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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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원 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강력 촉구
     당초 공동합의문 약속대로 화물터미널 포함 항공물류단지 의성 배치 촉구     이충원 경북도의원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1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대구시의 불통행태와 빈껍데기 공항이전을 수수방관하는 경상북도의 행정무능을 질타하며,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단지를 의성에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의원은,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의성군에서 군위에 수많은 사안을 양보하면서 지역내 항공물류와 항공정비 산업단지 등 항공산업 육성을 전제로 공동합의문에 동의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의성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호도하며 지역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는 대구시 행정을 비판했다.   공항건설 관련 지난 2020년 8월 경북도와 대구시가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보면 제2조에“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시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공항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성군과 경북도간 사전동의와 협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배치를 결정하고 있으며 사실과 왜곡된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지자체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위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소극적 행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신공항 건설이 추진될시 경북과 의성에는 아무런 경제실익이 없는 공항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의원은 당초 합의안대로 항공물류산업 육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화물터미널의 의성 배치를 반드시 실행시켜 줄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대구시의 불통행태에 경북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충원 도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앞으로도 의성군민들과 경북도의 권익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을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 북부권(Ⅰ)
    2023-10-11
  •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 보조사업 운영 기대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9,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 공모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신설, 성과평가 미흡시 교부 결정 취소, 중요재산의 공시 및 등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희권 의원은 “지방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구축하여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방 보조금 운영에 있어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일부개정안은 제343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3-10-11
  • 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 경북도가 나서서 지원 해라
      임기진 경북도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은 10월 10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을 경상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최근 경상북도와 대한민국 정부 모두 독도수호를 포기하는 듯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경상북도의회가 2006년부터 매 4년마다 독도현장에서 개최하던 본회의를 이번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독도 본회를 돌연 취소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여 원으로,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한 사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임 의원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는 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사안으로 경상북도가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의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독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매년 10월은 독도영토 침탈시도를 명문화한 일본 시마네현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조례로 정한 독도의 달이다.
    • 활동·업적
    • 활동·업적(자치행정·의정)
    2023-10-11
  • 남영숙 경북도의원, 재해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제도 신설 촉구
     농작물재해보험의 조속한 제도 개선 시행과 재해복구비 인상 등     남영숙 경북도의원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은 10월 1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영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 의 개선과 함께 비보험작물 보상, 경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한번 재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회복하는데 최소 3~5년이 필요한데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한해에도 수차례의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재의‘재해복구비’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에만 3~4월 냉해, 6월 우박, 7~8월 집중 호우와 폭염 등 거의 매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과 6~7월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등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2023년~2027년까지 중·장기계획이거나 6~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남영숙 의원은 가입 품목수 및 보상 확대, 요율 개선 등 평소 농업인들이 요청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의 조속한 반영과 재해복구비의 지원단가 인상, 시설복구비의 보조비율 상향 등 기존 제도의 개선과 함께 경영비 지원, 비보험작물 보상, 생계비 추가지원 등 영농회복과 경영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집행부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촉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지역별 주요 의정종합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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