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경쟁력 갖기 위한 지방 역할 대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도 심사…6월 말쯤 심의 결정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필수교육발전특구 지정 순항…지방대학의 역할 변화 기대행정통합 땐 다양한 권한 바탕 자체 사업 결정·추진 가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북일보가 경북일보 TV를 등을 통해 들어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정리했다.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작년 7월 11일 통합 발족되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대 지방사립대인 영남대학교 총장과 민선 대구교육감을 지낸 행정학자 출신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우 위원장은 14일 오후 경북일보TV에 출연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다.” “법을 개정 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자치재정 권한이 주어져 분권 국가가 된다”는 지방을 살릴수 있는 절절한 대안을 강조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소감은.△“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중에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 발전 특구가 이제 곧 출범을 하고 곧 업무가 시작이 되고 또 추진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방에 미래가 있습니까.△“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일본만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되면서 또 외국보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방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착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암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경쟁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지방으로 기능이 이전되고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 발전 특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광역 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 한도를 드렸어요. 신청을 한 8개 시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심사되어 이제 심의 결정을 이달 말경에 준비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미국의 주 정부처럼 연방제처럼 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것까지 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다음 단계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치재정권이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정말 분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가능할까요.△“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 거의 한 40~50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에 서울은 만원이라는 얘기 그때 인구가 368만이었어요. 서울 인구가 그런데 이미 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의 2천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서울의 집중 일극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 이 문제 해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기본적으로 출생 인구,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공동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건인데, 이번에 우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해서 지금 추진 중인 교육 발전 특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니까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대 총장 등 지역의 3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방발 교육혁신, 지방발 교육혁명이 교육 발전 특구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지방대학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될 텐데.△“지금 교육 관련 권한은 아마 전 부처 중에서 제일 많이 권한이 이양됐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대구경북이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다른 시도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도통합 이야기가 나오 데 행정구역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이라든지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남이라든지 이러한 도에서 광역시가 커졌던 이런 지역들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선언으로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은 이미 광역 충청권 광역지방정부연합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대구 경북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 분권형의 지방정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예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이명박 정부때)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 통합, 창원시로 된 거는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이 법을 보고 스스로의 지방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일본도 370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꼭 성사가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아서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그마한 감정적인 주장이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큰 통합이라는 유리가 깨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될 것입니다.”고 성공 의지를 밝혔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통합 전에 자치단체들이 지원받던 중앙예산 거기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는 어떻습니까.△“그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데는 교부세가 금액을 3개 시가 받던 금액을 한 시가 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장치를 뒀습니다.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장 장치를 두라 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정 지원 정책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지방화시대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예요. 서울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0.3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압력을 낮추고 수도권의 출석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너무 과밀되고 경쟁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수도 서울의 수도의 경쟁력 중에는 동경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또 물가는 일본보다 더 비싸졌어요. 또 땅값도 그래요.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죠.”

•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중소기업 29%는 1년내 퇴사

     대기업 육아휴직 종료자, 1년내 퇴사는 12%    임이자 의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임이자 국회의원     기업의 육아휴직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300인 미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 수준이었다. 해당 기간 중소기업 육아휴직 후 종료자는 2만9656명이었지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은 2만1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472명 중 2만9449명이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 88.0%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우위에 있고, 늘어나는 폭 또한 더 크지만 고용유지 비율은 더 낮았다.   당국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원인을 근무조건·낮은 임금·업무 연속성 등으로 보고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해고·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건수도 2018년 13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늘어났다.     임 의원은 “향후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 "포항 남구 주민, 포항의 미래 먹거리와 주요 시급 과제로 ‘의대 설립’ 꼽아”

  포항시 남구 주민 28.1%, 포항시 미래먹거리 산업은 ‘의료 바이오 산업’   포항시 남구 주민 35.2%,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는 ‘포스텍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8월 16일, 17일 2일간 포항시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시의 미래먹거리 산업과 주요 시급과제 그리고 포항시 인구 유입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포항시 남구 주민들은 ‘의료 바이오 산업’을 포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주요 시급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포항시가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는데 이차전지 외에 또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포항시 남구 주민은 ‘의료 바이오 산업’(28.1%)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산업(25%), 문화·관광산업(19.6%), 스마트양식 등 해양 산업(10.1%), ‘기타/잘모름’(17.3%)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다음으로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35.2%)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완전 이전’(30.3%)이 뒤를 이었다. 이어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정비 등 재해 복구 및 예방’(20%),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5.1%), ‘기타/잘모름’(9.3%) 순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포항시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감소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묻는 문항에서는 ‘블루밸리 산단 인프라 확충 등 경제 활성화’(48.7%)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 운영 확대 등 교육경쟁력 강화’(15.9%), ‘호미반도 해양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 확대’(13.6%), ‘국립과학관·형산강 전적기념관 등 문화시설 확충’(8.9%), ‘기타/잘모름’(1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 바이오 산업 활성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도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병욱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2023년 8월 16일(수) ~ 17일(목) 2일간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 응답 조사(ARS)를 실시하였고,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며, 조사 규모는 1,000명으로(응답률 2.2%),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 김지만 대구시의원,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으로 고독사 예방에 나서야”

    고독사 고위험군에게는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정서적 교류가 절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과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만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특히 청‧장년층의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심화로 고독사 위험이 모든 세대로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발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의 비대면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통한 돌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면 돌봄의 확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개별적 대응에 따른 업무 과중 ▲고독사 현장 목격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돌봄 서비스가 주로 평일 주간에 집중됨에 따른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의 돌봄 공백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민간 돌봄 인력이나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 전문 업체의 24시간 통합관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사회가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에 있어서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은 어떤 기술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며, “대구시는 보다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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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2

•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정책 마련 효과-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국민의힘·김천3)이“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성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학생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생활과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례안의 제정 내용으로 ▲교육감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진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정보제공과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인식 개선 및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2일(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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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이재숙 대구시의원, ‘대구시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대표 제안

  대구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제안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 미래 혁신 포럼’(대표 이재숙 의원, 사진 중앙)) 10월 2일 시의회 3층 의원실에서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 미래 혁신 포럼’(대표 이재숙 의원)은 10월 2일 시의회 3층 의원실에서 소속 의원(간사 김태우의원) 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재숙 의원이 제안해 대구시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연구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의 방향과 수행 방법, 추후 일정 등의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를 제안한 이재숙 의원은 “대구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관광 생태계는 미약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며, 변화하는 관광 환경과 관광 추세에 맞춰 대구시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구 미래 혁신 포럼’은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9월에 12명의 시의원(대표 이재숙, 간사 김태우, 김재용, 김재우, 김지만, 류종우, 육정미, 이재화, 전경원, 정일균, 하중환, 황순자 의원)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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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대구 신청사, 드디어 희망의 빛을 보다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26년 착공,2030년 완공이 목표다.오랜 시간 어둠 속을 걷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사업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올해 안에 설계 공모 관련 사전용역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가 신속하게 이어질 것이다.새롭게 건립될 대구시 신청사는 두류공원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이전에 없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낙후된 주변 지역과 동반 성장해 대구의 부흥을 이끄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건축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그동안 신청사 건립은 오랜 시간 대구시민들의 숙원이자,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던 갈등의 씨앗이었다. 2019년, 240만명 대구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마침내 신청사 건립 장소가 정해졌다.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줬다. 대구 행정사(史)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부지로 정해질 때만 해도 신청사 건립이 눈앞에 있는 듯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재정적 어려움과 행정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일부에선 건립계획 변경이나 기금 폐지, 부지매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이에 필자는 대구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소중한 결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처음 결정한 방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과는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 시민들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았을 것이다.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뜻으로 지지하고 있는 권영진 국회의원, 반쪽짜리 신청사를 반대하며 부지매각에 반기를 든 이태훈 달서구청장, 신청사 일이라면 항상 앞장 서온 김차섭 대구 신청사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의 강력한 지도력이 없었다면,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시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낸 신청사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 시장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홍준표 시장의 결단과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다. 대구시 신청사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기회를 통해 대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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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9-27

• 안동시, 민선 8기 하반기 7대 전략으로 미래성장 이끈다

   2025년 안동, 지방시대 선도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도약   안기북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감도     안동시가 민선 8기 하반기를 이끌 7대 전략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도출한 7대 전략을 통해 시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한층 속도를 올린다.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앞당겨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안동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1. 지방시대 3대 특구로 경제·문화·교육 분야 새로운 기회 창출 안동시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3대 특구(기회, 교육, 문화)를 석권한 최초의 도시이다. 3대 특구를 통해 굴지의 바이오백신 기업들이 5,500억여 원을 안동에 투자하고 공교육 혁신으로 교육-일자리-정주를 연결해 지속 성장도시의 기틀을 구축한다. 또한, 전 세계를 사로잡는 K-문화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개막한다.   2. 기회의 땅 안동, 백신·헴프·물 3대 산업으로 대도약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내며 글로벌 바이오백신, 헴프 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안동·임하댐이 위치한 안동시는 물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낙동강 유역 시군을 연계한 대규모 물산업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안동 100년을 책임질 블루골드산업으로 발전시킨다.   3. 낙동강 물길 관광·스포츠 밸리 조성 호반의 도시 안동시는 낙동강 물길을 따라 관광·스포츠 밸리를 조성해 주야간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한다. 안동호는 마리나리조트와 수상레포츠센터를 조성하고, 월영교 일원은 수상공연장 조성과 대형미디어아트 공연이 연출돼 호반 전체가 안동만이 줄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을 선사한다. 시가지를 지나는 낙동강 양안에는 ‘안동맨발로룰루랄라’와 실개천, 초화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4. 안동형 청계천 사업과 정원도시 사업으로 그린시티 안동 조성 옛 물길을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자이아파트 인근 안기천은 ‘안동형 청계천’으로 환골탈태해 시민의 녹색여가공간으로 조성한다. 도시 전체가 꽃과 숲으로 둘러싸인 정원도시가 된다. 중앙선1942안동역, 낙동공원 등에 도시숲을 조성해 녹색도시 안동을 지향한다. 또한, 금소생태공원은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새롭게 조성되고, 도산권에는 이육사광야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5.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민의 행복한 삶에 더욱 집중한다. 용상동에는 경북 인구증가 거점시설인 공공산후조리원과 은하수랜드를 신축한다. 결혼·출산·보육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는‘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센터’도 건립한다. 혁신적인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효과를 낸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고령층 증가에 중요성을 더해가는 노인 일자리는 사업을 확대하고 홀몸 노인 동행 프로그램, 경로당 운영비 사용 자율권 확대·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6. 살고 싶은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내년 800명까지 확대한다. 농기계 임대·배송서비스 사업도 매년 이용 건수가 급상승하는 만큼 이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해 나간다. 내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 분소를 구축하고 영농대행사업도 추진한다. 농산물도매시장도 시설을 확충해 경매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한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빅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과수농가 전역에 스마트정보 시스템을 보급 및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법인을 구성하여 소득증진과 농촌복지가 어우러지는 주주형 공동 영농 방식의 혁신적인 농업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7. 경북북부권 문화·경제를 선도하는 원도심 구축 안동 원도심은 경북북부권 문화·경제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구축된다. 중앙선1942안동역을 가족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타운으로 탈바꿈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앙신시장은 왔니껴안동오일장을 보고·먹고·즐기는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 시장으로 육성하고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왔니껴투어 확대, 신·구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으로 관광객으로 붐비는 전통시장을 만든다. 옥정동 한옥마을은 워케이션과 체류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며 즐겁고 매력적인 문화 특화공간을 창출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2년은 문화관광 도시에서 친환경 산업도시로 나아가는 도전과 혁신의 시간이자 시민의 여망이 수십년간 모여 안동의 발전지도를 새로 그린 역사적 쾌거”라며 “앞으로의 안동은 바이오 첨단산업, 3대 특구 등 국정과제를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신산업 테스트베드이자 대한민국 성장판으로 역할하며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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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9-25

• 경북도의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도입 제안 -     경북도의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의 책임을 맡은 최동주 박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제도 도입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성 확보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금 설치가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창욱 의원은 “경상북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농업이 반드시 살아야 한다.”며, 농가의 이익을 위해 시·군과 도 차원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기금 설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는 농업이 근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축축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부족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는 박창욱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창기, 이철식, 이충원, 이형식, 임기진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회는 향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정책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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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실시간 피플 기사

• 김지만 대구시의원,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으로 고독사 예방에 나서야”

    고독사 고위험군에게는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정서적 교류가 절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과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만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특히 청‧장년층의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심화로 고독사 위험이 모든 세대로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발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의 비대면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통한 돌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면 돌봄의 확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개별적 대응에 따른 업무 과중 ▲고독사 현장 목격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돌봄 서비스가 주로 평일 주간에 집중됨에 따른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의 돌봄 공백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민간 돌봄 인력이나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 전문 업체의 24시간 통합관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사회가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에 있어서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은 어떤 기술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며, “대구시는 보다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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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제안
  • 대구시

  2024-10-12

•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정책 마련 효과-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국민의힘·김천3)이“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성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학생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생활과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례안의 제정 내용으로 ▲교육감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진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정보제공과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인식 개선 및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2일(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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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4-10-07

• 대구시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추진

  김정옥 의원,「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정옥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정옥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평생교육 활성화로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낮고 학습 환경 또한 부족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수 지자체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조례와 별도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장애인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짜임새 있는 지원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의 안정적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경비 지원의 근거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위탁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대구시는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을 시행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높이고, 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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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이재숙 대구시의원, ‘대구시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대표 제안

  대구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제안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 미래 혁신 포럼’(대표 이재숙 의원, 사진 중앙)) 10월 2일 시의회 3층 의원실에서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 미래 혁신 포럼’(대표 이재숙 의원)은 10월 2일 시의회 3층 의원실에서 소속 의원(간사 김태우의원) 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재숙 의원이 제안해 대구시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연구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의 방향과 수행 방법, 추후 일정 등의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를 제안한 이재숙 의원은 “대구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관광 생태계는 미약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며, 변화하는 관광 환경과 관광 추세에 맞춰 대구시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구 미래 혁신 포럼’은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9월에 12명의 시의원(대표 이재숙, 간사 김태우, 김재용, 김재우, 김지만, 류종우, 육정미, 이재화, 전경원, 정일균, 하중환, 황순자 의원)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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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박왕규 달서구의원, 기후 약자를 위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필요 주장

  박왕규 달서구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달서구의회 박왕규의원(월성1, 월성2동)은 2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해는 지구 가열화 현상으로 유난히 더웠다면서, 그늘조차 없는 무개형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여름철 강한 햇볕에 무척 힘들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고 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폭염 시 아스팔트보다 버스정류장이 더 뜨겁다.’면서, 불볕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확대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왕규 의원은 “월성 1·2동만 하더라도 72개소 버스정류장 중에서 28개가 버스 안내판만 있는 지붕없는 무개형 정류장이다. 불볕더위와 비를 막을 지붕이 없어 버스를 기다리고, 승하차하는데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기후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이 무척 힘든 여름을 보냈다. 남해군은 개소당 2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 정류장에 그늘막을 설치했고, 서울 광진구에서는 기온에 따라 차양막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달서구가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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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대구시의회, 대구아리랑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 착수

   대구 동구에 뿌리를 둔 ‘대구아리랑’의 브랜드화 방안 연구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 활성화 포럼’이 9월 30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 활성화 포럼(대표 권기훈 의원)’은 9월 30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종필 의원이 대표 제안한 대구아리랑의 브랜드화 및 관광 자원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용역기관인 ㈜문화진흥연구원 최병붕 대표는 “국내외 지역콘텐츠 활용 사례를 분석해 대구아리랑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우러지는 관광 테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연구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 주제를 제안한 박종필 의원은 “본 연구를 통해 대구아리랑이 지역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연구단체 대표인 권기훈 의원은 “그동안 대구아리랑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방안이 부족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동구에 뿌리를 둔 대구아리랑의 브랜드화와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 활성화 포럼’은 대구광역시의 고유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올해 9월, 10명의 대구시의회 의원(대표 권기훈, 간사 박종필, 류종우, 윤영애, 김재우, 박창석, 하병문, 이태손, 박소영, 손한국)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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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대구 신청사, 드디어 희망의 빛을 보다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26년 착공,2030년 완공이 목표다.오랜 시간 어둠 속을 걷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사업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올해 안에 설계 공모 관련 사전용역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가 신속하게 이어질 것이다.새롭게 건립될 대구시 신청사는 두류공원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이전에 없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낙후된 주변 지역과 동반 성장해 대구의 부흥을 이끄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건축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그동안 신청사 건립은 오랜 시간 대구시민들의 숙원이자,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던 갈등의 씨앗이었다. 2019년, 240만명 대구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마침내 신청사 건립 장소가 정해졌다.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줬다. 대구 행정사(史)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부지로 정해질 때만 해도 신청사 건립이 눈앞에 있는 듯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재정적 어려움과 행정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일부에선 건립계획 변경이나 기금 폐지, 부지매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이에 필자는 대구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소중한 결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처음 결정한 방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과는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 시민들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았을 것이다.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뜻으로 지지하고 있는 권영진 국회의원, 반쪽짜리 신청사를 반대하며 부지매각에 반기를 든 이태훈 달서구청장, 신청사 일이라면 항상 앞장 서온 김차섭 대구 신청사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의 강력한 지도력이 없었다면,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시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낸 신청사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 시장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홍준표 시장의 결단과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다. 대구시 신청사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기회를 통해 대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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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안동시, 민선 8기 하반기 7대 전략으로 미래성장 이끈다

   2025년 안동, 지방시대 선도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도약   안기북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감도     안동시가 민선 8기 하반기를 이끌 7대 전략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도출한 7대 전략을 통해 시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한층 속도를 올린다.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앞당겨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안동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1. 지방시대 3대 특구로 경제·문화·교육 분야 새로운 기회 창출 안동시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3대 특구(기회, 교육, 문화)를 석권한 최초의 도시이다. 3대 특구를 통해 굴지의 바이오백신 기업들이 5,500억여 원을 안동에 투자하고 공교육 혁신으로 교육-일자리-정주를 연결해 지속 성장도시의 기틀을 구축한다. 또한, 전 세계를 사로잡는 K-문화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개막한다.   2. 기회의 땅 안동, 백신·헴프·물 3대 산업으로 대도약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내며 글로벌 바이오백신, 헴프 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안동·임하댐이 위치한 안동시는 물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낙동강 유역 시군을 연계한 대규모 물산업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안동 100년을 책임질 블루골드산업으로 발전시킨다.   3. 낙동강 물길 관광·스포츠 밸리 조성 호반의 도시 안동시는 낙동강 물길을 따라 관광·스포츠 밸리를 조성해 주야간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한다. 안동호는 마리나리조트와 수상레포츠센터를 조성하고, 월영교 일원은 수상공연장 조성과 대형미디어아트 공연이 연출돼 호반 전체가 안동만이 줄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을 선사한다. 시가지를 지나는 낙동강 양안에는 ‘안동맨발로룰루랄라’와 실개천, 초화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4. 안동형 청계천 사업과 정원도시 사업으로 그린시티 안동 조성 옛 물길을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자이아파트 인근 안기천은 ‘안동형 청계천’으로 환골탈태해 시민의 녹색여가공간으로 조성한다. 도시 전체가 꽃과 숲으로 둘러싸인 정원도시가 된다. 중앙선1942안동역, 낙동공원 등에 도시숲을 조성해 녹색도시 안동을 지향한다. 또한, 금소생태공원은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새롭게 조성되고, 도산권에는 이육사광야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5.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민의 행복한 삶에 더욱 집중한다. 용상동에는 경북 인구증가 거점시설인 공공산후조리원과 은하수랜드를 신축한다. 결혼·출산·보육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는‘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센터’도 건립한다. 혁신적인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효과를 낸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고령층 증가에 중요성을 더해가는 노인 일자리는 사업을 확대하고 홀몸 노인 동행 프로그램, 경로당 운영비 사용 자율권 확대·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6. 살고 싶은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내년 800명까지 확대한다. 농기계 임대·배송서비스 사업도 매년 이용 건수가 급상승하는 만큼 이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해 나간다. 내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 분소를 구축하고 영농대행사업도 추진한다. 농산물도매시장도 시설을 확충해 경매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한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빅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과수농가 전역에 스마트정보 시스템을 보급 및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법인을 구성하여 소득증진과 농촌복지가 어우러지는 주주형 공동 영농 방식의 혁신적인 농업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7. 경북북부권 문화·경제를 선도하는 원도심 구축 안동 원도심은 경북북부권 문화·경제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구축된다. 중앙선1942안동역을 가족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타운으로 탈바꿈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앙신시장은 왔니껴안동오일장을 보고·먹고·즐기는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 시장으로 육성하고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왔니껴투어 확대, 신·구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으로 관광객으로 붐비는 전통시장을 만든다. 옥정동 한옥마을은 워케이션과 체류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며 즐겁고 매력적인 문화 특화공간을 창출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2년은 문화관광 도시에서 친환경 산업도시로 나아가는 도전과 혁신의 시간이자 시민의 여망이 수십년간 모여 안동의 발전지도를 새로 그린 역사적 쾌거”라며 “앞으로의 안동은 바이오 첨단산업, 3대 특구 등 국정과제를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신산업 테스트베드이자 대한민국 성장판으로 역할하며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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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인물탐구(자치행정·의정)
  • 경북 북부권(Ⅰ)

  2024-09-25

• 김장관 달서구의원, 「대구지역 최초,‘국립 달서 치유의 숲’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촉구」

  달서구의회 김장관 달서구 의원(국민의힘, 유천동, 진천동, 대곡동)이 발언하고 있다   달서구의회 김장관 의원(국민의힘, 유천동, 진천동, 대곡동)은  24일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지역 최초의 ‘국립 달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달서구 대곡동 삼필산으로 차질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3년도에 ‘삼필산 자연 휴양림 조성을 위한 연구회’에 앞장서면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주 5일제 근무의 여가 선용 및 달서구만의 우수한 정주 여건을 고루 갖춘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국립 달서 치유의 숲’ 선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기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대구시가 인근에 조성 중인 ‘산림휴양공원’ 공사를 단계별로 구분한 후 먼저 1구역 공사를 추진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관련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산림청과 ‘MOU’ 체결 등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 장관 의원은 “달서구 삼필산에 ‘산림휴양공원’, ‘국립 달서 치유의 숲’ 및 ‘삼필산 자연휴양림’까지 조성된다면, 산림관광의 삼각벨트에 마지막 퍼즐의 마침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달서구 대곡동’은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산림을 활용한 힐링과 산림관광의 메카로 도약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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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서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2024-09-25

• 경북도의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도입 제안 -     경북도의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의 책임을 맡은 최동주 박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제도 도입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성 확보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금 설치가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창욱 의원은 “경상북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농업이 반드시 살아야 한다.”며, 농가의 이익을 위해 시·군과 도 차원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기금 설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는 농업이 근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축축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부족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는 박창욱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창기, 이철식, 이충원, 이형식, 임기진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회는 향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정책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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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