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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수소환원제철로 그린철강시대 주도해야
      대한민국 근대화 견인한 포항 철강산업, 수소환원제철 통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 견인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6월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고 나아가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포항의 포스코는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철강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설비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4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자, 우리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포항의 철강산업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성공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여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고, 전세계에 ‘영일만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특히, 6월 20일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위해 포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의 ‘제철보국 정신’이 국가 산업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강조하면서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수소경제산업 벨트 조성사업’에 8천억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정부에서 수소경제산업에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 만큼, 경상북도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제도적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포항 시민과, 도민에게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마치며 경상북도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포항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견인 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칠구 위원장은 지난 제11대 경상북도의회에서「경상북도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경상북도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이행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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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경북 동부권
    2024-06-24
  •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손성호 의원,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 확대   손성호 영주시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5월 10일 개회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 확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손성호 의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작업 기계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약 31만톤이며, 이 중 약 35%인 11만톤 정도가 방치 또는 불법 소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등 농업인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 공익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감액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과 같은 환경 친화형 농자재 사용을 유인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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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경북 북부권(Ⅱ)
    2024-05-11
  • 김홍구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구성에서 여성위원 위촉 비율 개선 필요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이 낮아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83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위원 위촉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는 55개로 나타났으며 여성 위원을 전혀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도 8개 확인되었다.   현행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성평등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한편, 83개의 각종 위원회 가운데 장애인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을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사무를 자문, 협의, 심의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김홍구 도의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소관 사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여성, 장애인 등 구성원의 다양성이 고려된다면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살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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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경북 서부권
    2023-10-24
  • 캠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김용현 도의원,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김용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1년 캠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 야영장은 2020년 2,363개에서 2021년 2,703개로 14.4% 증가하였으며, 캠핑산업 규모 역시 2020년 5조8천억에서 2021년 6조3천억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야영대회 개최, 우수 야영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장애인 등이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영장의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도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한 야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야영장 정보 제공 및 만족도 조사, 캠핑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김용현 의원은 “최근 야외활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캠핑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북도 차원에서 야영장 등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한 캠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캠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11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20일(금)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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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2023-10-12
  • 우충무 영주시의원 지역 현안 발언
      선비세상, 판타시온 정상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우충무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우충무(무소속, 다 선거구, 가흥 1·2동)의원이 6월 9일 열린 영주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선비세상과 판타시온 정상화, 골프장 개발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우충무 의원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사업(3대 문화권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천 694억원이 투입돼 운영 중인 ‘선비세상’은 개장 전부터 우려되었던 경북지역 유교문화권 사업의 중복성, 한문화 관련 콘텐츠 부재와 체험 프로그램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비세상의 각종 수입과 전통무예장이 선비세상 개장 후에도 계속 방치되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 위탁 기간 종료 후 향후 운영 방안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우충무 의원은 “연간 추정 입장객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입장객 추이에 안동한문화테마파크를 포함한 경북도내 3대 유교문화권 사업 대부분이 입장료를 낮추고 있는데 선비세상 입장료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과 올해 연말 준공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인 코레일인재개발원의 기대효과와 비수기에 인재개발원 숙박시설 사용 여부에 대한 코레일과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판타시온 정상화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소백산 주변 리조트 및 호텔 유치에 대한 추진경과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다.   끝으로 우충무 의원은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소멸로 인해 지역이 많이 어렵지만 변화의 열정으로 문제를 하나씩 헤쳐 나아간다면 영주시만의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며 독려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오늘 6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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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경북 북부권(Ⅱ)
    2023-06-12

실시간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기사

  • 이동욱 대구시 의원, “삼성에 대한 대구시의 전략 아쉽다”
     대구삼성창조캠퍼스의 삼성존 내 삼성상회 개관 서둘러야  삼성이 대구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이동욱 대구시 의원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시는 삼성이 대구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삼성 또한 모태 도시인 대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영향력은 경제적 영역을 넘어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까지 변화시킨다“며, ”대구는 삼성그룹의 태동지로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조성하면서 호암 이병철의 기업가 정신을 기리고자 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삼성창조캠퍼스 내 삼성존은 제일모직 기숙사 전시관, 제일모직 기념관, 삼성상회, 호암동상 등 삼성의 창업 신화와 관련된 산업 유산들을 복원해 전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병철 회장의 작고 후 삼성그룹의 투자 감소와 삼성 일가 등의 악재가 겹치며 삼성존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대구가 삼성기업의 모태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대구시가 이런 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삼성과 관련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일은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브랜드를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구시는 삼성과 협의해 삼성존에 있는 전시관이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부터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신화도보길’도 삼성존의 개관을 통해 활성화된다면 차별화된 산업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심융합특구에 삼성창조캠퍼스가 창업허브로 포함되는데 삼성존의 기념관과 전시관이 문을 열어 여러 의미로 활성화된다면 특구 지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며, “삼성이 능동적으로 대구를 위해 투자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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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대구시
    2024-07-18
  • 포항시의회, 의회 소속 첫 사무국장 취임
      장재각 신임 사무국장 취임   포항시의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포항시의회 소속 첫 정재각 사무국장(사진 왼쪽에서 두번 째)이 취임하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포항시의회 소속 첫 사무국장이 취임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포항시의회 첫 서기관 승진인사를 의결했고, 신임 장재각 사무국장이 4일 취임해 업무를 개시했다.   2022년 1월 개정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며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그간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직은 포항시 소속의 4급 국장이 파견돼 업무를 수행해왔다.   포항시의회 소속으로 첫 사무국장에 취임한 장재각 사무국장은 1989년 공직에 처음 입문해 포항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자원순환과 등을 거치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2022년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회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지원하며 의회 발전에 힘써왔다.     신임 장 사무국장은 “36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직원 간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는 의회와 포항시의 가교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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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경북 동부권
    2024-07-05
  • 이진환 대구 달서구의원, “도원동 실외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재검토 필요”
    이진환 대구 달서구 의원     이진환 의원(국민의힘,상인3동·도원동)은 26일 제304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도원동 실외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적한데 이어, 이 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에게 지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필지는 2003년도에도 실외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에서 반려하였고, 2005년 사업주가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구청의 건축허가 신청반려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지난 해 12월 동일 필지 동일 업종에 대한 건축허가가 승인되었다. 이 의원은 2005년 소송 자료와 2023년 건축허가 당시 서류를 비교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보고서의 수치보다 현실 상황에서의 학습권을 생각해볼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건축허가지 인접지역에 도원지와 달성습지를 복원하는 생태축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생태계 및 학생들의 학습권,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건축법 제1장 제1조 조항을 살펴보며 “안전”, “환경”, “미관”, “공공복리 증진” 문제를 하나씩 짚어가며, 문제점을 설명하였고, 해당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이진환 의원은 “관료가 민심을 외면하고 정치인이 이념을 버리면 서민은 희망을 잃게된다”며 “오늘 제기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들이 걱정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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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대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2024-06-27
  •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수소환원제철로 그린철강시대 주도해야
      대한민국 근대화 견인한 포항 철강산업, 수소환원제철 통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 견인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6월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고 나아가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포항의 포스코는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철강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설비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4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자, 우리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포항의 철강산업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성공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여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고, 전세계에 ‘영일만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특히, 6월 20일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위해 포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의 ‘제철보국 정신’이 국가 산업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강조하면서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수소경제산업 벨트 조성사업’에 8천억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정부에서 수소경제산업에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 만큼, 경상북도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제도적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포항 시민과, 도민에게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마치며 경상북도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포항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견인 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칠구 위원장은 지난 제11대 경상북도의회에서「경상북도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경상북도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이행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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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경북 동부권
    2024-06-24
  • 권광택 경북도 의원, 국립의대 신설 반드시 올해 확정해야!
     권광택 도의원, 안동대 의과대학 신설 반드시 관철 촉구! -  경북·대구 통합 둘러싼 지역 갈등, 긴장감 조성으로 감정 소모 심해,   실익 없는 행정통합에 강한 우려 표명!     권광택 경북도 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이 오는 6월 21일 제347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사전 공개한 5분 자유발언 내용에는 경북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시급성을 설명하며 “전남은 공공의대 확정을 약속받았지만, 러닝메이트로 함께 응원한 경북은 성과는커녕 추진 의지마저도 약해 보인다”라고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은 경북과 같은 의료 불균형 지역에는 절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라며, “증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의료 격차를 더욱더 가속하는 꼴이며, 단언컨대 의료 불균형 및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교를 신설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경북·대구 통합에 대하여 권 의원은 “북부권역뿐만 아니라 포항시의회 등 경북 전역에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현재 통합 논의는 북부권역에 지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260만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덥석 내어줄 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지난 5월 홍준표 시장의 SNS 발언과 이철우 도지사의 화답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하여 지난 10일 포항시의회는 “일방적인 대구·경북 통합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제기했다.   경북도의회 제347회 정례회에서 이선희(청도) 의원, 허복(구미) 의원, 박채아(경산) 의원은 각각 이철우 지사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취지의 도정질문을 했다.   또 예천군의회, 안동시의회에서도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과정은 앞으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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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경북도
    2024-06-20
  • 이진환 달서구 의원, 도원동 지역 현안 대책 마련 촉구
       도원고 인근 실외 골프연습장 관련 검토 요청  도원동 주민 휴식을 위한 쉼터 설립 제안   대구 달서구 이진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이진환 의원(상인3동, 도원동)은 10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환 의원은 먼저 지난해 건축허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도원고등학교 인근 실외 골프연습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시설의 경우 도원고와 불과 20m 떨어진 곳으로 고3 수험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접해 있는 도원지에서부터 생태축 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골프 타공소리로 인한 소음 공해를 수달을 비롯한 야생 동물들이 견뎌 낼 수 있겠냐며 상충되는 구청의 행보를 지적했다.   또한 도원동에 제대로 된 휴식 시설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쉼터 마련을 제안했다. 해당 지역은 다양한 세대가 거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쉼터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 보니 인근 정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건물을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1층에는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주민 정서 함양을 위한 북카페를 포함한 2층 규모의 쉼터 건립을 제안했다.   이의원은 “주민들 모두가 평온하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유지 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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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대구 중구 남구 수성구
    2024-06-11
  • 김순란 대구시 북구의원,“아파트 공사 하자 부실 및 인허가와 건축 후 관리” 촉구
    김순란 대구시 북구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순란 의원(고성, 칠성, 노원동)이 6월 4일(화)에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공사 하자 부실 및 인허가와 건축 후 관리 개선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순란 의원은 신축아파트 하자, 공사중단, 도로환경조성 등 사업승인 후 인허가와 건축 후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작업자들의 능력에 따라 공사의 완성도가 결정되는데, 수요에 비해 자재 부족과 전문 기술자의 부족은 완성도가 낮은 아파트와 하자로 이어지고 있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중단이 된 아파트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어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하며, 아파트 신축시 단지의 규모와 주변 도로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도로 추가개설, 세대수 조정 등의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파트 수요 대비 현장기술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축아파트는 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시 반드시 구청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주변 교통, 재해, 환경, 안전성 등 영향요인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승인을 준비하다 빈집으로 남아있는 현장에도 북구청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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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2024-06-05
  • 김새롬 안동시 의원 출자·출연기관 설립 추진 제안
    김새롬 안동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17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용역과 민간 위탁 제도를 활용하지만,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위탁 사무 또한 일거리 떠넘기기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동시 농정분야에 올해 1,94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존폐기로에 서 있는 안동농업의 미래를 고민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연구와 사업 기능을 갖춘 농업 활성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안동시 예산 30.4%에 해당하는 4,02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안동시를 위해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화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인력 확충과 업무 조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새롬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인사권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나 공무원의 귀찮은 일거리 떠넘기기로 전락할 우려도 크지만, 이는 설립 자체가 아닌 운영 과정에 문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제대로 된 운영은 농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행복을, 안동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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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경북 북부권(Ⅰ)
    2024-05-19
  •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손성호 의원,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 확대   손성호 영주시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5월 10일 개회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 확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손성호 의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작업 기계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약 31만톤이며, 이 중 약 35%인 11만톤 정도가 방치 또는 불법 소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등 농업인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 공익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감액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과 같은 환경 친화형 농자재 사용을 유인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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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경북 북부권(Ⅱ)
    2024-05-11
  • 장영철 대구 북구의원, "신중년 역할의 중요성 및 지원방안 마련 촉구"
    대구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태전2,구암,국우동)     대구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태전2,구암,국우동)은 5월8일(수)에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도성장의 주역으로 사회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신중년 역할 및 정책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부서별 신중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영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700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신중년들의 역할 및 정책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마련함에 있어 단순하고 일회적인 성격의 일자리나 생계형 일자리 창출에서 나아가 특수한 기술과 지식, 이들의 노하우, 과거 경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각 분야의 신중년 일자리와 이들의 미래를 위해 각 부서에서 신중년을 필요로 하는 지원책 준비를 제안했으며 실질적인 사업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심도 있게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중년이 건강하고 건재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고, 또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북구가 더욱 생동감 있고 발전적인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대구 북구 동구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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