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국회의원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총사업비  3,465 억원 투입 …  2033 년 준공 목표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3 일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사업은  2026 년 상반기부터  2033 년까지 약  7 년간 총사업비  3,465 억 원이 투입돼 ,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00 만 ㎡ ( 약  30 만 평 )  규모로 조성 될 예정이다 .안동시 추산에 따르면 ,  생산유발효과 약  8 조  6,198 억 원 ,  고용유발효과 약  2 만  9,151 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 후보물질개발 ),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임상지원 ),  백신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 비임상지원 )  등의 선도 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국립경국대학교가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산업 · 연구 ·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  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 B/C) 은  1.57,  종합평점 (AHP) 은  0.551 로 나타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 ” 라며 , “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한층 고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임이자 국회의원 ,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 공동 주최    ”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효율성 높여야 “     임이자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상주 · 문경 ) 은 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경북연구원과 함께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토론회 」 를 공동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 조은희 · 서명옥 · 강명구 · 최보윤 · 김장겸 의원이 참석했으며 , 경상북도청에서도 관련 부서 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저출생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에 머무는 문제가 아닌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 ” 라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실현 방안 ’ 을 발표하며 , Age-Tech 기반 돌봄기기의 높은 비용과 민간 중심 돌봄기관 구조로 인한 공급 지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 지역 내 돌봄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돌봄 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 지자체가 시간대별 · 유형별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서비스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영미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 유지영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나윤정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장이 참여해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을 단위 노인돌봄 거점 구축과 지역 중심 돌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 형태에 맞춘 돌봄 제도 개선과 경북과 같은 농촌형 돌봄 모델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 또한 , 지방정부의 재원 한계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노인 돌봄의 재구조화와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 며 ,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인구절벽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 월 개최된 「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 와 「 AI 핵심 분야별 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토론회 」 에 이어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 김형동 국회의원 ,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헴프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개최

   정부 ‧ 학계 ‧ 경북도 ‧ 안동시 한자리에 …  헴프 규제개선 구체적 방안 모색   김형동 귝회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김형동 의원 ,“ 안동 중심 대한민국 헴프 산업 ,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은  23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  경상북도 및 안동시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 ( 동국대 의과대학 ) 가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 ’ 을 ,  함정엽 책임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  ‘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 ’ 을 ,  박진실 변호사 (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 ) 가  ‘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ㆍ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 ’ 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 ( 한국원자력병원 ),  김희범 연구소장 (HLB 생명과학  R&D( 주 )),  홍종기 명예교수 ( 경희대 약학대학 ),  심영수 교수 ( 고려대 안산병원 ) 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 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 ‧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CBD( 칸나비디올 )  성분을 식품 ‧ 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 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 며  “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이상휘 국회의원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 · 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AI 결과물의 투명성 ·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 남 · 울릉 ) 은 12 일 , 생성형 인공지능 (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직접 창작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   따라서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 위조 · 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인공지능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상휘 의원은 “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 구자근 국회의원 ,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1% 세율 구간 6 억에서 9 억 , 최고세율 3% 구간 9 억에서 12 억으로 상향조정   구자근 의원 , “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지방세법 」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10 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이 적용되는 9 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 년 1.1% 에서 2023 년 4.1% 로 약 3.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 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 에서 49% 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10 월 기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 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 만원에 달한다 . 이는 2025 년 4 인 가구 중위소득 ( 약 7,317 만원 ) 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 6 억원 이하 1% ▲ 6 억원 초과 ~ 9 억원 이하 1~3% ▲ 9 억원 초과는 3% 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 9 억원 이하 1% ▲ 9 억원 초과 ~ 12 억원 이하 1~3% ▲ 12 억원 초과 3% 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라며 , “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조지연 의원 , 국토부장관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요청 , 여야 공동대응

  조지연 국회의원 (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3 일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 경산 ~ 울산 고속도로 신설 ’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   오늘 만남은 지난해 12 월 , 경산시민의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으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면담은 경산 ~ 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양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   경산 ~ 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 분이 단축 된다 . 이를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품 공급이 안정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영남권 산업 · 생활권 통합으로 청년 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 의원은 “ 경산 ~ 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 ” 이라며 “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 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태선 의원과 함께 경산 ~ 울산 고속도로의 시너지를 위해 추후 현대차 울산 공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지난해 9 월 국민의힘 김기현 ( 울산 남구을 ), 박성민 ( 울산 중구 ), 서범수 ( 울산 울주군 ), 조지연 ( 경산시 )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 김형동 국회의원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총사업비  3,465 억원 투입 …  2033 년 준공 목표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3 일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사업은  2026 년 상반기부터  2033 년까지 약  7 년간 총사업비  3,465 억 원이 투입돼 ,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00 만 ㎡ ( 약  30 만 평 )  규모로 조성 될 예정이다 .안동시 추산에 따르면 ,  생산유발효과 약  8 조  6,198 억 원 ,  고용유발효과 약  2 만  9,151 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 후보물질개발 ),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임상지원 ),  백신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 비임상지원 )  등의 선도 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국립경국대학교가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산업 · 연구 ·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  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 B/C) 은  1.57,  종합평점 (AHP) 은  0.551 로 나타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 ” 라며 , “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한층 고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경북 국회 의정
  • 지방시대 일반

  2026-04-15

• 임이자 재경위원장, “이철우 예비후보의 경주·김천 공약, 예산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 할 것”

    ‘이철우가 설계하고, 임이자가 민다’…경북 발전 위한 ‘강력한 원팀’ 행보 가속화         경주 SMR 산단 · 김천 십자축 철도망 등 핵심 과제 국회 차원 지원 약속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3일, 이철우 경 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발표한 ‘경주·김천 발전 7대 공약’에 대해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이자 국회의원   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한 호흡으로 움직 이는 ‘강력한 원팀’의 저력을 보여드리겠다”며 이철우 예비후보와의 정책 공조 를 공식화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경주와 김천의 핵심 사업을 직 접 거론했다. 먼저, 경주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조성 및 원자력 메가테크 클러 스터 구축’과 관련해, “세계적 에너지 허브 도약을 위해 대규모 국비 투입과 조 세 감면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확대와 예타 면제 등 재정 적·입법적 지원을 통해 경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기지로 만들겠다”고 약 속했다.    김천에 대해서는 “수서-문경-상주-김천-거제로 이어지는 내륙 철도망은 김천 의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이라며, “대경선 김천 연장과 대구경북 순환철도망 구축 등 대규모 SOC 사업은 결국 ‘국비 확보’ 싸움인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 (空約)에 그친다”며 실무 중심의 지원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가 설계하고 임이자가 확실히 밀겠다”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도지 사 후보의 행정력과 국회 재경위원장의 정무적 역량이 결합된 ‘원팀’ 시너지를 부각했다.

  • 경북 국회 의정
  • 지방시대 일반

  2026-04-08

• 조지연 국회의원 ,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안 대표발의

   기본법 개정에 이어 배 · 보상 기준 · 절차까지 법률로 확립   조지연 국회의원   2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 진실 ·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 과거사 보상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1 월 29 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 .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   이번 ' 과거사 보상법 ' 은 그 후속 입법으로 ,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여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 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조 의원은 " 기본법 개정으로 배 ·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 고 말하며 “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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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구자근 국회의원,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설득

  서울대치과병원 봉사단 , 2 년 연속 구미에서 ‘ 찾아가는 치과진료소 ’ 운영  구자근 의원이 직접 서울대 치과병원 설득 , 구미 개최 이끌어내 “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에 큰 힘 될 것 ”   구자근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구미시갑 ) 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공공의료 봉사활동인 ‘ 찾아가는 치과 진료소 ’ 가 12~13 일 양일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구미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실시했다 . 당시 치과의사 7 명 , 치위생사 , 간호조무사 등 20 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지역 취약계층 120 명을 대상으로 충치 및 잇몸 치료 , 발치 , 구강 관리 교육 등 치과 진료 봉사를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올해는 의료봉사단 14 명이 구미 혜당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교 재학생 약 50 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 스케일링 , 충치 치료 등 치과 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 평소 치과 진료 접근이 쉽지 않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의미있는 공공의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서울대 치과병원과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치과 진료 지원 예산 확대를 논의하며 교류를 이어왔고 , 이를 계기로 구미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 현실을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요청해 구미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구미 지역에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치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비용 부담과 의료 접근성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많아 공공의료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찾아가는 치과 진료소 운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구자근 의원은 “ 어려운 지역 상황에 공감하고 기꺼이 봉사활동에 나서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며 “ 앞으로도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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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5

• 임이자 국회의원 ,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 공동 주최    ”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효율성 높여야 “     임이자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상주 · 문경 ) 은 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경북연구원과 함께 「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토론회 」 를 공동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 조은희 · 서명옥 · 강명구 · 최보윤 · 김장겸 의원이 참석했으며 , 경상북도청에서도 관련 부서 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저출생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에 머무는 문제가 아닌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 ” 라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실현 방안 ’ 을 발표하며 , Age-Tech 기반 돌봄기기의 높은 비용과 민간 중심 돌봄기관 구조로 인한 공급 지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 지역 내 돌봄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돌봄 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 지자체가 시간대별 · 유형별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 필요한 시간에 충분한 서비스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영미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 유지영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정민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나윤정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장이 참여해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을 단위 노인돌봄 거점 구축과 지역 중심 돌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 형태에 맞춘 돌봄 제도 개선과 경북과 같은 농촌형 돌봄 모델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 또한 , 지방정부의 재원 한계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노인 돌봄의 재구조화와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 며 ,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인구절벽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 월 개최된 「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 」 와 「 AI 핵심 분야별 산업 동향과 육성 전략 토론회 」 에 이어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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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7

• 김형동 국회의원 ,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헴프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개최

   정부 ‧ 학계 ‧ 경북도 ‧ 안동시 한자리에 …  헴프 규제개선 구체적 방안 모색   김형동 귝회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김형동 의원 ,“ 안동 중심 대한민국 헴프 산업 ,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은  23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  경상북도 및 안동시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 ( 동국대 의과대학 ) 가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 ’ 을 ,  함정엽 책임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  ‘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 ’ 을 ,  박진실 변호사 (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 ) 가  ‘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ㆍ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 ’ 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 ( 한국원자력병원 ),  김희범 연구소장 (HLB 생명과학  R&D( 주 )),  홍종기 명예교수 ( 경희대 약학대학 ),  심영수 교수 ( 고려대 안산병원 ) 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 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 ‧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CBD( 칸나비디올 )  성분을 식품 ‧ 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 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 며  “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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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실시간 지방시대 일반 기사

• '재선' 대구 북구을 김승수 당선인 "신공항 프론트 경제도시 만들 것"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김승수 의원실 제공      "강북·칠곡을 지역 명품도시로 완성시키고 대구 재도약의 핵심 축으로 반드시 도약시키겠습니다." '대구 북구을'에서 한번 더 선택을 받은 국민의힘 김승수 당선인은 재선 국회의원 포부에 대해 영남일보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인은 재선 당선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당이 총선에서 참패해 마음이 무겁다. 뼈를 깎는 각오로 반성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1대 국회에서 김 당선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초선이지만 '알토란' 같은 역할을 맡으며 당 내외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재선이 맡는 문체위 '간사'를 맡으며 문화·예술·관광 이슈는 당에서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당시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정부혁신정책 추진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맡아 지역 현안을 풀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국토위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이를 연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시대를 이뤄내는데 일조하고 싶다"면서 "정부 혁신과 지역균형발전,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에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약속한 '강북·칠곡 명품도시 완성 6대 공약' 실현은 물론 신공항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활력이 샘솟는 공항 프론트 경제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고속도로 확장, 도시철도 연장 등 사통팔달 통합신공항 교통망 확충 등 신공항 핵심 인프라를 유치해 거점도시이자 문화·일자리 1번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와 연계해 금호꽃섬을 국가정원화하고 수변 레저·문화관광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해 지역을 '힐링과 레저가 어우러진 수변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김 당선인은 재선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구 북구 지역 행정타운 부지 매각 문제라는 암초를 만난 바 있다. 대구시가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강행했으나 지난 26일 대구시의회에서 매각을 부결하는 등 갈등을 빚은 것이다. 그는 "대구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해당 부지는 대구 강북지역의 최대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 북구 강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국·공립 시설은 물론, 도서관 등 문화·커뮤니티시설이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구시는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숙원사업인 대형 거점 융복합도서관 건립 등 지역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공공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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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 대형 아울렛 유치에 발 벗고 나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왼쪽)은 조현일 경산시장(오른쪽)과 함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중간)을 만나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아울렛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경북 경산시 선거구)은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아울렛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 장관과의 만남은 지난 3월 11일에 이은 추가 면담으로 조 당선인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초 계획된 R&D와 제조업 중심의 지식산업시설을 지식산업, 서비스, 유통이 결합한 복합경제산업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 변경안이 산자부를 통과하게 되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대형 아울렛 조성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당 안건은 25일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형 아울렛 조성은 조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및 제품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경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他)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대형쇼핑몰 유치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1,50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76억원, 고용유발효과 1,311명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조지연 당선인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덕근 장관을 만나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했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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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김형동 , 핵심공약 ‘ 안동대 의대 신설 ’ 발표 … “ 지역 염원 해결 ”

   “ 의료 수준 높이고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위한 첫걸음 ”   김형동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선언한 김형동 국민의힘 안동 · 예천 예비후보는 10 일 제 22 대 총선 핵심공약 ‘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신설 ’ 을 발표했다 .   김형동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안동 · 예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 시 ·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 ” 라고 밝혔다 .   교육부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 경북 의료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 인구 1,000 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 명보다 적은 1.4 명 , 응급의료 취약 지역은 11 곳으로 전국 최다로 나타났다 .   또 의료이용 친화도는 62.0 으로 전국 최하위다 . 의사 연령 역시 평균 50.7 세로 전국 최고령을 기록하고 있다 .   의료서비스 불균형도 심각하다 . 경북 지역의 1 년간 관내 진료 실적은 231 만 5,756 건으로 세종 (85.4%) 을 제외하면 인구 대비 가장 적은 진료 (87.7%) 가 이뤄지고 있는 실적이다 . 이로 인해 치료가능 사망률은 57.8% 로 전국 1 위다 .   무엇보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다 . 새로운 의료 인력 충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의료 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내 의료 공백도 커지는 실정이다 .   김형동 예비후보는 지역 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지역 의료인 수급을 확대하고 의과대학과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 지난 2021 년 3 월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을 발의한 바 있다 . 이후에도 경북도와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왔다 . 총선 공약을 위해 국민의힘 공약을 책임지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도 수차례 만나 중앙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   김형동 예비후보는 “ 안동대는 경북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교다 . 도청 소재지에 위치해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의료원과의 협업에도 유리하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은 경북 도내 의료 수준을 높이고 ,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 ” 이라며 “ 교육부 ,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강력히 요구해 의대 신설이라는 안동 · 예천 시 · 군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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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김병욱 의원, 국립 포항전문과학관·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예산 확보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국립 포항전문과학관과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건립 지원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립 포항전문과학관은 지구·지질·해양 등을 아우르는 ‘지오사이언스(지구과학)’를 주제로 총사업비 495억 원을 투입해 건립될 예정이다.   포항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과학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과학관이 없어 국립과학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립 포항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세종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직접 방문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과학관 건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관계 당국을 설득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 ‘국립 포항전문과학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국립 포항전문과학관 기본계획 수립 예산 2억 원을 확보한 것이다. 향후 국립 포항전문과학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 실시설계 착수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은 강원에서 포항에 이르는 한반도 동해안 지구의 호국‧한미동맹 역사를 수집·전시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호국 역사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포항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병 활동, 독립운동, 6·25 학도병 조직 등 목숨을 걸고 항전한 전적지였다. 하지만 한반도 최초로 동해안에서 이뤄진 미군의 포항상륙작전, 6·25 당시 미군 제트 전투기의 유일한 이‧착륙 비행장 역할을 했던 영일비행장(K-3)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호국역사기념관 건립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동해안 지역의 호국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건립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의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내년도 호국역사기념관 건립 예산을 마침내 확보했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에 국립전문과학관과 호국역사기념관을 유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국립과학관과 호국역사기념관이 포항과 경북 권역의 문화 플랫폼이자 도심 속 랜드마크로 자리잡도록 사업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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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임이자 의원 ‘대구 군부대 이전, 민·군상생 부응해야’

    국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부대 이전은 국가안보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상생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대구시 이전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경북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군위군 등 5개 지역의 국회의원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참석한 가운데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갑)이 회의를 이끌었으며, 국방부에서는 김선호 차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 대구시에서는 정장수 부시장, 윤영대 군사시설이전특보 등이 참석했다.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경북 의원들은 “각 지자체의 유치 노력이 과열되지 않고 군 임무수행여건 등 국가안보강화에 우선한 최적의 기준에 따라 부대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종후보지 선정에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부대 이전 대상지에는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위 산업시설이나 일반 산업시설이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군 상생 MOU’가 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부대와 인근 시설의 규모나 실제 정주 인구 변화 등 부대 이전에 따라 지자체가 받게 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국방부와 대구시가 지역민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의원은 “군부대 유치는 상주 지역이 국가안보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 이전 군부대 유치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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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김병욱 의원, 7일 국회서 개최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울릉도 독도·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김병욱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한다.   지난 3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독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정주하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다.   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을 예정이며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는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 등 대한민국 해양 국경을 수호하는 최외곽 섬들은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시설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조차 낙후돼 있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먼 섬에 거주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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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지난 6 년간 공사소음 등 환경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해   환경분쟁 신청 중 43% 가 배상 합의 , 그러나 배상금은 신청액의 8.2% 에 불과   김형동 국회의원이 국감에 전념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 억원으로 , 작년의 총액 (322 억원 ) 을 이미 넘어섰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 국민의힘 , 안동 · 예천 )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6 년 (2018~2022) 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 억원 (119 건 ) 으로 , 작년 (2022 년 ) 분쟁신청액 (322 억원 ) 을 벌써 45.3% 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 최근 6 년 (2018~2023) 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 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 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 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 ·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 건의 분쟁으로 약 237 억 8,300 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도급순위 20 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 건설 179 억원 (65 건 ), 현대산업개발 123 억원 (27 건 ), 포스코이앤씨 122 억원 (32 건 ), 현대건설 119 억원 (63 건 )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 가 30 건의 분쟁으로 132 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어 한국도로공사 79 억원 (31 건 ), 국가철도공단 14 억 3,100 만원 (6 건 ) 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형동 의원은 “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 ” 라며 “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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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