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의회, 지역 미래를 위한 대안 모색

   '시정 사업의 주민 신뢰 확보 및 합리적 예산 편성 원칙 준수 촉구'   영천시의회가 지난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영천시의회 제공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지난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행안부 타당성조사 결과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방안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편성 관련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영우 의원은 “현재 시민회관도 800석 규모며, 신축하는데 1,000석으로는 대형 공연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1,500석 규모로 확충하더라도 운영 예산의 차이는 크지 않은 만큼, 대형 공연이 가능한 규모로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김상호 의원은 “산단 조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겠지만, 기존 거주민에 대한 공업지구 주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대책 등 배려가 부족하다”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권기한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파격적인 분양가 책정 등 전략적 대응으로 기업 입주를 유도하고 세수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행정 신뢰도 제고 및 합리적 예산 운용 원칙 강조 지역 개발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하기태 의원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업무보고 시 약속했던 야사택지지구 내 중로(영동고~한신아파트 뒷길)의 11월 개통이 현재까지 지연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향후 의회 보고 시 심사숙고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갑균 의원은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의회가 11억 원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집행부는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을 편성 사유로 내세웠지만, 실제 예정 부지는 해당 시설물들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영천시 내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곳도 많은데, 사업의 선후 관계도 무시한 채 삭감된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명칭만 바꿔 재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원칙 없이 이뤄지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선태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담은 시정 현안들에 대해 의회가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 시간이었다"며 "집행부는 의회에서 제기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사업이 시민의 상식과 원칙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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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노성환 도의원,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 참전유공자 보훈확대를 위한 경북도의 주도적인 역할 촉구

   참전명예수당을 법원 인정 1인 최저생계비(월 143만원)까지 인상되도록 국비지원 확대 추진 등 경북도의 역할 강화 촉구        노성환 경북도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발언하고 있다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와 시ㆍ군간 수당 차이 해소, 유족의 참전명예수당 승계 제도화 등 참전유공자의 보훈확대를 위한 경북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 발언내용을 보면, 우선, 참전유공자의 79%가 비경제활동인구인상황에서 현재의 참전명예수당(중앙정부, 경북도 및 시군 합계) 지급액 월 65만원에서 85만원 정도로는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1인 최저생계비인 월 143만원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도 내 22개 시군별로 참전유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3배 차이가 나는 것과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민간인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전국에 건립된 ‘월남전 참전기념비’가 도내 22개 시군 중 아직 10개 시군에만 설치된 것 등을 지적하였고, 꾸준한 기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자녀들의 명예를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의 유족승계가 불가능해 고령의 배우자와 유족들이 빈곤에 직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참전명예수당 승계와 유족 대상 의료 및 장례 지원 등이 빠른 시일내에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참전유공자분들은 나라와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우리나라의 영웅들”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영웅들인 참전유공자들이 더욱 존경받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호국정신의 중심지인 경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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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2

• 차주식 경북도의원, 도정질문서‘신공항 등 국비 확보· 청년 주거·교육재정 혁신’촉구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서 5개 현안 집중 질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분담구조 개선 요구     병원형 위센터 설치·도립의료원 협력 강조     교육청 기금 운용 부실 지적…“제2금고 도입 필요”     차주식 경북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은 2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등 국비 확보 총력, 청년 월세 지원 재정 분담구조 개선, 병원형 위(Wee)센터 설치 및 도립의료원 협력, 교육청 기금 운용 이자수익 부실 등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먼저, 대구경북신공항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과 정치가 따로 움직인다면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라며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정치 공조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청년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경산시가 전국 5위 규모 지원을 기록했음에도 현행 분담구조 때문에 시 재정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와 중앙정부가 청년 인구와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분담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차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급증한 현실을 언급하며, 김천·안동·포항의료원에 병원형 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한다면 경북만의 선도적 정신건강 지원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며 학생뿐 아니라 도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설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약 1조 원 규모의 교육청 기금 운용 문제에 대해 “단독 입찰 구조 속에서 농협은행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금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2금고 도입과 평가항목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차 의원은 최근 대통령 주재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협 독점 문제를 언급하며, “도교육청 금고 독점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공정한 경쟁 체계를 확립해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과 학생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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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보편 지원’촉구

    김정숙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6월 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주시 차원의 정책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충격을 안겼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의 선별적 지원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영주시 여성 청소년 6,235명 중 지원 인원은 467명(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어 김 의원은 “월경권은 2013년 UN이 공인한 기본 인권이며, 공공보건 향상을 위해 사회가 공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건강권·학습권·인권 보장정책이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봉화군 등의 사례를 들며, 영주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 활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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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이상호 구미시의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지적

      이상호 의원,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구미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과 경로당 회장 수당 미지급 지적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 관련 발언(지적)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은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하기로 한 예산이 실제로는 경로당 회장 수당으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상호 의원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라 구미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로당 419개소 회장에게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4,200만원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회장 수당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상호 의원은 “2025년 예산의 경우 경로당 회장 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다”며,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타 지자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을 진행해왔다”고 밝히며 “예산 집행의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당 금액을 현실화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해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공경함과 동시에 피부에 와닿는 노인복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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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황재철 도의원,‘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는 당초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5성급 호텔리조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경상북도는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민간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영덕에 5성급 호텔이 유치된다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 및 관계인구 증대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자산운용사, PF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줄 때 가능한 사업으로 구조적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민간 투자가 난항을 겪거나, 장기간 투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확실한 대기 상태를 지속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상북도 수련원’건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투자유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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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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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권 경북도의원, '청년 창업부터 중장년 재도약까지 전주기 투자 생태계 구축 필요'

  손희권 예비후보, 경북 1조 청년·재도약 펀드 공약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 1,000개 기업 지원, 5천개 일자리 창출 목표   손희권 경북도의원   손희권 경북도의원 예비후보(포항시제9선거구, 현 경북도의원)는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층 재도약 기반의 마련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1조 규모 산업투자 펀드 확대’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기존 벤처·R&D·소상공인 펀드를 기반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 이후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투자구조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경북은 중앙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자금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펀드를 운용하며 투자 기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창업 이후 기업이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후속 투자와 보육, 회수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부족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벤처캐피탈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규 투자 중 서울 46.4%, 경기·인천 22.1%로 수도권 비중이 높아 한국 벤처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예비후보는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중장년은 다시 도전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 중심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성장 단계까지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투자 구조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예비후보는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성장 벤처펀드 등 총 3,9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를 실제 운용으로 이어지도록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펀드와 민간 투자, 중앙정부 재원을 연계해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1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속적인 펀드 조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창업 → 투자 → 성장 → 회수로 이어지는 단계별 투자 구조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술 기반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까지 포괄하는 전주기 투자 체계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예비후보는 “기업이 하나 창업되면 최소 3~5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스케일업을 통해 수십 명 이상의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며 “1,000개의 창업으로 최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항은 이차전지와 철강, 연구중심대학 등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기술창업과 벤처투자를 결합하면 글로벌 수준의 스타트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며 “지역 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고, 중장년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투자 구조 개선을 통해 경북의 창업·산업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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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5분 자유발언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5분 자유발언(원문)   김근한 구미시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산 공급망 도시로서의 구미」라는 주제로 중요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드론 산업의 전략적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방산 공급망 구축이라는 방산도시 확장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ppt 1 on -(개념 및 설명 자료) 구미는 2023년에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구미의 전자통신,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과 국방 신산업이 결합되어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화면 전환 - 그래서 최근 집행기관의 AI기반 정책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ppt 2 on -(전쟁 개념도) 최근 중동 지역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 킬체인, AI 영상판독 기반 의사결정체계 등 새로운 전쟁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ppt 3 on -(한화 우주센터, SAR 위성) 우리 방산 체계기업인 한화시스템과 LIG D&A는 우주산업의 일환인 제주 우주센터 개소와 합성개구레이더 싸(SAR) 위성 개발로 우리나라 우주시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의원님 화면 전환 - 이처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육상, 공․해상, 우주를 연결하는 통합 전장 개념이며, 그 중심에 구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란전 초기에 미사일 천궁-Ⅱ가 요격율 96%를 보이며 주목을 받아, 더더욱 세계가 구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구미시는 이러한 천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구미가 단순한 여러 방산도시 중 하나가 아니라 국방과 방산, 전 영역을 커버하고 연결짓는 허브(hub)도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한편, 방산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 피복류의 국산화 움직임입니다. 전투복을 위시하여 기능성 군복 등은 전시 상황에서 군의 전력을 뒷받침하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전략자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투복만 국산화했을 뿐 나머지 피복류는 아직 해외 의존이 남아 있어 공급망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관련 법령 정비가 본격화된다면, 섬유 및 전장 물품산업의 재도약이 기대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최근 관련 법을 개정하여 군용 섬유제품, 군대 장비의 조달을 자국 중심 공급망 체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군과 관련된 모든 용품과 장비가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그렇습니다. 방산 허브도시 구미는 방산 공급망 도시로서의 역할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입니다.   ppt 4 on - “구미에 가면, 다 있습니다!” 미사일도, 무인수상정도, 위성도, 4족 보행 전쟁 로봇도, AI 데이터센터도, 그리고 방산 물품도!!!   그 한계와 경계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구미입니다. AI가 국방 개념을 바꾸고 있지만, 국가안보의 기반은 결국 공급망입니다.       ppt 5 on -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방산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대응한 지역 산업 기반 정비 둘째, 방산 공급망 도시 이미지 구축 사업 개발 셋째, 정부 및 방위사업청 대상 구미를 국방 공급망 시범지역으로 지정 건의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화면 전환 - 구미는 이미 방산도시입니다. 이제는 방산을 완성하는 공급망 도시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 먼저 준비하고,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구미가 국가안보 기반 공급망 구축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청석에 함께 자리 해주신 한국노총 구미지부 임상택의장님을 비롯한 노조대표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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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영주시의회 이재원 의원,‘오늘 가도 할 것이 있는 선비세상’

      선비세상, 축제의 섬에서 영주 경제의 심장으로  상설 운영·권역 연결·스토리 산업화로 전환해야   영주시의회 이재원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이재원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순흥면·단산면·부석면·상망동)은 4월 8일 열린 제3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약 1,600억 원이 투입된 대표 관광시설인 선비세상이 시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를 내려면 상설화·권역 연결·스토리 산업화·유휴 공간 활용으로의 운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인용하며 전국 지역축제가 양적으로 늘었음에도 지역민 참여율과 관광소비 증가는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 "선비세상도 축제 기간에만 반짝이는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비세상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관광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3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선비세상 상설화 및 순흥 권역 연결 △순흥 역사·문화 스토리 콘텐츠 산업화 △선비세상 컨벤션홀 등 유휴 공간의 전략적 활용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선비세상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돌아오려면, 시설 운영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선비세상과 순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비도시 권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달라”라고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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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문경의 미래를 가로막는 미완의 현장, 이대로 방치하는가?

  -문경의 미래를 가로막는 미완의 현장, 이대로 방치하는가?    황재용 문경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황재용 의원의 발언 전문>   오늘 본 의원은 문경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관광자원이 오히려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미완의 현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은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북 북부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입니다. 특히 문경새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문경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문경 관광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경의 첫인상은 기대가 아닌 안타까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성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입구에 건립 중인 일성리조트는 관광 숙박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 속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경상북도와 문경시, 사업 시행사 간 투자협약(MOU)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어 2020년 2월 토목 공사를 착공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공사가 중지된 이후 현재까지 2년 넘게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을 넘어 규모가 확대되면서 회원권 분양 관련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위치에 대형 건축물이 미완의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관광도시 문경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도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읍 상리 일원에 조성 중이던 세계음악공원 역시 2008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17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은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명소로 기대되었던 공간이 지금은 활용되지 못한 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로 남아 있으며, 이는 관광자원의 확장이 아닌 관광도시 문경의 관리 역량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읍 마원리 일원에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가족호텔 건립사업 역시 2009년 사업계획 승인 후 법정 준공기한이 5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도시에서 숙박시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관광객 체류 확대라는 기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미완의 구조물만 남아 문경의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문경의 주요 관광 거점에 위치한 사업들이 2년에서 길게는 17년 이상 미완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관광 경쟁력과 행정 관리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5의2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고도 허가받은 사업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인허가 취소, 공사 중지,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의 주요 관광 거점에서 장기간 미완의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행정의 관리와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방치된 현장은 관광도시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관광시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전체적인 환경과 관리 수준을 통해 그 도시의 경쟁력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방치된 건축물이 늘어날수록 도시의 활력은 떨어지고,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역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문경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별 추진현황과 중단 사유,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개별 사업이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단 기간, 사업자 이행 여부,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 재개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협의와 지원을 통해 조속한 정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 투자사업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지만,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장기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 미관과 관광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 가림막 설치, 환경 개선, 또는 철거 등 실질적인 관리 및 개선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문경새재와 같은 주요 관광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경시 공직자 여러분! 관광도시의 경쟁력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된 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문경 곳곳에 남아 있는 미완의 현장들은 과거의 사업이 아니라, 현재 행정의 책임이며, 문경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관리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도시 문경의 품격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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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경주시의회, 임활 부의장 경주시 국제통상 도약 전략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주시의 국제통상 허브  도시 도약 전략 -   경주시의회 임활 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임활 부의장이 18일 열린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국제통상 허브 도시 도약 전략’을 제안했다.   이날 임 부의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천년고도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성과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포스트 APEC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또한 “제조 분야에서 견고한 수출 기반을 갖추고 있고 고품질 농산물 역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주는 문화·산업·농업이 결합된 잠재력이 높은 도시”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임 부의장은 ▲글로벌 기업과의 통상·교류 확대 및 수출입 기반 강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구축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 교류 추진, ▲문화·관광·통상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을 창출할 ‘경주 국제통상관’의 설립, ▲경주쌀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화 및 해외 시장 맞춤형 수출 지원을 제안했다.     끝으로 임 부의장은 제안한 전략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수출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통상전담팀’의 신설을 촉구하며,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통상지원 체계의 구축으로 문화의 수도 경주가 국제통상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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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2

• 김천시의회 이승우 의원, '도서관은 도시의 미래'

    “도서관은 도시의 미래”... 집행부의 과감한 투자 요청    이승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 이승우 의원은 2026년 3월 12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김천의 미래를 위한 도서관 건립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일본 다케오시립도서관, 유스하라초 ‘구름 위의 도서관’, 마쓰야마 어린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한 사례를 소개하며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니라 도시의 철학과 미래를 담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목재를 활용한 건축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도서관이 지역의 상징이자 시민들이 머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며, 공간이 주는 매력과 경험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현재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통해 목재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의원은 “목재 도서관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김천의 자연과 정체성을 담는 도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아이들이 머물고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해 김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서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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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5

• 안동시의회 김상진 위원장, 발전소는 공공성이 더 중요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1032)를 방문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는 제26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폐회 중인  4일,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1032)를 방문해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발전소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먼저 풍산읍 까칠개 마을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이장과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청취했다. 이어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 운영 현황과 발전 설비, 환경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설 관계자로부터 증설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소음과 대기 문제 등 향후 증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상진 위원장은 “발전소 증설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 측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동빛드림본부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 공급을 담당하며, 국가 전력 수급 안정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핵심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발전소와 지역 사회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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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 5분 자유발언 - 염소 농가 발전 방안 제언

  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사벌국·중동·낙동·외서)은 23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염소 농가 발전 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성성호 의원은 염소가 고단백·저지방 건강식품으로 소비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초기 투자비와 사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규모 고령 농가가 접근 가능한 전략 축종이라고 진단하고 상주시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언으로는 ▲염소 사육업 등록 활성화 지원 ▲사료비 지원 정책 도입 ▲방역비 지원 확대 ▲제도 개선 검토 등이다.   성성호 의원은 집행부에서 염소 농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육성 계획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염소 농가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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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서정식 문경시의원, 인공지능(AI) 시대 문경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서정식 문경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정식 문경시의원 5분 자유발언 원문>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경시 행정을 이끌며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애쓰고 계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 2, 4, 5동 지역구 의원 서정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공지능(AI) 시대, 문경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의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공지능 관련 조례는 1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문경시는 아직까지 인공지능과 관련한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행정, 산업, 의료, 교통,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경쟁력은‘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놓인 우리 문경시는 이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 준비가 충분한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첫째, 행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입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원 응대 챗봇, 반복 행정업무 자동화,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시스템을 행정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채널을 통해 24시간 민원 안내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는 민원 안내를 넘어 예약과 행정 절차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한다는 의미를 넘어, 제한된 인력으로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문경시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 안내, 단순 질의 응답, 행정 데이터 분석 등 단계적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지역 산업과 일자리의 위기가 아니라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준비 없이 변화에 맞닥뜨리는 데 있습니다. 농업, 관광, 소상공인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수요 예측, 홍보 콘텐츠 제작, 스마트 농업 기술 등을 접목한다면, 문경의 기존 산업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 중심의 첨단 산업이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는 ‘생활 밀착형 인공지능 활용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최근 문경공업고등학교의 AI 로봇 마이스터고 추진 선포식이 개최된 것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지역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인재 양성의 흐름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 문경시는 이미 청년센터와 문경대학이라는 중요한 거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청년센터와 문경대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AI 기초 교육과 실생활 활용 교육은 지역 인재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문경시 행정과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기초 교육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전문가만의 영역으로 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경시 차원의 AI 기초 교육 프로그램, 공무원 대상 실무 교육, 청소년을 위한 미래 기술 체험 기회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을 둘러싼 환경은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를 이미 지나 ‘누가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를 경쟁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문경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해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준비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문경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인공지능을 ‘유행하는 기술’이 아닌, 문경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하나로 인식하고, 조례 제정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행정·교육·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문경시만의 인공지능 청사진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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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4

•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 약용작물의 전략적 육성 및 지원 필요성 강조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은 2월 3일 열린 제29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약용작물의 전략적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성호 의원은 먼저 “영주 농업은 생산량 확대 중심의 구조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부가가치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좁은 면적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가공·유통·서비스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약용작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천연물 의약품·한방 화장품 등 미래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강조했다.   특히, 영주가 청정한 자연환경과 인삼·특용작물 재배 경험, 행정 노하우를 갖춘 약용작물 재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동안의 정책이 재배 지원에 머물러 품종 개발과 종묘 보급, 품질·안전 관리 등 산업 기반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관련 예산이 약 4억 7천만 원에 그친 점을 아쉬움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 실정에 맞는 약용작물 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 약용작물 집중 육성 ▲GAP 인증 확대와 병해충 공동방제 등 생산 기반 강화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와의 협력 ▲가공·유통 연계 6차 산업화 ▲청년·귀농인을 위한 스마트 약용작물 단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    손성호 의원은 “약용작물 산업화는 영주 농업의 구조 전환을 이끄는 미래 전략”이라며 “약용작물 기반 신성장 농업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한다”는 말로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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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