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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구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구성에서 여성위원 위촉 비율 개선 필요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이 낮아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83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위원 위촉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는 55개로 나타났으며 여성 위원을 전혀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도 8개 확인되었다.   현행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성평등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한편, 83개의 각종 위원회 가운데 장애인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을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사무를 자문, 협의, 심의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김홍구 도의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소관 사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여성, 장애인 등 구성원의 다양성이 고려된다면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살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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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 경북 서부권
    2023-10-24
  • 캠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김용현 도의원,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김용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1년 캠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 야영장은 2020년 2,363개에서 2021년 2,703개로 14.4% 증가하였으며, 캠핑산업 규모 역시 2020년 5조8천억에서 2021년 6조3천억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야영대회 개최, 우수 야영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장애인 등이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영장의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도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한 야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야영장 정보 제공 및 만족도 조사, 캠핑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김용현 의원은 “최근 야외활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캠핑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북도 차원에서 야영장 등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한 캠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캠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11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20일(금)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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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2023-10-12
  • 우충무 영주시의원 지역 현안 발언
      선비세상, 판타시온 정상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우충무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우충무(무소속, 다 선거구, 가흥 1·2동)의원이 6월 9일 열린 영주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선비세상과 판타시온 정상화, 골프장 개발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우충무 의원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사업(3대 문화권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천 694억원이 투입돼 운영 중인 ‘선비세상’은 개장 전부터 우려되었던 경북지역 유교문화권 사업의 중복성, 한문화 관련 콘텐츠 부재와 체험 프로그램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비세상의 각종 수입과 전통무예장이 선비세상 개장 후에도 계속 방치되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 위탁 기간 종료 후 향후 운영 방안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우충무 의원은 “연간 추정 입장객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입장객 추이에 안동한문화테마파크를 포함한 경북도내 3대 유교문화권 사업 대부분이 입장료를 낮추고 있는데 선비세상 입장료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과 올해 연말 준공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인 코레일인재개발원의 기대효과와 비수기에 인재개발원 숙박시설 사용 여부에 대한 코레일과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판타시온 정상화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소백산 주변 리조트 및 호텔 유치에 대한 추진경과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다.   끝으로 우충무 의원은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소멸로 인해 지역이 많이 어렵지만 변화의 열정으로 문제를 하나씩 헤쳐 나아간다면 영주시만의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며 독려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오늘 6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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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 경북 북부권(Ⅱ)
    2023-06-12

실시간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기사

  • 청년 입맛에 맞는 다양한 주거정책 마련해야
    김희수 도의원, 청년 주거부담 완화 사업 확대 필요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북도의 청년주택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23년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40%로 유명무실하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한시 국비사업으로 24년 12월 사업이 종료되면 경북도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은 주거비 부담으로 옥탑방과 같은 열악한 주택을 선택하거나 외곽 지역에 주택을 마련해 원거리 통학이나 출퇴근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 행복주택의 경우 소규모 평형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인구의 주거지원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며, “청년 주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입장에 맞는 정책 마련과 예산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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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2023-12-04
  • 박채아 경북도의원, 타 시군 고등학교 진학 사유 분석 대책 촉구
       주거지 인근 입학정원 부족으로 타시군 진학 205명 6.8%, 학생 정원 대책 필요    타 지역 진학생 가족 동반이사 3,018명 중 4.2%인 128명에 불과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자료 검토에서 2023년 고등학교 진학생의 지역간 이동 학생이 3,289명이며 타시군으로 이동한 학생은 2,995명에 달하여 원거리 통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과 각 시군 내 학생정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11.20) 당시 경북교육청의 2023년 고등학교에 진학한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시군 간 이동하여 진학한 사유를 조사한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① 진학 교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 중 인문계고를 선택한 학생은 404명에 불과했으며,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은 1,210명이다. ② 대학 진학의 이점을 봐서 진학한 학생은 267명, ③ 주거지 인근 학교의 입학정원 부족 205명, ③ 주변의 권유 및 추천 686명 ④가족 동반 이사 128명으로 파악됐다.   시군 간 이동해서 진학한 사유 조사에 참여한 학생 3,018명 중 가족과 이동한 128명을 제외하고는 가정을 떠나 기숙사에 생활하거나 원거리 통학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박채아 의원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통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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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 경북도
    2023-11-27
  • 김일수 경북도의원 청년 지역정착 위한 일자리 마련해야
     경북 청년고용률 낮고 실업률 증가해...청년 지역정착 위한 일자리 마련해야 - 김일수 경북도의원이 지방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11월 15일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취업사업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지적하고,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의원은 경상북도의 청년일자리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사업수와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인 ‘고교·대학 등 청년취업사업’이 2022년 19개사업 361억의 예산에서 2023년 10개 사업 181억원으로 편성돼 사업과 예산이 반토막 났다고 하면서, 국비감소, 사업 종료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북도가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3분기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현황 결과, 전국의 청년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46.8%, 5.2%인 것과 비교하여, 경북의 청년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38.2%, 7.7%로 나타나 경북의 청년 고용상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역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고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등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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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 경북도
    2023-11-20
  • 조용진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부모 교육” 적극 활용 필요해,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의 주축 되어야!!
     부모-학생 유대감 강화는 교육 신뢰로 귀결돼, 신뢰 회복에 효과적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2, 교육위원회)은 지난 7일 경북교육청 을 시작으로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모 교육을 적극 활용해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의 주축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제안하는 부모 교육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감정 코칭을 활용한 아이-부모 역할 이해에 대한 전문 강의와 또 다른 하나는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활용한 학부모 개별심층 심리상담이다.   부모 교육의 제안 배경에는 현재 교육계가 겪고 있는 갈등의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교육의 3주체(학생·학부모·교원)간의 신뢰 회복에 우선점을 두었으며, 학생과 부모의 관계가 원만해야 교육기관과 교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조 의원은 “현재 김천지역을 대상으로 아버지 교육 시범사업을 운영해 보고 있는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하반기에는 중학교 학부모 대상 양육태도검사(PAT) 및 양육스트레스(KPSI-4) 등 학계에 검증된 도구를 기반으로 박사급 인력의 1대1 심층 상담을 시범으로 운영해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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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2023-11-14
  • 손광영 안동시의원,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체질 개선 촉구
    손광영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25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안동시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1조 3,97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75억 원, 특별회계 1,500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수입 1,738억 원,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교부받는 세입이 1조 737억 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손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발표(2023년 9월 18일)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은 54조 8천억 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11조 6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기획재정부는 안동시의 2023년 당초 지방교부세 7,756억 원을 6,515억으로 감액조정 통보하여, 안동시는 감소한 1,241억 원의 예산을 자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세입예산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시의 모든 재정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행적 지원에서 벗어나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 단행, ▲절감된 예산을 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감소로 인한 행정공백이 없는 신속한 대응, ▲지방교부세 내년 예산안 감액에 대응한 세밀한 본예산 편성, ▲재정사업 성과지표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집행부는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재정 누수 요인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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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 경북 북부권(Ⅰ)
    2023-11-03
  • 김홍구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구성에서 여성위원 위촉 비율 개선 필요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이 낮아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83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위원 위촉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는 55개로 나타났으며 여성 위원을 전혀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도 8개 확인되었다.   현행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성평등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한편, 83개의 각종 위원회 가운데 장애인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을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사무를 자문, 협의, 심의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김홍구 도의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소관 사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여성, 장애인 등 구성원의 다양성이 고려된다면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살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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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서부권
    2023-10-24
  • 남영숙 경북도의원, 도비 지원사업 투명성 확대 계기 마련
        남영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도비 등 지방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비 지원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최근 지자체의 효율적 예산사용과 투명한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지원금 사용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기 위해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수록 보조금의 부정사용과 낭비가 보다 예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시설, 공사 등에 예산금액, 지원목적,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표지판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도민들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예산사용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영숙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은 단 한푼도 헛되게 쓰이면 안되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예산낭비는 결코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조사업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법적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도민들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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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 경북 서부권
    2023-10-18
  • 캠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김용현 도의원,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김용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1년 캠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 야영장은 2020년 2,363개에서 2021년 2,703개로 14.4% 증가하였으며, 캠핑산업 규모 역시 2020년 5조8천억에서 2021년 6조3천억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야영대회 개최, 우수 야영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장애인 등이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영장의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도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한 야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야영장 정보 제공 및 만족도 조사, 캠핑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김용현 의원은 “최근 야외활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캠핑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북도 차원에서 야영장 등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한 캠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캠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11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20일(금)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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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2023-10-12
  • 박정환 달서구의원, 달서구 청년 군복무 중 상해 입으면 지원 받아야
      박정환 달서구의원     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정환 의원(복지문화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박정환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인 달서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 내용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를 현역병으로 명시하고, 지원 대상 및 보험 범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으며,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군복무를 하는 달서구 청년들이 안심하고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본인과 그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애향심을 제고하여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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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 구청(Ⅱ)
    2023-09-24
  • 자격상실한 업체와 계약연장,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의 원천무효와 대구로페이의 사용 방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육정미 의원은 9월 6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일문일답 거부와 장황한 모두발언 등으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지 못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육 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으며, 사업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때 협약기간 만료시기에 끝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대구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장했다“며, ”업체가 ‘대구로’ 브랜드를 ‘대구로꽃배달’, ‘대구로카드’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며, 대구로앱 내 유료광고도 당초 협약부터 허용해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 의원은 당초 대구시가 ‘대구형배달앱’ 사업자로 선정한 인성데이타(주)와 이후 ‘택시앱’ 사업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사업을 협약한 인성데이타(주)는 법인번호와 자본금이 다른 기업일 뿐 아니라 배달앱협약 제21조에서 명시한 사업권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생활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 의원은 ”대구로페이도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의 무리한 확장으로 QR결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은 불편한 대구로페이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육정미 의원은 협약위반을 전제로 체결된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임을 인지하고 업체에도 고지할 것과 대구로페이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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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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