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등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안태준·이병진 의원실주최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대응 전략 세미나」가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물류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해상 물류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강준현·강훈식·김남근·김병기·김승원·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상혁·유동수·이강일·이인영·이정문·전현희의원실주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장철민·김한규·이언주·이재관·박상혁·강준현·강훈식·김남근·이인영·이정문·전현희의원실주최로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공정 경쟁과 법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디지털경제3.0포럼 주최로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경쟁시대 K-플랫폼의 가치를 알아보고 K-플랫폼을 통한 한국 외식산업·웹툰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한다.   3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우영·김형동의원실 주최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제3차)」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취약계층 권리구제와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방향을 살펴본다.   3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최보윤 의원실 주최로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AI 디지털 시대와 의료데이터, 글로벌 경쟁 전략」이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디지털헬스산업에 미칠 영향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계 현황을 알아본다.   3월 27일  오전 9시 5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김문수 의원실 주최로 「교육과 문해력 포럼 교육계 현안 간담회」가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   3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세미나」가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세종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발표를 청취한 후 지·산·학·연 개방혁 혁신을 통한 퀸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비상)과 서왕진·윤종오·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가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31~2049 국가온실가스 감축경로 논의 현황 및 쟁점을 알아본다.   3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나경원·최보윤 의원실 주최로 「AI·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가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법제 현황과 AI·블록체인 융합 가능성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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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등

  3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물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물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3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이강일·김남근·박지혜·송재봉·정진욱·임미애 의원실 주최로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중가격제, 무료배달 등을 중심으로 배달서비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정희용 의원실 주최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방향과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등을 살펴본다.   3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김윤 의원실 주최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거버넌스·재정·의료자원 등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3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헌승 의원실 주최로 「2025 보훈보상제도 정책포럼: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보훈보상제도에서 공무관련성 추정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3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주최로 「한국 경제 재도약 위한 탈탄소 녹색 수출 산업 역할과 지원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산업 정책 동향에 비춘 우리나라 공적금융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진단한다.   3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건 의원실 주최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를 진단하고 자체 핵 억제력 확보 필요성 및 전략을 알아본다.   3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재섭 의원실 주최로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및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강선우·김윤·장종태 의원실 주최로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3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추미애 의원실 주최로 「K-방산을 위한 평화방위기금 설립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평화방위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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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국회미래연구원, “국가 산업지원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논의”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 준비     국회미래연구원 준비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이하 미래연)은 산업계와 민간·공공부문 연구기관과 함께 『국회미래산업포럼』발족을 준비 중이다. 『국회미래산업포럼』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무역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요구가 국회의 입법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연은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미래산업포럼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포럼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회의를 진행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글로벌리서치,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영연구원, 현대자동차, HD현대, 한화가 참여했으며, 공공 부문에서는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AI와 같은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질서에 복합적인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 정부,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부회장은 “국내에서 자체적인 혁신 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우리나라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입법·정책·예산 등에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포럼에서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제 선정과 공동연구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은 오는 4월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첫 포럼은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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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프랑스의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5일 ‘프랑스의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5호, 통권 제5호)를 발간했다.   프랑스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자국의 생산 및 고용 촉진과 기술혁신 도입을 위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를 강력한 투자 유인책으로 뒷받침했다. 이번 보고서는 프랑스의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지원 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친기업 세제 개편, 금융 환경 개선을 도모하였고, 막대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산업입지 공급 등의 유인책을 시행했다. 또한, 2018년부터 정부 주도로 세계 유수 기업을 초청하는 ‘Choose France Summit’을 매년 개최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를 정비했다. 이로써 2024년 Choose France Summit 행사에서 무려 150억 유로의 투자 계획을 확보하였고, 2023년 외국인투자 유치 건수는 1,815건의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프랑스는 탈산업화로 인해 약화된 제조업을 친환경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특히 첨단 분야 육성에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안지원 해외자료조사관은 그 결과 외국인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2016년 27%에서 2023년 48%로 확대되고 혁신 투자 건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전국이 골고루 투자 매력이 높아짐으로써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건수의 무려 73%가 2만 명 미만 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혁신 허브 도약을 목표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이 마련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그간의 부단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는 프랑스의 사례를 주시하면서, 특히 첨단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치열해질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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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딥시크 쇼크와 AI 패권 경쟁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27일(목) ‘딥시크 쇼크와 AI 패권 경쟁’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4호, 통권 제4호)를 발간했다.   딥시크가 국제사회에 던진 충격과 함께 정보보안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딥시크를 겨냥한 규제 정책을 구체화 중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생성형 AI 산업 현황과 딥시크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 주요국의 대응 등을 다루었다.   김선재 해외자료조사관은 딥시크로 대표되는 중국의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 내 ▲AI 기업 4,500개, ▲5G 기지국 400만 개, ▲AI와 제조업이 융합된 국가급 스마트 제조 시범 공장 421개, ▲컴퓨팅 파워 규모 세계 2위 등을 기록하는 등 AI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딥시크에 대한 논란을 크게 ▲실제 개발비용, ▲기술 도용 가능성, ▲데이터 보안, ▲공산당 검열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지적했다. 특히 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중국의 정치체제 특성상, 딥시크 등 생성형 AI 역시 공산당의 강력한 검열을 받아야 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 이탈리아, 대만,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이 개인정보보호 등을 근거로 딥시크를 차단하거나 공공부문의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규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AI 분야에서의 미중 간 협력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딥시크에 강한 자극을 받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저비용·고효율의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를 본격화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로서는 주요국과의 교류협력과 기업 차원의 자체적 혁신,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등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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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국회도서관, 개관 73주년 기념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권의 책’ 전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개관 73주년을 기념하여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권의 책’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에 소개된 도서 중 변화하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100책을 엄선하여 선보인다.   <금주의 서평>은 현안과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룬 신간 도서를 선정하여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담은 국회도서관 대표 지식콘텐츠로, 2010년부터 매주 발행하고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금주의 서평>을 모은 단행본 서평집을 2012년부터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전시 도서는 지난해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2024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과 현재까지 발간된 서평집 7권에 수록된 도서 중 정보기술 혁신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 등을 다룬 총 100책을 선정하여 구성했다.   김준임 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이 양서를 접하고, 책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은 지식과 통찰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고자 다양한 지식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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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실시간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기사

•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등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안태준·이병진 의원실주최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대응 전략 세미나」가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물류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해상 물류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강준현·강훈식·김남근·김병기·김승원·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상혁·유동수·이강일·이인영·이정문·전현희의원실주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장철민·김한규·이언주·이재관·박상혁·강준현·강훈식·김남근·이인영·이정문·전현희의원실주최로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공정 경쟁과 법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디지털경제3.0포럼 주최로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경쟁시대 K-플랫폼의 가치를 알아보고 K-플랫폼을 통한 한국 외식산업·웹툰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한다.   3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우영·김형동의원실 주최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제3차)」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취약계층 권리구제와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방향을 살펴본다.   3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최보윤 의원실 주최로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AI 디지털 시대와 의료데이터, 글로벌 경쟁 전략」이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디지털헬스산업에 미칠 영향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계 현황을 알아본다.   3월 27일  오전 9시 5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김문수 의원실 주최로 「교육과 문해력 포럼 교육계 현안 간담회」가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   3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세미나」가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세종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발표를 청취한 후 지·산·학·연 개방혁 혁신을 통한 퀸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비상)과 서왕진·윤종오·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가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31~2049 국가온실가스 감축경로 논의 현황 및 쟁점을 알아본다.   3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나경원·최보윤 의원실 주최로 「AI·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가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법제 현황과 AI·블록체인 융합 가능성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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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등

  3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물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물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3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이강일·김남근·박지혜·송재봉·정진욱·임미애 의원실 주최로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중가격제, 무료배달 등을 중심으로 배달서비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정희용 의원실 주최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방향과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등을 살펴본다.   3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김윤 의원실 주최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거버넌스·재정·의료자원 등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3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헌승 의원실 주최로 「2025 보훈보상제도 정책포럼: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보훈보상제도에서 공무관련성 추정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3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주최로 「한국 경제 재도약 위한 탈탄소 녹색 수출 산업 역할과 지원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산업 정책 동향에 비춘 우리나라 공적금융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진단한다.   3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건 의원실 주최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를 진단하고 자체 핵 억제력 확보 필요성 및 전략을 알아본다.   3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재섭 의원실 주최로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및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박주민·남인순·백혜련·소병훈·강선우·김윤·장종태 의원실 주최로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3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추미애 의원실 주최로 「K-방산을 위한 평화방위기금 설립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평화방위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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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국회미래연구원, “국가 산업지원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논의”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 준비     국회미래연구원 준비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이하 미래연)은 산업계와 민간·공공부문 연구기관과 함께 『국회미래산업포럼』발족을 준비 중이다. 『국회미래산업포럼』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무역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요구가 국회의 입법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연은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미래산업포럼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포럼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회의를 진행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글로벌리서치,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영연구원, 현대자동차, HD현대, 한화가 참여했으며, 공공 부문에서는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AI와 같은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질서에 복합적인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 정부,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부회장은 “국내에서 자체적인 혁신 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우리나라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입법·정책·예산 등에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포럼에서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제 선정과 공동연구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은 오는 4월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첫 포럼은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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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프랑스의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5일 ‘프랑스의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5호, 통권 제5호)를 발간했다.   프랑스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자국의 생산 및 고용 촉진과 기술혁신 도입을 위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를 강력한 투자 유인책으로 뒷받침했다. 이번 보고서는 프랑스의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지원 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친기업 세제 개편, 금융 환경 개선을 도모하였고, 막대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산업입지 공급 등의 유인책을 시행했다. 또한, 2018년부터 정부 주도로 세계 유수 기업을 초청하는 ‘Choose France Summit’을 매년 개최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를 정비했다. 이로써 2024년 Choose France Summit 행사에서 무려 150억 유로의 투자 계획을 확보하였고, 2023년 외국인투자 유치 건수는 1,815건의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프랑스는 탈산업화로 인해 약화된 제조업을 친환경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특히 첨단 분야 육성에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안지원 해외자료조사관은 그 결과 외국인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2016년 27%에서 2023년 48%로 확대되고 혁신 투자 건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전국이 골고루 투자 매력이 높아짐으로써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건수의 무려 73%가 2만 명 미만 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혁신 허브 도약을 목표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이 마련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그간의 부단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는 프랑스의 사례를 주시하면서, 특히 첨단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치열해질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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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딥시크 쇼크와 AI 패권 경쟁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27일(목) ‘딥시크 쇼크와 AI 패권 경쟁’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4호, 통권 제4호)를 발간했다.   딥시크가 국제사회에 던진 충격과 함께 정보보안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딥시크를 겨냥한 규제 정책을 구체화 중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생성형 AI 산업 현황과 딥시크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 주요국의 대응 등을 다루었다.   김선재 해외자료조사관은 딥시크로 대표되는 중국의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 내 ▲AI 기업 4,500개, ▲5G 기지국 400만 개, ▲AI와 제조업이 융합된 국가급 스마트 제조 시범 공장 421개, ▲컴퓨팅 파워 규모 세계 2위 등을 기록하는 등 AI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딥시크에 대한 논란을 크게 ▲실제 개발비용, ▲기술 도용 가능성, ▲데이터 보안, ▲공산당 검열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지적했다. 특히 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중국의 정치체제 특성상, 딥시크 등 생성형 AI 역시 공산당의 강력한 검열을 받아야 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 이탈리아, 대만,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이 개인정보보호 등을 근거로 딥시크를 차단하거나 공공부문의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규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AI 분야에서의 미중 간 협력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딥시크에 강한 자극을 받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저비용·고효율의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를 본격화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로서는 주요국과의 교류협력과 기업 차원의 자체적 혁신,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등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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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국회도서관, 개관 73주년 기념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권의 책’ 전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개관 73주년을 기념하여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권의 책’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에 소개된 도서 중 변화하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100책을 엄선하여 선보인다.   <금주의 서평>은 현안과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룬 신간 도서를 선정하여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담은 국회도서관 대표 지식콘텐츠로, 2010년부터 매주 발행하고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금주의 서평>을 모은 단행본 서평집을 2012년부터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전시 도서는 지난해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2024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과 현재까지 발간된 서평집 7권에 수록된 도서 중 정보기술 혁신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 등을 다룬 총 100책을 선정하여 구성했다.   김준임 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이 양서를 접하고, 책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은 지식과 통찰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고자 다양한 지식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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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10일 ‘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3호, 통권 제3호)를 발간했다.   EU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2021년 제정)에 따라 2050년까지 EU 내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감축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2030년까지 EU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배출가스를 승용차는 2021년 대비 55%, 승합차는 50%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EU의 강력한 탄소배출 기준과 각국의 전기차 판매 장려책에 힘입어 2023년 한 해 EU 회원국의 신차 중 전기차(‘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산)의 판매 비율은 48.3%를 기록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2025년 EU 전기차 시장은 중저가형 모델이 다수 출시되고, 제조업체들이 EU 탄소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호조가 예상된다. 그러나 『Euro News』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2024년 EU가 수입 관세를 인상한 결과, 전기차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 판매가 억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보도했다.    김령희 해외자료조사관은 EU 국가들의 전기차 지원제도를 크게 세제 혜택, 구매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지원으로 구분하고, 자동차 구매 시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거나, 보유 시에 감가상각 공제나 도로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사례를 들었다. 또,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시장의 초기 성장에 큰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 축소 추세이긴 하나 스페인 등에서 여전히 주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스웨덴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충전소 설치를 위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통해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도서관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기차 시장 성장을 이끌어 온 EU의 지원 정책을 주시하면서 변화하는 각국의 전기차 인센티브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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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2025 디지털 정책포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2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지역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와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기업육성법 제정을 촉구한다.   2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유보통합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왜 필요한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에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본다.   2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박희승 의원실 주최로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시설 임차 허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장기요양보험 거대 자본 유입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한다.   2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지혜 의원실 주최로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조직·위원회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한다.   2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김위상 의원실 주최로 「2025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보전: 야생생물 서식지 위기,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산양·수달 사례를 중심으로 보호받지 못한 국가 보호야생동물 종과 서식지 위기를 진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관리전략을 모색한다.   2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재관·정성호·윤호중·이언주·이재정·장철민·홍기원·권향엽·김한규·송재봉·이훈기·정진욱·허성무 의원실 주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우리 정부·기업의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강준현 의원실 주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블록체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을 건전하기 조성하기 위한 법인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전현희·김윤 의원실 주최로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 코로나19와 인권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서의 의료공공성과 백신패스·격리조치·정보공개 등의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맹성규 의원실 주최로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과 건설안전 제고 및 건설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한다.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조찬포럼 주최로 「2025 디지털 정책포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역할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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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등

    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문진석·박용갑·송기헌·이연희·전용기·한준호 의원실 주최로 「중대(시민)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임에도 산업현장에서 각종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1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박지혜 의원실 주최로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유통산업의 탄소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 저감 방안을 논의한다.   1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주최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우리나라 경제·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1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박상혁 의원실 주최로 「외국인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써준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공을 기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물포럼 주최로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재이용 활성화 방안과 물관리 일원화 시대의 지하수 활용 방안을 살펴본다.      1월 24일(금) 오후 3시 수지농협 동천지점에서는 부승찬 의원실 주최로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구간별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별도 운임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신분당선의 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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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

          국회도서관은 13일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호, 통권 제1호)를 발간했다.   최근 강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은 한반도 외교안보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이번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실제 인식과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무기 지원을 규탄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양자 간 문제라고 규정하며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 중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 전방위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의 가시화를 원치 않으므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표명은 앞으로도 최대한 자제하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고수할 것으로 보았다.   국회도서관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및 핵 기술이전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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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