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발의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하자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 확 줄인다!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및 하자관리지원시스템 체계화 근거 마련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능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와 제70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용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상북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3,033건(공사금액; 8,417억 원)에 대한 법정 하자검사 건수는 9,546건인데 비해 실제 하자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7,210건에 그쳐 법정 하자검사 처리 비율이 76%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법정 하자검사 건수 대비 하자검사 실시건수가 60%대에 그치는 곳이 4곳(교육청 시설과·경산·봉화·김천) 등 4곳이나 발견됐으며, 70%대에는 12곳(군위·문경·청송·청도·구미·경주·울진·영덕·포항·성주·안동·영주)으로 파악됐다.   조의원은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법정하자검사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무상 하자보수처리 기회를 놓치게 되어 개보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고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서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 상황과 하자관리 과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 시설공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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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윤석열 정부 1년의 외교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5월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여러 분야에서 평가가 나오지만, 외교는 더 많은 평가와 논란이 집중되는 것 같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1년 동안 미국과 일본 두 나라와의 외교 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취임 후 불과 11일만에 바이든의 방한으로 시작해서 지난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의 세계는 지난 30년간 이어졌던 탈냉전과 세계화의 통합성이 무너지고, 미·중 전략경쟁과 파편화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갈등과 혼란의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은 날로 군비경쟁이 심화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향하면서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안정적 현상 관리는 뒷전이었고 '힘을 통한 평화'를 앞세우고 선제타격론과 전쟁불사론으로 기름을 얹었다. 국정 운영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임 정부 뒤집기 ABM(Anything but Moon)'이 외교·안보 분야에도 작동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임 정부를 친중·친북·반미·반일 프레임으로 공격함으로써 친미·친일·반중·반북 노선임을 확실히 했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비핵화 노력의 실질적 포기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고조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 중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과 한·미·일의 '프놈펜 공동선언'은 이러한 진영편향 외교를 공식화한 것이다. 인·태 전략은 아베 전 수상이 창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으로 채택했으며, 바이든이 이어받은 미국의 전략이다. 말로만 한국판이지 사실상 미국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인·태 전략과 일대일로에 중첩적으로 관여하는 동시에 양쪽을 연계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편을 정하고 미국의 전위대 역할을 자처한다. 더욱이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북·중·러의 대륙 세력을 견제하고 적대시하는 해양 세력에 올라탄 것이다.   지난 3월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 동원 해법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한국 정부가 앞장서 합리화한 외교 참사인 것은 물론이고, 한·미·일 동맹 구축의 장애물을 미국의 전략을 위해 우리가 제거해 준 것이다. 해법 발표 직후 거의 실시간으로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이게 바로 내가 다른 국무부 고위 동료들과 함께 이 중차대한 협력관계에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집중한 까닭"이라고 환영함으로써 스스로 배후임을 자처했다. 윤 정부는 국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양국 관계의 주도권을 일본에 넘겨줘 버렸다. 강제 동원 이슈에 관한 일본의 선의는커녕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초계기 등의 이슈에서 기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의 반감과 저항은 거세질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역시 저자세와 빈손 외교를 반복했다. 국빈 방문이라는 화려한 수사에 가려진 국익의 손실이 크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과 반도체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은 미국과 협상한 흔적조차 없었다. 59억달러 투자 유치를 말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1천억달러와 비교해 압도적인 불균형도 문제지만, 얻어내는 투자가 아니라 찾아오는 투자였다. 모든 외교 자산을 투입해서 핵 공유 또는 핵 공유에 버금가는 확장 억제를 받아오겠다는 설계는 미국의 핵확산 금지 원칙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것이며, 동맹 지상주의인 보수 정부가 역설적으로 동맹을 신뢰하지 못한 자기모순의 결과다. 워싱턴선언은 외교 자산을 투입하고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외교 실패다. 애초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회담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NPT를 준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그간 정부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핵무장론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나마 위안거리다.   방미 직전 윤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과 '대만 문제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선을 넘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담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열어놓음으로써 불씨를 남겼다. 대만 문제 역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로 갈음했지만, 이어진 문장에서 인도·태평양에서의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선악과 흑백의 이분법이 난무하고, 항상 '결단'이라는 것이 이어진다. 자유로 대표되는 가치 외교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진영을 가르고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작년 9월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자유는 세계 평화를 위해 가치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서 유엔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외교는 51대 49의 협상 무대이고, 흑백이 아니라 회색인 타협의 무대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노력이 없는 '힘에 의한 평화'는 한반도 리스크를 증대하고,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 1년의 진영 편중 외교가 낳은 또 다른 심각한 결과는 한국이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점점 자율적 플레이어로서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미·일 외에는 외교가 없고, 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들도 굳이 애써서 한국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한국 외교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국익과 국격을 해치기 전에, 근본적인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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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공조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분위기는 절정을 향해 가는 중이다. 무당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4월에 실시된 12개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파의 비중은 면접조사(4개) 기준으로 최대 31%, 최소 29%다. 지난주 5개 조사의 무당층은 최저 20%, 최대 31%로 양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주까지 내년 총선의 성격을 묻는 조사는 모두 21개였는데, 여당 심판론이 19승 1무 1패로 압도적이다. 4월로 범위를 좁혀 보면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긴 게 7번 중 5번이다. 하지만 중도무당층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바로 이동하진 않는다. '돈 봉투' 파동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통령 지지 철회가 늘어나는 양상도 보인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68%인데, 그 전주는 74%였다. 반면 국힘 지지층의 대통령 반대는 19%에서 25%로 늘었다.   한마디로 중도무당층의 실망이다. 그들은 한쪽의 '친윤' 득세와 다른 한쪽이 '개딸'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모습을 외면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양대 정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때"라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유는 분명하다. "보수 10년, 진보 10년을 얘기하는데 그 20년 동안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며 "이런 정당에서 과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방안이 나올 수 있겠나? 현재 상태로 봐서 불가능하다"는 게 김종인의 판단이다.   그래서 그는 "국민들 스스로 20년 동안 속아 왔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한다. 이른바 '제3지대론' 또는 '제3정당론으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틀을 만들 수 있는 세력"이라며 금태섭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물꼬를 텄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새로운 구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3당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인물 중심의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멀게는 1995년 JP의 자유민주연합, 가깝게는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 사례에서 보듯 대선주자급 인물의 존재는 우리나라 제3당 출발의 필요조건이지만 동시에 실패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업그레이드된 제3당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 문제 제기의 정치를 넘어 '의제별 문제해결 능력의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 심리와 정치적 불만은 제3당의 출발 동력에 불과하다. 이때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 정책 대안의 제시 능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1천 원의 아침밥'이 화제였다. 학생이 1천 원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천 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1천 원의 아침밥'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지원 단가를 높여 학교 부담을 줄여서 참여 학교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점심, 저녁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뜬다. 그는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면서 "전국 학교에 주자"고 한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사람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 혈세로 생색 내는 것"이라고 한다. 청년들은 "아침밥 한 끼 먹고 힘낼 수야 있겠지만 영원히 나오는 밥은 아니다. 같이 밥 먹고 치킨 먹는다고 젊은이들이 표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청년들 마음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한다.   결국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해결 능력이다. 민생경제만이 아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의 3대 개혁'은 물론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정치 개혁도 마찬가지다. 선거제도 개편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다.         누가 누구와 함께 '국민들의 새로운 구상'의 실현을 위한 고통스럽지만 담대한 첫발을 시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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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9

• 김창현 안동시의원 ,국가산업단지후보지 선정 관련 안동시 정첵 제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후 안동시의 역할”   김창현 안동시의원이 제240회 임시회에서 국가산업단지 선정 및 환경보전지구 해제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이 17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후 안동시의 역할”에 대해 정책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5일 15만 안동시민의 염원과 관계 기관의 노력 끝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2040년까지 76여 개 기업이 입주해 4조여 원이 투자되고, 8조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백신, 바이오, 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기업활동을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안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개발의 족쇄였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난 4월 5일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다”며,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안동문화관광단지, 안동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수변 관광도시로 도약햐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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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추진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 공개 청문 방식 도입 안유안 의원 대표 발의...17일 본회의 의결 예정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지난 3일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안동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절차 및 방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의장의 ‘청문인사협약’으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 통과 시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안유안 의원은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어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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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8

•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분제한기간 10년으로 되돌려야”

  손희건 경북도의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당초대로 10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하나로, 가공공장 신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시설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 처분기한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기한은 건축물 종류의 따라 3~10년이었다. 그런데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에게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항의 경우 재산처분 기간 상향으로 인해 가공공장 신축 신청 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희권 도의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에 처분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침 등을 통해 처분제한 기한을 예외를 둘 수 있다”며, “경북도 내 어업인들을 보다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내용연수를 기존대로 10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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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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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청신호

      “ 한국농어촌공사 ,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통해 지역본부의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해소하고 농어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펼쳐야 ”     국회의원 김형동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확인되며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25 일 국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하태선 경북지역본부장 , 박병천 자산재무처장 등 한국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나 대구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 전남 · 경북지역본부의 지사 대다수가 해당 도내 시 · 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작 충남 · 전남 · 경북지역본부 사무소는 지사 대다수가 속한 행정구역과 동떨어진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경우 , 총 17 개 지사 중 16 개 (94.1%) 가 경북에 있지만 경북지역본부는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2023 년 말에 충남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 점을 고려한다면 , 전남 · 경북지역본 부만 지역본부의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를 계속해서 떠안게 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농어촌 정책 수요가 작은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 , 농어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 ” 고 지적하며 , “ 충남지역본부가 올해 안에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는 만큼 , 경북지역본부도 조속히 도청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지역본부의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맞춤형 농어촌 정책을 펼쳐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하태선 경북지역본부장은 “ 경북지역본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 ” 이라며 , “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김형동 의원은 2021 년 9 월 경북도에 △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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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손광영 안동시의원, 공공계약 정책제안

    “안동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운영 방안”   손광영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24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손 의원은 6월부터 시행할 안동시의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의 시행에 앞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수의계약 총량제 대상을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까지 확대하고, 관내 업체 자료를 경북 23개 지자체와 공유하여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또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과정에서 제한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에 수의계약 행정사무 전수조사팀을 구성하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와 조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 의원은 “지역 업체들은 불안정한 세계정세와 함께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며, “어려한 현실 속에 안동시의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을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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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박치선 안동시의원,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 누리는 호반나들이길 및 용상 낙천교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박치선 안동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 누리는 호반나들이길 및 용상 낙천교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용상)이 24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 누리는 호반나들이길 및 용상 낙천교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대해 정책 제안했다.   박 의원은 “안동댐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최고의 산책로 호반나들이길은 계단이 많아 노약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호반나들이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계단을 경사가 완만한 비탈길로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장치 및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반나들이길을 낙천교까지 연장하고 산책로 종료 지점에 주차장, 화장실 등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용상체육공원과 연계하면 명품 힐링 산책로가 되고 용상체육공원의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어린이들이 사회성과 규범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바깥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 놀이터가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주택가에 있어 아이들이 소리내어 노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색있고 안전한 야외 놀이터를 조성하여 안동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문화·여가 활동을 평등하고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우리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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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 경북 북부권(Ⅰ)

  2023-05-25

• 김병욱 국회의원, “교육부, 교원노조 불법 단체협약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확인>에서 불법으로 드러난 교원노조와 기관 간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42개의 기관 중 6개 기관이 법을 위반했으며, 1개 기관의 단체협약은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노조와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은 기관도 1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단체협약의 유형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이다. ‘특정 노조’만을 단체협약 체결의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는 교육청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효로 판명된 1개 기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내용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명시한 것으로서, 해당 협약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 중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의 홍보활동을 보장한다거나, 학교시설인 방송시설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노조의 홍보를 허용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 국립대 노조는 국가 예산으로 노조 사무실 운영비와 포럼비, 워크숍‧체육문화활동비 등 연 4,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불법과 특권이 담긴 단체협약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고용노동부와의 협조를 통해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속히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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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3-05-20

• 김선태의원, “폐 철도부지 활용방안” 제안

    영천시, 폐선로 18.7㎞, 42만평 방치 지적 - 지역실정에 맞는 폐선부지 개발계획 수립 제안 -   영천시 김선태의원이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은 “폐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은 “폐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선태 의원은 “영천은 교통의 요지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교통의 요지라는 장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철도는 복선화와 선로 이동으로 인한 폐선 이후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물론, 작년 철도유휴부지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180m 구간의 도시 숲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기존에 역사문화탐방로 270m 구간이 조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현재 “영천시의 폐선의 길이는 18.7Km 구간이며 전체 면적은 42만평, 매입비용은 7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태 의원은 “인근 경주시는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폐역사를 지역 거점과 생활권 중심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지매입비 2천억원에 대해 기채를 포함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 부지확보를 준비하고 있어 영천시와는 대조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2천억원이 넘는 기금이 예치된 영천시의 통합재정기금안정화계정을 통해 영천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한 완산동에서 북안면까지의 중앙선과 금호읍에서 금노동까지의 대구선 폐선 부지에 대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안방면의 폐선부지는 북안IC와의 연계가 가능한 지방도를 개설하고, 폐선부지와 연계된 마을 진입로 및 농로에 대한 개발을 실시하여 “영천의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폐선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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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0

•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발의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하자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 확 줄인다!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및 하자관리지원시스템 체계화 근거 마련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능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와 제70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용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상북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3,033건(공사금액; 8,417억 원)에 대한 법정 하자검사 건수는 9,546건인데 비해 실제 하자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7,210건에 그쳐 법정 하자검사 처리 비율이 76%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법정 하자검사 건수 대비 하자검사 실시건수가 60%대에 그치는 곳이 4곳(교육청 시설과·경산·봉화·김천) 등 4곳이나 발견됐으며, 70%대에는 12곳(군위·문경·청송·청도·구미·경주·울진·영덕·포항·성주·안동·영주)으로 파악됐다.   조의원은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법정하자검사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무상 하자보수처리 기회를 놓치게 되어 개보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고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서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 상황과 하자관리 과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 시설공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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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

  2023-05-15

• 윤석열 정부 1년의 외교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5월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여러 분야에서 평가가 나오지만, 외교는 더 많은 평가와 논란이 집중되는 것 같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1년 동안 미국과 일본 두 나라와의 외교 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취임 후 불과 11일만에 바이든의 방한으로 시작해서 지난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의 세계는 지난 30년간 이어졌던 탈냉전과 세계화의 통합성이 무너지고, 미·중 전략경쟁과 파편화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갈등과 혼란의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은 날로 군비경쟁이 심화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향하면서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안정적 현상 관리는 뒷전이었고 '힘을 통한 평화'를 앞세우고 선제타격론과 전쟁불사론으로 기름을 얹었다. 국정 운영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임 정부 뒤집기 ABM(Anything but Moon)'이 외교·안보 분야에도 작동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임 정부를 친중·친북·반미·반일 프레임으로 공격함으로써 친미·친일·반중·반북 노선임을 확실히 했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비핵화 노력의 실질적 포기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고조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 중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과 한·미·일의 '프놈펜 공동선언'은 이러한 진영편향 외교를 공식화한 것이다. 인·태 전략은 아베 전 수상이 창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으로 채택했으며, 바이든이 이어받은 미국의 전략이다. 말로만 한국판이지 사실상 미국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인·태 전략과 일대일로에 중첩적으로 관여하는 동시에 양쪽을 연계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편을 정하고 미국의 전위대 역할을 자처한다. 더욱이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북·중·러의 대륙 세력을 견제하고 적대시하는 해양 세력에 올라탄 것이다.   지난 3월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 동원 해법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한국 정부가 앞장서 합리화한 외교 참사인 것은 물론이고, 한·미·일 동맹 구축의 장애물을 미국의 전략을 위해 우리가 제거해 준 것이다. 해법 발표 직후 거의 실시간으로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이게 바로 내가 다른 국무부 고위 동료들과 함께 이 중차대한 협력관계에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집중한 까닭"이라고 환영함으로써 스스로 배후임을 자처했다. 윤 정부는 국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양국 관계의 주도권을 일본에 넘겨줘 버렸다. 강제 동원 이슈에 관한 일본의 선의는커녕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초계기 등의 이슈에서 기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의 반감과 저항은 거세질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역시 저자세와 빈손 외교를 반복했다. 국빈 방문이라는 화려한 수사에 가려진 국익의 손실이 크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과 반도체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은 미국과 협상한 흔적조차 없었다. 59억달러 투자 유치를 말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1천억달러와 비교해 압도적인 불균형도 문제지만, 얻어내는 투자가 아니라 찾아오는 투자였다. 모든 외교 자산을 투입해서 핵 공유 또는 핵 공유에 버금가는 확장 억제를 받아오겠다는 설계는 미국의 핵확산 금지 원칙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것이며, 동맹 지상주의인 보수 정부가 역설적으로 동맹을 신뢰하지 못한 자기모순의 결과다. 워싱턴선언은 외교 자산을 투입하고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외교 실패다. 애초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회담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NPT를 준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그간 정부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핵무장론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나마 위안거리다.   방미 직전 윤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과 '대만 문제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선을 넘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담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열어놓음으로써 불씨를 남겼다. 대만 문제 역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로 갈음했지만, 이어진 문장에서 인도·태평양에서의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선악과 흑백의 이분법이 난무하고, 항상 '결단'이라는 것이 이어진다. 자유로 대표되는 가치 외교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진영을 가르고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작년 9월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자유는 세계 평화를 위해 가치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서 유엔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외교는 51대 49의 협상 무대이고, 흑백이 아니라 회색인 타협의 무대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노력이 없는 '힘에 의한 평화'는 한반도 리스크를 증대하고,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 1년의 진영 편중 외교가 낳은 또 다른 심각한 결과는 한국이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점점 자율적 플레이어로서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미·일 외에는 외교가 없고, 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들도 굳이 애써서 한국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한국 외교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국익과 국격을 해치기 전에, 근본적인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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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이철식 도의원, 도민 갈등해결을 위한 집행부 적극행정 촉구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해결을 위한 경북도 차원 관리규정 마련 요구  축사 문제로 고통받는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촉구    이철식 도의원이 도민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지난 9일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군 경계지역내 축사 문제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축사입지 갈등해결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의원은, 도내 시군마다 가축사육 제한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지역내 축산 악취, 수질오염, 환경피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도민간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시군마다 상이한 관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북도가 적극적인 제도마련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축사는 도시화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각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규정이 점차 강화되어 축사신축 인허가가 시군 경계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계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가 시군마다 너무도 상이하여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시군간 경계지역에 발생하는 축사문제는 풍향과 기후 등에 따라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 축사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시설 등 기피시설들이 시군간 조정 없이 행정경계내 무분별하게 입지할 경우 도민간의 갈등과 분쟁은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철식 의원은 도민들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 모두가 참여하는 축사입지 갈등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공통사안 등 입지선정과 관리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군별 주민공청회 등을 신속히 개최하여 축사입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축사입지 뿐만 아니라 도내에 상존하는 다양한 갈등요소와 분쟁요인을 사전에 조정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미리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갈등관리기구가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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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최덕규 도의원,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동물복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축 전염병 예방 효과 등 기대     최덕규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은 동물복지를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사후관리, 교육ㆍ홍보 등을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 오리, 육계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강원, 전남 등 4개도에서는 한우분야에서도 인증을 획득한 농가가 나왔다. 현재까지 경북에서도 25개 농장이 인증 받았지만, 24개 농장이 산란계이며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덕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도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5월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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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박선하 도의원,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자립적 창작활동 지원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발의   박선아 도의원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비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창작활동지원,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장애예술인의 자립적 창작활동 지속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5월 9일 경상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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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