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정발전․도민 삶의 질 제고 연구용역 펼쳐

   경계지역 정책, 어린이 의료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과제 연구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분주하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입법과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하여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 모임으로서, 연구용역 추진을 비롯하여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에는 1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4건의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8건, 도정질문 5회, 정책반영 3건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는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공무원과 경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열정을 펼쳤다. 특히‘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와‘지역콘텐츠 활성화 연구’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조용진)’가 추진한‘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지역의 청소년소아과병원 부족 문제에 대하여 의료 협진을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올해‘김천의료원 어린이 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레이크시나이바이러스(LSV)가 경북 지역 내 상당히 확산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었던 LSV8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꿀벌 바이러스 확산과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감시하고 연구할 꿀벌바이러스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경북도의회의 정책연구 활동으로 지역개발, 역사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 도정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정한석)’는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선)’,‘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의원 박채아)’,‘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의원 이동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숙)’,‘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손희권)’,‘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의원 박창욱)’,‘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남진복)’,‘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병준)’등 9개 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는 2022년 8건, 2023년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금년도 12개 의원연구단체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정책의회로서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겠다.”라며“전문화된 의원 연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2023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24년 의정운영 방향 발표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 대응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이끌어     경북도의회 12대 의원 단체 사진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8일 2023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1년 전 배한철 의장은 2023년 의정운영방향을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은 줄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이다.   2024년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배한철 의장은“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성장축 확보해 경제력 탄탄한 지방시대 초석 마련 2023년 지역 최대의 이슈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었다. 특화단지는 153개 공공기관이 터를 옮긴 2007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방에 주어진 기회 중 최대의 호재로 평가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21개 후보지를 신청했고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회는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예산심사를 통해 특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기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합심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한 3개소(경주 SMR,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바이오)의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나서 균형발전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이 선정되자 이내 다음 단계로 눈을 돌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기업이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공공기관 ESG 경영,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취약지 의료 공백을 막으며 복지의 빈틈을 없애고자 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동해안 콘텐츠 개발, 화학물질 안전관리, 폐농약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 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모바일 앱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덜 힘들고 돈 더 되는 농어촌을 만드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활발한 소통을 통한 대의기관 역할 강화 1년 동안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203건을 비롯해 2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7회(21명)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21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의 눈이 되어 572건을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03건 가운데 76%인 156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노동, 관광활성화 등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었다.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회소식지를 제작해 도민들이 의회의 생생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모범 배한철 의장은 “제대로 된 지방시대는 능력 있고 청렴한 지방정부로부터 출발한다. 청렴한 지방정부라야 높은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수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기초의회까지 포함해도 1등급은 4개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 광역시․도 종합청렴도는 78.6점인 것을 고려하면 경북도의회가 받은 83.6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다. 특히,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혜 제공, 갑질, 사익추구, 계약업체 선정 시 관여 등을 하지 않아 직무관련자,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2024년은 지방시대의 갈림길, 도민과 함께 성공가도 달릴 것 경북도의회는 2024년을 지방시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도민과 함께 달려갈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생존 걱정 없는 지방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을 작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줄어든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배한철 의장은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발휘된다”며 “경기 회복과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경북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년간 청렴한 경북도의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럽기 그지 없다.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덕목은 끊임 없이 요구되어 왔다. 사회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이권에 따른 이익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부패의 정도도 같이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그 결과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2022년 7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를 확립했다.하지만 제도의 도입 만으로는 절대 모든 부패행위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렴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청렴’에 대한 답을 ‘목민심서’에서 찾고자 한다.목민심서 48권 전체 내용 중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청심’이다. 목민심서 율기 6조 중 제2조 ‘청심(淸心)’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무(本務)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며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청렴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목민심서에는 “가장 두려워 해야 할 세 가지는 백성, 하늘, 자기 마음이다”라며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청렴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무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들 공직자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청렴의 가치는 흔들리고 만다. 이것이 경북도의회가 매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가치를 지키도록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이유이다.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제도도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필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스스로의 청렴함과 떳떳함이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배한철(경상북도의회 의장

• 경상북도의회 갑진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 시작

   신년교례회를 통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만드는데 역량 결집     경상북도의회가 1월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도청 화백당에서 ‘2024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월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영천 호국원을 방문해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2024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280여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배한철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아울러, “제12대 도의회는 금년에도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2024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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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대구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만규 의장, 대구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면밀한 점검 당부   대구시의회가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대구시의회 김태우(수성구5) 의원, 박종필(비례) 의원, 육정미(비례)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살펴본다.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걸맞게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임기를 시작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짜임새 있는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 김태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일정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4월 22일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6월에 개최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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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4-04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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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3월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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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상북도의회,‘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채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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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신천숲, 사계절물놀이장 등 주요 사업지 점검

   신천숲, 물놀이장 구조물 하천 흐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 최우선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의 주요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심하천의 기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신천을 활력있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태유량 공급, 보행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8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장을 찾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여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사계절 물놀이장 공사현장과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푸른 신천숲’ 조성지를 점검하고, 신천변을 도보로 이동하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도심하천은 여가공간으로의 개발도 좋지만, 기본 기능은 치수와 안전”이라면서, “신천숲의 나무와 물놀이장의 구조물이 홍수 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리 검토를 철저히 하고, 기계․전기 시설물은 홍수위를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달서4)은 “신천은 시민들의 공간”이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신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하고, 생태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살아있는 신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이 있는 신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총 1,485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전체 사업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범어천 연결로 조성 등 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현재는 물놀이장 조성, 푸른 신천숲 조성 등 8개 사업이 공사 또는 용역 진행 중이다. 공룡 놀이마당 조성 등 3개 사업은 향후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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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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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채아 경북도의원, 청년문제 접근의 한계 분석과 새로운 시각 제시

     청년을 예비 노동자로만 인식하는 일률적 정책 문제 지적   청년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지역혁신과제 도출방안 제시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이 2023년 제4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9월 8일(금)부터 9월 9일(토)까지 1박2일 동안 국립안동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2023 분권자치와 지역혁신: 도전과 과제라는 대회주제 아래 오프닝 세션, 로컬혁신 세션, 네트워킹 세션 등으로 분과 되었고 소그룹으로는 시민사회, 청년그룹, 지방 정부그룹 등을 주제로 삼았다.   박채아 의원은 최연소 재선 도의원으로 경북의 청년의원을 대표해 9월 8일 로컬 혁신 분야, 청년그룹 청년정책학회 세션의 발제자로 초청되었다.   박 의원은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지역혁신과제 탐색: 청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제 주요 내용은 △ 거버넌스 인식의 흐름 변화 △ 청년 정책의 현재와 한계점 △ 청년 네트워크 추진 방향 △ 청년 네트워크와 지역혁신과제탐색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박 의원은 거버넌스는 기존 하향식 협치 구조를 벗어나 각 주체가 동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킹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향식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언급하며, “우리의 청년 정책 또한, 지역별 네트워킹과 광역별 네트워킹의 교류를 통해 중앙정부와도 동등하게 소통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현재 정부의 청년 정책과 경상북도의 청년 정책을 분석하여 청년 정책이 고용·취업·창업·교육(취·창업을 위한 교육) 등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해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북의 경우 전체 청년 사업 중 무려 69%나 일자리 정책에만 과도하게 쏠려있다, 청년을 예비 노동자로만 인식하는 문제와 청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재한 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제 끝에서 “청년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혁신과제 도출 방안”을 네 가지로 제안했다.   “첫째, 일률적 대상에서 벗어나 청년 계층을 구분하고 계층별 현안문제, 의식구조, 수요조사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 청년 정책에 경북의 특색이나 철학이 없는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22개 시군별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지원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셋째, 현재 청년 네트워크는 단방향, 일회성으로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광역-전국의 유기적 네트워크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청년 지도자 육성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청년 정책 참여자를 마을 지도자, 농촌·청년 지도자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성장 망이 필요하다”라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청년은 지방에 매우 중요한 인재다”라며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은 청년을 대하는 인식을 바꿔야 하고, 청년들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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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3-09-11

• 경상북도의회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위원장(문화환경위원회)은 지난 6일 경북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근대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내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 및 관광활성화에 대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대일 위원장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손산문 회장(한국기독교사적협의회), 배만규 교수(국립안동대학교)의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김대일 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손산문 회장(한국기독교사적협의회)은‘한국 근대사와 함께한 기독교 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역사 유산의 문화적 콘텐츠로 활용, 순례코스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공공자산으로 보존 및 활용 등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배만규 교수(국립안동대학교)는 “경북 기독교 문화유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 연계 스토리텔링 관광코스 개발, 근대문화유산 오감체험, 관광 요소를 강화한 연령별 관광상품 개발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마을 단위 스토리텔링 콘텐츠 마련, 근대문화유산과 근대산업유산 등 관광자원들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경북 오일장과 근대문화유산의 연계, 근대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등록문화재 제도 세분화, 근대문화유산 거리 및 벨트 조성 등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주제에 걸맞은 다양하고 세부적인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김대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종교적 차원을 넘어 지역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모아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한 실용적인 정책이 하루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안제시와 제도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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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대표의원 장미경)’는 9월 4일 15시 선산출장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장미경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과 관계 공무원, 용역기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 연구용역은 구미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악취저감 및 도․농 상생방안 등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주민대상 설문조사 기반의 축산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 구미시 축산악취 지도 제작, 관련 법령 및 정책 검토사항 보고, 악취저감을 위한 정책제안사항 보고가 이루어졌다.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 대표의원인 장미경 의원은 “구미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통합된 도·농복합시로 두 형태가 함께 공존하는 곳에서 유기적으로 어울리고 화합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는 장미경, 박세채, 양진오, 김영길, 김낙관, 김영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및 정책개발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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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 서부권

  2023-09-05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농업대전환을 위한 신규 시책 발굴 및 선택과 집중 촉구   경북도 농수산위원회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30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경북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사료작물이 농업재해보험 적용 작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초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하고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여 재해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고 주문했다.   박창욱(봉화) 위원은 과수 농가에서 선호하는 다축형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은 시군 수요는 많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차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경북이 농업대전환, 스마트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타시도와 비교시 집적화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타시도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대로 된 농업대전환을 이끌어내고, 스마트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내년 재정여건을 분석해보면 금년에 비해 국비 보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2차 추경에도 국비가 감액된 사례가 곳곳에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국비 감액이 예측되는 만큼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꼼꼼히 대비하고 준비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이 실제 스마트팜 영농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농장 임대 나아가 농장 취득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월동기 꿀벌피해, 꿀 수확량 감소로 인한 양봉농가 경영안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꿀벌이 부족하게 되면 작물이 수정이 안되고 인류에게 중대한 식량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동물위생시험소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에 따라 동부‧서부‧남부‧북부지소의 기능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수행 및 민원 수요를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것을 당부했다.   박홍열(영양) 위원은 청년농업인 특성화 육성 시범사업의 경우 아주 성공적인 외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계속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충원(의성) 위원은 한 사업에 대해 제1회 추경에서는 증액하고, 제2회 추경에서는 감액하는 사례가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당해 연도 사업 추진 전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질타했다.   이철식(경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각종 품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묘목 연구소, 아열대 작물 연구소 등 농업현장에는 아직도 많은 수요가 있는 만큼 연구소 추가 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해양오염수 방류로 위판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향후 소규모 어선에서 조업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농업대전환, 스마트팜, 농업재해 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보호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요구액에서 4,000만원 감액된 175억 9003만원 증액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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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09-01

• 경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결특위 구성

     예결위원장 황재철 도의원(영덕), 부위원장 서석영 도의원(포항) 선출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9일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디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9일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농수산위원회 황재철 도의원(영덕, 재선), 부위원장에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도의원(포항, 초선)이 선출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추천 3명, 각 상임위별 2명을 추천해 총 15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며, 2024년도 본예산 등 향후 1년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황재철(영덕), 부위원장 서석영(포항) △ 위원 : 권광택(안동), 김경숙(비례), 김일수(구미), 김희수(포항), 도기욱(예천), 박규탁(비례), 박성만(영주), 박순범(칠곡), 박채아(경산), 백순창(구미), 신효광(청송), 정근수(구미), 최병준(경주)       이날 새로이 구성된 예결특위는 본회의 종료 후 바로 소집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조 5,997억 원보다 1,397억 원이 증가한 12조 7,39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결특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9. 12일 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새로이 선임된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계 경제와 내수 경제 침체로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도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에 예결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호우피해 복구,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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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08-30

•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개회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40여건 안건 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로이 선임하고,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1천397억원 규모로 편성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서, 김창혁(구미), 황명강(비례), 임병하(영주) 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결쳐 도정질문에 나선다. 김창혁 도의원은 통합신공항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 도심 빈집 활용 방안과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청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한다.   황명강 도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재해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 경주권 의료환경 개선, 초·중·고 학부모 대상 교육 등에 대하여 질문한다.   임병하 도의원은 산사태 등 수해 대책과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 계획, 지방도 진우-부석간 도로 관련,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 등에 대하여 질문한다.   9월 12일,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 4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폭염 속에서도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집행부에 재난대응 체계와 매뉴얼 전면 점검, 주민 대피 골든타임 확보, 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대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만큼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도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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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경북도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성명서 발표

    수산물 안전 대응 상황 면밀히 살필 것..경북도 와의 적극 협력 강조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긴급 의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경상북도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배한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24일 13시부터 시작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침체로 인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상북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오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성명서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됨에 따라 동해안의 수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 국가로서 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이번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어 수산업계 종사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경북도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해 왔습니다만 이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고 위협받는 어업인들, 수산업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떄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의회는 도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해안 수산물의 안전한 소비와 수산업 종사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류 오염수와 수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피해에 따른 대비책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나. 경상북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명예수산물 홍보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동해안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민과 수산업 종사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3. 8. 24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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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직무교육 실시

     사무처장, 정책지원관 간담회를 통한 소통의 시간 가져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은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직무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고 핵심역량을 빠른 시기에 습득하여 안정적인 입법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경상북도의회에서 실무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 마련한 교육이다.   23일(수) 첫째 날 교육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인 조례 입안 모든 과정의 세부 흐름도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설명과 집행부 행정처리의 효율적 수행 여부 및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요령, 법제심사 과정의 법령 해석 등 실무 위주의 꼭 짚어야 할 사안에 대해 도의회 이명숙 문화환경팀장의 전문성과 더불어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종수 사무처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토의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입법정책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목) 둘째 날 교육은 지방의회의 핵심 직무와 실제 정책지원 사례,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작성 기법, 지방자치법 및 관련 제도의 이해 등 실무 노하우 전수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선배 공무원인 이용두 입법연구팀장의 현장 중심의 강의와 함께 열띤 토론의 시간이 어어졌다.   김종수 사무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입법정책 업무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 및 능력 함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과 자체 맞춤형 교육 편성․운영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ㆍ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 의정자료 수집‧ 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8일에 15명이 신규 임용하여 총 25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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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경북도의회「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착수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가 17일 ‘경상북도 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는 8월 17일 문경 STX리조트 소강의실에서 ‘경상북도 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송종운 센터장(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센터)은 “경상북도의 시도 기준 14곳 경계지역은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지원이 미흡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발 잠재지역을 파악하여 주민친화적 개발정책연구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연구회 대표인 김홍구 의원은 “시 도 경계지역, 시 군경계지역의 공통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그 취지를 언급했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지역간의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김홍구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이선희, 최병근, 김경숙, 박규탁, 임병하, 박창욱, 김창기, 배진석, 권광택, 손희권 등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는 11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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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경북도의회, 지역 축제 방문객 유입 확대 방안 모색

     경북지역축제활성화방안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별과 함께하는 별천지 영양 국제캠핑 축제 활성화 방안’ 제시     경북도의회 「경북지역축제활성화방안연구회」가 14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방문객 유입 확대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지역축제활성화방안연구회」(대표 박홍열 의원)는 14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방문객 유입 확대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도시연구원 김태경 부원장은 지역축제의 여건 변화와 최근 국내관광의 트렌드 국내외 지역축제의 성공사례 및 성공요인 등을 분석하고, ‘별과 함께하는 별천지 영양 국제캠핑 축제 활성화 방안’ 사례를 통해 인구감소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경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연규식 의원은 민간 주도의 축제 개최 시 젊은 층과 지역주민 참여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석영 의원은 지역의 축제활성화 방안으로 체험행사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므로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사계절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지역으로 찾아오는 축제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고견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지역별로 크고 작은 축제가 난립된 상황을 염려하고, 보다 특색 있는 축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역 간 축제도 통합형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창욱 의원은 지역 축제를 통하여 방문객 유입의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찾는 노력은 좋으나, 새로운 축제를 단독적으로 시도하는 것 보다는 기존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발전적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홍열 의원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경북도내 시․군에 ‘한 명이라도 더’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간보고된 내용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지역 현장의 여러 의견을 취합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연구진에 당부했다.    더불어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영양군을 모델로 하는 ‘별과 함께하는 영양 별천지 국제캠핑 축제 활성화 방안’ 제시는 지역 소멸에 대한 도내 타 시․군의 모범 답안지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 축제의 방문객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관계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박홍열 의원을 대표로 박창욱, 서석영, 연규식, 최덕규, 황재철 의원 등 6명이 의원연구단체 ‘경북지역축제활성화방안연구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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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