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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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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중소기업 29%는 1년내 퇴사
대기업 육아휴직 종료자, 1년내 퇴사는 12% 임이자 의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임이자 국회의원 기업의 육아휴직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300인 미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 수준이었다. 해당 기간 중소기업 육아휴직 후 종료자는 2만9656명이었지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은 2만1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472명 중 2만9449명이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 88.0%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우위에 있고, 늘어나는 폭 또한 더 크지만 고용유지 비율은 더 낮았다. 당국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원인을 근무조건·낮은 임금·업무 연속성 등으로 보고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해고·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건수도 2018년 13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늘어났다. 임 의원은 “향후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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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포항 남구 주민, 포항의 미래 먹거리와 주요 시급 과제로 ‘의대 설립’ 꼽아”
포항시 남구 주민 28.1%, 포항시 미래먹거리 산업은 ‘의료 바이오 산업’ 포항시 남구 주민 35.2%,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는 ‘포스텍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8월 16일, 17일 2일간 포항시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시의 미래먹거리 산업과 주요 시급과제 그리고 포항시 인구 유입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포항시 남구 주민들은 ‘의료 바이오 산업’을 포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주요 시급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포항시가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는데 이차전지 외에 또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포항시 남구 주민은 ‘의료 바이오 산업’(28.1%)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산업(25%), 문화·관광산업(19.6%), 스마트양식 등 해양 산업(10.1%), ‘기타/잘모름’(17.3%)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다음으로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35.2%)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완전 이전’(30.3%)이 뒤를 이었다. 이어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정비 등 재해 복구 및 예방’(20%),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5.1%), ‘기타/잘모름’(9.3%) 순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포항시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감소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묻는 문항에서는 ‘블루밸리 산단 인프라 확충 등 경제 활성화’(48.7%)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 운영 확대 등 교육경쟁력 강화’(15.9%), ‘호미반도 해양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 확대’(13.6%), ‘국립과학관·형산강 전적기념관 등 문화시설 확충’(8.9%), ‘기타/잘모름’(1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 바이오 산업 활성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도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병욱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2023년 8월 16일(수) ~ 17일(목) 2일간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 응답 조사(ARS)를 실시하였고,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며, 조사 규모는 1,000명으로(응답률 2.2%),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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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일정 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2008년 처음 지정됐다. 이 의원은 “작년 5월 기준 전국 2,210개소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동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아동친화도시인 대구시가 단 한 건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곳인 만큼 신속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을 파악하여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자치경찰과 협력하여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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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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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명품 남구, 열정으로 만든다
-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구에서 소문난 부자는 다 남구에 산다"고 할 정도로 대구 남구는 예전부터 공기 맑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하지만 도심의 노후화로 인하여 인구는 점차 줄어들었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과거의 화려한 명성은 점차 빛이 바래갔다.나는 2018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산 정상에서 남구를 내려다보며 굳게 다짐하였다. 반드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활기찬 명품도시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날부터 변화하는 남구를 위한 첫걸음은 시작되었다.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인접해 있는 남구는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매우 좋고, 지역 내에 대학병원이 두 곳이나 있으며, 앞으로는 신천이 흐르고 뒤로는 대구시민의 허파인 앞산이 있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살기 좋은 최상의 정주여건이다.취임 후에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요즘 남구가 상전벽해(桑田碧海)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신천과 앞산을 바라보는 멋진 조망권을 가진 새로운 주거환경에 반한 젊은이들이 점차 남구로 찾아들고 있고, 어르신들로 가득 찼던 도심에도, 젊은이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남구의 자랑인 앞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신천을 따라 사람들이 남구를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희망을 바탕으로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 끝에 얻은 답은 앞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사업의 완성이었다.일몰 시간의 앞산해넘이전망대는 붉은 노을이 너무나 황홀하다. 아름다운 일몰과 함께 멋진 야경을 즐기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앞산하늘다리 중앙에 설치한 하트 모양의 조형물은 연인들이 프러포즈를 하기에도 좋고, 소중한 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연인들이 앞산하늘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 등 SNS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는 이들로 북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대에 유명 커피 체인점과 음식점도 들어서고 있다.지난 연말에는 앞산 크리스마스축제가 폭발적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최초로 앞산해넘이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앞으로 개장할 앞산하늘다리와 연결되는 도심 속 캠핑장은 물론, 천문돔과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개장이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공룡공원이 있는 앞산 고산골에 133면 주차 규모의 주차빌딩이 지난 1월에 준공이 되어 이제 주차 걱정 없이 앞산을 찾게 되었다. 또한 데크형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앞산 고산골 생태쉼터 조성'사업이 오는 5월 착공 예정이다.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안지랑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거리 및 관문시장 등 전통시장의 상권까지 활성화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든 앞산의 관광지를 이어주는 앞산관광모노레일이 완성된다면 앞산 관광객 1천만명 달성은 물론이고, 생활인구 유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이렇게 좋은 환경이 하나 둘, 정착되어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복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열정은 전문지식을 뛰어넘는다'는 신념으로 구청장으로서 하나씩 우리 구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살기 좋은 명품 도시 대구 남구'로 새로이 도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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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명품 남구, 열정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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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장애·고령 이중고,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해야
-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희수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65세이상 고령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고령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4년 1월말 기준 경북은 17만8천 등록장애인 중 65세이상의 고령장애인은 10만5천여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59%는 고령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3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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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장애·고령 이중고,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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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박정희 테마거리 조성,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등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구미ㆍ칠곡 경계지역 학군문제 지적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12일 오후 2시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박정희 테마거리ㆍ구미 산업역사박물관 조성, 도립공원 주차요금 무료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대책, 시군경계지역 학군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김일수 의원은 경상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상모동 생가에서 구미 사곡역까지 1.5km 구간을 박정희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생가- 역사자료관-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잇는 역사ㆍ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명소이자 배움터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구미시와 협력하는 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출경제발전을 주도해 왔지만, 현재 구미는 기업 유출은 물론 오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도시의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가 지금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후세대에게 산업발전의 역사를 알리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로 삶의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를 기념할 가칭 구미산업역사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2008년 도립공원 입장료를 무료화했듯이 주차요금을 전면 무료화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미 도립공원 3곳 중 청량산과 문경새재 2곳은 무료이며, 금오산도립공원만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필요하다면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7월 경상북도 구미시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도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움직임은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안을 발표하는 등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일수 의원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은 경상북도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경상북도의 시기적절한 지원으로 특화단지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구미시와 칠곡군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구미오태초등학교의 학군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학교의 반은 칠곡군에 반은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도 구미시와 칠곡군이 관리해야하는 비효율적인 학교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근의 아파트 또한 동호수에 따라 구미시와 칠곡군으로 나누어져 있어 같은 초등학교를 6년간 같이 다니고도 아파트 동호수에 따라 구미 오태중학교와 칠곡 북삼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미 오태중학교와 칠곡 북삼중학교를 자유학구제로 지정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여 두 시군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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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박정희 테마거리 조성,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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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의원,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책연구 용역 결과 토대로 합리적인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조정구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 12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적용해 왔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구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경구 의원은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지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대구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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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의원,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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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향한 대구시의 도약!
- 박종필 의원,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박종필 대구시의원 박종필 의원(비례)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해 2월 「신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산업에서 팹리스와 소부장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에 투자하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미래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하고 반도체 분야 중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양성 및 기업 유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러한 대구시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반도체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력양성 및 마케팅 등 지원사업 △관련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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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향한 대구시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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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환 대구 북구의원, "드론의 공공분야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 대구시 북구의회 임수환 의원이 드론의 중요성과 미래 북구의 핵심역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드론을 연계․활용한 다양한 영역의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 북구의회 임수환 의원(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은 3월18일에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드론의 중요성과 미래 북구의 핵심역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드론을 연계․활용한 다양한 영역의 발전을 촉구했다. 임수환 의원은 드론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주목·활용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자치단체가 공공분야 전반에 드론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북구도 다양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리 관내에는 영진전문대학교 무인항공드론과가 있으며, 우수한 교수진, 학생 등의 인적 인프라와 연계된 민간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어 연계활용을 통해 산림감시, 방역, 교통상황, 공사현장 점검, 비산먼지 단속, 드론 교육 등체계적인 업무 연계 가능성도 제시했다. 또 드론을 통해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에게도 다채로운 교육과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수환 의원은 향후 드론활용에 관한 조례제정, 대학· 민간과의 협약 등을 통해 드론의 중요성을 부각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집행부의 노력으로 연계가능사업모색과 다양한 연구결과 도출, 행정업무 영역확장 등 드론활용의 많은 발전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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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환 대구 북구의원, "드론의 공공분야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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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일정 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2008년 처음 지정됐다. 이 의원은 “작년 5월 기준 전국 2,210개소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동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아동친화도시인 대구시가 단 한 건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곳인 만큼 신속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을 파악하여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자치경찰과 협력하여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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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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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대구시 의원, 외국인 미등록 아동 지원 확대해야
- 아동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4)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 결과, 2015년 이후 출생한 2,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가의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같은 기간 4,025명이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이조차 외국인 아이들은 제외된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이거나 무국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이 기록될 수 없고,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 통보와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라고 말하며,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역 서비스 활성화와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아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숙 의원은 “저출산 심화로 인구감소가 현실화한 이때 우리 모두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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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대구시 의원, 외국인 미등록 아동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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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명품 남구, 열정으로 만든다
-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구에서 소문난 부자는 다 남구에 산다"고 할 정도로 대구 남구는 예전부터 공기 맑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하지만 도심의 노후화로 인하여 인구는 점차 줄어들었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과거의 화려한 명성은 점차 빛이 바래갔다.나는 2018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산 정상에서 남구를 내려다보며 굳게 다짐하였다. 반드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활기찬 명품도시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날부터 변화하는 남구를 위한 첫걸음은 시작되었다.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인접해 있는 남구는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매우 좋고, 지역 내에 대학병원이 두 곳이나 있으며, 앞으로는 신천이 흐르고 뒤로는 대구시민의 허파인 앞산이 있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살기 좋은 최상의 정주여건이다.취임 후에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요즘 남구가 상전벽해(桑田碧海)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신천과 앞산을 바라보는 멋진 조망권을 가진 새로운 주거환경에 반한 젊은이들이 점차 남구로 찾아들고 있고, 어르신들로 가득 찼던 도심에도, 젊은이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남구의 자랑인 앞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신천을 따라 사람들이 남구를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희망을 바탕으로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 끝에 얻은 답은 앞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사업의 완성이었다.일몰 시간의 앞산해넘이전망대는 붉은 노을이 너무나 황홀하다. 아름다운 일몰과 함께 멋진 야경을 즐기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앞산하늘다리 중앙에 설치한 하트 모양의 조형물은 연인들이 프러포즈를 하기에도 좋고, 소중한 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연인들이 앞산하늘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 등 SNS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는 이들로 북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대에 유명 커피 체인점과 음식점도 들어서고 있다.지난 연말에는 앞산 크리스마스축제가 폭발적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최초로 앞산해넘이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앞으로 개장할 앞산하늘다리와 연결되는 도심 속 캠핑장은 물론, 천문돔과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개장이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공룡공원이 있는 앞산 고산골에 133면 주차 규모의 주차빌딩이 지난 1월에 준공이 되어 이제 주차 걱정 없이 앞산을 찾게 되었다. 또한 데크형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앞산 고산골 생태쉼터 조성'사업이 오는 5월 착공 예정이다.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안지랑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거리 및 관문시장 등 전통시장의 상권까지 활성화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든 앞산의 관광지를 이어주는 앞산관광모노레일이 완성된다면 앞산 관광객 1천만명 달성은 물론이고, 생활인구 유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이렇게 좋은 환경이 하나 둘, 정착되어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복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열정은 전문지식을 뛰어넘는다'는 신념으로 구청장으로서 하나씩 우리 구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살기 좋은 명품 도시 대구 남구'로 새로이 도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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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명품 남구, 열정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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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장애·고령 이중고,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해야
-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희수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65세이상 고령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고령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4년 1월말 기준 경북은 17만8천 등록장애인 중 65세이상의 고령장애인은 10만5천여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59%는 고령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3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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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장애·고령 이중고,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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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도민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모색, 지역현실을 반영한 학구조정문제와 학교폭력대응체계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종횡무진 질주하고,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도차원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하고‘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임금피크제가 도 산하기관에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임금조정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줄소송을 부르고 있다”며 “기관의 규모나 재원에 맞는 체계적인 임금피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혈세가 소송비 등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아픈가족을 둔 도민에겐 간병비 부담이 삶과 생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며 경북도 차원에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학구조정문제와 관련하여“지역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학구조정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위장전입을 야기하고, 심지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며, 지역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할 우려를 낳기도 하는 학구 조정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동학구 운영, 학생 수 감소가 우려되는 학교에 대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등 道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의 학교폭력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정의원은 더욱 정도가 심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학교폭력 사후 조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선분리, 후조치’를 기본으로 한 학교폭력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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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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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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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박정희 테마거리 조성,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등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구미ㆍ칠곡 경계지역 학군문제 지적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12일 오후 2시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박정희 테마거리ㆍ구미 산업역사박물관 조성, 도립공원 주차요금 무료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대책, 시군경계지역 학군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김일수 의원은 경상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상모동 생가에서 구미 사곡역까지 1.5km 구간을 박정희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생가- 역사자료관-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잇는 역사ㆍ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명소이자 배움터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구미시와 협력하는 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출경제발전을 주도해 왔지만, 현재 구미는 기업 유출은 물론 오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도시의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가 지금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후세대에게 산업발전의 역사를 알리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로 삶의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를 기념할 가칭 구미산업역사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2008년 도립공원 입장료를 무료화했듯이 주차요금을 전면 무료화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미 도립공원 3곳 중 청량산과 문경새재 2곳은 무료이며, 금오산도립공원만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필요하다면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7월 경상북도 구미시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도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움직임은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안을 발표하는 등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일수 의원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은 경상북도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경상북도의 시기적절한 지원으로 특화단지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구미시와 칠곡군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구미오태초등학교의 학군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학교의 반은 칠곡군에 반은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도 구미시와 칠곡군이 관리해야하는 비효율적인 학교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근의 아파트 또한 동호수에 따라 구미시와 칠곡군으로 나누어져 있어 같은 초등학교를 6년간 같이 다니고도 아파트 동호수에 따라 구미 오태중학교와 칠곡 북삼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미 오태중학교와 칠곡 북삼중학교를 자유학구제로 지정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여 두 시군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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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박정희 테마거리 조성,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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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대구시의원, 택시 기본차령 2년 연장으로 규제 완화
-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기대 김정옥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금)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시·도별 조례로 택시의 차령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택시의 차령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 연장하되,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4년 1월에 완료된 대구시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택시이용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87%, 법인 운수종사자의 75.2%, 개인 운수종사자의 69%가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성능 향상에 따른 차량 수명 증가와 차량 구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정옥 의원은 “특정 택시 모델 단종, 차령 도래 대상의 상급 모델 구매 부담, 수급 시기 지연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택시 차령 규제 완화로 대구 택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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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대구시의원, 택시 기본차령 2년 연장으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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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의원,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책연구 용역 결과 토대로 합리적인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조정구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 12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적용해 왔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구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경구 의원은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지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대구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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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의원,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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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향한 대구시의 도약!
- 박종필 의원,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박종필 대구시의원 박종필 의원(비례)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해 2월 「신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산업에서 팹리스와 소부장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에 투자하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미래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하고 반도체 분야 중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양성 및 기업 유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러한 대구시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반도체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력양성 및 마케팅 등 지원사업 △관련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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