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국회의원,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대상' 수상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국회의정대상' 시상 후 수상자인 서영석 국회의원(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계언론협회 사진공동취재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KOREA AWARDS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 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정대상‘의 주인공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KOREA AWARDS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2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국정의정 부문은 법률안의 발의 및 가결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추천된 각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받아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며 지역보건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각종 의료체계 관련 입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그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것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동물 사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함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 특히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제약사만 다른 것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건강권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4년 전라남도 광양 출신인 서 의원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서 의원은 1992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 기획단장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의료체계개편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오정지회장, 부천시 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원혜영 국회의원후보 선거본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서 의원은 1995년 제1회부터 3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 당선하면서 3선 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새천년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했으며,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주자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더 깊숙이 들어섰다. 서 의원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백신치료제TF 팀장을 맡았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원혜영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2020)이 있다.

• 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김관용 前 경북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관용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했으며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이며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적임자라고 대통실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행정고시(10회)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구미시장(3선), 경북도지사(3선)을 역임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어서, 수석부의장이 실질적 수장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 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광역발전전략, 지역연계ㆍ협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할 것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 월간인물>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3월, 취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인물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지역혁신플랫폼을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 국가균형발전위와 위원장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2월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적 대안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의 경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각 정부마다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공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2020년 3월(2021년 8월 연임) 이후에도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는 초광역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권역별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22.4.19.),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지원(균특법 ‘22.7.26 시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23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상향식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확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새로운 비전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의 물줄기와 거의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근 지역혁신플랫폼이 4개에서 6개로 확대 도입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도입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구축해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개의 플랫폼이 신규로 선정된다면 현행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대전‧세종‧충남 / (예비선정) 강원, 대구‧경북 RIS 사업을 통해 지역별 강정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RIS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공유·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상생과 그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지역대학이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학 사업의 지역 내 연계가 요구됩니다.     ▶ RIS를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했던 만큼, 개별 시도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개별적인 국가 또는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와 부·울·경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혁신에 대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R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보다는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면서 정책 추진동력의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몇몇 부처의 단편적‧근시안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위를 실행기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체계화‧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➊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➋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➌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균형위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주어진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위의 가치와 약속을 향후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인물>

• 대구 시장 선거판 뛰어든 朴

  연민 때문에 유영하 지지?, 지역 정가 다양한 분석으로 설왕설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튜브에 올린 4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최측근인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지지 발언을 통해 선거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측된 '사저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동영상을 통해 "유영하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공개지지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공개 지지발언을 놓고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편지 형태든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지발언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면서 후진 양성에 뜻을 언급는 데 이를 이것이 구체화 됐다는 분석이다.   정작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사저정치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유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저정치에 대해 '후원회장직 수락이 사저정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곡해되고 과장된 의견"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14일 이후 시행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박심(朴心·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되기에 박 전 대통령 이 같은 행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언은 약간의 반응은 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각도로 파장이 끼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폐 부활 등의 프레임이 부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도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전경원 대구시의원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 건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 건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전경원 운영위원장(수성구4)이 제안한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안안건으로 채택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통장·이장·반장은 지방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장·이장·반장의 업무량에 비해 활동비가 적어 일부 지역에서는 결원을 충원하지 못해 장기간 공석이거나 몇 곳을 겸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은 2008년 제정된 이후 15년째 제자리 수준이다”며, “2019년 통장·이장의 기본수당 상한액이 월 3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이장·반장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통장·이장·반장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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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정경민 경북도의원, APEC 정상회의 유치가 경북의 지방시대를 선도할 것

     APEC 정상회의 유치, 경상북도 경주가 도전한다    전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경민(비례) 의원이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경북도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경주시는 부산, 제주,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가져올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이번 유치전 경주시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경북도의 모든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오는 12월 중 유치신청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도시가 발표되는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은 물론, 유치 성공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모델이 되어 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구성된 21개국 정상들의 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경주는 APEC 교육 장관회의(2012년), 제7차 세계물포럼(2015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과 편리한 접근성을 앞세워 2025년 회의유치에 도전한다.         정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시가 아니라 경상북도 경주가 도전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경주시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되고 지난 7일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포럼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1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경주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범도민적 홍보활동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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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황재철 경북도의원, 악화 해양생태계 보호 기반 마련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악화되는 어업환경 여건대응 수산자원의 체계적 조성, 해양생태계 보호 등 규정     황재철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영덕)은 경상북도 연안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다.   경상북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남획과 각종 쓰레기의 해양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여러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은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황재철 위원장은 “동해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도 필수적”이라면서 “경상북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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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국가와 지역 소멸의 위기, 인구교육으로 타결

  전경원 대구시의원,「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대표 발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8일(금)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역대 최저이자,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 통계청이 8월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대구의 합계출산율(0.67명) 역시 전국에서 셋째로 낮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이들이 늘며 초저출산 상황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할 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인구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함양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인구 관련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협의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전경원 의원은 “인구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장 가치를 높이고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해, 미래세대가 스스로 자녀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구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인구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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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3-09-09

• 박홍열 경북도의원, 경북도 반려동물 정책․문화 전환 계기 마련

   동물 보호․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개정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 인식 전환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기대    박홍열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홍열 의원(영양)은 경상북도 동물 보호․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보호․관리 정책 수립과 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을 신설하고, △도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을 주요골자로 한다.   현대사회의 발달과 3인 이하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박홍열 의원은 경북도 실정에 맞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도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동물보호 및 복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동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열 의원은 “동물보호와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물들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며, 경북도가 효율적으로 동물 관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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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공개 조례로 규정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어업기술원(원장 권기수)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5일에는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발족하여 안전성 검증 및 홍보를 추진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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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실시간 의정활동 기사

• 전경원 대구시의원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 건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 건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전경원 운영위원장(수성구4)이 제안한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안안건으로 채택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통장·이장·반장은 지방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장·이장·반장의 업무량에 비해 활동비가 적어 일부 지역에서는 결원을 충원하지 못해 장기간 공석이거나 몇 곳을 겸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은 2008년 제정된 이후 15년째 제자리 수준이다”며, “2019년 통장·이장의 기본수당 상한액이 월 3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이장·반장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통장·이장·반장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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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정경민 경북도의원, APEC 정상회의 유치가 경북의 지방시대를 선도할 것

     APEC 정상회의 유치, 경상북도 경주가 도전한다    전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경민(비례) 의원이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경북도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경주시는 부산, 제주,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가져올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이번 유치전 경주시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경북도의 모든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오는 12월 중 유치신청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도시가 발표되는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은 물론, 유치 성공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모델이 되어 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구성된 21개국 정상들의 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경주는 APEC 교육 장관회의(2012년), 제7차 세계물포럼(2015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과 편리한 접근성을 앞세워 2025년 회의유치에 도전한다.         정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시가 아니라 경상북도 경주가 도전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경주시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되고 지난 7일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포럼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1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경주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범도민적 홍보활동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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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황재철 경북도의원, 악화 해양생태계 보호 기반 마련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악화되는 어업환경 여건대응 수산자원의 체계적 조성, 해양생태계 보호 등 규정     황재철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영덕)은 경상북도 연안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다.   경상북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남획과 각종 쓰레기의 해양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여러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은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황재철 위원장은 “동해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도 필수적”이라면서 “경상북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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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국가와 지역 소멸의 위기, 인구교육으로 타결

  전경원 대구시의원,「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대표 발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8일(금)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역대 최저이자,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 통계청이 8월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대구의 합계출산율(0.67명) 역시 전국에서 셋째로 낮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이들이 늘며 초저출산 상황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할 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인구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함양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인구 관련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협의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전경원 의원은 “인구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장 가치를 높이고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해, 미래세대가 스스로 자녀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구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인구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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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9

• 남진복 도의원, 울릉군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등 적극 행보

  남진북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남진복의원(울릉군, 국민의힘)이 9월4일(월) ‘울릉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완료한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릉군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남진복 도의원이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울릉군에는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이 있으며, 의료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포항의료원 의료인력 수급도 어려운 실정이고, 공중보건의 수 감소가 예측되고 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소방헬기를 배치한다고 해도 조종사 및 정비사 등 인력충원이 쉽지 않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경상북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3개 의료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며, “특히, 응급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헬기에 대해서는 구매 뿐 아니라 민간헬기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헬기 상주배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울릉군은 경북도내 유일한 도서지역이란 입지적 특성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육지로 나가야되는 등 의료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인 만큼 의료서비스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조례를 마련하여 울릉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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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박홍열 경북도의원, 경북도 반려동물 정책․문화 전환 계기 마련

   동물 보호․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개정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 인식 전환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기대    박홍열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홍열 의원(영양)은 경상북도 동물 보호․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보호․관리 정책 수립과 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을 신설하고, △도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을 주요골자로 한다.   현대사회의 발달과 3인 이하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박홍열 의원은 경북도 실정에 맞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도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동물보호 및 복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동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열 의원은 “동물보호와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물들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며, 경북도가 효율적으로 동물 관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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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공개 조례로 규정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어업기술원(원장 권기수)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5일에는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발족하여 안전성 검증 및 홍보를 추진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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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경주시의회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 방문

   경주화랑 FC, 중국 양저우시·일본 나라시 유소년 축구팀 격려-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023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 및 임원, 경주시축구협회, 경기 감독관, 관계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14일 오후 지난 8월 12일 개막해서 1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2023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 및 임원, 경주시축구협회, 경기 감독관, 관계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경주화랑 FC, 우호도시인 중국 양저우시 유소년 축구팀, 자매도시인 일본 나라시 유소년 축구팀을 방문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격려품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철우 의장은 “폭염에도 차질 없이 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대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대회가 훌륭히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일본 나라시와는 1970년 4월에, 중국 양저우시와는 2008년 11월에 친선관계를 맺었으며, 세 도시 간 폭넓은 교류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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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경산시의회 김계태 의원,‘2023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수상

  경산시의회 김계태 의원이 ‘2023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김계태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5회를 맞는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공이 큰 인물, 기업, 단체를 부문별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계태 의원은 제9대 경산시의회 시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국제라이온스협회 경북지구 경산 수정라이온스 회장 ▲민주평화통일 경산시협의회 부회장 ▲21세기 여성정치연합 경산시지회장 등 30여년간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며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해왔다.   또한, 5분발언을 통해 경산시가 가진 비교우위의 여건에 기반한 관광정책 정립과 체류형 관광코스 조성을 촉구하는 등 침체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유의미한 제언을 하며,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계태 의원은 "지방자치 의정발전을 위해 더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이 상을 주신 것 같아 책임감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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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구미시의회, 태풍‘카눈’북상 대비 긴급 현황 청취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장 박세체   박세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에서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대비 긴급현황 청취를 위하여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북 상륙을 앞두고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및 소관 부서 국·과장을 소집하여 태풍 대비 중점 관리사항 및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건설국 하천 및 소하천 시설물 점검·관리 및 하천 공사현장 안전점검, 위험요소가 큰 52개소 현수막 전면 철거 ▲환경교통국 산림·도시 공원 가로수 및 녹지 등 상태 점검, 교통 관련 안전시설 점검 ▲선산출장소 농작물 지주 및 버팀목 설치,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사전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사전예찰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당 부서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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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