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재철 도의원,‘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는 당초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5성급 호텔리조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경상북도는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민간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영덕에 5성급 호텔이 유치된다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 및 관계인구 증대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자산운용사, PF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줄 때 가능한 사업으로 구조적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민간 투자가 난항을 겪거나, 장기간 투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확실한 대기 상태를 지속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상북도 수련원’건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투자유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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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상주시의회 입장문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은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상주시의회는 그간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 등의 문제로 빚어진 상주시와의 갈등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주시의회에서도 통합신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통합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의 5회 연속 삭감의 이유는 첫째,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이전대상지 타당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둘째, 신청사 건립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대다수인 점, 셋째, 객관적인 여론조사 재실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점, 넷째, 사회단체에서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시청직원이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대회를 의회청사에서 개최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 2시간만에 끝난 설문조사, 사회적 합의도 없는 공청회 등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고,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의 절차적 요건만을 갖춘 행정의 일방통행 이었습니다. 전체 상주시민 중 1,000명의 선착순 설문조사 결과로 추진하는 통합 신청사 건립이 아니라 그 누가봐도 문제의 소지나 논란이 없도록 다수의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객관성 있는 설문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모든 갈등을 종식시킬 통합신청사 건립추진의 출발점이자 절대적 당위성이 될 것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문경시와의 갈등을 빚어 재공모를 추진중인 것처럼 통합신청사 건립 또한 권역별 설명회와 각계각층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으로써 공감과 소통을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상주시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권한행사는 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에서 중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다수의 시민 의견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회의 생각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속되는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다시 거칠 것을 요구하는 의회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상주시의회가 상주시의 정책결정에 순순히 따라가는 것만이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인지? 는 상주시와 상주시민들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상주시의회는 상주시의 수동적 하위 파트너가 아닙니다. 동등한 정책결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대화, 소통, 타협없는 일방적 정책결정이 있다면 엄중한 예산심의로 항상 답을 할 것입니다.  (상주시의회 강경모, 정길수, 김호 의원은 본 입장문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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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포항시의회 "상생발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

  포항시의회가 지난 3일 오전 신임 인사차 내방 한 이희근 포스코 사장을 접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지난 3일 오전 신임 인사차 내방 한 이희근 포스코 사장을 접견하고, 포항과 포스코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희근 사장은 포스코가 포항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협력하며 철강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김일만 의장도 포항시의회가 포항과 포스코의 가교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일만 의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포항과 포스코는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왔다”며 “포스코와 포항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철강경기 불황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동반성장을 이뤄내고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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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5

•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근거 마련

   경북도내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 비용지원     신효광 경북도의원(청송)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농수산위원장)이 12일「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내 결혼이민자는 17,304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54%인 9,38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결혼이민자‘간이귀화’ 제도로 국적취득의 엄격한 절차를 완화했지만, 불합격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국적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조례안이 결혼이민자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경북도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인구감소로 인한 경북의 소멸위기 해소, ▲다문화가정의 법적 안정성 및 사회적 통합,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국적취득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제351회 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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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조용진 경북도의원,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독도탐방, 교육현장으로 활용해야

   22개 지원청 독도 탐방 프로그램, 관광에 치우쳐 있어, 울릉·독도 해양생태계, 독도 수호 의지, 향토사 배우는 계기 되어야    해양연구기지, 의용수비대기념관 등 제대로 교육받도록 당부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2개 교육지원청이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도 탐방단’ 운영과 관련해 관광에 치우치지 말고,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울릉·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독도 탐방 프로그램 일정과 계획을 분석한 결과 단순히 독도만 방문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며, “독도가 있는 유일한 지역인 경북이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울릉도·독도를 그저 관광지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독도 탐방 일정표에는 대부분의 지원청이 여행사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다 보니 ‘섬 일주 육로탐방’이라는 명목으로 일주도로를 따라 울릉도의 명소를 방문하는 코스로 편성되어있었다.   몇몇 지역은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과 의용수비대기념관 방문이, 일정으로 편성되어있었지만 사전 예약을 통해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 방문 및 자유 관람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조 의원은 직접 울릉도를 방문해 의용수비대기념관 학예사의 교육 프로그램과 KIOST 해양연구기지에도 방문하여 울릉도 토박이 해설사의 울릉 생활사, 생태교육을 직접 받아보았다.   조 의원은“우리가 독도에 대해 막연히 우리 땅이다, 지켜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독도가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워야 독도 수호 의지와 나라 사랑의 마음이 진정성 있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독도 탐방에 대한 제언으로 테마를 지정하여 ‘독도해양생태계 과정’, ‘독도의용수비대 명예 대원 과정’등을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독도 탐방이 앞으로 미래세대가 독도를 어떻게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지에 관하여 공부하는 ‘수학여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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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7

•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수소환원제철로 그린철강시대 주도해야

    대한민국 근대화 견인한 포항 철강산업, 수소환원제철 통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 견인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6월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고 나아가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포항의 포스코는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철강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설비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4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자, 우리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포항의 철강산업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성공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여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고, 전세계에 ‘영일만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특히, 6월 20일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위해 포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의 ‘제철보국 정신’이 국가 산업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강조하면서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수소경제산업 벨트 조성사업’에 8천억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정부에서 수소경제산업에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 만큼, 경상북도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제도적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포항 시민과, 도민에게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마치며 경상북도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포항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견인 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칠구 위원장은 지난 제11대 경상북도의회에서「경상북도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경상북도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이행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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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실시간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기사

• 최재필 경주시의원, 경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관광 전략

  최재필 경주시의원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28일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관광 전략’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거머쥠에 따라 이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중 첫째는 ‘역사·문화 관련 콘텐츠의 고도화’로 신라시대를 복원한 체험형 콘텐츠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하고, 미디어아트와 야경투어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주가 지닌 아름다움을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스마트 관광 시스템 활용’으로 기존의 ‘경주로 ON’ 앱을 활용하여 주요관광지 혼잡도나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줄여나갈 것을 강조했다.   셋째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서비스 및 결제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별 마케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홍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를 경주로 초대하여 성과별로 시상하는 행사를 마련하는 등 ‘국제 관광 시장의 확대’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이 외에도 최재필 의원은 ‘지속 가능한 관광과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인프라를 도입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을 선보일 것과, 로컬 콘텐츠 및 주민참여형 관광해설 프로그램, MICE산업 활성화 등 ‘관광과 지역 경제의 연계’에 대한 제안을 이어갔다.    끝으로 최재필 의원은 APEC 정상회의의 개최를 기회삼아 경주가 아름다운 관광 수도로서 세계에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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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9

• 황재철 도의원,‘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는 당초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5성급 호텔리조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경상북도는 호텔 리조트 건립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민간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영덕에 5성급 호텔이 유치된다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 및 관계인구 증대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자산운용사, PF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줄 때 가능한 사업으로 구조적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민간 투자가 난항을 겪거나, 장기간 투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확실한 대기 상태를 지속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상북도 수련원’건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투자유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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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되어야.."

  연규식 경북도 의원(포항,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국민의힘)은 11일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는 대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순환경제 특별회계, 순환자원 우선 구매,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명시했다.   연규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생산-폐기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 창출과 환경 보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월 11일 경상북도의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3월 20일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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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김병찬 영주시의원 , 영주호 수상레포츠 사업 활성화 방안 제안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 힘, 다선거구, 가흥1·2동)이 3월 10일 개회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주호 수상레포츠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병창 의원은 “영주댐이 준공됨에 따라 영주호와 그 주변 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라며, “추후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상레포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영주호 수상레저 운영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였다.   김 의원은 “영주시는 부석사, 소수서원, 소백산 등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을 갖춘 전통적 관광도시로 이름을 알려왔으나, 스포츠 등 역동적 활동의 관광자원은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라고 하며, 최근 관광 트렌드에 따라 스포츠·레저 활동이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 영주호를 활용한 수상레포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주호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유치가 필요하며,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 카약, 패들보드, 수상스키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운영하여 차별화를 도모해야하며,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을 표했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와 환경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며, 영주호를 활용한 수상레포츠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영주호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상레포츠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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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정석용 상주시의회 정석용의원 정책 제언

   상주시 농촌 보건 서비스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정석용 상주시의원이 농촌 보건서비스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청리·공성·외남)은 5일 제23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농촌 보건 서비스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식 보건소 도입 ▲의료시설 확충, 장비 현대화 및 의료진 추가 배치 ▲정기적인 농촌 건강 워크숍 및 올바른 건강 관리 방법 교육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 확대 ▲휴대용 심전도 검사기 보급을 통한 농촌 보건 강화 ▲농촌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이다.          정석용 의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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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안유안 안동시의원, 경북 첫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 조례 발의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동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생명존중 가치 실현과 가족해체 예방에 나선다.”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7.19.)에 발맞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의료지원, 보호출산 및 아동 일시보호 지원 등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사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지원함으로써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고, 아동 유기 방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지난 8년간(2015년~2022년) 전국 유령아동은 2,123명에 달하고,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보호출산제’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신·출산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특히 생모와 생부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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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 공기관 위탁 실효성 위한 철저한 성과점검 촉구

   3,200억 원 투입한 사업, 철저한 관리 없이는 무용지물 “단순한 운영 변경이 아닌 실질적 개혁 필요”   김새롬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김새롬(북후·서후ㆍ송하) 의원은 19일 열린 제25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3대 문화권 선도사업과 안동시립공연단 운영 방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대 문화권 선도사업 운영 방식 전환과 관련하여 "약 3,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운영 성과 평가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성과 목표를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민간에서 공기관으로의 운영 전환은 단순한 운영 주체 변경이 아니라, 민간위탁 당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기관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위탁 운영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3대 문화권 선도사업 위탁 전환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기존 인력에서 법정선임인력을 포함한 19명만 승계된 부분을 비판했다. 이어 민간 위탁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대책이 없었던 데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등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노동자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안동시립공연단 운영에 대한 계획과 예산 집행의 현실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3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공연이 관람객 유치에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공연단 창단이 단순한 행정 실험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동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문화산업이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닌 도시의 미래 경쟁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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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최재필 경주시의원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강구

  최재필 경주시의원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13일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재필 의원은 다수의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시설이 많은 전통시장은 그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사례로 227개 점포에서 6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2015년 44개 점포에서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주 중앙시장 화재’를 언급했다.   이처럼 피해규모가 크고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는 그 예방과 사후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경주시의 화재공제 지원사업 시행, 노후시설 개·보수 등의 노력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주시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38%에 불과하며 상점가와 미등록 점포는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특히 사물인터넷 감지기를 통한 이상 현상의 실시간 감시로 화재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화재 예방 사업의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재필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화재공제에 전통시장 상인이 적극 가입할 것을 독려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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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김주영 영주시의원, 노후 농기계 지원사업 촉구

  김주영 의원이 노후 농기계 지원 사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주영 의원(국민의 힘, 바선거구, 풍기읍, 안정면·봉현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농기계 지원사업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후 농기계가 대기 오염, 토양 오염, 미관 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 미확보로 중단된 을 재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비를 활용한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기계 등록 및 폐차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금 규모 재검토, 폐기물 친환경 처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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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정경민 경북도의원, 2025 APEC 성공개최를 위한 범도민 지지 촉구

  정경민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은 5일 개최된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려운 국내외 정세에서도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확신하며, 정부와 경북도의 만반의 준비와 260만 경북도민의 응원과 지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정경민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일부위원이 APEC 정상회의를 현 정치 상황과 연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5 APEC 성공개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경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유치 단계부터 경북도와 경주시와 경북도 시도민의 적극적인 응원과 참여로 경주 유치가 결정되었고, 관련 조례 제정 및 APEC정상회의준비단을 신설하고 외교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계획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산 등 지원기반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며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이 탄탄히 다져졌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경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심포지엄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과거 경북도와 경주시는 수많은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최해온 경험과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북도는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것은 물론, “260만 경북도민의 응원과 지지가 행사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는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가는 발판이자 경제 대전환의 기회인만큼,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떠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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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