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정발전․도민 삶의 질 제고 연구용역 펼쳐

   경계지역 정책, 어린이 의료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과제 연구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분주하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입법과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하여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 모임으로서, 연구용역 추진을 비롯하여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에는 1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4건의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8건, 도정질문 5회, 정책반영 3건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는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공무원과 경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열정을 펼쳤다. 특히‘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와‘지역콘텐츠 활성화 연구’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조용진)’가 추진한‘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지역의 청소년소아과병원 부족 문제에 대하여 의료 협진을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올해‘김천의료원 어린이 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레이크시나이바이러스(LSV)가 경북 지역 내 상당히 확산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었던 LSV8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꿀벌 바이러스 확산과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감시하고 연구할 꿀벌바이러스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경북도의회의 정책연구 활동으로 지역개발, 역사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 도정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정한석)’는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선)’,‘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의원 박채아)’,‘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의원 이동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숙)’,‘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손희권)’,‘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의원 박창욱)’,‘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남진복)’,‘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병준)’등 9개 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는 2022년 8건, 2023년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금년도 12개 의원연구단체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정책의회로서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겠다.”라며“전문화된 의원 연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2023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24년 의정운영 방향 발표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 대응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이끌어     경북도의회 12대 의원 단체 사진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8일 2023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1년 전 배한철 의장은 2023년 의정운영방향을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은 줄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이다.   2024년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배한철 의장은“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성장축 확보해 경제력 탄탄한 지방시대 초석 마련 2023년 지역 최대의 이슈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었다. 특화단지는 153개 공공기관이 터를 옮긴 2007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방에 주어진 기회 중 최대의 호재로 평가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21개 후보지를 신청했고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회는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예산심사를 통해 특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기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합심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한 3개소(경주 SMR,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바이오)의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나서 균형발전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이 선정되자 이내 다음 단계로 눈을 돌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기업이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공공기관 ESG 경영,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취약지 의료 공백을 막으며 복지의 빈틈을 없애고자 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동해안 콘텐츠 개발, 화학물질 안전관리, 폐농약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 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모바일 앱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덜 힘들고 돈 더 되는 농어촌을 만드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활발한 소통을 통한 대의기관 역할 강화 1년 동안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203건을 비롯해 2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7회(21명)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21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의 눈이 되어 572건을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03건 가운데 76%인 156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노동, 관광활성화 등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었다.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회소식지를 제작해 도민들이 의회의 생생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모범 배한철 의장은 “제대로 된 지방시대는 능력 있고 청렴한 지방정부로부터 출발한다. 청렴한 지방정부라야 높은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수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기초의회까지 포함해도 1등급은 4개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 광역시․도 종합청렴도는 78.6점인 것을 고려하면 경북도의회가 받은 83.6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다. 특히,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혜 제공, 갑질, 사익추구, 계약업체 선정 시 관여 등을 하지 않아 직무관련자,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2024년은 지방시대의 갈림길, 도민과 함께 성공가도 달릴 것 경북도의회는 2024년을 지방시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도민과 함께 달려갈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생존 걱정 없는 지방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을 작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줄어든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배한철 의장은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발휘된다”며 “경기 회복과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경북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년간 청렴한 경북도의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럽기 그지 없다.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덕목은 끊임 없이 요구되어 왔다. 사회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이권에 따른 이익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부패의 정도도 같이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그 결과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2022년 7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를 확립했다.하지만 제도의 도입 만으로는 절대 모든 부패행위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렴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청렴’에 대한 답을 ‘목민심서’에서 찾고자 한다.목민심서 48권 전체 내용 중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청심’이다. 목민심서 율기 6조 중 제2조 ‘청심(淸心)’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무(本務)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며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청렴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목민심서에는 “가장 두려워 해야 할 세 가지는 백성, 하늘, 자기 마음이다”라며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청렴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무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들 공직자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청렴의 가치는 흔들리고 만다. 이것이 경북도의회가 매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가치를 지키도록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이유이다.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제도도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필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스스로의 청렴함과 떳떳함이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배한철(경상북도의회 의장

• 경상북도의회 갑진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 시작

   신년교례회를 통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만드는데 역량 결집     경상북도의회가 1월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도청 화백당에서 ‘2024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월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영천 호국원을 방문해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2024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280여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배한철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아울러, “제12대 도의회는 금년에도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2024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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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대구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만규 의장, 대구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면밀한 점검 당부   대구시의회가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대구시의회 김태우(수성구5) 의원, 박종필(비례) 의원, 육정미(비례)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살펴본다.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걸맞게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임기를 시작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짜임새 있는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 김태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일정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4월 22일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6월에 개최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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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4-04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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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3월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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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상북도의회,‘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채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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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신천숲, 사계절물놀이장 등 주요 사업지 점검

   신천숲, 물놀이장 구조물 하천 흐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 최우선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의 주요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심하천의 기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신천을 활력있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태유량 공급, 보행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8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장을 찾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여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사계절 물놀이장 공사현장과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푸른 신천숲’ 조성지를 점검하고, 신천변을 도보로 이동하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도심하천은 여가공간으로의 개발도 좋지만, 기본 기능은 치수와 안전”이라면서, “신천숲의 나무와 물놀이장의 구조물이 홍수 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리 검토를 철저히 하고, 기계․전기 시설물은 홍수위를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달서4)은 “신천은 시민들의 공간”이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신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하고, 생태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살아있는 신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이 있는 신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총 1,485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전체 사업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범어천 연결로 조성 등 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현재는 물놀이장 조성, 푸른 신천숲 조성 등 8개 사업이 공사 또는 용역 진행 중이다. 공룡 놀이마당 조성 등 3개 사업은 향후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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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실시간 의정종합 기사

•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영천을 위한 연구용역     영천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영천을 위한 의정연구회”가 2023 정책 개발 용역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영천”을 위한 연구로 정하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9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영천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영천을 위한 의정연구회(대표 김용문 의원)”는 2023 정책 개발 용역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영천”을 위한 연구로 정하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9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용문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김선태 의원, 하기태 의장과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대구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서종수 교수 및 인구교육과, 가족행복과 등 시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과업 내용과 용역 수행방향 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관련 유사 정책 및 시책 사례연구, 영천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및 교수 등의 자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영천 만들기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용문 대표의원은 “최근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경제성장에서 행복증진으로 전환되며 정책의 수립, 집행 및 평가 과정 전반에서 ‘행복’이 주요한 목표이자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의 증가에 비해 시·군·구 단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을 진단,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본 연구를 통하여 영천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영천시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의 제도적인 보완과 관련 조례의 제정을 비롯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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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경북도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호우 피해 복구에 구슬땀

  경북도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휴일 반납한 채 호우 피해 복구에 구슬땀   경북도의회 사무처 간부공무원 전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 순흥면 지역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8월 6일(일) 사무처 간부공무원 전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 순흥면 지역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김종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35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현장에서 침수 주택의 토사 제거, 주변 환경 정리 등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으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배한철 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휴일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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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경북도의회, 「학교안전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연령을 고려한 소방안전 대책 마련으로 학생 안전 레벨 업!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가 2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학교급별 소방안전매뉴얼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대표 차주식 의원)」는 2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학교급별 소방안전매뉴얼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차주식 대표의원과 권광택, 박채아, 윤종호, 정한석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추진 경과보고와 우수 정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도 정비, 매뉴얼 개선 등에 대한 중간점검과 보강해야할 화재 시 취약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를 맡은 주식회사 가온알앤씨에서는 ▲시설 안전 매뉴얼 내 전기분야 점검 강화 ▲화재 대응 및 교육 매뉴얼의 연령과 학교급에 따른 세분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와 화재대피용 손수건 등 화재대피 용품 사용 매뉴얼 마련 등 학교 안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차주식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도내 학생들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 관련 정책의 밑그림으로 활용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용역이 마무리 될 때까지 연구에 집중하여 경상북도의 교육환경과 지역 상황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종호 의원은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훈련 등이 미진하므로 학생 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화재 시 대피에 따른 압사 등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피동선 문제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한석 의원은 일반 학교도 중요하지만 특히 특수학교의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안전 매뉴얼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의원은 화재 발생 장소에 따른 분석에 대해 강당과 교실에서도 화재의 위험성이 높지만 위험물이 있는 실험실이나 조리실에서 더 많은 화재가 발생되므로, 스프링클러 등 장소에 따른 소화용품 구비와 소방 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8월내 연구를 마무리하고,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발굴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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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경북도의회, 日 독도 도발 방위백서 즉각 폐기하라!

     배한철 의장,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   독도수호특위, 독도 영유권 도발 강력 규탄.. 즉시 중단 촉구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7월 28일에 발표된 일본 『2023년 방위백서』에서‘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하기 시작한 일본의 방위백서는, 1997년부터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기하는 등 올해로 19년째 엉터리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을 강조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27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에 동참해야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규 탄 성 명 서   1.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과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3.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28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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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경북도의회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 협력 강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스마트팜 농업 현장견학.. 접목방안 함께 모색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 친선교류단이 경북도의회를 방문, 교류협력을 다지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 친선교류단이 7월 19일부터 이틀간, 경상북도의회와 경북 지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는 2011년 경상북도의회와 교류협력의향서를 교환했으며, 이후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추진해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경상북도의회가 족자카르타주의회를 친선교류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족자카르타주의회 친선교류단(단장 레다 레피트라 사피트리안토 등 6명)은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박영서 부의장, 한창화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 배진석·노성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9일 도의회를 공식방문해 환영식을 가진 후 양 기관간의 관심 분야에 대해 소통하며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 일행은 도의회 방문 후, 도청으로 발길을 옮겨 지방정부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하회마을을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식방문 이틀째인 7월 20일에는 구미지역 김일수 도의원과 함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방문, 2005년 족자카르타주와 경상북도간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 중인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성공적인 확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상주에 소재한 경상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이동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 자리에 함께한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김홍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와 족자카르타주의 젊은 농업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배한철 의장은 “6월말 족자카르타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강진과 최근 경북 북부지역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양 지역의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 복구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힘든 시기에 경상북도의회와의 친선교류를 위해 방문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양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번 친선교류는 족자카르타주의회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것으로, 앞으로 상호간의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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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윤권근 대구시의원, 공동주택단지 지원 확대 촉구

    시민 70%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 지원, 정주환경 개선성과에 효과적   대구시 공동주택 지원행정의 전문성 확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주민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 촉구     윤권근 대구시의원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7월 19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이 74.3%으로 나타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제시하며, “이렇게 많은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동주택 관련 행정에 전문성 강화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재원으로 단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효율적인 단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주차장이나 단지내 부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 당시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용량이 부족하지만,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 노후 단지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미온적인 대구시의 행정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건물과 시설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의 권익과 정주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2016년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의 입법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 대한 공적 지원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채용△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확대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의 연계 추진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시설 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윤권근 의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대구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은 사업성과와 시민들의 체감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민중심의 정주환경 조성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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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3-07-20

• 민주적 문제해결 향상, 청소년들의 소중한 경험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첫걸음, 그 시작은 청소년의회 교실 참여와 함께  직접 보고, 듣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1일 도의원 프로그램 구성  도내 61개 학교 3,700여명 참여, 참여한 학생들 92%가 만족    경북도의회가 운영 중인 청소년의회 교실이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민주주의 체험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운영 중인 청소년의회 교실이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민주주의 체험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에 처음 도입하여 그 동안 도내 61개 학교, 3,700여명이 체험하였으며, 미래의 유권자인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회민주주의 체험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공간을 적극 개방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경상북도의회의 슬로건에도 부합되고, 학생들의 의회 민주주의 교육수준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2년 6개월 동안 운영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하반기(12대 의회)부터 재개하면서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대폭 개편하였다. 학생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바탕으로 학사일정, 원거리 이동(안전)등 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시간을 조정(하루 종일→ 오후 2시간)하고, 학생들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3분 자유발언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안건을 추가하였다.   지역 도의원이 참여하여 도의회(의원 역할, 본회의 및 상임위 운영)를 안내하고, 인생 선배로서 덕담과 함께 수료증 수여 등을 통해 의회를 홍보하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교·사회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깊게 고민하여 스스로 안건을 작성하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로 표결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좋은 경험을 하고가는 것 같아서 좋고,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배운 것 같다“ “장래희망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의회의 기능을 알 수 있고 직접참여를 하여 몸소 느끼는 체험을 하여 뿌듯하였다.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런분야의 일을 가지는 진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살면서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TV로만 봤던 곳을 직접와서 신기하고 도의원 역할도 체험해보니 신기한 경험이었다.” “교과서로만 배운 의회를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니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너무 빨리가서 아쉬웠다” “본회의장이 웅장해서 처음에 긴장됐지만, 너무 재미있었고, 나중에 의장도 해보고 싶다”   위의 내용은 2022년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한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참여소감문 중의 일부내용이다. 설문조사결과 도의회 역할과 기능이 이해된다는 90.3%, 민주시민 역량에 도움이 된다는 92%, 프로그램이 유익하다는 95.6%, 후배들에게 참여를 추천하고 싶다는 91.2%로 참여한 학생들의 92%가 만족할 만큼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2022년도 청소년의회교실 참여학생 설문조사 결과>   - 도의회 역할과 기능 이해 : 90.3% - 민주시민 역량에 도움 : 92% - 프로그램 유익함 : 95.6% - 안건 발표시간 적당함 : 92% - 후배들에게 참여 추천 : 91.2%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 : 발표, 전자투표 가장 불만족했던 점 : 체험시간 부족 건의 사항 :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간식을 더 많이 주세요. 참여소감 장래희망에 대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살면서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다고 느꼈다. 등   진행순서는 개회식 식전 순서로 입교식을 통해 지역 도의원 환영사와 단체기념촬영을 한 후, 학생 의장의 개회사와 개의선언으로 도의회 본회의 개회식과 똑같이 시작된다.   이어서 학생 의원 2명의 3분 자유발언, 안건으로 상정된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학생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학생 의원 2명의 제안설명을 듣고, 2명의 학생 의원의 찬성토론과 2명의 학생 의원의 반대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로 표결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어서 건의안 2건을 상정하여 마찬가지로 학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자투표로 표결하여 처리하는 등 학생 의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학생 의원의 발언을 거쳐 안건을 처리한 후에 학생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폐회 후에는 지역 도의원이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금년 상반기(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는 경주 황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칠곡 왜관초등학교 ▲구미 형곡초등학교 ▲경산 성암초등학교 ▲경주여자중학교 등 10개 학교, 270명이 체험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5일 운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포항 영일고등학교 ▲경산 하양여자중학교 ▲포항 동성고등학교 등 11개 학교, 4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난해 5개 학교(115명)에서 21개 학교(670명)로 확대·운영 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이 현재 고민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학교 및 사회문제(제도)가 무엇인지를 관계 기관(교육청 등)이 알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를 송부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가장 모범인 된 학교와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참여 학생, 관계 기관(학교, 교육청), 참여 도의원 등으로부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 내년 기본계획 수립에 미비점을 보완 할 계획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은 “1일 도의원 체험을 통해 평소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과정을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친구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우리나라 미래 리더의 꿈을 실현하게 하는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도내 청소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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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배한철 의장 비상연석회의 개최, 피해복구 선제적 대응 촉구

    피해 주민 위로와 피해현장 긴급복구, 추가 피해 방지 대책 촉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일 집중호우 피해현장 긴급 점검    경북도의회가 수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7. 16일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 박용선 부의장,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 남영숙 농수산위원장,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 윤승오 교육위원장,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대진 의회운영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경북도의회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배한철 의장은 비상연석회의에서 결의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선제적 대응 촉구문」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전달하며“이번 집중호우가 입힌 침수와 산사태, 하천범람 등의 자연재해가 많은 도민들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적 피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참상을 전하며 피해복구에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배 의장은 “먼저, 삼가 집중호우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실의에 빠진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이재민들께는 위로의 말씀과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집행부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실종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색 및 응급구호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추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으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경상북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하여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장 긴급복구 및 집중호우 추가 피해 방지 위해 모든 행정력을 선제적으로 동원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촉구문을 통해 “집행부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피해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과 도로 등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경북 북부지역에 산사태와 주택 붕괴에 따른 매몰 사고가 잇따르며 사망·실종자가 속출하여 피해현장을 지난 7.15.(토)부터 연이어 긴급 방문해 응급 복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 했으며, 7.16.(일)에는 연일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 하는 직원과 현장 근무자들에게 빵과 음료 등 격려품을 전달하며 피해 도민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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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배한철 의장, 경북 북부 집중호우 피해 현장 긴급 방문

     피해 주민 위로와 피해현장 긴급복구 및 철저한 대책마련 당부    집중호우 추가 피해 방지 위해 모든 행정력 선제적 동원 요청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중앙 왼쪽에서 두 번째)이 영주 재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긴급 방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7.15일 오후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과 도로 등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피해현장을 긴급 방문해 응급 복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 했다.   현재 장마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서 13~15일 사이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산사태와 주택 붕괴에 따른 매몰 사고가 잇따르며 사망·실종자가 속출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가 입힌 침수와 산사태, 하천범람 등의 자연재해가 수많은 도민들에게 인명과 재산적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집행부에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 및 조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경상북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하여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장 긴급복구 및 집중호우 추가 피해 방지 위해 모든 행정력을 선제적으로 동원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과 김대진 의회운영부위원장은 “총력 복구 조치로 빠른 시일 내 응급복구를 완료해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문경(박영서, 김창기), 예천(도기욱, 이형식), 영주(박성만, 임병하), 봉화(박창욱) 등 지역구 도의원과 협력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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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김만호 위원장 등 11명 의원,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호)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호)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김만호 위원장 등 11명의 위원은 오는 18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40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00억원(8.89%) 증가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중교통 재정지원 164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79억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63억원, 소하천 재해복구 하천 정비 추가 사업 32억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 57억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150억원, 스마트 특성 기반 구축사업 20억원 등 하반기 집행 예정 사업과 태풍(힌남노) 피해복구 및 시민안전 사업, 미래신성장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중점 편성됐다.   김만호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는 안전한 포항을 만들고 포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실효성과 시의성 등을 세심히 살펴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을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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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