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의정뉴스

최종편집 2026-04-1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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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대구시 지역 불균형 대책 수립 촉구

서구와 달서구 일대 정책적 관심 밖에 밀려나 각종 기피시설 집중 김대현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 10월 20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내 지역 불균형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는 그 자체로 하나인 생존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오랜시간 지역 내 불균형으로 지역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대구의 지역 불균형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도시 구조적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구 상중이동 일대와 달서구 성서 지역은 대구 경제의 심장과 같은 곳임에도 오랫동안 지역 정책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어, 각종 기피시설들이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구와 달서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달서천 및 북부 하수처리장과 염색공단 폐수처리장,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같은 악취시설들과 성서 쓰레기소각장 및 열병합발전소 2곳, 가스정압관리소 같은 위험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어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 일부 주민이 대구 전체의 공익을 위해 오랜기간 생활의 고통을 감내해 왔다면, 대구굴기와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이제는 이들의 문제를 행정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대구시가 기피시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서구, 달서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상리 음식물 처리장이 처음 지어질 때, 대구시는 신공법으로 주변환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임을 인근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활동·업적
- 활동·업적(자치행정·의정)
2023-10-21
스마트시티 포항, 원도심에 새 숨결 불어 넣다

안병국 포항시의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도시들은 초고속 성장과 빠른 산업화로 많은 발전을 이뤘다. 반면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쇠퇴와 인구 감소 및 중심 기능의 유출로 도시화의 부작용이 커졌다. 필자는 평소에 매일 자전거로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인근 거리를 다닌다. 얼마 전 ‘2023 중앙상가 야시장’ 개최로 오랜만에 조용하고 한산했던 중앙상가 주변이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쇠퇴하던 원도심 공간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좋은 아이디어인 소프트웨어가 준비돼 있어도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도구나 기술이 충분히 뒷받침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기술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스마트시티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자, 도시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추구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이다. 우리 포항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최종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다. 해당 사업은 우수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지자체가 협업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스마트 도시안전, 스마트 교통, 디지털 행정혁신, 데이터허브 4대 분야 10개 서비스를 통한 미래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의 연계로 CCTV에 AI기반 지능형 분석 시스템을 적용, 사람·차량 객체 식별과 폭력, 쓰러짐 등 선별 감지로 이상 상황을 즉각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녹화된 CCTV 저장 영상에 검색어 추출을 통해 사람·차량·사건을 찾아내는 시간을 대폭 줄여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중앙동 ‘육거리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섬·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마쳤다. 교통섬 간 횡단보도 설치로 횡단 길이가 짧아져 보행자가 도로 위에 머무는 시간이 최소화된다. 교통섬과 인도 간에 설치되는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안전하게 만들고, 남북방향 양 직진 시 보행자 신호를 추가로 부여해 보행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러한 교통섬과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육거리 위쪽 거점시설(북구청, 꿈트리)과 도서관, 인디플러스 영화관, 북포항 CGV 등 육거리 아래쪽 중앙상가와 빠르고 자연스럽게 연결돼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자치행정)
- 경북 동부권
2023-10-21
헌법개정 필요성

정상천 파리1대학 국제관계사 박사 현행 헌법은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채택된 된 지 벌써 3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헌법을 자주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시대정신에 맞게 바꾸는 것이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청년이 그동안 엄청나게 체격이 커졌는데, 입고 있는 옷은 아직도 중학교 때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건국초기와 개발연대 시대에는 주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위헌적인, 때로는 위험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사오입 원칙에 의한 개헌(2차 개헌),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3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임을 3기로 연장하는 개헌(6차 개헌), 대통령을 간선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초법적 개헌(7차 개헌, 소위 ‘유신헌법’) 등은 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권의 필요에 따라 위로부터 개헌을 추진한 사례이다.소위 ‘87년 헌법(또는 제6공화국 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의 문제점은 책임 있는 정책을 입안, 실행한 시간이 부족하고, 국민들에게 국정운영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한일관계, 대북정책이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향후 우리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정책들이 진보정부냐, 보수정부냐에 따라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뀐다는 점이다. 또한 5년이라는 단기간에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국가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없다. 그리고 집권 4년 차에 들어서면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부터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대통령 직권으로 발의하겠다고 하여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원포인트 개헌’은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통일하고, 그 실시점을 근접 또는 일치시키는 대통령 연임제(4년 중임) 개헌안만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제18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약속하였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헌법개정에는 전면개정, 부분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행 헌법이 어느 정도 규범적 헌법(normative constitution)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부분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제20대 국회가 2017년 1월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과는 없었다. 그 원인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2017년 5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치권의 관심이 개헌을 떠났기 때문이었다.헌법상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원리가 정치현실과 괴리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차 개헌 추진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차 개헌의 시기는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국가이익우선 의무에 반하여 정당원으로서의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정책결정도 국민주권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민 다수의 의사와 여론을 존중하여야 하나,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권한남용에 해당된다. 국민개헌발안권 부여 등 상향식 개헌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개헌을 통해 지금의 여야 간 극한대립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개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정치적 피로감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자치행정)
- 대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2023-10-21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현지 확인·점검 실시 경산정수장 옹골찬수 생산시설 및 경산 치유의 숲 현지 방문 점검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경산정수장 옹골찬수 생산시설을 방문 확인 점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10월 20일,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관내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경산정수장 옹골찬수 생산시설 ▴경산 치유의 숲 현장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먼저, 경산정수장 옹골찬수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현재까지의 옹골찬수 공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옹골찬수 생산시설에서 병입수 공급과정을 눈으로 직접 점검하며, 만들어진 옹골찬수를 바로 시음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올해 9월 5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경산 치유의 숲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옹골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질관리에 힘쓰고, 경산치유의 숲이 주민들에게 쉼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산정수장 옹골찬수 생산시설은 백양로 74에 사업비 700백만원을 들여 2019년 준공되어 홍보용 및 비상급수용 병입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경산 치유의 숲은 백천동 산32번지 일원에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올해 6월 16일에 준공되어, 9월 5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2024년 3월에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 지역별 주요 의정종합
- [남부권] 경산·칠곡·고령·성주
- 경산/칠곡
2023-10-21
규정 위반 폐기물배출사업장 최근 5년간 26,067곳 배출사업장 점검실적은 30% 밑돌아

임이자 국회의원 전국적으로 폐기물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등 점검기관의점검 실적이 규정보다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배출규정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6,067개소였다. 연도별로 2018년 3,265개소, 2019년 4,123개소, 2020년 5,261개소, 2021년 5,497개소, 2022년 5,417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년간 65%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504개소가 적발되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규정위반 적발 현황> 구분 ‘18년 (A) ‘19년 ‘20년 ‘21년 ‘22년 (B) ‘23.8 총계 증감율 (B-A/A)*100 위반 사업장 (개소) 3,265 4,123 5,261 5,497 5,417 2,504 26,067 66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14,054건, ‘영업정지’ 2,058건,‘사용중지’ 79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6,585건, ‘고발’ 5,222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5년간 1,098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227억 1700만원이 부과되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 총계 과징금 40억6천만원 44억2천만원 32억9천만원 40억1천만원 39억9천만원 29억3천만원 227억1천만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하는데, 규정상 정해진 점검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에는 점검 횟수도 명시돼있는데 예를 들어 연간 200t 이상 폐기물을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30% 수준으로, 전국 사업장의 1/3 가량만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구분 (단위: 개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 대상사업장 131,079 134,035 131,707 139,212 142,186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A) 146,753 170,234 148,321 162,827 160,500 실제 점검횟수(B) 50,887 54,047 48,419 50,393 52,908 점검비율 (B/A*100) 34.7% 31.7% 32.6% 30.9% 33%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 11개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전체 평균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12.5%, 이어 제주 18.1%, 경북 19.1%, 광주 22.3%, 충남 24.9% 순으로 점검실적이 낮았다.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청 점검 실적> 구분 ‘18 ‘19 ‘20 ‘21 ‘22 평균 울산 183.20% 148.70% 90.70% 94.10% 102.30% 123.8% 부산 96.10% 83.20% 70.30% 76.60% 82.10% 81.7% 서울 58.10% 75.30% 66.10% 63.90% 62.90% 65.3% 대전 73.00% 76.20% 18.20% 37.80% 44.80% 50.0% 인천 50.80% 45.00% 45.80% 40.60% 43.50% 45.1% 대구 43.40% 43.30% 38.60% 34.40% 37.40% 39.4% 경기 24.70% 31.60% 30.20% 30.00% 32.20% 29.7% 전남 28.40% 21.60% 30.90% 35.10% 32.60% 29.7% 충북 27.90% 30.40% 25.10% 32.00% 27.70% 28.6% 전북 33.10% 33.40% 27.50% 19.70% 28.60% 28.5% 강원 29.20% 31.30% 26.00% 17.80% 21.90% 25.2% 경남 35.10% 16.00% 32.70% 20.30% 21.70% 25.2% 충남 25.30% 24.10% 25.30% 22.50% 27.30% 24.9% 광주 27.50% 25.50% 17.60% 18.30% 22.40% 22.3% 경북 20.50% 19.30% 18.50% 18.40% 18.70% 19.1% 제주 15.70% 14.60% 20.20% 18.80% 21.00% 18.1% 세종 19.50% 20.60% 3.70% 10.50% 8.30% 12.5% ※ 실제점검 횟수/규정상 점검 횟수*100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배출사업장이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었다"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실적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북 국회 의정
- 기타
202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