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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20 12:24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기준미달 시공에도 사용승인 무사통과, 행정비판
감리결과보고서의 철저한 검토 및 시공상태 점검 등 대구시의 각 구·군의 책임행정 촉구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은 7월 19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의 홈네트워크 공사에 대한 기술기준 미달 문제를 지적하고 대구시와 구·군의 철저한 점검 등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아파트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공사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되어야 하지만, 관내 거의 모든 건설사들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부실시공으로 “첫째, 분양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의 미시공 또는 오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 둘째,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각 세대의 월패드까지 해킹됨에 따라 무방비로 사생활이 노출되는 피해, 셋째 디지털 도어락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연동성 미확보로 인한 추가 비용발생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이러한 기술기준 미달제품 시공에 대해 대구시와 구·군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과 책임전가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사업승인설계도서’에서부터 ‘감리결과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공사의 전 과정에서 행정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시영 의원은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수년간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 지적만 하고 있던 동안 행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현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게 되어 버렸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제부터라도 시민 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으로 홈네트워크공사의 위법을 근절시키고 이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온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 시민들의 더 큰 피해를 막아야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