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의원 , 2023 년 하반기 안동 · 예천 특별교부세 64 억 확보

     2023 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 안동 · 예천 각각 32 억  2023 년 안동 · 예천 특별교부세 , 작년보다 5 억 증가한 107 억 기록 ( 안동 55 억 · 예천 52 억 )   김형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5 일 ,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 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64 억 ( 안동시 32 억 , 예천군 32 억 ) 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먼저 안동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 수상대로 (1-3 호선 ) 도로확장공사 20 억 △ 안동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4 억 △ 마령지구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3 억 △ 길안면 재난 예 · 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2 억 △ 읍 · 면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2 억 △ 동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1 억 등 총 32 억 (6 개 사업 ) 으로 확인됐다 .   수상동 · 정하동의 주간선도로이자 안동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대로 도로확장공사를 통해서 ,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천군 특별교부세는 △ 백송 ~ 오천 간 도로개설 11 억 △ 예천군 재난 예 · 경보 시스템 개선사업 9 억 △ 예천교 일원 교차로 개선사업 6 억 △ 육상실내훈련장 기능개선 4 억 △ 예천읍 방범용 CCTV 확충 2 억 등 5 개 사업 총 32 억을 확보했다 .   백송 ~ 오천 간 도로 개설사업은 경북도청신도시와 예천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 경북도청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로써 안동 · 예천은 올 한해 총 107 억원 ( 안동 55 억 , 예천 52 억원 ) 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 .   김형동 의원은 “ 안동 · 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 그 결과 작년보다 특별교부세를 5 억이나 더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 며 , “ 앞으로도 안동 · 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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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하여,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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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김순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총선 출마 선언

   ‘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을 출범하여 지역갈등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트로.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순견 전부지사는 23일 오전 포항시청 프레스룸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50만 인구 회복이 포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 민선7기 경북도정 방향에서 제시하신 경북-대구 통합 및 ‘포항-영천-영덕-청송을 통합하는 뉴시티(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순견 전부지사는 인근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이른 시간 내 만나서, 포항-영천-영덕-청송의 행정통합을 포항시장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부지사는 현재 철강공단, 포항시, 시민과의 반목과 갈등이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 포항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회의원, 지역 원로 등과 함께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전부지사는 ‘포항-영천-영덕-청송 통합은 일종의 시대적 요구’ 라며, 이를 통해 “1천만 관광 시대를 앞당기고, 환동해 핵심경제거점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부지사는 눈에 띄는 공약으로 ‘노인인구 폭증에 따른 포항지역 동서남북에 파크골프장 4곳, 20만평 조성 공약’ 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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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5

• 김병욱 의원,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 ‘포스텍’ 최종 선정 환영”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포스텍이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은 포스텍을 비롯해 안동대‧경북도립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한림대 등 총 10개교다.   올해 시작하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30개 내외의 대학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지정하며, 5년간 교당 약 1,000억 원의 지원과 규제혁신이 우선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으로 1단계(예비지정)와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한다.   교육부는 포스텍을 비롯해 이날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10개 대학이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포스텍은 향후 연구개발에서부터 제조‧양산, 글로벌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역기업과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이 글로컬대학 선정을 계기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상징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포스텍이 공학 기반의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한동대가 올해 글로컬대학에 예비지정이 되었으나 아쉽게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내년에는 한동대도 반드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도록 대학,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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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김병욱 의원, 7일 국회서 개최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울릉도 독도·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김병욱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한다.   지난 3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독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정주하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다.   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을 예정이며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는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 등 대한민국 해양 국경을 수호하는 최외곽 섬들은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시설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조차 낙후돼 있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먼 섬에 거주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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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지난 6 년간 공사소음 등 환경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해   환경분쟁 신청 중 43% 가 배상 합의 , 그러나 배상금은 신청액의 8.2% 에 불과   김형동 국회의원이 국감에 전념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 억원으로 , 작년의 총액 (322 억원 ) 을 이미 넘어섰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 국민의힘 , 안동 · 예천 )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6 년 (2018~2022) 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 억원 (119 건 ) 으로 , 작년 (2022 년 ) 분쟁신청액 (322 억원 ) 을 벌써 45.3% 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 최근 6 년 (2018~2023) 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 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 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 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 ·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 건의 분쟁으로 약 237 억 8,300 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도급순위 20 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 건설 179 억원 (65 건 ), 현대산업개발 123 억원 (27 건 ), 포스코이앤씨 122 억원 (32 건 ), 현대건설 119 억원 (63 건 )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 가 30 건의 분쟁으로 132 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어 한국도로공사 79 억원 (31 건 ), 국가철도공단 14 억 3,100 만원 (6 건 ) 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형동 의원은 “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 ” 라며 “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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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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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 2023 년 하반기 안동 · 예천 특별교부세 64 억 확보

     2023 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 안동 · 예천 각각 32 억  2023 년 안동 · 예천 특별교부세 , 작년보다 5 억 증가한 107 억 기록 ( 안동 55 억 · 예천 52 억 )   김형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5 일 ,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 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64 억 ( 안동시 32 억 , 예천군 32 억 ) 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먼저 안동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 수상대로 (1-3 호선 ) 도로확장공사 20 억 △ 안동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4 억 △ 마령지구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3 억 △ 길안면 재난 예 · 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2 억 △ 읍 · 면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2 억 △ 동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1 억 등 총 32 억 (6 개 사업 ) 으로 확인됐다 .   수상동 · 정하동의 주간선도로이자 안동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대로 도로확장공사를 통해서 ,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천군 특별교부세는 △ 백송 ~ 오천 간 도로개설 11 억 △ 예천군 재난 예 · 경보 시스템 개선사업 9 억 △ 예천교 일원 교차로 개선사업 6 억 △ 육상실내훈련장 기능개선 4 억 △ 예천읍 방범용 CCTV 확충 2 억 등 5 개 사업 총 32 억을 확보했다 .   백송 ~ 오천 간 도로 개설사업은 경북도청신도시와 예천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 경북도청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로써 안동 · 예천은 올 한해 총 107 억원 ( 안동 55 억 , 예천 52 억원 ) 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 .   김형동 의원은 “ 안동 · 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 그 결과 작년보다 특별교부세를 5 억이나 더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 며 , “ 앞으로도 안동 · 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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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임이자 의원 ‘대구 군부대 이전, 민·군상생 부응해야’

    국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부대 이전은 국가안보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상생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대구시 이전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경북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군위군 등 5개 지역의 국회의원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참석한 가운데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갑)이 회의를 이끌었으며, 국방부에서는 김선호 차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 대구시에서는 정장수 부시장, 윤영대 군사시설이전특보 등이 참석했다.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경북 의원들은 “각 지자체의 유치 노력이 과열되지 않고 군 임무수행여건 등 국가안보강화에 우선한 최적의 기준에 따라 부대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종후보지 선정에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부대 이전 대상지에는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위 산업시설이나 일반 산업시설이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군 상생 MOU’가 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부대와 인근 시설의 규모나 실제 정주 인구 변화 등 부대 이전에 따라 지자체가 받게 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국방부와 대구시가 지역민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의원은 “군부대 유치는 상주 지역이 국가안보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 이전 군부대 유치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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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하여,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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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김순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총선 출마 선언

   ‘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을 출범하여 지역갈등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트로.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제 22대 총선 포항 남ᐧ울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순견 전부지사는 23일 오전 포항시청 프레스룸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50만 인구 회복이 포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 민선7기 경북도정 방향에서 제시하신 경북-대구 통합 및 ‘포항-영천-영덕-청송을 통합하는 뉴시티(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순견 전부지사는 인근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이른 시간 내 만나서, 포항-영천-영덕-청송의 행정통합을 포항시장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부지사는 현재 철강공단, 포항시, 시민과의 반목과 갈등이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 포항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회의원, 지역 원로 등과 함께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전부지사는 ‘포항-영천-영덕-청송 통합은 일종의 시대적 요구’ 라며, 이를 통해 “1천만 관광 시대를 앞당기고, 환동해 핵심경제거점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부지사는 눈에 띄는 공약으로 ‘노인인구 폭증에 따른 포항지역 동서남북에 파크골프장 4곳, 20만평 조성 공약’ 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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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5

• 김병욱 의원,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 ‘포스텍’ 최종 선정 환영”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포스텍이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은 포스텍을 비롯해 안동대‧경북도립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한림대 등 총 10개교다.   올해 시작하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30개 내외의 대학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지정하며, 5년간 교당 약 1,000억 원의 지원과 규제혁신이 우선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으로 1단계(예비지정)와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한다.   교육부는 포스텍을 비롯해 이날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10개 대학이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포스텍은 향후 연구개발에서부터 제조‧양산, 글로벌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역기업과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이 글로컬대학 선정을 계기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상징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포스텍이 공학 기반의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한동대가 올해 글로컬대학에 예비지정이 되었으나 아쉽게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내년에는 한동대도 반드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도록 대학,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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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김병욱 의원, 7일 국회서 개최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울릉도 독도·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김병욱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한다.   지난 3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독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정주하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다.   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을 예정이며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는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 등 대한민국 해양 국경을 수호하는 최외곽 섬들은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시설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조차 낙후돼 있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먼 섬에 거주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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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지난 6 년간 공사소음 등 환경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해   환경분쟁 신청 중 43% 가 배상 합의 , 그러나 배상금은 신청액의 8.2% 에 불과   김형동 국회의원이 국감에 전념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 억원으로 , 작년의 총액 (322 억원 ) 을 이미 넘어섰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 국민의힘 , 안동 · 예천 )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6 년 (2018~2022) 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 억원 (119 건 ) 으로 , 작년 (2022 년 ) 분쟁신청액 (322 억원 ) 을 벌써 45.3% 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 최근 6 년 (2018~2023) 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 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 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 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 ·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 건의 분쟁으로 약 237 억 8,300 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도급순위 20 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 건설 179 억원 (65 건 ), 현대산업개발 123 억원 (27 건 ), 포스코이앤씨 122 억원 (32 건 ), 현대건설 119 억원 (63 건 )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 가 30 건의 분쟁으로 132 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어 한국도로공사 79 억원 (31 건 ), 국가철도공단 14 억 3,100 만원 (6 건 ) 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형동 의원은 “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 ” 라며 “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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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규정 위반 폐기물배출사업장 최근 5년간 26,067곳 배출사업장 점검실적은 30% 밑돌아

  임이자 국회의원        전국적으로 폐기물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등 점검기관의점검 실적이 규정보다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배출규정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6,067개소였다.     연도별로 2018년 3,265개소, 2019년 4,123개소, 2020년 5,261개소, 2021년 5,497개소, 2022년 5,417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년간 65%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504개소가 적발되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규정위반 적발 현황> 구분 ‘18년 (A) ‘19년 ‘20년 ‘21년 ‘22년 (B) ‘23.8 총계 증감율 (B-A/A)*100 위반 사업장 (개소) 3,265 4,123 5,261 5,497 5,417 2,504 26,067 66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14,054건, ‘영업정지’ 2,058건,‘사용중지’ 79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6,585건, ‘고발’ 5,222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5년간 1,098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227억 1700만원이 부과되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 총계 과징금 40억6천만원 44억2천만원 32억9천만원 40억1천만원 39억9천만원 29억3천만원 227억1천만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하는데, 규정상 정해진 점검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에는 점검 횟수도 명시돼있는데 예를 들어 연간 200t 이상 폐기물을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30% 수준으로, 전국 사업장의 1/3 가량만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구분 (단위: 개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 대상사업장 131,079 134,035 131,707 139,212 142,186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A) 146,753 170,234 148,321 162,827 160,500 실제 점검횟수(B) 50,887 54,047 48,419 50,393 52,908 점검비율 (B/A*100) 34.7% 31.7% 32.6% 30.9% 33%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 11개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전체 평균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12.5%, 이어 제주 18.1%, 경북 19.1%, 광주 22.3%, 충남 24.9% 순으로 점검실적이 낮았다.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청 점검 실적> 구분 ‘18 ‘19 ‘20 ‘21 ‘22 평균 울산 183.20% 148.70% 90.70% 94.10% 102.30% 123.8% 부산 96.10% 83.20% 70.30% 76.60% 82.10% 81.7% 서울 58.10% 75.30% 66.10% 63.90% 62.90% 65.3% 대전 73.00% 76.20% 18.20% 37.80% 44.80% 50.0% 인천 50.80% 45.00% 45.80% 40.60% 43.50% 45.1% 대구 43.40% 43.30% 38.60% 34.40% 37.40% 39.4% 경기 24.70% 31.60% 30.20% 30.00% 32.20% 29.7% 전남 28.40% 21.60% 30.90% 35.10% 32.60% 29.7% 충북 27.90% 30.40% 25.10% 32.00% 27.70% 28.6% 전북 33.10% 33.40% 27.50% 19.70% 28.60% 28.5% 강원 29.20% 31.30% 26.00% 17.80% 21.90% 25.2% 경남 35.10% 16.00% 32.70% 20.30% 21.70% 25.2% 충남 25.30% 24.10% 25.30% 22.50% 27.30% 24.9% 광주 27.50% 25.50% 17.60% 18.30% 22.40% 22.3% 경북 20.50% 19.30% 18.50% 18.40% 18.70% 19.1% 제주 15.70% 14.60% 20.20% 18.80% 21.00% 18.1% 세종 19.50% 20.60% 3.70% 10.50% 8.30% 12.5%   ※ 실제점검 횟수/규정상 점검 횟수*100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배출사업장이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었다"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실적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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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제정에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습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최근 울릉도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사고로 울릉군민과 관광객 등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4일, 울릉도 일주도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와 바위 3만여 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난 2일에는 거북바위 일부가 붕괴하면서 400여 톤이나 되는 낙석이 관광객을 덮쳤습니다. 낙석에 머리를 다친 20대 여성을 비롯해 관광객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울릉도는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캠핑 관광객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수도 급격하게 늘어 지난해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4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울릉도에 방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증가하는 관광객에 비해 울릉군민과 방문객을 위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울릉도는 화산섬이라는 특성상 지반의 강도가 낮고 가파른 지형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석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현재 울릉군이 관리 중인 ‘급경사’지만 55개소이고 ‘붕괴위험’ 지구로 지정된 곳은 36개소에 이릅니다.   이처럼 울릉도는 산사태와 낙석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매년 울릉군민들은 매우 큰 강도의 태풍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11월에는 북한이 울릉도 쪽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는 유사시 주민들의 대피 시설이 거의 없고, 위급 환자를 치료할 의료 시설마저 열악합니다.   정부가 큰 틀에서 ‘울릉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생존’의 문제이기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별법을 기반으로 울릉군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울릉도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꼭 통과되기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당국도 울릉도‧독도를 안전하고 쾌적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10월 4일 울릉도·독도 국회의원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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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열어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TF와 공동주최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전문가토론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두르는 것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제평위 위원)은 제평위의 문제점으로 무리한 제재와 포털 편향 운영을 지적했으며, 근본 한계점으로 포털 뉴스 이해 부족과 견제 장치 부재, 제평위원이 포털사에서 보수를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 중립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POST 제평위 대안으로는 사업자로서 각 포털사가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포털 자체 운영안'과 포털과 언론의 중립 위치에서 일탈을 제재하는 중립적 기구를 운영하면서 입점 심사는 포털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평위 역할 대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논설위원은 포털뉴스 문제의 핵심은 베끼기 방치에 있다고 꼬집으면서, 포털뉴스 개선방안으로 기자들이 노력을 쏟아 발굴한 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 타 언론사 기사 인용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등 포털이 국내 언론의 디지털 혁신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상수종 전 YTN 보도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도연 교수(국민대학교)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강명일 기자(MBC노동조합 공동 비대위원장․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이사) ▲진세근 사무총장(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 참여했다.   김도연 교수는 "정부나 공공이 직접 뉴스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털은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포털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생산량, 보도 범위 중요성, 다른 매체 기사 인용 정도, 글로벌 영향력 등 매체 영향력을 반영한 온라인 뉴스 전재료의 합리적인 책정과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온라인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조정과 함께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일반 이용자-뉴스콘텐츠제공자-포털 등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간에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뉴스제휴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일 위원장은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정서비스의 제고 방안으로 포탈위원회 신설, CP사 특권 폐지, 알고리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네이버 CP사 위주의 알고리즘은 개방성, 동등성,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키워드, 클러스터 중심의 알고리즘 추천은 '패거리 저널리즘'을 유발한다"며 "공정한 포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포털이 팩트와 미디어 윤리가 살아있는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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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