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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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일 경북도의원, 목재산업 인력 육성ㆍ목재 문화교육 등 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북도 목재산업 발전 기대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김대일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목재 이용의 확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적극적인 대응과 목재산업의 발전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목재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역목재의 우선구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및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 △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산림률은 62.6%로 OECD 국가들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상북도의 산림면적은 133만4천ha로 경상북도면적(190만3,600ha)의 70.1%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산목재 이용률은 16.4%에 불과해, 산림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목재자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목재는 가공 및 제조에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영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재생자원으로 폐기물발생량 또한 매우 적다”면서 목재이용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과 이용전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목재산업 인력 육성 및 목재문화 교육 등 이용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의 목재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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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5-12
  • 황두영 경북도의원,‘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대책 마련
      조례를 통해 학생에 대한 흡연 예방 활동 및 금연 지원 대책 마련    황두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흡연 학생 관리 △금연 교육 프로그램 △금연구역 표시 등이다.   황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이 평생 흡연자로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지원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점차 감소 추세(‘14년 9.2% → ‘23년 4.2%)에 있고, 경상북도 청소년의 흡연율도   감소 추세(‘14년 11.3% → ‘23년 5.0%)에 있으나, 전국 청소년의 흡연율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연도별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     산출지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전국 흡연율 9.2 7.8 6.3 6.4 6.7 6.7 4.4 4.5 4.5 4.2   지 역 2022년 2023년 대상자 수 (명) 현재 흡연율 (%) 대상자 수 (명) 현재 흡연율 (%) 전 국 51,850 4.5 52,880 4.2 경 북 2,740 5.4 2,704 5.0     2023년 학생 흡연율 ※ (자료출처) 교육부《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서 금연이 어렵고 중증 흡연자 및 평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예방 사업을 하여 흡연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황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직접 교육이 제공되는 곳이므로 학교를 통한 맞춤형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의 제공 등 효과적인 흡연 예방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라면서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금연 지원을 통해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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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청 일반회계 감액15건 2억1700만원, 도교육청 감액4건 9억818만원    황재철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道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8,366억원에서 15건 2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5,645억원은 원안 가결하였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6,445억원에서 4건 9억 818만원을 감액하였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잘 선별하여 많은 작품을 출품 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5~6년차 교원들의 퇴직이 많다고 지적하며 교원과 학생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질타하며 소관 부서에서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공무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APEC유치, 공공심야약국 운영실태, 글로벌 학당 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취약점인 숙박인프라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APEC유치의 경제유발 효과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유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며,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사찰이라도 국가적 유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검토해서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농업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디지털 클라우드 참외 수직 재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농가에 보급될 때 농가형에 맞춰서 시설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 과정에서 학부모 및 어린아이 지원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경우 바람에 날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증액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대해 도로의 사고율도 높고 오래된 사업이니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중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배하는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재해재난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장마에 대비하여 선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경로당 반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께서는 반찬보다 양곡지원을 선호하니 사업을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혼 소방공무원 만남 프로젝트 관련하여 대상을 같은 직종으로 한정하지 말고 타기관과 협조하여 만남 대상을 확대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급식 자동화 기구 및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중년 실업자를 지원하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취약지역인 경북 북부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글로벌 현장 학습,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 APEC유치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유치 관련하여 2021년부터 경주 유치를 선언하고 도전했으면 지금쯤 심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대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경북의 현안 정책을 다룰 때 경북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계공무원들, 전문가집단이 서로 상호 정책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교육청이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심의를 비롯해 의회와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관련하여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 볼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초격자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직원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농지매매가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 해 볼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동네 돌봄 마을 시범 조성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 비소멸 지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구소멸지역의 학교 특화 절차와 방법에 관해 질의하면서 관내 학교 문제가 정리되어야 지방의 소멸을 막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지난 1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도청에서 요구한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적 위기 문제에 의회가 적극 협력하되, 그동안 자주 언급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아울러, 금년도 첫 추경 예산안은 의결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하여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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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차대식 대구 북구의회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수상
    차대식 대구 북구의회 의장   차대식 대구 북구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차 의장은 제9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장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강화로 의원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왔다. 북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발전,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원활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타 시·군과의 의정 협력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 의장은 “지역의 봉사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의정활동으로 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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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Ⅰ)
    2024-05-01
  • 장애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 발굴, 진로 탐색 UP
    이재화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4일(수)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들의 94.7%가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 속 생활화된 예술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학생 때부터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는 교육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은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과 예산이 미비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부족해 장애 학생들이 충분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 제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 학생의 예술동아리 활동이나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 관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재화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 예술인을 길러내는 전문교육기관, 전문 공연전시 시설 등 인프라가 열악하며, 장애인 예술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도 녹록지 않다”며, “앞으로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재능있는 장애 학생들이 문화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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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4-21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로 평가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지난 11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에서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이 요구되었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2024년 14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김천, 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길을 개ㆍ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1시군-1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 22개 시ㆍ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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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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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일 경북도의원, 목재산업 인력 육성ㆍ목재 문화교육 등 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북도 목재산업 발전 기대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김대일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목재 이용의 확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적극적인 대응과 목재산업의 발전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목재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역목재의 우선구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및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 △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산림률은 62.6%로 OECD 국가들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상북도의 산림면적은 133만4천ha로 경상북도면적(190만3,600ha)의 70.1%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산목재 이용률은 16.4%에 불과해, 산림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목재자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목재는 가공 및 제조에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영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재생자원으로 폐기물발생량 또한 매우 적다”면서 목재이용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과 이용전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목재산업 인력 육성 및 목재문화 교육 등 이용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의 목재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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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5-12
  • 황두영 경북도의원,‘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대책 마련
      조례를 통해 학생에 대한 흡연 예방 활동 및 금연 지원 대책 마련    황두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흡연 학생 관리 △금연 교육 프로그램 △금연구역 표시 등이다.   황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이 평생 흡연자로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지원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점차 감소 추세(‘14년 9.2% → ‘23년 4.2%)에 있고, 경상북도 청소년의 흡연율도   감소 추세(‘14년 11.3% → ‘23년 5.0%)에 있으나, 전국 청소년의 흡연율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연도별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     산출지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전국 흡연율 9.2 7.8 6.3 6.4 6.7 6.7 4.4 4.5 4.5 4.2   지 역 2022년 2023년 대상자 수 (명) 현재 흡연율 (%) 대상자 수 (명) 현재 흡연율 (%) 전 국 51,850 4.5 52,880 4.2 경 북 2,740 5.4 2,704 5.0     2023년 학생 흡연율 ※ (자료출처) 교육부《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서 금연이 어렵고 중증 흡연자 및 평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예방 사업을 하여 흡연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황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직접 교육이 제공되는 곳이므로 학교를 통한 맞춤형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의 제공 등 효과적인 흡연 예방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라면서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금연 지원을 통해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자치·의회)
    2024-05-07
  • 이동업 도의원, “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통한 도민 신뢰회복 필요”
    “경북도의 관행적 행정편의주의 수의계약,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통한 도민 신뢰회복 필요”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수의계약, 부적격업체 선정ㆍ가격검증 미흡ㆍ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관행 만연  대다수 계약, 단서조항에만 부합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 “원칙보다 우선하는 예외 없어”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포항7, 국민의힘) 3일 개의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은 먼저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은 만연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적정한 수의계약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경상북도체육회 수의계약의 90%가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 37억176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다”고 밝혔다.   계약 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강행규정하고 있고,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원칙보다 우선하는 예외는 없다”며 “단서조건에만 부합되면 전문성과 신속성, 지역특수성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행정편의주의적 악습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은 계약편중 감소, 공정성 확보, 투명성 강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ㆍ수의계약 책임실명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관행적 계약에서 벗어나 경북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청렴한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북도차원에서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의정활동
    • 조례·발언
    2024-05-07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청 일반회계 감액15건 2억1700만원, 도교육청 감액4건 9억818만원    황재철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道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8,366억원에서 15건 2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5,645억원은 원안 가결하였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6,445억원에서 4건 9억 818만원을 감액하였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잘 선별하여 많은 작품을 출품 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5~6년차 교원들의 퇴직이 많다고 지적하며 교원과 학생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질타하며 소관 부서에서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공무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APEC유치, 공공심야약국 운영실태, 글로벌 학당 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취약점인 숙박인프라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APEC유치의 경제유발 효과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유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며,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사찰이라도 국가적 유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검토해서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농업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디지털 클라우드 참외 수직 재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농가에 보급될 때 농가형에 맞춰서 시설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 과정에서 학부모 및 어린아이 지원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경우 바람에 날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증액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대해 도로의 사고율도 높고 오래된 사업이니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중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배하는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재해재난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장마에 대비하여 선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경로당 반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께서는 반찬보다 양곡지원을 선호하니 사업을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혼 소방공무원 만남 프로젝트 관련하여 대상을 같은 직종으로 한정하지 말고 타기관과 협조하여 만남 대상을 확대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급식 자동화 기구 및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중년 실업자를 지원하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취약지역인 경북 북부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글로벌 현장 학습,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 APEC유치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유치 관련하여 2021년부터 경주 유치를 선언하고 도전했으면 지금쯤 심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대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경북의 현안 정책을 다룰 때 경북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계공무원들, 전문가집단이 서로 상호 정책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교육청이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심의를 비롯해 의회와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관련하여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 볼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초격자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직원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농지매매가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 해 볼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동네 돌봄 마을 시범 조성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 비소멸 지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구소멸지역의 학교 특화 절차와 방법에 관해 질의하면서 관내 학교 문제가 정리되어야 지방의 소멸을 막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지난 1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도청에서 요구한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적 위기 문제에 의회가 적극 협력하되, 그동안 자주 언급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아울러, 금년도 첫 추경 예산안은 의결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하여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자치·의회)
    • 경북도
    2024-05-03
  • 차대식 대구 북구의회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수상
    차대식 대구 북구의회 의장   차대식 대구 북구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차 의장은 제9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장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강화로 의원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왔다. 북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발전,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원활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타 시·군과의 의정 협력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 의장은 “지역의 봉사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의정활동으로 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자치·의회)
    • 구청(Ⅰ)
    2024-05-01
  • 김대진 경북도의원, 도민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불용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처리 등 각종 세부 사업 추진과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4일(수)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불용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처리 등 각종 세부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다.   김대진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환경 조성, 무단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5월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자치·의회)
    • 경북도
    2024-04-25
  • 장애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 발굴, 진로 탐색 UP
    이재화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4일(수)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들의 94.7%가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 속 생활화된 예술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학생 때부터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는 교육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은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과 예산이 미비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부족해 장애 학생들이 충분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 제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 학생의 예술동아리 활동이나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 관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재화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 예술인을 길러내는 전문교육기관, 전문 공연전시 시설 등 인프라가 열악하며, 장애인 예술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도 녹록지 않다”며, “앞으로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재능있는 장애 학생들이 문화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자치·의회)
    • 대구시
    2024-04-21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로 평가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지난 11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에서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이 요구되었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2024년 14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김천, 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길을 개ㆍ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1시군-1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 22개 시ㆍ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자치·의회)
    • 경북도
    2024-04-04
  •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장면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 심화평가권고 영유아란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 ‘심화평가 권고’ 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 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추어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따뜻한 사회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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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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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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