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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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히로시마현의회의장 등 경상북도의회 방문
     한일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방안 모색해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21명이 5월 9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21명이 5월 9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일본 히로시마현의회는 23개 선거구에 의원 정수 64명이며, 6개 상임위원회에 9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경상북도의회와 유사한 형태이다.   금년 1월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일행이 히로시마현청을 방문하여 경상북도-히로시마현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여 박영서 부의장이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하여 양 도-현 의회간 교류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방문에 앞서 안동 전통음식으로 이루어진 환영 오찬에 이어 경북도의회를 방문하여 환영식과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환영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박영서 부의장, 김대진 운영부위원장, 한창화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인사와 더불어 양 도-현 의회간 교류 확대에 관한 많은 대화가 이어져 갔다.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의회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방문 환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경상북도에서 올해 1월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우호교류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은 인구가 경북은 262만, 히로시마현이 278만으로 비슷하고, 예전 조선통신사 경로가 경북의 영천시와 히로시마현의 구로시가 이어져 있어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양 도-현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경제통상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협력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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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행사/현장방문
    • 경북도
    2024-05-10
  • 전남‧경북도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화합대회 개최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5월 7일 경주시에서 전라남도의회와 “2024년 전남‧경북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양 의회의 상생발전 화합대회는 영호남의 상생발전과 교류활동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로 양 지역의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참여해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경주엑스포대공원 현장방문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신라 ‘화랑’이 도망간 도깨비를 잡기 위해 현대의 고등학교로 시간 이동하는 유쾌한 퍼포먼스의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을 관람하고, 동서화합을 위한 양 지역 문화 행사 교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또한, 이어진 화합한마당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명창환 전남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전남·경북도의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식’을 가져 영호남 화합의 의미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날 협약은 영호남 상생화합의 의미를 담아 양 도의회 간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는 것을 포함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영호남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영호남이 화합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양 도의회가 앞으로도 교류를 이어갈 것을 강조했으며 특히, “금번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을 통해 전남도의회와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대가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정기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하고자 경북도의회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영호남 상생협력사업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양 의회가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2015년 “상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양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거대 수도권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경북·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화합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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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주요 조례
    • 전국/기타
    2024-05-08
  •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위,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지난 3일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5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2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경북의 지역소멸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재훈 센터장((사)대구사회연구소)은 ‘중소도시 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중소도시 중심의 지역소멸 해결책으로 메가리전이라고 불리는 거점도시 간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정착제도의 확대,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석민 단장(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은 ‘청년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청년중심의 지역소멸 대응 해결책으로 내·외국인 청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 조성, 트레킹과 같은 즐거움과 인간적 유대가 있는 사업 활용, ‘연령’, ‘국적’ 등 다양성에 근거한 공동지역생활 기반 마련, 지역 및 전통문화의 소개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황두영 경상북도의원,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추현호 콰타드림랩 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게오르기에프 이바노프 불가리아 기업가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김창기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대상 차별화, 지역대학과 연계한 글로컬 청년창업펀드 조성, 시군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간의 유기적인 연결,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유럽 등 선진국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 한국 전통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 플렛폼 개발 지원 등 지역소멸 대응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창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특히나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분들의 솔직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하루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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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4-05-07
  •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발굴 본격 시동
    민생 현안 해결과 입법 활동 뒷받침 할 정책 연구 과제 10건 선정    경상북도의회는 5월 1일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5월 1일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를 비롯하여 10개 연구단체에서 제안된 10건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번에 제안된 연구과제는 ▲ 경상북도경계지역 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의 ‘경상북도 경계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 ‘교육과 일반행정의 거버넌스 구축 정책연구’, ▲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 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 ‘경북 청년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대안 연구’, ▲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 ‘농어촌지역에 청년 유입과 정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 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 최병준 의원) ‘경북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정책연구’ 등으로 경북 도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과제가 심의되었다.   김정호 심의위원장은 지역현안과, 교육, 세원 발굴, 저출생 대응, 재해 대책, 소상공인 정책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연구들이 제안되었다고 총평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연구인 만큼 연구를 주관하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깊이를 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은 입법정책연구용역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과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위원의 검토 및 질의․응답 등 면밀한 심의를 통해 연구용역 과제로 최종 의결되었으며, 의결된 연구과제는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하고 향후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제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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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주요 조례
    • 경북도의회
    2024-05-03
  • 대구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 연장
     김지만 의원,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연간 1억 4천만 원 절감을 통한 ‘디지털 종합유통단지’로 재도약 기대   김지만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이 대구종합유통단지(이하 ‘종합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목)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온라인 구매시장의 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종합유통단지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2021년 6,614억 원→2023년 6,055억 원)함에 따라, 국내 최대규모의 원스톱 테마상가인 종합유통단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3년「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종합유통단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위부담금의 특례(경감)를 적용해 왔으며, 6차례에 걸쳐 연장된 현행 특례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의 특례 기한을 기존 2024년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으며, 조례 문구 중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각종 조문들도 일괄 정비했다.   김 의원은 “감경된 특례 기준이 연장되면 입주 소상공인들의 경비 부담이 연간 1억 4천만 원 정도 감소하는데, 이는 2,100여 개 업체의 영업 경쟁력 강화와 유통단지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대구종합유통단지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종합유통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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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주요 조례
    • 대구시의회
    2024-04-26
  • 윤종호 도의원, 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재검토 촉구
    윤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제3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배치와 항공기 소음 문제, 구미 반도체산업 발전 등 도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대구공항은 건설된 지 60년이 지나 시설이 낙후되었고 화물터미널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게다가 대구시민의 10%인 연간 24만 명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2016년부터 통합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오랜 시간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경북에 따르면, 군공항 K2와 민간 대구공항을 함께 옮겨서 건설하는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생산유발액은 36조, 부가가치유발액 15조, 취업유발인원은 40만명이 될 것이며, 통합신공항 건설로 상상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북서-남동 방향으로 활주로가 배치된 대구공항이 군위군에 건설되는 통합신공항으로 이전되면서 활주로 배치가 기존 방향에서 확 틀어진 동-서 방향으로 바뀌어 인근 지역의 소음문제 등 논란이 있어 왔다.   윤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지금의 대구공항 활주로 방향이 신공항으로 이전되면서 완전히 꺾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구미시는 소음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활주로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활주로 배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변 지형이나 인구밀도, 문화재, 군사 기지, 지역 기후, 바람 방향 등 다양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공항 운영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항공기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통합신공항 건설이 예정된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청화산, 냉산, 선방산 등 주변 장애물과 사격장 등 제한공역이 있고 비안면, 안계면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현재의 활주로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활주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형이나, 제한공역, 장애물, 바람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소음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면서도 공항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경북은 활주로 배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소음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질문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나온 활주로 배치 시 장애 요인과 제한사항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도 넓은 각도를 고려하여 몇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여 심도 있게 분석ㆍ논의해야 함에도 이러한 민주적 과정이나 설명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활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일 것이다. 지형이나 문화재, 제한공역, 인구밀도 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바람의 영향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는 항공기 이착륙에 큰 영향을 미쳐 공항의 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된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맞바람을 맞으면 양력이 향상되어 비교적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나, 옆바람이 불면 항공기 착륙 시 자세제어가 어렵고 동체가 많이 흔들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의 영향 때문에 활주로를 배치할 때는 맞바람을 가장 많이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는데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람장미 그래프이다. 바람장미란 어떤 관측지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방위별 풍향 출현 빈도와 풍속계급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군위군 소보면의 바람장미 그래프를 보면 북서-남동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상학적 특성상 겨울철은 시베리아 기단 발달로 인한 북서풍이 불고 여름철은 북태평양의 발달로 인한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대구공항, 인천공항, 울산공항 등 대부분의 활주로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어서 윤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항공기 기종이나 운항 횟수도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 80웨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소음은 소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진동도 느껴지고 미세한 떨림이 있어서 구미시의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구미시는 2023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물류산업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확산하기 위하여 차세대 로봇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구미시 주력 산업으로 전력반도체 생산기업의 물류비 절감, 자율주행 운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구미뿐만 아니라 경북, 나아가 우리나라 디지털 사업 발전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소음은 어느 정도의 파동, 즉 진동을 동반하는 데 반도체산업은 진동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반도체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구미시는 내륙 최대의 첨단수출 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해왔으나 통합신공항 소음ㆍ진동으로 구미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구미의 반도체의 경제 위기는 곧 경북의 위기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우리 경북은 눈부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항공기 소음은 상상하기가 힘든 고통으로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권을 파괴하는 것이고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학대라면서 활주로 배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도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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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주요 조례
    • 경북도의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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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히로시마현의회의장 등 경상북도의회 방문
     한일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방안 모색해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21명이 5월 9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21명이 5월 9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일본 히로시마현의회는 23개 선거구에 의원 정수 64명이며, 6개 상임위원회에 9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경상북도의회와 유사한 형태이다.   금년 1월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일행이 히로시마현청을 방문하여 경상북도-히로시마현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여 박영서 부의장이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하여 양 도-현 의회간 교류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방문에 앞서 안동 전통음식으로 이루어진 환영 오찬에 이어 경북도의회를 방문하여 환영식과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환영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박영서 부의장, 김대진 운영부위원장, 한창화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인사와 더불어 양 도-현 의회간 교류 확대에 관한 많은 대화가 이어져 갔다.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의회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방문 환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경상북도에서 올해 1월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우호교류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은 인구가 경북은 262만, 히로시마현이 278만으로 비슷하고, 예전 조선통신사 경로가 경북의 영천시와 히로시마현의 구로시가 이어져 있어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양 도-현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경제통상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협력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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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5-10
  • 전남‧경북도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화합대회 개최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5월 7일 경주시에서 전라남도의회와 “2024년 전남‧경북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양 의회의 상생발전 화합대회는 영호남의 상생발전과 교류활동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로 양 지역의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참여해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경주엑스포대공원 현장방문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신라 ‘화랑’이 도망간 도깨비를 잡기 위해 현대의 고등학교로 시간 이동하는 유쾌한 퍼포먼스의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을 관람하고, 동서화합을 위한 양 지역 문화 행사 교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또한, 이어진 화합한마당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명창환 전남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전남·경북도의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식’을 가져 영호남 화합의 의미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날 협약은 영호남 상생화합의 의미를 담아 양 도의회 간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는 것을 포함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영호남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영호남이 화합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양 도의회가 앞으로도 교류를 이어갈 것을 강조했으며 특히, “금번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을 통해 전남도의회와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대가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정기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하고자 경북도의회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영호남 상생협력사업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양 의회가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2015년 “상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양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거대 수도권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경북·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화합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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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주요 조례
    • 전국/기타
    2024-05-08
  •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위,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지난 3일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5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2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경북의 지역소멸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재훈 센터장((사)대구사회연구소)은 ‘중소도시 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중소도시 중심의 지역소멸 해결책으로 메가리전이라고 불리는 거점도시 간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정착제도의 확대,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석민 단장(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은 ‘청년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청년중심의 지역소멸 대응 해결책으로 내·외국인 청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 조성, 트레킹과 같은 즐거움과 인간적 유대가 있는 사업 활용, ‘연령’, ‘국적’ 등 다양성에 근거한 공동지역생활 기반 마련, 지역 및 전통문화의 소개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황두영 경상북도의원,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추현호 콰타드림랩 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게오르기에프 이바노프 불가리아 기업가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김창기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대상 차별화, 지역대학과 연계한 글로컬 청년창업펀드 조성, 시군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간의 유기적인 연결,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유럽 등 선진국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 한국 전통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 플렛폼 개발 지원 등 지역소멸 대응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창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특히나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분들의 솔직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하루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의정종합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4-05-07
  •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발굴 본격 시동
    민생 현안 해결과 입법 활동 뒷받침 할 정책 연구 과제 10건 선정    경상북도의회는 5월 1일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5월 1일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를 비롯하여 10개 연구단체에서 제안된 10건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번에 제안된 연구과제는 ▲ 경상북도경계지역 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의 ‘경상북도 경계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 ‘교육과 일반행정의 거버넌스 구축 정책연구’, ▲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 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 ‘경북 청년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대안 연구’, ▲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 ‘농어촌지역에 청년 유입과 정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 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 최병준 의원) ‘경북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정책연구’ 등으로 경북 도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과제가 심의되었다.   김정호 심의위원장은 지역현안과, 교육, 세원 발굴, 저출생 대응, 재해 대책, 소상공인 정책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연구들이 제안되었다고 총평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연구인 만큼 연구를 주관하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깊이를 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은 입법정책연구용역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과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위원의 검토 및 질의․응답 등 면밀한 심의를 통해 연구용역 과제로 최종 의결되었으며, 의결된 연구과제는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하고 향후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제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주요 조례
    • 경북도의회
    2024-05-03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금년 첫 추경 예산안과 조례 심사
       민생중심 추경예산 편성과 행정조직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강력 촉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46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3일과 24일 양일 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3일과 24일 양일 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기획조정실, 경제산업국, 메타버스과학국 등 상임위 소관 실국의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박성만 의원(영주)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금년 8월에 준공예정인데 사무용 집기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효율적 행정이 아닌 일시적인 행정을 지적하며, 행정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메타버스과학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이 ‘메타버스수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메타버스 체험관을 건축 중 임을 언급하며, 하드웨어의 규모면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문화나 예술 방면 등 타시도와 차별화된 분야로의 방향성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메타버스과학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메타·AI 영화제 개최가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고 그들만의 축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깊게 고민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창혁 의원(구미) 메타버스과학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참가하여 경북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의문이 든다면서 홍보성 사업에만 그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메타·AI 영화제 개최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경북에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영화제의 성공여부는 양질의 출품작품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영화인들을 경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메타버스과학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과수날씨알리미 앱의 유지관리 비용과 사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고령화된 농촌의 실정에 맞게 정기적인 앱사용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코로나-19 시기에 사라진 포항-김천 간 시외버스 노선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다시 노선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였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경제산업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아이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이지만 향후 계속사업이 되었을 경우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질의하면서, 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현실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배달앱(먹깨비) 사업의 사업비 대비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을 지적하며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서   박성만 의원(영주)은 조직개편에 대하여 민생극복이 중요한 현 시점에 지금의 조직개편안이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며 임시방편식 조직개편은 없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경상북도의 조직진단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일괄적이고 전면적인 연구용역을 제안하였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1년도 지속되지 않는 잦은 조직개편을 지적하면서 도정현안인 저출생 대책을 위하여 최소한 금년 1월에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짚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는 현재 공항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항투자본부로 바뀌면서 신공항 건설업무와 투자업무를 함께 맡게 되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공항투자본부 신설이 공항과 투자 양쪽으로 행정력이 분산된 것처럼 보인다며, 오히려 신공항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점에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신설되는 기후환경국에서 하천재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질의하면서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현재 저출생 관련 정책은 정앙정부에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홍보성 정책밖에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수립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영천)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크게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단위 행정조직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집행부의 피상적이고 통상적인 답변태도를 지적하면서 도민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서,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동의안 심사에서는 올해 MWC에 참가한 성과가 미미한 것을 지적하며 실효성이 없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를 묻고, 내년도 행사 참가 시 기록을 확실히 남겨서 사업의 방향성을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함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1건과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주요 조례
    • 경북도의회
    2024-04-30
  • 대구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 연장
     김지만 의원,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연간 1억 4천만 원 절감을 통한 ‘디지털 종합유통단지’로 재도약 기대   김지만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이 대구종합유통단지(이하 ‘종합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목)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온라인 구매시장의 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종합유통단지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2021년 6,614억 원→2023년 6,055억 원)함에 따라, 국내 최대규모의 원스톱 테마상가인 종합유통단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3년「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종합유통단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위부담금의 특례(경감)를 적용해 왔으며, 6차례에 걸쳐 연장된 현행 특례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의 특례 기한을 기존 2024년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으며, 조례 문구 중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각종 조문들도 일괄 정비했다.   김 의원은 “감경된 특례 기준이 연장되면 입주 소상공인들의 경비 부담이 연간 1억 4천만 원 정도 감소하는데, 이는 2,100여 개 업체의 영업 경쟁력 강화와 유통단지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대구종합유통단지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종합유통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주요 조례
    • 대구시의회
    2024-04-26
  • 윤종호 도의원, 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재검토 촉구
    윤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제3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배치와 항공기 소음 문제, 구미 반도체산업 발전 등 도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대구공항은 건설된 지 60년이 지나 시설이 낙후되었고 화물터미널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게다가 대구시민의 10%인 연간 24만 명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2016년부터 통합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오랜 시간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경북에 따르면, 군공항 K2와 민간 대구공항을 함께 옮겨서 건설하는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생산유발액은 36조, 부가가치유발액 15조, 취업유발인원은 40만명이 될 것이며, 통합신공항 건설로 상상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북서-남동 방향으로 활주로가 배치된 대구공항이 군위군에 건설되는 통합신공항으로 이전되면서 활주로 배치가 기존 방향에서 확 틀어진 동-서 방향으로 바뀌어 인근 지역의 소음문제 등 논란이 있어 왔다.   윤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지금의 대구공항 활주로 방향이 신공항으로 이전되면서 완전히 꺾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구미시는 소음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활주로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활주로 배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변 지형이나 인구밀도, 문화재, 군사 기지, 지역 기후, 바람 방향 등 다양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공항 운영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항공기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통합신공항 건설이 예정된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청화산, 냉산, 선방산 등 주변 장애물과 사격장 등 제한공역이 있고 비안면, 안계면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현재의 활주로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활주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형이나, 제한공역, 장애물, 바람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소음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면서도 공항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경북은 활주로 배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소음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질문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나온 활주로 배치 시 장애 요인과 제한사항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도 넓은 각도를 고려하여 몇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여 심도 있게 분석ㆍ논의해야 함에도 이러한 민주적 과정이나 설명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활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일 것이다. 지형이나 문화재, 제한공역, 인구밀도 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바람의 영향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는 항공기 이착륙에 큰 영향을 미쳐 공항의 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된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맞바람을 맞으면 양력이 향상되어 비교적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나, 옆바람이 불면 항공기 착륙 시 자세제어가 어렵고 동체가 많이 흔들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의 영향 때문에 활주로를 배치할 때는 맞바람을 가장 많이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는데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람장미 그래프이다. 바람장미란 어떤 관측지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방위별 풍향 출현 빈도와 풍속계급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군위군 소보면의 바람장미 그래프를 보면 북서-남동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상학적 특성상 겨울철은 시베리아 기단 발달로 인한 북서풍이 불고 여름철은 북태평양의 발달로 인한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대구공항, 인천공항, 울산공항 등 대부분의 활주로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어서 윤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항공기 기종이나 운항 횟수도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 80웨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소음은 소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진동도 느껴지고 미세한 떨림이 있어서 구미시의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구미시는 2023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물류산업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확산하기 위하여 차세대 로봇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구미시 주력 산업으로 전력반도체 생산기업의 물류비 절감, 자율주행 운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구미뿐만 아니라 경북, 나아가 우리나라 디지털 사업 발전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소음은 어느 정도의 파동, 즉 진동을 동반하는 데 반도체산업은 진동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반도체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구미시는 내륙 최대의 첨단수출 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해왔으나 통합신공항 소음ㆍ진동으로 구미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구미의 반도체의 경제 위기는 곧 경북의 위기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우리 경북은 눈부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항공기 소음은 상상하기가 힘든 고통으로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권을 파괴하는 것이고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학대라면서 활주로 배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도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주요 조례
    • 경북도의회
    2024-04-25
  • 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 안건심사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5월 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남(영양) 의원과 김재준(울진)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윤종호(구미), 신효광(청송), 김홍구(상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윤종호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활주로 방향과 항공기 소음대책, 화물터미널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 구미 반도체 산업 발전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신효광 의원은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관리 대책 및 재배기술 고도화, 도내 참전용사 보훈예우, 화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내 폐교의 효율적 관리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홍구 의원은 경상북도 예산 운용, 방과 후 늘봄 돌봄 사업,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대책, 저출생 대응 방안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유치 성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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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4-22
  •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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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4-16
  • 대구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만규 의장, 대구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면밀한 점검 당부   대구시의회가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대구시의회 김태우(수성구5) 의원, 박종필(비례) 의원, 육정미(비례)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살펴본다.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걸맞게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임기를 시작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짜임새 있는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 김태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일정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4월 22일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6월에 개최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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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주요 조례
    • 대구시의회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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