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주민 수용성을 반영한 영덕 원전 건설 재추진에 대한 대책 주문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경상북도가 현재 추진 중인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현안논의를 하였고, 신규 주요 역점시책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에 대한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경민(비례)의원은 “SMR(소형모듈원자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원자력에 대한 상식을 SNS나 지면광고, 행사 개최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운영주체 선정, 지원방안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추후 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경북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관해 ”SMR 국가산업단지등이 조성되는 만큼 생활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 확보등을 통해 빠른 추진을 하면 좋겠다.“하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연수원을 울진뿐 아니라 경주에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내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기업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기계, 건설, 전기등 간접기업들을 원자력 관련 기업으로 추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원전 관련 기업임을 홍보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의원은 “향후 5년 안에 설계 수명 완료되는 원전 5곳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허가 연장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영덕군이 산업부에 대해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및 항소와 관련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의 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경북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황재철(영덕)의원은 ”내년 총선에는 영덕 원전 유치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영덕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합동TF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경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장 예치금 이자를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문무대황과학연구소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업용 SMR 시장이 다른 나라에 선점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분산재생에너지법 제정과 관련 지역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원전 주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는 향후 주요역점시책으로 2028년까지 SMR제작지원센터 설립, 2026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 2028년까지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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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안유안 안동시의원 , 청년 주거난 해결에 앞장선다.

    안유안 의원 대표발의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상임위 통과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지역의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9월 5일 안동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이하 청년주거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의 세부 조항이던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 사업과 실행체계를 구체화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안동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안동은 대도시에 비해 취업 기회나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의 낮은 신용도와 월세 부담, 높은 은행 문턱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을 이루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다양한 지원시책이 이루어져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유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와 함께 김새롬 의원(송하·서후·북후)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까지 통과되면서 30대 젊은 의원들의 지역 청년 권익 증진 노력이 지역 청년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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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실시간 (금주 시선집중) 의회광장 기사

•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의성청년들과 청년정책 간담회 가져

  경북도의회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째)이 28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성 청년들과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설립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최태림(의성군 제1선거구)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성 청년들과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설립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태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의성군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 20명을 초청해 지역소멸과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경북도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 안내했다.   이날 참석한 한 의성지역의 한 청년은 “의성군에서 지역에서 생활 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말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으로 많은 변화 속에 의성청년들이 많은 기회를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태림 위원장은 “의성군이 2030년이면 가장 번화가 클 경북의 도시로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여건과 공정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다면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많은 청년들이 살기좋은 의성군이 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자주 만나고 의견을 들어서 청년이 살기 좋은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의 청년의원인 김현찬 의성군의원, 이경원 의성군의원과 경북도 차순애 청년정책과장을 비롯한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청년문화소통, 청년농업을 담당하는 도의 담당자들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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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미경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선산‧무을‧옥성‧도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육성사업 등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 회기로 보류된 상황이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육성사업(안 제8조) ▲ 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안 제10조) 규정들을 명시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규정 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추가 반영됐다.     장미경 의원은 “로봇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집약체로 반도체와 방산산업간 융복합 및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연관사업으로 반도체특화단지와 방산클러스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로봇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관내 우수한 로봇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외부기업을 유치하여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히며, 구미시 관련 부서의 추진력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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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상주시의회,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성료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연구회'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4월부터 상주시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정책수립에 맞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11월 각 의원연구단체별 최종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을 끝마쳤다.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연구회」는 한구홍 의원을 대표로 하여 신순화, 박광덕, 정길수, 강효구, 정석용, 김세경 의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6일(목) 최종보고회를 통해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따른 상주시 신소득 작물을 발굴하여 상주시 농업의 비전발전과 소득증대 방안을 연구하여 특화작목 선정 및 활성화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상․주․역(상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에서는 박점숙 의원을 대표로 하여 이경옥, 진태종, 정길수, 강경모, 김익상 의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7일(금) 최종보고회를 통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상주시 공공기관 유치 전략 및 공공기관 연계 정부 공모사업 발굴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상주시 인구절벽 대응 연구회」는 이경옥 부의장을 대표로 하여 성성호, 진태종, 박주형, 정석용 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2일(수) 최종보고회를 통해 상주시 인구감소 대응 기본전략 구상 및 청년층의 유출․유입에 대한 대책마련 및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인구유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주시 특성에 맞는 정책 개산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 등을 모색하여 연구 결과가 상주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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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황명강 경북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정책 대안 제시

  황명강 경북도의원   황명강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해 15일까지 이어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눈에 띄는 정책 제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실시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정한 노인복지는 노년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노인 기초연금, 돌봄, 경로당사업 등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전제하면서,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100세 시대에 맞는 노인정책의 대전환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은 65세를 노인으로 정의하지만,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 문화예술,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노인을 더욱 노인화시키는 사회풍토에서 벗어나 노인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노인이 사회에 봉사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돌봄에 앞서 생활체육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노인사회가 되도록하는 정책”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어느 지자체보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상북도가 노인정책 또한 선도해 나가길 바라며, 노인은 수혜 대상이 아닌 우리의 자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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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4일 오전, 위원회 소관 주요 환경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형철)는 14일 오전, 위원회 소관 주요 환경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OCI포항공장’, ‘호동2매립장’을 방문해 보고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OCI포항공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전체 공정과 악취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악취 방지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주요 공정인 콜타르와 카본블랙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악취 방지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호동2매립장’을 방문하여 순환이용 정비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3월 현장방문에서 주문했던 안전 및 환경관리 상황을 재확인했다.   특히, 「선별동 탈취시설」, 「굴착부 안전 시설」 등이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며, 오천읍·제철동·청림동 등 주거지역과 가까운 만큼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앞으로도 복지환경위원회에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형철 위원장은 “OCI포항공장이 설립된지 약 50여년이 지났으며, 최근 ESG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기업윤리 강화 측면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공장 인근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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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최재필 의원,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최재필 경주시의원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재필 의원은 “갈수록 높아지는 고령화와 핵가족의 증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정리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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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주민 수용성을 반영한 영덕 원전 건설 재추진에 대한 대책 주문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경상북도가 현재 추진 중인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현안논의를 하였고, 신규 주요 역점시책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에 대한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경민(비례)의원은 “SMR(소형모듈원자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원자력에 대한 상식을 SNS나 지면광고, 행사 개최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운영주체 선정, 지원방안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추후 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경북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관해 ”SMR 국가산업단지등이 조성되는 만큼 생활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 확보등을 통해 빠른 추진을 하면 좋겠다.“하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연수원을 울진뿐 아니라 경주에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내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기업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기계, 건설, 전기등 간접기업들을 원자력 관련 기업으로 추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원전 관련 기업임을 홍보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의원은 “향후 5년 안에 설계 수명 완료되는 원전 5곳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허가 연장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영덕군이 산업부에 대해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및 항소와 관련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의 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경북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황재철(영덕)의원은 ”내년 총선에는 영덕 원전 유치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영덕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합동TF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경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장 예치금 이자를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문무대황과학연구소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업용 SMR 시장이 다른 나라에 선점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분산재생에너지법 제정과 관련 지역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원전 주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는 향후 주요역점시책으로 2028년까지 SMR제작지원센터 설립, 2026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 2028년까지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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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배진석 도의원,‘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북도교육청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1% 미만 지원청 14곳                                                                               배진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진석 의원은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1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및 22개 교육지원청 중 구매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4곳에 달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중중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일반기업과 동일한 경쟁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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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김대진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 국민의힘)이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내기업의 도내 투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범위를 기존 신규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서 10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였으며 도내 기존 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당초 3년 이상 제조업 운영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운영으로, 기존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서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50억원 이상 투자로, 기존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서 10명 이상인 경우로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경북의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최근 동북지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실업자는 8월 기준 2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천명이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0.5%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 건설수주액은 34.6% 감소,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광공업 생산이 각각 16.9%, 8.6% 감소하며 산업의 생산, 소비 등이 하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도내 투자는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동력원으로써 관련 조례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에 투자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북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역동적인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기업과 지역, 도민과 경북 전체가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금)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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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김선태 의원,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시정질의

    현재 공정률 35.6%, 또다시 공사 중단..영천시 그동안 어떤 대비책 세우고 있었나?   영천시의회 김선태 의원은 지난 20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영천시의회 김선태 의원은 지난 20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했다.   김선태 의원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년 이상에 걸쳐 진행 중이며 여러 번 공사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35.6%의 공정률로 다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사인 해당 정리조합이고, 조합 내 최대 지분 보유조합원은 영천시라고 지적하며 영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올 4월 정기간담회에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 건립 예정이던 노인복지관 건립을 본 사업 미준공 시 승인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한의마을 쪽으로 부지를 변경 보고한 것은 영천시에서 이미 사업이 준공되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질의했다.   첫 번째, 영천시는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준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음에도 이렇게 공사가 다시 중단될 때까지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 현재 미납된 기성금의 규모와 은행권에 담보로 잡혀 있는 부지는 전체 체비지 중 어느 정도의 규모와 비중인지와 향후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체비지에 대해 추가 담보를 설정한다면 최대 어느 만큼 담보를 잡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세 번째, 현재 공정률이 35.6%라며 이 사업이 준공되려면 앞으로 들어갈 비용과 시행대행사의 자금 조달 방안 및 현재 아파트 예정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시 대책 그리고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영천시의 전반적인 전망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실질적인 공사가 재개되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행사의 자금 부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현재 조합으로부터 파악된 미지급 기성금은 18억 원 정도이며 은행권의 담보로 잡혀 있는 부지는 체비지 전체 면적으로 추가로 담보를 설정할 체비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사업이 준공되려면 총 2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D업체의 시공참여 의향서를 조합에서 검토 중이며 10월 15일 조합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진이 구성되면 협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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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