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국회의원 ,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1% 세율 구간 6 억에서 9 억 , 최고세율 3% 구간 9 억에서 12 억으로 상향조정   구자근 의원 , “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지방세법 」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10 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이 적용되는 9 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 년 1.1% 에서 2023 년 4.1% 로 약 3.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 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 에서 49% 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 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5 년 4 인 가구 중위소득 ( 약 7,317 만원 ) 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 6 억원 이하 1%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1~3% ▲ 9 억원 초과는 3% 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9 억원 이하 1% ▲ 9 억원 초과 ~ 12 억원 이하 1~3% ▲ 12 억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며 , “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조지연 의원 , 국토부장관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요청 , 여야 공동대응

  조지연 국회의원 (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3 일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신설 ’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   오늘 만남은 지난해 12 월 , 경산시민의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으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면담은 경산 ~ 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양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   경산 ~ 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 분이 단축 된다 . 이를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품 공급이 안정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영남권 산업 · 생활권 통합으로 청년 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 의원은 “ 경산 ~ 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 ” 이라며 “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태선 의원과 함께 경산 ~ 울산 고속도로의 시너지를 위해 추후 현대차 울산 공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지난해 9 월 국민의힘 김기현 ( 울산 남구을 ), 박성민 ( 울산 중구 ), 서범수 ( 울산 울주군 ), 조지연 ( 경산시 )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 김형동 의원 ,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운영 근거 마련 및 법률 유효기간 삭제 … 지역 활력 회복 기대   김 의원 ,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 만들어가는 출발점 될 것 ”   김형동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약칭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해당 법은 지난 2018 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 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 .   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 년 12 월 31 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 중 ‧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 ‧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김형동 의원은 “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 강명구 국회의원, 선산봉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환영

    “선산봉황시장, 구미를 대표하는 체류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것”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산봉황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산봉황시장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최대 8억 2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과 관광형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선산 봉황 곱창데이 운영 ▲합격 스토리와 결합한 브랜드형 메뉴 개발 ▲시장 상징 조형물 정비 및 체험형 콘텐츠 조성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선산봉황시장은 오랜 역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사람들이 찾고 머무르는 전통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선산봉황시장은 예로부터 ‘제비가 찾아오는 시장’으로 알려진 만큼, 제비가 상징하는 희망과 길상의 의미를 시장 스토리텔링에 잘 녹여낸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고유 자산을 적극 활용해 시장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미시와 관계기관,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청년 상인 육성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등 상권 활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시장 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임이자 국회의원 2026년 '책임의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 인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열정과 역동의 기운처럼, 새해에는 멈춤보다 도전이 앞서고 위기 속에서도 힘차게 나아가는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치적인 혼란과 극심한 대립은 국민의 일상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을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새해에는 감정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정치가 흔들릴수록 민생을 지키며, 자유대한민국의 토대 위에서 지역과 국가의 내일을 차분히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실 속에서도,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 흐름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석 수의 우위보다 판단의 무게를 먼저 떠올리며, 일방적인 힘의 논리 아니라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엄중한 질책과 절실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며, 자유대한민국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권한의 크기만큼 자세는 더욱 낮추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 듣고, 대립보다 해법을 찾는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책임 있는 협의가 가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재정과 경제가 지역과 국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과 재정 현안을 마주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과 경제의 방향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상주와 문경 모두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177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며, 조기 개통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득해 온 결과이며, 중부내륙권의 접근성과 산업·관광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상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행정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상주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상주가 안전과 책임을 함께 품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경은 교통과 관광을 잇는 연결망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단산터널 개통과 문경역세권 개발, 국도 3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 주요 관광자원을 더욱 촘촘히 잇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관광·스포츠·문화가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문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 구자근 국회의원, 무면허 의료 신고포상금 확대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최대 1천만 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구자근 의원 “무면허 의료 행위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구자근 국회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 갑)   최근 연예계를 비롯해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잇따르며 무면허의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8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에 대한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일부 규정돼 있으나, 지급 한도가 최대 50만 원에 불과하며 제도 활용도 또한 낮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 건수는 총 583건에 달했으나, 신고 상금이 지급된 건은 5건, 총 지급액은 6년간 194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 관청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실제 발생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정의약품 조제 등의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신고포상 제도가운영되고 있고, 부정 식품 제조·가공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근거법인 의료법상 신고포상 제도를 명시하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조기 적발과 예방 효과가 높아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링거 등의 의료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자근 국회의원 ,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1% 세율 구간 6 억에서 9 억 , 최고세율 3% 구간 9 억에서 12 억으로 상향조정   구자근 의원 , “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지방세법 」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10 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이 적용되는 9 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 년 1.1% 에서 2023 년 4.1% 로 약 3.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 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 에서 49% 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 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5 년 4 인 가구 중위소득 ( 약 7,317 만원 ) 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 6 억원 이하 1%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1~3% ▲ 9 억원 초과는 3% 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9 억원 이하 1% ▲ 9 억원 초과 ~ 12 억원 이하 1~3% ▲ 12 억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며 , “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경북 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6-02-12

• 조지연 의원 , 국토부장관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요청 , 여야 공동대응

  조지연 국회의원 (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3 일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신설 ’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   오늘 만남은 지난해 12 월 , 경산시민의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으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면담은 경산 ~ 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양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   경산 ~ 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 분이 단축 된다 . 이를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품 공급이 안정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영남권 산업 · 생활권 통합으로 청년 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 의원은 “ 경산 ~ 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 ” 이라며 “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태선 의원과 함께 경산 ~ 울산 고속도로의 시너지를 위해 추후 현대차 울산 공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지난해 9 월 국민의힘 김기현 ( 울산 남구을 ), 박성민 ( 울산 중구 ), 서범수 ( 울산 울주군 ), 조지연 ( 경산시 )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 경북 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6-02-04

• 김형동 의원 ,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운영 근거 마련 및 법률 유효기간 삭제 … 지역 활력 회복 기대   김 의원 ,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 만들어가는 출발점 될 것 ”   김형동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약칭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해당 법은 지난 2018 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 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 .   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 년 12 월 31 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 중 ‧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 ‧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김형동 의원은 “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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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 임미애 국회의원, 행정통합_거버넌스와 선거제개혁 함께 가야

    국토균형발전 적극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 환영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거울삼아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선거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임미애 국회의원       < 대구경북행정통합과 함께 ‘ 거버넌스 구축 ’ 과 ‘ 지방선거제도 개선 ’ 도 신속히 추진합시다 >     대전 · 충남 , 광주 ·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국토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환영합니다 .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앞에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하나의 유력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아울러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잊지말고 논의를 신속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     행정통합은 ‘ 행정구역 조정 ’ 이 아니라 지역의 권한과 재정 ,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구조를 함께 바꾸는 일입니다 . 그러나 지난 대구 ‧ 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문제인식과 동떨어진 논의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공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 도민 공감대 부족과 시 ‧ 군 ‧ 구의 권한 축소 우려 , 이해관계 조정 실패가 누적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됐고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일방적 추진과 중단 선언을 거치며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 신뢰 기반의 합의 구조 없이 통합은 추진되기 어렵고 , 견제와 균형 장치 없이 거대한 통합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경우 역기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위해 다음의 제도개선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첫째 , 지역사회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 시 ‧ 군 ‧ 구와 주민 , 전문가 ,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쟁점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숙의 · 조정하며 , 합의된 내용이 실제 추진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     둘째 ,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대표성과 견제 기능의 강화입니다 . 통합으로 권한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경쟁이 담보돼야 하며 , 그에 맞는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합니다 .     셋째 ,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시범사업의 선행입니다 .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배분과 내부 균형장치를 실제로 시험 · 검증하는 제도 실험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     행정통합의 목적은 단지 지방정부의 몸집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적 운영구조가 전제될 때 통합은 진정 ‘ 지역의 미래 ’ 가 될 수 있습니다 . 경북 민주당은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절차와 균형발전 안전장치 , 견제와 대표성 강화가 함께 설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함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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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강명구 국회의원, 선산봉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환영

    “선산봉황시장, 구미를 대표하는 체류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것”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산봉황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산봉황시장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최대 8억 2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과 관광형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선산 봉황 곱창데이 운영 ▲합격 스토리와 결합한 브랜드형 메뉴 개발 ▲시장 상징 조형물 정비 및 체험형 콘텐츠 조성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선산봉황시장은 오랜 역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사람들이 찾고 머무르는 전통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선산봉황시장은 예로부터 ‘제비가 찾아오는 시장’으로 알려진 만큼, 제비가 상징하는 희망과 길상의 의미를 시장 스토리텔링에 잘 녹여낸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고유 자산을 적극 활용해 시장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미시와 관계기관,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청년 상인 육성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등 상권 활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시장 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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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임이자 국회의원 2026년 '책임의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 인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열정과 역동의 기운처럼, 새해에는 멈춤보다 도전이 앞서고 위기 속에서도 힘차게 나아가는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치적인 혼란과 극심한 대립은 국민의 일상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을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새해에는 감정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정치가 흔들릴수록 민생을 지키며, 자유대한민국의 토대 위에서 지역과 국가의 내일을 차분히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실 속에서도,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 흐름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석 수의 우위보다 판단의 무게를 먼저 떠올리며, 일방적인 힘의 논리 아니라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엄중한 질책과 절실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며, 자유대한민국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권한의 크기만큼 자세는 더욱 낮추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 듣고, 대립보다 해법을 찾는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책임 있는 협의가 가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재정과 경제가 지역과 국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과 재정 현안을 마주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과 경제의 방향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상주와 문경 모두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177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며, 조기 개통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득해 온 결과이며, 중부내륙권의 접근성과 산업·관광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상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행정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상주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상주가 안전과 책임을 함께 품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경은 교통과 관광을 잇는 연결망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단산터널 개통과 문경역세권 개발, 국도 3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 주요 관광자원을 더욱 촘촘히 잇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관광·스포츠·문화가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문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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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실시간 경북 의정(국회) 기사

• 구자근 국회의원 ,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1% 세율 구간 6 억에서 9 억 , 최고세율 3% 구간 9 억에서 12 억으로 상향조정   구자근 의원 , “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지방세법 」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10 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이 적용되는 9 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 년 1.1% 에서 2023 년 4.1% 로 약 3.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 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 에서 49% 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 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5 년 4 인 가구 중위소득 ( 약 7,317 만원 ) 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 6 억원 이하 1%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1~3% ▲ 9 억원 초과는 3% 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9 억원 이하 1% ▲ 9 억원 초과 ~ 12 억원 이하 1~3% ▲ 12 억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며 , “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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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조지연 의원 , 국토부장관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요청 , 여야 공동대응

  조지연 국회의원 (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3 일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신설 ’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   오늘 만남은 지난해 12 월 , 경산시민의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으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면담은 경산 ~ 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양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   경산 ~ 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 분이 단축 된다 . 이를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품 공급이 안정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영남권 산업 · 생활권 통합으로 청년 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 의원은 “ 경산 ~ 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 ” 이라며 “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태선 의원과 함께 경산 ~ 울산 고속도로의 시너지를 위해 추후 현대차 울산 공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지난해 9 월 국민의힘 김기현 ( 울산 남구을 ), 박성민 ( 울산 중구 ), 서범수 ( 울산 울주군 ), 조지연 ( 경산시 )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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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김형동 의원 ,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운영 근거 마련 및 법률 유효기간 삭제 … 지역 활력 회복 기대   김 의원 ,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 만들어가는 출발점 될 것 ”   김형동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약칭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해당 법은 지난 2018 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 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 .   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 년 12 월 31 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 중 ‧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 ‧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김형동 의원은 “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 경북 의정(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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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 임미애 국회의원, 행정통합_거버넌스와 선거제개혁 함께 가야

    국토균형발전 적극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 환영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거울삼아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선거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임미애 국회의원       < 대구경북행정통합과 함께 ‘ 거버넌스 구축 ’ 과 ‘ 지방선거제도 개선 ’ 도 신속히 추진합시다 >     대전 · 충남 , 광주 ·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국토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환영합니다 .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앞에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하나의 유력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아울러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잊지말고 논의를 신속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     행정통합은 ‘ 행정구역 조정 ’ 이 아니라 지역의 권한과 재정 ,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구조를 함께 바꾸는 일입니다 . 그러나 지난 대구 ‧ 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문제인식과 동떨어진 논의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공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 도민 공감대 부족과 시 ‧ 군 ‧ 구의 권한 축소 우려 , 이해관계 조정 실패가 누적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됐고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일방적 추진과 중단 선언을 거치며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 신뢰 기반의 합의 구조 없이 통합은 추진되기 어렵고 , 견제와 균형 장치 없이 거대한 통합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경우 역기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위해 다음의 제도개선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첫째 , 지역사회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 시 ‧ 군 ‧ 구와 주민 , 전문가 ,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쟁점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숙의 · 조정하며 , 합의된 내용이 실제 추진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     둘째 ,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대표성과 견제 기능의 강화입니다 . 통합으로 권한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경쟁이 담보돼야 하며 , 그에 맞는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합니다 .     셋째 ,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시범사업의 선행입니다 .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배분과 내부 균형장치를 실제로 시험 · 검증하는 제도 실험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     행정통합의 목적은 단지 지방정부의 몸집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적 운영구조가 전제될 때 통합은 진정 ‘ 지역의 미래 ’ 가 될 수 있습니다 . 경북 민주당은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절차와 균형발전 안전장치 , 견제와 대표성 강화가 함께 설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함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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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강명구 국회의원, 선산봉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환영

    “선산봉황시장, 구미를 대표하는 체류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것”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산봉황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산봉황시장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최대 8억 2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과 관광형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선산 봉황 곱창데이 운영 ▲합격 스토리와 결합한 브랜드형 메뉴 개발 ▲시장 상징 조형물 정비 및 체험형 콘텐츠 조성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선산봉황시장은 오랜 역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사람들이 찾고 머무르는 전통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선산봉황시장은 예로부터 ‘제비가 찾아오는 시장’으로 알려진 만큼, 제비가 상징하는 희망과 길상의 의미를 시장 스토리텔링에 잘 녹여낸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고유 자산을 적극 활용해 시장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미시와 관계기관,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청년 상인 육성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등 상권 활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시장 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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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임이자 국회의원 2026년 '책임의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 인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열정과 역동의 기운처럼, 새해에는 멈춤보다 도전이 앞서고 위기 속에서도 힘차게 나아가는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치적인 혼란과 극심한 대립은 국민의 일상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을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새해에는 감정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정치가 흔들릴수록 민생을 지키며, 자유대한민국의 토대 위에서 지역과 국가의 내일을 차분히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실 속에서도,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 흐름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석 수의 우위보다 판단의 무게를 먼저 떠올리며, 일방적인 힘의 논리 아니라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엄중한 질책과 절실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며, 자유대한민국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권한의 크기만큼 자세는 더욱 낮추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 듣고, 대립보다 해법을 찾는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책임 있는 협의가 가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재정과 경제가 지역과 국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과 재정 현안을 마주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과 경제의 방향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상주와 문경 모두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177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며, 조기 개통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득해 온 결과이며, 중부내륙권의 접근성과 산업·관광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상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행정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상주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상주가 안전과 책임을 함께 품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경은 교통과 관광을 잇는 연결망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단산터널 개통과 문경역세권 개발, 국도 3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 주요 관광자원을 더욱 촘촘히 잇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관광·스포츠·문화가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문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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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강명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주민 목소리 적극 반영한 질의..민생 외면한 정부의 국정 운영 지적으로 좋은 평가 받아 앞으로도 서민들 눈물 닦아주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 할 것"   강명구 국회의원(경북구미시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구미시을)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질의의 전문성,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질의로 적극 승화시키고, 민생은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강 의원은 ▲소농직불금의 농지면적 기준 개선안 마련, ▲벼 깨씨무늬병의 예방 대책 및 품종개량 방안 마련, ▲지역 농협 간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 배치에 대한 편차 해소 방안 마련,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장치 보급 및 안전교육 확대, ▲붕괴 위기 화훼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부처에 적극 촉구했다.     이러한 민생 질의는 강 의원이 20회째 실시하고 있는 ‘민원의 날’에서 착안해온 것으로, 구미의 문제가 곧 대한민국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국민을 위한 질의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산림청장 인사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세월호 선체 절단물 매각으로 수익 얻은 정부 행태, ▲정부의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자 송환 문제, ▲농민들의 수요조사조차 없이 추진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과다한 비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농어업 정책 마련에 집중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강명구 의원은 시민단체인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도 이름을 올리며, 정당과 시민사회 양쪽에서 국감 활약상을 인정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강명구 의원은 “2년 연속으로 당의 우수의원상을 받고, 시민단체가 주는 상까지 받게 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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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구자근 국회의원, 무면허 의료 신고포상금 확대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최대 1천만 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구자근 의원 “무면허 의료 행위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구자근 국회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 갑)   최근 연예계를 비롯해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잇따르며 무면허의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8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에 대한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일부 규정돼 있으나, 지급 한도가 최대 50만 원에 불과하며 제도 활용도 또한 낮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 건수는 총 583건에 달했으나, 신고 상금이 지급된 건은 5건, 총 지급액은 6년간 194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 관청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실제 발생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정의약품 조제 등의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신고포상 제도가운영되고 있고, 부정 식품 제조·가공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근거법인 의료법상 신고포상 제도를 명시하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조기 적발과 예방 효과가 높아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링거 등의 의료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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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김형동 국회의원 , 안동 · 예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 억원 확보

   “ 안동 ・ 예천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 다할 것 ”   김형동 국회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국민의힘 ) 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21 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6 일 밝혔다 .   이번 특별교부세는 2025 년 하반기 배정분으로 , 안동은 △ 낙동강변 실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5 억원 , △ 용상중로 개설사업 7 억원 , △ 서후면 광평리 상수관로 설치사업 3 억원 , 예천은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6 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   안동은 ‘ 낙동강변 실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 을 통해 낙동강과 연계한 쾌적한 친수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도심 내 자연친화적 공간이 확충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 지역 정주여건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   ‘ 용상중로 개설 사업 ’ 은 지역 내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도로 개통 시 , 주요 생활권 간 접근성이 개선돼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 서후면 광평리 상수관로 설치사업 ’ 에 대한 특교세 확보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기반이 구축되면서 , 주민들의 생활 환경 또한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   예천은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로 , 출산 ‧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에게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부담을 경감하고 , 지역 의료 ‧ 돌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출산 및 지방소멸 대응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충하는 의미 있는 성과 ” 라며 “ 앞으로도 안동과 예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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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박형수 국회의원, 의성‧청송‧영덕‧울진 국비예산 사업 성과

   신공항‧산불피해‧과수 ‘열과 현상’ 등 지역현안 해결 부대의견 5건 채택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 관련 사업 예산이 역대급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물론, 경북도가 요청한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역대급의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국회증액) 먼저 국회증액사업은 산불피해지역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신규사업은 △노지 스마트 융복합실증모델 확산(의성),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의성), △국도 5호선(원당리 일원) 보행자 통행로 설치(의성), △산림 미래혁신센터 조성(청송),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청송‧영덕‧울진), △동해안권 국립공원(주왕산) 생태탐방원 조성(청송‧영덕),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영덕), △경북권(강구수협) 거점위판장 현대화사업(영덕) 등이 반영되었다. 정부안 대비 증액사업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성),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의성), △재해대응형 과수재배 시설구축(청송) 사업 등이 추가 반영되었다. 그밖에도 △황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울진), △생태‧경관지역 주민감시원 지원(울진), △국도 36호선 오르막차로 설치(봉화~울진 구간)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국회가 정부에 주문하는 ‘부대 의견’에도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 현안 해결 내용이 담겼다. 국회 예결위 간사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부대의견 조율을 해온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구체적 지원 기준마련, △과수 ‘열과 현상’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대상 포함,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 원활한 추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동해안권 해양수산사무소 설치를 염두에 둔 △지방해양청별 해양수산사무소‧출장소 설치‧운영 방안 모색,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을 염두에 둔 △‘국가간선도로망 단절구간’ 건설계획 반영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또 산불피해 지원‧복구를 위해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일반지역 산불피해목 제거(지방비 포함 400억), △산불피해농가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특별재난지역 도시재생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반영되었다.   한편 중앙선 KTX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은 예정대로 금년 말이면 개통된다. 이로써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대에 왕래할 수 있게 되며,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수서)’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 예산(1,416억)도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울 수도권 남부와 강남권 진입의 길을 넓혔다. 금년 1월 1일 개통된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도 연말까지 증속시험을 완료하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ITX-마음’을 더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KTX-이음’ 추가 투입함과 동시에 운행 횟수(현재 왕복 12회)도 늘리게 된다. 도로는 지난 7월 ‘김천 부곡~구미 5공단~신공항‧의성~경북도청~예천’ 노선(지방도 927호)과 ‘군위~청송 현동~의성‧신공항’을 연결하는 노선(국지도 68호)이 국도로 승격하게 되었고,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설계에 들어갔으며, △서영덕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역별로 의성군은 △의성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의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의성 하수관거 3단계‧안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신규 반영되었으며, △안평 박곡‧신평 교안‧다인 삼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안계‧금성 노후상수관망정비, △안계면소재지 공영주차장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9개 지역)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4개 지구(신규 4개 지구),△재해위험지역(2개소), △산불피해지역(의성 중리리) 안전도로망 구축 예산이 등도 정부안대로 유지되었다.    청송군은 신규사업인 △경북북부 제3교도소 여자수용동 증축, △청송 부남지구 농촌용수체계재편사업, △진보면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진보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확정되었으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청송 덕리지구 농촌공간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7개 지역),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4개 지역), △하수관로‧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부남면 노후상수도관망정비,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노후농기계대체사업과 조림사업, △임도시설과 숲가꾸기사업, △한반도 생태축(질고개) 복원사업 등도 정부안대로 의결되었다.   영덕군도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사업, △영덕군 노후하수관로정비, △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영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영덕읍 천전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남호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14개 신규사업이 정부안대로 반영되었으며, △금진항‧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축산항 어항기능정비,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생활자원회수센터‧도시침수 예방(2개소)‧하수로중점관리‧공공하수처리시설 등도 정부안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울진군은 △수소도시 조성사업, △후포항 2단계 정비, △덕신지구 연안정비, △나곡매립장 증설, △울진군 노후상수관망정비, △죽변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3개 지구) 등 정부안대로 신규로 반영되었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국립울진산림생태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설립 예산도 정부안대로 확정되었으며, △국립해양과학관과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정부안에 더해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되었다. △울진권역 국가어항‧오산항정비‧연안정비‧후포항 생활SOC확충‧어촌신활력증진, △해양‧어업지원 기술개발(2개사업) 등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구한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중에 지역관련 사업을 알뜰하게 챙겨서 최대한 지역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동해중부권 해양사무소 설치,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등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사업들은 물론 여러 지역 현안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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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