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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로컬 전성시대, (제2부) 교육 대전환】
       SK실트론 1.2조 1천 명, 2025년까지 SK그룹 5.5조 투자 최대 1만 명 인재 채용   지난달 31일 지역 산업기반 인력양성 체계구축 협약, 경북 교육대전환 첫 시험대    ‘교육 대전환 모델’단순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 중앙정부 의구심 불식      지역인재양성 1호 책임자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SK실트론(사장 장용호)과의 업무협약에서 1조2천360억원 투자에 따른 반도체 인력 1천명,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5년까지 5조5천억원 투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해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인재 등 최대 1만명의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맞춤형 SK인력양성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SK실트론은 협약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구미 국가산업 3단지 4만2천716㎡(약 1만3천평) 부지에 1조원과 올해 추가 1조2천36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연구인력 150명과 생산인력 850명 등 총 1천명의 전문인력 채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경북도는 SK그룹의 2025년까지 5조5천억원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미(반도체), 안동(SK바이오사이언스), 영주(SK머티리얼즈), 상주(SK머티리얼즈) 등 SK그룹과 1차·2차 밴더 협력사 등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 수요와 채용 계획을 파악해 시군과 지역대학, 직업계고 등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SK인재양성은 경북도가 지난달 31일 구미 금오공대에서 지자체-산업계-교육계가 함께『지역산업기반 인력양성 체계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대학은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대학을 분야별로 특성화 시켜 「경북연합대학」형태 운영을 제안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인재양성 1호 책임자로서 ‘SK인력양성팀’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와 대학,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전문성 부족과 지방재정 투자 한계 등을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과 산업지원 부서 통합, 교육부 3급 파견, 지방가용 재원 10% 투자 등으로 대학중심의 지역발전, 지방소멸 정책을 펴 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한 주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자체, 비수도권대학, 언론 등 이철우 도지사의 지방대학 정책에 초미의 관심보이면서 지방대학교육 대전환 격동의 한주이기도 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 업무협약, 다음날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20년 전에 예견된 지방대학의 문제를 중앙정부는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제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대학의 모든 권한과 산업인력양성업을 지방으로 위임·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 가시적인 성과로 우선 교육부가 대학 권한을 위임·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안을 마련하고 시범지역 공모에 들어가면서 경북도는 경북연구원과 함께 공모 준비에 돌입했다.   시범지역에 포함되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맞춤형 규제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확실한 지방시대는 대학이 중심이 되는 교육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고 분야별로 특성화 해, 경북연합대학 형태로 운영하는 ‘대학 대전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는 ‘고졸청년 인식 대전환’ △외국인 광역비자를 도입 해 외국 우수 인재가 모이는 ‘아시아실리콘밸리로 대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경북 교육대전환 3대 혁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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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전성시대 제1부(총5부)】
      인구소멸을 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    올해 7대 생애 리사이클링(4대 정주혁명+3대 돌봄혁명) 정책수립    내년 4대 정주혁명 우선 실행으로 지방정주시대 초석 마련  지방소멸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가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7건 선정됐다.(안동국제탈춤축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85곳(95.5%)이 비수도권인 만큼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난해 말까지 인구수 5천1백만 명이 2070년에는 3천8백만 명, 2700년에는 1천7백만 명으로 감소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도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청년유출과 자살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대학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지방소멸로 이어져 대한민국도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다. 경북의 청년 유출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다. 매년 울릉군 인구수만큼의 9천 명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23곳(※전국 105곳)이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4곳 중 1곳으로 25%를 차지해 신입생 단절, 휴교,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385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190개 정도만 남게 되어 대학이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해져 대학소멸을 낳게 하고, 이는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져 결국에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와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용인시 이하로는 청년들이 내려오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육, 취업,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난다. 청년들을 지방에 살게 하려면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해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보장하고, 서울과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공조체제를 이루어 지방자치, 지방조직,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운동화를 신고 전국으로 동분서주하며 뛰고 있다.   올해 목표를 ‘확실한 지방시대를 실현시키는 해’로 정하여 대한민국 최초이자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올해 1월 1일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난 달 25일 업무보고에서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4대 정주혁명과 3대 완전 돌봄 혁명을 더한 7대 생애리사이클링 정책이다.   7대 혁명은 ❶교육지원혁명, ❷취업지원혁명, ❸주거지원혁명, ❹결혼지원혁명, ❺출산지원혁명, ❻보육지원혁명, ❼돌봄 지원 혁명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주기를 순환하는 지방정주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상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 지사는 “올해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상반기에 전략과제와 세부사업을 설계하여 연말에 가용재원 3조의 10%인 약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지방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에 정주시키기 위한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실행하고, 후속으로 3대 완전 돌봄 정책을 실행해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 하겠다”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먼저, 지방 정주시대를 열기 위해 4대 정주혁명 정책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지원혁명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는 직업계고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수가 전담하여 2학년 때는 이론을 가르치고, 3학년 때는 실습을 시켜 인턴과정 없이 바로 기업현장에 취업하여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병역특례도 지원하고, 군복무 후 복귀 시에는 상여금도 지급하며, 향후 학사취득 시에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이 특성학과를 신설해 1시군-1대학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 특성학과를 연계시켜, 지역 전략학과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무상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 전략기업에 바로 취업하게 된다.   둘째, 취업지원혁명이다. 지역 전략기업 취업자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연봉 차액만큼 R&D 등 기업성장지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셋째, 주거지원혁명이다.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LH임대아파트, 공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임차료 등 주거안정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한다.   넷째, 결혼지원혁명이다.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아 여유로운 생활과 주거가 안정돼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5천만 원을 10년간 융자지원 해 줄 방침이다.   다섯째에서 일곱째까지 출산․보육․돌봄 지원혁명은 경북도에서 복지정책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아이 돌봄 가계부담 제로, 119아이행복 돌봄 터 등 완전 돌봄 3대 패키지로 빈틈없이 지원하고자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K-로컬 7대 프로젝트 TF추진단을 프로젝트분야별 국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전문가와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경북도와 시군, 대학, 기업 등이 함께 협력해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가 앞장서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정책을 지원해 대한민국을 지방시대가 주도하여 5만 불 시대를 달성하고, G7국가에 진입해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기업, 대학 등이 모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종합
    • 기획
    • 경북도
    2023-02-05
  •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 기획인터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추진돼야 한다.”   ▶ 지난 16일 안동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기점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 지역민들이 어느 때 보다 경북도정(道政)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요즘 근황부터 좀 들려준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물살을 타게 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것 같다. 행정통합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앞으로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올해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아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형국이다. 경북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헌신, 도민들의 협조로 K-방역의 모델을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이라는 역사적인 과업도 이루어냈다. 최근에는 관광, 4차 산업혁명, 투자유치 현장 등 코로나와 신공항 문제로 미뤄두었던 각종 현안을 챙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된 2021년도 국비예산이 4조 7,000억 원인데 국회심사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도지사께서는 ‘미래를 위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은 숙명’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거듭나려면 변화를 위해 뛰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뒤에 언급되겠지만, 우선 민선7기 후반기 도정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압축한다면?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새바람 행복경북을 비전으로 변화와 혁신의 길을 달려왔다. 도청 앞마당에 뼈로 만든 공룡조형물을 세워놓고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도청 공직자들의 의식이 눈에 띄게 변화했으며,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후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대비,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경북의 운명을 판가름할 굵직굵직한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미래 도약을 위한 7대 역점과제와 뉴노멀 시대에 따른 3대 시스템 개혁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과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기존 도정 추진의 핵심 방향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업하기 좋은 경북, 늘어나는 일자리 ▲경북형 스마트 뉴딜 선도 ▲뉴노멀 문화관광시대, 힐링 경북 조성 ▲식량안보위기, 만들어 공급하는 경북 농어업, ▲통일시대, SOC 초광역 교통물류 거점 조성, ▲뉴노멀 대응, 3대 시스템 개혁 등이 있다. 어렵긴 하지만 ‘사중구생(死中求生)', 죽을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는다는 각오로 일할 것이다.   ▶ 2020년 11월 현재 통합신공항 진행 상황과 신공항건설의 의미를 좀 정리해 달라.   지난 8월 말 군위와 의성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되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에 있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의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군공항은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기존부지 매각대금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2024년에 착공하여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등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각종 용역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이 변방으로 밀려난 것은 하늘 길이 없어서였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하늘 길을 열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이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대역사가 될 것이다. 공항건설비만 10조원, 도로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 12조원, 배후도시 건설에는 수조원이 투입된다. 항공정비, 항공소재‧부품, 물류 등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들도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다.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되고 농산물 가공, 포장, 유통 등 연관 산업도 발달하게 된다. 관광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 도심에 있던 민항이 군위‧의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접근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도로‧철도 등 공항 주변 인프라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국비 확보가 관건일 텐데 대책은?   광역교통망은 현재까지 철도 3개 노선과 도로 5개 노선에 총 12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대구~신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공항철도 신설이다. 공항철도를 이용할 경우 서대구 KTX역에서 신공항까지 20~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공항철도를 현재 복선전철화 사업 중인 중앙선 의성역까지 연결한다면 대구 뿐 아니라 서울과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김천~신공항 철도,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읍내JC~의성IC 6차로 확장, 성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도청~신공항 지방도로 신설 등 대구경북 전역에서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공항건설만큼이나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공항철도를 비롯한 주요 노선은 국가 도로‧철도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를 확보해야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공항 이전부지 확정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철도망의 국가 상위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오고 있다. 이전부지가 선정되고 대구광역시와 국토교통부가 공항건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만큼 구상 중인 광역교통망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화제를 좀 바꿔) 최근 안동에서는‘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가 열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언급이 되겠지만, 우선 이같은 토론회를 어떻게 생각는지?   행정통합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도 잘 알고 있다. 통합이 되면 경북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대구가 새로운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질 수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도청을 옮기는 일은 없다. 지금의 대구시청도 그대로다. 통합이 되면 대구라는 핵을 중심으로 경북 전체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통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기관에서 연구도 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안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와 같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오직 지역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추진돼야 한다.   ▶ 토론회에서는 소외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 이전이 불과 5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얘기가 나오니 도대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거론하는 주민들도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 간 균형발전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10여년전 도청이전을 추진하면서 최우선 고려사항도 균형발전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도청 이전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추진 중인 지금 도청,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이주를 마쳤지만 신도시 인구는 2만 명 안팎이다. 2022년 2단계 종료 시 목표하고 있는 4만 5000명의 절반에도 모자란다. 그마저도 도청신도시가 원도심인 안동·예천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행정통합은 소멸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 지금처럼 청년유출이 계속되고 산업구조가 정체되면 소멸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은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거대한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덩치를 키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본다. 통합이 되면 지금의 도청신도시는 인구 510만 명의 통합 청사가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큰 규모의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교육, 문화, 복지와 같은 각종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신공항과 대구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됨으로써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구와 경북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에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통합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시민들도 많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1995년 민선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합의 목소리가 나온 이래 계속 이어져 왔다. 상생 협력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2001년에는 대구경북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는가 하면 그동안 대구경북경제통합위원회와 한뿌리상생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해 왔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세계 물포럼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 신산업 육성 등 많은 현안에서 경쟁함으로써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도시철도 연장, 취수원 이전 등 이해상충으로 갈등이 커져 사회적 손실이 증가된 측면도 있다.   행정통합은 2018년 도지사로 취임한 뒤, 재선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따로 경북 따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어렵다며 먼저 제의한 사안이다. 2년간 도지사로 일해 보니 행정이 나뉘어 있어서는 아무리 상생 협력을 하고 경제통합을 주장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투자유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대구와 경북이 각자도생하고 사안마다 경쟁하면 공멸 밖에 없다.   ▶ 경북도에서도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경북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정리한다면?   도청신도시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2단계가 추진 중에 있다. 2단계부터는 도청신도시와 주변이 상생발전하고 나아가 경북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주거 및 상업용지 외에 문화․체육시설, 복합물류센터, 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망 체계, 보행환경, 교통안전 분석을 실시해 반영할 것이다. 또 수도권과 신도시를 잇는 중부내륙고속철도, 세종시와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 국가 교통시설과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신도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는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하나하나 구축되고 있으며, 이미 들어와 있는 SK바이오를 비롯해 관련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또한 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내년부터 2년간 450억 원이 투자되어 대마산업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된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함으로써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2022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대다. 여기에 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신공항과 경북도청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북부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민들과 도민들에게 한 마디?   대구경북은 지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구와 경북의 주요도시를 교통망으로 연결하게 되면 510만 명의 시장을 만들게 된다. 안동, 포항, 김천, 구미시민들이 30분 만에 대구에 가서 쇼핑을 하고 오페라를 보고 돌아올 수 있다. 대구시민들도 동해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고 북부지역에 와서 힐링을 하고 돌아갈 수 있다. 대구경북이 한 도시가 되는 셈이다. 특히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은 세계적인 역사문화가 있다. 하회마을을 비롯해 서원과 사찰 등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천혜의 산, 강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북부지역은 힐링 여행지로 크게 각광받게 될 것이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     행정통합은 부․울․경, 전남․광주, 충청권에서도 서두를 만큼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은 역사적 고비마다 늘 앞장서 왔다. 다른 지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코로나19도 모범적으로 극복해냈다. 대구경북이 먼저 행정통합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유럽문화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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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0-11-12

실시간 기획 기사

  • 【K-로컬 전성시대, (제2부) 교육 대전환】
       SK실트론 1.2조 1천 명, 2025년까지 SK그룹 5.5조 투자 최대 1만 명 인재 채용   지난달 31일 지역 산업기반 인력양성 체계구축 협약, 경북 교육대전환 첫 시험대    ‘교육 대전환 모델’단순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 중앙정부 의구심 불식      지역인재양성 1호 책임자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SK실트론(사장 장용호)과의 업무협약에서 1조2천360억원 투자에 따른 반도체 인력 1천명,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5년까지 5조5천억원 투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해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인재 등 최대 1만명의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맞춤형 SK인력양성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SK실트론은 협약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구미 국가산업 3단지 4만2천716㎡(약 1만3천평) 부지에 1조원과 올해 추가 1조2천36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연구인력 150명과 생산인력 850명 등 총 1천명의 전문인력 채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경북도는 SK그룹의 2025년까지 5조5천억원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미(반도체), 안동(SK바이오사이언스), 영주(SK머티리얼즈), 상주(SK머티리얼즈) 등 SK그룹과 1차·2차 밴더 협력사 등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 수요와 채용 계획을 파악해 시군과 지역대학, 직업계고 등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SK인재양성은 경북도가 지난달 31일 구미 금오공대에서 지자체-산업계-교육계가 함께『지역산업기반 인력양성 체계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대학은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대학을 분야별로 특성화 시켜 「경북연합대학」형태 운영을 제안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인재양성 1호 책임자로서 ‘SK인력양성팀’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와 대학,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전문성 부족과 지방재정 투자 한계 등을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과 산업지원 부서 통합, 교육부 3급 파견, 지방가용 재원 10% 투자 등으로 대학중심의 지역발전, 지방소멸 정책을 펴 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한 주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자체, 비수도권대학, 언론 등 이철우 도지사의 지방대학 정책에 초미의 관심보이면서 지방대학교육 대전환 격동의 한주이기도 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 업무협약, 다음날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20년 전에 예견된 지방대학의 문제를 중앙정부는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제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대학의 모든 권한과 산업인력양성업을 지방으로 위임·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 가시적인 성과로 우선 교육부가 대학 권한을 위임·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안을 마련하고 시범지역 공모에 들어가면서 경북도는 경북연구원과 함께 공모 준비에 돌입했다.   시범지역에 포함되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맞춤형 규제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확실한 지방시대는 대학이 중심이 되는 교육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고 분야별로 특성화 해, 경북연합대학 형태로 운영하는 ‘대학 대전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는 ‘고졸청년 인식 대전환’ △외국인 광역비자를 도입 해 외국 우수 인재가 모이는 ‘아시아실리콘밸리로 대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경북 교육대전환 3대 혁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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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2-06
  •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전성시대 제1부(총5부)】
      인구소멸을 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    올해 7대 생애 리사이클링(4대 정주혁명+3대 돌봄혁명) 정책수립    내년 4대 정주혁명 우선 실행으로 지방정주시대 초석 마련  지방소멸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가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7건 선정됐다.(안동국제탈춤축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85곳(95.5%)이 비수도권인 만큼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난해 말까지 인구수 5천1백만 명이 2070년에는 3천8백만 명, 2700년에는 1천7백만 명으로 감소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도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청년유출과 자살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대학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지방소멸로 이어져 대한민국도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다. 경북의 청년 유출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다. 매년 울릉군 인구수만큼의 9천 명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23곳(※전국 105곳)이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4곳 중 1곳으로 25%를 차지해 신입생 단절, 휴교,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385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190개 정도만 남게 되어 대학이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해져 대학소멸을 낳게 하고, 이는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져 결국에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와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용인시 이하로는 청년들이 내려오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육, 취업,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난다. 청년들을 지방에 살게 하려면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해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보장하고, 서울과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공조체제를 이루어 지방자치, 지방조직,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운동화를 신고 전국으로 동분서주하며 뛰고 있다.   올해 목표를 ‘확실한 지방시대를 실현시키는 해’로 정하여 대한민국 최초이자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올해 1월 1일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난 달 25일 업무보고에서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4대 정주혁명과 3대 완전 돌봄 혁명을 더한 7대 생애리사이클링 정책이다.   7대 혁명은 ❶교육지원혁명, ❷취업지원혁명, ❸주거지원혁명, ❹결혼지원혁명, ❺출산지원혁명, ❻보육지원혁명, ❼돌봄 지원 혁명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주기를 순환하는 지방정주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상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 지사는 “올해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상반기에 전략과제와 세부사업을 설계하여 연말에 가용재원 3조의 10%인 약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지방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에 정주시키기 위한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실행하고, 후속으로 3대 완전 돌봄 정책을 실행해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 하겠다”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먼저, 지방 정주시대를 열기 위해 4대 정주혁명 정책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지원혁명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는 직업계고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수가 전담하여 2학년 때는 이론을 가르치고, 3학년 때는 실습을 시켜 인턴과정 없이 바로 기업현장에 취업하여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병역특례도 지원하고, 군복무 후 복귀 시에는 상여금도 지급하며, 향후 학사취득 시에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이 특성학과를 신설해 1시군-1대학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 특성학과를 연계시켜, 지역 전략학과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무상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 전략기업에 바로 취업하게 된다.   둘째, 취업지원혁명이다. 지역 전략기업 취업자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연봉 차액만큼 R&D 등 기업성장지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셋째, 주거지원혁명이다.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LH임대아파트, 공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임차료 등 주거안정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한다.   넷째, 결혼지원혁명이다.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아 여유로운 생활과 주거가 안정돼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5천만 원을 10년간 융자지원 해 줄 방침이다.   다섯째에서 일곱째까지 출산․보육․돌봄 지원혁명은 경북도에서 복지정책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아이 돌봄 가계부담 제로, 119아이행복 돌봄 터 등 완전 돌봄 3대 패키지로 빈틈없이 지원하고자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K-로컬 7대 프로젝트 TF추진단을 프로젝트분야별 국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전문가와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경북도와 시군, 대학, 기업 등이 함께 협력해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가 앞장서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정책을 지원해 대한민국을 지방시대가 주도하여 5만 불 시대를 달성하고, G7국가에 진입해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기업, 대학 등이 모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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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2-05
  •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 기획인터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추진돼야 한다.”   ▶ 지난 16일 안동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기점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 지역민들이 어느 때 보다 경북도정(道政)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요즘 근황부터 좀 들려준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물살을 타게 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것 같다. 행정통합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앞으로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올해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아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형국이다. 경북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헌신, 도민들의 협조로 K-방역의 모델을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이라는 역사적인 과업도 이루어냈다. 최근에는 관광, 4차 산업혁명, 투자유치 현장 등 코로나와 신공항 문제로 미뤄두었던 각종 현안을 챙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된 2021년도 국비예산이 4조 7,000억 원인데 국회심사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도지사께서는 ‘미래를 위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은 숙명’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거듭나려면 변화를 위해 뛰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뒤에 언급되겠지만, 우선 민선7기 후반기 도정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압축한다면?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새바람 행복경북을 비전으로 변화와 혁신의 길을 달려왔다. 도청 앞마당에 뼈로 만든 공룡조형물을 세워놓고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도청 공직자들의 의식이 눈에 띄게 변화했으며,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후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대비,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경북의 운명을 판가름할 굵직굵직한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미래 도약을 위한 7대 역점과제와 뉴노멀 시대에 따른 3대 시스템 개혁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과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기존 도정 추진의 핵심 방향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업하기 좋은 경북, 늘어나는 일자리 ▲경북형 스마트 뉴딜 선도 ▲뉴노멀 문화관광시대, 힐링 경북 조성 ▲식량안보위기, 만들어 공급하는 경북 농어업, ▲통일시대, SOC 초광역 교통물류 거점 조성, ▲뉴노멀 대응, 3대 시스템 개혁 등이 있다. 어렵긴 하지만 ‘사중구생(死中求生)', 죽을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는다는 각오로 일할 것이다.   ▶ 2020년 11월 현재 통합신공항 진행 상황과 신공항건설의 의미를 좀 정리해 달라.   지난 8월 말 군위와 의성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되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에 있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의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군공항은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기존부지 매각대금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2024년에 착공하여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등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각종 용역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이 변방으로 밀려난 것은 하늘 길이 없어서였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하늘 길을 열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이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대역사가 될 것이다. 공항건설비만 10조원, 도로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 12조원, 배후도시 건설에는 수조원이 투입된다. 항공정비, 항공소재‧부품, 물류 등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들도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다.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되고 농산물 가공, 포장, 유통 등 연관 산업도 발달하게 된다. 관광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 도심에 있던 민항이 군위‧의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접근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도로‧철도 등 공항 주변 인프라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국비 확보가 관건일 텐데 대책은?   광역교통망은 현재까지 철도 3개 노선과 도로 5개 노선에 총 12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대구~신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공항철도 신설이다. 공항철도를 이용할 경우 서대구 KTX역에서 신공항까지 20~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공항철도를 현재 복선전철화 사업 중인 중앙선 의성역까지 연결한다면 대구 뿐 아니라 서울과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김천~신공항 철도,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읍내JC~의성IC 6차로 확장, 성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도청~신공항 지방도로 신설 등 대구경북 전역에서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공항건설만큼이나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공항철도를 비롯한 주요 노선은 국가 도로‧철도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를 확보해야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공항 이전부지 확정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철도망의 국가 상위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오고 있다. 이전부지가 선정되고 대구광역시와 국토교통부가 공항건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만큼 구상 중인 광역교통망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화제를 좀 바꿔) 최근 안동에서는‘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가 열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언급이 되겠지만, 우선 이같은 토론회를 어떻게 생각는지?   행정통합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도 잘 알고 있다. 통합이 되면 경북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대구가 새로운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질 수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도청을 옮기는 일은 없다. 지금의 대구시청도 그대로다. 통합이 되면 대구라는 핵을 중심으로 경북 전체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통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기관에서 연구도 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안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와 같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오직 지역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추진돼야 한다.   ▶ 토론회에서는 소외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 이전이 불과 5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얘기가 나오니 도대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거론하는 주민들도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 간 균형발전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10여년전 도청이전을 추진하면서 최우선 고려사항도 균형발전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도청 이전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추진 중인 지금 도청,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이주를 마쳤지만 신도시 인구는 2만 명 안팎이다. 2022년 2단계 종료 시 목표하고 있는 4만 5000명의 절반에도 모자란다. 그마저도 도청신도시가 원도심인 안동·예천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행정통합은 소멸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 지금처럼 청년유출이 계속되고 산업구조가 정체되면 소멸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은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거대한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덩치를 키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본다. 통합이 되면 지금의 도청신도시는 인구 510만 명의 통합 청사가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큰 규모의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교육, 문화, 복지와 같은 각종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신공항과 대구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됨으로써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구와 경북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에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통합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시민들도 많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1995년 민선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합의 목소리가 나온 이래 계속 이어져 왔다. 상생 협력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2001년에는 대구경북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는가 하면 그동안 대구경북경제통합위원회와 한뿌리상생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해 왔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세계 물포럼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 신산업 육성 등 많은 현안에서 경쟁함으로써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도시철도 연장, 취수원 이전 등 이해상충으로 갈등이 커져 사회적 손실이 증가된 측면도 있다.   행정통합은 2018년 도지사로 취임한 뒤, 재선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따로 경북 따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어렵다며 먼저 제의한 사안이다. 2년간 도지사로 일해 보니 행정이 나뉘어 있어서는 아무리 상생 협력을 하고 경제통합을 주장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투자유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대구와 경북이 각자도생하고 사안마다 경쟁하면 공멸 밖에 없다.   ▶ 경북도에서도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경북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정리한다면?   도청신도시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2단계가 추진 중에 있다. 2단계부터는 도청신도시와 주변이 상생발전하고 나아가 경북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주거 및 상업용지 외에 문화․체육시설, 복합물류센터, 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망 체계, 보행환경, 교통안전 분석을 실시해 반영할 것이다. 또 수도권과 신도시를 잇는 중부내륙고속철도, 세종시와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 국가 교통시설과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신도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는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하나하나 구축되고 있으며, 이미 들어와 있는 SK바이오를 비롯해 관련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또한 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내년부터 2년간 450억 원이 투자되어 대마산업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된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함으로써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2022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대다. 여기에 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신공항과 경북도청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북부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민들과 도민들에게 한 마디?   대구경북은 지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구와 경북의 주요도시를 교통망으로 연결하게 되면 510만 명의 시장을 만들게 된다. 안동, 포항, 김천, 구미시민들이 30분 만에 대구에 가서 쇼핑을 하고 오페라를 보고 돌아올 수 있다. 대구시민들도 동해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고 북부지역에 와서 힐링을 하고 돌아갈 수 있다. 대구경북이 한 도시가 되는 셈이다. 특히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은 세계적인 역사문화가 있다. 하회마을을 비롯해 서원과 사찰 등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천혜의 산, 강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북부지역은 힐링 여행지로 크게 각광받게 될 것이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     행정통합은 부․울․경, 전남․광주, 충청권에서도 서두를 만큼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은 역사적 고비마다 늘 앞장서 왔다. 다른 지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코로나19도 모범적으로 극복해냈다. 대구경북이 먼저 행정통합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유럽문화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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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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