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동기 "尹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 수준 자치 제도 도입 준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미상공회의소 특강에서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2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중앙정부가 국민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는 일은 한계가며 “중앙정부는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고 지방 정부를 큰 정부로 만들자. 대통령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않고 지방 정부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미상공회의소 특강에서 밝히고 있다   우 위원장은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또한 지방국세청, 지방세관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위임하면 지방직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꼽은 우 위원장은 기업과 지방의 상생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업 도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여러 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기업과 지방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제도로 유보통합, 돌봄의 전일화, 사교육 없는 공교육, 공교육 기반의 대입제도 등 유·초·중·고 교육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치원, 초·중·대학의 적정 규모화로 교육재정의 건정 확보 및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제를 대폭 완화하며 지방정부-교육청-대학 간 협업으로 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의 체제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이 지금의 국토연구원인 국토개발연구원으로 그곳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재배치라는 연구팀에 있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초안을 제가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제안을 받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했던 일이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에 다시 주어지는구나 그런 소명 같은 걸 느꼈다”고 말했다.

• 경북자치경찰, 영․호남 연대로 과학치안 선도한다!

     경북자경위-전북자경위-구미전자정보기술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업무협약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국비 공모사업 대응에 연합   지역 공동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중심 솔루션 개발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23일 과학치안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가 미래형 과학치안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3일 4개 기관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인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의 상호 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치안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경북과 전북 지역 공동의 치안문제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경북의 메타버스, 전북의 디지털 트윈 등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안전관리 제어프로그램 등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해 공모사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학치안의 저변 확산을 위한 각종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등 상호간의 행사에 공동 주최․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연구 결과의 실증과 활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인식 제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연구개발 과정의 상시 소통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무협약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3년도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 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 연구기관 등이 응모하도록 공고했으며, 사업선정 시에는 5년간 국비 약 48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북과 경북은 넓은 면적을 바탕으로 한 도․농복합지역, 노인문제와 공동화(空洞化) 현상 등 지역의 치안 여건이 비슷해 많은 부분에서 성과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영․호남 상생은 물론 과학치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저변이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방4대 협의체-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맞 손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자치입법권 강화 노력 - 상위 법령정비, 자치법규 법적합성 제고 및 인사교류 활용 - 법제처와 각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시대 실현 앞당길 것 -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가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과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제처장과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번 협약식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과 관계부처 및 협의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입법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분야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법제처는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은 조례 정비 안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는데 활용해 상호보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를 통해 각 기관 법제정보를 활용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권한”이라며 “지방과 중앙은 법령의 생성과 폐기까지 전주기에 협력해야 하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분권개헌을 통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 김형동 의원,「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도청 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   김형동 의원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일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는데,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 또한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 경북은 기존 혁신도시와는 별도로 경북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도청 신도시-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또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 김형동 의원,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준비

  김형동 의원,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 이루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해야”   김형동 의원(왼쪽)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오른쪽)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방법 등에 논의하고 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1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와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아울러“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도청이전법」전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기재부 예산실장 경북도 방문, 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

    경북 농업대전환의 핵심, 상주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방문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김천 철도건설 등 굵직한 지역현안 국비지원 요청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둘재 출 두번 째)이 경북을 방문, 김학홍 부지사를 비롯한 경북도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16일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이 경북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역의 사업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계획됐다.   지역방문의 첫 번째 일정은 경북 농업 대전환사업의 핵심인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으로 진행됐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거점으로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직접 ICT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 시스템을 체험했다. 경북도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성화 및 기존농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현장방문 후 도청으로 장소를 옮겨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2023년 도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국비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설계 및 착공, 문경~김천철도 공사착공을 위한 국비 지원 등 굵직한 주요현안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지역의 실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장의견 청취를 통한 맞춤형 예산편성을 위해 오늘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생생한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지역을 방문한 김완섭 예산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아낌없는 국비지원을 부탁했다.

• 우동기 "尹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 수준 자치 제도 도입 준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미상공회의소 특강에서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2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중앙정부가 국민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는 일은 한계가며 “중앙정부는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고 지방 정부를 큰 정부로 만들자. 대통령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않고 지방 정부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미상공회의소 특강에서 밝히고 있다   우 위원장은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또한 지방국세청, 지방세관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위임하면 지방직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꼽은 우 위원장은 기업과 지방의 상생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업 도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여러 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기업과 지방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제도로 유보통합, 돌봄의 전일화, 사교육 없는 공교육, 공교육 기반의 대입제도 등 유·초·중·고 교육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치원, 초·중·대학의 적정 규모화로 교육재정의 건정 확보 및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제를 대폭 완화하며 지방정부-교육청-대학 간 협업으로 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의 체제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이 지금의 국토연구원인 국토개발연구원으로 그곳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재배치라는 연구팀에 있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초안을 제가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제안을 받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했던 일이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에 다시 주어지는구나 그런 소명 같은 걸 느꼈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경북 서부권

  2023-03-28

• 경북자치경찰, 영․호남 연대로 과학치안 선도한다!

     경북자경위-전북자경위-구미전자정보기술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업무협약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국비 공모사업 대응에 연합   지역 공동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중심 솔루션 개발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23일 과학치안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가 미래형 과학치안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3일 4개 기관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인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의 상호 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치안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경북과 전북 지역 공동의 치안문제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경북의 메타버스, 전북의 디지털 트윈 등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안전관리 제어프로그램 등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해 공모사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학치안의 저변 확산을 위한 각종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등 상호간의 행사에 공동 주최․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연구 결과의 실증과 활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인식 제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연구개발 과정의 상시 소통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무협약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3년도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 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 연구기관 등이 응모하도록 공고했으며, 사업선정 시에는 5년간 국비 약 48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북과 경북은 넓은 면적을 바탕으로 한 도․농복합지역, 노인문제와 공동화(空洞化) 현상 등 지역의 치안 여건이 비슷해 많은 부분에서 성과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영․호남 상생은 물론 과학치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저변이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전국/기타

  2023-03-25

• 경북도 균형발전 이끌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박차

      부동산규제 대책 추진, 사업시행자 선정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공동 대응키로     경북도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경주, 안동, 울진 3곳이 선정됨에 따라 20일 건설도시국장 주재 하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경주, 안동, 울진 3곳이 선정됨에 따라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4월 7일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지정하기로 했다.   도는 20일 건설도시국장 주재 하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후보지 선정 이후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사업시행자 선정으로 보고, 4월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 경북도와 시군 간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와 시군은 사업시행자 선정이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한 입주 수요 추가확보, 지자체 지원계획 확정 등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고, 올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사업의 명운을 좌우 한다”라며,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력해 SMR, 원자력수소, 바이오 백신산업의 사업설명회 등도 함께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경북도

  2023-03-21

• 지방4대 협의체-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맞 손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자치입법권 강화 노력 - 상위 법령정비, 자치법규 법적합성 제고 및 인사교류 활용 - 법제처와 각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시대 실현 앞당길 것 -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가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과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제처장과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번 협약식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과 관계부처 및 협의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입법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분야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법제처는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은 조례 정비 안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는데 활용해 상호보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를 통해 각 기관 법제정보를 활용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권한”이라며 “지방과 중앙은 법령의 생성과 폐기까지 전주기에 협력해야 하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분권개헌을 통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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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8

• 신규 국가산업단지 경주, 안동, 울진 3곳 선정!

      원자력 ⁃ 수소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부각, 북부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경주) 원전산업 수출과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SMR 국가산단 안동) 백신전주기 지원 및 백신산업 생태계구축 위한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울진) 청정수소 생산 저장 활용 수소산업 생태계구축 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경북도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경주SMR 국가산업단지,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곳 모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에는 국가산업단지가 10개소로 1969년 구미1공업단지를 시작으로 9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지정을 목표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번 3개소가 지정되면 국가산업단지가 13개소 80.20㎢(2,431만평)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국정과제 및 지역정책공약에 반영된 사업 중 지역의 주력육성산업으로 원자력과 수소, 백신산업이라 판단하고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선정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의 필요성,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산업 입지적 장점 등을 내세우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 서면 검토(10.24.~11.4.) → 현장 실사(11.7.∼12.2) → 전문가 평가(2.27)   이번에 선정된 ❶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산업생태계 구축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한 경주SMR 국가산업단지는 최근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 받으며 세계원전시장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SMR관련 원자력산업 선점을 위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약 150만㎡규모로 총사업비 39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독자 SMR개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해 SMR 수출모델 공급망 구축과 SMR 혁신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수출 재개에 따른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원전의 안정성 향상 및 핵심부품 기자재의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❷ 바이오 백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는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의약 연구, 기업과 의료제약분야와의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한 햄프를 활용한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시 풍산면 일원 약 132만㎡규모로 총사업비 3579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 할 계획이다.   비임상-임상-양산으로 이어지는 백신전주기 지원을 통한 백신생태계 구축, 햄프활용 바이오 신소재 산업화로 바이오백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❸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공급 기반마련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다 원전집적지로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 대량생산과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울진군 죽변면 일원에 약 158만㎡규모로 총사업비 399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R&D 연구실증단지 등을 조성하고 저비용의 수소 생산․저장․운반․활용과 수소산업 전 분야에 대한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에너지자립 실현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2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8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신속히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경제적 파급효과 (조성시 1조9천억, 가동시 20조4천억) ‣ 고용 유발 효과 (조성시 9,422명, 가동시 72,884명) ‣ 예비타당성 조사 : 공기업이 수행하는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사업   이번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경북은 기존의 ‘연구(문무대왕과학연구소)-원전설계(한전기술)-운영·발전(한수원)-폐기물처리(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과 함께 원전산업 기자재 공급망, 원전활용 수소 생산공급망 까지 갖출 수 있게 되어 명실상부한 원자력산업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완료 시기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과 맞물리게 됨에 따라 항공물류 수요가 많은 바이오백신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올라가고 북부권역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국도 36호선인 봉화~울진 4차로 재추진, 국도31호선 감포~양남, 국도14호선 양남~문무대왕 2차로개량, 국도34호선 풍산~서후 6차로확장, 영덕~삼척간 철도 조기건설 등을 통해 기업의 물류수송 지원과 인근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원년으로서 준비된 자 만이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다. 원자력산업과 수소 및 백신산업의 육성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간 산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북의 산업지형이 완성된다고 봐도 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10년, 20년 뒤 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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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김창기 경북도의원, 지방소멸 대응 대책 마련 촉구 도정질문

    경북특별자치도 설립, 생활인구 활성화, 2기 혁신도시로 지방소멸 대응 주문  지역갈등 유발하는 상주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 도지사가 나설 것 촉구  문경에 도립박물관 건립 및 점촌중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경북 전역으로 확장 건의   김창기 경북도의원이 지방소멸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문경 출신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방안 마련,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문경에 도립박물관 건립촉구,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지방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과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창기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경상북도의 자치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하여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경북의 생활인구 목표나 유치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2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이철우 도지사의 복안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계속해서 최근 문경과 상주 간에 첨예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상주시에서는 함창읍 나한리 일원에 기피시설인 공원묘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추모공원의 입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시이지만 상주시청에서 20km나 떨어져 있고 사실상 생활권은 문경이다. 이로 인해 문경에서는 상주시청 앞 시민집회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향후 집단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경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 등 법정기구를 통한 갈등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문경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시점이 1년이 넘었다.”고 강조하며, 그 동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문경시 농암면과 상주시 은척면 경계에 추모공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도청신도시 입지를 추진했으나 2018년 11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결과 ‘건립 부적정’ 의견이 있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도립 박물관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을 이어 나갔다.   김 의원은 도립 박물관 건립은 문경이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며,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 문경에 도립박물관과 같은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문화와 관광이라는 쌍두마차를 가져다 두는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소백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자기, 찻사발 관련 문화재와 콘텐츠를 도립박물관과 연계시킨다면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외국인에게 각광 받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물관과 같은 문화인프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임을 상기시키며, “문경은 경북도내에서 지리적으로 서울·수도권과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향후 중부내륙철도까지 건설되면 뛰어난 접근성과 다양한 교통수단이 확보되어 타지역 관광객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도립박물관의 문경입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2년 문경 점촌중학교에서 실시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자유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세부 일정, 예산 등을 계획하고 팀원 간의 화합을 통해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에 예산 지원과 사업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능력과 협동심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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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지방분권
  • 경북도

  2023-03-10

실시간 균형발전/지방분권 기사

• 우동기 "尹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 수준 자치 제도 도입 준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미상공회의소 특강에서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2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중앙정부가 국민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는 일은 한계가며 “중앙정부는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고 지방 정부를 큰 정부로 만들자. 대통령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않고 지방 정부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미상공회의소 특강에서 밝히고 있다   우 위원장은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또한 지방국세청, 지방세관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위임하면 지방직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꼽은 우 위원장은 기업과 지방의 상생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업 도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여러 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기업과 지방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제도로 유보통합, 돌봄의 전일화, 사교육 없는 공교육, 공교육 기반의 대입제도 등 유·초·중·고 교육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치원, 초·중·대학의 적정 규모화로 교육재정의 건정 확보 및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제를 대폭 완화하며 지방정부-교육청-대학 간 협업으로 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의 체제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이 지금의 국토연구원인 국토개발연구원으로 그곳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재배치라는 연구팀에 있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초안을 제가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제안을 받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했던 일이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에 다시 주어지는구나 그런 소명 같은 걸 느꼈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경북 서부권

  2023-03-28

• 경북자치경찰, 영․호남 연대로 과학치안 선도한다!

     경북자경위-전북자경위-구미전자정보기술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업무협약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국비 공모사업 대응에 연합   지역 공동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중심 솔루션 개발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23일 과학치안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가 미래형 과학치안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3일 4개 기관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인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의 상호 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치안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경북과 전북 지역 공동의 치안문제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경북의 메타버스, 전북의 디지털 트윈 등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안전관리 제어프로그램 등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해 공모사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학치안의 저변 확산을 위한 각종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등 상호간의 행사에 공동 주최․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연구 결과의 실증과 활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인식 제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연구개발 과정의 상시 소통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무협약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3년도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 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 연구기관 등이 응모하도록 공고했으며, 사업선정 시에는 5년간 국비 약 48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북과 경북은 넓은 면적을 바탕으로 한 도․농복합지역, 노인문제와 공동화(空洞化) 현상 등 지역의 치안 여건이 비슷해 많은 부분에서 성과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영․호남 상생은 물론 과학치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저변이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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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기타

  2023-03-25

• 경북도 균형발전 이끌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박차

      부동산규제 대책 추진, 사업시행자 선정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공동 대응키로     경북도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경주, 안동, 울진 3곳이 선정됨에 따라 20일 건설도시국장 주재 하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경주, 안동, 울진 3곳이 선정됨에 따라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4월 7일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지정하기로 했다.   도는 20일 건설도시국장 주재 하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후보지 선정 이후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사업시행자 선정으로 보고, 4월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 경북도와 시군 간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와 시군은 사업시행자 선정이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한 입주 수요 추가확보, 지자체 지원계획 확정 등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고, 올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사업의 명운을 좌우 한다”라며,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력해 SMR, 원자력수소, 바이오 백신산업의 사업설명회 등도 함께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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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3-21

• 지방4대 협의체-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맞 손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자치입법권 강화 노력 - 상위 법령정비, 자치법규 법적합성 제고 및 인사교류 활용 - 법제처와 각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시대 실현 앞당길 것 -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가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과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제처장과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번 협약식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과 관계부처 및 협의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입법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분야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법제처는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은 조례 정비 안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는데 활용해 상호보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를 통해 각 기관 법제정보를 활용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권한”이라며 “지방과 중앙은 법령의 생성과 폐기까지 전주기에 협력해야 하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분권개헌을 통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 지방자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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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8

• 신규 국가산업단지 경주, 안동, 울진 3곳 선정!

      원자력 ⁃ 수소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부각, 북부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경주) 원전산업 수출과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SMR 국가산단 안동) 백신전주기 지원 및 백신산업 생태계구축 위한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울진) 청정수소 생산 저장 활용 수소산업 생태계구축 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경북도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경주SMR 국가산업단지,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곳 모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에는 국가산업단지가 10개소로 1969년 구미1공업단지를 시작으로 9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지정을 목표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번 3개소가 지정되면 국가산업단지가 13개소 80.20㎢(2,431만평)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국정과제 및 지역정책공약에 반영된 사업 중 지역의 주력육성산업으로 원자력과 수소, 백신산업이라 판단하고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선정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의 필요성,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산업 입지적 장점 등을 내세우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 서면 검토(10.24.~11.4.) → 현장 실사(11.7.∼12.2) → 전문가 평가(2.27)   이번에 선정된 ❶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산업생태계 구축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한 경주SMR 국가산업단지는 최근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 받으며 세계원전시장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SMR관련 원자력산업 선점을 위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약 150만㎡규모로 총사업비 39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독자 SMR개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해 SMR 수출모델 공급망 구축과 SMR 혁신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수출 재개에 따른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원전의 안정성 향상 및 핵심부품 기자재의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❷ 바이오 백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는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의약 연구, 기업과 의료제약분야와의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한 햄프를 활용한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시 풍산면 일원 약 132만㎡규모로 총사업비 3579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 할 계획이다.   비임상-임상-양산으로 이어지는 백신전주기 지원을 통한 백신생태계 구축, 햄프활용 바이오 신소재 산업화로 바이오백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❸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공급 기반마련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다 원전집적지로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 대량생산과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울진군 죽변면 일원에 약 158만㎡규모로 총사업비 399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R&D 연구실증단지 등을 조성하고 저비용의 수소 생산․저장․운반․활용과 수소산업 전 분야에 대한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에너지자립 실현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2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8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신속히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경제적 파급효과 (조성시 1조9천억, 가동시 20조4천억) ‣ 고용 유발 효과 (조성시 9,422명, 가동시 72,884명) ‣ 예비타당성 조사 : 공기업이 수행하는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사업   이번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경북은 기존의 ‘연구(문무대왕과학연구소)-원전설계(한전기술)-운영·발전(한수원)-폐기물처리(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과 함께 원전산업 기자재 공급망, 원전활용 수소 생산공급망 까지 갖출 수 있게 되어 명실상부한 원자력산업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완료 시기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과 맞물리게 됨에 따라 항공물류 수요가 많은 바이오백신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올라가고 북부권역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국도 36호선인 봉화~울진 4차로 재추진, 국도31호선 감포~양남, 국도14호선 양남~문무대왕 2차로개량, 국도34호선 풍산~서후 6차로확장, 영덕~삼척간 철도 조기건설 등을 통해 기업의 물류수송 지원과 인근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원년으로서 준비된 자 만이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다. 원자력산업과 수소 및 백신산업의 육성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간 산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북의 산업지형이 완성된다고 봐도 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10년, 20년 뒤 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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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김창기 경북도의원, 지방소멸 대응 대책 마련 촉구 도정질문

    경북특별자치도 설립, 생활인구 활성화, 2기 혁신도시로 지방소멸 대응 주문  지역갈등 유발하는 상주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 도지사가 나설 것 촉구  문경에 도립박물관 건립 및 점촌중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경북 전역으로 확장 건의   김창기 경북도의원이 지방소멸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문경 출신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방안 마련,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문경에 도립박물관 건립촉구,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지방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과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창기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경상북도의 자치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하여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경북의 생활인구 목표나 유치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2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이철우 도지사의 복안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계속해서 최근 문경과 상주 간에 첨예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상주시에서는 함창읍 나한리 일원에 기피시설인 공원묘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추모공원의 입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시이지만 상주시청에서 20km나 떨어져 있고 사실상 생활권은 문경이다. 이로 인해 문경에서는 상주시청 앞 시민집회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향후 집단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경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 등 법정기구를 통한 갈등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문경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시점이 1년이 넘었다.”고 강조하며, 그 동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문경시 농암면과 상주시 은척면 경계에 추모공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도청신도시 입지를 추진했으나 2018년 11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결과 ‘건립 부적정’ 의견이 있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도립 박물관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을 이어 나갔다.   김 의원은 도립 박물관 건립은 문경이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며,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 문경에 도립박물관과 같은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문화와 관광이라는 쌍두마차를 가져다 두는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소백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자기, 찻사발 관련 문화재와 콘텐츠를 도립박물관과 연계시킨다면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외국인에게 각광 받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물관과 같은 문화인프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임을 상기시키며, “문경은 경북도내에서 지리적으로 서울·수도권과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향후 중부내륙철도까지 건설되면 뛰어난 접근성과 다양한 교통수단이 확보되어 타지역 관광객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도립박물관의 문경입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2년 문경 점촌중학교에서 실시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자유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세부 일정, 예산 등을 계획하고 팀원 간의 화합을 통해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에 예산 지원과 사업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능력과 협동심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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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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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특강 진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의성문화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 특강을 하고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지방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 △지난 균형발전정책의 성찰 △새로운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지방시대의 핵심과제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와 관련된 특강을 진행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의성군 안계면 교촌 출신으로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가톨릭대 총장,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윤석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출범 될 지방시대위원회장으로 거론되도 있기도 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자립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오늘 특강을 토대로 의성군이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분권형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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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김형동 의원,「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도청 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   김형동 의원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일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는데,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 또한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 경북은 기존 혁신도시와는 별도로 경북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도청 신도시-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또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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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3-03-03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시대 특강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경남도청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경남도청을 찾았다.     경남도는 우 위원장을 초청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강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국정 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고 경남도가 앞장서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가고자 대통령 직속 군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초청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박완수 도지사, 최학범, 강용범 경상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경남 도정 주요 위원회의 위원, 도 교육청, 시군, 도내 대학,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도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에 방점을 크게 두고 있으며, 우동기 위원장은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지사는 또 “앞으로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는 기회 발전 특구, 교육 자유 특구 조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경남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정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우 위원장은 현재 지역의 현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방향과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우 위원장은 또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고자 노력했으나 지식과 정보, 대기업 본사와 고차 기능 수도권 집중이란 구조적 한계, 중앙집권적이고 일관성과 지속성 미흡이란 정책적 한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자치분권과 재정력 강화,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과제로 삼았다”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 “법령 정비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선 등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특강 이후에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강 대거 참석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에 대한 도내 관심이 뜨겁다는 게 입증됐다”며 “우리 도는 지역균형발전 국정 과제 채택 이후 기회 발전 특구, 교육 자유 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도내 유치 등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 협의하는 등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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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김형동 의원,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준비

  김형동 의원,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 이루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해야”   김형동 의원(왼쪽)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오른쪽)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방법 등에 논의하고 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1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와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아울러“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도청이전법」전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지방자치종합
  • 균형발전/지방분권
  • 경북도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