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 현실적인 피해금액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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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25 10:21
지난 6 년간 공사소음 등 환경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해
환경분쟁 신청 중 43% 가 배상 합의 , 그러나 배상금은 신청액의 8.2% 에 불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 억원으로 , 작년의 총액 (322 억원 ) 을 이미 넘어섰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 국민의힘 , 안동 · 예천 )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6 년 (2018~2022) 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 억원 (119 건 ) 으로 , 작년 (2022 년 ) 분쟁신청액 (322 억원 ) 을 벌써 45.3% 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 최근 6 년 (2018~2023) 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 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 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 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 ·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 건의 분쟁으로 약 237 억 8,300 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도급순위 20 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 건설 179 억원 (65 건 ), 현대산업개발 123 억원 (27 건 ), 포스코이앤씨 122 억원 (32 건 ), 현대건설 119 억원 (63 건 )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 가 30 건의 분쟁으로 132 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어 한국도로공사 79 억원 (31 건 ), 국가철도공단 14 억 3,100 만원 (6 건 ) 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형동 의원은 “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 ” 라며 “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