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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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주민 수용성을 반영한 영덕 원전 건설 재추진에 대한 대책 주문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경상북도가 현재 추진 중인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현안논의를 하였고, 신규 주요 역점시책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에 대한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경민(비례)의원은 “SMR(소형모듈원자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원자력에 대한 상식을 SNS나 지면광고, 행사 개최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운영주체 선정, 지원방안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추후 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경북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관해 ”SMR 국가산업단지등이 조성되는 만큼 생활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 확보등을 통해 빠른 추진을 하면 좋겠다.“하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연수원을 울진뿐 아니라 경주에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내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기업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기계, 건설, 전기등 간접기업들을 원자력 관련 기업으로 추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원전 관련 기업임을 홍보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의원은 “향후 5년 안에 설계 수명 완료되는 원전 5곳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허가 연장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영덕군이 산업부에 대해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및 항소와 관련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의 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경북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황재철(영덕)의원은 ”내년 총선에는 영덕 원전 유치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영덕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합동TF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경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장 예치금 이자를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문무대황과학연구소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업용 SMR 시장이 다른 나라에 선점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분산재생에너지법 제정과 관련 지역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원전 주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는 향후 주요역점시책으로 2028년까지 SMR제작지원센터 설립, 2026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 2028년까지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 광장
    • 경북도
    2023-10-23
  • 이철우 지사“화물터미널 복수 설치, 국토부와 협의 할 것”
     합리적 대안과 서로 양보 필요    공항 주변 산업시설 하나 더 만드는 것 고민할 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논란과 관련해 "너무 갈등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토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박순범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논란과 관련해 "너무 갈등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토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34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순범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를 선정하는 큰 것도 결정했는데, 작은 것은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지 우리끼리 싸우면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신공항 사업이 연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민간 공항은 국토부 사업이지 대구시 사업이 아닌데, 대구시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싸워서야 되겠느냐”며 "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에 민간 공항 이전이 추가되는 것으로, 민간 공항을 만드는 국토부가 결정할 일이고, 대구시와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대부분의 물류단지는 화물터미널에 붙어 있고, 전문가들도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이 붙어 있어야 자유무역지대로 정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고 하더라”며 "토론도 거치고 과학적으로 해서 서로 양보해 공항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충분히 공부하고 더 합리적으로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해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맞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용히 과학적·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으며 공항 주변에 산업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때”라며, “산업시설 등 의성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성군민들에게는 “공항이 오는 것과 안 오는 것 천지 차이다. 의성에 관광단지 100만 평과 농식품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고속도로, 철도 사업도 추진되며, 많은 군인 가족도 이사 온다”라며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화물터미널 갈등이 커지자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대구시와 경북도, 국토부,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경북 지방시대 자치종합
    • 경북도
    2023-10-23
  •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국 최초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발의
    윤승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 발의를 통해 그동안 시, 군에서 제각각 추진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에 대하여 경북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주를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농협 등으로 정의,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시ㆍ군 사업 예산 지원, 지원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준수사항 및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규정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었던 2021년도는 48개 시ㆍ군, 1,850명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크게 확대되어 98개 시ㆍ군에 11,342명이 참여했다.   2023년도는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26,788명을 배정했으며, 이 중 경북도는 18개 시  군에 5,314명(19.8%)으로 11개 광역시도 중 2번째로 큰 규모인 만큼 경상북도가 도내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도내 농어촌 인력 부족 실태와 수급의 어려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등 생활 환경 지원, 무단이탈, 인권 침해, 교육 등 각 시 ,군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민원을 수렴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남부권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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