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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연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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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 발간       국회도서관은 7월 16일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를 발간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탄소중립(Net-Zero)이란 목표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해법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EU 역시 2024년 6월 13일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이하 NZIA)을 제정하였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EU 역내 산업의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탄소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명시하고, EU회원국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탄소중립기술의 공공 조달 시, 제3국의 탄소중립기술이나 관련 부품이 EU 내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제3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및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미국 내 청정에너지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 점이 NZIA가 유럽판 IRA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NZIA와 같이 제3국 탄소중립기술 및 부품의 공급량 비율을 제한하거나 연간 재생에너지 공공 조달 입찰 평가 기준에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기여도에 대한 고려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적 수단의 활용까지 고려한 지경학이 지정학을 넘어 부상하는 오늘날, 탄소중립 산업 분야는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역내 기술혁신과 역외 기술 의존도 저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하는 청정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EU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정책 마련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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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환경
    2024-07-18
  • 「국회 AI포럼」, 2024년도 제3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 개최
      국회도서관은 7월 4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되고 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4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제22대 국회의원들은 「국회 AI포럼」이라는 초당적 의원연구단체를 창립하였고,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7월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콜로키움은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법의 동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과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논의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춘 AI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AI 기본법 내용의 구조와 설계 방향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AI 기본법 제정의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법안과 주요국 AI 법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AI 규율 수준과 정도를 구체화했다.    이어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센터 수석연구원은 AI의 영향에 대한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실질적 대응 현황을 소개하였고, 이디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AI 활용 관련 정책을 설명하였다.    국회도서관과 함께 이번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공동 주최한 「국회 AI포럼」 대표의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회의원은 “유럽연합의‘AI Act’, 미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 제14110호(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제정 등에서 볼 수 있듯 전 세계적으로 AI 기본법의 입법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먼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논의해야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조승래 국회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대한민국이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콜로키움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이 제22대 국회의 입법 방향과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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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7-05
  •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분석
       세대별 비교 분석을 통한 MZ세대의 특성 확인 및 시사점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의 미래 이슈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6호(표제: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세대별 비교 분석)를 7월 1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사회인식의 변화와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자료를 활용하여 MZ세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1980-1994년 출생), Z세대(1995-2009년 출생)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X세대(1964-1979년 출생) 집단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삶의 만족도’ 수준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미래의 행복보다 현재의 행복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Z세대는 경제적 부(富)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부의 형성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 MZ세대는 X세대에 비해 여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을 하는 것을 사회적 의무’로 인식하는 정도는 세대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MZ세대는 X세대에 비해 남녀간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하며, 결혼에 대한 선호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Z세대는 상대적으로 동성애나 난민수용 등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보경 박사는 “미래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정책 수립 시 MZ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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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세미나 개최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가 6월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디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는 6월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인 문화유산과, 경북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인성 교수(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지금까지 신라문화는 경주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정경민 대표의원의 주재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시간과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 팀장이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연구회 대표인 정경민 의원은 “우리 경북은 전국의 국가지정 및 등록된 유산 중 약 16%(831건)를 보유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실태점검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 경상북도의 역사문화가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경상북도가 역사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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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6-24
  •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11일(화)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9호, 통권 제247호)를 발간했다. 2023년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빈집은 총 13만 2,052호이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8만 9,696호, 68%)이 도시 지역 (4만 2,356호, 32%)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았다.    이러한 빈집은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관리를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기존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빈집 정비 및 철거,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빈집 철거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빈집 소유자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거나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을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4. 6. 11.(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차 문 진 (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이현주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02-6788-4479)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9호, 통권 제247호) 발간 - - 2 -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특정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비해 프랑스는 요건에 부합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세인 ‘빈집 연간세금(TLV)’과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조세법전」에 규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빈집 연간세금(TLV)은 높은 임대료, 오래된 주택의 높은 매매가 등의 이유로 주택 공급과 수요가 현저히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빈집 연간세금(TLV)는 국가가 시행 중인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의 재원으로만 사용하고, 빈집 거주세(THLV)는 지방자치단체 내 주택부족 해소, 도시재생 프로그램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 등으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우리 주거문화의 특성과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 마련과 입법 추진시 프랑스의 빈집세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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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6-11
  • 독일 게마인데랏(기초의회연합)
    독일 기초지자체(읍면동)기초의회 연합     독일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 지방정부(16개 주)를 구성하는 최소의 기초행정단위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규모와 시스템은 지역특색에 맞게 천자만별일 정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게마인데랏(Gemeinderat)은 읍면동 의회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라가 보다는 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행정에 관여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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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지자체
    2024-04-07

실시간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기사

  •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 발간       국회도서관은 7월 16일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를 발간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탄소중립(Net-Zero)이란 목표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해법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EU 역시 2024년 6월 13일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이하 NZIA)을 제정하였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EU 역내 산업의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탄소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명시하고, EU회원국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탄소중립기술의 공공 조달 시, 제3국의 탄소중립기술이나 관련 부품이 EU 내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제3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및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미국 내 청정에너지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 점이 NZIA가 유럽판 IRA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NZIA와 같이 제3국 탄소중립기술 및 부품의 공급량 비율을 제한하거나 연간 재생에너지 공공 조달 입찰 평가 기준에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기여도에 대한 고려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적 수단의 활용까지 고려한 지경학이 지정학을 넘어 부상하는 오늘날, 탄소중립 산업 분야는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역내 기술혁신과 역외 기술 의존도 저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하는 청정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EU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정책 마련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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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국회 AI포럼」, 2024년도 제3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 개최
      국회도서관은 7월 4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되고 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4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제22대 국회의원들은 「국회 AI포럼」이라는 초당적 의원연구단체를 창립하였고,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7월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콜로키움은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법의 동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과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논의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춘 AI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AI 기본법 내용의 구조와 설계 방향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AI 기본법 제정의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법안과 주요국 AI 법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AI 규율 수준과 정도를 구체화했다.    이어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센터 수석연구원은 AI의 영향에 대한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실질적 대응 현황을 소개하였고, 이디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AI 활용 관련 정책을 설명하였다.    국회도서관과 함께 이번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공동 주최한 「국회 AI포럼」 대표의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회의원은 “유럽연합의‘AI Act’, 미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 제14110호(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제정 등에서 볼 수 있듯 전 세계적으로 AI 기본법의 입법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먼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논의해야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조승래 국회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대한민국이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콜로키움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이 제22대 국회의 입법 방향과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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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분석
       세대별 비교 분석을 통한 MZ세대의 특성 확인 및 시사점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의 미래 이슈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6호(표제: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세대별 비교 분석)를 7월 1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사회인식의 변화와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자료를 활용하여 MZ세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1980-1994년 출생), Z세대(1995-2009년 출생)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X세대(1964-1979년 출생) 집단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삶의 만족도’ 수준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미래의 행복보다 현재의 행복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Z세대는 경제적 부(富)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부의 형성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 MZ세대는 X세대에 비해 여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을 하는 것을 사회적 의무’로 인식하는 정도는 세대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MZ세대는 X세대에 비해 남녀간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하며, 결혼에 대한 선호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Z세대는 상대적으로 동성애나 난민수용 등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보경 박사는 “미래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정책 수립 시 MZ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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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세미나 개최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가 6월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디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는 6월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인 문화유산과, 경북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인성 교수(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지금까지 신라문화는 경주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정경민 대표의원의 주재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시간과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 팀장이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연구회 대표인 정경민 의원은 “우리 경북은 전국의 국가지정 및 등록된 유산 중 약 16%(831건)를 보유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실태점검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 경상북도의 역사문화가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경상북도가 역사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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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6-24
  •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11일(화)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9호, 통권 제247호)를 발간했다. 2023년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빈집은 총 13만 2,052호이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8만 9,696호, 68%)이 도시 지역 (4만 2,356호, 32%)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았다.    이러한 빈집은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관리를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기존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빈집 정비 및 철거,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빈집 철거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빈집 소유자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거나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을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4. 6. 11.(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차 문 진 (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이현주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02-6788-4479)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9호, 통권 제247호) 발간 - - 2 -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특정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비해 프랑스는 요건에 부합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세인 ‘빈집 연간세금(TLV)’과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조세법전」에 규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빈집 연간세금(TLV)은 높은 임대료, 오래된 주택의 높은 매매가 등의 이유로 주택 공급과 수요가 현저히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빈집 연간세금(TLV)는 국가가 시행 중인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의 재원으로만 사용하고, 빈집 거주세(THLV)는 지방자치단체 내 주택부족 해소, 도시재생 프로그램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 등으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우리 주거문화의 특성과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 마련과 입법 추진시 프랑스의 빈집세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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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4-06-11
  •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4-06-06
  • 독일 게마인데랏(기초의회연합)
    독일 기초지자체(읍면동)기초의회 연합     독일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 지방정부(16개 주)를 구성하는 최소의 기초행정단위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규모와 시스템은 지역특색에 맞게 천자만별일 정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게마인데랏(Gemeinderat)은 읍면동 의회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라가 보다는 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행정에 관여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정치/지자체
    2024-04-07
  • 독일 州(주)의회 미래
    독일 지방의회의 미래와 장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州 의회>       독일 州의회를  우리나라의 광역의회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독일 주의회는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 버금가는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와 유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2023년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가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도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준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방의회로 새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방국가이면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정치가 던지는 메시지는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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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종합
    • 정치/지자체
    2023-07-24
  • 원본파일 I : 북유럽
        원본 파일 DB   원본파일 I : 【북유럽국】   파일의 제목과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말로 안내해 놓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4-858-7250, Fax: 054-857-5283)특정국가와 유럽전반에 관련된 내용의 자료 및 정보는 유럽과 특정국가에 동시에 올려지며 생성날짜 뒤에 +로 표시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참고: 파일 생성일자가 2021년 7월 25일인 경우, 210725로 표기되며, 내림차순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 및 유럽전반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일 경우, 210725+ 로 표시되며 독일과 유럽난에 동시에 올려집니다)   파일 번호 제 목 생성 일자   95 N-aPol<북유럽국 일반 정치 관련>   96 N-pPol <북유럽국 의회 정당 관련>   97 N-Stad <북유럽국 도시 지방자치 관련>   98 N-Busi <북유럽국 기업 비즈니스 관련>   99 N-Umw <북유럽국 의료 교육 환경 관련>   100 N-Sys <북유럽국 시스템 관련>   101 N-Who <북유럽국 일반 복지 후생 관련>   102 N-Soz <북유럽국 일반 사회 관련>   103 N-Wir <북유럽국 경제 및 경제정책 관련>   104 N-Ges <북유럽국 역사 관련>   105 N-Son <북유럽국 문화 예술 기타 관련>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자치 분권
    2023-07-02
  • 데이터뱅크 입력후 공란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균형발전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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