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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국회의원,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대상' 수상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국회의정대상' 시상 후 수상자인 서영석 국회의원(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계언론협회 사진공동취재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KOREA AWARDS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 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정대상‘의 주인공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KOREA AWARDS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2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국정의정 부문은 법률안의 발의 및 가결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추천된 각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받아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며 지역보건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각종 의료체계 관련 입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그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것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동물 사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함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 특히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제약사만 다른 것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건강권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4년 전라남도 광양 출신인 서 의원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서 의원은 1992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 기획단장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의료체계개편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오정지회장, 부천시 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원혜영 국회의원후보 선거본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서 의원은 1995년 제1회부터 3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 당선하면서 3선 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새천년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했으며,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주자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더 깊숙이 들어섰다. 서 의원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백신치료제TF 팀장을 맡았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원혜영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202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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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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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관용 前 경북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관용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했으며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이며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적임자라고 대통실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행정고시(10회)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구미시장(3선), 경북도지사(3선)을 역임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어서, 수석부의장이 실질적 수장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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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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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광역발전전략, 지역연계ㆍ협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할 것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 월간인물>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3월, 취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인물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지역혁신플랫폼을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 국가균형발전위와 위원장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2월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적 대안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의 경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각 정부마다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공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2020년 3월(2021년 8월 연임) 이후에도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는 초광역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권역별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22.4.19.),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지원(균특법 ‘22.7.26 시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23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상향식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확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새로운 비전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의 물줄기와 거의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근 지역혁신플랫폼이 4개에서 6개로 확대 도입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도입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구축해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개의 플랫폼이 신규로 선정된다면 현행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대전‧세종‧충남 / (예비선정) 강원, 대구‧경북 RIS 사업을 통해 지역별 강정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RIS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공유·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상생과 그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지역대학이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학 사업의 지역 내 연계가 요구됩니다. ▶ RIS를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했던 만큼, 개별 시도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개별적인 국가 또는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와 부·울·경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혁신에 대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R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보다는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면서 정책 추진동력의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몇몇 부처의 단편적‧근시안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위를 실행기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체계화‧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➊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➋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➌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균형위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주어진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위의 가치와 약속을 향후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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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장 선거판 뛰어든 朴
연민 때문에 유영하 지지?, 지역 정가 다양한 분석으로 설왕설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튜브에 올린 4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최측근인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지지 발언을 통해 선거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측된 '사저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동영상을 통해 "유영하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공개지지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공개 지지발언을 놓고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편지 형태든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지발언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면서 후진 양성에 뜻을 언급는 데 이를 이것이 구체화 됐다는 분석이다. 정작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사저정치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유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저정치에 대해 '후원회장직 수락이 사저정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곡해되고 과장된 의견"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14일 이후 시행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박심(朴心·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되기에 박 전 대통령 이 같은 행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언은 약간의 반응은 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각도로 파장이 끼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폐 부활 등의 프레임이 부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도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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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로 평가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지난 11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에서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이 요구되었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2024년 14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김천, 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길을 개ㆍ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1시군-1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 22개 시ㆍ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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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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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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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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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 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장면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 심화평가권고 영유아란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 ‘심화평가 권고’ 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 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추어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따뜻한 사회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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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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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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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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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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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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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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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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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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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북부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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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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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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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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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공개 조례로 규정
-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어업기술원(원장 권기수)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5일에는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발족하여 안전성 검증 및 홍보를 추진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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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공개 조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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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 방문
- 경주화랑 FC, 중국 양저우시·일본 나라시 유소년 축구팀 격려-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023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 및 임원, 경주시축구협회, 경기 감독관, 관계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14일 오후 지난 8월 12일 개막해서 1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2023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 및 임원, 경주시축구협회, 경기 감독관, 관계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경주화랑 FC, 우호도시인 중국 양저우시 유소년 축구팀, 자매도시인 일본 나라시 유소년 축구팀을 방문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격려품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철우 의장은 “폭염에도 차질 없이 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대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대회가 훌륭히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일본 나라시와는 1970년 4월에, 중국 양저우시와는 2008년 11월에 친선관계를 맺었으며, 세 도시 간 폭넓은 교류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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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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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김계태 의원,‘2023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수상
- 경산시의회 김계태 의원이 ‘2023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김계태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5회를 맞는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공이 큰 인물, 기업, 단체를 부문별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계태 의원은 제9대 경산시의회 시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국제라이온스협회 경북지구 경산 수정라이온스 회장 ▲민주평화통일 경산시협의회 부회장 ▲21세기 여성정치연합 경산시지회장 등 30여년간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며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해왔다. 또한, 5분발언을 통해 경산시가 가진 비교우위의 여건에 기반한 관광정책 정립과 체류형 관광코스 조성을 촉구하는 등 침체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유의미한 제언을 하며,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계태 의원은 "지방자치 의정발전을 위해 더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이 상을 주신 것 같아 책임감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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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남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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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김계태 의원,‘2023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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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태풍‘카눈’북상 대비 긴급 현황 청취
-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장 박세체 박세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에서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대비 긴급현황 청취를 위하여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북 상륙을 앞두고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및 소관 부서 국·과장을 소집하여 태풍 대비 중점 관리사항 및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건설국 하천 및 소하천 시설물 점검·관리 및 하천 공사현장 안전점검, 위험요소가 큰 52개소 현수막 전면 철거 ▲환경교통국 산림·도시 공원 가로수 및 녹지 등 상태 점검, 교통 관련 안전시설 점검 ▲선산출장소 농작물 지주 및 버팀목 설치,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사전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사전예찰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당 부서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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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동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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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태풍‘카눈’북상 대비 긴급 현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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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교사노조 등 지역 교원단체 참석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및 제도 보완 등 개선방안 논의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오후 시의회에서 지역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육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 김도형 지부장 외 4명,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 외 4명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 및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관련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 ▲교원책임보상보험의 지원범위 확대, ▲교실 내 녹음전화기 설치, ▲교육활동방해 학생 분리조치 규정 보완 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전자민원창구 개설을 통한 민원의 효율적 대응, 아동학대 관련 교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한 이재화 의원(서구2)도 교사로 퇴직한 가족을 예로 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육정미 의원은 “교권 침해는 결국 교사·학생·학부모 교육공동체 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향후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정비하고,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보완해 교육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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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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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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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1주년, 도민과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 김대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022년 7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을 필두로 9명의 위원들이 문화․환경․체육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등 2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 및 4개의 사업소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6개 출자․출연기관을 소관하고 있으며, 경북의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생활체육지원, 환경보전, 산림자원개발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년간 조례안 33건, 예․결산안 18건, 동의안 4건 등 58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현지확인 등을 통해 도정 전반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북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경북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육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체육활동 증진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문화․관광분야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의 통합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문화환경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사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회성 행사예산 등 31개 사업에 대해서 53억 9천8백만을 감액하였다. 또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6천1백만을 감액하는 등 방만한 예산편성을 차단하여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15개 기관에 대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 업무 추진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30건, 건의․촉구 51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82건을 지적하는 등 행정 전반을 살피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2022년과 2023년에 시행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후보자 인사검증에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수익구조가 단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경북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경상북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장을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로 임용하기 위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은 “지난 1년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북 살리기에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힘써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1년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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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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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1주년, 도민과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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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간 큰 성과 거둬
- 민생안정, 지역경기회복, 미래신성장동력확보, 교육환경 개선에 방점 경북도의회 최초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출범,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 등 혁신적 제도 도입 재정 건전성 확보, 효율적인 재정 배분에 최선, 재정파수꾼 역할 다해 제12대 경북도의회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 활동이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끝으로 지난 2023년 6월 30일자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지난 1년 동안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선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15명의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종래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방안과 제도들을 도입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민생안정, 지역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코로나19 장기회에 따른 교육 결손 회복, 교육환경 개선 등에 방점을 둔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선희 위원장(청도)과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을 비롯하여, 김용현 의원(구미), 김창기 의원(문경), 남진복 의원(울릉), 노성환 의원(고령), 박창욱 의원(봉화), 이동업 의원(포항), 이형식 의원(예천), 임기진 의원(비례), 정한석 의원(칠곡), 최병근 의원(김천), 한창화 의원(포항), 황명강 의원(비례), 황재철 의원(영덕) 등 예·결산분야에 전문성높은 15명으로 구성되어 도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임기 중 총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해 말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태풍 힌남노와 울진산불 피해복구, 지역경제활성화, 도민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적기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북도 소관 12조 821억원을 심사하여 총 28건, 27억 7천820만원을 삭감하여 민생경제 회복과는 무관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했고, 도교육청 소관 5조 9천229억원을 심사하여 56건, 333억 9천577만원을 삭감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위주의 예산을 중심으로 재편했다. ▶ 또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심사했고, 경상북도 소관 기정예산 대비 5천176억원이 증가한 12조 5천997억원을 심사하여 7건 3억 9천100만원을 감액하고 1건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도교육청 소관 기정예산 대비 2천365억원 증가한 6조 1천594억원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예산심사 활동을 펼처왔다. ▶특히 예산집행의 결과가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고 의회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추구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결산심사에서도 단순히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감독의 의미로만 머무르지 않고 결산의 구체적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조건을 붙이는 부대의견(도청6건, 교육청 5건)을 경북도의회 사상 최초로 채택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경북도의회 최초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재정 진단 및 분석 등을 자문하는 등 예·결산 심의에 깊이를 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예결위원님들과 원 팀이 되어 예산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예산심사에 철저한 분석·검토를 위해 예산 산출근거와 증감사유, 사전절차 이행 등 추가 자료의 의무적 제출,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 예·결산심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경북도의회 최초 구성, 위원회 출범 초기에 예·결산 심의역량 강화 및 실무교육의 집중적 실시 등을 통해 예결산위원회의 피상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사전심사기능 확대까지 도모하였던 일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음에도 기꺼이 함께 동행하며 역동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를 믿고 많은 지지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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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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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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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간 큰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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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면밀히 살펴
- 대구의료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현안사항 청취 윤권근 대구시의원을 비롯한 경제환경위가 장애인이 건강검진 수검 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대구의료원 각종 시설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지난 7월 13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대구시 건강증진과장, 대구의료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실무 현안들을 청취한 후, 장애인이 건강검진 수검 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대구의료원 각종 시설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에 윤권근 의원은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에 비해 9.9% 낮고, 암검진 수검률 또한 39.2%로 비장애인보다 10.0% 낮은 수검률을 보인다.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64.9%, 2020년 57.9%로 2017년보다 오히려 7% 감소했고, 암검진 수검률도 2017년 43.8%에서 2020년 39.2%로 감소했다. 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곳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정 시 필요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마련의 어려움과 운영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장애친화 건강 검진기관으로 22개소가 지정되었으나 대구는 단 1곳도 지정되어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난달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료원 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보훈병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기준, 검진 필수장비, 인력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하다. 검진기관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탈의실과 검진실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점자블록 설치 및 출입구 턱 제거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요구된다. 윤권근 의원은 “전국에 22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되는 동안 대구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게 된 만큼,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채울 것이 아니라 대구의료원을 필두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대구의료원에서 장애인이 건강검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의료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빠르게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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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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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면밀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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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 “역동적인 생활정치 실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 이춘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지난 2022년 7월 8일, 제12대 전반기 원구성을 시작으로 11명의 의원이 숨 가쁘게 달려온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의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도정기획과 경제·산업 관련 집행부 10개 실·국, 9개 출자출연기관을 소관하는 경북도의회 핵심위원회로서 위원회 구성 후 지난 1년 간, 세 차례의 정례회와 여섯 차례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였다.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전통시장·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도정 역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여론 수렴과 현장 경험을 살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에 집중하여 도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 33건을 비롯한 동의안 13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교통복지 등에 기여하였고,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으로 경북의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등을 의결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도세 감면 및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는 코로나19,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도민을 위한 치안과 안전, 경북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22년도 제1,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9,9567억원, 2조 3,844억 원을 각각 심의·의결하였고, 2023년도 당초예산안 1조 7,897억 원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134억 원을 각각 심의·의결하여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철저한 자료수집과 검증, 도민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날카로운 검증으로 도민을 대신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위원회 소관 10개 실국과 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시정·처리사항 21건, 건의·촉구사항 82건 등 총 103건을 지적하여 행정 전반을 살피고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였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화재공제가입률 제고, 아파트형 공장 지역 기업 입주 확대, 향토뿌리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도민의 소리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소관 출자출연기관과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주요사업 현황 및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였고,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방문 및 복구 지원 등 각 지역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경북의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기업 투자유치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 모두 최선을 다해왔다” 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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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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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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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추경 신규사업 집행률 63.5% 손희권 도의원 “주먹구구 예산 편성 근절해야”
-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도 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집행률이 63.5%로 나타나, 억지로 끼워서 맞춘 ‘주먹구구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별 최종 집행 내역(1천만 원 이상)」에 따르면, 신규사업 269건에 2,409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529억1천4백만 원으로 집행률이 63.5%에 불과했다. 추경신규사업 예산의 36.5%에 달하는 887억3천6백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추경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으나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3건으로 6억 9천만 원, 2022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6건에 11억 2천 6백만 원이나 된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은 17건으로 집행잔액은 808억 7백만 원이며 이중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이 9건에 793억 9천 2백만 원에 달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 사업은 당초 123억 5천 6백만 원 중 75.6%를 집행했지만 집행잔액은 30억 1천 2백만 원이나 남았고, [모듈러 임시 교실 임대] 사업은 집행률이 13%에 불과하여 771억 6천만 원이나 이월하는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면밀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 사업은 12억 6천 3백만 원 중 7억 1천 5백만 원이나 사용되지 않았고, [소규모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생 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14억 1천 7백만 원 중 5억 9천 6백만 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당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구분 건수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2회추경삭감 이월액 건수 269 240,960 152,914 88,046 6,402 80,301 [경북교육청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 269건 중 집행률 60% 이하 사업] 특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외유성 공무원 국외 연수사업 등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해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던 사업이었다. 손의원은 “추경예산의 특성상 겨울방학 기간에 집행되는 예산이 일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월액이 과도하다”라며 “추경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재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269개나 되는 신규사업을 억지로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신규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효과성 검증 등을 거친 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많은 도민이 ‘교육청의 예산이 남아돈다’고 지적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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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추경 신규사업 집행률 63.5% 손희권 도의원 “주먹구구 예산 편성 근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