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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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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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18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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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15
  •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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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3-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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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07
  • 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업률 증가 기대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 의원은“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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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05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 경북 첨단산업육성 지원근거 마련   혁신의 터전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산업 육성 지원방안 구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왔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기획경제위원회 첨단산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의결일 조례명 2023.08.30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1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1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2023.12.11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2.02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먼저, 작년 8월 제정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차전지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현재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기반구축'과 '글로벌 초격차 확보 첨단기술 개발(R&D)'을 비롯해 총 8개 분야에 2,3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도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시의성을 갖춘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449억원) ▷8인치 SiC웨이퍼 기반 멀티센터 SoC 플랫폼 개발사업(100억원)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32년까지 2만명) 등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경북도는 2022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고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실현 산업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추진 ▷5G 기반 실감콘텐츠산업 거점육성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지원을 비롯해 연구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지원체계 확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80%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라고 평가해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영남권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사업(’24∼’26년, 450억원)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24~’26년, 240억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미래 발전의 핵심 매개체가 될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로봇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로봇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는 ▷글로벌 로봇 생산거점 구축지원 사업(30억원, ’24~’26년) ▷안전·물류·농업 연계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250억원, ’23~’29년) ▷로봇직업 혁신센터 구축사업[2단계](300억원, ’25~’29년)을 추진하고 경북도가 로봇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4차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디지털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상북도가 혁신의 터전으로 발돋움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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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2-20

실시간 의정활동 기사

  • 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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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18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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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15
  •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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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3-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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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07
  • 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업률 증가 기대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 의원은“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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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05
  • 서석영 경북도의원, 법률저널 의정대상 수상
    경상북도의회 서석역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서석역(포항)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고시 전문지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의정대상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 선정하여 지방의정대상 중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석영 의원은 『마을숲 보전 및 관리 조례』,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등 특색 있는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으며, 특히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회의에 100%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농수산위원회를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석영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30여 년 공직 경험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기 위해 포항과 도의회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면서 “2024년에도 의정대상 수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고 활력있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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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4-02-26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 경북 첨단산업육성 지원근거 마련   혁신의 터전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산업 육성 지원방안 구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왔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기획경제위원회 첨단산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의결일 조례명 2023.08.30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1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1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2023.12.11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2.02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먼저, 작년 8월 제정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차전지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현재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기반구축'과 '글로벌 초격차 확보 첨단기술 개발(R&D)'을 비롯해 총 8개 분야에 2,3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도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시의성을 갖춘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449억원) ▷8인치 SiC웨이퍼 기반 멀티센터 SoC 플랫폼 개발사업(100억원)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32년까지 2만명) 등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경북도는 2022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고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실현 산업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추진 ▷5G 기반 실감콘텐츠산업 거점육성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지원을 비롯해 연구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지원체계 확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80%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라고 평가해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영남권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사업(’24∼’26년, 450억원)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24~’26년, 240억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미래 발전의 핵심 매개체가 될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로봇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로봇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는 ▷글로벌 로봇 생산거점 구축지원 사업(30억원, ’24~’26년) ▷안전·물류·농업 연계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250억원, ’23~’29년) ▷로봇직업 혁신센터 구축사업[2단계](300억원, ’25~’29년)을 추진하고 경북도가 로봇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4차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디지털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상북도가 혁신의 터전으로 발돋움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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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2-20
  • 서민우 달서구의원, 2023 지방정부 의정대상‘우수상’수상
    서민우 달서구의원이 2일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정부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 서민우 의원(국민의힘·죽전동·장기동·용산1·2동)이 2일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정부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정부 의정대상’은 최근 3년 이상 의정활동을 한 의원 중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발굴·시상하는 상으로, 의정활동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대민 서비스 활동 실적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을 최종 선정한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서민우 의원은 그간 소외돼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고 장학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지원 조례’를 제정, 소관부서 협업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관내 4곳의 청소년센터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며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은 청소년의회 체험 교실 개최, 중학교 및 학원가 일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바닥신호등, 투광등 설치, 5분 발언, 현장 간담회 등 지역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서민우 의원은 “앞으로도 달서구 청소년을 비롯한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구청(Ⅱ)
    2024-02-04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이 3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3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안경숙 의장은 경상북도시군의회 회장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감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생과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안경숙 의장은 “앞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서부권
    2024-02-01
  • “50년 이어온 시(市) 금고 독점, 평가 방법 및 절차 손 본다. ”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의원,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임인환 대구시의원     임인환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2024년도 첫 회기인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 처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그간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의회의 관여가 다소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시 금고 업무의 의회 견제와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정 조례가 종전 규칙과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하여, 금고 변경을 대비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 점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 감시를 실질화한 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 관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를 강화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대구시 금고는 과거 50년 가까이 한 곳의 금융기관이 맡게 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 결과 협력사업비, 예금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서울, 인천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우선 시 금고 선정에 그동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시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나아가 금고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대구시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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