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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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뭐했나?”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7월 26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대구시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영애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7월 17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란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고, 보도 이후 대구시는 뒤늦게 예산 편성계획도 없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른 특·광역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촉구한 이후, 대구시는 도시주택국 내에 전담 팀을 구성했지만, 운영 1년이 지나도록 예산이나 지원 사업이 전혀 없고, 단순히 지역 내 피해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육정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한시가 급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 지원 근거를 마련해준 대구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올해 대구 남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긴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다’는 유서의 문구를 인용하며,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인 대구시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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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대구시
    2024-07-25
  •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정파와 이념 초월한 소통과 신뢰의 의회 만들어갈 것”   김경도 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정파를 초월한 소통 의회와 시민과 현장 중심의 희망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안동시 정책, 예산,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는 안동시민임을 명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9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김경도 의장이 밝힌 당선 포부이자 의정 설계의 중요 방향타의 우선순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 의장이 안동시민이 최고임을 제대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지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3년째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자치분권2.0 시대>는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업그레드 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이며 진정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종건의 지방자치(자치분권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다.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최근 장마 등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안동지역에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당선 직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밤사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곳곳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의장 사무실보다는 현장을 향해 먼저 달리는 것이다.   김 의장은 미리 예정돼 있던 지난 8일 임시회와 18일 의원 전체 교육도 연기하고, 10일 임시회에서는 권기창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임시회 참석을 최소화하면서 수해피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시에 김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는 이념과 정파는 잠시 접어 두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은 ‘시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각종 역점 사업들과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고의 업무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안동시집행부와 시의회는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을 펼칠 순 있지만,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와 더욱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 정치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안동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한다.   김 의장은 안동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하며,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 무너진 도심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청년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가 주력하고 있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저조한 집행실적, 청년일자리사업의 일원화 관리 부재 등을 총체적으로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또 지방소멸 출구전략으로 4년 차에 접어드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경우 10년 내 단계별 목표제 설정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거시적인 청사진 보다는 정주 여건 개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9대 후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게 될 도시의 모습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측과 대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묘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 의회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안동시의회 3개의 상임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여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정책을 돌보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충분한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이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체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역량이 곧 의회의 역량”임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역할수행을 위해 지역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이전보다 강화됐지만, 아직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작년 채용을 완료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는 위원회별 전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과 입법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에 2회 이상 다양한 주제로 전문교육을 하는 등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원인과 해법을 정확히 짚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한 태도로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의회의 문턱은 더욱 낮추고,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들어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모든 의회 구성원과 함께 합심해 시민과 진정으로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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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인물탐구(자치행정·의정)
    • 경북 북부권(Ⅰ)
    2024-07-24
  • 시도행정통합, 손뼉을 마주쳐야 결과가 나온다
       최영호 (전 대구시 정책기획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필자가 대구시청 기획부서에 근무하던 2021년 상반기의 기억이다. 그 전해인 2020년도 중반에 40년간 다른 살림을 하던 대구시와 경북도를 과거처럼 하나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시장·도지사의 의견일치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가 1년 만에 중단됐다. 중단된 대구경북행정통합론이 다시 불붙는 것을 마주하면서 3년 전 통합논의가 다시 회상되고 그때 실패한 이유를 짚어보게 된다.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해 실질적인 통합이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률을 정하는 절차까지 가려면 통합 대상인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현재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변화의 상황에서 메가시티 내지는 통합자치단체의 필요성은 많은 학자나 논자들이 제시했고, 장단점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론적 논쟁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신중히 선택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돌이켜보면 4년 전에 제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단된 주된 요인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여서 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과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3년 전에도 차기 지방선거에서 통합대구경북 단체장 한 명 선출을 목표로 해서 공론화와 국회 입법까지도 추진했다. 하지만 미리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시도민 동의를 얻을 상황과 시간이 부족해 시도민의 절반에 못 미치는 찬성 의견만 확인한 채 논의가 중단되었고,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또 하나 더 결정적인 요인은 시도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의 지도자들에 의한 하향식 논의에 그친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기도 했다. 그 당시 정책기획관으로 실무를 총괄하던 필자는 '시도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포항·안동 등 4개 지역설명회를 지원했다. 또한 대구 지역 자치구청을 순회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통합 추진 계획과 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런지 만나는 시도민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았고, 요구사항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아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힘들다는 것을 절감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공론을 충분히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멈추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시도민의 관심과 선택을 호소하는 기고문을 쓰기도 했다.(영남일보 2021년 3월4일자 보도)비록 첫 제안은 정치 지도자나 리더가 할 수 있으나, 제도의 변경으로 실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시도 통합은 나 자신의 운명에 관한 일이다. 실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도 통합의 진정한 결정권은 시도민에게 있음을 직시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끝장토론이나 합숙토론도 해야 한다. 주민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충분히 듣고 반영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하나의 예로, 2010년에 마산·창원·진해시를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당시 통합은 집권당과 중앙 부처의 주도로 6개월 만에 결정됐고,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제대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현재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당시 통합을 주도했던 어떤 정치 지도자는 지금도 고향을 버린 사람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다.시도행정통합 논의가 3년 만에 다시 부상한 것은 지방민의 삶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과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의 길을 선택해 보자는 고민의 결과라고 보인다. 그 고민은 정치 지도자만의 몫이 아니라 시도민이 직접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던져진 과제를 지도자와 시도민이 함께 풀어나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원한다. 우리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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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
    • 대구시
    2024-07-18
  • 이차전지산업 육성으로 첨단기술 도시로 발돋움!
     이차전지산업이 대구 미래산업 되도록 기술개발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내용 담아   이태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4)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18일(목)에 개최된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는 사용한 전지를 충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과, 깨끗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환경적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미래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자전지 산업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산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이차전지 시장은 2020년 524억 달러에서 2030년 3,9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하여 달성 2차산단에 '2차전지 순환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구축, 기업역량 강화, 인력양성 등 다방면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이태손 의원은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이 대구시의 주요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문 기술인력 양성, 기업의 판로 지원, 투자유치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 추진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태손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이 대구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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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대구시
    2024-07-18
  • 문경시 민선 8기 후반 시정 방향
    신현국 문경시장은 아래와 같은 기념사로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했다. 아래 기념사 전문   신현국 문경시장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문경의 미래를 꿈꾸며, 쉼 없이 달려온 소중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 문경의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억 원 규모의 버드힐 골프장 조성사업이  모든 인허가를 조기에 완료하였고,   신북천 복합문화공간도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으로 멋지게 재탄생했습니다.   아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모전 어린이놀이터와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 시설은 적은 예산으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박 2일’ , ‘눈물의 여왕’ 등 지역 명소를 배경 삼은 방송 효과로 상권은 생기를 되찾았고, 봉명산 출렁다리, 영강 보행교 준공 문경트롯가요제 성공 개최 등   계획했던 하나하나의 일들이 결실을 맺으며,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향후 2년의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속적인 실무협의로 의과대학 신설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둘째, 주흘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사업은 2025년 말까지 반드시 완공시키고,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대로 2026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주흘산 정상에서 하겠습니다. 셋째, KTX 개통과 연계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지정 승인을 연내 마무리하여 테르메 관련 사업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점촌동 일원 개발사업에 모든 정성을 쏟겠습니다.   영강 포내지구 도시개발 계획을 완성하고 모전천 정비사업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박서진과 닻별거리를 조성하고 중앙시장, 흥덕시장, 점촌점빵길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경 농업소득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감홍사과·오미자 재배면적 확대 및 명품화 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약돌한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스포츠·체육 도시 문경 완성에 올인하겠습니다.   2031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읍면별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확대하고, 씨름·소프트테니스 등 대회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복지 예산도 증액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 교육도시 문경의 위상을 재정립하겠으며,   노인·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예산도 꾸준히 늘려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긍정의 힘! Yes문경’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등   어느 한 분야 소홀함 없이,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문경의 미래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시민과 함께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문경시장 신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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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인물탐구(자치행정·의정)
    • 경북 북부권(Ⅱ)
    2024-07-13
  • 문경새재 케이블카, 관광 품격 높여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새재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한국체육대학교 문경유치,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과 함께 문경시 3대 중점과제이다.   이 사업은 사업비 490억 원이 투입돼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문경새재 제4주차장 부근에서 주흘산 관봉까지 1.86km(시설면적 6만1060㎢) 구간에 상부와 하부 승강장과 케이블카 삭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1년 6개월여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0인승 곤돌라 38대가 초속 5m로 편도 7분의 속도로 운행한다. 시간당 최대 1500명의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어 문경새재의 관광의 품격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22년 9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23년 8월 주차장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했다. 지난 12월에는 행정절차의 가장 큰 산이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완료했다.   올해 1월에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자 지난 4월 20일 기공식을 가졌다.   문경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족한 관광자원에 케이블카가 더해지면 주흘산의 험한 산세에 그동안 정상의 절경을 감상하지 못했던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케이블카를 통해 아름다운 경치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장가계, 스위스 알프스에 버금가는 하늘길을 열리게 된다.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인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이다. 주흘산 관봉 상부 승강장을 하늘길과 잇고자 하는 사업이다. 주흘산 정상 능선인 관봉~주봉 2.3㎞ 구간에 417억 원을 들여 트리탑, 잔도, 클리프 워크,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 명품 숲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해 타당성 평가 용역과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이번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말 1차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개발도 추진해 문경새재 입구인 문경읍 하초리 일대에 민자 6600억원, 시비 475억원을 들여 워터 리조트와 관광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마쳤고 올해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승인한 뒤 내년부터 민간 사업 시행 등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   주흘산 케이블카, 하늘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문경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형 산업관광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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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
    • 경북 북부권(Ⅱ)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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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뭐했나?”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7월 26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대구시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영애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7월 17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란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고, 보도 이후 대구시는 뒤늦게 예산 편성계획도 없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른 특·광역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촉구한 이후, 대구시는 도시주택국 내에 전담 팀을 구성했지만, 운영 1년이 지나도록 예산이나 지원 사업이 전혀 없고, 단순히 지역 내 피해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육정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한시가 급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 지원 근거를 마련해준 대구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올해 대구 남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긴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다’는 유서의 문구를 인용하며,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인 대구시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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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대구시
    2024-07-25
  •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정파와 이념 초월한 소통과 신뢰의 의회 만들어갈 것”   김경도 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정파를 초월한 소통 의회와 시민과 현장 중심의 희망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안동시 정책, 예산,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는 안동시민임을 명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9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김경도 의장이 밝힌 당선 포부이자 의정 설계의 중요 방향타의 우선순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 의장이 안동시민이 최고임을 제대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지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3년째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자치분권2.0 시대>는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업그레드 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이며 진정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종건의 지방자치(자치분권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다.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최근 장마 등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안동지역에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당선 직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밤사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곳곳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의장 사무실보다는 현장을 향해 먼저 달리는 것이다.   김 의장은 미리 예정돼 있던 지난 8일 임시회와 18일 의원 전체 교육도 연기하고, 10일 임시회에서는 권기창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임시회 참석을 최소화하면서 수해피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시에 김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는 이념과 정파는 잠시 접어 두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은 ‘시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각종 역점 사업들과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고의 업무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안동시집행부와 시의회는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을 펼칠 순 있지만,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와 더욱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 정치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안동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한다.   김 의장은 안동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하며,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 무너진 도심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청년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가 주력하고 있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저조한 집행실적, 청년일자리사업의 일원화 관리 부재 등을 총체적으로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또 지방소멸 출구전략으로 4년 차에 접어드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경우 10년 내 단계별 목표제 설정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거시적인 청사진 보다는 정주 여건 개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9대 후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게 될 도시의 모습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측과 대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묘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 의회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안동시의회 3개의 상임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여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정책을 돌보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충분한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이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체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역량이 곧 의회의 역량”임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역할수행을 위해 지역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이전보다 강화됐지만, 아직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작년 채용을 완료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는 위원회별 전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과 입법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에 2회 이상 다양한 주제로 전문교육을 하는 등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원인과 해법을 정확히 짚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한 태도로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의회의 문턱은 더욱 낮추고,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들어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모든 의회 구성원과 함께 합심해 시민과 진정으로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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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인물탐구(자치행정·의정)
    • 경북 북부권(Ⅰ)
    2024-07-24
  • 시도행정통합, 손뼉을 마주쳐야 결과가 나온다
       최영호 (전 대구시 정책기획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필자가 대구시청 기획부서에 근무하던 2021년 상반기의 기억이다. 그 전해인 2020년도 중반에 40년간 다른 살림을 하던 대구시와 경북도를 과거처럼 하나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시장·도지사의 의견일치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가 1년 만에 중단됐다. 중단된 대구경북행정통합론이 다시 불붙는 것을 마주하면서 3년 전 통합논의가 다시 회상되고 그때 실패한 이유를 짚어보게 된다.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해 실질적인 통합이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률을 정하는 절차까지 가려면 통합 대상인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현재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변화의 상황에서 메가시티 내지는 통합자치단체의 필요성은 많은 학자나 논자들이 제시했고, 장단점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론적 논쟁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신중히 선택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돌이켜보면 4년 전에 제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단된 주된 요인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여서 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과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3년 전에도 차기 지방선거에서 통합대구경북 단체장 한 명 선출을 목표로 해서 공론화와 국회 입법까지도 추진했다. 하지만 미리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시도민 동의를 얻을 상황과 시간이 부족해 시도민의 절반에 못 미치는 찬성 의견만 확인한 채 논의가 중단되었고,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또 하나 더 결정적인 요인은 시도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의 지도자들에 의한 하향식 논의에 그친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기도 했다. 그 당시 정책기획관으로 실무를 총괄하던 필자는 '시도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포항·안동 등 4개 지역설명회를 지원했다. 또한 대구 지역 자치구청을 순회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통합 추진 계획과 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런지 만나는 시도민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았고, 요구사항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아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힘들다는 것을 절감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공론을 충분히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멈추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시도민의 관심과 선택을 호소하는 기고문을 쓰기도 했다.(영남일보 2021년 3월4일자 보도)비록 첫 제안은 정치 지도자나 리더가 할 수 있으나, 제도의 변경으로 실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시도 통합은 나 자신의 운명에 관한 일이다. 실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도 통합의 진정한 결정권은 시도민에게 있음을 직시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끝장토론이나 합숙토론도 해야 한다. 주민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충분히 듣고 반영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하나의 예로, 2010년에 마산·창원·진해시를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당시 통합은 집권당과 중앙 부처의 주도로 6개월 만에 결정됐고,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제대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현재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당시 통합을 주도했던 어떤 정치 지도자는 지금도 고향을 버린 사람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다.시도행정통합 논의가 3년 만에 다시 부상한 것은 지방민의 삶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과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의 길을 선택해 보자는 고민의 결과라고 보인다. 그 고민은 정치 지도자만의 몫이 아니라 시도민이 직접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던져진 과제를 지도자와 시도민이 함께 풀어나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원한다. 우리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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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
    • 대구시
    2024-07-18
  •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대구는 우수한 의료 연구기반과 관련 산업 종사자도 많아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   권태훈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17일 대구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구에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국내 치의학 산업 시장규모는 세계 7번째 규모로 성장했으나, 연구개발 투자는 전체 보건·의료의 2%에 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 연구를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12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부산·광주·충남 천안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연구원 유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는 「치의학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치의학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광주시는 2012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충남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가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들어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에, 권기훈 의원은 “연구원 설립이 특히 충남지역 대선 공약이지만, 인프라와 산업인력이 풍부한 최적지에 설립되어야 국내 치의학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대구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우수한 의료 연구기반이 있으며, 치의학 관련 산업종사자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이고, 그런 대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선제대응을 촉구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권기훈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연구원 유치 전략 수립, ▲연구원 유치 필요성 관련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연구원 유치추진단의 기능과 규모 확대 등의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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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광장
    • 대구시
    2024-07-18
  • 이동욱 대구시 의원, “삼성에 대한 대구시의 전략 아쉽다”
     대구삼성창조캠퍼스의 삼성존 내 삼성상회 개관 서둘러야  삼성이 대구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이동욱 대구시 의원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시는 삼성이 대구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삼성 또한 모태 도시인 대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영향력은 경제적 영역을 넘어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까지 변화시킨다“며, ”대구는 삼성그룹의 태동지로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조성하면서 호암 이병철의 기업가 정신을 기리고자 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삼성창조캠퍼스 내 삼성존은 제일모직 기숙사 전시관, 제일모직 기념관, 삼성상회, 호암동상 등 삼성의 창업 신화와 관련된 산업 유산들을 복원해 전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병철 회장의 작고 후 삼성그룹의 투자 감소와 삼성 일가 등의 악재가 겹치며 삼성존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대구가 삼성기업의 모태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대구시가 이런 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삼성과 관련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일은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브랜드를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구시는 삼성과 협의해 삼성존에 있는 전시관이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부터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신화도보길’도 삼성존의 개관을 통해 활성화된다면 차별화된 산업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심융합특구에 삼성창조캠퍼스가 창업허브로 포함되는데 삼성존의 기념관과 전시관이 문을 열어 여러 의미로 활성화된다면 특구 지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며, “삼성이 능동적으로 대구를 위해 투자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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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대구시
    2024-07-18
  • 이차전지산업 육성으로 첨단기술 도시로 발돋움!
     이차전지산업이 대구 미래산업 되도록 기술개발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내용 담아   이태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4)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18일(목)에 개최된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는 사용한 전지를 충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과, 깨끗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환경적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미래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자전지 산업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산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이차전지 시장은 2020년 524억 달러에서 2030년 3,9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하여 달성 2차산단에 '2차전지 순환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구축, 기업역량 강화, 인력양성 등 다방면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이태손 의원은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이 대구시의 주요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문 기술인력 양성, 기업의 판로 지원, 투자유치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 추진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태손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이 대구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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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대구시
    2024-07-18
  • 문경시 민선 8기 후반 시정 방향
    신현국 문경시장은 아래와 같은 기념사로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했다. 아래 기념사 전문   신현국 문경시장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문경의 미래를 꿈꾸며, 쉼 없이 달려온 소중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 문경의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억 원 규모의 버드힐 골프장 조성사업이  모든 인허가를 조기에 완료하였고,   신북천 복합문화공간도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으로 멋지게 재탄생했습니다.   아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모전 어린이놀이터와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 시설은 적은 예산으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박 2일’ , ‘눈물의 여왕’ 등 지역 명소를 배경 삼은 방송 효과로 상권은 생기를 되찾았고, 봉명산 출렁다리, 영강 보행교 준공 문경트롯가요제 성공 개최 등   계획했던 하나하나의 일들이 결실을 맺으며,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향후 2년의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속적인 실무협의로 의과대학 신설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둘째, 주흘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사업은 2025년 말까지 반드시 완공시키고,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대로 2026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주흘산 정상에서 하겠습니다. 셋째, KTX 개통과 연계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지정 승인을 연내 마무리하여 테르메 관련 사업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점촌동 일원 개발사업에 모든 정성을 쏟겠습니다.   영강 포내지구 도시개발 계획을 완성하고 모전천 정비사업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박서진과 닻별거리를 조성하고 중앙시장, 흥덕시장, 점촌점빵길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경 농업소득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감홍사과·오미자 재배면적 확대 및 명품화 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약돌한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스포츠·체육 도시 문경 완성에 올인하겠습니다.   2031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읍면별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확대하고, 씨름·소프트테니스 등 대회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복지 예산도 증액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 교육도시 문경의 위상을 재정립하겠으며,   노인·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예산도 꾸준히 늘려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긍정의 힘! Yes문경’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등   어느 한 분야 소홀함 없이,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문경의 미래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시민과 함께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문경시장 신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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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인물탐구(자치행정·의정)
    • 경북 북부권(Ⅱ)
    2024-07-13
  • 문경새재 케이블카, 관광 품격 높여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새재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한국체육대학교 문경유치,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과 함께 문경시 3대 중점과제이다.   이 사업은 사업비 490억 원이 투입돼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문경새재 제4주차장 부근에서 주흘산 관봉까지 1.86km(시설면적 6만1060㎢) 구간에 상부와 하부 승강장과 케이블카 삭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1년 6개월여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0인승 곤돌라 38대가 초속 5m로 편도 7분의 속도로 운행한다. 시간당 최대 1500명의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어 문경새재의 관광의 품격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22년 9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23년 8월 주차장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했다. 지난 12월에는 행정절차의 가장 큰 산이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완료했다.   올해 1월에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자 지난 4월 20일 기공식을 가졌다.   문경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족한 관광자원에 케이블카가 더해지면 주흘산의 험한 산세에 그동안 정상의 절경을 감상하지 못했던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케이블카를 통해 아름다운 경치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장가계, 스위스 알프스에 버금가는 하늘길을 열리게 된다.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인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이다. 주흘산 관봉 상부 승강장을 하늘길과 잇고자 하는 사업이다. 주흘산 정상 능선인 관봉~주봉 2.3㎞ 구간에 417억 원을 들여 트리탑, 잔도, 클리프 워크,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 명품 숲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해 타당성 평가 용역과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이번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말 1차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개발도 추진해 문경새재 입구인 문경읍 하초리 일대에 민자 6600억원, 시비 475억원을 들여 워터 리조트와 관광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마쳤고 올해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승인한 뒤 내년부터 민간 사업 시행 등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   주흘산 케이블카, 하늘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문경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형 산업관광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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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
    • 경북 북부권(Ⅱ)
    2024-07-08
  • 포항시의회, 의회 소속 첫 사무국장 취임
      장재각 신임 사무국장 취임   포항시의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포항시의회 소속 첫 정재각 사무국장(사진 왼쪽에서 두번 째)이 취임하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포항시의회 소속 첫 사무국장이 취임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포항시의회 첫 서기관 승진인사를 의결했고, 신임 장재각 사무국장이 4일 취임해 업무를 개시했다.   2022년 1월 개정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며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그간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직은 포항시 소속의 4급 국장이 파견돼 업무를 수행해왔다.   포항시의회 소속으로 첫 사무국장에 취임한 장재각 사무국장은 1989년 공직에 처음 입문해 포항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자원순환과 등을 거치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2022년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회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지원하며 의회 발전에 힘써왔다.     신임 장 사무국장은 “36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직원 간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는 의회와 포항시의 가교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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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경북 동부권
    2024-07-05
  • 수레는 두 바퀴가 필요합니다!
        임인환 대구시의원       필자는 제5, 6대 대구 중구의회를 거쳤고, 제7대 대구시의원으로 시의회에 처음 입성해 의정 활동을 하였다. 그 후 4년간 공백기를 가진 후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다시 돌아와 재선 의원이 되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간 바깥에서 바라봤던 지방정부의 모습,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씩 바뀌었다. 답답하게만 느끼던 공직사회의 사정을 조금 알고 이해했다고 해야 하나. 다만, 그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하는 일이 시의원인 내게 맡겨진 일이라 생각하며 부지런을 떨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그 결과로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볼 때면 의정 활동의 기쁨이 되곤 했다.   시간은 금방 흘러, 제9대 대구시의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의 시간을 짧게 되돌아본다.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구시는 거물급 정치인의 등장으로 떠들썩했다. 바로 제9대 대구시의회 파트너이자 240만 대구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게 된 홍준표 시장의 등장이다.   홍 시장의 등장으로 시정 발전의 두 축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즉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역학 관계와 힘의 균형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는 원내대표, 당 대표, 경남도지사, 대선 후보까지 지낸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거물급(?)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홍준표 시정은 임기 초반부터 혁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시정 시계가 빨라졌다. 덩달아 시의회도 바빠졌다. 대구시 조직개편, 공공기관 통폐합, 가창면 수성구 편입, 군위군 대구시 편입,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이르기까지 시의회의 동의와 승인이 필요한 일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다. 다만 갈등 자체가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문제점을 부각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또 갈등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실제 대구시 조직개편 중 한시 기구의 설치를 둘러싸고 시의회,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자체 조직자율권의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방자치단체 구성에서도 작동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 해 시정 살림은 대구시가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지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시의회가 가지도록 하여 정책이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방정부와 의회는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 결국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인 셈이다. 따라서 양쪽 기관은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옛말에 차륜지비(車輪之比)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수레바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굴러간다"는 뜻이다. 시 정부와 시의회는 각각 한 쪽의 수레바퀴가 되어 각각 그리고 또 함께 나아가야 하는 운명이다. 그것이 우리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우리를 선택한 주권자들의 명령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지난 2년이 그러했듯 남은 2년도 쏜살같이 지나갈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앞으로 대구시가 준비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자문하며, 차륜지비의 수레 한 축의 역할을 오롯이 감당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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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
    • 대구시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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