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회적 대화’ 위기극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입법 등 이후 과제에도 최선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행사에 앞서 우 의장과 5단체 대표들은 사랑재 앞마당에 대추나무를 기념식수로 심으며,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기원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노동·경제 5단체가 뜻을 합쳐 ‘국회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알리게 됐다”며 “오늘 선언은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여러 갈등과 도전을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 거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고 공식화함으로써, 위기극복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질서, 진전된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이자 의지”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잠재적 역량과 장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국회는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며,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정부와 사회세력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고 강조해왔다” 며 “‘국회 사회적 대화’가 현장과 국회를 연결하고, 사회갈등 해결과 위기극복에 국회의 권한과 역량을 쏟을 수 있는 물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여년 간 토론과 숙고를 통해 쌓아온 신뢰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며, 제도화 입법을 비롯한 과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오늘 심은 대추나무에는 번영과 번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대화와 신뢰의 징표로 삼은 이 나무가 깊이 뿌리내리고 튼튼히 자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잘 가꿔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노사 관계는 한 밥솥을 나누는 사이인데, 밥솥이 계속 커지고 잘 나눠먹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가 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표류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 손경식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찾아 나가는 실용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차이를 좁히는 과정 자체에 더 노력하고, 장기적·거시적인 대안까지 모색하는 대화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26년만에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에는 비빔밥 오찬이 이어졌으며, 우 의장은 참석자들에게 복을 불러온다고 전해지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을 선물했다.         오늘 선언식에는 5개 단체 대표 및 관계자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끝>

• 지방소멸을 넘어, 새로운 균형 모색을 위한 국토정책의 대전환 정책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국토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소멸을 넘어, 새로운 균형 모색을 위한 국토정책의 대전환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9월 22일(월) 14:00 ~ 17:3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자인 국토연구원 조판기 부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세미나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기관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생존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을 목표로 하는 국토정책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 설계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광역 교통망을 통한 연결성을 강화하며, 산업과 도시정책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계획, 도시공간 내부의 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제언과 토론을 진행한다.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국토연구원 윤영모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 단위를 넘어선 초광역권 차원의 규모·집적경제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해외 주요국의 메가시티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다핵거점 육성과 교통·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통합적 초광역권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안정적 거버넌스 구축과 '초광역협약' 체결을 통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동관 입법조사관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대해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가 기존 단일 중심 집약형 콤팩트 시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여러 거점을 효율적인 대중교통망으로 연결하는 다핵 도시 모델을 통해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본 우쯔노미야시와 도야마시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특히 교통인프라를 도시구조 재편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교통, 주거, 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선임연구위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중심의 기존 계획에서 광역교통 운영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광역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 정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권역별 교통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현안과 장래 예상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교통 경쟁력 향상과 환승체계 개선을 통해 광역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중요성을 말한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질 종합토론(14:30~17:30)은 강현수 국회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나강열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진종헌 공주대 교수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인다.  

•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김원이 의원실 주최로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 과제」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국내 K-뷰티 중소기업·판매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가품·미투상품 등 브랜드 보호(IP)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물포럼 주최로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물관리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구하는 AI 물관리 방향을 알아본다.   2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우재준 의원실 주최로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계속고용(재고용)을 활성화해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 간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2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경찰공무원 휴일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시 인력 부족과 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초과·야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2월 12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조계원·박지원·이개호·서삼석·신정훈·강준현·김원이·주철현·권향엽·김문수·김우영·문금주·박희승·윤종군·이성윤·정준호 의원실 주최로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속철도(KTX) 서비스 소외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서울~여수 KTX 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주최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게임산업의 생태계와 국가별 육성 전략을 분석한 후 게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월 1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조정식·김영배·정태호·김영환 의원실 주최로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과 노인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알아본다.     2월 1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주희 의원실 주최로 「우주 AI 데이터센터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글로벌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2-10

• 「AI 농업로봇 보급 확산 정책토론회」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2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유용원 의원실 주최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의 국제법적 가능성과 국제정치적 의미를 논의한다.   2월 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최민희·김현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QUANTUM LEAP!을 위한 양자 포럼: 글로벌 양자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양자 도약 전략」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정부가 제1차 양자종합계획과 양자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양자 기술 공급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양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원택·임미애·서삼석·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금주 의원실 주최로 「AI 농업로봇 보급 확산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미래 첨단농업 발전 방향과 첨단 농기계의 역할을 알아보고 첨단 농기계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서영교·차지호·김남희 의원실 주최로 「이주배경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배경아동 의료보장 공백 현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임호선·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실종취약계층 실종예방 네트워크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치매 등 취약계층의 실종 문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실종사고 대응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최기상 의원실 주최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가상자산 지급결제 시장 규제 방향을 논의한다.   2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안상훈 의원실 주최로 「희귀질환 사망자수 1위, 특발성폐섬유증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이자 만성 간질성 폐질환인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환자 생존권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2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일상을 지키는 골든타임!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24.)에 따라 도입된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국가 손상관리 체계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2-03

• 국회미래연구원,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 보고서 발표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정치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혁신과 조정 필요성 대두돼 관성적 통일 논의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의 제도화부터 선행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월 27일(화)에 연구보고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여야 합의에 기반해 공식화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급격한 환경과 조건 변화로 그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정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둘러싼 도전적인 대내외 환경이 조성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립되었던 탈냉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일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환경 측면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러 관계 밀착 등으로 역내 진영화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함에 따라, 통일방안이 전제해 온 통일지향적 민족 내부 특수관계론의 유효성이 근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내정치 차원에서는 세대·진영 간 통일 인식의 분화가 심화되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무관심층이 확대되면서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출발해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공식화된 이후, 역대 정부의 기본 통일 구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부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과정을 토대로, 정치적 상황과 외교 환경에 맞추어 대북·통일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최소한의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철학과 이행 수단이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었고, 남북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제도화되지 못했으며, 2010년대 이후 북한 핵문제가 심화되면서 안보·비핵화·평화협력 간 딜레마가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국민의 통일 인식 약화와 남남갈등 심화 등 국내정치적 제약 또한 통일방안의 실행력을 제한해 온 요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통일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제시했다. 첫째, 헌법상 ‘평화통일’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통일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남북연합’의 위상과 관련해, 이를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볼 것인지(기능주의), 아니면 평화 공존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으로 볼 것인지(연방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쟁은 궁극적으로 단일 통일국가(1체제 1국가)를 목표로 할 것인지, 연방제나 다층적·복합적 네트워크 형태의 ‘열린 결말’을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장된다고 부연했다. 셋째,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동시에 규정하는 헌법 및 국내법의 이중적 지위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1991년 체제(남북기본합의서)’가 인정한 사실상의 두 국가 체제가 국내 법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통일방안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법적·현실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법상 북한과의 조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남북합의는 정권 교체 시마다 이행 동력을 상실하는 제도적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통일방안 재설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평화 공존의 제도화를 선결 과제로 추진하며, 남북 통합 법제를 정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통일 미래상 도출을 위한 국내 사회적 합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와 같은 한반도 미래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해, 변화된 국민 인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흡수통일 중심의 단선적 시나리오를 넘어 연합·연방제, 다층적 네트워크 통합 등 다양한 미래상에 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에 앞서 평화 공존 체제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한반도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남북연합 단계 또는 그 이전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체제 합의를 선행하거나 병행하는 전략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통일방안의 지속가능한 이행을 위해 법제를 정비하고 미래지향적 남북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남북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거나 법제화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합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기존 남북관계 법제를 정비하고 ‘(가칭)남북관계 및 평화통일 기본법’과 같은 남북 통합 법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넷째, 국회가 공론화와 전략 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제 정비와 입법을 통해 세대·이념·지역을 아우르는 ‘평화ㆍ통일정책 공론화위원회’를 국회 주도로 설치해 협의주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아울러 ‘(가칭)한반도미래위원회’를 신설해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초당적 전략기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단기적 정책 변동을 견제하고, 통일방안이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과 제도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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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 공직자 운리강화 방안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안내

    1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공직자 및 공직 수탁행위의 윤리 강화 방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공직(자) 수탁행위를 정치적 주요 인물(peps)에게 적용하는 방안과 고위 공직자 윤리 제고 방안을 알아본다.   1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선교 의원실 주최로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대로 괜찮은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의 문제점과 만삭 낙태의 고위험성에 따른 학교 성교육 재검토 방안을 논의한다.   1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박상웅 의원실 주최로 「국가·일반 산업단지 활성화 세미나: 나노융합국가산단, 정부 정책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국가·일반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조성 이후 분양·입주·가동 부진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한다.   1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정태호·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정재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3차 〈정책〉」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북극항로 특별법과 국가·지역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1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선민 의원실 주최로 「생명의 문턱을 높이다: 충동적 자살 예방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충동적 자살 방지 대책의 현황과 입법·행정 과제를 논의해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1-19

• 자율주행 산,학,연 간담회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1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영배·최혁진 의원실 주최로 「마약청정국 일상의 안전을 묻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예방·수사·치료·재활·정책을 아우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약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1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김병주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수주하기 위한 절충교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1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윤종오·전종덕·차규근·용혜인·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자산불평등 심화 자산과세 후퇴 진단과 대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조세체계 개선책을 제언한다.   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정부 예산에 담긴 자율주행 연구개발(R&D) 방향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동향을 알아본다.   1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박상혁·김한규·김우영 의원실 주최로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국내 도입을 앞두고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진단한다.   1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최수진 의원실과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주최로 「의료데이터 통합을 통한 의료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AI 주권 확보」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의료 AI 주권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국방과 사회정책 연속 시리즈Ⅰ: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방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마련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1월 16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유용원 의원실 주최로 「지상군 드론부대 설계 방안: 전술부대급 드론부대 편성·운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사단급 이하 전술제대 드론부대 및 특수작전부대 드론부대 설계안을 알아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1-12

•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1월 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주영·김형동·우재준·김위상·김소희 의원실 주최로 「2026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새해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1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수현·송기헌·위성곤 의원실 주최로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AI(인공지능) 시장에서 G3(3강)에 도약하기 위한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한다.   1월 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세계 주요국 의회의 사후입법영향분석제도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의 「행정기본법」상 입법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한다.   1월 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전현희·정태호·김윤·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유기·입양·수용시설 피해 70년과 헌법수호·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제정 방향을 모색한다.   1월 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전진숙·조인철·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광·초음파 융합 기술과 미래 의료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광융합산업을 전망한다.         1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고민정 의원실 주최로 「2026 피해중심 학교폭력 정책토론회: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6-01-05

실시간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기사

•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김원이 의원실 주최로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 과제」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국내 K-뷰티 중소기업·판매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가품·미투상품 등 브랜드 보호(IP)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물포럼 주최로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물관리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구하는 AI 물관리 방향을 알아본다.   2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우재준 의원실 주최로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계속고용(재고용)을 활성화해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 간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2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경찰공무원 휴일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시 인력 부족과 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초과·야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2월 12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조계원·박지원·이개호·서삼석·신정훈·강준현·김원이·주철현·권향엽·김문수·김우영·문금주·박희승·윤종군·이성윤·정준호 의원실 주최로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속철도(KTX) 서비스 소외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서울~여수 KTX 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주최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게임산업의 생태계와 국가별 육성 전략을 분석한 후 게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월 1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조정식·김영배·정태호·김영환 의원실 주최로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과 노인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알아본다.     2월 1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주희 의원실 주최로 「우주 AI 데이터센터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글로벌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2-10

• 「AI 농업로봇 보급 확산 정책토론회」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2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유용원 의원실 주최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의 국제법적 가능성과 국제정치적 의미를 논의한다.   2월 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최민희·김현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QUANTUM LEAP!을 위한 양자 포럼: 글로벌 양자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양자 도약 전략」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정부가 제1차 양자종합계획과 양자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양자 기술 공급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양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원택·임미애·서삼석·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금주 의원실 주최로 「AI 농업로봇 보급 확산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미래 첨단농업 발전 방향과 첨단 농기계의 역할을 알아보고 첨단 농기계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서영교·차지호·김남희 의원실 주최로 「이주배경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배경아동 의료보장 공백 현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임호선·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실종취약계층 실종예방 네트워크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치매 등 취약계층의 실종 문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실종사고 대응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최기상 의원실 주최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가상자산 지급결제 시장 규제 방향을 논의한다.   2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안상훈 의원실 주최로 「희귀질환 사망자수 1위, 특발성폐섬유증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이자 만성 간질성 폐질환인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환자 생존권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2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일상을 지키는 골든타임!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24.)에 따라 도입된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국가 손상관리 체계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2-03

• 국회미래연구원,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 보고서 발표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정치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혁신과 조정 필요성 대두돼 관성적 통일 논의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의 제도화부터 선행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월 27일(화)에 연구보고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여야 합의에 기반해 공식화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급격한 환경과 조건 변화로 그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정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둘러싼 도전적인 대내외 환경이 조성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립되었던 탈냉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일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환경 측면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러 관계 밀착 등으로 역내 진영화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함에 따라, 통일방안이 전제해 온 통일지향적 민족 내부 특수관계론의 유효성이 근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내정치 차원에서는 세대·진영 간 통일 인식의 분화가 심화되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무관심층이 확대되면서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출발해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공식화된 이후, 역대 정부의 기본 통일 구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부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과정을 토대로, 정치적 상황과 외교 환경에 맞추어 대북·통일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최소한의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철학과 이행 수단이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었고, 남북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제도화되지 못했으며, 2010년대 이후 북한 핵문제가 심화되면서 안보·비핵화·평화협력 간 딜레마가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국민의 통일 인식 약화와 남남갈등 심화 등 국내정치적 제약 또한 통일방안의 실행력을 제한해 온 요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통일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제시했다. 첫째, 헌법상 ‘평화통일’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통일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남북연합’의 위상과 관련해, 이를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볼 것인지(기능주의), 아니면 평화 공존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으로 볼 것인지(연방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쟁은 궁극적으로 단일 통일국가(1체제 1국가)를 목표로 할 것인지, 연방제나 다층적·복합적 네트워크 형태의 ‘열린 결말’을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장된다고 부연했다. 셋째,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동시에 규정하는 헌법 및 국내법의 이중적 지위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1991년 체제(남북기본합의서)’가 인정한 사실상의 두 국가 체제가 국내 법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통일방안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법적·현실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법상 북한과의 조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남북합의는 정권 교체 시마다 이행 동력을 상실하는 제도적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통일방안 재설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평화 공존의 제도화를 선결 과제로 추진하며, 남북 통합 법제를 정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통일 미래상 도출을 위한 국내 사회적 합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와 같은 한반도 미래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해, 변화된 국민 인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흡수통일 중심의 단선적 시나리오를 넘어 연합·연방제, 다층적 네트워크 통합 등 다양한 미래상에 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에 앞서 평화 공존 체제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한반도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남북연합 단계 또는 그 이전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체제 합의를 선행하거나 병행하는 전략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통일방안의 지속가능한 이행을 위해 법제를 정비하고 미래지향적 남북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남북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거나 법제화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합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기존 남북관계 법제를 정비하고 ‘(가칭)남북관계 및 평화통일 기본법’과 같은 남북 통합 법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넷째, 국회가 공론화와 전략 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제 정비와 입법을 통해 세대·이념·지역을 아우르는 ‘평화ㆍ통일정책 공론화위원회’를 국회 주도로 설치해 협의주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아울러 ‘(가칭)한반도미래위원회’를 신설해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초당적 전략기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단기적 정책 변동을 견제하고, 통일방안이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과 제도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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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 공직자 운리강화 방안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안내

    1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공직자 및 공직 수탁행위의 윤리 강화 방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공직(자) 수탁행위를 정치적 주요 인물(peps)에게 적용하는 방안과 고위 공직자 윤리 제고 방안을 알아본다.   1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선교 의원실 주최로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대로 괜찮은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의 문제점과 만삭 낙태의 고위험성에 따른 학교 성교육 재검토 방안을 논의한다.   1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박상웅 의원실 주최로 「국가·일반 산업단지 활성화 세미나: 나노융합국가산단, 정부 정책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국가·일반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조성 이후 분양·입주·가동 부진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한다.   1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정태호·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정재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3차 〈정책〉」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북극항로 특별법과 국가·지역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1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선민 의원실 주최로 「생명의 문턱을 높이다: 충동적 자살 예방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충동적 자살 방지 대책의 현황과 입법·행정 과제를 논의해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1-19

• 자율주행 산,학,연 간담회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1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영배·최혁진 의원실 주최로 「마약청정국 일상의 안전을 묻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예방·수사·치료·재활·정책을 아우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약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1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김병주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수주하기 위한 절충교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1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윤종오·전종덕·차규근·용혜인·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자산불평등 심화 자산과세 후퇴 진단과 대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조세체계 개선책을 제언한다.   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정부 예산에 담긴 자율주행 연구개발(R&D) 방향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동향을 알아본다.   1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박상혁·김한규·김우영 의원실 주최로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국내 도입을 앞두고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진단한다.   1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최수진 의원실과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주최로 「의료데이터 통합을 통한 의료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AI 주권 확보」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의료 AI 주권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국방과 사회정책 연속 시리즈Ⅰ: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방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마련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1월 16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유용원 의원실 주최로 「지상군 드론부대 설계 방안: 전술부대급 드론부대 편성·운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사단급 이하 전술제대 드론부대 및 특수작전부대 드론부대 설계안을 알아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1-12

•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1월 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주영·김형동·우재준·김위상·김소희 의원실 주최로 「2026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새해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1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수현·송기헌·위성곤 의원실 주최로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AI(인공지능) 시장에서 G3(3강)에 도약하기 위한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한다.   1월 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세계 주요국 의회의 사후입법영향분석제도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의 「행정기본법」상 입법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한다.   1월 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전현희·정태호·김윤·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유기·입양·수용시설 피해 70년과 헌법수호·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제정 방향을 모색한다.   1월 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전진숙·조인철·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광·초음파 융합 기술과 미래 의료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광융합산업을 전망한다.         1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고민정 의원실 주최로 「2026 피해중심 학교폭력 정책토론회: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6-01-05

•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등 금주의 금주의 연구 세미나

       12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승수·민형배의원실 주최로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포럼」이개최된다. 포럼에서는 MICE(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이벤트) 산업과 카지노 산업 혁신을 통한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12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과 백혜련 의원실 주최로 「초저출생 시대 낳고 키운 우리가 이야기 할게요!: 부모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가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초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부모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바다와미래 연구포럼 주최로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국회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해운·조선 패권경쟁 속에서 K-전략상선대 도입 필요성과 한국형 SHIPs 법안 필요성을 알아본다.     12월 2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포럼 주최로 「WACON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가개최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사이버 보안 정책 동향과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임오경·조계원·진종오의원실주최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배경 및 시사점을 알아보고 핵심과제 및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12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조정훈의원실주최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중학교 배정체계 현황을 알아보고 서울형 중학교 배정 방법 로드맵을 재설계한다.   12월 24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영호·김용태·김준혁의원실주최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공존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2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양문석 의원실주최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독소조항 개정 토론회」가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언론보도를 위축시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2-22

• 시설보호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 등 금주의 세미나

             12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김원이·김정호·안호영·신영대·정진욱 의원실 주최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송전망 갈등 해소와 지역 상생을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오세희 의원실 주최로 「베이커리 산업안전 및 근로교육 개선 정책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베이커리 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 수급을 위한 비전문취업비자(E-9) 도입 필요성을 살펴본다.   12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서범수 의원실 주최로 「경찰개혁의 과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인구전략포럼2.0 주최로 「시설보호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시설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위성곤·김한규·박지혜·차지호 의원실 주최로 「AI시대: 사회가치 실현의 길을 찾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AI시대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기업가치·금융·지역사회·포용사회 전략을 살펴본다.   12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곽상언 의원실 주최로 「봉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재도약」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위기를 겪고 있는 봉제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봉제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입법 과제를 알아본다.   12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맹성규 의원실 주최로 「교통 체계 대전환을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 전략」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제2순환 지하철 타당성을 평가하고 서울시 대중교통의 준공영제를 개선해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공동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4·3 왜곡 처벌 규정 마련 필요성 및 입법 과제와 4·3 정의 규정 개정 필요성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배현진·유용원 의원실 주최로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제1·제2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제대 후에도 이어지는 현상을 이해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법률자문, 자율주행, 드론 등 AI를 활용한 산업별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2-15

•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등 금주의 세미나

    12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 의원실 주최로 「제14차 K-바이오헬스포럼: 세포배양육 식품안전화, 안전한가?」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농가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방향을 모색한다.   12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1년을 평가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강선영 의원실 주최로 「국방 여성의 역할: 양적 성장을 넘어 혁신적 활용 및 지원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일과 가정 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군내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김문수·송재봉 의원실 주최로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개선하고 지방이관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12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최수진 의원실 주최로 「신진 과학자 보상체계 개선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유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정·이인선·강승규·김형동·이정헌 의원실 주최로 「글로벌 AI 안전 생태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AI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국어 학습 데이터 구축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주최로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정착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남성의 육아돌봄 및 시간지원 제도 사용 분석을 토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12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손솔 의원실 주최로 「혐오·차별표현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게시 현황을 알아보고 규제를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12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박상혁·김현 의원실 주최로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사업자 책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AI 시대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주권 침해와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2-09

• 「AI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등 금주의 세미나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강준현·이정문 의원실 주최로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와 마이데이터 산업 혁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전진숙 의원실 주최로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및 양육지원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미혼부 자녀 출생등록 제도를 알아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쟁점을 진단한다.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김남희·김소희·박균택·서영교·손솔·용혜인·전진숙·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 논의한다.   12월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AI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도입,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등 그린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술의 역할을 논의한다.   12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희정 의원실 주로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전력반도체 공급망 자립을 위해 전력반도체 기술 현황과 친환경 지상조업장비(e-GSE) 연계 전략을 알아본다.   12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정신의료 공공성 확립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회복·자립 등 국가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이주희·김재원·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기사화해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언론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주영·민병덕·허성무·노종면·이용우·신장식·정혜경·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제너럴모터스(GM)의 문제점과 한국지엠 철수설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5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안호영·김주영·김태선 의원실 주최로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 기후위기 시대 기후·에너지·환경의 통합적 접근과 실천 과제」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테크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 전략을 알아본다.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이개호·문금주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AI·태양광·탄소제로의 통합전략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농식품 과학기술 동향 및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농업-태양광 연계 방안, AI 혁신플랫폼 도입 방안 등을 살펴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