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의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1월 5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여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에 대한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조정훈·문정복·김대식·고민정·강경숙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다.  개회식은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철 처장의 개회사 이후 공동주최하는 국회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여당 간사 조정훈 의원,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과 김대식 의원, 고민정 의원, 강경숙 의원 등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범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정책 추진 경과 및 국회에서의 주요 논의 등을 소개하고, 이재홍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하봉운 교수(경기대학교, 前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가 각각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와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를 주제로 현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경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연구·조사내용,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청원 및 관련 법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재홍 교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법리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봉운 교수는 “특별교부금을 통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재원 조달 방식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제도의 연혁과 과거 논의를 토대로 현행 재원 조달 방식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박대권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교원, 학부모, 중앙부처,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원으로는 정일영 교사(여울초등학교, 경기도디지털시민연구회장), 정용주 교장(천왕초등학교), 학부모는 김미성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이윤경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 패널로 참여하며,  중앙부처에서는 송근현 국장(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에듀테크 업계에서는 김재원 대표(엘리스그룹)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밖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현안에 관심 있는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플로어에 참석하여 발표자 및 패널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회교육위원회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나서서 이해관계자와 함께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검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현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RS)로 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자료집은 당일 행사장에서 제공하되 종료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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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3

• 데이터로 보는 전기자동차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은 9월 25일(수) “데이터로 보는 전기자동차”를 주제로『Data & Law』(2024-10호, 통권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국내 및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와 충전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6월 기준 60만 대를 넘어섰다. 승용차는 46만 대, 승합차는 9천 대 수준이며, 화물차는 약 13만 대 등록되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24년 6월 기준 약 36만 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 시설에 24만 기 이상 설치되어 있다. 전 세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3년 말 기준 4천만 대를 돌파했으며, 경량 전기자동차(light-duty vehicle)용 충전기는 4천만 기 이상 설치되어 있다.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총 10건 발생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2020년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9건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차장법？도 주차장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 화재에 관한 대책은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하고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 및 충전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적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이번 『Data & Law』는 전기자동차 산업 진흥 및 전기차 안전성 강화와 관련한 대책 마련 및 법률 제ㆍ개정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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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4호, 통권 제25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13일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4호, 통권 제252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 대상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사기 등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은 연방법뿐만 아니라 각 주법의 금융기관법과 증권법 분야에서 금융착취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18년 「경제 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을 입법하고, 동법 제303조에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예방교육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통보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공개에 대한 민사상·행정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의 금융기관법과 증권법에서도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 및 증권거래 담당자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통보할 수 있고,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금융착취 사안을 통지해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관련 거래·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온라인 금융 거래 및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자 금융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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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분석

     세대별 비교 분석을 통한 MZ세대의 특성 확인 및 시사점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의 미래 이슈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6호(표제: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세대별 비교 분석)를 7월 1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사회인식의 변화와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자료를 활용하여 MZ세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1980-1994년 출생), Z세대(1995-2009년 출생)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X세대(1964-1979년 출생) 집단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삶의 만족도’ 수준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미래의 행복보다 현재의 행복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Z세대는 경제적 부(富)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부의 형성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 MZ세대는 X세대에 비해 여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을 하는 것을 사회적 의무’로 인식하는 정도는 세대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MZ세대는 X세대에 비해 남녀간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하며, 결혼에 대한 선호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Z세대는 상대적으로 동성애나 난민수용 등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보경 박사는 “미래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정책 수립 시 MZ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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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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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의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1월 5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여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에 대한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조정훈·문정복·김대식·고민정·강경숙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다.  개회식은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철 처장의 개회사 이후 공동주최하는 국회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여당 간사 조정훈 의원,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과 김대식 의원, 고민정 의원, 강경숙 의원 등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범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정책 추진 경과 및 국회에서의 주요 논의 등을 소개하고, 이재홍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하봉운 교수(경기대학교, 前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가 각각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와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를 주제로 현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경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연구·조사내용,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청원 및 관련 법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재홍 교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법리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봉운 교수는 “특별교부금을 통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재원 조달 방식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제도의 연혁과 과거 논의를 토대로 현행 재원 조달 방식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박대권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교원, 학부모, 중앙부처,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원으로는 정일영 교사(여울초등학교, 경기도디지털시민연구회장), 정용주 교장(천왕초등학교), 학부모는 김미성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이윤경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 패널로 참여하며,  중앙부처에서는 송근현 국장(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에듀테크 업계에서는 김재원 대표(엘리스그룹)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밖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현안에 관심 있는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플로어에 참석하여 발표자 및 패널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회교육위원회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나서서 이해관계자와 함께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검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현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RS)로 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자료집은 당일 행사장에서 제공하되 종료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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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3

• 데이터로 보는 전기자동차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은 9월 25일(수) “데이터로 보는 전기자동차”를 주제로『Data & Law』(2024-10호, 통권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국내 및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와 충전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6월 기준 60만 대를 넘어섰다. 승용차는 46만 대, 승합차는 9천 대 수준이며, 화물차는 약 13만 대 등록되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24년 6월 기준 약 36만 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 시설에 24만 기 이상 설치되어 있다. 전 세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3년 말 기준 4천만 대를 돌파했으며, 경량 전기자동차(light-duty vehicle)용 충전기는 4천만 기 이상 설치되어 있다.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총 10건 발생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2020년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9건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차장법？도 주차장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 화재에 관한 대책은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하고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 및 충전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적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이번 『Data & Law』는 전기자동차 산업 진흥 및 전기차 안전성 강화와 관련한 대책 마련 및 법률 제ㆍ개정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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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4호, 통권 제25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13일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4호, 통권 제252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 대상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사기 등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은 연방법뿐만 아니라 각 주법의 금융기관법과 증권법 분야에서 금융착취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18년 「경제 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을 입법하고, 동법 제303조에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예방교육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통보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공개에 대한 민사상·행정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의 금융기관법과 증권법에서도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 및 증권거래 담당자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통보할 수 있고,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금융착취 사안을 통지해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관련 거래·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온라인 금융 거래 및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자 금융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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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분석

     세대별 비교 분석을 통한 MZ세대의 특성 확인 및 시사점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의 미래 이슈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6호(표제: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세대별 비교 분석)를 7월 1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사회인식의 변화와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자료를 활용하여 MZ세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1980-1994년 출생), Z세대(1995-2009년 출생)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X세대(1964-1979년 출생) 집단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삶의 만족도’ 수준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미래의 행복보다 현재의 행복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Z세대는 경제적 부(富)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부의 형성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 MZ세대는 X세대에 비해 여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을 하는 것을 사회적 의무’로 인식하는 정도는 세대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MZ세대는 X세대에 비해 남녀간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하며, 결혼에 대한 선호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Z세대는 상대적으로 동성애나 난민수용 등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보경 박사는 “미래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정책 수립 시 MZ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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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