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폐기물배출사업장 최근 5년간 26,067곳 배출사업장 점검실적은 30% 밑돌아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사각지대 방치, 점검 실적 및 효과 제고 방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3.10.21 10:24

(null)

전국적으로 폐기물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등 점검기관의점검 실적이 규정보다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배출규정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6,067개소였다.

연도별로 2018년 3,265개소, 2019년 4,123개소, 2020년 5,261개소, 2021년 5,497개소, 2022년 5,417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년간 65%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504개소가 적발되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규정위반 적발 현황>

구분

‘18년

(A)

‘19년

‘20년

‘21년

‘22년

(B)

‘23.8

총계

증감율

(B-A/A)*100

위반

사업장 (개소)

3,265

4,123

5,261

5,497

5,417

2,504

26,067

66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14,054건, ‘영업정지’ 2,058건,‘사용중지’ 79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6,585건, ‘고발’ 5,222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5년간 1,098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227억 1700만원이 부과되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	총계
과징금	40억6천만원	44억2천만원	32억9천만원	40억1천만원	39억9천만원	29억3천만원	227억1천만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하는데, 규정상 정해진 점검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에는 점검 횟수도 명시돼있는데 예를 들어 연간 200t 이상 폐기물을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30% 수준으로, 전국 사업장의 1/3 가량만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구분 (단위: 개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 대상사업장	131,079	134,035	131,707	139,212	142,186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A)	146,753	170,234	148,321	162,827	160,500
실제 점검횟수(B)	50,887	54,047	48,419	50,393	52,908
점검비율 (B/A*100)	34.7%	31.7%	32.6%	30.9%	33%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 11개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전체 평균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12.5%, 이어 제주 18.1%, 경북 19.1%, 광주 22.3%, 충남 24.9% 순으로 점검실적이 낮았다.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청 점검 실적>

구분	‘18	‘19	‘20	‘21	‘22	평균
울산	183.20%	148.70%	90.70%	94.10%	102.30%	123.8%
부산	96.10%	83.20%	70.30%	76.60%	82.10%	81.7%
서울	58.10%	75.30%	66.10%	63.90%	62.90%	65.3%
대전	73.00%	76.20%	18.20%	37.80%	44.80%	50.0%
인천	50.80%	45.00%	45.80%	40.60%	43.50%	45.1%
대구	43.40%	43.30%	38.60%	34.40%	37.40%	39.4%
경기	24.70%	31.60%	30.20%	30.00%	32.20%	29.7%
전남	28.40%	21.60%	30.90%	35.10%	32.60%	29.7%
충북	27.90%	30.40%	25.10%	32.00%	27.70%	28.6%
전북	33.10%	33.40%	27.50%	19.70%	28.60%	28.5%
강원	29.20%	31.30%	26.00%	17.80%	21.90%	25.2%
경남	35.10%	16.00%	32.70%	20.30%	21.70%	25.2%
충남	25.30%	24.10%	25.30%	22.50%	27.30%	24.9%
광주	27.50%	25.50%	17.60%	18.30%	22.40%	22.3%
경북	20.50%	19.30%	18.50%	18.40%	18.70%	19.1%
제주	15.70%	14.60%	20.20%	18.80%	21.00%	18.1%
세종	19.50%	20.60%	3.70%	10.50%	8.30%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