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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문경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시정에관한 질문,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 문경시의회 황재용의장이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오늘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 김경환 의원, 진후진 의원, 고상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경환 의원은 폭우피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세천과 하천정비를 위해 유지관리비 예산 신규 편성과 우기 전 조기 집행 및 지역별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 대상지를 마을단위로 분류하고 마을의 담당공무원과 마을대표자를 점검자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진후진 의원은 과거의 탄광도시에서 국내 최고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문경시에 강원랜드 지점을 건립하거나, 새로운 카지노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핵심적인 관광사업을 중앙정부와 광해공단에 확실하게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고상범 의원은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국내외 다양한 스포츠 대회 유치 뿐만아니라 각종행사,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종합실내체육관의 건립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1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16일과 17일은 29건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며, 18일 안건 의결을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0건(의원발의 5건 포함), 일반안건 1건 총 11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다. 황재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 다룰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중한 기회로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문경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로서 신뢰 속에서 소통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문경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역별 주요 의정종합
- [북부권(Ⅱ)] 영주·문경·봉화·영양
- 영주/문경
2023-10-12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Ⅰ)
2023-10-12
캠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김용현 도의원,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김용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1년 캠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 야영장은 2020년 2,363개에서 2021년 2,703개로 14.4% 증가하였으며, 캠핑산업 규모 역시 2020년 5조8천억에서 2021년 6조3천억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야영대회 개최, 우수 야영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장애인 등이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영장의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도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한 야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야영장 정보 제공 및 만족도 조사, 캠핑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김용현 의원은 “최근 야외활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캠핑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북도 차원에서 야영장 등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한 캠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캠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11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20일(금)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2023-10-12
尹지지율 1%p 오른 35%…국민의힘 31%·민주당 29%[NBS 조사]

윤석열 대통령,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5%, '잘못하고 있다'는 57%로 집계됐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p 내렸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점으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6%), '공정하고 정의로움'(6%) 등 순이었다. '잘하는 부분 없음'은 51%였다. 잘못하고 있는 점에는 '독단적이고 일방적'(22%)이 가장 많이 꼽혔다.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17%),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10%)이 뒤를 이었다. '잘못하는 부분 없음'은 14%였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평가에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57%,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 응답은 37%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2%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2%p 내렸고 민주당은 2%p 올랐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3%,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정부·여당 지원론'은 1%p 내렸고 '정부·여당 견제론'은 1%p 올랐다. 21대 국회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20%, '부정적' 75%였다. 지지 정당 및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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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김대일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김대일 경북도 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대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관련행사 개최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모근 사망위험 감소, 대장·방광·폐 등 8대 암 및 심장병·뇌졸중·당뇨병 등 질환 발병위험 감소와 함께 수면의 질 향상으로 정신건강 증진과 인지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맨발걷기가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 등 건강증진과 심신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행로 및 관련 시설 확충 등의 환경 조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끼면서 걷는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효능이 있는 맨발걷기도 위험물에 의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 및 확충되고 부수되는 시설 또한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관련행사 개최·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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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2023-10-12
김대진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 국민의힘)이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내기업의 도내 투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범위를 기존 신규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서 10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였으며 도내 기존 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당초 3년 이상 제조업 운영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운영으로, 기존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서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50억원 이상 투자로, 기존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서 10명 이상인 경우로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경북의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최근 동북지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실업자는 8월 기준 2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천명이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0.5%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 건설수주액은 34.6% 감소,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광공업 생산이 각각 16.9%, 8.6% 감소하며 산업의 생산, 소비 등이 하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도내 투자는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동력원으로써 관련 조례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에 투자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북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역동적인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기업과 지역, 도민과 경북 전체가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금)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 광장
- 경북도
2023-10-12
경북도의회, 노인체육활성화연구회 연구용역 마무리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노인체육활성화연구회」)가 10일(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노인체육 진흥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노인체육활성화연구회」(대표 임병하 의원)는 10일(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노인체육 진흥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스노우볼 박상연 연구소장은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가상현실 스포츠 게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광역화, 파크골프장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폐교재산을 활용한 노인체육시설 신규 공급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용현 의원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체육참여 활성화 또한 그 효과가 상당히 기대됨으로, 보다 넓은 시각으로 체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원석 의원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체육 분야를 넘어 노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은 “노인체육 활성화는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은 물론, 어르신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임병하 의원은 보고회에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체육 활성화에 경북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어르신들이 체육 활동에 대한 접근과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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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