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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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성호 영주시의원,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촉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촉구   손성호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손성호(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의원이 4월 15일 개회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손성호 의원은 “영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영주시는 26.13㎢, 2조 4천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부동산이 40% (9,606억원)로 2018년과 비교하면 면적은 2.9%(0.74㎢), 금액은 25.9%(1,977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관점도 ‘유지․보전’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개발․활용’을 중점으로 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유재산의 규모와 중요성은 증가하고 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휴 공유재산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대부를 확대하되, 시민들이 공유재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산의 소재지, 면적, 사용 용도 등 세부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설 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유휴 재산 활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회 옆에 위치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수도사업소가 계획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이 부지들은 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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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경북 북부권(Ⅱ)
    2024-04-16
  • 노예로 살 건가, 주권자로 남을 건가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교수 프랑스 근대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평소엔 지배층의 노예이지만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만 주권자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다. 그만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한다. "우리 시민은 단일한 주권자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거에서 약 4천400만 명의 주권자가 하나의 단일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어리석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서로 경쟁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제시하는 비전,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영론적 이념, 지역주의, 인물론, 후보자 이미지와 사적 문제, 네거티브 선거, 가짜 뉴스 등 유권자의 판단을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벽은 주권자인 시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린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러한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비전을 만들고 이를 유권자에게 합리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평가하여 제대로 된 것인지, 얼마나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선거문화는 지역구 후보자가 유세 기간 발이 부르트도록 유권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이런 유세 현장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이는 당파적인 축제 행사로서 확증편향만 증가시킬 뿐이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밤늦은 TV 토론회 역시 유권자들의 시청률이 낮고 호응도가 떨어진다. 정책선거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유권자 시민의 잘못이 아니다. 주권자 시민의 평가와 선택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결과이다.   사실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구보다 전국 수준의 정치 상황에 더 민감하다. 따라서 지역과 전국 수준을 결합시키는 정당 후보자 토론회가 필요하다. 주요 정당의 리더와 지역별 후보자들이 권역별 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자신들의 비전, 공약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논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쟁 공간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언론과 시민 단체의 감시와 경고를 활성화하고 권력을 향한 정치적 경쟁, 행정부-의회-사법부 간 삼권분립과 마찰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시끄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불신과 갈등을 정치 시스템에 내장한 독특한 정치 체제이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 되도록 많은 주권자들이 나서 주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정부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된다. 투표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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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탐구/오피니언
    • 전국/기타
    2024-04-06
  • 포스텍 의대 포스코·포스텍 의지에 달려
    이강덕 포항시장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27년 만의 '의료 개혁'이 현실화되고 있다 . 정부의 의대 신설 기조에 발맞춰 '포스텍 의과대학'도 앞으로 지역에서 어떠한 실행 전략과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의료를 중심으로 둔 정주 인프라는 시민들이 자꾸만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처럼 가속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포스텍 의과대학'과 '스마트 병원'은 새로운 롤모델이 되리라 자신한다.           특수 암을 비롯한 희귀·난치성 질환 특화로 소위 '서울 Big 5' 병원에 버금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수도권 의료 쏠림을 극복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미 정부의 주목과 공감을 충분히 얻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텍 의과대학은 경북도와 포항시는 물론 기업, 대학 등 지역의 핵심 주체들의 외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다. 아울러 국가 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포스코'와 '포스텍'이 더욱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확실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   포스코와 포스텍이 어떤 곳인가? 시민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자 '세계적인 대학'이 아닌가?         이렇듯 포스코와 포스텍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존·공생의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한 미온적인 태도와 자세는 배신감과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기까지 하다.   포항을 비롯해 영덕, 울진, 울릉 등 '의료 불모지'로 평가받는 동해안권의 하나 된 뜻과 결연한 의지 앞에 포스코와 포스텍은 누구보다 엄중한 자세로 앞장서야 한다.   특히, 신임 회장 취임과 함께 또 다른 출발점에 선 포스코는 새로운 차원의 동반성장 및 상생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사재를 털고 공익법인을 만들어 수십 년 전부터 의대와 병원을 운영하는 유수의 대기업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포항의 '명운'(命運)이 걸린 절박한 시기에 국민 기업이자 지역 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포스텍도 마찬가지다. 포스텍이 처음 설립될 때를 뒤돌아보라. 아무런 비전도 없던 불모지 땅에 세계 제일의 대학을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이다. 전 세계를 돌며 교수진을 모셔 오던 정부의 노력과 헐값에 자신의 땅을 넘겨줬던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깃든 곳이다.   그만큼 포스텍이 자랑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인적 자원은 결코 포스텍만의, 또는 총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금도 포항 시민들은 포스텍을 지역의 최고 자랑으로 여긴다. 시민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으로 일궈낸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은 이러한 시민들에게 당연히 되갚아야 할 책무이자 시민들의 권리이기에, 포스텍은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 지역사회에 배신이 아닌, 헌신으로 답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포스코와 포스텍의 성장에 희생하고 기여한 시민들의 피와 땀, 눈물을 직시하며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에 과감히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촉구한다.   30만5천803명. 지난겨울 혹한의 날씨에도 포스텍 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길거리에서 서명에 나섰던 시민들의 숫자다.   시민들 없이는 결코 포스코와 포스텍의 미래도 없다.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자세로 앞장서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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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동부권
    2024-04-01
  • 대구시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대구도시철도 4호선 시대 철저히 준비해야
    오영준 대구시 북구 의원   오영준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 시대를 대비하는 북구의 전략은 무엇인지’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오 의원은 “지난 2월 6일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되었다”며 “우리 북구가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명백히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나름의 원칙과 입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서두를 밝혔다.   이어 “북구 관내 4호선 건설 공사 시 공고네거리에서 복현오거리역 사이 대현로와 대학로 구간은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건설 공사 시 차선 감소로 인해 더욱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버스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4호선 건설과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한 4개 역(경대교역, 경대북문역, 복현오거리역, 엑스코역) 주변 도로교통망 정비 계획 및 경관개선 계획을 강조하며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오 의원은 “도청후적지와 경북대학교, 창조캠퍼스 간의 연결성을 제고시키고 4호선 개통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북대학교 서문교차로와 경대교 네거리 인근 일대에 대한 도시경관디자인 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현로 구간의 음지화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겨울철 도로결빙, 지표침식, 도시미관 문제, 대학교를 따라 위치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로 인한 주차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시국장은 “3호선 공사 당시 대구시 교통소통 대책에 구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고 교통소통 문제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현로에서 대학로 구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필연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대구시에서 개편 계획 시, 적극 참여하여 구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4호선 도시경관 개선은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바로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4호선 지역들에 대해 공공디자인 선도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검토 및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4호선 전 구간의 음지지역을 우선 제설, 지표침식 발생 시 대구시에 신속히 조치 요청,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예정과 인근 주차장 신설 부지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구시의 단계별 사업 진행 시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하며 교통의 효용가치를 최대한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3호선 공사 당시 교통영향평가 전 구청과 사전 협의된 내용이 잘 이행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며, 교통영향평가 자체는 예상치에 불과하고 미래 교통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도시국장은 “구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3호선 교통소통대책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4호선도 설계나 공사 착공 전 구청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대전시와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개최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연계 교통 체계 개편 방안 세미나를 소개하며, “우리 북구는 자체적으로 도시재생과 가로 정비, 골목상권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전략 등 대구도시철도 4호선을 도시발전의 기폭제로 쓰기 위한 연구와 비전 및 다양한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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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구청(Ⅰ)
    2024-03-27
  •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관문도시 군위
      김진열 군위군수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이미 20년 전부터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수도권 쏠림'이라는 인구 집중화 현상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지방 소도시의 소멸을 부추기는 실정이다.최근 많은 자치단체가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위군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에서는 '인근 시·군으로부터 인구 뺏어오기'와 같은 기존 방식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대구시와 함께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 종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획안에는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와 생활SOC 등의 구축 등을 위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개발사업과 함께, 중남부 신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공항 인근 지역의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신공항프리존' 조성 등의 담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이 계획에 따르면 군위군은 10만개 이상의 신규일자리를 갖춘 25만명 규모의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한다. 하지만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창조와 성장의 시간과 함께, 과도기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현재 군위군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동군위IC~신공항 도로, 대구 경북광역철도 등 도시 기반 조성의 근간이 되는 광역SOC 확충에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 효과를 얻지 못했던 혁신도시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별화된 인구정책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가장 먼저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육아와 보육, 교육 등의 분야에 군위만의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아이를 믿고 키울 수 있는 생활 여건이 정주 의사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다. 이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군보건소 통합건강지원센터를 필두로, 유아·어린이 돌봄 복합공간인 아이사랑키움터, 청소년 문화어울림 공간인 청소년가온누리관 조성 등의 맞춤형 행정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IB교육 도입과 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두 번째로는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정책 개발이다. 생활인구는 최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일정 빈도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인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대표적인 분야가 관광 및 레저 스포츠이다. 군위군은 팔공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삼국유사테마파크, 화산마을, 화본역 등을 도시민의 쉼이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삼국유사야구장과 실내테니스장은 전지훈련과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의 최적지로, 군위종합운동장은 사회인 미식축구 리그전 등의 대회 유치를 통해 생활스포츠 메카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2026년 전국 최대 규모(180홀)를 자랑하는 파크골프장이 완성되면, 체류형 스포츠 관광이 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이다.이처럼 군위는 변화와 도전의 길목에서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관문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말 그대로 머지않은 미래에 대구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구시 군위군의 시대'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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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탐구/오피니언
    • 대구시
    2024-03-27
  • 시행 3년, 자치경찰위원회를 말하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먼저 실시하던 자치경찰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곧 출범 3년을 맞는다. 국내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자치경찰은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등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 사무 중에서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수행된다. 다만 경찰행정은 돌발성, 예측 불가능성, 위험성 등 치안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실시간으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한 규정도 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시·도 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을 둔 것이다.   아울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 교육감 1명, 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에 있어 여러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렇듯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 경찰청장의 중간 사이에 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중립에 있는 이유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와 경찰력의 혼선 방지, 시·도지사와의 연결 고리 차단을 위해서다. 중립지역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느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시·도지사가 시·도 경찰위원회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방치하거나 무관심할 경우다. 또 다른 경우로 시·도 경찰청장이 지나치게 자치경찰 업무에 관여하여 자치경찰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자치경찰관은 그들의 인사권을 가진 시·도 경찰청장 편에 설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이원화하지 않고, 국가경찰관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른바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 제도' 때문이다. 이것은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수정할 것도 많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나씩 하나씩 오류나 실수를 수정해 나가고, 진정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   2021년 5월 20일 임기 3년(연임 불가)으로 출범한 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5월 19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연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추천 기관과의 결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기 동안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복을 입고, 무기를 휴대하고, 수사를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경찰로 운영되어야 한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대구시
    2024-03-21

실시간 피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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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종우 대구시의원,“의용소방대 혜택 늘려야”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통해 민간 소방 자원의 활동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구분하는 한편, 장학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우리나라 유일의 민간 법정 소방보조 단체로 재난현장에서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화재 예방활동을 보조하고 있다”라며,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 10개 지역 소방관서에서 총 100개대 2,067명의 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7,396회, 연인원 17,930명이 활동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현장에서 그 비중이 작지 않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은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피플
    • (금주 시선집중) 의회광장
    2024-03-06
  • 서석영 경북도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공공장소의 금주구역 지정 운영 지원, 금주교육 및 홍보 등 규정     서석영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2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의‘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으며, 특히, 울진군(23.6), 고령군(21.9), 포항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위험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예방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HO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석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시간ㆍ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면서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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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
    2024-03-05
  • 경상북도 노후 옥내 수도시설 정비사업
     김대일 도의원,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3)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대일 의원은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노후 옥내수도시설은 녹물과 수질저하의 주요원인이 되어 왔다”고 말하고,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촉진 하고자 한다”며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는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안으로 ‘갱생’과 ‘교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수도관성능향상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 수도관 내부 부식, 녹물출수 세대 및 수질기준이 수도법 제26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도내 20년 이상 주택의 수는 33만8,704세대에 달하고, 옥내수도시설 정비수요는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고 설명하며, “조례개정을 계기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고, 도민들의 녹물 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편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게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2월 27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3월 12일(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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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의회광장
    • 경북 북부권(Ⅰ)
    2024-03-05
  • 의성군, 지방소멸 극복에 死活을 걸다
      김주수 의성군수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농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의성군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구 통계가 시작된 이래 23만명을 기록했던 1966년을 정점으로, 전체 군민 수는 매년 하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인구 5만명 유지'라는 상징적 목표가 무너질 뻔도 했다.더 심각한 문제는 숫자 뒤에 가려진 고령화 비율이다. 의성은 인구 분포에서 44.9%를 차지하는 고령층으로 인해 지방소멸지수가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고위험 지역에 속한다.그렇다고 이런 현실에 순응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다. 이는 의성군이 추진한 지방소멸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고령화 현상 해소 등 인구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청년 인구 유입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고등급에 선정돼 3년 동안 총 354억원(2022년 90억·2023년 120억·2024년 144억)의 국비를 확보했다.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소멸과 직결되는 것으로, 농촌 소규모 지자체에만 해당하는 난제가 아니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의성군 공직자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말 그대로 국가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바라보고 투자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의성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돋보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한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이 좋은 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구조의 건전화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경북도와 의성군이 2019년부터 함께 추진했다. 사업 초기 청년 정책 위주로 추진하다가 점진적으로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보육, 문화, 여가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의성군과 공직자들은 눈앞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난 4년간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재도약을 모색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지방 회생'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TK신공항 건설과 함께 미래신성장 산업인 세포배양산업이 있다. 이를 필두로 주거, 의료, 복지, 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정주기반 고급화와 연계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는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확대와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도시 건설과 항공특화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세포배양산업과 드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산업 그리고 반려동물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자화자찬으로 들릴 법한 이야기를 길게 서술한 이유는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함께 인식하고, 또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제야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 의성군의 사례에 용기를 얻어 각 지자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대안과 묘책들이 줄을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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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북부권(Ⅰ)
    2024-03-05
  •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본 회의 통과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대구 북구의회는 29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오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조례안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친화도시 조성 촉진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영준 의원은 “북구는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여러 고등 교육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청년 창업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며 청년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쌓고 있는 지역이다”며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 기존에 북구가 가진 비교우위를 확실히 살려 향후 “청년친화도시 지정뿐 아니라 청년 유입 및 관계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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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구청(Ⅰ)
    2024-03-02
  • 이진환 달서구의원, 죽전역, 진천역 일대‘로봇특화거리’시범 조성 제안
    이진환 대구달서구의원          이진환 의원(국민의힘,상인3동·도원동)은 22일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첨단 미래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월광수변공원 및 죽전역, 진천역 일대를 ‘로봇특화거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드론과 로봇을 택배사업 운송수단에 포함, 산업통산자원부는 2030년까지 제조, 농업, 물류, 의료 등 전 산업사회 영역에 100만대의 로봇을 보급하는 등 미래도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이진환 의원은 올해 첫 회기 ‘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월광수변공원을 비롯한 달서구 내 주상복합거리 총 3군데를 지정해 ‘로봇특화거리’로 시범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월광수변공원을 미래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스마트파크(S파크)’로 지정, 드론과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등 최첨단 공원으로 조성하고, 죽전역 부근을 ‘J시티’로 명명해 미래 기술이 집약된 거리의 모습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 진천역 주변을 선사시대와 로봇이 조화를 이룬 로봇특화거리 ‘R시티’로 조성해 로봇을 접목한 스토리 발굴,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및 경제 효과를 누리는 달서구의 상징적인 거리로 개발할 구상이다.    이진환 의원은 “달서구 로봇특화거리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한 축이 될 것”이라며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도시 달서구의 모습을 곧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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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2024-02-26
  • 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시설관리공단조례’일부 개정
      안동시 산하기관 전문성· 투명성 높인다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도 보장했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고, 인사청문 진행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동시의 경우 인사청문의 대상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며, 안동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이다.   안유안 의원은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석 의원(용상)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과 사업 승인 시 의회에 보고 및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김호석 안동시의원     또한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호석 의원은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절한 감독과 의회의 심의 및 검증 과정을 통해 공단의 일방적 경영을 보완할 수 있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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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경북 북부권(Ⅰ)
    2024-02-25
  • 김호석 안동시의원, 교통망 활용 방안 제안
    김호석 안동시의원이 적극적인 교통망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호석(용상) 의원은 21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통해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과 안동-도청간 직선도로 및 철도망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 복선화, 안동-영천 간 복선전철화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교통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안동은 경북 북부권 중심지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안동의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명품 스포츠시설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방문객 유치에 힘쓴다면 생활인구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안동시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반다비체육관 건립, 패러글라이딩장 조성, 하아그린파크 야구장 조성, 탁구 전용 체육관 건립 등 신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안동만의 특화된 관광컨텐츠를 개발한다면 지역의 새로운 즐길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석 의원은 “지역소멸과 인구유출을 막고 구도심과 신도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동시의 행정력과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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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의회광장
    • 경북 북부권(Ⅰ)
    2024-02-22
  • 손광영 안동시의원 5분 자유발언
     안동숲 조성과 국가정원 추진 제안   손광영 안동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태화·평화·안기) 의원은 21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동숲 조성과 국가정원 사업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숲과 정원은 생태복원의 친환경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 그리고 관광, 일자리, 농업 관련 산업 활성 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라며 “낙동강 권역의 경관자연을 품고 있는 안동은 정원도시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년간 생태자연을 간직한 송현 군부대 부지 41만 평을 활용하면 도심의 먹거리,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해 체류형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동숲 조성과 국가정원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정원 TF팀 설치 △정원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참여단 구성을 제안했다.     손광영 의원은 “1년 365일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도심 속 안동숲과 같은 새로운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라며, “국가정원의 마중물로 안동숲은 농업 분야와 결합하여 수백억 원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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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 경북 북부권(Ⅰ)
    2024-02-22
  • 차별화의 힘을 아는 도시 '영주'
      박남서 영주시장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를 따라잡고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변화를 수행하면서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위기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지난해 영주시는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영주댐 준공, SK스페셜티와 5천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체결, KTX 서울역 연장 운행 등 가히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지난해 8월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승인을 얻어냈다. 베어링 및 경량 소재 산업 인프라 확충과 관련 사업 연구·개발 지원, 베어링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 등 발로 뛰며 노력한 영주시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국가산단은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착공, 2027년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연간 경제 유발 효과와 인구 증가 효과를 얻어 인구소멸지역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영주시만의 기회가 아니라 경북 북부지역 나아가 대한민국 첨단베어링 산업의 미래에도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영주시의 관광산업도 변신을 시작했다. 2016년 본댐이 완공된 후 지금까지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 온 영주댐이 지난해 준공되어 각종 민원과 댐 주변 개발사업 제약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면서 영주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영주댐을 치수 시설 외에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해 건강과 관광, 스포츠를 아우르는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이렇듯 영주시가 전략사업,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념 하나로 행정력을 총동원한 영주시의 노력과 지역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힘이 모아진 결과다.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곳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노력하면 곧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세계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영주가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대표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다.인간과 침팬지의 DNA 구조는 98.7%가 동일하다고 한다.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존재 사이의 DNA 차이는 1.3%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대단히 커서 이 1.3%의 차이로 인간은 시를 쓰고 음악을 작곡하는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이 적은 수치가 인간과 침팬지를 다르게 보이게 하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작은 차이가 커다란 간극을 가져오는 일들은 수없이 많다. 지난해 거둔 많은 성과로 영주에는 성공의 DNA가 새겨졌다. 영주시는 그동안의 성과에 취하지 않고, 앞으로 이를 활용해 최대한의 가치를 이끌어 내어 다른 지역과 다른 1.3%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다.모든 낯선 것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은 영주에 어느 도시와도 견줄 수 없는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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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북부권(Ⅱ)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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