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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4.03 15:09
민관 합동 검사로 예산 집행 전 항목 투명성·책임성 강화
한 해 예산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의성군의회의 결산검사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 확인을 넘어 지방재정 운영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로, 향후 재정 운영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성군의회(의장 최훈식)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편성한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의회 승인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검증 절차다.
특히 이번 검사는 특정 사업이나 일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세입 확보부터 세출 집행, 기금 및 채권 운용에 이르기까지 재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됐는지, 징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이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지출이나 집행 지연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각종 기금의 운용 적정성과 채권 관리의 효율성 등도 중요한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결산검사는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지적 건수나 사업별 금액 등 세부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성군의회 관계자는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세부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사의견서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내부 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선희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고 있으며, 박주태 세무사와 김득한 전 기획조정실장, 전문호 전 안평면장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결산검사 결과는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다.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결산 승인 심의에 반영되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운영 방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훈식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검사 종료 이후 검사의견서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군민들도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