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Home >  의정활동
-
서영석 국회의원,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대상' 수상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국회의정대상' 시상 후 수상자인 서영석 국회의원(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계언론협회 사진공동취재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KOREA AWARDS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 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정대상‘의 주인공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KOREA AWARDS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2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국정의정 부문은 법률안의 발의 및 가결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추천된 각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받아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며 지역보건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각종 의료체계 관련 입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그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것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동물 사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함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 특히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제약사만 다른 것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건강권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4년 전라남도 광양 출신인 서 의원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서 의원은 1992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 기획단장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의료체계개편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오정지회장, 부천시 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원혜영 국회의원후보 선거본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서 의원은 1995년 제1회부터 3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 당선하면서 3선 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새천년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했으며,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주자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더 깊숙이 들어섰다. 서 의원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백신치료제TF 팀장을 맡았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원혜영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2020)이 있다.
-
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김관용 前 경북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관용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했으며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이며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적임자라고 대통실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행정고시(10회)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구미시장(3선), 경북도지사(3선)을 역임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어서, 수석부의장이 실질적 수장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
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광역발전전략, 지역연계ㆍ협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할 것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 월간인물>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3월, 취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인물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지역혁신플랫폼을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 국가균형발전위와 위원장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2월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적 대안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의 경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각 정부마다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공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2020년 3월(2021년 8월 연임) 이후에도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는 초광역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권역별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22.4.19.),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지원(균특법 ‘22.7.26 시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23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상향식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확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새로운 비전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의 물줄기와 거의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근 지역혁신플랫폼이 4개에서 6개로 확대 도입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도입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구축해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개의 플랫폼이 신규로 선정된다면 현행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대전‧세종‧충남 / (예비선정) 강원, 대구‧경북 RIS 사업을 통해 지역별 강정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RIS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공유·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상생과 그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지역대학이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학 사업의 지역 내 연계가 요구됩니다. ▶ RIS를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했던 만큼, 개별 시도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개별적인 국가 또는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와 부·울·경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혁신에 대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R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보다는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면서 정책 추진동력의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몇몇 부처의 단편적‧근시안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위를 실행기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체계화‧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➊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➋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➌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균형위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주어진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위의 가치와 약속을 향후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인물>
-
대구 시장 선거판 뛰어든 朴
연민 때문에 유영하 지지?, 지역 정가 다양한 분석으로 설왕설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튜브에 올린 4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최측근인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지지 발언을 통해 선거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측된 '사저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동영상을 통해 "유영하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공개지지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공개 지지발언을 놓고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편지 형태든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지발언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면서 후진 양성에 뜻을 언급는 데 이를 이것이 구체화 됐다는 분석이다. 정작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사저정치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유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저정치에 대해 '후원회장직 수락이 사저정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곡해되고 과장된 의견"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14일 이후 시행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박심(朴心·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되기에 박 전 대통령 이 같은 행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언은 약간의 반응은 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각도로 파장이 끼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폐 부활 등의 프레임이 부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도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
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대구시
-
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
-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북부권(Ⅰ)
-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대구시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
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업률 증가 기대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 의원은“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
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
- 4차산업혁명 시대, 경북 첨단산업육성 지원근거 마련 혁신의 터전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산업 육성 지원방안 구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왔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기획경제위원회 첨단산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의결일 조례명 2023.08.30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1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1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2023.12.11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2.02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먼저, 작년 8월 제정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차전지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현재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기반구축'과 '글로벌 초격차 확보 첨단기술 개발(R&D)'을 비롯해 총 8개 분야에 2,3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도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시의성을 갖춘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449억원) ▷8인치 SiC웨이퍼 기반 멀티센터 SoC 플랫폼 개발사업(100억원)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32년까지 2만명) 등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경북도는 2022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고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실현 산업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추진 ▷5G 기반 실감콘텐츠산업 거점육성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지원을 비롯해 연구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지원체계 확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80%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라고 평가해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영남권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사업(’24∼’26년, 450억원)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24~’26년, 240억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미래 발전의 핵심 매개체가 될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로봇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로봇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는 ▷글로벌 로봇 생산거점 구축지원 사업(30억원, ’24~’26년) ▷안전·물류·농업 연계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250억원, ’23~’29년) ▷로봇직업 혁신센터 구축사업[2단계](300억원, ’25~’29년)을 추진하고 경북도가 로봇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4차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디지털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상북도가 혁신의 터전으로 발돋움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
실시간 의정활동 기사
-
-
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대구시
-
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
-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북부권(Ⅰ)
-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대구시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
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업률 증가 기대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 의원은“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
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서석영 경북도의원, 법률저널 의정대상 수상
- 경상북도의회 서석역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서석역(포항)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고시 전문지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의정대상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 선정하여 지방의정대상 중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석영 의원은 『마을숲 보전 및 관리 조례』,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등 특색 있는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으며, 특히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회의에 100%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농수산위원회를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석영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30여 년 공직 경험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기 위해 포항과 도의회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면서 “2024년에도 의정대상 수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고 활력있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동부권
-
서석영 경북도의원, 법률저널 의정대상 수상
-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
- 4차산업혁명 시대, 경북 첨단산업육성 지원근거 마련 혁신의 터전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산업 육성 지원방안 구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왔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기획경제위원회 첨단산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의결일 조례명 2023.08.30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1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1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2023.12.11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2.02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먼저, 작년 8월 제정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차전지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현재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기반구축'과 '글로벌 초격차 확보 첨단기술 개발(R&D)'을 비롯해 총 8개 분야에 2,3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도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시의성을 갖춘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449억원) ▷8인치 SiC웨이퍼 기반 멀티센터 SoC 플랫폼 개발사업(100억원)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32년까지 2만명) 등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경북도는 2022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고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실현 산업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추진 ▷5G 기반 실감콘텐츠산업 거점육성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지원을 비롯해 연구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지원체계 확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80%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라고 평가해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영남권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사업(’24∼’26년, 450억원)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24~’26년, 240억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미래 발전의 핵심 매개체가 될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로봇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로봇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는 ▷글로벌 로봇 생산거점 구축지원 사업(30억원, ’24~’26년) ▷안전·물류·농업 연계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250억원, ’23~’29년) ▷로봇직업 혁신센터 구축사업[2단계](300억원, ’25~’29년)을 추진하고 경북도가 로봇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4차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디지털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상북도가 혁신의 터전으로 발돋움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
-
-
서민우 달서구의원, 2023 지방정부 의정대상‘우수상’수상
- 서민우 달서구의원이 2일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정부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 서민우 의원(국민의힘·죽전동·장기동·용산1·2동)이 2일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정부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정부 의정대상’은 최근 3년 이상 의정활동을 한 의원 중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발굴·시상하는 상으로, 의정활동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대민 서비스 활동 실적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을 최종 선정한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서민우 의원은 그간 소외돼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고 장학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지원 조례’를 제정, 소관부서 협업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관내 4곳의 청소년센터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며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은 청소년의회 체험 교실 개최, 중학교 및 학원가 일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바닥신호등, 투광등 설치, 5분 발언, 현장 간담회 등 지역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서민우 의원은 “앞으로도 달서구 청소년을 비롯한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구청(Ⅱ)
-
서민우 달서구의원, 2023 지방정부 의정대상‘우수상’수상
-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이 3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3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안경숙 의장은 경상북도시군의회 회장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감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생과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안경숙 의장은 “앞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서부권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
“50년 이어온 시(市) 금고 독점, 평가 방법 및 절차 손 본다. ”
-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의원,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임인환 대구시의원 임인환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2024년도 첫 회기인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 처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그간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의회의 관여가 다소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시 금고 업무의 의회 견제와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정 조례가 종전 규칙과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하여, 금고 변경을 대비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 점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 감시를 실질화한 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 관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를 강화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대구시 금고는 과거 50년 가까이 한 곳의 금융기관이 맡게 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 결과 협력사업비, 예금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서울, 인천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우선 시 금고 선정에 그동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시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나아가 금고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대구시
-
“50년 이어온 시(市) 금고 독점, 평가 방법 및 절차 손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