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의 미래를 가로막는 미완의 현장, 이대로 방치하는가?
<황재용 의원의 발언 전문>
오늘 본 의원은 문경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관광자원이 오히려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미완의 현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은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북 북부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입니다. 특히 문경새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문경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문경 관광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경의 첫인상은 기대가 아닌 안타까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성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입구에 건립 중인 일성리조트는 관광 숙박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 속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경상북도와 문경시, 사업 시행사 간 투자협약(MOU)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어 2020년 2월 토목 공사를 착공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공사가 중지된 이후 현재까지 2년 넘게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을 넘어 규모가 확대되면서 회원권 분양 관련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위치에 대형 건축물이 미완의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관광도시 문경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도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읍 상리 일원에 조성 중이던 세계음악공원 역시 2008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17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은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명소로 기대되었던 공간이 지금은 활용되지 못한 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로 남아 있으며, 이는 관광자원의 확장이 아닌 관광도시 문경의 관리 역량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읍 마원리 일원에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가족호텔 건립사업 역시 2009년 사업계획 승인 후 법정 준공기한이 5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도시에서 숙박시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관광객 체류 확대라는 기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미완의 구조물만 남아 문경의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문경의 주요 관광 거점에 위치한 사업들이 2년에서 길게는 17년 이상 미완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관광 경쟁력과 행정 관리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5의2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고도 허가받은 사업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인허가 취소, 공사 중지,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의 주요 관광 거점에서 장기간 미완의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행정의 관리와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방치된 현장은 관광도시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관광시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전체적인 환경과 관리 수준을 통해 그 도시의 경쟁력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방치된 건축물이 늘어날수록 도시의 활력은 떨어지고,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역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문경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별 추진현황과 중단 사유,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개별 사업이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단 기간, 사업자 이행 여부,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 재개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협의와 지원을 통해 조속한 정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 투자사업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지만,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장기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 미관과 관광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 가림막 설치, 환경 개선, 또는 철거 등 실질적인 관리 및 개선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문경새재와 같은 주요 관광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경시 공직자 여러분!
관광도시의 경쟁력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된 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문경 곳곳에 남아 있는 미완의 현장들은 과거의 사업이 아니라, 현재 행정의 책임이며, 문경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관리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도시 문경의 품격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