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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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대구시의회
    2024-04-16
  • 이철우 경북도지사, 랴오닝성 방문 우호교류 협정 체결
     2023년 10월 경북도-랴오닝성 교류의향서 체결 이후 관계 격상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가 15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리러청(李乐成) 랴오닝성 성장과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리러청(李乐成) 랴오닝성 성장과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경북도와 랴오닝성은 지난해 10월 교류의향서 체결 이후 양 지역 간 교류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했고, 향후 더욱 긴밀한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 격상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번 이철우 도지사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협정서에는 통상, 투자, 산업, 과학기술 분야 관련 협력을 위주로 담아 경제적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한편, 2019년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양 지역의 교류가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시기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와 다롄시가 경북도에 구호물품을 보내며 위기 극복을 위한 힘을 보탰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핵심 지역으로 동북 3성 GRDP의 50%를 차지하며, SK하이닉스가 랴오닝성 다롄시에 소재한 미국 인텔의 낸드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한국과 경제 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 동북 3성 :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또한, 동북아 지역 간 상호교류를 위해 설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6개국 81개 회원단체) 의장국(임기 2년)으로 지난해 10월 선출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리러청 성장은 “오늘 랴오닝성과 경상북도가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에 이철우 도지사님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양 지역이 협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상생 발전하고 우정이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랴오닝성은 허난, 산시, 후난, 닝샤회족자치구, 지린성에 이어 경북도의 여섯 번째 중국 친구가 되었다.”라며, “경북도는 랴오닝성과 통상 교류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고, 한·중 지방정부 간 모범적인 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시대 종합
    • 경북도
    2024-04-16
  • 영주시의회, 15일 제280회 임시회 개회
      영주시의회가 4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운영한다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4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발의, 무소속, 다선거구, 가흥1·2동)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마선거구, 휴천2·3동)이 발의되어 있으며 관내 주요 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다.         심재연 의장은“동료 의원님들께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북부권(Ⅱ)
    • 영주/문경
    2024-04-15
  • 與, 경기·인천 격전지 총력전…"나라 망하는 것 막아달라"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최대 승부처인 경기와 인천의 격전지 11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오전 경기 광주를 시작으로 이천, 안성, 오산, 용인, 수원, 성남을 차례로 방문해 지원 유세를 했다. 이어 인천 연수와 '명룡(이재명·원희룡) 대전'이 치러지는 계양을 찾아 시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한다. 저녁에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경기 김포, 고양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인다.   한 위원장은 경기 지역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싸잡아 비판하며 야권의 200석 확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4월 10일 12시간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인지, 망하게 할 것인지 정한다"며 "(야권은) 200석을 갖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거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12시간 있다. 그 12시간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5년, 10년, 50년 뒤에 '우리가 그때 나라 망하게 하는 걸 못 막았다'고 한탄할 건가"라고 했다.   이어 "저 범죄에 연루된 저 사람들은 국회로 가게 되면 자기방어가 1순위다. 그러니까 '일하는 척'할 수밖에 없다"며 "일하는 척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건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표가 거리 유세를 마치고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또 "200석을 갖고 의원 제명도 할 수 있고 개헌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조국, 이재명이 스스로 개헌해 '셀프 사면'도 할 수 있다"며 "과장 같나. 저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 얼마든지 저분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투표를 이틀 남겨놓은 지금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하라면 양잿물도 마실 때다. 그런데 그런 예민한 시기에도 (민주당은) 김준혁, 양문석 같은 사람을 오케이라고 하는 정치세력"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훨씬 더 기고만장하게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참칭하고 다니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조국혁신당에 대해 "과거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올 때도 다들 비웃었다. 조국당이 자기 이름 걸고 이상한 정책 내세우면서 나올 때 처음에 비웃으셨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다수가 조용히 점잖게 있는 걸 이용해서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막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이원모, 강철호 후보와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연합     한 위원장은 이날 가는 곳마다 오는 10일 본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아직 본투표를 위해 힘을 아끼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안다. 본투표에 나가달라. 역사 속에서 후회하지 않게 모두 마음을 모으자"라며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하고 나중에 데모하는 것밖에 길이 없을 것이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할 때 저희가 그제야 데모해서 1987년처럼 나올 건가"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지지층에게 "전국에 있는 친구분들, 자제분들, 부모님들께 전화 한번 해 달라.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과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요청했다./연합
    • 주요 정가 동향
    • 중앙
    • 국회
    2024-04-08
  • 차대식 대구북구의회 의장,『편의증진의 날 홍보 챌린지』참여
    차대식 대구북구의회 의장이  ‘편의증진의 날 홍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차대식 대구북구의회 의장은 편의시설 인식개선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의 날 홍보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당 캠페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4월 10일이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편의시설 인식개선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회 편의증진의 날 홍보 이미지 및 게시글을 SNS에 업로드 후 다음 대상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대식 대구북구의회 의장은 (사)지체장애인협회 대구북구지회 김한규 지회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이동권 향상과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이해함으로써 다 함께 누리는 아름답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챌린지를 이어가 주실 분으로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안수혁 관장, 대구 북구 지역자활센터 권명수 센터장을 추천하였다.
    • 지역자치/의정
    • 구청/의회(Ⅰ)
    • 남구/북구/중구
    2024-04-07
  • 독일 게마인데랏(기초의회연합)
    독일 기초지자체(읍면동)기초의회 연합     독일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 지방정부(16개 주)를 구성하는 최소의 기초행정단위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규모와 시스템은 지역특색에 맞게 천자만별일 정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게마인데랏(Gemeinderat)은 읍면동 의회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라가 보다는 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행정에 관여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 연구소DB
    • 연구소 원본도서
    • 정치/지자체
    2024-04-07
  • 의성·청송·영덕·울진 박형수 후보
    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 박형수 후보(왼쪽)가 읙성 안계시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도 막바지를 향해가는 가운데 박형수 후보의 의성군 유세가 성황리에 열렸다.   의성 안계 전통시장 장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유세에는 지역 주민들과 상인 등 500여명이 몰려 박 후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했다.   이날 유세는 선거사무원의 율동으로 시작, 이충원 도의원, 의성군의회 박화자 부의장, 최훈식 의원의 찬조 연설이 이어졌다.   최종 연사로 등장한 박형수 후보는, 먼저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의성군민이 국민의힘에 힘을 몰아주어야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되면 죄를 지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선량한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된다”면서, “우리 자식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박형수 후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현재 정부가 긴급 물가안정자금을 풀어 물가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를 파탄 낸 민주당이 또다시 전 국민 25만원 지원 운운하며 국민을 속이려 하니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후보는, “낮에는 기호 2번 박형수를 뽑아주시고, 저녁에는 수도권에 있는 자식, 친척들에게 전화하셔서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해달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형수 후보는 지난 3월 28일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후 의성·청송·영덕·울진 등 4개군을 오가며 선거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일 울진읍장 유세, 3일 진보장 유세, 4일 영덕장 유세, 6일 의성 안계장 유세에 이어 7일 의성읍장, 8일에는 울진 후포읍장에서 선거 유세를 할 예정이다.
    • 지역의정(국회)
    • 기타
    • 경북 북부권(Ⅰ)
    2024-04-06
  • 노예로 살 건가, 주권자로 남을 건가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교수 프랑스 근대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평소엔 지배층의 노예이지만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만 주권자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다. 그만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한다. "우리 시민은 단일한 주권자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거에서 약 4천400만 명의 주권자가 하나의 단일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어리석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서로 경쟁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제시하는 비전,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영론적 이념, 지역주의, 인물론, 후보자 이미지와 사적 문제, 네거티브 선거, 가짜 뉴스 등 유권자의 판단을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벽은 주권자인 시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린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러한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비전을 만들고 이를 유권자에게 합리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평가하여 제대로 된 것인지, 얼마나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선거문화는 지역구 후보자가 유세 기간 발이 부르트도록 유권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이런 유세 현장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이는 당파적인 축제 행사로서 확증편향만 증가시킬 뿐이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밤늦은 TV 토론회 역시 유권자들의 시청률이 낮고 호응도가 떨어진다. 정책선거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유권자 시민의 잘못이 아니다. 주권자 시민의 평가와 선택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결과이다.   사실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구보다 전국 수준의 정치 상황에 더 민감하다. 따라서 지역과 전국 수준을 결합시키는 정당 후보자 토론회가 필요하다. 주요 정당의 리더와 지역별 후보자들이 권역별 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자신들의 비전, 공약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논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쟁 공간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언론과 시민 단체의 감시와 경고를 활성화하고 권력을 향한 정치적 경쟁, 행정부-의회-사법부 간 삼권분립과 마찰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시끄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불신과 갈등을 정치 시스템에 내장한 독특한 정치 체제이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 되도록 많은 주권자들이 나서 주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정부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된다. 투표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전국/기타
    2024-04-06
  • 안동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안동시의회가 4월 5일 권기윤 의원(오른쪽)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위촉했다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4월 5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4명을 위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의원인 권기윤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웅·우영제 세무사와 이윤수 공인회계사로 구성되었다. 활동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이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안동시 재정 전반에 대해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대표위원인 권기윤 의원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북부권(Ⅰ)
    • 안동/예천
    2024-04-06
  • 영천시의회, 4월 5일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영천시의회가 지난 5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세종사무소 설치 계획 등 10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영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주학 의원)’ 1건과 의회소관 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을 위한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영천시 출산 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상북도에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만큼 지금보다 더 다양한 정책 개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은 “오늘 접수된 안건 및 조례안들을 잘 검토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남부권
    • 경산/영천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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