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중소기업 29%는 1년내 퇴사

     대기업 육아휴직 종료자, 1년내 퇴사는 12%    임이자 의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임이자 국회의원     기업의 육아휴직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300인 미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 수준이었다. 해당 기간 중소기업 육아휴직 후 종료자는 2만9656명이었지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은 2만1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472명 중 2만9449명이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 88.0%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우위에 있고, 늘어나는 폭 또한 더 크지만 고용유지 비율은 더 낮았다.   당국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원인을 근무조건·낮은 임금·업무 연속성 등으로 보고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해고·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건수도 2018년 13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늘어났다.     임 의원은 “향후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 "포항 남구 주민, 포항의 미래 먹거리와 주요 시급 과제로 ‘의대 설립’ 꼽아”

  포항시 남구 주민 28.1%, 포항시 미래먹거리 산업은 ‘의료 바이오 산업’   포항시 남구 주민 35.2%,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는 ‘포스텍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8월 16일, 17일 2일간 포항시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시의 미래먹거리 산업과 주요 시급과제 그리고 포항시 인구 유입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포항시 남구 주민들은 ‘의료 바이오 산업’을 포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주요 시급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포항시가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는데 이차전지 외에 또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포항시 남구 주민은 ‘의료 바이오 산업’(28.1%)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산업(25%), 문화·관광산업(19.6%), 스마트양식 등 해양 산업(10.1%), ‘기타/잘모름’(17.3%)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다음으로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35.2%)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완전 이전’(30.3%)이 뒤를 이었다. 이어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정비 등 재해 복구 및 예방’(20%),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5.1%), ‘기타/잘모름’(9.3%) 순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포항시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감소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묻는 문항에서는 ‘블루밸리 산단 인프라 확충 등 경제 활성화’(48.7%)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 운영 확대 등 교육경쟁력 강화’(15.9%), ‘호미반도 해양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 확대’(13.6%), ‘국립과학관·형산강 전적기념관 등 문화시설 확충’(8.9%), ‘기타/잘모름’(1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 바이오 산업 활성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도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병욱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2023년 8월 16일(수) ~ 17일(목) 2일간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 응답 조사(ARS)를 실시하였고,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며, 조사 규모는 1,000명으로(응답률 2.2%),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 김경도 안동시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대표 발의

  김경도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안동시에는 564개소 2,23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안동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여 주민 권리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12월 1일 개최된 제245회 2차 정례회서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과 시행절차 등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와 안전 점검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김경도 의원은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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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3-12-05

• 강화된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터 ...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시민 뜻으로 포항 이전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롤 모델이 될  것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현장의정과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는 백인규 포항시의장     ▶ 9대 포항시의회가 개원하고 전반기 의장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포항시의회 모습을 지켜본 소감과 소회는?   먼저 그동안 포항시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0만 포항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포항시의회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동료의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현장의정과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포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은 물론 포항의 새로운 미래100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주민 참여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투명성 등이 더 커진 상황 속에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채용, 의원 교육강화 및 연구단체 활성화 등을 통해 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 책임성을 더욱 높여가며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강화된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장 올해부터 정책지원관 등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회에서 행사했는데 지금까지 조치 된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포항시의회는 먼저, 지난해 지방공무원 규칙안 및 복무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칙 23건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4명의 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첫 포항시의회 공무원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자체 신규임용과 승진인사를 단행하며 이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여 의장 중심의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또한 현재 4명이 채용되어 조례안 작성,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수집․ 조사 등 의정활동에 대한 실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채용 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추가적으로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만의 인사로 인력풀이 좁아지게 되고,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어느 정도 숙련되면 다른 지자체나 광역단체로 옮겨가는 일이 종종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의회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인사권의 상위 개념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가 온전한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군의장단협의회, 경북의장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 9대 포항시의회에서 지방분권이나 지방화 시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조례제정 건이 있다면 간략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9대 포항시의회는 지금까지(2023.12.4.기준) 지역과 시민을 위한 총 125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5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지역을 위한 이러한 모든 조례들이 지방분권이나 지방화시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포항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제‧개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많은 부분이 포괄적으로 지방시대와 관련이 있겠지만, 특히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정활동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포스코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포항에 위치한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9대 의회 개원 후 곧바로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항 이전을 위해 50만 포항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 혼신의 의정활동을 통해 올해 3월 포항 이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에도 포스코 자회사 설립시에도 지역과의 소통을 촉구하는 등 포스코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구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롤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배터리와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 병원 설립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방분권과 지방시대의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현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포항시 현안과 포항시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요?   고물가, 고금리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포항은 수소와 바이오·헬스, 배터리‧이차전지, 영일만대교 건설,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양극재 글로벌 생산1위라는 입지 여건과 전 주기적 산업 생태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중국CNGR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의 우수한 인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철보국에 이은 바이오보국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 의대 설립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 토론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포항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조례제정, 예산 심의 등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이제 임기가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33명 의원 모두가 한층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시민과 가까운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강화하여 역량있고 전문성 있는 의회, 시정이 바르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적 의회,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책임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 등으로 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시민들의 더 커진 기대에 부응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포항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항상 포항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하는 포항시의회, 발전하는 포항시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선택이 있었기에 포항시의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질책과 성원이 있어야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의정으로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포항 발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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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드 인터뷰/자치·의정
  • 경북 동부권

  2023-12-05

• 지방화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집행부와 소통과 고민을 함께 할 터...

      민생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다니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치겠다는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 9대 경산시의회가 개원하고 지금까지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의회 모습을 지켜본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지난해 7월을 시작으로 제9대 경산시의회가 개원하고 1년하고도 절반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경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28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들은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시민에게 항상 열려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새로이 시작된 9대 경산시의회는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보다 밀접히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정책지원관 채용 및 정책지원팀 신설, 그리고 능동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해 의회 조직의 내실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활동과 간담회, 교육연수 등을 통해 의원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시하고, 의원발의 조례를 비롯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치는 등 의원 모두가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의회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지켜보며 의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남은 기간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더욱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당장 올해부터 정책지원관 등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회에서 행사했는데 지금까지 조치 된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주십시오.   시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와 폭넓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하였고, 추가로 경산시 시정에 익숙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집행부와 원만한 업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로부터 공무원 3명을 파견형식으로 인사배치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채용과 함께, 올해 초 의회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정책지원팀은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산지역 도시경관 향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행복도시 연구회’와 경산시 관광 활성화 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관광도시 경산만들기 연구팀’을 통해 시정 발전을 견인할 중점 추진과제들을 발굴‧제안하며 의회의 전문성 및 의원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추고 있는 우리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9대 경산시의회의 지난 성과와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와 관련된 의정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9대 경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후, 3번의 정례회와 10번의 임시회를 비롯해 총 13번의 회기를 운영하며,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21건을 포함한 총 125건의 조례‧규칙안, 예‧결산안 5건, 동의‧승인안 54건, 기타안건 44건 등 총 22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2차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91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권고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방시대에 꿋꿋이 확장해나갈 경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는 ‘협치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일례로, 민선 8기 시작 직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집행부와 팬데믹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7월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의 토대인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시민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544억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원포인트로 의결하며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힘썼습니다.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정주인구를 비롯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ICT․교육․문화․관광 등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산이 지방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경산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며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 현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경산시 현안과 경산시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요?   경산시의 큰 현안 사업 중 하나로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뜻을 모아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아웃렛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경북 23개 지자체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경산시의회는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냈으며, 3월에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며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부응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을 포함한 ICT벤처창업의 메카인 ‘임당 유니콘파크’와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혁신 교육기관인 에꼴42를 런칭한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역시 경산의 큰 현안사업들 중 하나입니다. 경산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리 경산시의회는 사업의 시작부터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산시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갖춘 성장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산시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9대 전반기 의장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제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소통과 협치로 책임감 있게 의회를 이끌어나가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데 더욱 힘쓸 것이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의원 정책연수, 연구단체운영 등 지속적인 입법 연구 활동으로 의원역량 강화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에 더욱 힘쓰고,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소통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며, 화합하는 열린 의정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본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더 큰 경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제9대 경산시의회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경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여러분들 곁에 늘 함께 있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5명의 동료의원들은 앞으로도 민생현장 속에서 직접 뛰어다니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충고해주시고, 잘한 부분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산시의회는 여러분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의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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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의 역할

    김문섭 대구한의대학교 교학부총장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지자체 228개 중 118개의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이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심각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경상북도는 타 지역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경상북도는 전체 23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경북 지자체의 87%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2020년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서도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마련이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지수이다.고령화는 한국사회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이나 저출산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출산이 가능한 젊은 인구가 직장 등을 따라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은 결국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환경의 구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축의 하나로 지역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강화하여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사업과 글로컬대학 육성사업이 있다.라이즈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권한 확대와 대폭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7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 등은 2025년부터 라이즈로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예정이다.글로컬(Glocal)대학사업은 대학의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담대한 혁신으로는 학과 간 벽 허물기, 지역 산업 및 문화 파트너십 형성, 대규모 구조개혁 및 학문 간 융합 등이다. 글로컬대학은 지난 13일 10개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매년 200억씩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된다. 글로컬대학사업은 올해 대학가를 뜨겁게 달군 초미의 관심 사업이었으며 이 분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지역대학들이 라이즈사업과 글로컬사업을 통해 지역소멸을 성공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언급한 두 개 사업의 재원은 현재보다 혁명적으로 증액되어 지원되어야 한다. 글로컬대학 30개는 언 발에 오줌누기다. 비수도권 대학은 총 209개교다. 이 중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가 171개교다. 추후 올해처럼 국립대 7개, 사립대 3개의 비율로 선정된다면 지역 사립대는 전멸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인구소멸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소멸예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대대적인 재정확대와 중소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사업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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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박성만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경북도내 전 분야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기반 마련     박성만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원(영주2,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11월 30일(목)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됨에 따라 경북도내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인공지능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인공지능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사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를 살펴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인공지능을 활용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80% 이상으로 향후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경상북도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전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북도내 인공지능기술을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기술이 지역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핵심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늘 12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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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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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윤석열 정부 시그니처 외교, '물컵 절반'의 진실

   시간이 갈수록 극우화되며 지지자 위한 정책으로 결집이념외교 덫에 평화도 위협18개월간 물컵 반잔은커녕韓외교 컵에 아무것도 없어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같은 현상을 보고도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비유가 바로 절반이 채워진 물컵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어떤 이는 절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후자가 가진 부정적 관점보다는 전자처럼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양한 국익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외교의 현장에서 물컵 반 잔에 대해 막연하게 그리고 기대와 희망만으로 사고하는 것은 국익을 그르치는 지름길이다.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희생자들에 대해 우리 측의 양보만을 담은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 비유를 사용했었다. 일방적이고 굴종적인 방안을 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시 끓어올랐던 국내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거나 아니면 근거 없는 희망사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우는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향후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주고받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지만, 일방적으로 내어준 외교의 전형이었다. 반대로 지금까지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로 물잔에 재를 뿌렸다. 교과서와 위안부, 그리고 독도문제에까지 더 노골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PEC)에서 기시다에게 한일관계가 100%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자평했다.일본은 잔을 채우지 않는데, 한국은 그런 일본을 대변하고 역성을 들었다.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대부분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라고 했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왜곡에 가까운 내용까지 담았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강제 동원 일방적 해법을 발표한 이후 국내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라고 비난하고, 이를 내버려 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강변했다. 과연 그럴까? 국민이 정치적 악용을 하는 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진실일까?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념편향 외교다. 윤 대통령이 가치를 들먹일 때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욕할 때만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전임 정부, 야당, 노동계, 진보 시민단체를 적대시할 때만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선이 악의 세력을 궤멸시켜야 한다는 극우적 세계관으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 극우와 유사한 세계관을 노골적으로 보인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가치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진영을 가르고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 30년간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대륙으로 진출해서 황금시대를 열었고 보수·진보정권 할 것 없이 열린 다자외교의 지향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나 진영 외교에 매달리는 윤 정부로 말미암아 국익 추구는 사라지고, 한국은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 이상 변수로서 역할을 상실했다. 한·미·일 관계 역시 한국은 평등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하부구조로 편입되고 있으며, 군사전략 및 지정학적으로 하부구조거나 전위대 역할로 세팅되고 있다. 3국의 안보협력과 동맹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안보협력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동시에 확대된다면 실제적인 동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도 주변국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어렵게 축적한 화해협력과 주변국 외교의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켜버렸다. 평화는커녕 군사 충돌의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비현실적인 북한 붕괴론으로 회귀했다. 문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악화는 방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충실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일관계는 철저하게 기울어진 관계로 고착되고,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한다. 강제 동원을 포함한 과거사, 독도문제, 수출규제 등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희석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일본은 오염수와 영토 문제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여기고 쟁점화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외교로 국익은 실종되고, 미·일에는 굴욕의 관계로 가고, 북·중·러와는 적대의 관계로 빠져들고 있다. 외교·안보의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은 미국이 도청을 사실상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항의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133조원을 투자하고도 미국 정부의 반도체와 배터리 정책에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중국의 가장 민감한 대만 문제를 건드려 관계 악화를 자초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한반도평화라는 가치는 가짜로 몰아붙이고, 전쟁 불사론과 선제타격론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시간이 갈수록 극우화하는 윤 대통령에게서 트럼프의 모습이 자주 투영된다. 국내외에서 적군과 아군을 철저하게 분열한 다음,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치적 결집을 구축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패턴이다. 대한민국이 이념 외교의 덫에 걸려 한반도평화는 위협받고, 동북아의 안정은 흔들리며, 세계평화는 멀어지고 있다.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물컵 반 잔의 진실은 무엇인지 되물어보자. 반 잔은커녕 한국 외교의 컵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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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실시간 피플 기사

• 김경도 안동시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대표 발의

  김경도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안동시에는 564개소 2,23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안동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여 주민 권리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12월 1일 개최된 제245회 2차 정례회서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과 시행절차 등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와 안전 점검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김경도 의원은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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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3-12-05

• 강화된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터 ...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시민 뜻으로 포항 이전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롤 모델이 될  것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현장의정과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는 백인규 포항시의장     ▶ 9대 포항시의회가 개원하고 전반기 의장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포항시의회 모습을 지켜본 소감과 소회는?   먼저 그동안 포항시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0만 포항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포항시의회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동료의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현장의정과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포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은 물론 포항의 새로운 미래100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주민 참여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투명성 등이 더 커진 상황 속에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채용, 의원 교육강화 및 연구단체 활성화 등을 통해 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 책임성을 더욱 높여가며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강화된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장 올해부터 정책지원관 등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회에서 행사했는데 지금까지 조치 된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포항시의회는 먼저, 지난해 지방공무원 규칙안 및 복무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칙 23건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4명의 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첫 포항시의회 공무원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자체 신규임용과 승진인사를 단행하며 이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여 의장 중심의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또한 현재 4명이 채용되어 조례안 작성,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수집․ 조사 등 의정활동에 대한 실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채용 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추가적으로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만의 인사로 인력풀이 좁아지게 되고,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어느 정도 숙련되면 다른 지자체나 광역단체로 옮겨가는 일이 종종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의회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인사권의 상위 개념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가 온전한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군의장단협의회, 경북의장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 9대 포항시의회에서 지방분권이나 지방화 시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조례제정 건이 있다면 간략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9대 포항시의회는 지금까지(2023.12.4.기준) 지역과 시민을 위한 총 125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5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지역을 위한 이러한 모든 조례들이 지방분권이나 지방화시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포항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제‧개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많은 부분이 포괄적으로 지방시대와 관련이 있겠지만, 특히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정활동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포스코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포항에 위치한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9대 의회 개원 후 곧바로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항 이전을 위해 50만 포항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 혼신의 의정활동을 통해 올해 3월 포항 이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에도 포스코 자회사 설립시에도 지역과의 소통을 촉구하는 등 포스코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구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롤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배터리와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 병원 설립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방분권과 지방시대의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현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포항시 현안과 포항시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요?   고물가, 고금리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포항은 수소와 바이오·헬스, 배터리‧이차전지, 영일만대교 건설,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양극재 글로벌 생산1위라는 입지 여건과 전 주기적 산업 생태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중국CNGR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의 우수한 인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철보국에 이은 바이오보국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 의대 설립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 토론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포항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조례제정, 예산 심의 등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이제 임기가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33명 의원 모두가 한층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시민과 가까운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강화하여 역량있고 전문성 있는 의회, 시정이 바르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적 의회,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책임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 등으로 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시민들의 더 커진 기대에 부응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포항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항상 포항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하는 포항시의회, 발전하는 포항시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선택이 있었기에 포항시의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질책과 성원이 있어야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의정으로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포항 발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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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지방화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집행부와 소통과 고민을 함께 할 터...

      민생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다니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치겠다는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 9대 경산시의회가 개원하고 지금까지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의회 모습을 지켜본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지난해 7월을 시작으로 제9대 경산시의회가 개원하고 1년하고도 절반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경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28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들은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시민에게 항상 열려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새로이 시작된 9대 경산시의회는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보다 밀접히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정책지원관 채용 및 정책지원팀 신설, 그리고 능동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해 의회 조직의 내실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활동과 간담회, 교육연수 등을 통해 의원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시하고, 의원발의 조례를 비롯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치는 등 의원 모두가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의회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지켜보며 의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남은 기간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더욱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당장 올해부터 정책지원관 등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회에서 행사했는데 지금까지 조치 된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주십시오.   시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와 폭넓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하였고, 추가로 경산시 시정에 익숙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집행부와 원만한 업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로부터 공무원 3명을 파견형식으로 인사배치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채용과 함께, 올해 초 의회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정책지원팀은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산지역 도시경관 향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행복도시 연구회’와 경산시 관광 활성화 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관광도시 경산만들기 연구팀’을 통해 시정 발전을 견인할 중점 추진과제들을 발굴‧제안하며 의회의 전문성 및 의원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추고 있는 우리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9대 경산시의회의 지난 성과와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와 관련된 의정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9대 경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후, 3번의 정례회와 10번의 임시회를 비롯해 총 13번의 회기를 운영하며,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21건을 포함한 총 125건의 조례‧규칙안, 예‧결산안 5건, 동의‧승인안 54건, 기타안건 44건 등 총 22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2차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91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권고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방시대에 꿋꿋이 확장해나갈 경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는 ‘협치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일례로, 민선 8기 시작 직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집행부와 팬데믹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7월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의 토대인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시민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544억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원포인트로 의결하며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힘썼습니다.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정주인구를 비롯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ICT․교육․문화․관광 등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산이 지방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경산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며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 현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경산시 현안과 경산시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요?   경산시의 큰 현안 사업 중 하나로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뜻을 모아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아웃렛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경북 23개 지자체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경산시의회는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냈으며, 3월에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며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부응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을 포함한 ICT벤처창업의 메카인 ‘임당 유니콘파크’와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혁신 교육기관인 에꼴42를 런칭한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역시 경산의 큰 현안사업들 중 하나입니다. 경산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리 경산시의회는 사업의 시작부터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산시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갖춘 성장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산시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9대 전반기 의장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제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소통과 협치로 책임감 있게 의회를 이끌어나가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데 더욱 힘쓸 것이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의원 정책연수, 연구단체운영 등 지속적인 입법 연구 활동으로 의원역량 강화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에 더욱 힘쓰고,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소통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며, 화합하는 열린 의정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본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더 큰 경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제9대 경산시의회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경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여러분들 곁에 늘 함께 있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5명의 동료의원들은 앞으로도 민생현장 속에서 직접 뛰어다니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충고해주시고, 잘한 부분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산시의회는 여러분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의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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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의성청년들과 청년정책 간담회 가져

  경북도의회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째)이 28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성 청년들과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설립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최태림(의성군 제1선거구)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성 청년들과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설립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태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의성군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 20명을 초청해 지역소멸과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경북도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 안내했다.   이날 참석한 한 의성지역의 한 청년은 “의성군에서 지역에서 생활 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말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으로 많은 변화 속에 의성청년들이 많은 기회를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태림 위원장은 “의성군이 2030년이면 가장 번화가 클 경북의 도시로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여건과 공정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다면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많은 청년들이 살기좋은 의성군이 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자주 만나고 의견을 들어서 청년이 살기 좋은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의 청년의원인 김현찬 의성군의원, 이경원 의성군의원과 경북도 차순애 청년정책과장을 비롯한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청년문화소통, 청년농업을 담당하는 도의 담당자들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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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의회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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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청년 입맛에 맞는 다양한 주거정책 마련해야

  김희수 도의원, 청년 주거부담 완화 사업 확대 필요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북도의 청년주택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23년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40%로 유명무실하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한시 국비사업으로 24년 12월 사업이 종료되면 경북도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은 주거비 부담으로 옥탑방과 같은 열악한 주택을 선택하거나 외곽 지역에 주택을 마련해 원거리 통학이나 출퇴근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 행복주택의 경우 소규모 평형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인구의 주거지원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며, “청년 주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입장에 맞는 정책 마련과 예산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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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2023-12-04

•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의 역할

    김문섭 대구한의대학교 교학부총장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지자체 228개 중 118개의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이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심각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경상북도는 타 지역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경상북도는 전체 23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경북 지자체의 87%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2020년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서도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마련이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지수이다.고령화는 한국사회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이나 저출산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출산이 가능한 젊은 인구가 직장 등을 따라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은 결국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환경의 구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축의 하나로 지역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강화하여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사업과 글로컬대학 육성사업이 있다.라이즈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권한 확대와 대폭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7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 등은 2025년부터 라이즈로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예정이다.글로컬(Glocal)대학사업은 대학의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담대한 혁신으로는 학과 간 벽 허물기, 지역 산업 및 문화 파트너십 형성, 대규모 구조개혁 및 학문 간 융합 등이다. 글로컬대학은 지난 13일 10개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매년 200억씩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된다. 글로컬대학사업은 올해 대학가를 뜨겁게 달군 초미의 관심 사업이었으며 이 분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지역대학들이 라이즈사업과 글로컬사업을 통해 지역소멸을 성공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언급한 두 개 사업의 재원은 현재보다 혁명적으로 증액되어 지원되어야 한다. 글로컬대학 30개는 언 발에 오줌누기다. 비수도권 대학은 총 209개교다. 이 중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가 171개교다. 추후 올해처럼 국립대 7개, 사립대 3개의 비율로 선정된다면 지역 사립대는 전멸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인구소멸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소멸예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대대적인 재정확대와 중소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사업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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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박성만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경북도내 전 분야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기반 마련     박성만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원(영주2,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11월 30일(목)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됨에 따라 경북도내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인공지능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인공지능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사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를 살펴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인공지능을 활용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80% 이상으로 향후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경상북도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전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북도내 인공지능기술을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기술이 지역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핵심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늘 12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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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미경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선산‧무을‧옥성‧도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육성사업 등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 회기로 보류된 상황이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육성사업(안 제8조) ▲ 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안 제10조) 규정들을 명시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규정 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추가 반영됐다.     장미경 의원은 “로봇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집약체로 반도체와 방산산업간 융복합 및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연관사업으로 반도체특화단지와 방산클러스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로봇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관내 우수한 로봇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외부기업을 유치하여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히며, 구미시 관련 부서의 추진력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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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윤석열 정부 시그니처 외교, '물컵 절반'의 진실

   시간이 갈수록 극우화되며 지지자 위한 정책으로 결집이념외교 덫에 평화도 위협18개월간 물컵 반잔은커녕韓외교 컵에 아무것도 없어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같은 현상을 보고도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비유가 바로 절반이 채워진 물컵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어떤 이는 절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후자가 가진 부정적 관점보다는 전자처럼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양한 국익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외교의 현장에서 물컵 반 잔에 대해 막연하게 그리고 기대와 희망만으로 사고하는 것은 국익을 그르치는 지름길이다.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희생자들에 대해 우리 측의 양보만을 담은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 비유를 사용했었다. 일방적이고 굴종적인 방안을 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시 끓어올랐던 국내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거나 아니면 근거 없는 희망사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우는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향후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주고받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지만, 일방적으로 내어준 외교의 전형이었다. 반대로 지금까지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로 물잔에 재를 뿌렸다. 교과서와 위안부, 그리고 독도문제에까지 더 노골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PEC)에서 기시다에게 한일관계가 100%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자평했다.일본은 잔을 채우지 않는데, 한국은 그런 일본을 대변하고 역성을 들었다.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대부분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라고 했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왜곡에 가까운 내용까지 담았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강제 동원 일방적 해법을 발표한 이후 국내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라고 비난하고, 이를 내버려 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강변했다. 과연 그럴까? 국민이 정치적 악용을 하는 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진실일까?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념편향 외교다. 윤 대통령이 가치를 들먹일 때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욕할 때만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전임 정부, 야당, 노동계, 진보 시민단체를 적대시할 때만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선이 악의 세력을 궤멸시켜야 한다는 극우적 세계관으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 극우와 유사한 세계관을 노골적으로 보인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가치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진영을 가르고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 30년간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대륙으로 진출해서 황금시대를 열었고 보수·진보정권 할 것 없이 열린 다자외교의 지향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나 진영 외교에 매달리는 윤 정부로 말미암아 국익 추구는 사라지고, 한국은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 이상 변수로서 역할을 상실했다. 한·미·일 관계 역시 한국은 평등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하부구조로 편입되고 있으며, 군사전략 및 지정학적으로 하부구조거나 전위대 역할로 세팅되고 있다. 3국의 안보협력과 동맹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안보협력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동시에 확대된다면 실제적인 동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도 주변국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어렵게 축적한 화해협력과 주변국 외교의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켜버렸다. 평화는커녕 군사 충돌의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비현실적인 북한 붕괴론으로 회귀했다. 문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악화는 방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충실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일관계는 철저하게 기울어진 관계로 고착되고,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한다. 강제 동원을 포함한 과거사, 독도문제, 수출규제 등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희석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일본은 오염수와 영토 문제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여기고 쟁점화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외교로 국익은 실종되고, 미·일에는 굴욕의 관계로 가고, 북·중·러와는 적대의 관계로 빠져들고 있다. 외교·안보의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은 미국이 도청을 사실상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항의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133조원을 투자하고도 미국 정부의 반도체와 배터리 정책에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중국의 가장 민감한 대만 문제를 건드려 관계 악화를 자초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한반도평화라는 가치는 가짜로 몰아붙이고, 전쟁 불사론과 선제타격론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시간이 갈수록 극우화하는 윤 대통령에게서 트럼프의 모습이 자주 투영된다. 국내외에서 적군과 아군을 철저하게 분열한 다음,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치적 결집을 구축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패턴이다. 대한민국이 이념 외교의 덫에 걸려 한반도평화는 위협받고, 동북아의 안정은 흔들리며, 세계평화는 멀어지고 있다.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물컵 반 잔의 진실은 무엇인지 되물어보자. 반 잔은커녕 한국 외교의 컵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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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박채아 경북도의원, 타 시군 고등학교 진학 사유 분석 대책 촉구

     주거지 인근 입학정원 부족으로 타시군 진학 205명 6.8%, 학생 정원 대책 필요    타 지역 진학생 가족 동반이사 3,018명 중 4.2%인 128명에 불과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자료 검토에서 2023년 고등학교 진학생의 지역간 이동 학생이 3,289명이며 타시군으로 이동한 학생은 2,995명에 달하여 원거리 통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과 각 시군 내 학생정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11.20) 당시 경북교육청의 2023년 고등학교에 진학한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시군 간 이동하여 진학한 사유를 조사한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① 진학 교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 중 인문계고를 선택한 학생은 404명에 불과했으며,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은 1,210명이다. ② 대학 진학의 이점을 봐서 진학한 학생은 267명, ③ 주거지 인근 학교의 입학정원 부족 205명, ③ 주변의 권유 및 추천 686명 ④가족 동반 이사 128명으로 파악됐다.   시군 간 이동해서 진학한 사유 조사에 참여한 학생 3,018명 중 가족과 이동한 128명을 제외하고는 가정을 떠나 기숙사에 생활하거나 원거리 통학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박채아 의원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통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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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