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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령대의 폭넓은 인재가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대구 북구의회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중간보고회 가져” 지역 정체성의 핵심인 지역어 보존에 앞장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밝은미래’연구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개정 국회 100일, 초선의 단상 경상북도의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대응 연구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아이돌봄지원센터와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 경북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와 우호교류 약속 대구 달서구의회,‘공무국외출장 매뉴얼 마련’내실화 도모
  • 이상휘 r국회의원 , 국회법 · 인사청문회법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밤샘 청문회 금지법 ” 추진된다   이상휘 국회의원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 증인 ·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시남구울릉군 ) 은 9 월 4 일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청문회는 ‘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 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며 ▲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오후 9 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 · 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가 하면 ,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또한 ,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증인 ·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 · 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 시에서 오전 6 시 사이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와 관련 , 이 의원은 “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 · 야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있고 ,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 이라고 지적하며 , “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증인 · 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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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조지연 국회의원, 경산서 첫 번째 ‘소통의 날’ 개최
    조지연 국회의원   지난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첫 번째 ‘소통의 날’ 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조 의원은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경산 택시업계와 건설 기계업계를 비롯해 경산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들은 각각 ▲택시 총량제 관련 경산지역 택시 증차 요구 ▲건설 기계사업의 건전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참여 기회 요구 등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조 의원은 “무더위에도 지역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발걸음에 감사드리며, 단순한 민원청취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경산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이나 지역 현안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매주 두 번째 토요일에 찾아가는 민원의날, 네 번째 토요일에 소통의날을 개최하며 경산시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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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일반
    2024-08-27
  • 강대식 국회의원, TK 행정통합, 구성원 간 공감대가 우선 되어야
    강대식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중책 맡은 강대식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및 TK 행정통합 등에 관해 짧지만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구성원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원활한 진행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감한 이슈이기도 한 TK 행정통합에 대한 생각은?"인구와 경제, 문화, 의료, 교육 전 부분에 걸쳐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각하다.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통합은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이 새 활로를 찾고자 하는 일련의 일 중 하나다. 다만, 구성원 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020년 TK신공항 후보지 확정과정을 복기해보자. 당시 대구와 경북이 긴밀하게 똘똘 뭉쳐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냈다. 행정통합도 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500만 시도민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통합을 이뤄내려면 먼저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시도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반대하는 시도민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성공적인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TK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 및 정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운 좋게도 21대 때부터 최고위원, 조직 부총장, 원내부대표 등 중앙당에서 당직을 가졌다. 대구 일에 있어 (중앙당과) 가교 역할을 이미 해봤다. 지금도 시당 위원장·제4정책조정위원장·국방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다. 대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TK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해 국토부와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수시로 대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도 부족한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견을 교환한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문제도 올 연말까지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국방부에 독촉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관련해선 9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TK가 결집해서 유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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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김형동 국회의원 ,「 안동대 의대 설치법 」 대표발의 !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 안동대 의대 설치법 」 대표발의 !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 ( 이하 안동대 의대 설치법 ) 을 대표발의했다 .   김형동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부터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 국립공공의료법 」 을 비롯하여 , △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 전남 · 경북 국립의대 신설 공동건의 기자회견 추진 △ 안동대 의과대학 건의를 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 면담 △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활동 등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힘 제 22 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 안동대 의대 신설 ’ 을 공식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   김 의원은 제 22 대 국회에서도 안동대 의대 설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 22 대 국회 개원 이후 경상북도 , 안동시 , 안동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 경북 내 국립대 ( 안동대 ) 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 안동대 의대 설치법 」 을 성안하였으며 29 일 ( 월 ) 에 대표발의했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북 북부 내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 백신산업을 위한 지역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함께 대표발의된 「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겨 있다 . 이 법이 통과한다면 향후 안동대 의대 신설 직후의 의료 실습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   김형동 의원은 “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 · 예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 대 총선 1 호 핵심 공약 ” 이라며 “ 이번 「 안동대 의대 설치법 」 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 지역을 초월한 24 명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 ” 했다고 밝혔다 . 이어 “22 대 국회 내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확정하여 , 안동 · 예천주민들의 의료권을 확보하겠다 ” 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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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
    • 경북 북부권(Ⅰ)
    2024-08-02
  • 주호영 의원(부의장,)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 필요”
     주호영 의원 (국회 부의장}, 26일 오전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 면담     주호영 국회 부의장(오른쪽)은 26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부의장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했다. 주 부의장과 미즈시마 대사는 내년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일본에 산재해 있는 일제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및 일본 천리대가 소장하고 있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서울 대여 전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부의장은 “지난해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양국 관계가 전면 정상화되면서 더 활발한 한일 의원간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주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내년도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를,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도록 하자’고 합의한 정신을 살려나가자”면서 “한일 양국에 범정부 차원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한일 양국이 다양한 문화행사, 상호 방문 프로그램,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해에 양국 정상 셔틀 외교가 재개되고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행사를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공감을 표시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이 고국으로 봉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본 천리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임차 전시될 수 있도록, 미즈시마 대사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한일 양국이 협력 안건을 더욱 확대하고 관계 증진에 노력해야만, 지금과 같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 부의장의 요청사항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 지역의정(국회)
    2024-07-27
  • 이상휘 국회의원,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 지원 근거 마련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여론도 존재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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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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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r국회의원 , 국회법 · 인사청문회법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밤샘 청문회 금지법 ” 추진된다   이상휘 국회의원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 증인 ·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시남구울릉군 ) 은 9 월 4 일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청문회는 ‘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 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며 ▲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오후 9 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 · 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가 하면 ,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또한 ,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증인 ·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 · 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 시에서 오전 6 시 사이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와 관련 , 이 의원은 “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 · 야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있고 ,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 이라고 지적하며 , “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증인 · 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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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조지연 국회의원, 경산서 첫 번째 ‘소통의 날’ 개최
    조지연 국회의원   지난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첫 번째 ‘소통의 날’ 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조 의원은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경산 택시업계와 건설 기계업계를 비롯해 경산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들은 각각 ▲택시 총량제 관련 경산지역 택시 증차 요구 ▲건설 기계사업의 건전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참여 기회 요구 등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조 의원은 “무더위에도 지역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발걸음에 감사드리며, 단순한 민원청취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경산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이나 지역 현안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매주 두 번째 토요일에 찾아가는 민원의날, 네 번째 토요일에 소통의날을 개최하며 경산시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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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일반
    2024-08-27
  • 강대식 국회의원, TK 행정통합, 구성원 간 공감대가 우선 되어야
    강대식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중책 맡은 강대식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및 TK 행정통합 등에 관해 짧지만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구성원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원활한 진행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감한 이슈이기도 한 TK 행정통합에 대한 생각은?"인구와 경제, 문화, 의료, 교육 전 부분에 걸쳐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각하다.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통합은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이 새 활로를 찾고자 하는 일련의 일 중 하나다. 다만, 구성원 간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020년 TK신공항 후보지 확정과정을 복기해보자. 당시 대구와 경북이 긴밀하게 똘똘 뭉쳐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냈다. 행정통합도 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500만 시도민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통합을 이뤄내려면 먼저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시도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반대하는 시도민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성공적인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TK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 및 정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운 좋게도 21대 때부터 최고위원, 조직 부총장, 원내부대표 등 중앙당에서 당직을 가졌다. 대구 일에 있어 (중앙당과) 가교 역할을 이미 해봤다. 지금도 시당 위원장·제4정책조정위원장·국방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다. 대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TK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해 국토부와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수시로 대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도 부족한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견을 교환한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문제도 올 연말까지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국방부에 독촉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관련해선 9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TK가 결집해서 유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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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이상휘 국회의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이상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12일,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상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법안의 제명을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자 및 유족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상휘 의원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상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4-08-12
  • 임이자 국회의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임이자 의원 , “ 노동약자 위한 구체적 입법 방향 모색해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   임의자 국회의원       윤석열정부의 노동약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이 7 일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실에서 주최 · 주관 ,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노동약자보호법제 ’ 의 법기능적 의의와 체계 모형 > 을 주제로 발제했다 .   토론자로는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소장 ▲ 이성필 서울 근로자이음센터 공인노무사 ▲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회장 ▲ 이기영 진로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 ▲ 우기홍 일본어 프리랜서 통ㆍ번역가 ▲ 이준우 제화사업장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며 “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 기댈 언덕 ’ 이 되야한다 ” 며 노동약자지원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한석호 총장은 노동약자법의 의미와 시급성을 강조 , “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 플랫폼 ,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약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 고 제시했다 .   박현소 소장은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 노동약자보호법 ’ 제정 필요이 꼭 필요하다 ” 며 “ 기초적인 편의시설 지원부터 체불임금 , 산재 문제 등 선제적인 노사관계 사업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성필 공인노무사는 소규모 ·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통 · 상담 · 지원 기능의 커뮤니티 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이미영 회장은 “ 노조는 노동약자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대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 며 “‘ 노동약자 보호법 ’ 에 전반적인 노동계의 의견이 아닌 실질적 경험과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번영되길 바란다 ” 고 제안했다 .   이기영 강사는 프리랜서 강사의 소득 증빙과 경력 인증 문제를 지적하고 “ 프리랜서들의 근로사실 확인과 경력 인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우기홍 번역가는 “ 통번역사의 고충을 제보할 기관이 필요하다 ” 며 임금체불 문제와 표준계약서 도입을 주문했다 .   이준우 디자이너는 제화산업의 고령화와 열악한 공장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 청 · 장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대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약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며 “ 이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임 의원은 “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 고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 고 덧붙였다 .
    • 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4-08-09
  • 김형동 국회의원 ,「 안동대 의대 설치법 」 대표발의 !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 안동대 의대 설치법 」 대표발의 !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 ( 이하 안동대 의대 설치법 ) 을 대표발의했다 .   김형동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부터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 국립공공의료법 」 을 비롯하여 , △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 전남 · 경북 국립의대 신설 공동건의 기자회견 추진 △ 안동대 의과대학 건의를 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 면담 △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활동 등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힘 제 22 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 안동대 의대 신설 ’ 을 공식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   김 의원은 제 22 대 국회에서도 안동대 의대 설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 22 대 국회 개원 이후 경상북도 , 안동시 , 안동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 경북 내 국립대 ( 안동대 ) 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 안동대 의대 설치법 」 을 성안하였으며 29 일 ( 월 ) 에 대표발의했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북 북부 내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 백신산업을 위한 지역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함께 대표발의된 「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겨 있다 . 이 법이 통과한다면 향후 안동대 의대 신설 직후의 의료 실습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   김형동 의원은 “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 · 예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 대 총선 1 호 핵심 공약 ” 이라며 “ 이번 「 안동대 의대 설치법 」 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 지역을 초월한 24 명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 ” 했다고 밝혔다 . 이어 “22 대 국회 내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확정하여 , 안동 · 예천주민들의 의료권을 확보하겠다 ” 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
    • 지역의정(국회)
    • 균형발전
    • 경북 북부권(Ⅰ)
    2024-08-02
  • 주호영 의원(부의장,)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 필요”
     주호영 의원 (국회 부의장}, 26일 오전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 면담     주호영 국회 부의장(오른쪽)은 26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부의장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했다. 주 부의장과 미즈시마 대사는 내년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일본에 산재해 있는 일제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및 일본 천리대가 소장하고 있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서울 대여 전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부의장은 “지난해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양국 관계가 전면 정상화되면서 더 활발한 한일 의원간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주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내년도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를,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도록 하자’고 합의한 정신을 살려나가자”면서 “한일 양국에 범정부 차원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한일 양국이 다양한 문화행사, 상호 방문 프로그램,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해에 양국 정상 셔틀 외교가 재개되고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행사를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공감을 표시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이 고국으로 봉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본 천리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임차 전시될 수 있도록, 미즈시마 대사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한일 양국이 협력 안건을 더욱 확대하고 관계 증진에 노력해야만, 지금과 같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 부의장의 요청사항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 지역의정(국회)
    2024-07-27
  • 이상휘 국회의원,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 지원 근거 마련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여론도 존재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의정(국회)
    • 기타
    2024-07-24
  • 임이자 의원, 댐의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댐건설관리법 개정안 발의!
       댐의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가 책무 및 가뭄ㆍ홍수 등 재난 예방 위한 댐관리 방안 신설  감사원 감사 결과 의거 ‘댐에 대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개정안  임이자,“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위한 치수 정책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2일 홍수ㆍ태풍ㆍ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설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명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관리의 국가 책무 부여 ▲댐 관리 기본계획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계획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환경부에「댐설계기준」,「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댐·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극심해져 이상기후에 대한 물 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등에 관한 조문이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수정책 변화를 이루기 위한 이 개정안이 본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4-07-14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속도 내야" 임종득, 특별법안 발의
      임종득 국민의 힘 국회의원(영주 영양 봉화)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10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타 면제 등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서해안에서 동해안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추진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남 서산·태안·당진의 서해안 공업지역에서 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증평·괴산의 충청권 내륙지역, 문경·예천·영주·봉화의 경북 내륙지역을 묶어 울진의 동해안까지 330㎞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 의원도 힘을 보태고자 제22대 총선 당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회 등원 후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추진단 신설 △역세권 개발 근거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초대형 교통망이 형성되며 특히 서해안 공업지대와 동해안 관광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노선이 통과하는 경북 북부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 의원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우리나라 허리 부분을 연결하는 물류 인프라로써 남북축에 이어 동서축 중심 발전 모델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의정(국회)
    • 균형발전
    • 경북 북부권(Ⅱ)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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