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중소기업 29%는 1년내 퇴사

     대기업 육아휴직 종료자, 1년내 퇴사는 12%    임이자 의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임이자 국회의원     기업의 육아휴직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300인 미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 수준이었다. 해당 기간 중소기업 육아휴직 후 종료자는 2만9656명이었지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은 2만1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472명 중 2만9449명이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 88.0%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우위에 있고, 늘어나는 폭 또한 더 크지만 고용유지 비율은 더 낮았다.   당국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원인을 근무조건·낮은 임금·업무 연속성 등으로 보고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해고·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건수도 2018년 13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늘어났다.     임 의원은 “향후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 "포항 남구 주민, 포항의 미래 먹거리와 주요 시급 과제로 ‘의대 설립’ 꼽아”

  포항시 남구 주민 28.1%, 포항시 미래먹거리 산업은 ‘의료 바이오 산업’   포항시 남구 주민 35.2%,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는 ‘포스텍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8월 16일, 17일 2일간 포항시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시의 미래먹거리 산업과 주요 시급과제 그리고 포항시 인구 유입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포항시 남구 주민들은 ‘의료 바이오 산업’을 포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주요 시급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포항시가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는데 이차전지 외에 또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포항시 남구 주민은 ‘의료 바이오 산업’(28.1%)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산업(25%), 문화·관광산업(19.6%), 스마트양식 등 해양 산업(10.1%), ‘기타/잘모름’(17.3%)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다음으로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35.2%)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완전 이전’(30.3%)이 뒤를 이었다. 이어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정비 등 재해 복구 및 예방’(20%),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5.1%), ‘기타/잘모름’(9.3%) 순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포항시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감소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묻는 문항에서는 ‘블루밸리 산단 인프라 확충 등 경제 활성화’(48.7%)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 운영 확대 등 교육경쟁력 강화’(15.9%), ‘호미반도 해양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 확대’(13.6%), ‘국립과학관·형산강 전적기념관 등 문화시설 확충’(8.9%), ‘기타/잘모름’(1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 바이오 산업 활성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도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병욱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2023년 8월 16일(수) ~ 17일(목) 2일간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 응답 조사(ARS)를 실시하였고,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며, 조사 규모는 1,000명으로(응답률 2.2%),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 손성호 영주시의원,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촉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촉구   손성호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손성호(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의원이 4월 15일 개회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손성호 의원은 “영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영주시는 26.13㎢, 2조 4천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부동산이 40% (9,606억원)로 2018년과 비교하면 면적은 2.9%(0.74㎢), 금액은 25.9%(1,977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관점도 ‘유지․보전’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개발․활용’을 중점으로 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유재산의 규모와 중요성은 증가하고 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휴 공유재산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대부를 확대하되, 시민들이 공유재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산의 소재지, 면적, 사용 용도 등 세부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설 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유휴 재산 활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회 옆에 위치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수도사업소가 계획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이 부지들은 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 피플
  • 조례/질의/발언
  • 경북 북부권(Ⅱ)

  2024-04-16

• 노예로 살 건가, 주권자로 남을 건가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교수 프랑스 근대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평소엔 지배층의 노예이지만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만 주권자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다. 그만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한다. "우리 시민은 단일한 주권자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거에서 약 4천400만 명의 주권자가 하나의 단일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어리석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서로 경쟁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제시하는 비전,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영론적 이념, 지역주의, 인물론, 후보자 이미지와 사적 문제, 네거티브 선거, 가짜 뉴스 등 유권자의 판단을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벽은 주권자인 시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린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러한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비전을 만들고 이를 유권자에게 합리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평가하여 제대로 된 것인지, 얼마나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선거문화는 지역구 후보자가 유세 기간 발이 부르트도록 유권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이런 유세 현장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이는 당파적인 축제 행사로서 확증편향만 증가시킬 뿐이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밤늦은 TV 토론회 역시 유권자들의 시청률이 낮고 호응도가 떨어진다. 정책선거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유권자 시민의 잘못이 아니다. 주권자 시민의 평가와 선택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결과이다.   사실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구보다 전국 수준의 정치 상황에 더 민감하다. 따라서 지역과 전국 수준을 결합시키는 정당 후보자 토론회가 필요하다. 주요 정당의 리더와 지역별 후보자들이 권역별 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자신들의 비전, 공약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논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쟁 공간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언론과 시민 단체의 감시와 경고를 활성화하고 권력을 향한 정치적 경쟁, 행정부-의회-사법부 간 삼권분립과 마찰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시끄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불신과 갈등을 정치 시스템에 내장한 독특한 정치 체제이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 되도록 많은 주권자들이 나서 주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정부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된다. 투표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전국/기타

  2024-04-06

• 포스텍 의대 포스코·포스텍 의지에 달려

  이강덕 포항시장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27년 만의 '의료 개혁'이 현실화되고 있다 . 정부의 의대 신설 기조에 발맞춰 '포스텍 의과대학'도 앞으로 지역에서 어떠한 실행 전략과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의료를 중심으로 둔 정주 인프라는 시민들이 자꾸만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처럼 가속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포스텍 의과대학'과 '스마트 병원'은 새로운 롤모델이 되리라 자신한다.           특수 암을 비롯한 희귀·난치성 질환 특화로 소위 '서울 Big 5' 병원에 버금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수도권 의료 쏠림을 극복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미 정부의 주목과 공감을 충분히 얻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텍 의과대학은 경북도와 포항시는 물론 기업, 대학 등 지역의 핵심 주체들의 외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다. 아울러 국가 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포스코'와 '포스텍'이 더욱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확실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   포스코와 포스텍이 어떤 곳인가? 시민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자 '세계적인 대학'이 아닌가?         이렇듯 포스코와 포스텍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존·공생의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한 미온적인 태도와 자세는 배신감과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기까지 하다.   포항을 비롯해 영덕, 울진, 울릉 등 '의료 불모지'로 평가받는 동해안권의 하나 된 뜻과 결연한 의지 앞에 포스코와 포스텍은 누구보다 엄중한 자세로 앞장서야 한다.   특히, 신임 회장 취임과 함께 또 다른 출발점에 선 포스코는 새로운 차원의 동반성장 및 상생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사재를 털고 공익법인을 만들어 수십 년 전부터 의대와 병원을 운영하는 유수의 대기업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포항의 '명운'(命運)이 걸린 절박한 시기에 국민 기업이자 지역 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포스텍도 마찬가지다. 포스텍이 처음 설립될 때를 뒤돌아보라. 아무런 비전도 없던 불모지 땅에 세계 제일의 대학을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이다. 전 세계를 돌며 교수진을 모셔 오던 정부의 노력과 헐값에 자신의 땅을 넘겨줬던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깃든 곳이다.   그만큼 포스텍이 자랑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인적 자원은 결코 포스텍만의, 또는 총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금도 포항 시민들은 포스텍을 지역의 최고 자랑으로 여긴다. 시민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으로 일궈낸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은 이러한 시민들에게 당연히 되갚아야 할 책무이자 시민들의 권리이기에, 포스텍은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 지역사회에 배신이 아닌, 헌신으로 답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포스코와 포스텍의 성장에 희생하고 기여한 시민들의 피와 땀, 눈물을 직시하며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에 과감히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촉구한다.   30만5천803명. 지난겨울 혹한의 날씨에도 포스텍 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길거리에서 서명에 나섰던 시민들의 숫자다.   시민들 없이는 결코 포스코와 포스텍의 미래도 없다.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자세로 앞장서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동부권

  2024-04-01

• 대구시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대구도시철도 4호선 시대 철저히 준비해야

  오영준 대구시 북구 의원   오영준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 시대를 대비하는 북구의 전략은 무엇인지’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오 의원은 “지난 2월 6일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되었다”며 “우리 북구가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명백히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나름의 원칙과 입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서두를 밝혔다.   이어 “북구 관내 4호선 건설 공사 시 공고네거리에서 복현오거리역 사이 대현로와 대학로 구간은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건설 공사 시 차선 감소로 인해 더욱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버스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4호선 건설과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한 4개 역(경대교역, 경대북문역, 복현오거리역, 엑스코역) 주변 도로교통망 정비 계획 및 경관개선 계획을 강조하며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오 의원은 “도청후적지와 경북대학교, 창조캠퍼스 간의 연결성을 제고시키고 4호선 개통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북대학교 서문교차로와 경대교 네거리 인근 일대에 대한 도시경관디자인 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현로 구간의 음지화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겨울철 도로결빙, 지표침식, 도시미관 문제, 대학교를 따라 위치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로 인한 주차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시국장은 “3호선 공사 당시 대구시 교통소통 대책에 구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고 교통소통 문제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현로에서 대학로 구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필연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대구시에서 개편 계획 시, 적극 참여하여 구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4호선 도시경관 개선은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바로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4호선 지역들에 대해 공공디자인 선도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검토 및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4호선 전 구간의 음지지역을 우선 제설, 지표침식 발생 시 대구시에 신속히 조치 요청,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예정과 인근 주차장 신설 부지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구시의 단계별 사업 진행 시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하며 교통의 효용가치를 최대한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3호선 공사 당시 교통영향평가 전 구청과 사전 협의된 내용이 잘 이행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며, 교통영향평가 자체는 예상치에 불과하고 미래 교통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도시국장은 “구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3호선 교통소통대책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4호선도 설계나 공사 착공 전 구청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대전시와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개최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연계 교통 체계 개편 방안 세미나를 소개하며, “우리 북구는 자체적으로 도시재생과 가로 정비, 골목상권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전략 등 대구도시철도 4호선을 도시발전의 기폭제로 쓰기 위한 연구와 비전 및 다양한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 피플
  • 조례/질의/발언
  • 구청(Ⅰ)

  2024-03-27

•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관문도시 군위

    김진열 군위군수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이미 20년 전부터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수도권 쏠림'이라는 인구 집중화 현상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지방 소도시의 소멸을 부추기는 실정이다.최근 많은 자치단체가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위군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에서는 '인근 시·군으로부터 인구 뺏어오기'와 같은 기존 방식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대구시와 함께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 종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획안에는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와 생활SOC 등의 구축 등을 위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개발사업과 함께, 중남부 신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공항 인근 지역의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신공항프리존' 조성 등의 담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이 계획에 따르면 군위군은 10만개 이상의 신규일자리를 갖춘 25만명 규모의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한다. 하지만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창조와 성장의 시간과 함께, 과도기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현재 군위군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동군위IC~신공항 도로, 대구 경북광역철도 등 도시 기반 조성의 근간이 되는 광역SOC 확충에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 효과를 얻지 못했던 혁신도시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별화된 인구정책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가장 먼저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육아와 보육, 교육 등의 분야에 군위만의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아이를 믿고 키울 수 있는 생활 여건이 정주 의사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다. 이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군보건소 통합건강지원센터를 필두로, 유아·어린이 돌봄 복합공간인 아이사랑키움터, 청소년 문화어울림 공간인 청소년가온누리관 조성 등의 맞춤형 행정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IB교육 도입과 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두 번째로는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정책 개발이다. 생활인구는 최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일정 빈도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인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대표적인 분야가 관광 및 레저 스포츠이다. 군위군은 팔공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삼국유사테마파크, 화산마을, 화본역 등을 도시민의 쉼이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삼국유사야구장과 실내테니스장은 전지훈련과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의 최적지로, 군위종합운동장은 사회인 미식축구 리그전 등의 대회 유치를 통해 생활스포츠 메카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2026년 전국 최대 규모(180홀)를 자랑하는 파크골프장이 완성되면, 체류형 스포츠 관광이 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이다.이처럼 군위는 변화와 도전의 길목에서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관문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말 그대로 머지않은 미래에 대구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구시 군위군의 시대'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대구시

  2024-03-27

• 시행 3년, 자치경찰위원회를 말하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먼저 실시하던 자치경찰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곧 출범 3년을 맞는다. 국내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자치경찰은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등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 사무 중에서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수행된다. 다만 경찰행정은 돌발성, 예측 불가능성, 위험성 등 치안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실시간으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한 규정도 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시·도 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을 둔 것이다.   아울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 교육감 1명, 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에 있어 여러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렇듯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 경찰청장의 중간 사이에 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중립에 있는 이유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와 경찰력의 혼선 방지, 시·도지사와의 연결 고리 차단을 위해서다. 중립지역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느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시·도지사가 시·도 경찰위원회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방치하거나 무관심할 경우다. 또 다른 경우로 시·도 경찰청장이 지나치게 자치경찰 업무에 관여하여 자치경찰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자치경찰관은 그들의 인사권을 가진 시·도 경찰청장 편에 설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이원화하지 않고, 국가경찰관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른바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 제도' 때문이다. 이것은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수정할 것도 많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나씩 하나씩 오류나 실수를 수정해 나가고, 진정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   2021년 5월 20일 임기 3년(연임 불가)으로 출범한 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5월 19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연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추천 기관과의 결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기 동안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복을 입고, 무기를 휴대하고, 수사를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경찰로 운영되어야 한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대구시

  2024-03-21

실시간 피플 기사

• 봉화에 베트남 마을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마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트남 선조의 유적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한국 속 베트남이다.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장기 집권 왕조였던 리 왕조의 후손 이용상이 고려에 귀화해 한국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됐고, 그의 둘째 아들인 이일청이 안동부사로 부임하면서 후손들이 봉화에 세거지를 이뤘다.   이용상의 14세손인 이장발은 임진왜란 때 참전해 장렬하게 전사했고 후손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봉성면 창평리에 충효당과 유허비를 건립했다.   베트남 최초의 장기 독립 왕조인 리 왕조는 베트남의 정신적 지주인 호찌민 주석이 생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이다.           봉화군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국내 유일의 리 왕조 유적지 개발에 나선다. 한·베트남 우호 증진과 배트남 이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봉화군은 이곳에 사업비 2천억원을 투입해 리 왕조 유적지 정비, 교류의 길, 한-베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공연장, 연수·숙박시설, 다문화국제학교, 진로연계센터 등을 조성하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충효당이 있는 역사지구에는 충효당 유적지 정비와 함께 못꼿사원, 리 태조 동상 등 역사적 시설을 조성한다. 문화교육지구는 한·베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다문화국제학교, 진로연계센터, 호수공원, 수상공연장, 연수·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휴양지구는 베트남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다랑논 체험장, 연꽃 모양의 게스트하우스, 사당 및 정원이 들어서고, 교류의 길에는 탐방로, 수변정원, 수상가옥, 인도교 등이 세워진다.   한국과 베트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 간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경상북도와는 공동으로 국가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연말 신규 사업으로 K-베트남 밸리 콘텐츠 육성 용역비 4억원을 지원했다.   베트남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봉화군은 지난해 9월 봉화송이한약우 축제 기간 중 베트남 리 왕조의 본류인 뜨선시와 국제 자매결연을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경북도와 베트남 박닌성과의 우호 협약 체결 당시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성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도 긍정적으로 받아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뜨선시와 우호 교류단 방문을 비롯해 학생·문화·예술 교류 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K-베트남 밸리 콘텐츠 육성에 베트남 측 자문단을 요청하는 등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베트남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 완성된다면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 북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저변 확대로 다시 부흥하는 지역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물론 이번 사업은 양 국가 간의 발전과 우의를 더 깊게 다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도 양국의 역사적 뿌리에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북부권(Ⅱ)

  2024-01-28

• 육정미 의원, 시교육청 금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1월 2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규정과 의견 청취 규정 등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 방법과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고지정 절차 및 공표와 약정 △금고 운영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 운영 금고는 4조 850억 원 규모로 약정기간은 4년이며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5년 금고 지정 시부터 적용된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시켜 미래세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게 되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 피플
  • 조례/질의/발언
  • 대구시

  2024-01-27

• 김희수 경북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조례 개정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복지서비스를 받는 도민도 행복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수 의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제 등의 정책이 도입ㆍ확대되고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경북도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1월 25일 개회되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피플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

  2024-01-23

• 달서구의회,‘제2차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달서구의회가 22일 1‘제2차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토론회는 김장관 의원이 주관했다     달서구의회는 1월 22일 1‘제2차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달서구의회가 주최하고, 김장관 의원이 주관했으며 전문가 및 실무부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 전문가, 관계부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해결 방안 모색 ▲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사항,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유 등이다.   발제를 맡은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제 사례를 활용해 발표하였으며, 토론과 질의․응답에 구의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관 의원은 “달서구 주민의 약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공동주택으로 인해 층간 소음, 주차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여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을 소통과 협력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피플
  • (금주 시선집중) 의회광장
  • 구청(Ⅱ)

  2024-01-23

• 제9대 영천시의회 왕성한 의정활동 펼쳐

  역대 최다 5분 자유발언•시정질문으로 올바른 시정방향 제시 의원 연구모임 활발, 발로 뛰는 현장 의정 펼쳐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2022년 7월 제223회 임시회 개원을 시작으로 제9대 영천시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 첫 단추를 채웠다.   야심차게 출범한 제9대 영천시의회 12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과 동행하는 영천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제9대 영천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를 적극 견제하고 감시하면서도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 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장중심의 소통하는 의회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힘썼다.   먼저, 2022년 11월 리모델링 공사로 의원 1인 집무실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집무실이 개별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차량을 지원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주요시책추진 10개 사업장과 2023년 9개 사업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2023년에는 입소자 성추행 등으로 문제가 된 장애인거주시설을 시 담당부서 공무원과 함께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의정홍보계를 신설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기존 언론매체와 의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는 물론 유튜브와 같은 SNS 채널을 통해 의회의 업무, 의정활동, 그리고 본회의 영상 생방송 송출 등으로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다. 새로운 홍보 채널은 시민들에게 보다 생생하고 신속하게 의회의 소식을 전하며, 동시에 의회의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제9대 영천시의회는 2022년 7월 출범이래 제234회 회기까지 조례‧규칙안 142건, 예산‧결산안 30건, 동의안 27건 등 총 3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32건으로 이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생각하면 역대 최대 발의건수이다. 또한 37차례 5분자유발언과 20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만이나 제안을 집행부에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꼼꼼한 자료 분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로 337건의 불합리한 시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감사 시기를 6월 정례회에서 11월 정례회로 변경했으며, 감사 보고자 또한 기존 과장에서 국‧소장으로 규정에 맞도록 변경해 감사의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에 힘썼다.   ◈ 의원의 전문성 강화, 공부하는 의회   제9대 의회는 의정연수, 간담회,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의정연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의원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며 영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내실있게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들이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 의원연구단체별로 간담회, 실제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연구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공부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있다.   2022년에는 복숭아 시설재배 활성화를 위한 의정연구회, 영천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 영천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을 위한 의정연구회가 활동했다.   2023년에는 영천시 통학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육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정연구회, 영천시 샤인머스캣 수출판로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영천을 위한 의정연구회 총 4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했다.   또한 9대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입법, 예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 제안에 노력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영천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 향후 의정 방향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의회, 민의를 대변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원 개인 역량을 키우는데 힘써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피플
  • 와이드 인터뷰/자치·의정
  • 경북 서부권

  2024-01-20

• 초저출생시대, 청년에게 지방시대를 허하라

  임대성 경상북도 대변인     "어쩌면 나도…."   1983년생의 30%, 1988년생의 절반이 미혼이라는 기사를 보며, 나 또한 저 통계 수치에 포함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의 제법 많은 수가 미혼이기에 통계 수치에 더욱 눈길이 갔다.   서울 태생인 나는 업무로 인해 지난 34년 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6년 전 경북에 정착했다. 당시 나의 선임은 "경북에서 일하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로 내게 경북살이를 제안했다.   물론 당시에는 결혼은 온전히 내 문제며 내 숙제라 생각했고, 이에 결혼 문제보다는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더 마음에 들어 고심 끝에 경북살이를 택했다.   그런 경북살이는 내게 시작부터 파격이었다.   앞서 서울에서는 '1.5룸'이라 부르는 오피스텔에 살았다. 원룸에 가깝지만 1~2평(3.3~6.6㎡) 남짓한 거실이 분리돼 있던 그곳은 당시 보증금만 9천만원이 넘었고 매달 수십만원의 월세를 내야 했다.   월세가 아까워 전세로 돌리려니 전세금은 2억원이 넘었다. 소위 서울 중심 지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외곽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경북에서는 100㎡(30평형)대 신축 아파트 전세가 1억원 정도다. 서울 물가에 익숙했던 나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 밖에 없었다.   경북살이를 하며 집 공간에 여유가 생기니, 내 삶에도 여유가 다가왔다. 공간이 주는 여유 속에서 요리라는 생활의 취미를 즐기게 됐고, 사람들을 초대해 집에서 함께 저녁을 즐기는 시간도 생겼다.   그러다 아내를 만났다. 여러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했다. 선임의 '결혼할 수 있다'던 말이 그림처럼 이뤄진 순간이었다. 결혼이 손쉽게 성사된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보다도 결혼 자금 관련해 어떤 트러블도 없었던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서울에서 지낼 때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집을 구하다 쌍방의 입맛에 맞는 곳을 찾지 못해 파혼하는 사례를 숱하게 봐왔기에 더욱 그런 생각을 했다. 경북살이에서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주거의 형태를 고른다는 것만 다를 뿐,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부담없는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는 연년생 4살, 3살 두 딸을 둔 아빠로 경북살이를 하고 있다. 아내도 도심 생활을 접고 경북에서 함께 지낸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겪는 비슷한 수준의 고민과 걱정을 하며 때론 투닥거리고, 때론 웃으며 그렇게 소중하게 주어진 평범한 행복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초저출생에 빠진 대한민국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 수도권에서 삶에 지친 청년으로 내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비혼과 저출생 문제는 암울한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경상북도는 이대로 지켜볼 수 없어 최근 '초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북의 초저출산 대응 정책을 우리나라 전반에 적용하려 준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년 도정업무보고를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초저출산 대응'에 맞추기로 하고 해외 사례, 그간의 정부 정책을 분석하는 등 실국별 대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한 '새마을정신'을 '저출생 극복' 정신 운동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시끌벅적한 경상북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초저출산과의 전쟁에서 경북이 꼭 승리하기를 희망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나라 청년 모두에게 허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청년들에게 지방시대를 허락해야 한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도

  2024-01-19

• 시 승격 6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도약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의 오랜 바람이었던 중앙선 복선화와 더불어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등 안동이 한반도 교통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올해 문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안동의 매력으로 천만 관광객 시대를 이끌고, 백신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중심의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겠다.     안동시가 시 승격 60주년을 뒤로 하고, 올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 중앙선 복선화, 통합신공항 건설, 문화도시 선정,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준공 등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한 안동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2020년 중앙선 안동에서 청량리 구간 복선화화에 이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종착역이 서울역까지 연장됨에 따라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안동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또한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 중 안동∼의성 구간 궤도설치사업을 통해 한반도 동남권(경주, 울산, 부산)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예정이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공항과 연결되는 주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경∼안동 간 중부내륙 철도망 구축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이 실현되면 수서발 철도 연결로 서울 강남 및 경기도 남부권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을 확보하여, 경제·관광·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축제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 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께 열리던 민속축제를 분리, 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를 주제로 한 ‘차천장군 노국공주 축제’를 봄축제로 특화한다. 여기에 여름의 ‘수페스타’, 가을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겨울의 ‘암산 얼음축제’까지 사계절 축제를 기획해 가까이는 경북에서, 멀리는 수도권과 해외에서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며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안동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북부권(Ⅰ)

  2024-01-15

• 탄소중립 선도 도시, 달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탄소에 기반을 둔 인류문명은 그동안 산업화를 통해 편리와 풍요를 누렸다. 그러나 탄소는 이제 화석연료·온실가스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여름 바다 수온이 최고치에 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그린란드의 빙하는 해안에서 8㎞가량 후퇴하고 두께는 20% 얇아졌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지구 해수면을 약 7.6m 상승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르헨티나는 지난겨울(8월) 117년 관측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지구 곳곳에서 기상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경고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이미 1.1℃ 상승한 지구의 운명은 향후 10년 내 결정된다. 각국이 2050년까지 순 배출 탄소량 '0'(탄소중립) 실현에 분주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에 팔을 걷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전환을 밝힌 유엔기후변화협약 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 세계 아홉 번째 탄소 배출국으로 '오늘의 화석상' 수상이란 불명예를 안은 것은 물론, 탈석탄동맹(PPCA) 미합류로 탄소중립 실천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대구 달서구는 지구 열대화시대에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대구 유일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 노력으로 ESG 선도도시(2021년 전국 2위), 그린시티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대구 첫 그린시티 등에 선정됐다. 작년에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에서 '기후환경대상'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분야 우수상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기후환경분야) 및 대한민국 도시 대상도 수상했다.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달서구는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는 그린카펫 정책을 통해 편백나무 2만 그루, 각종 덩굴·초화류 500여만 본을 심었다. 그린뉴딜 성서산단 녹지를 조성하고, 도시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심명품숲도 조성하고 있다. 도심 생물 서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수달·원앙·반딧불이 등 야생생물을 아우르는 도심 생태축 복원과 수밭골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자전거 안심 보험 시행, 스마트 녹색 교통체계 구축, 산단기업 대기질 개선 지원, 에너지 효율화 등에 나서고 있다.지금은 중앙·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제시된 탄소배출 45% 감축목표 실현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할 때다. 미래세대의 지구 자원을 현세대가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지속 가능한 상태로 보존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 산업화·도시화 속에 물자와 에너지의 과소비를 반성하고 후손을 위해 에너지·물자 절약, 생활폐기물 감축,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한 그루 나무 더 심기 등 남은 기간을 절박함으로 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확대,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 등 분야별로 범정부적 단계별 강력한 실행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 행동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달서구는 계명대·성서공단 등 7개 기관과 지·산·학·관 동반성장 ESG 협의체를 구축하고, 후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제 우리는 기후변화·식량부족·전쟁·감염병 등 미래를 위협할 실상들을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의 '어른이 아이들의 미래를 훔친다'는 외침이 생생히 들려온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대구시

  2024-01-11

• 미 대선 트럼프 당선 가능성

    정상천 파리1대학 국제관계사 박사   내년인 2024년 11월 5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뽑게 되는 선거가 개최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현 바이든 대통령과 전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리턴매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쏠려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두 사람 모두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재까지 나온 미국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두 사람 중 누가 당선될지는 최종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2016년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당시 주류 언론들은 모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들은 세계화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러스트벨트 지역의 블루칼러 유권자들의 정확한 표심을 읽지 못하였다. 또한 딥 스테이트(Deep State, 숨은 권력 집단)로 알려진 미국의 정·재계 엘리트 계층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감도 간과하였다.트럼프 대통령 집권시 미국의 대외정책은 기존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여겨졌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트럼프식 정치(Trumpolitics), 즉 ‘럭비공 외교’와 ‘좌충우돌식 경제정책’을 펼쳐 주변 우방국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이란과의 핵 합의(JCPOA)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25년간 이어져 왔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여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하였으며,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job-killing trade deal)으로 평가한 한미FTA도 개정하였다.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한미 동맹관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rst)를 내세워 가치와 이념보다는 동맹국과의 관계도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2019년 주한미국 감축이나 철수를 카드로 내세워 당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약 2조 원(16억9천만 달러) 중 우리 측이 분담하는 금액을 50억 달러로 상향, 기존의 5배가 넘는 방위비분담금(SMA)를 요구하여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아연실색게 만들었다. 다행히 SMA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21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되었는데, 적용 기간이 2025년까지이어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한미 간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 자랑과 관심 끌기 차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등 3차례나 만났음에도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노딜(No Deal)로 끝나버렸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허탈하였다.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지지율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고령(82세)의 나이에 잦은 말실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스러운 철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미국의 리더십 부재, 인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 유출, 연방의회 난입사태 선동,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 총 5건의 민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음에도 그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에는 범법자의 대선 출마를 막거나, 출마해 승리했을 경우 이를 부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두 사람 이외에 제3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공화당의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혼란한 국제정세와 한미동맹의 미래가 내년 미 대선에 달려있으니 우리로서도 격랑의 파고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전국/기타

  2024-01-03

• 이소림 대구시 북구의원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사업”MOU 체결 주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소림(비례대표)의원은 미숙아(이른둥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MOU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여성·다자녀·다둥이·미숙아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소림 의원은 2023년 12월 29일 오후 2시 대구보건대학교에서 열린 대구보건대학교병원-대구보건대학교-대구북구보건소 간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미숙아(이른둥이) 출생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미숙아 성장 과정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고 미숙아를 둔 부모가 아이의 성장발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숙아(이른둥이) 지원체계 마련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른둥이 운동발달 코칭 프로그램을 민-관-학이 협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는 대구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과 대구보건대학교병원 강규헌 병원장, 대구보건대학교 남성희 총장, 대구북구보건소 이영숙 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 계획수립 및 연계 협력 기반 마련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지원 협력 ▲사업의 적극적 안내 및 홍보 등이다.   이른둥이 운동 발달 코칭 프로그램은 2024년 1월부터 북구 관내 재활치료를 받지 않은 미숙아(이른둥이) 및 발달이 염려되는 만삭아를 대상으로 하며, 미숙아(이른둥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1:1 이른둥이 운동발달 평가 및 놀이위주 교육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함께 참석한 대구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미숙아(이른둥이)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며, 복지보건위원회에서도 미숙아(이른둥이) 성장 발달 등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힘을 보탰다.         ○ 이 의원은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피플
  • (금주 시선집중) 의회광장
  • 구청(Ⅰ)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