북 경제에 큰 도움 될 것”   김형동 국회원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지방분권 건립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와 더불어 지역의 민속·생활사의 보존과 전승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립민속박물관 분관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와 민속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과 함께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지방분관 건립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정원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방민속막물관 지방분관 건립의 필요성’ △배영동 안동대학교 교수가 ‘국립민속박물관 경상권 분관과 안동’ △나경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국립민속박물관 호남권 분관과 순천’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가 ‘공공문화시설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방분권’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삼기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오영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제광 건국대학교박물관 연구실장이 패널로 참석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안동시, 순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강정원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역의 중요한 민속자료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민속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 지방분관은 소멸하고 있는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민속문화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와 민속문화,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어도 호남과 영남, 중부 지역 3곳에 지방분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배영동 안동대학교 교수는 “영남은 하회마을 등 상층문화와 민중문화, 남성문화와 여성문화 등이 복합된 다양한 민속문화가 전승되는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안동의 민속·생활문화 자원은 82,050건에 달해 경북 전체의 68%를 차지한다”고 밝히며 “영남의 민속·생활사를 보전, 전승, 활용하는 데 안동은 최적의 입지와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은 지방분관을 경기도 파주 단 한 곳에만 두고 있어 13개의 분관을 설치해 지역균형과 비수도권 시민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하며 “안동분관은 영남 민속문화의 보존·전승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너지효과를 내며 경북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전국/기타
    2022-11-21
  • 균형 발전 위해 지역 의과대학 할당제 제기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법을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1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에서 교육자율특구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자율특구화 관련해 교육청이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출신 고교 졸업생으로 채우는 협약을 맺는다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전출한 사람이 지역으로 유턴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우 위원장은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유아교육부터 초·중·고까지 포괄적으로 자치단체가 교육 계획을 세우면 현행법을 뛰어넘어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자율특구”라며 “자치단체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자율특구가 되면 대구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이 대구로 이전해 온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서울의 대학이 서울에 있나 대구에 있나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저출산, 사교육, 돌봄, 평생교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치단체를 교육자율특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그 지역으로 유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30%의 지역인재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 지역인재가 100%까지 될 수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지어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는 거의 다 균형발전 정책을 써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주장하면서 국민 기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며 “역대 정부들이 구호만 균형발전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의 소멸과 생존 문제로 정말 턱밑에 와있는 문제로 부상해 윤 정부 내에서 분권적 국가경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대구시
    2022-11-19
  • 대신협-균형위 ‘지방시대 실현’ 위해 협력키로
    국가균형발전 위해 함께 노력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원사 사장단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이하 대신협)와 국가발전위원회(우동기 위원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 및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협약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인적·물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신협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포럼 및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 위원장은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비롯, 혁신성장 기반 강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발현 및 지원이 새 정부가 실현할 지방시대의 3대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으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심의·의결 기능이 강화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와 지역 간 협력기반 위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을 통해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관련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뒤바침 하는 등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전국/기타
    2022-11-16
  • “헴프 특구 안동을 중심으로 전세계 대마산업 리드할 것”
         미래 신산업으로 촉망받고 있는 헴프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11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마산업협회가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후원했다.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세계 헴프산업 현황, 규제완화 사례와 안전관리 방안, 법개정 방향, 주요국 법제 현황 등이 발표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임영석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노흥균 경북산업용헴프특구자문위원이 ‘미국캘리포니아 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 △강상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가‘EU의 대마 관리 사례’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이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이 ‘대마 기능식품/화장품 산업화를 위한 법개정방향’△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진실 한국대마산업협회 이사, 최정두 경북 산업용헴프 총괄추진단장, 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 박우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 김도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관리팀 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특히, 내년도 국비 확보차 국회를 방문한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등 안동시와 시의회에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대마 규제 완화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미래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될 헴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며 “헴프 규제자유특구인 안동시는 모든 공정 전주기에 대한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마약류관리법의 개정 근거를 신속히 완비할 것이며, 안동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전 세계 헴프 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발제를 맡은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 맞게 설정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용 대마 재배는 식약처가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 EU나, 미국 같이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형동 의원은 “의료·산업 목적으로 대마를 활용하게 되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 개선은물론, 식품이나 화장품 시장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대마 규제 완화에 속속 나서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마규제자유특구가 세계 대마 시장의 개혁을 선도하는 중심 특구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환각성분(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는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되었으며, 총괄주관기관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비롯한 4개 기관과 함께 ㈜유한건강생활, 한국콜마(주), 교촌에프앤비(주) 등 31개 특구사업자 총 35개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4월 30일 재배 및 안전관리, 2021년 8월 10일 추출·제조 분야에 대한 실증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실증데이터 축적에 집중하고 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경북 북부권(Ⅰ)
    2022-11-14
  • 경북자치경찰위, MZ세대와 함께 자치경찰 소통
       자치경찰 공감 톡(Talk)톡(Talk)콘서트 개최..지역대학생과 소통의 장 마련   찾아가는 자치경찰, 대학교 안전 예방 홍보 캠페인 개최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8일 영남대학교에서 자치경찰 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자치경찰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의 중요성과 지역 치안현안을 토론하고,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 영남대학교 교수진,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정오부터 대학교 내 학생회관 전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산경찰서가 함께 <일상이 안전한 경북,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또 학생들에게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궁금한 점, 치안아이디어 제안을 포스트잇에 작성하는 메시지 보드도 운영했다.   이어 인문관 강당에서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의 「경북형 자치경찰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과 함께 대학생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대학생들이 그간의 성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자치경찰제 이원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등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쏟아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산경찰서는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을 방문해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도 실시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전동킥보드 이용수칙 등 학교안전 예방 로드 캠페도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영남대학교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계명대학교, 24일에는 대구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토크 콘서트는 우리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치안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도민이 공감하는 치안서비스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경북도
    2022-11-09
  •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 대구시장 간담회 개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대구시 추진상황 공유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한 특별위원회가 7일 홍준표 대구시장(우측에서 세번째)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박소영 의원)는 11. 7 동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가장 핵심 법률안인「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과「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 현재의 추진상황 및 전망, 정치권의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군위군 대구 편입문제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11월 내 소관 상임위 소위 상정을 비롯한 국회 처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후속 행정절차를 통해 내년 7월에는 대구로 편입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므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며 특위를 비롯한 대구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관련 법률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시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전국/기타
    2022-11-08
  • 경북도, 스마트그린물류특구 글로벌 혁신포럼 개최
      물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혁신 생태계 기여    경북형 스마트 물류도시 구현에 한 발짝 더    한국로지스틱스학회와 MOU 체결      경상북도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0회 물류의 날 학술회의에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글로벌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물류특구의 성공적인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식, 한국로지스틱스학회*와 업무협약식 및 특구와 관련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자문위원 위촉식에서는 대한민국 물류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위촉해 물류특구 실증사업과 후속 사업화 방향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또 국내 3대 물류학회 중 하나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와 업무협약식을 통해 물류특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그린물류산업의 국내외 혁신생태계 발전에 기여한다.   이어 마종수 한국유통산업연수원 교수의‘도심형 물류센터 구축 및 라스트마일 혁신전략’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업계 최신 동향 및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박성근 경북테크노파크 스마트그린물류지원센터장이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추진사례를 발표하며 말단배송체계의 혁신개념과 주요 핵심 이슈들에 대해 패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민순홍 한국로지시틱스학회장은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물류산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참신한 시도이지만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과 접점이 없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돼 한국물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현재 물류산업은 단순 수송‧보관‧중심, 제조업 지원역할에서 생산‧배송‧유통과 융합한 고부가가치 종합 서비스산업으로 발전 중이다”며, “이번 포럼을 시발점으로 산‧관‧학이 원 팀이 돼 물류 패러다임 전환과 배송차량의 친환경 카고바이크로 대체함으로써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하는 등 경북형 스마트 물류도시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경북도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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